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작년 한 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지방보조금사업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위법부당 및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복리증진과 군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순수 군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는 여러모로 군민의 기대와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하며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해 온 점은 없었는지, 형평성 있게 지원해 주었는지, 신청에서부터 정산 및 사후관리까지 지도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등 철저하게 조사하여 지방보조금사업 추진에 있어 선심성 예산이 아닌 공익을 우선시한 자치단체의 권장사업 예산으로 올바르게 쓸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조사대상 부서는 여성청소년과, 농업기술센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심도 있게 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과정에서 현지확인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그때그때 발언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들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 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실과ㆍ소ㆍ장의 조사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과장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9일 여성청소년과장 강춘자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조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강춘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7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보조금은 총 8개 사업으로 스카우트 활동지원 등 5개 사업은 정산 사업이며 민간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등 3개 사업은 별도 정산이 없는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8쪽입니다. 먼저, 스카우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매년 관내 청소년들의 바른 품성을 기르고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봉사정신을 함양할 것을 목적으로 한국스카우트전남연맹 고흥지구연합회에서 제13회 스카우트가족 한마음 큰잔치를 운영하였으며 교부액은 800만 원, 정산액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9쪽,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권익신장을 위한 기념행사와 활동지원을 통해 여성지도자 양성과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으로 여성단체 한마음 다짐대회에 1000만 원, 양성평등주간 행사 1000만 원, 영호남 교류 행사 500만 원으로 고흥군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였으며 총 교부액 2500만 원, 정산액 2500만 원입니다. 다음 290쪽, 어린이날 행사 운영입니다. 매년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관내 어린이들에게 다양하고 즐거운 체험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아동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어린이날 큰잔치 추진위원회에서 제97회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를 운영하였으며 교부액 2500만 원, 정산액 2500만 원입니다. 다음 291쪽, 제16회 고흥군자원봉사자대회 지원입니다. 이 사업 역시 매년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최하는 사업으로 고흥군자원봉사자대회 추진위원회가 행사를 주관하였으며 지난해에는 47개 단체 600여 명의 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우수봉사자 시상과 체험수기 발표 등의 순서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사추진비 2000만 원을 교부하고 2000만 원을 정산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민간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비 지원입니다. 정부의 인건비 미지원 시설인 민간어린이집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내 7개의 민간어린이집 교사 40명에게 매월 1인당 5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였으며 별도의 정산은 없습니다. 사업비 2000만 원에서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이용 아동 간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20개소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체 아동 860명에 대하여 1인 1일 500원의 간식비를 어린이집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정산은 없으며 사업비 교부액 1억 600만 원으로 1억 32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입니다. 우리군 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와 정부인건비 미지원 시설인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자녀 이상 영유아에 부모 부담 차액 보육료를 1인당 1～6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으로 800만 원을 사회보장 정보원에 예탁하여 762만 7000원을 집행하고 37만 3000원을 잡수입으로 받았으며 별도 정산은 없습니다. 올해부터는 전체 영유아의 부모부담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95쪽, 조손이 함께하는 놀이방 운영입니다. 가정 내에서 손주들을 돌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하는 돌봄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고흥군 가족센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70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교부액은 1363만 3000원으로 정산액은 136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이용 아동 간식비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지금 고성어린이집 등 20개소에서 총 어린이들이 860명으로 돼 있다는 말이죠?

예.

그럼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저희가 이제 0세부터 만 5세, 우리나이로 7세가 되겠습니다. 취학 전 아동 전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0세부터 5세까지라도 아동 1인에 500원은 너무 낮은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유 값이 되겠습니다. 우유 값인데 하루에 우유 하나, 그동안 2018년까지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저소득 아동들에게만 줬던 것을 작년부터 군 전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전체 860명에게 하루에 500원씩 그러니까 20일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1인당 월 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인당 월 만 원이다 그 말이에요?

예.

아까 500원 밖에 안 잡혀있어서 너무나 적은 금액이라서. 어차피 해 줄 거면 아이들한테 보호도 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 모두 수고하십니다. 291페이지, 제16회 고흥군 자원봉사자대회를 하셨는데 반납액이 없어요. 그런데 저 밑에 특이사항에는 뭡니까? 특이사항란에 문제점이 발생했나요?

아닙니다. 전체 교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2000만 원 교부해서 2000만 원 정산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반납액이 없어.

예,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특이사항란에는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교부취소, 사업포기, 반납금 발생사유 등)그랬는데 혹시 이 특이사항이 발생했냐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라고 한 서식인데 작성할 때 이 서식을 주셨는데 특이사항이 없는데 지금 그 서식 자체를 저희가 당초에 주신 서식에 없기 때문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해당 없음 그래야 한다 그 말씀이죠?

예.

지금 반납액이 없으니까 이건 100% 제대로 정상 추진된 사업이다 그 말씀이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얼른 숫자 계산이 안 돼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1인, 월 5만 원씩이죠?

예.

그러면 1년에 60만 원이죠? 40명 계산하면 6×4=24면 24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민간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비 하루에 5만 원씩인데요. 사실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은 근무 여건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평균 40여 명이고.

40명을 통계로 놔두고?

예.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운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동학대를 관리하는 그런 지원이 있나요?

예, 저희가 아동학대는 현재 전남지역 지원단이 있습니다. 전남 지원단이 있어서 저희가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는 전남 지원단으로 연결해서 경찰서와 연계해서 지원단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전남 지원단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전남 시ㆍ군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2년부터 아동학대 상황이 발생하니까 시ㆍ군으로 전담인력을 줄 수 있도록.

언제부터요?

2022년부터요. 지원단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시ㆍ군으로 전담 직원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침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리고 나타나는 학대도 많지만 사각지대도 있는 것 같고 그걸 철저하게 주변에서 관리ㆍ감독을 해서 아동들이 학대로부터 정말로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청소년 운영위원회와 실행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388 청소년 지원단이 있어서 위원회에서 그런 학대 사실이 있다든지 사각지대에 있는

누가 고발조치처럼 이렇게 하나요?

고발도 들어올 수도 있고 또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사례 관리사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읍ㆍ면별로 그 사례 관리사들이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들, 취학 아동들을 돌보고 있고 또 경찰서하고 연계하고 있고 가정폭력상담소라든지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학교 위센터라든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해서

그러면 폭력상담소는 지금 어디?

가정폭력상담소가 있고요. 우리 나누리 상담센터가 가정폭력상담소가 되겠습니다.

섬세한 관리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조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다음주 중에 별도의 일정에 따라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여성청소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화석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조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화석입니다. 먼저 군민의 대위기관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연숙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조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추진 현황은 학습단체 과제활동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3억 289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00%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학습단체 과제활동 지원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3개의 농업인학습단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8개소 2000만 원을 투입하여 고추 조숙터널재배를 비롯해 틈새소득작물재배 농자재를 지원하여 농업 신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토양수분감응형 자동 관수 시스템 시범입니다. 2개소 0.5㏊규모로 고추와 오이재배 시설하우스에 생육 최적 수분관리시스템을 보급하였으며,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생산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348쪽, 고설육묘벤치 활용 촉성재배 딸기 육묘기술 시범은 무병 우량묘 안정 생산을 위해 1개소 0.2㏊규모로 추진하였으며 고설벤치 육묘전용 시설하우스를 지원하여 시설 딸기에 우량묘 생산공급 체계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50쪽, 농산부산물 이용 발효사료 제조 시범입니다. 한우농가에 사료비 절감을 위해 발효사료 제조기, 미생물 첨가제 등 1개소 4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발효사료를 제조ㆍ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352쪽, 폭염대비 축사 환경개선 시범은 가축의 열 스트레스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지붕형 스프링클러 시스템 및 물탱크를 3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고령농업인 수확 농산물 소형 운반기기 보급입니다.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의 농산물 수확 및 운반 편리성 제고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16개 읍ㆍ면 185개 마을에 농산물 소형 운반기기 100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6쪽, 농촌교육농장 품질향상 지원입니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농장관리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품질 인증된 농촌 교육농장 3개소를 대상으로 교육농장 시설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사무조사를 시작하면서 존경하는 송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맨 마지막 시간이어서 저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행정사무조사 서식이 기획실에서 준 대로 만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송영현 의원님이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서식에 얽매이다 보니까 필요 없는 여분을 너무 많이 사용했어요. 정산서 검토사항이라는 게 매 장마다 들어있는데 실제로 우리 의원들이 파악하거나 알고 질의해야 될 문제들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지금 사업하는데 선정자가 5명, 10명씩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말하자면 읍ㆍ면, 성명, 선정여부, 지원사항이 붙었는데 거기에 각기 다른 금액을 지원했음에도 비고란에 쓸 수 있는데도 금액이 안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비슷한 사업을 하면서 어떤 데는 많이 주고 어떤 데는 적게 줬을 경우에도 왜 그런지 파악해서 질의하고 따져봐야 될 건데 이 자료집만 갖고는 파악이 안 되니까 결국은 성실하게 우리가 이 조사에 임하려면 자료를 다 요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관계공무원님들도 자료를 다 주려면 힘들 거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이 자료를 다 요구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사실은 자료요구를 못 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서식을 조금 바꿔서 정산서 검토사항 이런 것을 빼고 비고란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해서 금액이 다른 것을 기입해주면 우리 의원님들도 자료요구 안 해도 알 수 있고 또 서로 편하게 할 수 있을 건데 굳이 이것을 알려고 자료요구를 다 하고 그러면 서로가 엄청 피곤했을 텐데 의원님들이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까지는 너무 심하다 싶어서 안 해서, 실은 궁금증 해소를 못하고 사무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시간에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직접 말해야 하는데 우리 기획실이 마침 여기 보조금 지원이 없어서 안 왔어요. 다음을 위해서 내용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식을 이렇게 일괄하여 하는 것은 좋은데 필요 없는 서식을 갖고 지면을 많이 메워서 실제로 의원님들이 숙지하고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은 못하고 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번 이야기합니다만 이것이 다 궁금해서 없는 것을 자료요구 하다 보면 서로가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차후년도부터는 이런 자료를 만들 때 서식 자체를, 물론 기획실에서 했다고 하니까 서식 자체를 필요 없는 거, 똑같은 것들 첫 장부터 끝장까지 쓰여 있는 거 이거 사실은 필요 없잖아요. 다음에는 이 작은 책자에서 기입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구분해서 금액까지 써 주면 자료요구 하지 않아도 여기 이 사업에 대해 얼마 지원했구나. 이거 한번 따져볼까? 아니면 이쪽에 너무 적은 것 아니냐, 많은 것 아니냐 참고가 될 텐데. 이 책자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미흡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기획실에도 전해주시고 우리 소장님도 다음에 자료 만드실 때는 참고해서 만드셨으면 서로 조사하는데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입니다. 저는 고령농업인 수확 농산물 소형 운반기기 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에 자료요청을 하려고 하다가 다른 과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수량이 많은 것은 자료가 엄청 많더라고요. 이것도 보면 999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안 했는데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소형 운반기기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바퀴 3개 달린 리어카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밀차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런 민원을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보조를 받기 전에는 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을 보조를 하다 보니까 이게 2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부담이 있고 보조가 있는데 결국은 자부담 하는 것이 보조 없이 내가 산 것 하고 똑같은 금액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소장님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일단은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절차적으로 선정할 때 선정 대상 농가들을 대상으로 읍ㆍ면별로 대표자를 뽑고 그분들이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밀차를 하나를 선정한 게 아니고 몇 개 업체의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선정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직접 판단하고 선정하고 업체에서 견적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완을 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어떤 그런 민원들이 있었는데 보완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서 사실은 우리가 회관을 신축을 한달지 증축을 한달지 하면 금액이 많이 나오잖아요. 설계용역도 해야 되지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평당 시설단가가 높아가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이것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보조금을 한다는 것이 사실 이거는 수혜를 주기 위한 부분인데 결국은 보조는 받지만 수혜를 받았다는 느낌이 안 든다는 거죠. 보조를 안 받고도 내가 직접 사는 금액하고 별 차이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이제 보완이 됐다고 하니까 올해 또 시행을 하겠지만 추후에는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할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보완이 된 걸로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부산물 이용 발효사료 제조 시범사업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발효사료화 시스템이라고 해서 한우에 먹이는 사룐데 이 사료를 그냥 먹이는 게 아니고 미생물을 이용해서 발효를 시켜서 주게 되면 효율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생물하고 거기에 첨가제 주정박, 면실, 쌀겨 이런 것을 한 번에 섞어줄 수 있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1페이지 보면 선정 되신 분이 도덕면에 송채기씨인데 발효사료화 시스템 이건 기계고 사료원료도 주네요?

예, 사료원료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이라서 사료원료를 주는 건지 아니면 내년에도 이렇게 하면서도 사료원료라는 이런 사업이 다시 있을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농업축산과로 넘기는 것으로 방침을 잡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이 다음 단계는 농업축산과로 넘어 가서 소위 보급사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럼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2019년도에 처음 하신 거죠?

그렇죠.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좀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농업축산과로 넘기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선정 기준에 대해서 이게 항상 지금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야기했더니 이 네 분만 신청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분이 신청했습니다.

예, 네 분이 신청했는데 이 분이 선정 기준에 가장 우위에 있어서 지원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조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다음주 중에 별도의 일정에 따라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지확인 부분을 주민복지과에 송행숙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니어클럽 인테리어 부분 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현지확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금산분회경로당을 며칠 전에 기공식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를 한번 가 봤으면 좋겠고요. 거기도 이제 주민복지과입니다. 문화예술과에 목일신 문화예술거리 조성을 해 놨습니다. 예산이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이제 도비하고 매칭사업이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별도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지 거리가 몇 백미터 정도 있거든요? 거기를 한번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고흥읍입니다. 관광과에 제안입니다. 연홍도 아트 비엔날레 행사를 개최해서 지금 소조 작품하고 벽화를 해 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현장을 한번 가 봤으면 좋겠다. 예산이 이것은 1억 정도 물론 결산은 9천 몇 백만 원이었습니다만 이게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듯이 크게 실효성이 없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현장을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업축산과에서 시설원예 생산 기반시설지원인데 이거는 하우스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2억 5000 정도 들어갔는데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한 군데만 선정을 해서 설치현황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유통과에 커피체험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물론 하우스하고 온풍기인데 예산이 매년 지원되는 금액인데 2019년도에도 한 1억 정도가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현장을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설과나 이런 데가 있는데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돼 있습니다.

우리가 폐회는 언제 합니까?

폐회는 24일 수요일입니다.

그러면 시나리오 만들고 보고전 만들 기간을 저 사람들을 줘야 되는데, 그럼 월요일 하루 밖에 못 돌겠는데요?

사실상 월요일 하루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은 저희들이 자료정리하고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류제동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거기에 다른 의견 없어요?

제가 이제 타협할 것은 시니어클럽하고 목일신은 고흥읍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산분회경로당 하고 연홍도 하고 시설원예 여기는 이제 위치를 어디를 잡느냐 그걸 여기서 결정하고 커피체험도 거의 과역 그쪽 일 것 같거든요.

다 안 될 것 같으면 목일신 거리 거기는 우리가 수시로 그쪽으로 가니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일정상 빡빡하기는 합니다만 방금 현장을 가보시자고 한 데가 사실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흥군유통이라든가 그쪽도 지금 사실 고흥군에서만 출연하는 게 아니라 고흥군 각 농협들도 출연금을 내서 발을 넣기도 그렇고 빼기도 그렇고 상당히 애매한 부분, 관심사가 집중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우리가 한번 가서 현지를 다 파악을 못한다 할지라도 신경써주는 게 각 단위농협들한테도 어떤 이미지 부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우리 고흥군에서도 지금 어쩔 수 없이 넣기는 합니다만 사실 빼기도 그렇고 넣기도 그렇고 좀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가능하다면 쭉 둘러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좀 힘들겠지만 화요일 오전까지 한달지 해서 오후에 힘들더라도 우리가 관심을 보여야 될 부분입니다. 고흥군유통도 그렇고 연홍도도 그렇고 거리가 먼 두 군데를 하더라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우려되더라도 고흥군유통이나 연홍도는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제가 금산분회경로당을 한번 가자는 것은 사실은 우리 전체 목록을 보셨지만 보통 회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2～3억 정도 들어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6억이 들어갔어요. 분회경로당이긴 하지만 금액 자체가 6억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기공식은 물론 준공식도 다 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이전에 지금 구 경로당도 있어요. 구 경로당이 있는 상태에서 신축을 지금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김민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물론 가서 창호를 5T를 했니 10T를 했니 외장을 뭘로 했니 이것을 따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구 경로당이 멀쩡한 상태에서 분회경로당 신축 경로당을 했는데 그 금액이 또 엄청 큰 금액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은 현장을 가보는 것도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가서 뭘 지적하느니 어쩌니 이런 부분보다는 향후에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기시키는 의미에서도 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금액이 금산분회 같은 경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금액이 과다하다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면 면 분회고 그래서 이것은 면 중앙노인정입니다. 면 단위여서 마을 단위 경로당하고는 금액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액이 많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만 방금 류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저희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잠깐 들러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거기는 마을 단위 경로당이 아니어서 금액 6억이란 돈이 엄청 많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면 금산 면 노인들이 다 모인 곳이라서 그건 금액이 어떻게 되든 간에 잠깐 들러본 것은, 상당히 사회적 논란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본 것까지는 동의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지금 김민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이것을 전문위원이 종합해서 하루로 국한 할까요?

하루로 하고 혹시 꼭 가야한다면 화요일 오전까지라도.

저희 일정이 이틀이니까요. 엄밀히 말하면 저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오후 일정을 당겨서 오전에 했잖아요. 우리 명목상으로는 오후에 현지확인을 해야 하니까 이틀 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하루로 한정을 시키면 저는 좀 그렇다고 보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현지확인 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자료도 볼 겸 일단 추진해서 시간이 부족하면 못 하더라도.

예, 월요일에 금산 두 군데 갔다 와서 녹동에서 밥 먹고 오후에 고흥, 과역 보면 되겠구먼요.

예,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무리한 건 아니니까.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강의를 듣다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문지식이라는 부분에서 접근하기는 상당히 힘든데 그 자체를 어느 한 군데를 감사자료를 요청한달지 질의를 한달지 이런 부분에 있을 때는 그거에 경각심을 준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 김민열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를 가서 우리가 딱 잘못을 잡아낼 수 있다면 좋겠죠. 때로는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물론 우리가 잡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를 방문하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환기를 시켜주는, 경각심을 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시간이 빡빡하더라도 한, 두 군데를 더 다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제안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안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 대상지 및 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결의하겠습니다. 대상지는 고흥시니어클럽 리모델링 사업장 등 6개소로 하며 현지확인 일정은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위원회는 6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