최인규 의원 발언

축산과장 이동태입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출결산, 집행잔액 현황, 그다음에 기금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2019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2019년도 축산과 결산승인안 중 세입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쪽에서 3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징수결정액 및 수납총액은 세외수입 1억 4,709만 3,040원과 보조금 88억 5,789만 6천 원으로 총 90억 498만 9,0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104쪽에서 11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예산 현액은 202억 6,393만 3천 원으로 157억 1,977만 6,890원을 집행하였고 32억 6,865만 5,700원을 이월하였으며 12억 7,550만 410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쪽 중간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8,109만 2천 원으로 9억 2,746만 3,3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등 5,422만 8,7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쪽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6,050만 원으로 1억 7,220만 원을 집행하였고 19년도 결산추경 예산으로 확보된 1억 8,2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업포기로 인한 630만 원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6쪽 상단 가금생산성 향상 시스템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4,800만 원으로 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신청 미달 및 사업포기로 4,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29억 6,399만 7천 원으로 28억 896만 6,300원을 집행하였고 태풍피해로 인한 풀사료 생산량 저조로 1억 5,503만 700원의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바로 밑 조사료 종자 구입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4,324만 원으로서 1억 8,691만 5,410원을 집행하였고 국비 과다배정 등으로 5,632만 4,590원의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07쪽 중간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210만 원으로서 안정 기준 가격보다 송아지 거래가격이 높아서 암소 계약실적이 없어서 2,21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8쪽 상단입니다. 가축방역약품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298만 5천 원으로 16억 7,510만 8,300원을 집행하였고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1억 2,787만 6,7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줄에 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5,032만 원으로 1억 657만 4천 원을 집행하였고 가축매몰지 소멸처리 입찰 잔액과 예산 과다배정으로 1억 4,374만 6천 원의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열 번째 줄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973만 원으로서 1억 8,255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포기 등으로 2,717만 8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번째 줄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천만 원으로 1억 4,877만 7,370원을 집행하였고 거점소독시설 운영기간 종료에 따라서 2,122만 2,6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9쪽 두 번째 줄 고병원성 AI 긴급방역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162만 5천 원으로 1,083만 원을 집행하였고 AI 미발생에 따른 간이검사 시료채취 미실시로 기타 보상금 3,709만 5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열 번째 줄 AI 방역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4,153만 1천 원으로 1억 7,703만 1,980원을 집행하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AI 미발생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소독시설 미설치, 공공운영비 예산절감 등 3억 6,449만 9,0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줄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022만 원으로 1억 5,493만 290원을 집행하였고 가축 전염병 이완축 처리비 등 집행잔액으로 3,528만 9,7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음은 기금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과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및 처리과는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도비사업이라,

예.

예. 그때 소요량 파악할 때 그 두수가 있었는데 실제 인공수정할 때에는 그게 없어져서, 물량이 줄어든 내용입니다.

한우명품화 사업은 자체사업으로서 4개 사업입니다. 4개 사업에 정액보관함, 안개분무시설, 수정관이식, 유해충 퇴치제 지원하는 사업인데 7,180만 원을 지원을 해서 5,829만 6천 원을 지원했고. 1,350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수정란 이식사업,

예. 수정란 이식 사업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농가들이 사업포기라든가 그걸 못해서,

수정란을 안 해보신 분들이, 이것이 수정란이 좋다는데, 실제 수정란을 해보면 수태율이 50%고 또 그리고 암소 발생율이 거기서도 한 50%됩니다. 이것이 잘되면 한우개량에 많은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안 해보신 분들이 다른 분이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처음 참여하다보면 그것이 또 시기적으로 안 맞고 개체관리도 잘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해서 포기하는 사례도 많이 나옵니다.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많은 양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도 이렇게 지원하다보면 그런 물량들이,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지난번에 ASF발생했을 때 두 군데 운영했습니다. 축협,

현재는 축협 쪽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소독초소 운영할 때에도 각 읍면에, 해당 읍면에 일시사역 인부 할 때,

올 10월부터 또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들어가거든요. 그때 운영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 위주로 선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정길환입니다. 지금부터 상생경제과 소관 2019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2억 2,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3억 5,300만 원, 실제수납액은 58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25억 8,600만 원으로 이중 165억 9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9건에 19억 7,500만 원, 사고이월 3건에 1억4천만 원, 계속비 이월 한 건에 30억 2,2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9,3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집행잔액 20%이상 또는 500만 원 이상 남은 사업 21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 하단 일자리 창출입니다. 대학생 일자리 사업 행정인턴사업의 사업포기자 및 연가 사용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상단 전국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 곳만 신청되고 대상기업이 없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전북 새희망근로 지원사업입니다. 고용 일자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한시적인 공공일자리를 마련, 생계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인력 부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기업투자유치 지원입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 유치권 설정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어려워 동영상 제작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중간 부분 지역에너지 절약지원입니다. 전라북도 에너지담당공무원 국외 연수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상단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 조건 중 사업자 등록이 없는 상인은 공제 가입이 어려워 가입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8년도 사업비는 불용하고 2019년도 사업비는 명시이월 하여 사용하도록 사업지침이 변경되어 2018년 사업비는 불용처리 후 2020년 사업으로 명시이월 하여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창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모바일상품권 미시행으로 QR결재 키트 미제작, 판매환전 수수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입니다. 당초 3명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지원 조건 미충족으로 2명만 지원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하단 대중교통 육성지원입니다. 화물자동차 물동량이 감소하여 유류 사용량이 줄어듦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및 회계감사 용역 후 발생한 집행잔액이, 회계감사 용역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상단 농촌지역 중·고학생 통학택시 운영 지원입니다. 농어촌 중·고학생 기숙사 및 직업학교, 타지역 이동 등으로 대상자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행복콜택시 지원입니다. 2018년도 35개 마을에서 2019년도 48개 마을로 증가되고 균특예산 5천만 원이 지원되어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나 계획대비 실제 이용자가 적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입니다. 대상 차량에 폐차, 신차 구입 등으로 보조금 미신청자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버스터미널 폭염저감설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3개 터미널 고창읍, 해리, 흥덕, 해리터미널이 사업을 포기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공용터미널 운영지원입니다. 당초 인건비를 6개월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5개월로 사업기간을 조정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고창군 수요 응답형 행복콜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행복버스 운영방식이 당초 콜 방식에서 노선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콜센터 운영비를 미집행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미풍정 일원 및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완료에 따라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중간 부분입니다. 가로등 관리입니다.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다음은 116쪽 하단 지방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시공사 유치권 행사로 인해 공공요금 집행 불가용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예산액 13억 4,300만 원 중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7억 4,800을 집행하면서 낙찰차액 등 잔액이 2억 2,9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후 발주한 5억 6,500만 원은 금년에 사업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1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상담인력이 당초 저희 과에 2명이 배정되어있으나 한 명이 감 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기금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생경제과 소관은 기금은 소상공인 지원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3개 기금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기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7억 2,700만 원, 이자수입 1천만 원을 조성하여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2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1억 4,700만 원, 출연금과 이자수입 2억 300만 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3억 원을 집행하였고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24억 4,700만 원, 이자수입 2,300만 원을 조성하였고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24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사항은 유가보조금이 20%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초 예산이 19억이었는데 3억 8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화물차량 운행에 따라서 변동이 심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편성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생경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통시장 민간경상사업보조 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이렇게 3명씩 했다가 2명으로 해서 예산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왜 그 사업에 대한 목적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사업은 청년창업을 저희가 시장에다가 청년이 창업을 하면 저희가 3천만 원까지 점포 임차료, 리모델링비, 컨설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은 쪼개져 있거든요. 3천만 원 전체를,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2명만 됐고, 저희가 계속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계속 대상자를 찾았는데 최종적으로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전통시장만 읍내만 했습니까? 면단위는 안 하고?

고창읍만, 당초 사업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요? 그것은?

한해하고 사업자체가 당초 생각했던 데로 성과가 없으니까 도에서 사업자체를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이렇게 3명 계획을 했다가 2명만 했으면 꼭 굳이 면단위도 우리 고창에는 해리라든가 무장, 흥덕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 쪽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물어보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당초 사업을 받아올 때 고창읍 전통시장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고창읍내만 고창군민이고 흥덕이나 저기 무장, 대산 이런 곳은 고창군민인 아닌가 봐요.

모든 군민은 대상이 되고요. 시장만,

그런 부분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나이가 저희가 청년은 저희가 39세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본 위원은 39세고 28세고 그건 상관이 없고. 전통시장 하면 고창읍만 전통시장이 아니잖아요. 전통시장 똑같이 다 면단위도 전통시장인데 왜 꼭 굳이 지역을 이렇게 고창읍으로만 묶어놨는가, 그래서 고창읍으로만 묶다보니까 이렇게 수요충족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신청하고 할 때는 물론,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신청하지만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면단위가 조금씩, 면단위에서 생활하기가 불편하잖아요. 전통시장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러면 전부 고창읍으로 와버리면 면단위는 앞으로 어려워지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챙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공용터미널, 왜 공용터미널 6개월로, 이거 운영비죠? 운수업계보조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개월로 계획 했는데 5개월만 줘도 아무런 이상 없어요?

저희가 예산편성 시기하고, 저희가 보조금이기 때문에 신청 시기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나머지 부분은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정도 갭이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하고는 별개인데 금년 사업에서 매표요원 지금 인건비 2명이죠?

예. 2명.

운영비는 따로 줍니까? 금년에도?

인건비 외에는 주지 않습니다.

여기는 2019년도 사업에는 이게 운수업계 보조금을 지금 6개월 주다가, 6개월, 아니 5개월 해서 510만 원이 남았잖아요.

운수업계 보조금, 터미널은 터미널 자체 사업장으로 보고요. 운수업계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별개의 개념입니다. 사업자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목적을, 사업장을 싹 분류해서 다 지원을 받네.

주인이 틀립니다. 실질적으로.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김미란 위원입니다. 지금 500만 원 이상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정말 미충족이라고 되어있을 만큼 충족시키지 못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담당자가 지금 대안을 세워서 충족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시장에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가 78개 점포가 현재 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이 안 된 곳이 44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화재를 가까운 시일 안에 접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고창군에서. 이건 누구의 피해가 아니라 전체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었을 때에 어차피 고창군이 대처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개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등록을 무조건 강제로라도 시켜야하는 상황에서 사업자가 없어서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독려를 안 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화제공제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독려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통시장, 문화관광시장 사업을 할 때도 평가항목에도 사업장 등록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평가 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차례 유도를 했는데 그분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 보다는 반강제적인 권유를 통해서 사업자를 반드시 만드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건을, 이행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그것을 민간인들한테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집행잔액 보다는 그 부분이 실천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체크 한번,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예산절감 부분이 10%정도 예산절감 부분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산출을 못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통으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

절감한 부분도 있고요. 일부 미집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가로등 수리 부분은 저희가 한 달, 물론,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처리 않고 있거든요. 최대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관입니다. 평소 저희 재난안전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고에 앞서 저희 재난안전과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지난 2월 24일부터 심각단계로 13개 협업부서 26명으로 현재까지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코로나 청정지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순서는 예비비 승인안,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현황,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2쪽입니다. 재난목적예비비 사용 지출 승인안입니다. 지난 2019년 9월 6일부터 9월 7일 동안 발생한 태풍 13호 링링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군비부담금 9억 4,413만 7천 원을 승인을 받아 8억 4,165만 원을 지출하고 보험가입자와 중복 등 미지급 잔액 1억 248만 7천 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액 215억 6,183만 9천 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2,300만 원, 지방교부세 7억 2천만 원 보조금 203억 1,883만 9천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80억 7,631만 6,280원과 예비비 9억 4,413만 7천 원을 포함 총 654억 1,747만 6,280원이며 지출은 390억 4,763만 2,460원이며 이월액 명시이월 163억 7,051만 9,210원과 사고이월 68억 3,470만 4,710원을 합하여 252억 522만 3,92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3억 1,494만 6,842원과 집행잔액 8억 4,967만 3,058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예산액대비 20%이상과 500만 원 이상 남은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8쪽 중간 부분입니다. 민방위 관리 행사실비 보상금 202만 원은 민방위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른 미집행 잔액이며 기타보상금 40만 원은 주민신고 포상금이 남았으며 비상대비 행사실비 42만 4천 원은 을지태극훈련 연습 시 남은 부식비 집행잔액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371만 1,780원은 사회복무요원 인력충원이 부족하였고 또한 불가피하게 조기 소집 해제하는 인원들의 인건비 및 피복비 지급 잔액입니다. 다음은 119쪽 하단 부입니다. 재해시설물 복구 사무관리비 1,891만 8,930원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침수흔적도가 불필요하여 미집행 하였으며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1,499만 9천 원 또한 재해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재난피해 지원 재난대책비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억 2,011만 2천 원은 작년 태풍 링링 위탁 재난지원금 지급 중 보험가입과 농업, 산림업, 어업 등 중복되어 미지급한 금액입니다. 태풍피해 보험금 1,365만 4,300원은 매칭사업으로 도비감소에 따른 군비감소 집행잔액입니다. 하천유지관리시설비 564만 8,600원은 사업시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20쪽 상단 부분입니다. 재해시설물 복구 보조시설비 590만 6,600원은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고 재난대비 관리 재료비 2,477만 5천 원은 2019년도 폭우 등 일시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지 않아 수방자재 수요가 불필요하여 남은 잔액입니다. 재난대비 관련 기타보상금 28만원 또한 학교 학생에게 교육 신청을 받아 학교를 대상으로 지진방재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수당으로 교육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변경수립 용역 1,380만 1,500원은 상위계획인 고창천 특정하천 치수계획 수립 용역이 지연됨에 따라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난예방관리 지역자율방재단 지원 241만 8,060원은 지역자율방재단 상해보험 가입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재난예방관리 폭염대책 추진 7,191만 2,980원은 폭염주의보, 폭염 경보 발령 시 읍면소재지권에 물을 뿌려 폭염을 저감하는 사업이나 2018년도 폭염일 수가 43일 대비 2019년도에는 폭염일수가 13일로 대폭 감소하여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1쪽 상단부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보조사업 시설비 3,667만 7,130원 및 시설부대비 602만 4,160원은 이월 후 남은 사업 잔액이며 재해위험지구 정비 급경사 시설비 6,110만 7,220원 또한 이월 후 남은 사업 잔액입니다. 방사능방제 공공운영비 80만 1,220원은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인터넷 사용료 집행잔액이며 원전방사능 방제 및 주민보호 조치강화, 마을경보방송망 설치 상생협력사업 154만 원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2쪽 상단부분입니다. 하천·폐천 부지 관리 실태조사 용역비 555만 6,700원은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생태하천 복원사업 외정천 시설비 1억 4,337만 3,530원 및 선운천 시설부대비 823만 9,200원은 이월 및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고창천 시설부대비 227만 800원, 해리천 시설비 1억 8,937만 9,410원, 갈곡천 시설비 5,395만 5,740원, 주진천 시설비 1억 4,048만 7,730원, 주진천 고향의 강 시설비 1억 860만 8,420원 주진천 고향의 강 시설부대비 85만 7,510원 등 5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이월 및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소하천 생활개정 시설비 2,184만 3,940원은 이월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부서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231만 6,850원은 공용차량 운영비로 신차 및 안전운행으로 차량수리비 및 유류대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8쪽에서 123쪽입니다. 참고로 결산서 첨부서류 323쪽에서 324쪽 명시이월 사업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설치사업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총 18건에 대해 163억 7,051만 9,21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333쪽에서 335쪽 사고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물 복구사업 해리 초파정과 소하천 유지관리비 정거, 복룡 경관 소하천 등 총 17건 88억 3,470만 4,11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결산서 첨부서류 340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 사업 회정마을 공동창고 4,4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총 36건으로 252억 4,922만 3,92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9쪽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41억 4,940만 986원이며 세외수입 3,071만 5,685원과 보조금 10억, 보전수입 등 31억 1,868만 5,301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45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세출결산 총액은 24억 5,929만 9,600원으로 22억 7,774만 2,700원을 집행하였으며 1,184만 6,860원을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액과 융자금 미신청 등으로 1억 4,270만 9,050원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7쪽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총수입은 이자수입 420만 원, 보조금 2억 5,700만 원, 예치회수금 7억 3,640만 7천 원, 전입금 1억 8,970만 9천 원으로 총 9억 9,760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320쪽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 총액은 9억 9,760만 7천 원으로 재해예방 복구사업 2억 7,262만 3,050원과 예치금 3억 9,634만 6,276원이며 사업비 만돌 배수펌프장 이월 2억 223만 6,120원과 집행잔액 1,070만 585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저희 재난과는 해당이 없으며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남준 위원입니다. 폭염대책 대비 있죠. 살수차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2억 1,600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차가 몇 대 정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배정은 읍면으로 3대씩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 지적을, 과장이 아닐 때 재난안전과 질의를 했었는데. 살수차가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물을 질질 흘리고 가는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전혀 효과를 못 본다. 그래서 지금 고창군이 가지고 있죠. 미세먼지 저감 차량 그래서 보면 그 살수차가 쫙 뿌리고 나가는 식으로. 그렇다면 면에 배정을 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 군에서 2억 1,600만 원 정도 예산이 된다면 미세먼지 저감차량이 고창군에 한 대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재난안전과 소속이 아닙니까?

생태환경과입니다.

그것을 재난안전과에 폭염대비를 차량을 차라리 2억 1,600만 원이면 그런 차량 두어 대만 있으면 고창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2억 1,600이라고 하면 차라리 그렇게 지금 있는 미세먼지 저감차량은 생태환경과라고 해서 그렇지만 지금 그런 차로 해야만 미세먼지도 쓸어내고 오염물질도 쓸어가는 효과를 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폭염도, 더 효과도 많이 보고 물도 많이 뿌려지니까 효과를 보는데 기존 폭염대비 지금 면에 배정된 차로 하면 전혀 효과를 못 봐요. 그래서 과장과 재난안전과에서도 생태환경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 예산이 2억 1,600만 원 예산이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고창군에서 미세먼지 저감 겸 폭염 대비 겸 해서 차량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낮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아까 차량은 생태환경과에 있다고 하지만 폭염대비는 재난안전과 업무니까 충분히 협의를 해서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대비로 봤을 때,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할 바에는 그것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예. 그리고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느냐면 저희들이 14개 읍면에 살수를 재배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동할 수 있는 차량이 3대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고창 연고를 가지고 광주 넘버를 저희가 데려다 고창읍내에서 하다보니까 지역 차량을 또 운행을 하지 않는 다는 그런 민원이 다량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고창분이어서 차량을 운행은 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등록차량이, 살수 차량이 없어서 읍면에서는 관용차량에 PVC구멍을 내서 운영하는 실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데로 차량 구입도 효율성을 판단을 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고 엊그제도 미세먼지 저감차량이 물을 뿌리고 가는 것을 보았는데,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보지만 이건 흉내만 내고 가는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임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것은 안 해야죠. 아까 고창군에 그런 살수차가 3대 밖에 없다면 이용할 수 없으면 뿌려서 아무 효과가 없는데 뿌리면 뭐합니까? 물 조금씩 뿌려서는 아무런 효과를 못 봅니다. 그 문제는 물론, 이 문제가 세출결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7월 업무추진보고 때는 시간이 넘어가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차량 구입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태환경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민방위 관리가 있잖아요. 민방위 교육, 민방위 관리, 지금 우리가 민방위 교육을 하나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1년차에서 4년차, 5년차 이상,

군인 제대하면, 전역하면? 계속하고 있고만요?

예.

그러면 민방위 사태가 미발생해서, 민방위 사태는 어떤 사태를 말을 해요? 어떤 사태가 있는 거예요?

민방위 동원 관련해서. 저희가 민방위가요. 예비군 동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 동원령을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요? 아니면 때가 있어요?

동원훈련을 먼저 하고요.

그러면 훈련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있습니다. 을지태극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미집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은 있었을 것인데. 그러면 민방위 비상상태 미발생으로 되어 있는데. 비상상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원훈련 할 때 쓰는 건가보네.

이제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연평도처럼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아, 그런 사태? 혹시 모르니까 세운다는 거고만.

예.

그리고 공식적인 훈련은 있고?

예.

알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라남근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출결산, 집행잔액 20%이상이거나 500만 원 이상인 사업현황,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결산서 32페이지에서 3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세입결산 보고입니다. 세외수입은 9억 900만 원이며 보조금은 120억 4,600만 원으로 총 129억 5,500만 원의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32쪽 1,697만 500원의 2005년도 폭설피해 보조금 회수금 압류를 조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33쪽 하단에 500만 원에 대한 귀농귀어촌 홈스테이 사업 포기를 해서 사업비 반납이 있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97쪽에서부터 103페이지입니다. 2019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245억 2,200만 원입니다. 이중 65.1%인 159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3.5%인 82억 2,700만 원을 이월하고 예산현액대비 1.4%인 3억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97쪽 중간입니다. 고창 갯벌 축제 장어 먹는 날 행사로 1억 3천을 집행하였고 같은 쪽 하단 예산 현액 14%인 해양수산 어촌 자원 개발 사업으로 31억 9,400만원을 집행, 4,700을 이월하였고 1억 7,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중간입니다. 예산현액 32.7%인 어촌 소득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49억 1천만 원을 집행 31억 2,800만 원을 이월하였고 268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예산현액 25%인 어촌기반 시설 확충사업으로 27억 2,600만 원을 집행, 34억 1천만 원을 이월해 1,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9쪽 하단입니다. 예산현액 9.3%인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 사업으로 21억 7,300만 원을 집행, 4천만 원을 이월해 7,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1쪽 중간입니다. 예산현액 15.9%인 연안환경 관리 사업으로 22억 3,700만 원을 집행, 15억 9,900만 원을 이월하였고 6,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2쪽 중간입니다. 고창 수산물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9,760만 원을 집행하였고 64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4억 5,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부서기본경비로 3,0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액대비 집행잔액 20%이상 또는 500만 원 이상인 사업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일염 육성지원과 염전바닥재 개선사업은 염전 임차 계약연장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많은 어가의 사업포기와 부진으로 불가피하게 불용 및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선형 보험료 예산현액 2,125만 원 중 1,342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입대상은 3톤 이상 어선 소유자이며 우리 군 3톤 이상 어선이 13%로 지원대상자가 적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유해생물 구제, 해파리 구제입니다. 해파리 주의보 발생 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사업비가 해파리 주의보 미발령으로 명시이월 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폐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9,992만 원 중 1억 6,320만 원을 집행하였고 도 사업양 배정 시 사업양 과다 편성으로 사업추진 후 3,6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입니다. 안전관리요원 1명이 중도포기 개장일 수 감소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창 지주식 김 홍보 및 마케팅입니다. 예산현액은 6,400만 원 중 5,760만 원을 집행하였고 640만 원의 예산절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건으로 천일염 사업 육성사업 지원 미흡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삼양사, 삼양영업사와 토지임대차 계약 연장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대부분 염전 어가가 사업을 포기하여 19년도 천일염 사업 육성 지원이 미흡하였습니다.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가의 염전 점유사태가 불법인 현재는 지원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군은 염전일대를 포함한 심원면 고전리 58필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유지 매입과 염전어가 임대차 계약 등 후속절차에 만전을 기하여 천일염 사업, 육성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세입세출 결산승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산과는 지금 보면 예산이 이월액이 상당히 많아요. 30%이상씩 나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웰빙식품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나오기는 나왔지만 조금, 너무 이월액이 많은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 현재 이월액이 아까 80몇 억 나왔죠? 예산이 245억인데 80억 이상 이월액이 나와요. 예산액 대비 30%이상 이월액이 나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도 있겠지만 너무 사업을,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급작스럽게 가지고 오다보니까 이월이 많은 것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답변해보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처럼 저희들이 시설사업 공모사업을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해수부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다보니까 일단 행정절차 밟는데 거의 1년이 소진이 되는데 그때 예산은 미리 해수부에서 그 해에 되는 예산을 내려주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일단은 이월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 부분은,

공모사업이 너무 많지 않아요? 공모사업을 물론, 일을 하겠다는 데에는 해양수산과에서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데에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조금 국비, 아무리 공모사업을 가져온다고 해도 군비가 충분히 매칭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신중을 기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그런 점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이월액이 30%이상씩 나오지 않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고도 여러 번 하고 실제 일을 하다가 아픈 사람 발생되는 부분을 열심히 찾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복잡사항이 있어서 그런지 신청들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도 어민들께 하기를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실제 자기가, 이것은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데요. 자기 활동할 수 있는 시간 중에서 처음에는 안전관리요원을 하겠다고 해놓고 다른 일이 발생, 자기가 새로운 일이 발생이 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였거든요. 저희들도 중간 부분에 그만두기 뭐하니까 다 해달라고 했더니 자기가 다른 일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12만 원정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항상 전체 이렇게 많이, 그분들을, 인기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자격요건 갖춘 사람이.

이것은 해양관리공단이라든지 5, 6군데 있는데 40시간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받는데 실질적으로 나이 드신 사람들 참여는 어렵고 젊은 사람들은 학교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조금 덜 참여하고, 저희는 젊은 사람이 와야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수상안전보다는 코로나 안전에 이 부분을 더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지금 그런 바람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백재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 일반회계 세입결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20%이상 집행잔액 현황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42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외수입은 5,479만 원, 보조금은 16억 6,053만 원으로 예산현액 16억 6,133만 원이 총 세입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88억 4,996만 원으로 73%인 64억 6,813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9건에 21억 9,730만 원, 사고이월 2건에 3,940만 원, 총 25.3%인 22억 3,66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액 대비 1.6%인 1억 4,2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이 500만 원 이상 예산현액 대비 20%이상 남은 사업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12건으로 먼저, 페이지 131쪽 맨 위에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입니다. 불법게임기 수거차량 임차비 미발생 및 모양합창단 합창대회 미참가에 따른 보조금 반납으로 집행잔액이 383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향토자료 조사 운영입니다. 고창의 옛 사진 기록화 사업 공모전 접수 결과 자료수집 양이 많지 않아 전시 비용 및 시상금이 절감되었으며 우리 지역에서 촬영된 드라마, 영화 촬영 홍보안내판은 동절기 시공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한 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81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쪽 고창문화 재단입니다. 고창문화관광재단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으로 62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32쪽에 판소리 전수관 운영입니다. 강사들의 교체시기, 수업휴강으로 인해서 국악강사 수당 집행잔액이 약 8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맨 아래 쪽 문화의 전당 운영관리입니다. 문화의 전당 물품구입 후 집행잔액 및 공공운영비 잔액이 1,061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중간 부분에 군립도서관 운영관리입니다. 군립도서관 옥상방수공사 실시에 따른 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24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작은 도서관 운영관리입니다. 작은 도서관 공공근로 중도 포기자가 발생했을 것에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인데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에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입니다. 예산 절감액으로 집행잔액이 8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이 별지로 500만 원 이상 예산액 대비 20%목록이 있잖아요. 향토자료 조사운영 기타보상금 500만 원인데 잔액이 1,117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집행액은 0으로 해놨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 된 거예요? 집행액은 그래도, 그러면 집행액을 적어놔야죠. 그래야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사고이월 된 것이다.

예.

이해를 못해서, 그 밑에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 밑에서 두 번째요. 당초예산액이 7,200만 원인데 10%절감액 720만 원, 예산액 6,200만 원인데 당초예산 7,200만, 천만 원 더 추경에 세웠나요?

천만 원은 녹두대상 시상금을 수령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아, 과장님이나 알지 우리가 알겠어요. 작년에 녹두대상 수령 안 해갔죠?

예. 사양하셔서.

천만 원이 녹두대상 시상금이다. 그런가요?

예. 예산절감액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10%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 7,200만 원, 여기는 6,200만 원이 쓰여 있어요. 어떤 게 맞아요?

천만 원이 줄어서 반납했기 때문에 6,200이 맞습니다.

녹두대상 반납했기 때문에 6,200이 맞다는 이야기죠? 그래요. 알았습니다.

작년에 이미 반납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아마 그런데 회계 시스템이 이렇게 작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집행잔액 총액이 얼마에요? 여기 문화예술과에. 얼른 계산이 안 되면, 왜 그러냐면,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채남입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 드릴 순서는 2019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20%이상 사업현황, 특별회계 및 기금결산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사회복지과 세입 결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세입예산액은 800억 4,7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01억 5,300만원, 실제수납액은 801억 4,600만 원이며 미징수액은 677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은 3억 5,400만 원, 징수결정액은 4억 9,2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4억 8,500만 원입니다. 하단 부분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예산액은 796억 9,200만 원, 징수결정액은 796억 6,600만 원, 수납총액은 환급액은 3억 4,700만 원 포함 800억 8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96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제일 밑에 쪽 사회복지과 사업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2019년도 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66억 9,600만 원이고 예산현액은 1,181억 9,8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119억 6,2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5억 8,500만 원, 다음에 보조금 반납액은 16억 800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사업현액 대비 20%이상만 보고를 시간관계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호국보훈수당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호국보훈수당 조례 개정에 따른 대상자 확대 예방 대비 실제 지급인원이 당초에 7,100명이었으나 연 5,019명으로 감소에 따라서 9,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공약사업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비사업으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서 국비, 군비, 도비가 절감차원에서 2,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지원 사회복무 요원 보상금입니다. 당초에 배정인원이 18명이었으나 소집인원이 14명으로 미달됨에 따라서 2,200만 원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작은 목욕탕 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사고대비 사업자 부담금으로써 사전보험입니다. 사고가 미발생으로 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 지원 사무관리비는 재해발생이 되지 않아서 1,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지원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 2,100만 원은 저희들이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예산 대비 지원 가능대상자 미발생에 따라서 2,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장려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3,500만 원도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예산대비 지원 대상자 미발생으로서 저희들이 자활소득자 30%이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1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10월 달에 국비내시가 확정되면서 저희들이 결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사업기간 부족으로 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세 번째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저희들이 800만 원 잔액발생은 당초 계획은 600건이었으나 실제 신청금액이 438건에 감소함에 따라서 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입니다. 이것도 지급대상이 35명에서 24명으로 감소하였고 종사자가 60세 이상 도래 시에는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1,700만 원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확충으로써 시설부대비입니다. 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준공식 사업비인데요. 자체적으로 준공식을 준비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이 보수는 4,400만 원은 아이돌봄 시간이 당초에 계획했던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연장 추가지원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수혜자가 미이용에 따른 집행잔액이 4,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32명을 했습니다마는 29명이 실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복지향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및 보조입니다. 이 사업비는 1,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마는 어린이집 1개소가 폐원이 됐고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이 2개소가 되면서 평가인증 취소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어린이집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경비 보조 사업 6,500만 원은 공공형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500만 원이, 아이캔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되면서 6,500만 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사업 1억 4,600만 원도 재원 아동이 감소함으로써 보조교사 미채용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 970만 원도 재원 아동 감소 도우미 미채용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 사업 보조사업으로 600만 원 잔액은 센터장 종사자 1명이 출산휴가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3,200만 원 잔액 발생은 통합사례관리사 1명, 육아휴직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에서 두 번째 현금급여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3천만 원 발생한 것은 당초 장애인보장금 및 환급금 저희들이 1,972건이 집행이 되고 그 후 잔액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사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서 4,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마는 이것도 의료급여 관리사 1명이 육아휴직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2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26쪽 세입결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액은 10억 3,2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억 6,600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0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29쪽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억 3,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9억 5,9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6,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299쪽입니다. 사회복지 결산 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9쪽 상단 부분입니다. 출연금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조정액은 2018년도 조정액은 41억 2,400만 원이고 당해 연도는 2019년도 조정액은 8,500만 원, 총 합쳐서 42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사용금액 2009년도 사용금액은 2,9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당해 연도 말 조성금액은 2019년도 말로 41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괄 보고 드렸고, 지출에 대해서, 313쪽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지출계획은 당초는 41억 7,700만 원이고 수정액은 41억 7,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지출총액은 42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초생활보장으로서 지출액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그 밑에 보육가족 및 여성 760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노인, 청소년 지출액은 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일반으로서는 41억 8천만 원을 예금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지적 사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결산승인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서 종사자 출산휴가,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사 육아휴직, 그다음에 관리사 인건비 그것도 육아휴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잔액이 남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가면 대체인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대체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없어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면 이게 이분들이 미리 육아휴직 간다는 것은 미리 나와 있는 것이고, 출산휴가 가는 것도 미리 나와 있는데 대체인력이 없이 운영을 할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인력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필요는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이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본 위원 뜻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가 미리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정해져 있는데 대체인력을 어떻게 미리 어느 정도 준비도 안 해도, 그냥 집행잔액으로 나오게 해도, 그 프로그램이나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희도 건의를 해서 이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 없는 인력이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필요한 인력이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는 미리 예견된 것인데 대체를 미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했다든지, 두 가지 요인이 있지 않나,

지금으로서는 대체인력을 쓸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거든요.

그분이 출산휴가를 가면 그냥 끝나는 거네요. 중요한 프로그램은 운영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혹시나 있으면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0세 어르신 지원사업은 여기 잔액사유가 잘못 기입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는 28명이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2019년도 양로원이나 이쪽에 입원하신 분들이 13명이었고 미의향 하신 분이 5명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0명이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머지 6분은 미희망을 했고 4분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4분만 했으면, 4분으로 해야지, 여기에는 자원봉사 후원 및 재능기부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했잖아요. 나는 이것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예를 들어서 6명 하려고 했는데, 2명은 없어서 안 했다고 그래야지, 후원자가 많아서 재능기부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면 안 맞아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많이 남았는데 물론, 예산대비 줄여서 쓰기는 썼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차남준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2021년도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게끔 짜임새 있게 예산을 세우는 방법도 하나의 묘지 않은가, 그런 예산을 다른 곳에 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회복지과는 특수한 사정이 조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국비를 받기 때문에 국비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약간 과수에 의해서 국비, 도비를 받기 위해서 저희 실질적인 숫자보다는 약간 더 계상을 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국비를 올려서 해서 우리가 남은, 잔액이 남으면 국비 반환해야 하잖아요. 반환할 때 국비를 가져간다고 반환했다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다는 소리는 100명이 있으면 100명을 다 모조리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이것도 신청주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미달해서 신청 안 할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잔액이 조금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100명 신청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100명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사망 하였다든가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고 미발생 이것은 산재보험비거든요.

예. 사고 났을 때 보험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매년 예산을 이렇게 500만 원씩 세웁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고가 안날 경우에 잔액이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시기는 열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