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서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강혜연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3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민 부위원장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강동구청과 그 소속 하부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을 이루기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9일간이었으며, 서류 및 회의 감사, 현장확인 등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인 초유의 감염병 확산 사태에 따라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보건소와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보건소는 서류감사로 대체하고, 동주민센터 감사를 생략한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0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열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연구활동이 되도록 유도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 연구활동 수행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의원연구회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 의원연구회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연구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연구활동비 신청 및 결과보고서 제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8일 김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7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 하여 2020년 6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내실있는 연구활동이 되도록 유도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강동구의회는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 입법과 구정발전을 위한 연구 정책개발 등을 위해 의원이 연구단체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은 다양한 분야로 연구단체를 구성 활동해 왔으며, 2019년도 경우 18분의 의원들이 3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해당 주제와 관련된 연구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처럼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의원의 관심과 열의가 높은 상황에서 보다 내실 있는 연구단체 운영과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연구단체 규모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2020년 예산편성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자치법규 현황입니다. 유사한 제명의 자치법규 현황으로 8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며, 이중 연구회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자치구는 경북 봉화군, 경북 고령군, 경기도 오산시, 서울 서대문구 등 4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의원연구회 운영을 통한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 및 의원의 정책 개발 연구활동 활성화에 조례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 정책연구·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진행 및 현장조사 등 연구활동 수행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의원연구회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의원연구회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한 규정을, 안 제6조에 연구회의 구성 및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 하나의 연구회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의원은 3개 이내의 연구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구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 의원 이외의 2명 이하의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를 추가로 포함시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연구활동비 신청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연구활동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연구활동 완료 후 10일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연구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부칙 제3조는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현행「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기존 “의원 연구단체”를 “의원 연구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연구용역”이란 연구회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 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제3항에 연구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외부 민간 전문가를 2명이내 포함시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의원정책개발비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민간전문가가 의원연구회에 자문을 할 수는 있으나 연구 용역 수행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원 연구회는 연구용역 수요조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용역 과제 선정 등을 수행하고, 의회사무국 계약담당자는 연구회에서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한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용역 결과가 의원연구회로 제출되면 용역결과에 대해 평가 및 활용계획을 의장에게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타 자치구 연구단체 활동비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서울시 의회의 경우, 1년에 전·후반기 2회에 걸쳐 의원연구단체의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지원은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 범위 내로, 그리고 하나의 연구단체당 연간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타 자치구의 연구단체 예산 지원에 대한 규정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동구의 경우 연구회 지원 예산이 연구단체별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1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연구회 예산 지원 검토입니다. 안 제4조 제2항에 연간 각 연구회에 지원할 수 있는 총 예산액은 해당연도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에 100분의 1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하나의 연구회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한 의원은 3개 이내의 연구회에 중복 가입할 경우 현재 3개의 연구단체 보다 연구회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추후 의원님들간에 연구회 중복가입 연구회별 지원 규모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조례안이 통과될 시 2020년 예산 기준으로 하나의 연구회에 1,270만원 한도로 지원하게 됨으로 연구회 수에 비례하여 예산 규모는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에서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은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활동 등을 촉진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의원 연구회의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의 배분에 대해서는 추후 의원님들간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영민 의원입니다. 안건 상정에 대한 시간과 그 사이에 저희 운영위원님들하고 운영위원장님과 함께 심도있는 논의는 다시 의견을 좀 나눴고요, 18분의 의원님들이 전부 다 공동발의하시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 그리고 또 의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전부 다 수렴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안 제6조 1항에 뒷부분 각 의원이 3개 이내의 연구회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연구 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경우 이를 구성할 수 없다에 대한 부분들을 삭제하려고 각 의원님들과 협의를 보았고요, 그 밑에 3항에도 연구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 의원 이외에 2명 이하의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를 추가로 포함시켜 구성할 수 있다 라는 항을 삭제하기로 우리 운영위원장님과 이하 운영위원님들과 논의 끝에 결정 내린 사항입니다. 이 부분 수정하여서 안건을 상정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 운영위원장님께서 논의해 주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진선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7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에 전문위원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강동구의회는 전문위원의 본연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분장 규칙에 포괄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업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문위원의 직무 내용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업무 로스를 피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하여 강동구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전문위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보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위원 사무분장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전문위원 사무분장 내용중 제2항 제2호를 각종 의안 및 구정질문 등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 의원에 대한 제공으로 개정하고 제2항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소속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지방의원 전문성 제고, 지방정책 개발 지원, 주민 여론 수렴 등 진정 등 민원 사항의 접수 처리, 행정사무감사 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으로 사무분장 내용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제11호에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을 '그 밖에 소속위원회 및 의원 소관에 대한 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정안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번호 제278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2020년 5월 25일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7분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2020년 6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지방자치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전문위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보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문위원 사무분장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규칙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제2호의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을 “각종 의안 및 구정질문 등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제2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는 전문위원의 업무분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각호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제6호에 “소속위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제7호에 “지방의원 전문성 제고” 제8호에 ‘지방정책 개발 지원 제9호에 “진정 등 민원사항의 접수 처리” 제10호에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마지막으로 제11호에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을 “그 밖에 소속위원회 및 의원 소관 사항에 대한 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결과입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의 체계적인 업무 보좌를 위해 전문위원의 업무분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59조에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4항에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절차 규정이 있습니다. 안 제3조 전문위원의 업무 중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효율적인 보좌를 위한 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소속위원에 대한 의정활동지원, 지방정책 개발 지원 등을 추가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전문위원의 업무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는 구의회 의원님들과 구의회 사무국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먼저 드려도 될까요?

회의 중에 본 조례는 18분의 본 의원 포함해서 함께 발의를 한 조례입니다. 회의 중에 우리 운영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 제3조 제2항 제2호에 '각종 의안 및 구정질문 등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으로 개정하려고 하였으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질문'을 삭제하고 기존에 원안대로 하는 것과 2호에 안 제3조 제2항 제6조에 '소속 위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에서 '소속'을 삭제하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으로 5번 안 제3조 제2항 제9조 신설 부분에 '진정 등 민원사항의 접수 처리' 부분을 '진정 등 민원 사항의 접수 처리 지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대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종합검토 결과에 전문위원 사무분장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런 절차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전문위원 분이 이번에 새로 오셔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운영위원회에 사인만 받으면 됐지만 전체 의원님들의 사인을 받은 것이고요, 미리 의장님 사인까지 받은 내용이라 사실은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작성하신 전문위원님께서.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될까요?

전문위원 검토위원 의견은, 이게 규칙이지 않습니까? 조례가 아니고 규칙이라서 원래 규칙은 구청의 규칙 같으면 구청에서 개정 절차를 밟는데 그럴 때는 구청에서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의장님의, 이거는 의회의 소관 사항이니까 의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고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뜻인데 지금 규칙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에서 소관을 하고 있으니 이제 원래는 학자들과의 의견이 조금 대립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규칙은 행정청에서 개정 절차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 또 학자의 의견은 이거는 구의회 의원님들의 소관 사항이니 의원님들이 적극 발의해서 개정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학자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양보해서 의회에서 발의해서 하는 걸로 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의장의 의견은 별도로 안 들어도 되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18분이 다 서명을 하시고 발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들어도 된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