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정례회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10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상임위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선순 지역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유례없는 코로나의 장기전 속에도 시민을 위해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공직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지역발전본부의 마지막 안건심사가 있는 회의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창동ㆍ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과 마곡첨단 R&D 단지 조성 그리고 서북권 기능강화 등 서울의 4대 권역별 중심지 사업을 통해 지역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을 위해 우리 공직자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김선순 지역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지역발전본부의 권역별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권역별 균형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서울시민의 삶이 적극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는 결산 정례회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해서 2021년 예산을 충실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편성의 방향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그리고 건전한 재정운용의 방향을 오늘 설정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결산안 승인과 더불어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도 의회에 제출된 만큼 꼼꼼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 주실 것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2019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발전본부는 2016년 7월 신설된 이래 산업경제기반형 지역발전 거점 조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남권의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동북권의 창동ㆍ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 서남권의 마곡 첨단 R&D 단지 조성, 서북권의 수색역 일대 미래산업 중심지 조성 등 권역별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항상 지역발전본부의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발전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만호 동남권사업과장입니다. 강성욱 동북권사업과장입니다. 오희선 서남권사업과장입니다. 김종호 서북권사업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예산은 일반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은 35억 1,700만 원입니다. 이 중 징수결정액은 38억 3,9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 38억 3,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9.1%,징수결정액의 99.9%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 732억 2,500만 원입니다. 이 중 69.3%에 해당하는 508억 800만 원을 지출하고 1,000만 원은 국고보조금 잔액, 214억 7,100만 원은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1.2%에 해당하는 9억 3,6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처리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역은 결산서 13~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결산은 25~27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외수입으로서 예산현액 없이 마곡산업단지관리단 위탁 운영 집행잔액 등 3억 2,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9.9%인 3억 2,1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1만 1,130원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정산이자입니다. 지난 2020년 4월 수납완료되었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56억 6,3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예산현액 대비 88.7%에 해당하는 316억 4,300만 원을 지출하고 38억 1,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0.5%에 해당하는 2억 1,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결산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 관련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내용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 관련입니다. 먼저 예산 이용과 전용은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2건 3,100만 원으로 지난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동남권조성과가 폐지되고 동남권사업과로 편입되면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이체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1건 1,600만 원으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창동 일대 도시재생거점 인프라 조성 관련 운영비 집행을 위해 공공운영비로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사업비 이월 중에서는 일단 명시이월은 총 1건으로 창동 일대 도시재생 거점 인프라 조성사업의 계획수립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연내 리모델링 공사 발주가 어려워 7억 1,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4건에 30억 9,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건립 공사 시 주 52시간근무제 적용 및 서울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실외작업자 안전 등을 위한 토목공사 중지 등 공사 지연사유가 발생하여 공사비 및 감리비 28억 6,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또한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시민참여형 개발방안 수립 및 창동ㆍ상계 활성화 연계지역 도시관리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2억 2,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0.5%에 해당하는 2억 1,0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9억 1,0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예산집행은 예산현액 대비 88.9%에 해당하는 8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11.1%에 해당하는 1억 1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결산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 관련해서는 예산 이용과 전용ㆍ변경은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3건 9억 1,000만 원으로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동남권조성과가 폐지되고 동남권사업과로 편입되면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시설비가 이체된 사항입니다. 다음연도 사업비 이월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100만 원으로 결산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영동대로 복합개발 실시설계가 올해 추진됨에 따라 병행 추진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등 제영향평가의 시기 미도래로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의 예산현액은 창동ㆍ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 도시 재생사업 국고보조금 35억 1,700만 원으로 전액 교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또한 세출결산은 366억 5,300만 원으로, 예산집행은 예산현액 대비 50%에 해당하는 183억 5,600만 원을 집행하고, 176억 6,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00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납, 예산현액 대비 1.7%에 해당하는 6억 2,6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결산처리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에 예산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1건에 2,200만 원입니다. 지난 2019년 6월 4일 동북4구 발전사업 지원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동북권면허시험장 이전후보지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위한 신규용역추진을 위해 동사업시설비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9월 2일 상임위에서 기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예산 변경 사용은 총 1건 500만 원입니다. 동북4구 발전사업 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창동역 고가하부 문화예술공간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동사업 공공운영비로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다음연도 사업비 이월 중 명시이월은 총 2건에 27억 9,800만 원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창동ㆍ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사업의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사업추진계획 변경으로 공사계약예정일이 순연됨에 따라서 실시설계비 25억 5,9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또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잠실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가 순연됨에 따라서 늦춰진 세3자공고 사업계획평가 및 협상ㆍ협약안 작성 비용 등 2억 3,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사고이월은 총 12건으로 148억 6,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단 우이동가족캠핑장 조성 관련해서 중앙투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결과 보상협의 기간 소요로 보상비 및 공사비, 감리비 등 120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동북권 창업센터 건립에 따른 매립폐기물 대량 발생으로 인한 공정 지연으로 공사비 17억 5,800만 원 그리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 추진,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서북권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사유로 해서 10억 2,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이에 따라 예산현액 대비 1.7%에 해당하는 6억 2,6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속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추진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순 지역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는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부분과 회계별 세입ㆍ세출결산 및 회계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정리한 사항으로 제안설명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쪽의 검토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3억 2,2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은 없었습니다만 징수결정액이 발생한 주요사유는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위탁운영 민간위탁금에서 집행잔액 3억 700만 원과 이자 등 세외수입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미수납액 100만 원, 정확히는 131만 1,130원입니다. 발생사유는 플랫폼창동61 에브리데이오디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정산 이자 미납분으로 금년도 4월 납부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732억 2,5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689억 4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였습니다.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69.3%에 해당하는 508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14억 7,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에 해당하는 9억 3,600만 원으로 최근 3년간 불용률은 점차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0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요지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결산요지, 11쪽 상단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결산요지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결산요지 중 보조금반납금 1,000만 원은 국고보조금 사업인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과 창동상계 동서 간 연결교량 건설사업의 집행잔액으로 국토교통부에 반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1쪽 하단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종전에 동남권조성과에서 동남권사업과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설비와 사무관리비 이체가 있었습니다. 12쪽 예산의 변경입니다. 일반회계 1건, 도시개발특별회계 1건, 2건 해서 2,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도시개발특별회계 1건 2,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총 3건 35억 1,100만 원입니다. 먼저 창동 일대 도시재생거점 문화시설 인프라 조성 사업의 경우 지난 2019년도 5월 매입한 창동역 인근 상가점포 2개소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연 내 리모델링공사 발주가 어려워 시설비의 37.5%에 해당하는 7억 1,300만 원을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은 잠실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가 2020년 5월까지 지연됨에 따라 이후 절차인 제3자 공고에 따른 사업계획 평가와 협상ㆍ협약안 작성이 내년 2021년으로 예정되어 2억 3,900만 원을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적격성 조사는 지난 2017년도 1월 처음으로 PIMAC에 의뢰한 이래 완료시기가 여러 차례 연기되었습니다. 부속시설과 관련하여 기재부와의 유권해석 차이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 및 적격성 조사 재의뢰, 비용편익 산정과 관련한 PIMAC과의 의견차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등에 따른 조사 완료시기 연기 등 여러 가지 변수 발생으로 지연되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적격성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요기간과 예상변수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 적격성 조사 기간만 3년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후속 과업인 제3자 공고에 따른 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ㆍ협약안 작성 시기를 지난 2019년 적격성조사 완료시기와 동일하게 계획하였음에도 2020년 현재까지도 이와 관련한 예산집행 실적이 없습니다. 과업의 선후 시기 조정과 이에 따른 예산의 순차적 편성 등 좀 더 신중한 예산편성 노력이 요구됩니다. 현재 2020년 하반기에 제3자 제안공고 진행 등을 통해 오는 2022년 착공, 오는 2025년 1단계 시설, 오는 2028년 2단계 시설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고이월은 지난 2019년 국제교류복합지구 홍보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것으로 사무관리비 5,6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국제교류복합지구 홍보콘텐츠 제작과 홍보마케팅 용역 1억 1,000만 원을 2019년 7월 말 공고 및 9월 말 계약됨에 따라 금년 2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예산편성 당시부터 계획하였음에도 홍보 내용과 관련한 사전협의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지 못해 용역발주를 하반기에 함으로써 용역기간이 짧은 과업조차 예산을 이월시키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 구간) 지하차도 건설사업은 당초 투자심사 완료 후 실시설계 예정이었으나 지난 2019년도 5월 공사시간 단축을 위한 사업추진계획 변경으로 공사계약 예정일이 순연됨에 따라 시설비 25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한 창동상계 일대 교통영향분석 및 교통처리대책 수립용역은 비씸(VISSIM) 추가 과업 등에 따른 과업기간 연장으로 시설비 2,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과업 추가로 당초 용역비는 2,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고이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6건에 179억 6,0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규모입니다. 17쪽에 있는 사고이월 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하단입니다. 우선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주 52시간제 및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예산현액 가운데 28억 6,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의 91%를 이월한 바 있습니다. 20쪽입니다. 2020년 현재 사고이월액 중 28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오는 2021년 5월 말 계획대로 준공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본부와 함께 분기별 공정관리 등 총괄부서로서의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은 2017년 설계 및 토지보상비 등으로 17억 1,800만 원 중 94%를, 2018년에는 토지보상비와 공사비 등 예산 62억 2,800만 원 가운데 96%를 각각 이월한 바 있습니다. 2019년에는 25억 5,400만 원과 증추경 35억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2019년 보상협의와 관련한 기간 소요로 예산현액의 87.9%에 해당하는 120억 8,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19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심의를 거쳐 2020년 1월 토지보상이 완료되어 금년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 예산은 5개의 용역과제 수행을 위한 것으로 과업기간 연장, 유찰에 따른 용역착수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것입니다. 용역은 대부분 상반기 계약하였으나 용역기간이 1년 이상으로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었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거점별 발전 기본구상 수립은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 용역에서 제시된 우선사업 대상지 3개소,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일대, 연신내ㆍ불광지역 일대, 온수역세권 일대에 대한 발전기본구상 수립용역으로서 지난 2019년도 6월 우선사업대상지 3개소가 선정되었고 7월 사전절차를 거쳐 8월 입찰공고하였으나 유찰되어 10월에 계약함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여 금년도 3월 전액 집행 완료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1쪽 하단입니다. 이월의 사유는 대부분 준공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등 사업지연에 따른 것으로 전년 대비 이월률이 감소하였으나 동남권사업과와 동북권사업과의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지연에 따른 후속사업의 순연, 1년 이상의 과업기간, 사전절차 이행, 선행 및 관련계획 등 서로 연계된 사업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높은 외부변수로 인한 이월의 불가피성은 보입니다만 3년 이상 같은 사업의 지속적인 이월이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고질적인 이월행태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사업수행 경험을 토대로 계획변경, 사전절차 지연, 공정 지연 등에 대응한 현실적 공정을 미리 예측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추진 일정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고 보상지연이나 불가피한 지연 원인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일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추경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ㆍ사용하는 등 다각적인 재정 운용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22쪽 하단입니다. 사유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9억 3,600만 원이며, 그 외 사유는 없었습니다. 23쪽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1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5개 사업입니다. 24쪽입니다. 우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은 1억 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당초 지난 2019년도 7월부터 10월 용역 준공예정이었으나 국토교통부의 설계배제 요청에 따른 재설계 등으로 용역이 지연됨에 따라 당해연도에 준공하지 못해 전년도 사고이월된 예산을 재이월할 수 없어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참고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예산집행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월률은 동북권사업과가 높고, 25쪽입니다. 동남권사업과가 그다음 순입니다. 동북권사업과는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과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 사업비 이월에 기인해 보입니다. 25쪽 하단입니다. 2019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는 전반적으로 이월률과 불용률이 감소하여 집행률이 점차 높아져 지난 3년간 재정운용이 꾸준히 호전되고 있습니다. 다년간에 걸쳐 추진되는 중장기사업을 소관 하는 동남권사업과와 동북권사업과의 경우 변동성에 따른 재정운용의 어려움에도 재정운용은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발전본부의 경우 장기계속사업이 있고 용역 수행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매년 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장기용역의 경우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시 1차년도 예산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붙임문서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의 3선거구 강대호 위원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사업에 관련돼서 지금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이따 현안보고 드릴 때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당초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분리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기술제한입찰로 입찰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7월 말에 사업자 선정 심의를 할 예정으로 현재는 사업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2024년 6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을 보니까 동부간선도로에 지하차도를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축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이 25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생겼는데 그러면 명시이월을 했으면 지금 사고이월은 얼마나 발생했어요?

예산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 사고이월은 없고요 전액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변경을 하다 보니까 분리발주 문제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생겼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이 생겼는데 앞으로 언제쯤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아까 잠깐 보고드린 대로 일단 7월 말쯤에 사업자 선정 심의를 마치면 우선 착공분은 바로 9월, 10월쯤에 우선 착공이 되고 그리고 업자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의 절차는 차질 없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부간선도로가 지금 날로 차량이 증가해서 특히 동북권 인근에 있는 의정부라든가 기타 자꾸 신도시가 생기면서 정말 중간에 있는 노원이나 중랑 같은 데는 교통량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강남에서 하는 지하 고속도로까지도 지금 언제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일부라도 개통을 하게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게 신문보도에 의하면 전기공사와 정보통신 분리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저희 사업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기사를 잘못 쓴 건가, 이게?

네.

또한 3월 10일에 최초 입찰을 보니까 서울계약마당에 입찰공고를 보니까 정정공고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예요? 파악 안 하셨습니까?

그 사항까지는…….

서울계약마당에 가보면 정정공고가 있어요.

3월 11일 저희가 입찰공고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공고하고 나서 정정공고 사항이 있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현재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발생됐는데 본부장님께서 이제 정말, 서울시내가 다 그러겠지만 특히 강남과 강북의 연결선이 자꾸 끊어지다 보니까 교통량 지옥에 상당히, 과거에 60~70km 가던 게 30~40km도 못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동북권에 사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짜증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문제를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또한 본부장님께 이 부분, 창동상계 구간에 지하차도만 만들어져도 동북권의 교통체증이 대폭 줄어들 수 있어요. 실제 상계구간 이후로 예를 들어서 덕정 가는 일대라든가 이런 데는 고속화도로가 잘 되어 있거든요, 외부적으로는. 그래서 상계동만 들어오게 되면 면허시험장 일대가 제일 교통이 혼잡하고 그다음에 중랑구 중간에 있는 데가 혼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수대교예요. 일대 3개 구간이 교통체증에 의해서 과거에는 20~30분도 안 걸렸는데 지금 한 시간 이상이 걸리고 있어요. 이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말씀해 보세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저도 사실 여러 차례 현장에 가서 봤는데요 교통여건이나 이런 부분은 매우 미흡하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창동상계 구간에 지하차도 건설사업만 하고 있지만 저희 사업 차질 없도록 추진해서 교통여건 개선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계 지하차도 구간이 일부 개통되고 그다음에 13km, 강남 경기고 앞에서 해저터널 뚫어서 12km 구간이 연결된다면 아마 강남으로 갈 분들이 상당히 교통량이 해소될 것이다, 이거 연결해서 바람직하게 앞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 출신의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지적사항이지만 반복적인 말을 해야 줄어들 것 같아서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매년 결산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좀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16개 사업에 179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부분들이 동북권창업센터 작년에 52억, 올해 17억 그리고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도 작년에 102억, 올해 28억 원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 예산의 집행률을 보면 한 17%, 20% 미만입니다. 또 내년 결산할 때 이게 이월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올리면 일단 동북권창업센터는 올해 9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고이월은 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일단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북권창업센터는 올 연말…….

9월에 공사가 마무리되고 10월에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곡산업단지 M+센터도 내년 5월까지 공사가 마무리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바짝 챙겨서 사고이월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공사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위탁을 해서…….

도기본에서 하지요.

네, 저희가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도 현장여건이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로자 안전 또 주52시간제 도입 등으로 해서 현장에서 그렇게 막 닦달할 수 없는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도기본 통해서 잘 챙기고 안전한 공사 또 근로자들도 너무 힘들지 않게끔 하면서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2년 연속 사고이월은 원칙적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사고이월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서 입장에서야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 욕심에 앞서서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에서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지나치게 많으면 또 꼭 필요한 사업들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사실 2020년 예산편성 시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

너무 지나친 욕심으로 과욕을 부리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0년도 제3회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지역발전본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62억 9,3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63억 6,100만 원 대비 37억 원 증액한 700억 6,100만 원으로 증액요구사업은 1건에 37억 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0억 4,100만 원보다 37억 원 증액된 327억 4,100만 원으로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핵심사업 부지 내 2019년 말에 발견된 하수암거를 이설하기 위해 부득이 공사비 3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속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순 지역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방금 전 본부장께서 제안설명이 자세히 있었습니다. 3쪽 검토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하수암거가 주변의 핵심사업인 로봇과학관, 서울사진미술관 예정부지에도 저촉되어 사업 추진 부서인 경제정책과, 박물관과, 동북권사업과별로 예산을 각각 확보해야 하나 동일한 시설에 대해 이설공사 시기가 달라지고 예산의 중복투자 우려가 있어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총괄부서인 지역발전본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설계와 공사는 도봉구에서 시행할 계획이며, 설계비 2억 원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미 교부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 편성의 주체를 보면 하수도법에 근거한 조례에 의해서 내경 900㎜ 이상 하수관로의 설치ㆍ개량비는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붙임 문서는 그 해당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0년도 제3회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출신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창동 하수관로 37억이요. 우리 본부장님, 설계공모지침이 2018년 11월에 됐잖아요. 2018년 11월에 됐는데 2019년 후반기에 2020년 본예산 편성을 할 텐데 그게 어떻게 누락이 돼서 지금 추경으로 올라오게 됐는데 그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이해가 안 돼, 내가.

저희도 상당히 난색을 표했었는데요. 처음에 현재 사업 추진부서가 여러 부서이다 보니까 로봇과학관 설계를 하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도면에는 하수암거가 저희 사업 부지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었는데…….

없었다, 설계공모지침이 재작년에 벌써 나왔었잖아요?

거기에는 이 부분이 없었는데 막상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이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게 언제쯤이에요?

그게 작년 말 11월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못했고…….

2019년 11월에 하수암거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네, 알게 되었습니다.

뭔가 누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네.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추경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방금 전에 이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표현도 그래요. 창동ㆍ상계 신경제 중심지 핵심사업 부지 내 2019년 말 발견한 하수암거를 이설하기 위한 공사비 37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게 2019년 말에 발견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표현이 웃기잖아요. 발견됐다니요. 이게 없었는데 무슨 유물 발굴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표현이 좀 미숙한대요. 사실 발견되었다는 의미는 저희가 당초…….

그러니까 이것은 책임회피성이죠.

아닙니다. 저희도 그래서…….

물론 하수관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겠지만 그러면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미스가 업무 실무자 간에 있었던 것 아니에요?

큰 틀에서는 저희 착오도 있었고요. 사실 그 설계도상에는 전혀 하수암거가 저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아무튼 이런 표현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지역발전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

지역발전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94회 임시회 때 저희가 조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었고 이번에는 당면현안 위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저희 5월 28일 기준 예산은 42.8% 집행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다루셨던 지난해 예산결산 승인안처럼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은 지난 6월에 광역철도 총사업비 협의가 기재부하고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지난 금요일 6월 12일에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토목 우선시공분에 대한 적기 착공을 위해서 지금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사전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서 11월에는 착공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서 리맥의 타당성재조사와 중앙투자재심사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잠실스포츠ㆍMICE 민간투자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지난 5월 28일 최종 적격성조사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제3자 제안공고안에 대한 피맥과 공공투자관리센터 그리고 시 계약심사단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3자 제안공고안이 마무리되면 시 재정계획 심의와 기재부 민간투자사업 심의 그리고 시의회 동의를 거쳐서 10월 중에 제3자 제안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지난해 제3자 제안공고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을 했고, 6월 현재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본협상단과 실무협상단을 구성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중 집합시설에 대한 아레나 운영에 대해서 아레나 운영자가 향후 아레나 운영계획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대상자의 지분조정이나 여러 가지 검토가 있어서 협상이 순조롭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다소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반기에는 시 재정계획심의나 민투심의, 실시협약 체결 등 저희가 차질 없이 하도록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동북권 세대융합형 복합시설은 창동아우르네로 이름을 지었고, 이 안에는 동북권창업센터와 50플러스 북부캠퍼스 또 청년주거지원시설, 동북권 NPO센터가 들어가서 운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통합회의도 하고 실제 내부설계에 부족한 부분들을 반영하는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14쪽입니다. 준공과 동시에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도 이미 수탁기관을 선정을 해서 그 수탁기관들의 요구사항까지 반영해서 저희가 내부 마감공사까지 할 예정으로 현재 80% 공정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10월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서울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기본구상 마련입니다.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실무TF를 구성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회의는 저희가 한두 차례했고요 서면회의와 개별 방문해서 컨설팅하는 방향으로 현재 기본구상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는 전문가 자문과 시 내부검토 등을 거쳐서 일단 안을 만들고 11월에 마스터플랜을 대시민께 발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동의해 주신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따른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협약에 따른 후속사항들은 현재 실무기관별 실무TF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온라인플랫폼에 시민 참여형 개발방안 수립을 위해서 저희가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했습니다.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심사해서 이 아이디어도 저희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마스터플랜에 포함하고 7월부터는 가상도시를 건설하는 3D공모전도 시행해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발표 시에 시민의견도 담은 그런 내용으로 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동북4구 패션ㆍ봉제산업 활성화 콘퍼런스는 이경선 부위원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여러 차례 자문회의와 현장의견수렴을 거쳐서 사업계획을 확정을 하고 현재는 참여 패션ㆍ봉제 업체를 모집 완료한 상태입니다. 일단 17일까지 모집한 결과 20개 업체가 응모를 했고, 어제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이분들 대상으로 일단 패션문화콘텐츠를 기획해서 향후 마케팅과 콘퍼런스까지 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이상훈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지원해 주셨던 사업들이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마중물사업 용역을 발주를 해서 올해 4.19역사문화특화거리 조성과 삼양로 139길 조성 등 용역을 지난 6월 초에 최종보고를 마쳤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올 8월에는 실제 보행환경가로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기타 우이 친수생태공원 조성 기본계획이랄지 도시재생 브랜드개발 용역도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마곡 R&D센터는 현재 3개소를 우선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 R&D센터 2개소 D38부지는 지난 4월에 사업자 공모 공고를 해서 현재 사업신청 접수는 7월 24일까지 받아서 8월 25일까지는 우선협의대상자를 선정하고 2021년 말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고자 합니다. 20쪽입니다. 민간 R&D센터 두 번째는 D18-A부지입니다. 7월 1일 공모예정으로 있습니다. 역시 공모하고 사업신청을 받아서 올해 10월까지는 우선협의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2022년 2월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SH 주관으로 하고 있는 공공 R&D센터 및 도전숙 복합개발 사업입니다. 이는 저희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R&D센터를 건립해서 임대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지금은 설계용역과 마케팅 전략 및 관리운영방안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가 많으셨는데 마곡 MICE 복합단지는 두 번의 유찰 끝에 지난해 말에 마곡마이스에이엠씨(주)로 사업자가 선정이 됐고, 세부개발계획을 고시를 했고 현재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허가 신청도서를 작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여러 절차를 거쳐서 내년 5월에는 착공이 되도록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목동 유수지ㆍ운동장 일대 발전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지난 6월에 민간전문가MP를 선정했고 용역착수보고회를 저희 신정호 위원님도 모시고 지난 6월 12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연계해서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청년혁신밸리 또 스포츠테마형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용역을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용역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수색역 일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소 사업이 지지부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코레일에서 주관한 철도시설 이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올해 말까지 이전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차량기지 이전사업은 코레일 주관으로 추진을 하도록, 저희도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DMC역 복합개발사업은 저희 상암동에 I345부지와 연계해서 현재 도시계획변경이나 건축 설계를 위한 용역을 롯데DMC개발주식회사에서 착공한 상태입니다. 그게 마무리돼서 저희한테 사전협의가 오면 이것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지역발전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선순 지역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이따 교육위원회에 잠깐 출석할 일이 있어서 먼저 하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님, 코로나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장에 토목ㆍ건축공사들이 많이 진행됐는데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네.

우선 지역발전본부 각 과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주로 건설과 관련된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민ㆍ관 또는 민ㆍ민 간의 거버넌스나 협력을 잘 살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우선 먼저 창동아우르네 건 관련해서 세대융합형 복합시설인데, 보고자료 13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이게 9월에 준공되고 10월에 운영을 앞두고 있는데 지역발전본부의 역할은 준공까지입니까?

저희가 개관식까지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관식, 깔끔하네, 개관식까지. 그러면 여기에 총 4개 운영기관……. 사용기관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간사역할을 하는 게…….

투자창업과입니다.

투자창업과가 관리하는 기관으로 창업고도화센터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통합적인 운영관리를 하기 위한 별도의 테이블은 이후에 투자창업과가 관리 운영하겠네요?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각각에서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통합적으로 공간은 하나인데 기관은 4개다 보니까 좀 더 서로 협조적이고 상생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공간 운영에 관련된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

9월까지 저희한테 의견 주시면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투자창업과가 그 역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실제 내부 인테리어랄지 이런 부분도 다 의견 들어서 지금 반영을 거의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민원이 있으신지 미리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조정역할 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투자창업과에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거지원시설은 한마디로 그냥 이용시설이잖아요, 이것은.

주거지원시설은 사실은 창업고도화센터에 와서 창업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일부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또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일부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전체 48세대인데 24, 24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주거지원시설은 이용자고 나머지 3개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에 있어서 공유공간들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에 대해서 서로 박자와 속도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창업고도화센터는 협업해 본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이 과 자체가 협업해 본 경험이 없고 그다음에 북부캠퍼스 같은 경우도 다른 데는 다 독립 캠퍼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재단이 직영을 하는데 캠퍼스들을 다 독립 건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공유공간에 대한 운영경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북부캠퍼스는 거기 강의실만 활용하는 콘셉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캠퍼스들은 독립의 완성된 공간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쓰는 거였는데 북부캠퍼스는 그런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NPO는 기본적으로 협력과 공유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갖는 조직이다 보니까 서로 빛깔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속 터지는 건 NPO가 속이 터지는 거지, 모여 있으니까 협업을 해서 상생효과와 시너지효과를 내고 싶은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직은 그렇게 속도를 내지 마라, 다른 데도 숨을 쉬어야 되니까, 하지만 개관 전에 공간구성이나 인테리어 관련돼서 상생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지역발전본부가 좀 더 살펴주시고 나머지 구체적 운영은 투자창업과가 알아서 해야 될 몫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관련돼서 아쉬운 건 착수보고회를 했지요,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3월 31일에 하신 것 같아요.

네.

착수보고회 때 불러주시면 좋은데, 중간보고회는 아직 안 했지요?

그렇습니다.

중간보고회 때 우리 도시계획관리위 위원님들을 이 부분에 대해서 초대해 주시면 참석하고 싶고요. 최종보고회 때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최종보고회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16페이지에 있는 기본구상안 마련을 위한 시민아이디어 심사과정에도 기왕이면 우리 위원님들을 추천해 주시면, 위원장님께 요청해 주시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직접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위원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후에 이 사업을 좀 더 지원하고 협력하는 데 좋은 관계 맺음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획돼 있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네, 위원님들께 참여해 주시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4.19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자료요청을 드려서 성실하게 강 과장님이 자료를 주셔서 고맙고요.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그런 거예요. 지역발전본부 해당 과들이 민관 거버넌스에 대한 경험이 없구나, 왜냐하면 그 많은 자문회의와 이런 것들에 의원은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귀찮으니까 오지 말라고 한 것인지, 내가 가면 귀찮을 테니까. 아니면 경험이 없어서 초대를 안 한 것인지, 후자로 일단은 생각을 하는데 특히 4.19 도시재생사업은 희망지 단계를 거치지 않았던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협의체의 자기 동력이 늦게 작동되는 거고 또 반면에 센터는 지역에 어떤 활동 연고가 없는 외부 센터가 와 있는 거예요. 서로 단점과 약점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는 거버넌스에 대한 경험이 물음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3자가 있고 그다음에 강북구는 권한이 없다고 맨날 뒤에 빠져 있잖아요. 저희는 몰라요, 저희는 권한이 없어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보고회나 쟁점 토론회의 때 보니까 다 지역본부장님이 직접 챙기셨어요, 회의를.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장에는 전혀 반영되거나 느껴지지 않는 거지요. 그게 본부장님은 고생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4개의 꼭짓점에서 서로에게 기운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착수보고회나 중간보고, 최종 용역 보고회를 하기 전에 관련돼서 관심 갖는 위원님들 많으시니까 연락드려서, 바빠서 못 오시면 모르겠지만 참석해서 과정에 대해서도 같이 응원해 주고 결과 이후에 실제 실행과정에 위원들이 역할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 간에 협력의 기회들을 잘 기획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부장님, 가능하시지요?

답변드려야……. 사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는 수시로 소통해서 보고드리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아마 저희 과에서는 이런 착수보고, 중간보고할 때 위원님 따로 모시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장목소리는 위원님께서 제일 잘 대변해 주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고 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은 상의드리고 저희 앞으로 회의 때도 위원님 시간되시면 오셔서 도움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가 자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북권 제 지역구와 관련된 것 말고도 다른 권역의 사업에서도 이런 것들 할 때 우리 관련된 위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네.

위원님들이 바빠서 못가면 어쩔 수 없지만 미리미리 그런 자리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추진사항에 기재부랑 조달청 발주의뢰를 이번 달 중으로 하실 예정이다 그리고 국토부랑 합의된 금액이 786억 원 작년 말 대비해서 감액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4,529억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4,529억 원이 복합개발에 들어가는 공사비용입니까?

철도 삼성~동탄선과 GTX-C가 국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 합의를 끝내고 기재부…….

철도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재부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청한 금액이 당초 국토부에서는 받아들였었는데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엄청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저희가 복합환승센터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광역철도 단독시행하는 부분만 사업비를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대로 786억 원이 감액된 4,529억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저희 공공기여금을 통해서 조성비용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보겠다 내부적으로 현재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발주는 6월 12일에 일단 의뢰를 했습니다.

6월 12일이요. 이게 공사비 마련이 만만치가 않을 텐데 당초에 계산했던 게 있잖아요. GBC 공공기여금 산출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네, GBC 공공기여금은 1조 7,491억인데요 전체…….

그런데 거기에서 금액 조정이 그러면 다 다르게 될 건데…….

9개 사업에 얼마 정도씩 어떻게 보면 안을 만들어놓은 상태고요 지금 해당 부서별로 기본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와야지 실제 사업비가 확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인가 협약을 한다고 얘기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확정된 저희 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9개 항목인가요 그렇게 해 가지고 확정 짓고 협약을 맺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네, 그 협약은 현대차하고 저희 서울시가 협약을 맺었던 사항이고요 그 안에 세부사업에 얼마씩 들어갈지 여부는 저희가 기본설계 해서 그 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나와야지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느 사업에 공공기여를 할지 최종 저희 시 내부의 단계는 남아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전체 협약은 완료가 된 거고 세부항목에 대한 그러니까 돈이 실제로 얼마 들어가는지 그 협약은 남아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동남권사업과장 김만호입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 연말에 현대자동차로부터 전체 공공기여의 규모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작년 말부터 탄천 한강변 수변조성 공사에 대한 기본설계를 금년에 바로 착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등에 대한 설계 그리고 탄천동로 지하차도, 올림픽대로 지하차도 공사 이런 각각의 건설공사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을 금년 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의 기본설계가 마무리되는 내년 1월 정도가 되면 거의 개략적, 전반적인 사업비가 나올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총사업비 그리고 각각의 용역에 대한 기본설계 사업비가 나오면 전반적인 공공기여 1조 7,000억에 대한 분배계획이 마무리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1조 7,000억에 대해서 파이는 있고,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지 의도를 아시겠지요? 이게 사업비가 갑자기 늘어난 거잖아요,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 충당을 하려면 전체 파이는 1조 7,000억이 있는데 이 안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지요, 현실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보고해 주신 대로 전체의 구상안들이 있는데 도로환경개선 기타 등등 해 가지고 거기에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또 발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지요, 결론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헤쳐 나갈 거냐, 그러면 다른 데 구멍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쨌든 사업비는 더 들어가는 건데 조정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1조 7,000억의 큰 바운더리 내에서 각각의 사업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천 한강에 대한 금액이 총사업비로 얼마 이렇게 저희가 초기계획을 할 때 그런 어마운트(amount)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그 계획에 맞게끔 지금 현재 저희가 기본설계를 각 과정별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1조 7,000억이라고 하는 사업비 내에서 일단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지금 현재는 경주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내년도 1월 정도면 거의 세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에…….

아니, 사업비가 더 들어가면 협약을 맺었더라도 문제가 생겼으면 더 받는 방법은 없어요?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더 받을 수는 없고요…….

지금 답답한 상황이네요, 보니까.

대신 설계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A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 때 얼마큼 사업비를 조금 줄여서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에서…….

그에 따른 또 문제점이 생기는 게 LIMAC에서 타당성조사도 재조사를 해야 되고 중투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착공이 당초 계획은 2020년 10월로 이 업무보고에 의하면 돼 있는데 이 절차상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 10월에 우선 시공분에 대한 착공은 가능하도록 검토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끝나지도 않았는데요, 타당성조사가.

타당성조사는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로는 실질적인 공사비가 투입되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사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부분은 우선 시공할 수 있다, 즉 공사를 하다 보면 저희가 가시설을 하기 위한 파일 박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기초공사까지는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는 중단을 해야 된다 이런 해석인가요?

아니요. 가시설 공사까지는 10월부터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12월까지 마무리되면 바로 본 공사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10월 우선 시공분 착공이라는 부분은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고를 저희 위원회에 틈틈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등포 출신 정재웅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질의하시겠어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강남 출신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재형 위원님이나 정재웅 위원님한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남권 영동대로 지하개발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나 담당과장님, 임직원 여러분한테도 저는 지역인으로서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이번에 국토부하고는 협의가 됐으나 기재부하고 협의가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인데 협의는 끝났어. 그런데 기재부 사람들이 복합환승센터 복합개발이 아닌 광역철도만 자기들은 신경을 쓰겠다 해서 한 450억 정도만 주고 나머지 780억을 국토부에서 가져간 게 감액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렇지요?

네.

하여튼 그거는 내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재부 사람들이 너무 딱딱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아까 염려해 주셨던 1조 7,000억에서 나눠 써야 되는데 잘 어떻게 하시고, 그다음에 국토부나 서울시 우리 일이기 때문에 나머지 돈을 확보하는 데도 앞으로 본부장님도 신경을 써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저는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하고요. 그다음 나머지 지금 남아있는 재조사, 재심사 이것들도 사실은 이제 막 시행을 해야 되는데 금년 11월에 착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신경을 바짝 쓰셔서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인데 본부장님, 한 말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습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고요. 이제 한 발 뗐다 이 정도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팀들이 굉장히 애 많이 쓰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또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가 기재부 협의랄지 이런 걸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에 요청해야 되고 또 협의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지역발전본부로서는 큰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도 간과하지 말고 최대한 착공해서 계획기간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아레나 부분인데 이건 또 강북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시설인데 여기 보니까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협약을 해야 되는데 현재 본협상하고 실무협상하고 소실무회의하고 계속 진행 중인 모양인데 거기서 가장 문제되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협상해 보시면?

사실 아까 정 위원님 말씀 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제 우선협상대상자와 저희 시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로 된 가칭 서울아레나(주)가 SPC 내에서 운영사 간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아직은 저희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지만 내부적으로 SPC 내에서 정리를 해서 와야지 저희가 협상을 할 수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협상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모양인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울아레나(주)를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겠어요? KDB운용회사 외 9개사인데, 사실 이 사람들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지정도 거의 이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제안도 했고요 제3자 제안공고해서 공식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여튼 2024년 8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사업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계신 위원님들은 후반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잔류하시는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다음 번 회의 때 질의하시려고 질의를 아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으므로 지역발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10대 후반기 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동안 전반기 의회 기간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소통하고 많은 굵직한 현안들을 잘 이끌어 오신 김선순 지역발전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현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강성욱 동북권사업과장님, 오희선 서남권사업과장님, 김종호 서북권사업과장님 그리고 김동섭 지역발전팀장님, 이기호 총괄계획팀장님, 이진오 민자개발팀장님, 소영수 공공사업팀장님, 김수영 정비사업팀장님, 오대중 발전기획팀장님, 노경래 기반조성팀장님, 김순수 서울아레나팀장님, 조병연 지역협력팀장님, 김태진 사업기획팀장님, 정진영 정책지원팀장님, 강계표 사업관리팀장님, 이일환 개발계획팀장님, 김동선 건축계획팀장님, 김규엽 개발기획팀장님, 이기광 개발관리팀장님 그리고 오늘 위원회에 참석은 하지 않으셨지만 맡은바 자리에서 충실히 정책사업들을 잘 수행하고 계신 많은 주무관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께 의회를 대표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발전본부의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고 천만서울의 아름다운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아끼지 않고 더욱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소통과 협력을 계속적으로 후반기에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회의를 마치기 전에 지역발전본부 김선순 본부장님의 마지막 소회를 잠시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1년 6개월을 했습니다. 사실 이쪽 개발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챙겨주셔서 그나마 무난하게 잘 수행해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여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떠나시더라도 저희 지역발전본부에 대한 관심과 격려 계속 부탁드립니다. 저희 직원들 최선을 다해서 일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위원님들과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순 지역발전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건승하고 승승장구하시길 우리 위원회에서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3시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강대호 부위원장님, 이경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입니다. 사장 임기 첫 해에 제10대 전반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렸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만 어느 덧 시간이 2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드리는 오늘 마지막 공식 업무보고 자리가 되어서 저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2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사를 때로는 따끔한 질책으로 때로는 따뜻한 격려와 도움으로 이끌어주셨기에 서울주택도시공사라는 조직이 이만큼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의 소회를 담아서 위원님들과 저희 공사의 기록을 담은 조그마한 책자를 제작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작게나마 저희 공사를 대표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다양해진 시민들의 주택수요에 최적화된 형태의 주택의 공급, 도시 각 공간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복지, 첨단화된 스마트 도시건설을 통해서 서울의 가치와 경쟁력을 키우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사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사 안팎으로의 노력과 도움이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줄탁동시라는 말처럼 앞으로도 우리 공사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함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사 역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사에 가지는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는 모범적인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현안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비오 감사입니다. 박완수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이영철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김영수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김형준 공공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박광균 도시공간사업본부장입니다. 황상하 자산운용본부장입니다. 정유승 도시재생본부장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업무보고에는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공사의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공사 주요 현안업무보고라는 책자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앞에는 일반사항이니까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1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공사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저희가 시민주주기업을 선언했습니다. 공기업 최초로 저희는 시민주주를 모시고 스마트 시민기업이라는 선포를 했었는데 그 이후 이게 죽 진행이 돼서 100분의 시민주주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총회라든지 토론회들을 열심히 개최를 하고 있고, 16페이지에 보시면 분과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분과별로 시민주주단들께서 굉장히 좋은 의견들을 내주고시고 있고, 다음 주에도 6월 26일에 정책토론회를 개최를 합니다. 여러 시민주주단들의 정책대안에 대한 그동안 제안하신 안에 대한 숙의 및 주주단의 의견서가 공식적으로 작성이 되겠고요. 이러한 것들이 공사의 사업추진에 지속적으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공사가 그동안 작년부터 OSC라고 하는 새로운 상황, 그러니까 Off-Site Construction이라고 하는 현장이 아닌 곳에서 제작해 오는 이러한 기술들을 국내에서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실증사업의 국책과제를 수주를 했고 위원님들 잘 아시는 모듈러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실증을 하게 됩니다. 또 때에 맞춰서 신내에서 이루어지는 북부간선도로 위에 1,000호의 주택을 짓는 작업이 PCㆍ모듈러 이런 기술을 저희가 함께하면서 이러한 부분, OSC 기반의 기술에 대해서는 국내를 선도하게끔 되었다고 보입니다. 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대규모 재난 시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기능연속성계획, 흔히 COOP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고,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재난에 대해서 또 방재에 대해서 앞서 나가는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점유하고 지속적으로 이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작년 말에 명동에 “청신호 명동”이라는 곳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청년주거상담센터를 추진했고 여기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상담을 한다든지 주거이슈를 발굴한다든지 청년주거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이 공간으로서는 명동 청신호하고 저희가 영등포에 있는 서울하우징랩 이런 곳에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시간을 끌었던 중계본동, 흔히 백사마을이라고 하는 주택재개발 사업이 얼마 전에 건축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 준비 중에 있고, 저희 추진일정으로는 2020년 11월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고 바로 시공사 선정 이후에 2022년 초에는 공사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2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빈집을 작년에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작년에 목표했던 대로 4년 동안에 1,000호를 매입하고 임대주택 4,000호를 공급하는 계획들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서울형 빈집Bank시스템을 보다 공고히 하는 사업인 터무늬 있는 SH 희망아지트 공급이라든지 서울형 빈집Bank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빈집등록제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개포 구룡마을의 실시계획인가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2년에 구역지정 고시 이후에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만 지난 6월 11일자로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고 앞으로 바로 보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 상반기에는 주택건설공사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콤팩트시티 사업을 지금 5개를 추진하고 있고 그중에 연희하고 증산이 규모가 작다보니까 올해 말에는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내하고 장지는 내년쯤에 착공을 하게 되는데 신내하고 장지 콤팩트시티에 주민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매월 1회씩, 또 필요하면 그 사이에라도 수시로 개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29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그림이 2개가 나와 있는데 위에 것이 신내 콤팩트시티가 되겠고 밑에가 장지 콤팩트시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일 콤팩트시티가 다음달 7월에 국제설계공모 두 번째 세컨라운드에 진행이 돼서 7월 중반쯤에는 설계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3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공동주택의 트렌드라든가 수요자 니즈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공사에서도 주부프로슈머 제도를 운영 중에 있었는데 이걸 좀 더 확장을 해서 주거뿐만 아니라 청년ㆍ신혼 이런 수요계층까지 확대해서 제1기 SH홈즈자문단이라는 명명 아래 지금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분의 자문단이 저희가 짓고 있는 여러 유형의 주택에 대해서 꾸준히 자문을 해 주실 것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디자인 특화를 위해서 발주방법을 개선합니다. 지금까지는 가격평가 위주로 해 왔다면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디자인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가격 평가를 함께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너무 최저입찰 이런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는 택지 매각 후 디자인 평가를 전적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는 공동주택 내외부 공간에 대해서 이러한 발주방법 개선을 했습니다. 이상 공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0가지의 프로젝트를 보여드렸고요. 16개의 주요 사업지구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세용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중랑 3선거구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신내동에 콤팩트시티 사업이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고, 주민협의체하고 매달 보고사항에 하신다고 했는데 주민협의체에서 나온 내용하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내동의 경우는 저희가 제일 먼저 추진했던 곳입니다, 콤팩트시티 사업 중에. 그래서 착공은 연희ㆍ증산이 빨리 되지만 저희가 계획안 발표하고 추진했던 곳 중에 제일 빠른 곳이라 거기에 따라서 주민협의체도 지금 제일 빨리 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민간의 공공건축관리자로서 시립대 유석연 교수를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소통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보니까 14명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도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게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농구장 등등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고, 저희하고 중랑구에서는 조금 다르게 하고 있는데 그 이견은 상당히 많이 좁히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생 교통통행량이 반영되도록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자고 하는데 이것은 절차적으로 반드시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다지 큰 이견은 없이 가고 있고 또 마침 고맙게도 중랑구에서 저희가 지금 집어넣게 돼 있는 공간복지시설들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저희하고 관할구청하고 열심히 잘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민협의체 하기 전에 주민들의 땅값 문제 굉장히 반발이 심했는데 마무리 잘 됐습니까, 지주들하고?

이주 보상하는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쪽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게…….

몇 %나 지금 됐어요?

60% 정도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작년 예산 650억 중에 60% 정도면…….

보상이 됐고요. 물건조사 했습니다.

물건조사만…….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2021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돼 있는데 기간 내에 착공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 통학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그보다도 신내IC 주변이 사실은 능산로길인데 능산로길이 왕복8차선 정도 돼요. 지금 LH가 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SH가 들어오고자 하는 부지 그 일대는 왕복8차선인데 신내IC는 지금 왕복5차선…….

6차선…….

사실은 하나 나온 거 보면 6차선도 안 됩니다, IC 시내에서 나오는 거하고. 그래서 그 주변이 교통이 굉장히 유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어떻든 간에 그 부분이, 지금 항간에는 지하차도를 경기도 갈매고개까지 경찰서 쪽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콤팩트시티를 지었을 때 교통유발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클로버를 했을 때 하고 그런 부분에 안 했을 때는 영향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 문제의식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계약 후에 교통량조사를 또 할 예정으로 있고, 이게 지금 1,000호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1,000세대가 들어가는데 사실 들어가는 분들이 청년ㆍ신혼 위주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자동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역세권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완화를 받으려고 추진 중에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2차 교통량조사를 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냐면 덕송신도시가 3만 가구 입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다산신도시가 구리시장 뒤에 약 4만 가구 그다음에 갈매지구가 한 1만 5,000 가구 들어섰고 또한 3기 신도시가 진건읍 외 약 6만 가구가 들어서요. 그 교통량은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것이다, 과거에는 굉장히 한적한 도로였는데 지금도 복잡하고 교통 때문에 어려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콤팩트시티를 지었을 때 많은 비난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해서 그런 문제를 사장님께 지금 어떻게 교통에 대한 영향평가를 할 것인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SH공사 퇴직 임원 재취업문제 아시지요, 그 내용을?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전임이 퇴임을 하고 자산신탁이라든가 이런 데 가게 되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을 받지 못하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상당히 문제성이 될 수 있거든요. 항간에 이런 문제성이 발생된 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랬을 때 공사의 취업제한이라는 게 지정돼 있지 않은 관례적 재취업 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지, 또한 인허가 규제 및 조달 부분에 의한 해당사항은 없다고 할지라도 안전감독 분야의 경우 원자력, 에너지, 소방, 교통, SOC, 보건, 식품 시설물에 대한, 공사와 연관성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취업제한에 해당 업무가 있는지 스크린하여 의견조회해서 의견을 검토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최근에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결과가 통지가 왔는데 제가 그걸 알아보니까 재취업을 할 수 없는 기관들이 죽 열거돼 있더라고요, 법에.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게 아니니까 이분이 퇴직한 임원께서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회에서는 열거된 기관이 아니다 하더라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차상으로는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공직자윤리법이나 이런 데 따라서 저희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제한되는 분들이 있는데 공사 차원에서 이걸 해라 하지 마라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이런 판례들이 쌓이다 보면 앞으로 퇴직임원들이 본인이 판단하여 그곳에 갈지 안 갈지가 판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SH의 출자회사인 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주)라든가 아니면 우면산인프라웨이(주) 이런 데는 2018년도에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돼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은?

네.

서울투자운용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정돼 있지 않다, 이런 것을 제한적으로 검토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자꾸 말썽이 나니까. 그래서 우리 SH 사장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취업제한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한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재검토하겠습니다.

오늘 SH는 전반기 2년 마지막인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SH 본사가 야심차게 강남에서 중랑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지금 추진과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또한 그 부지가 3,5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부분을 지구단위계획도 해야 할 거고 도시계획 관련 그다음에 후에 건축심의까지 하게 되면 현재 용도가 2종 7층 이하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용도지구를 완화해야 하는데 지금 지역에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SH가 온다고 해놓고 안 올 것 같다 이런 뉘앙스들이 많이 들려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왕에 SH가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전해 오기 위해서는 우리 사장님께서 같은 산하기관, 투자기관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하려면 이런 부분의 용도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적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018년 8월에 서울시장님께서 강북구에 옥탑방 한 달 살고 나오셔서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취지하에 사옥 이전 건을 말씀을 하셨고요 SH 포함해서 강남에 있던 3개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하셨던 게 사측과 노조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한다고 됐었고 또 저희도 거기에 적극 공감을 해서 그동안 노조랑 또 중랑구, 서울시 꾸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사옥 이전의 대상지 그 주변을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층수를 올린다든지 이걸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본사 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게 노조하고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오늘 오후에 회의를 했습니다만 중랑구에서도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 중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큰 무리 없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 같은데 사실은 2종 7층 이하를 용도변경을 하면 준주거라든가 3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도변경을 완화해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었을 때 지구단위계획 들어가고 여러 가지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건설사업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입니다.

COVID19 이후로 우리 사회에 주택정책 이런 게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우리 임대주택 짓고 그럴 때 설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소음이나 감염균이나 환기, 방진 등 이러한 설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관련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공기관으로서 이미 상당히 강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설비라든가 소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종 기준에 부합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더 저희가 개선할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31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디자인 특화 이런 것을 오늘 또 보고를 했잖아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COVID 이후에 새로운 공간 관리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온라인쇼핑이 확산되잖아요. 그러면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하고 온라인쇼핑몰에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마주치고 이래야 되는데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한테도 어떻든 비대면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새롭게 설계해서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알다시피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디지털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우리가 선제적으로 설계 부분도 이런 부분을 좀 더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건설본부장님께 드리는데 본부장님,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 설비 관련해서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각종 디자인 관련돼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저희가 일반 공동주택 디자인 부분, 건축 부분에 많이 치중을 했는데 여기 조경이라든가 각종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취약한 조명이라든가 또 지금 얘기하시는 설비 스마트홈 관련해서 추구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많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감염, 이제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도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설계하고 건축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존경하는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이 되면서 자본금이 한 8조가 되고 인력이 한 1,300명 정도 되는 SH공사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처음 위원회에 참석을 했고, 그러나 2년이 흘러가면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사랑했던 애정이 저는 굉장히 많이 신뢰를 잃었다 이런 말씀을 먼저 사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는 생각에서 이번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사장님 임기가 얼마 남으셨지요?

저는 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연임에 도전하시나요, 어떻게 되시나요?

(웃으며) 지금 6개월은 좀 많은 시간입니다.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연임은 임면권자 권한이니까요.

학교에서 있을 때하고 현장에 직접 와보니까 다른 면이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왔을 때 이질적인 조직문화에 융화하거나 어려움도 많이 겪었을 테고 또 성과를 스스로 내지 못하는 아쉬움도 많이 있었지요, 2년을 돌이켜보면?

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지만 조직 내부에서 사장님이 원하시는 만큼 결과물이 나왔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결과물에 100% 만족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경영지원본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님?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입니다.

마스크 벗고 답변해 주시지요. 몇 년도에 입사하셨지요?

1992년도에 입사했습니다.

몇 년이요?

1992년입니다.

1992년도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되셨나요?

29년 정도 됐습니다.

공사 설립 초기에 입사한 동기, 선후배들이 지금 SH에 많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 설립 초기에는 서울시 공무원 출신들이 많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 설립 초기에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사장을 많이 맡았었지요?

서울시에서 오신 사장님도 계셨고 외부 대구시에서 오신 사장님도 계셨고 다양했습니다.

2009년 이후에 외부전문가들이 공사 사장 맡고 있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공사 설립된 지가 30년이 됐잖아요. 서울시 공무원 출신들도 손꼽을 만큼 줄어들었고 공사 내부의 역량이 그만큼 성숙됐다고 안 보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희 공사가 최초에 시작했을 때보다 자본금이나 인력이나 업무 역량도 많이 향상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존경하는 김세용 사장님께서 그만 두신다고 하면 내부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장님께나 서울시민들께 자신 있게 부탁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 부분은 사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6개월 이상 남으셨기 때문에 지금 거론하는 것은 사장님 경영하는 데 불편하실 부분도 있고 해서 현시점에서는 아직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업무가 뭐지요?

회사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인사나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위원님 보시기에 조금 문제점도 있고…….

조금 문제가 아니지요. 인사부장님 어디 계세요?

오늘 인사처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처장 어디 계세요?

인사노무처장 김주민입니다.

마이크에 서 보세요. 임직원 인사관리 어떻게 하세요? 임직원 인사관리 어떻게 하냐고요?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

어떤 측면에서요? 얼마 전에 가든파이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요? 지금 구속되어 있어요, 안 있어요? 몰라요?

구속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지난번에 15억 원 보상비 편취했던 토지보상 비위사건 아세요, 모르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또 성희롱, 성추행 사건 알아요, 몰라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 문제예요? 왜 사장님이 업무를 하는 데 힘들게 하세요. 인사처장님?

네.

경영지원본부장님?

네.

책임 있어요, 없어요?

네, 책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느슨하세요. 그러니까 조직에 일체감이 없고 조직에서 그런 비위사건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인사처장님?

네.

인사 제대로 이뤄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매년 두 차례 정기인사 하지요?

네.

직원들이 대체로 수긍하나요, 안 하나요?

일정부분 만족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비위사건이나 성추문, 각종 갑질사건으로 나타나는 거고 SH공사의 신뢰를 갉아먹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사가 제 기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영지원본부장님, 어떤 대책 가지고 있어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또 기존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바와 같이 공사에서 성비위문제라든가 금품 내지는 보상비리 같은 것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책을 수립했고 사규도 개정했고, 강화했고 이런 대책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문서로 하지 말고 그게 경영혁신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영지원본부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조직 장악을 못하고 있는 이런 말씀을 듣고 외부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인사처장님, 각종 위원회 누가 관리하나요? 예를 들어서 경영관리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인사위원회, 이사회 다 있잖아요?

임원추천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시 재정기획관이 SH공사이사회에 참석한 적 있어요, 없어요? 이사예요, 아니에요?

서울시에 당연직 비상임이사 두 분이 계시는데요. 통상 최근에는 참석을 못하시고 서면으로 의견을 대신해 주시고 있습니다.

재정기획관은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어요. 이사회 참석의 중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본부장님?

네, 참석하셔서 의견을 주시고 의결하시고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있죠. 사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도 2회 참석하고 10회 불참했어요. 이런 분들이 참석해서 잘 지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경영지원본부에서는 뭘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부도 뭘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고충처리운영에 관한 사항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야? 제가 각종 위원회 참석 여부를 다 확인해 봤어요.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누가 담당하세요? 거기 계세요. 지금 이번에 임기 만료된 사람 있죠? 2019년 10윌 29일 이후로……. 모르잖아요, 새로 옮기셔서?

기획조정실장 조한보입니다.

잘 모르잖아요?

대부분이 2020년도에 다 임용이 된 분들이 많고 해서 지난번에 신규로 교체를 다 했었습니다.

저희 SH공사 주요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니까, 사장님, 부실해요. 내가 지금 행정감사하는 것도 아니지만 점검을 전반적으로 다 하십시오. 이러니까 조직이 위계질서도 안 서고 조직문화가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인사 있었죠? 얼마 전에 인사발표 했었죠?

정기인사는 아직 안 했고요 처장급들만…….

기획실장이 바뀌었죠? 왜 하셨나요? 인사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왜 그 인사 있었나요?

인사는 제가 경영함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 언제라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좀 더 혁신을 해보고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럴 때 감사님하고 의논 좀 하셨나요? 어떻게 되나요?

일부 보직은 의논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사님하고는 저 처음 왔을 때부터 제가 혁신을 해야 된다고 많이 주문을 했었죠?

이비오 네.

저는 감사님도 우리 SH공사가 어려워진 것에 일정부분 감사실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비오 노식래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여러 좋지 않은 일이 있는 데 대해서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님, 지금 1년 반 되셨나요, 본부장님 되신 지?

1년 되어 갑니다.

SH공사의 대표인 김세용 사장님이 일을 잘 하냐 못하냐는 경영지원본부가 어떻게 지원을 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시고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십시오, 오늘부터라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2년의 마무리를 하면서 좀 더 우리 SH공사가 혁신하고 서울시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고 사랑 받을 수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장님이 아니라 경영지원본부가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천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오늘이 우리 상임위 전반기 2년 마지막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처음 와서 김세용 사장님 처음 뵙고 2년 동안 죽 함께 하고 있는데 2년 동안 본 위원이 느낀 소회는 우리 김세용 사장님 이하 본부장님들께서, 앞서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지만 업무를 대하는 어떤 자세라든가 태도, 진정성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말씀, 마지막이라서가 아니라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각종 사건사고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것들이 결과론적으로는 하나의 사장님의 어떤 리더십이나 경영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 제가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나온 말씀 중에 가든파이브를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이 2년 전에 상임위 오자마자 첫 해 2018년도 행정감사 때 가든파이브 문제를 강력하게 저희가 질의를 하고 질타를 해서 가든파이브에 대한 약간의 개인적인 애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봤는데 이게 결국은 이 직원이 누군가 이 자리에서 실명을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다 알고 계시잖아요, 누군지는. 본 위원이 2년 전에 지적했던 그 부서의 직원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리빙관 6층을 일괄 임대를 하는데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 그러니까 일괄 입주를 놓을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 3,000을 받았다가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당시에도 행정감사 준비할 때 여기 비리사건에 연루됐던 직원에 대한 제보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내용에만 집중을 했었고 개인적인 문제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 이분은 전문가로 취업한 계약직, 2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유통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전문가, 계약직이다. 그러면 당시에 가든파이브사업단에 대략 정직원이 몇 명이었고 계약직이 몇 명이었죠?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이따 찾아봐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하지 않고요. 계약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사전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도 보면 마치 우리 정직원이 아니고 그냥 계약직이다 이렇게 자꾸 피해 가려고 하는 면이 없지 않아 보이는데 서류상에 보면,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SH직원이에요. 직원인 것은 분명해요.

맞습니다. 제가 피해 가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모든 언론의 내용들을 접하는 시민들이 볼 때도 이것은 SH의 문제고 SH 직원이지 계약직이다, 정직원이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유통전문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작은 금액도 아니고 1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업체에서 받을 수가 있었죠, 도대체?

저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제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이 직원을 제가 아까 계약직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권한이 없다는 뜻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결정할 권한이라든지 이런 게 계약직전문가에게는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왜 1억 원이 넘는 돈을 수령할 수 있었는지 그것은 저도 의문입니다.

하여튼 이 사람이 바로 구속돼서 구속수사를 받고 있고, 우리 SH 내부적으로는, 이게 자산운용본부 소관인가요? 자산운용본부라든가 감사실이라든가 회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조사는 지금 착수하지 않으셨나요?

아닙니다. 지난달부터 이 사건 언론에 난 후로 바로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사 중입니다.

감사 중이다. 감사님, 그러면 지금 감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지요?

이비오 감사 이비오입니다. 5월 10일경 시작해서 원래는 다음 주쯤에 끝내려고 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업무처리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 하는 일이 이게 진짜 법률적으로 확실히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법률자문 중인데 이달 말 근방까지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하시지만 업무체계상 두 가지 정도가 잘못된 것 같다고 보고 계시고, 결과가 다 나오면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비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그런 관점에서 지적을 한번 하고 싶어요. 업무체계상 개인적인 일탈행위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참에 이것을 조금 확대를 해 봐야 되지 않나,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진상파악을 하고 이런 사태가 다시 재발하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더 깊숙이 내부적으로 아프더라도 찔러서 정상적인 피가 아닌 것을 빼내야 될 것 같은데, 업무체계도 업무체계인데 이 비위 사건에 같이 가담한 분들이 계신지를 내부적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물론 단독으로 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각종 사건사고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SH 전체적인 조직혁신도 혁신인데 일단 가든파이브사업단이 2년 전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할 때는 사업단으로 있다가 그다음에 작년에는 판매처의 부로 들어갔다가 최근에 가든파이브 활성화 추진 TF를 올해 2월엔가 다시 만들어서 다시 승격하는, 일단은 임시지만 결국에는 정상적인 조직으로 하기 위해서 직제개편을 하고 계신 와중에 이런 사건이 터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가든파이브사업단이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죠?

가든파이브가 10년째 들어섰으니까, 2011년부터 시작했으니까 9년째네요.

그러면 많은 직원분들이 퇴직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퇴사한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최근 몇 년간에 가든파이브사업단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판매처로 가서 부로 내려갔다가 다시 활성화 추진 TF를 하는데, 이 부서를 대대적인 혁신적으로 개편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 맞게 시대에 맞게 TF를 만들어서 활성화를 한다고 하니 어차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마땅치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디까지 자료를 요청했었냐면 가든파이브사업단부터 시작해서 관리부 활성화추진단의 직원 이동상황까지 제가 다 받아봤었어요, 지난 주에. 다 받아 봤었는데 이것을 사장님이나 자산운용본부장님이 보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새로운 사람들, 여기에 의지가 있고, 내부적으로 발탁을 해도 좋고요. 유통이나 이런 쪽에 활성화하는 데 나름대로 기초적인 지식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분들을 가리지 말고 다 중용을 해서 새로 꾸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비위를 저지른 사람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같이 연루된 사람, 직원들을 의심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지금 SH가 관리하고 있는 가든파이브 내에 임대해 들어와 있는 매장점주들하고 얘기들을 하셔서 우리 SH직원들의 비정상적인 요구라든가 금품 요구라든가 강압적인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충분히 조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SH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개편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의지표명으로 충분히 저는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문 형태로 보내서 그런 것들을 하시면 어떨까,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100% 동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두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성동구치소 신혼희망타운 설계공모 내용 아시지요?

네.

보니까 이것도 재생측면을 약간 강조하는 건지 어쩐 건지 교도소 담장과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해서 주민복합시설로 쓰겠다, 언론도 그렇고 해당 송파구도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는 것 같아요. 내용 알고 계시지요?

담장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그게 성동구치소에 담장이 있고…….

수감동이 있고…….

네, 수감동이 있고 망루가 있는데 안에 건물들은 다 철거가 될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옛 기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담장이 아닌 망루 정도를 조금 그대로가 아니라…….

이게 성동구치소 수감동이나 망루나 담장이나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시설이겠지요. 그렇지만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볼 때 어쨌든 구치소로서 몇 십 년 있었던 건물의 흔적을 남기자 이런 차원으로 설계공모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개인적인 소견은 그래요. 이것도 하나의 재생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떤 대단한 역사적인 가치라든가 흔적을 꼭 남겨가지고 대대손손 우리가 후손들의 교훈으로 삼는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성동구치소 자체가 1977년도에 개청을 했고 40년 쓰다가 나간 거잖아요. 여기에 당연히 시대적으로 독립운동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민주화운동을 한 대단한 분들이 여기를 거친 것도 아니고 물론 잠깐잠깐 들렸다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그런 재생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고민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이게 좋은 시설이라고 하면 또 모르겠으나 역사적인 가치가 없어도, 사실은 교도소는 굉장히 기피하는 시설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흔적을 꼭 남겨서 그럴 필요가 과연 있을까? 서대문형무소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남겨야 되겠지만 그거하고 이거는 완전히 결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수감한다는 시설의 목적은 같지만 내용은 완전히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렇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이 지역주민들하고 송파구청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회 일각에서, 언론에서 지적하는 문제들을 겸허하게 수용적인 자세에서 이걸 보고서 재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재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마지막 간단하게, 올해 33개소 빈집 철거계획을 갖고 계세요. 작년에 몇 호 매입하셨지요, 214호? 올해는 현재까지 목표가 230호 중에 58호 매입을 하셨고, 그러면 지금 총 270호 정도를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터무늬 있는 SH 희망아지트 정릉동, 봉천동 곧 입주적격심사를 해서 아마 입주를 할 것 같고, 나머지 집들이 그냥 사놓고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요, 사놓고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걸 이제 설계안을 진척을 시킨다든지 용도를 정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빈집사업의 기본적인 목적이 빈집 때문에 그 지역이 슬럼화되고 우범화가 되니까 공공에서 사들여서 이거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든 생활SOC를 하든 쌈지공원을 하든 뭘 하든 해서 깨끗하게 슬럼화되지 않게끔 재생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자 동시에 여러 가지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도 달성하자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SH가 사놓고 이거를 빨리 철거한다거나 빨리 리모델링한다거나 신축한다거나 해서 공급하지 않고 계속 갖고만 있으면 슬럼화 되는 건 마찬가지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갖고 있거나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계속해서 유명 건축가들 포함해서 설계안 만들어서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사놓고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추진이 되더라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철거라도, 아까 저희 간담회 할 때 위원들끼리 그런 얘기도 간단히 했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돼서 실행되기 전에라도 너무 낙후되거나 노후화된 것들은 철거라도 해서 깨끗하게 펜스 쳐놓고 우범화 되지 않게 슬럼화 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예산에 대한 문제가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SH는 어쨌건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집행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33개소 빈집 철거계획 이거는 조금 터무니없이 작은 것 같고 붕괴의 위험이 있거나 너무 노후화된 데들은 과감히 철거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다음에 공급을 하라는 얘기지요. 그 얘기입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난 2년 전반기 동안 김세용 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직원들 다 고생하셨고요. 미진한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건 또 계속 우리가 함께 고민해 가면서 발전을 도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악 출신의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임만균 위원입니다. 김세용 사장님 이하 SH공사 임직원 여러분, 2년 동안 함께하면서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진심으로 업무에 임하는 모습 저 또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업무보고인데도 불구하고 짚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감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노식래 위원님과 신정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든파이브 사건 같은 경우 2018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이비오 네.

그 당시 고덕강일지구 생활대책 비위사건이라든가 노원주거복지센터 비위사건 그리고 토지보상금 비위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즉, 동일한 시기에 가든파이브 비위사건도 있었는데 그게 감사활동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적발만 후에 현시점에 된 거지 2018년 시점에서 이러한 비위사실이 발생한 거잖아요. 인정하시나요? 그 당시에 감사활동이 제대로 작동이 됐다면 그 당시에도 밝혀낼 수 있었던 부분인데 감사활동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는 게 본 위원의 질의 취지입니다. 잘된 건가요, 그럼?

이비오 감사활동이 잘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 감사실 직원이 그런 비리를 전적으로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저희…….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게 나오겠네요, 한계가 있으니까? 그게 감사님으로서 하실 말씀인가요?

이비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최선을 다해서 예방을 하시겠다고 하셔야지 감사로서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나올 거니까 이해를 해 달라 이 말과 뭐가 다른가요?

이비오 그런 뜻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노원센터 비리 같은 경우는 조직의 문제이고 감사를 통해서 또는 업무혁신을 통해서 그런 비리는 없앨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번 가든파이브 사건은, 물론 수사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신정호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도 피력하셨지만 거의 개인적인 비리에 가까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조직의 문제 또 업무처리의 문제는 업무혁신이라든지 이것들을 통해서 없앨 수 있는데 개인적인 비리는 조금…….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보면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로 보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 비위사건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본 위원은 과연 SH조직이 이렇게 해이되지 않고 투명했다면 직원들이 왜 이러한 일탈적 행위를 하겠어요. 조직기강이 해이해지고 불투명한 업무처리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이비오 그러니까 노원이라든지 보상비리는 업무체계라든지 이런 것에서 미비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된 거고 지금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강이 해이해서 이런 개인비리도 발생하지 않느냐 그 말씀은 저도 동의합니다.

사장님도 동의하시나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저희가 조직의 기강이라든가 시스템 이거를 잡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남은 임기 동안은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님,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보면 얼마 전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조사결과 가해자에게 감봉처분을 내렸으나 이후에 내외부에 사건이 알려지자 재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사유와 근거가 무엇이냐는 자료를 요구했어요. 거기 보면 내용이 “대상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도착시간을 확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자료가 없어 조사결과보고서에 최종 조치의견에는 근태 관련 내용이 없었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고 나서 감사실에서는 감봉처리 의견으로 인사위원회에 넘겼지요. 그러면 감사님, 저 본 위원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서 여쭙는 거예요. 대상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도착시간을 확증할 수 없다고 그러면 SH공사 내부에서 감사실이든 어디서 그건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확인을 안 하고 감봉의견으로 해서 인사위원회로 넘겨놓고 이제 와서 다시 사건이 불거지고 외부에서 불거지자 재감사를 요청하셨는데 감사님, 감사님 스스로 이 상황이 납득이 되세요?

이비오 전체적으로는 임만균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 일부는 팩트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재조사를 한 것은 피해자하고 피해자가 소속해 있는 노조사무국장이 새로운 제보를 했습니다. 이 문제도 있고 이 문제도 있다 그런데, 물론 제일 처음에는 그 두 부분이 이의제기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었고, 지금 도착시간 이런 부분은 개인 음식점에서 문제였는데 분명한 것은 사단법인 거기 할 때도 시간의 문제가 언급은 됐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세밀히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설마 근무시간 내에 음주를 했겠느냐, 이것은 제가 약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님, 본 위원이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의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을 보면 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법인기관에서 조사했을 때도 도착시간에 대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있었는데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도착시간을 확증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맞지요?

이비오 네.

그러면 이 부분은 SH 감사실에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이비오 그러니까 제가 임만균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놓친 부분이 뭐냐면 식사시간이 업무시간 이전이었을 걸로 저희가 제일 처음에 추정을 했더라면 당연히 사무실에서 나간 출퇴근기록 같은 것을 체크를 했었을 건데 저희 생각에는 당연히 근무시간 이후에 했을 거려니 이렇게 추정을 하고 그 부분을 세밀히 못 살핀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 감사실에서 미진했습니다.

앞으로 감사행위를 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세밀히 살펴주시고요.

이비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면 외부감사를 했는데 외부감사에서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된 상태로 SH 감사실로 보고가 온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사실관계에 명확한 파악 없는 외부감사를 계속 맡기실 건가요?

이비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이런 성희롱 사건이 있을 때 외부기관에 맡기든 서울시 인권담당관에 의뢰하게끔 매뉴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노무처에서 같은 서울시보다는 조금 진보적이랄까 또 여성인권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단법인 거기다 의뢰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무슨 뜻인지는 감사님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여기가 사실 어떤 수사기관처럼 조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게 성희롱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실관계를 판단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든가 성희롱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의뢰를 할 수 있다고 해도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이러한 사단법인이라는 외부기관에 맡기면 지금 이러한 문제점이 나오고 있잖아요.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도 파악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감사님, 공사 내부에서 성 비위사건에 관한 조사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비오 두 가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바꿔야 되는데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첫 번째는 그 매뉴얼을 바꾸는 문제를 생각해 보고, 두 번째 말씀주신 성희롱 관련 저희 조사기능을 확대하자 그 부분도 새겨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은 SH공사 자체적으로 만든 건데 그거 바꾸는 게 뭐가 힘들어요,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는 것도 아닌데요.

이비오 시에서 매뉴얼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공사, 공단으로 뿌려진 겁니다.

시 매뉴얼을 그대로 따르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거기 SH 상황에 맞게 또 맞춰서 쓰는 거잖아요.

이비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노무처하고 경영지원본부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지원본부장님.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큰 틀에서 보면 인사부서와 그 위 본부인 경영지원본부에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본 위원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경영지원본부장님으로서 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우선 회사가 안 좋은 상황으로 위원님들께 심려 끼치게 돼서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공사에서 나름 사고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뒤따라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더 강화시키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전에 미리 앞서가서 그런 부분 저희가 준비 못한 부분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 가지고 사장님 경영하시는 데 더 활력을 줄 수 있고 다른 문제로 인해서 늦춰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공간복지전략실장님 나오셨나요? 아니면 공간복지전략실 본부가 어디지요?

사장 직속입니다.

아, 사장님 직속이세요? 사장님, 얼마 전에 언론에서 많이 문제가 된 “기생층”이라는 거 접하셨지요?

네.

언론보도 나오고 나서 엄청난 비난을 받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그 이유를 사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이밍이 저희 의도가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고요. 기생층이라는 건 반 지하에 사람을 살게 하지 말자 그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SH가 반지하가 한 600실 정도 되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을 다 위로 올리는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살고 있던 층을 저희가 바꿔줘야 되니까 기회가 생기는 층으로 하자 그거를 줄여서 그렇게 네이밍이 됐는데 그게 이제 저희 진의하고는 달리 다르게 전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청년을 위한 공간을 조성해서 그러한 부분을 공사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장하는 단계에서 사회적 감수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판단을 해요.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기생층하면 생각나는 게 기생충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할 때 세밀한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사장님. SH공사 미래도시포럼이라고 이거는 언제부터 개최한 건가요?

그건 지지난달 두 달 전쯤에 처음 1차로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포럼의 대표이신 염재호 전 총장님께서 최근 인터뷰를 하신 내용을 알고 계세요?

어떤 인터뷰 말씀하시는 건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 거점별로 차별화된 개발을 강조하면서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100층으로 지어 주택공급과 주거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말씀을 보니까 언론 인터뷰에서 하셨어요.

저는 그거는 보지는 못했고요.

SH공사 미래도시포럼을 시작한 취지가 뭐지요?

미래도시포럼은 향후 지금 도시가 굉장히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데 이것에 우리가 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가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사의 경영 지속가능성이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전과제와 높이규제가 큰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높이규제나 이런 걸 논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제가 방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염재호 미래도시포럼 대표님께서는 또 행정학자이시기 때문에 그건 전적으로 개인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개인의견을 피력을 하셔야지 SH공사 미래도시포럼 대표로 인터뷰를 하시면서 서울시 도시계획 체계를 전면 부정하는듯한 발언을 하시면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혼동되지 않겠어요?

제가 아직 그 인터뷰를 못 봐서 그러는데 한번 보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SH미래도시포럼에서 층수규제라든가 이런 건 전혀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서울시와 SH공사는 서로 협력해서 가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면 충분히 내부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걸 언론에 굳이 SH공사 미래도시포럼 대표라고 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포럼을 운영하실 때 참고하라고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동구 출신의 김종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마지막 업무보고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SH공사가 잘되길 바라는 애정 어린 마음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사항이라고 너그러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고 개선을 요구할 사항들이 있는데 이주생활대책 관련해서 지난번에 수용재결로 가고 공사의 사업에 협조한 자진 이주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내규를 바꿔서 개선해 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합리적으로, 사장님께서도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개정에 동의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하나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부탁드려야 될 부분들이 이주생활대책이 저도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만 이게 시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사장님도 그 표현을 많이 들으셨지요?

그렇습니다.

시혜적 성격, 사전적 의미는 은혜를 베푼다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푼다,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쪽에 사시는 분들한테 보상은 다 해 줬으니 그걸로 끝이다, 단 이주생활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거기에 오랫동안 생활근거지로 활동하고 있었고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자는 그런 측면에서 마련된 제도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에서 이주생활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혜적이라는 표현은 반대의 적선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서 그런 표현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런 대책을 마련, 시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이런저런 민원을 받고 접촉하는 과정 속에서 또 잘못된 부분들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생활대책자들로 선정이 되고 나서 이제 생활대책용지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상가로 갈 거냐, 근린상가로 갈 거냐 또 상업용지상가로 갈 거냐를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할 때 감정평가액이 나오기 전에 하나요, 후에 하나요? 사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실무…….

보상처장이 나와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무…….

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입니다. 후에 합니다, 감정평가는. 공급 시에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대책자들한테 용지를 너희들 뭐로 갈 것이냐 그걸…….

사전에 하고요.

사전에 받지요. 그렇지요?

네.

사전에 받아서 그 이후에 감평가액이 나오고 그 감평가액을 통보하면서 계약 체결을 유도하지 않습니까?

감정평가가격을 통보를 하고 협의양도자들에게 생활기반시설을 공지한 후에 그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그런 형태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한편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처음에 생활대책자들이 본인이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상업지역을 신청할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여유가 좀 적은 분들이 아파트상가를 신청할 거예요. 상대적으로 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파트상가를 신청할 겁니다. 제 가정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생활대책자라고 하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감평가액이 나왔는데 기대치보다 높습니다. 아주 높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발생된 문제이긴 합니다만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아파트상가에 대한 계약률이 한 5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경기에 따라서 계약률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파트 상가를 신청을 했다가 생각보다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을 해서 고민을 할 거지 않습니까? 어, 기대치보다 상당히 높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감평가액을 따라가려면 본인이 대출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응답하는 시간은 한 일주일 정도 주는 것 같아요. 물론 통보를 하고 이런 절차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부분들은 훨씬 길 수 있지만 막상 당사자들이 고민할 수 있는 영역은 딱 일주일입니다. 그 일주일 동안에 너 계약 할래, 말래 해서 계약을 안 하면 당신은 생활대책자로서 자격을 박탈해라는 겁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는 이게 합리적이냐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살았던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가 계속 살고 싶은데 공공개발에 의해서 대규모택지개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보상은 받았지만. 그리고 대정착하기 위해서 이런 이주생활대책을 마련해 주는 건데 기대치보다 높으니까 계약을 안 해서 너희들은 자격이 없어라는 것이 너무 과하지 않냐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배팅을, 배팅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그런 분들한테는 불합리한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저는 한 번 정도는 본인이 고민해서 가격을 모르고 신청을 했다가 지나치게 높아서 기회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한테 한 번 정도는 더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동일한 조건으로 주면 그것은 아닐 것 같고 다른 자격조건에서 2순위라든가 약간의 페널티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한 번의 카드는 썼으니까. 물론 택지개발을 하는 상가나 근린시설이나 아파트 상가나 여지에 따라서 이 조건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을 겁니다. 강동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한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을 박탈을 한다는 거죠. 당사자 입장에서 당연히 가혹한 처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장님과 처장님들끼리 논의를 해 보십시오. 그게 시혜적 성격의 이주생활대책이라는 관점에서 살짝 벗어나서 내가 오랫동안 거기에 근거해서 살았던 사람이 떠나가야 되는 입장 그리고 사업에 협조해 줬던 그런 사항에서 고민을 해서 제도 개선을 고민해 줘서 합리적으로 방향이 나온다고 하면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로 출신의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사장님, 지난 2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세운4구역에 토지보상 감정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문제의식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사장님께서 잘 들어주시고 또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행 토지보상법령에서는 자치단체장 그다음에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가 각각 감정평가법인을 추천을 해서 토지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상물건의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재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즉 최저액과 최고액 간의 격차율이 10%p 이상으로 벌어질 경우에는 합당한 감정평가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이게 3자의 복수추천과 110% 규정을 왜 두었는지를 생각을 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라는 게 토지소유주든 아니면 사업시행자든 어느 쪽에 유리하게 하지 말고 공정하게 해라, 만약에 당신들이 얻었던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보상가액을 공정하지 않고 과다하게 산정할 경우에는 이 평가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어떤 차원에서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세운4구역의 사례를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세운4구역의 토지보상 감정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 대상필지가 184개거든요. 184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격차율을 보면 109.92%, 그러니까 9.92%p에 해당하는 필지가 149필지예요. 그러니까 전체 비율로 보면 81%입니다. 그리고 108.92%, 그러니까 8.92%p 차이가 나는 필지가 13%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184개 필지를 감정평가법인 3개가 평가를 했는데 최저가액과 최고가액의 격차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9.92%로 거의 똑같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10%를 넘으면 안 되는데 10% 이내에서 최고점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학교에서 배운 통계나 확률에 근거해서 보면 이 측정값이라는 것은, 보통 정규분포를 이루게 되어 있거든요. 구간이 많이 몰려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측정값이 사실 이렇게 일방적으로 81%가 격차율이 똑같다는 것은 이게 그냥 정상적인 어떤 측정값으로 보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보기에는 3개의 감평법인 간에 이 감평가에 대한 사전조율이 좀 있었다, 사실은 그렇게 말고는 이 결과를 해석하기가 굉장히 저는 어려웠거든요. 사장님께서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게 감평이 사실은 수리적인 산식이 딱 있어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최근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3개 법인이 하는 것도 그전에 구법은 2개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나마 좀 더 객관성을 취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10%를 넘어가면 다시 재감정 받아야 되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업계에서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의심할만한 이런 숫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4개 필지 중에 6갠가 7개는 160%까지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감정을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일정이 늦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들이 6개가 또 160%를 초과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때 담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81%의 필지가 9.92%에 맞춰졌다는 것은 담합보다는 조금 쉽게 간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우리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담합이라고 몰아가기가 어려운 게 감평법인들이 자기들끼리 맞춘다고 해서 감평법인들이 가져가는 경제적인 이득은 사실 없거든요, 그냥 이분들은 감평수수료 받고 하는 업무기 때문에. 사장님 말씀대로 일을 편하게 한 결과인 것 같은데 문제는 본인들이 일을 그렇게 편하게 하다 보면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사실 감정평가금액에 대해서 과대평가가 문제가 됐었죠. 예를 들면 토지소유주가 감정평가법인하고 유착관계나 로비행위를 통해서 정당한 보상가 이상의 가격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정행위들이 과거에 청렴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적발이 된 경우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 어떤 공공사업의 재정부담을 늘린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나쁜 행위죠. 그런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사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보상을 적게 해 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비용을 아끼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감정평가가 과소평가가 될 경우에는, 물론 당사자가 억울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례에서도 분명히 감정평가법인들 간에 어떤 가격조율 조정이 사실은 암묵적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과연 억울한 사람이 없었을까, 그 부분이 의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떤 개인의 억울하냐, 안 억울하냐 이 문제를 떠나서 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일종의 사회적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보상감정평가 했을 때 감정평가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용재결 가고 이의재결 가고 결국은 소송까지 가서 법원에서 판단을 해 줘야만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초에 감정평가 받은 것은 수용하지 않고 어쨌든 끝까지 가면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는 나름대로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서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그게 아주 일반화된 경향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고 최초에 3개 법인이 좀 더 공정하게 좀 더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했다면 오히려 그런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것이 사장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할 그럴 대상은 아니기는 하지만 마침 SH공사에서 하고 있는 세운4구역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한번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아닙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개선책을 고민을 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마디만 덧붙이면, 사실은 SH공사 업무 외에도 저희가 저희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감정평가라는 게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감정평가를 그동안에 약간 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행위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너무 보상가액이 과다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도 “감정평가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제시를 하면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가 보네요.” 그런 식으로 감정평가를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재판의 성격으로 그동안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세운4구역의 사례를 보니까 감정평가도 그냥 비즈니스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운4구역뿐만 아니고 SH공사 소관 사업 중에 감정평가 업무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업무가 있다면 한번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이 되는가도 들여다보고 그리고 감정평가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SH공사 차원에서 의미 있는 개선의견이라든가 제도보완 대책을 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또 SH 김세용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유종의 미를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로서 10대 전반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로서 10대 전반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각자 배부해 드린 “함께 서울의 희망을 열다”라는 책자도 SH공사에서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부터는 새롭게 구성되는 후반기 상임위원들과 10대 후반기 의회가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바라건대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2년간 보여주셨던 협력과 소통의 긴밀한 협조 체제가 앞으로도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10대 의회 전반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함께 애써주신 이비오 감사님, 그리고 박완수 주거복지본부장님, 이영철 경영지원본부장님, 김영수 건설사업본부장님, 정유승 도시재생본부장님, 김형준 공공개발사업본부장님, 박광균 도시공간사업본부장님, 황상하 자산운용본부장님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함께 서울의 희망을 열다라는 책자 내용에 의회에 그동안 사업을 해오는 과정 과정의 내용들을 사진과 글로 또 감사의 표현까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SH의 주요 간부님들 외에도 SH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각 지역에서 또 본부에서 많은 분들이 성실하게 SH와 서울의 주택과 다양한 현안사업들을 잘 진행해 오고 계신데 그분들의 이름들을 한 분 한 분 거론하고 또 우리 전반기 의회에서 속기해서 그 감사의 의미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조금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의 조한보 실장님, 허정식 기획부장님, 지유택 재정관리부장직무대행님, 조국영 경영관리부장님, 민동조 예산자금부장님, 서진배 공공주택기획부장님, 지유택 투자사업심사부장님, 유상오 미래전략실장님, 손명호 미래혁신부장님, 강호동 사회적가치부장직무대행님, 신동갑 소통협력부장님, 이종선 홍보실장님, 장영근 홍보부장님 그리고 정보시스템 곽정호 부장님, 이상구 정보혁신부장님, 강성민 재난안전실장님, 윤영호 인재개발원장님, 천현숙 SH도시연구원장님, 김형근 연구실장님, 한상균 비서실장님, 서진배 주택혁신부장님, 김혜정 공간복지전략실장님, 남상국 주택공급처장직무대행님, 오홍태 공공주택부장님, 엄규범 맞춤주택부장직무대행님, 남상호 청신호주택부장님, 최광락 전세주택부장님, 문명렬 주택매입처장님, 이세정 공동체주택사업부장님, 정윤환 매입주택부장님, 조창희 매입주택품질점검부장님, 서종균 주거복지처장님, 천성희 주거복지기획부장님, 서희정 중앙주거복지센터장님, 천영범 시설관리처장님, 박보순 시설계획부장님, 박선준 시설관리부장님, 오홍태 유형통합사업부장님, 김길상 도시재생기획처장님, 김종식 재생총괄부장님, 박진수 정비사업기획부장님, 정희석 저층주거지원부장님, 안병기 도시재생사업처장님, 이준용 근린재생사업부장님, 배양수 주택정비사업부장님, 이경택 정비사업보상부장직무대행님, 정병석 빈집Bank처장님, 이동구 빈집Bank기획부장님, 조여광 빈집사업부장님, 최성태 건축자산처장님, 김병석 건축자산관리부장님, 양선경 건축자산사업부장직무대행님, 김용섭 세운사업처장님, 이승호 세운사업부장님, 손오성 세운건축부장님, 이원철 공공재정비사업단장님, 박진수 공공재개발부장님, 강인구 경영지원처장님, 이창배 총무부장님, 이우호 계약부장님, 이익홍 회계부장님, 조남식 자산관리부장직무대행님, 김주민 인사노무처장직무대행님, 김보승 인사부장님, 유호석 노사협력부장님, 김인중 법무실장직무대행님, 강기언 송무부장님, 신재준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장님, 송성수 해외협력부장님, 박진영 해외사업단장님, 김선직 개발금융처장님, 이봉재 사회주택금융기획부장님, 김찬수 개발금융운영부장님, 김진호 개발금융사업부장님, 황갑복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장님, 강성혁 공공개발사업처장님, 김주완 공공개발부장님, 윤형식 산업경제사업부장님, 문광만 역세권개발부장님, 유희승 산업단지관리부장직무대행님, 나용환 공유재산사업처장님, 김윤희 고용유재산개발부장님, 박준석 공유재산건축부장님, 김영미 창업밸리추진단장님, 문경진 뉴딜사업ㆍ캠퍼스사업부장직무대행님, 정낙현 마곡산업단지관리단장직무대행님, 유희승 기획운영부장직무대행님, 김영배 도시공간사업처장님, 남시명 도시공간기획부장님, 이상협 도시개발계획부장님, 백용철 도시설계부장님, 안성택 개포미래도시부장님, 박영욱 도시공간조성처장님, 명경선 도시조성부장님, 노병철 기반시설부장님, 오덕수 도시조경부장직무대행님, 김덕근 도시환경부장님, 김익성 마곡위례사업처장님, 윤영석 마곡사업부장님, 고재영 위례사업부장님, 김희복 건축사업부장님, 류종호 조경사업부장님, 정기철 기전사업부장님, 조상권 서울식물원사업부장님, 최칠문 컴팩트시티사업단장님, 김병련 컴팩트시티기획부장님, 송치정 입체도시사업부장님, 김병련 통합설계부장겸직님, 김정곤 스마트시티사업단장님, 송재원 스마트시티기획부장직무대행님, 김명철 스마트시티사업부장님, 오석렬 건축설계처장님, 임환택 건축기술부장님, 박상하 건축설계부장님, 곽홍준 공공설계부장님, 민주현 토목조경설계부장님, 박우석 기전설계부장님, 강홍극 건설사업처장님, 조진래 견적발주부장님, 이종영 건설사업부장님, 이철규 건축공사부장님, 최봉석 토목조경공사부장님, 허원 에너지기술사업처장님, 박철규 에너지사업부장님, 박상현 기계사업부장님, 최용석 전기사업부장님, 백경희 하자관리혁신처장님, 이승만 하자기획부장님, 오상욱 하자관리부장님, 정세윤 보상처장님, 김대규 보상총괄부장님, 김달호 용지보상부장님, 조범선 수탁보상부장님, 김영준 판매처장님, 민석동 택지판매부장님, 장대희 분양수납부장님, 곽두환 센터운영관리부장님, 조대원 남부자산처장직무대행님, 차승민 관악동작센터장님, 이정환 강남서초센터장님, 강대호 강동센터장님, 홍순호 송파센터장님, 김호영 서부자산처장님, 오정한 강서센터장직무대행님, 김병배 구로금천센터장님, 하헌영 마포용산센터장직무대행님, 이석중 양천영등포센터장님, 김재기 은평서대문종로센터장님, 신동국 동북자산처장직무대행님, 갈창훈 성북강북센터장님, 신명섭 성동중구센터장직무대행님, 이태종 노원도봉센터장님, 이시원 동대문광진중랑센터장님, 장한수 가든파이브활성화추진단장님, 조미숙 가든파이브관리부장님, 정영석 감사실장님, 유병욱 행정감사부장님, 류광희 기술감사부장님, 박홍주 청렴윤리부장님, 이상 우리 SH공사의 많은 임직원분들 해를 거듭할수록 큰 성과를 갖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되도록 더 아낌없는 노력을 해 주시고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열두 분의 상임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SH공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도시재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속적인 산업 그리고 경제개발 사업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임직원들이 함께 협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모든 임직원들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있기를 소망드리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지난 2년간 우리 위원회와 함께 많은 애를 쓰셨던 김세용 사장님 마무리 한 말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2018년 8월말부터 저희가 위원회 보고도 했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지난 2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상당히 좋은 의견 그다음에 따가운 질책 이런 것들이 다 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 2년 동안 SH공사가 양적으로도 많이 성장을 했지만 질적으로 더 많은 성취를 이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적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용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