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성우 의원 발언
양규
박양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6일간 실과소별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0분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남기옥입니다. 2020년 상반기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의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3년 연속 시군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달성을 하셔서 우리가 인센티브로 2억 2,930만 원을 받으셨죠?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여기에 우리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기관 관련 공무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페이지 8페이지에 관해서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언급했듯이 내년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기침체와 그리고 우리 지방세 감소에 따른 내년도 세출운영 방안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에서도 답변했듯이 내년도에는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출예산을 10억 이상 연도별로 투자계획에 따르면 국도비도 군비 부담이 한 150 정도가 이렇게 저희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제 약 300억에서 350정도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재정운영 방안을 대규모 투자계획에 따라서 사업시기도 조정을 하고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른 공모사업 투자하고 그다음에 사전절차 등 집행시기에 따른 예산편성 시기를 조정도 하고 아울러서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서 세입감소에 따른 그런 대책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말씀하신 대로 세입액에 맞춰서 세출 구조조정을 잘 하셔서 아주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군민이 주인인 정부 군정혁신 실현을 위해서 타지자체 우수 혁신사례 벤치마킹 실시 목표를 11건을 두셨는데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실적이 2건밖에 없어요. 나머지 9건은 언제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대부분 시행단계에 많이 있고 추진을 그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더 발굴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목표한 설정만큼 근접하게 바쁘시더라도 벤치마킹 실시에 계획된 목표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활동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15페이지 봐주시면 정확하고 신뢰받는 법무규제행정 구현에 송무업무수행 역량 제고에서 소송이 30건 중에서 승소를 11건 하시고 패소를 1건 하셨는데 패소 1건 이유가 어떤 사건이죠? 15페이지.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 자세한 내역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지 무단 점유로 인해서 광혜원 구암리에 대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광혜원 구암리요? 현재 진행 중이 18건인데 이 18건 전체 100% 다 승소할 수 있는 거죠?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현재 한 3년 정도 평균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한 85% 정도 승소율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예, 100%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의원
18페이지 봐주시면 공유도시 협력사업 확대.강화가 있습니다. 필요성 외 여러 가지 사업개요하고 추진상황까지 잘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점이 도출돼 있어요, 그렇죠? 공유도시 발굴사업 중에서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일부사업이 보류되고 있는데 일부사업이 어떤 쪽의 사업이 보류가 되고 있는 거죠?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연 보류되는 건수가 7건 정도가 되는데 중부4군 간의 인사교류 채용이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부4군에 단일상품권 도입하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광역권 소각폐기물시설 건립 및 공유 그리고 혁신도시 두드림센터 공유, 그다음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공간기능 통합, 그다음에 진천.음성 공업용수 확보 공동추진 등 그런 부분들이 현재 지연 보류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일부사업 보류되는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사업이 어차피 공유 협력 확대 사업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중부4군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후재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1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정낭비 억제를 위한 투자사업 관리 강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5건(도의뢰 심사 2회)가 있는데 심사 중 3건에 보시면 초평 책마을 조성사업 이게 양촌리에 있는 만권루 완위각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의원
이하곤 선생님이 하신 거기.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의원
거기에 기본 저기만 우리가 해 갖고 예전에 복원으로 이렇게 하려는 건가요, 완위각을?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지금 현재 문화홍보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거는 심사 중에 현재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미래 대비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는데 재정계획에 수립되지 않으면 예산지원을 불가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덕산읍에 체육센터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그럼 넣어져 있나요?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로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몇 번에 걸쳐서 자꾸 군정질문도 하고 질의도 하고 하는데 발전계획에 이걸 담아 가지고 재정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지금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주변 땅값이 올라가서 늦어질수록 예산지원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재정계획까지 같이 세워서 추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우리가 지금 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시 청사 계획도 아울러서 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꼭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유도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는데 아마 공유도시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혁신도시에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양쪽 지자체에서 예산을 각기 다른, 똑같은 것을 양쪽에서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런 걸 통해서 공유도시를 통해서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가장 지금 저희가 문제시 되는 것은 음성.진천이 보면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로만 공유도시, 공유도시 하지 말고 이런 거 하나하나 지금 문제 제기되는 걸 속히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군정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하반기부터는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지금 당면해 있는 문제해결을 좀 조속히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페이지 20페이지를 보시면 추진실적에 20년 5월말 현재 사업 저기에 탈락이 16건 135억 원이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 내용하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대한 것들을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관련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우리 지역에 걸맞은지 정확히 분석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탈락하고, 또 아니면 인근 시군과 함께 같이 신청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군만 신청해서 되는 것들, 좀 다양하게 이렇게 탈락한 사유가 있습니다.
성우
김성우의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심사숙고하셔서 그런 부분이 덜 탈락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신경 좀 많이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임정구의원
임정구 의원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에 보시면은요, 혁신기술 및 행정으로 인해 가지고 타 자치단체에서 우수사례를 습득 및 공유하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1월부터 10월 30일까지 추진기간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금년도에 추진현황이 있으십니까?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1월 16일 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벤치마킹 추진기간을 10월까지 했는데 지금 현재 25개 팀에 75명 정도 벤치마킹을 가겠다고 했고요. 또 이미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업무에 접목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연말에 추진한 사항을 갖다가 추진사항을 받아서 잘한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있는데 현재 이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추진해서 업무에 지금 반영하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정구의원
현재 타 지자체에서 우수한 사례라든가 이런 현황을 우리 군에서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내용이시죠?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수사례 발굴 실적 2건으로는 스마트,
임정구의원
몇 건이요, 2건이요?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예, 청사 내 시스템 구축하는 거와 그다음에 숯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우수사례 발굴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부서에서 자기 업무에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을 추진하고 실질적으로도 주요업무에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의원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의 좋은 정책은 우리 군에서도 반영해서 군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업무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이재명 의원님이 요구하신 공유도시 협의지연 등 보류내역을 22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전략사업담당관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22분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전략사업담당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의장
전략사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기업성장 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요즘 IMF시대보다 더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각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건수가 목표가 2,207건인데 금년도 상반기가 다 끝나가는데 실적이 573건으로 해서 실적이 저조한데,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는 건수가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차보전금은 은행 등 농협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통보된 건수가 현재 573건이지만 연말 가면 2,000건이 넘을 겁니다.
이재명의원
연말 가면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이재명의원
상반기에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저희들이 통보가 사실 조금 늦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의원
통보가 늦게 와서?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의원
지금 현재 시대가 IMF시대보다 어려운 시대랍니다.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 더 많은 지원 건수가 발생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의원
14페이지 주요 현안사업 봐주시면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스포츠테마타운 조성사업이 문체부가 국가 정책사업으로 전혀 추진의사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하지 않나요? 문체부에서 어느 정도 의사가 있어야지만 반영이 되는 거지 여기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런 힘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런 쪽에?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문체부를 저희들이 접촉은 하고 있고요. 정치적인 사항에 대해서 국회 토론회를 다음달이나 8월 중에 준비를 하고 여러 다각도로 문체부 정책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이번에 국회의원이 선출된 만큼 여기에 더 많이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더 많은 의원님의 협조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2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현재 사당마을 조성사업 추진율이 10%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사당마을에 계속적인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죠?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이재명의원
집단민원 발생된 거는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해소되려면 21년도 6월 달에 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까지 집단민원이 워낙 강경해서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지금 행정절차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관지미 마을 사당마을의 마을 전체가 이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세워 놓고 있고요. 주민들한테 설득작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법적인 절차를 계속적으로 가속화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행정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절차가 가속화돼서 빠른 시간 내에 시행착오 없이 계획에 준하는 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의원
21페이지 봐주시면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사업시행자가 지금 현재 단지가 무산된 거죠?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현재로써는 무산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의원
그렇죠?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네.
이재명의원
제3자가 들어와서 사업비를 1,170억씩 들어가면서 또다른 사업시행자를 모색할 수 있는 사업자가 좀 있을까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지금 현재 이쪽 부지는 이월면 송림리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가지고요. 개발가능성은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투자자들이 현재 대륭산업개발 외에도 투자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는 업체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 민원이 기존에 있던 데라 조금 약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노원리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계속적으로 그게 제일 큰 원인이죠?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논실마을. 그렇습니다.
이재명의원
보상 책정이 너무 낮으니까 그분들의 집단민원이 더 고성이 높은 것 같아요. 어떤 협의체가 민원을 잠재울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의 협상을 보상단가를 올려 주면 어느 정도 잠재워지지 않나 싶어서, 보상단가를 가능하면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시행될 수 있는 업체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이상입니다.
유후재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2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천 복합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2019년 11월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이 완료됐다고 하셨는데요. 향후 계획에는 2020년 12월에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타당성 협의가, 여기에서 협의가 안 되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말씀하셨던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1월 당시에 기본구상하고 타당성 검토용역은 충북개발공사 자체 내에서 저희 덕산에 복합단지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은 완료가 된 거고요. 그 절차의 하나로 충북개발공사이기 때문에 공기업평가원에서 별도의 평가를 또 받아야 되는데,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은 문제가 없습니다. 행정절차상에 기간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후재의원
그러면 지형도면이 레이아웃이 다 그려져 있나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려진 겁니다. 현재로써는 지금 개발행위 제한 때문에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후재의원
그 지형이 37만 평이 레이아웃이 선이 다 그려져서 그게 확정이 된 건가요, 그럼?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현재로써는 확정이 돼 있고 산업단지 실시계획 별도의 승인받을 때 변경사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개발행위 제한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후재의원
유치업종에 보시면 다른 전자통신, 전기 일레트로닉이나 이런 것은 괜찮은데 화학제품 이런 게 꼭 끼어 있어 가지고 이런 거는 조금 화학제품 제조업 이런 거는 좀 자제했으면, 투자했을 때 그 업종이 오면은 도시 옆에 화학제품 제조업이 있으면 맨날 악취 민원도 날 수 있고, 앞으로 이걸 해서 분양할 때 이런 업종은 좀 안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람이에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저희도 유치업종 기본관리계획을 다시 별도로 세우겠지만 말씀하신 것에 대해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업종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유후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3쪽에 보면 신규 분양 산업단지 분양.홍보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산업단지 분양하고 나서 사업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땅만 사놓고 사업을 지금 공장 짓지 않는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를 강요라기보다도 권고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서 입주계약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은 입주계약 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이건 사업자와,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이라면 당연히 저희들이 조치를 할 텐데 민간개발사업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방법밖에 지금 쓰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분양을 할 때 언제까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데에 해 줘야지 땅만 사놓고 투자를 안 하고 있으면 산업단지 하는 목적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 토지매입을 할 당시하고 건축공사가 시작할 때하고 업체 사정상 그런 것에 대해서 편의를 저희들이 안 봐줄 수는 없는 상황인데, 조속히 착공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지금 이제 신척산업단지 원 건설 아파트 부지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 건설은 당초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변경 중이거든요. 층수도 좀 바뀌었고 주차대수나 평수도 바뀌었고 해서 원룸형으로 바꾼 것에 대한 주택사업계획을 조건부 의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의결로 하다 보니까 모든 설계를 다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원 건설 예정 계획으로는 변경된 계획을 다시 내는 걸로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러면 거기가 원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원룸하고 투룸형으로 평수가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평형이 20평형 대 아파트였었는데 원룸형하고 투룸형으로 지금 사업계획 변경이 들어와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올해 2020년도에도 우리 투자유치 목표액을 1조 8,000억으로 잡아 놓고 지금 추진들을 하고 계신데,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이렇게 거대한 투자유치 활동으로 우리 진천군이 지속적으로 GRDP 향상이 됐을뿐더러, 또 우리 진천군의 세수 증대에도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그러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동료의원님들께서 이미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페이지 33페이지에 있는 충북혁신도시 개방형 혁신연구센터 오픈랩(Open Lab) 구축에 대한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질의드립니다.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연구센터 오픈랩은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217억인데 국비가 그중에 100억을 차지를 하고요. 도비하고 군비 나눠서 저희들이 같이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혁신도시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혁신기술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에 관련된 오픈랩을 해서 누구나 연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개방형 오픈 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돼서 작년도 11월 달에 건축공사를 착공을 했고요.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고 그 안에 내부하고 연구시설을 집어넣는 걸로 해서 22년 12월 달에 정상 오픈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러면 우리가 계획된 대로 추진이 잘될 수 있겠네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을 우리가 완료를 시켜 놓으면 이제 우리 R&D사업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방사광가속기가 유치됨에 따라서 향후에는 그거하고도 그러면 연관 관계가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충분히 연관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진천군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하시는 오픈랩 연구센터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방사광 배후 산단으로써 메가폴리스 MOU 체결하셨죠?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러면 그것도 추진이 잘되리라 믿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복합산업단지인가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진천복합산업단지.
기복
김기복의원
예, 그것과 메가폴리스 사업 그리고 오픈랩 혁신연구센터 등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도시 또 건설하게 되잖아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러한 4차 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집중투자를 앞으로는 해 줘야 우리가 또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써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미래 꿈나무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차질 없이 잘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15페이지 보시면 기상청 기후인재개발원 신축 청사 건립 지원에 있어서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어찌됐든 우리 지역에 기관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죠. 이해관계에 있어서 득이 되는 게 있고 실이 되는 게 있는데 우리 연수원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여기 예상인원이 6만 3,000명 정도 예상을 하시는데 이 많은 인원들이 우리 진천을 다녀 가시면 홍보차원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연수원 같은 게 들어옴으로 해서 이런 큰 기관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는 경제나 이런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우리 담당관 담당자분들께서는 이쪽 인재개발원 측하고 사전에 협의를 잘하셔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상생협의체 즉시구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의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님께서는 지금 보니까 많은 사업을 계획 중이고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3차적으로 잘 구분해서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하는 과정에서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행정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송현욱입니다. 2020년 상반기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의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최근에 행정모바일 서비스로 모든 전화번호라든가 모든 업무에 관련된 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매우 편리하고 아주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너무 아주 그 부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버튼만 이렇게 터치만 하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사업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생산적 일손봉사, 페이지 27페이지에 생산적 일손봉사 맞춤형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진천군이 올해 최초로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만 명을 목표로 하고 시작을 했는데 벌써 263개소에 8,074명이 참여를 해서 우리 농가에, 또 코로나 사태 속에서 외국인들의 입국도 제한돼 있고 사회적 거리 뭐, 농가의 일손 부족에 큰 효자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미 80%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활성화를 해 주시면. 그리고 그동안에 또 공무원들께서도 이 생산적 일손봉사를 같이 참여를 해 주셔서 우리가 농가에서 큰 도움을 받았고 도움이 된다고 많이 고마워하시고, 저희 이런 사업이 또 전국적으로 지금 모범사례로 수범사례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조금 더 이런 사업을 우리 지금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런 거를 더욱더 활성화시킬 계획은 없으신지요?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확대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 이런 생산적 일손봉사가 없었더라면 농가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해 주고 있었으나 그런 상황이 못된 상태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 주었고 저도 또 여러 군데 같이 함께해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같이 함께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너무 좋고. 또 하나 자원봉사센터에서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차량이 많이 노후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차량도 한번 어떤 상태인지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필요한 수요층을 적극 발굴해서 많이 지원을 해드릴 거고요. 운행버스도 저희가 한번 다시 조사를 해서,
기복
김기복의원
네, 상태가 어떤가 가능한 건가.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안전에도 저희가 신경을 써주고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 부탁드립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이상입니다.
유후재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소통을 통한 각종 상황 대응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중간 정도에 보시면 이장 단체상해보험 체결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역개발건축과에서 보험들은 전군민 자전거보험이 있고 안전건설과에서 전군민 안전보험이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중복성 이런 게 없는 건가요?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중복이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장단 업무를 우리 행정과에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이장 활동하면서 상해 입을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체결해 드리는 겁니다.
유후재의원
부군수님, 부군수님한테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건축과에서 전군민 자전거안전보험이 있고요. 안전건설과에서 또 전군민 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자전거보험이 있고. 이런 보험들을 보장성을 좀 높여서 이런 거를 하나로 통일 되면, 예산이 너무 자전거보험에도 많이 들어가고 안전보험에도 많이 들어가고 이장님들 상해보험도 지금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보장성을 전군민이 받을 수 있게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보장성을 해서 하나로 통일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검토 한번 신중히 하셔야 될 것 같은 사항인데. 이게 또 전군민 자전거보험 같은 게 보니까 본 의원 딸도 자전거 타고 다쳐서 지금 깁스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보험이 보장이 4주 이상 돼야지 이게 돈이 어느 정도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더라고요. 보험 혜택을 2주 정도 하는 거는 서류만 너무 복잡하게 갖다 주고 혜택을 많이 보지도 못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전체 보험들을 통일을 해서 우리가 군민들이 보장을 더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하면은 우리가 예산이 부서별로 다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본 의원의 생각인데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지역 환경변화에 따른 맞춤행정 구현에 앞장서 주신 우리 송현욱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2페이지에 봐주시면 진천군 공직자 셰어하우스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신규사업으로. 현재 세대가 37세대 중에서 현재 총 15명이 입주한 거죠?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의원
15명이 입주할 때는, 셰어하우스를 운영할 때는 보통 신규직원이든지 미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7급 2명, 8급 2명, 9급 11명 아직도 이렇게 15명밖에 안 되고 22세대가 안 찬 이유가 뭐예요?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총 2억 사업을 들여 가지고 37명을 계약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보증금하고 부동산수수료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이 사업을 해보다 보니까 보통 신규직원들이 많이 응모를 하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원룸이나 전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신규자들이 우리가 이 사업을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500만 원을 군비를 들여서 임차보증금을 지원해 주니까 호응은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20명에 대해서는 하반기 신규 공무원 채용할 때 그때 적극 홍보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재명의원
셰어하우스 운영하는 만큼 신규직원들한테 그럴만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의원
21페이지 진천군 이장넷 구축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업치고는 상당히 군정 문서를 공개하여 투명한 진천군 실현 차원에서 좋은 사업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장넷 구축사업도 좋은데 행정과에서 현재 각 진천군 관내에 있는 이장님 중에서 주민과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는 각 읍면에 이장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이 현재 이장님하고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돼서 고소고발까지 이루어진 건이 여러 이장님들 계시죠?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그런 이장님들에 대한 해촉이라든지 각 읍면장이 임명권을 주면은 그분들의 해촉에 대한 것을 더 강화시키든지 어떤 방안을 찾을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몇 개 발생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규칙을 개정해보려고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 것도 받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장들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읍면장들 교육을 통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도 저희가 최일선에서 이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언행도 조심하시고 해서 앞으로 협조체계가 잘되게끔 그렇게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더 많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라든지, 주민들이 뽑았는데 이장님이 장기집권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지역의 마을의 사령관 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 알기를 너무 소홀히 하는 그런 지역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여러 가지 바쁘시더라도 파악을 하셔서 불협화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걸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구역 조정에 있어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현재 우리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예, 구성돼 있습니다.
성우
김성우의원
여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반기에 조정하신다고 하셨는데 꼭 심의위원들이나 담당자 분들께서는 현장을 확인하시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직접 청취하시고 꼭 하반기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최대한 관련법규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해결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분구 조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름대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관련 법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의원
네, 감사합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우 의원이 하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구역 조정. 물론 소규모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마 장기적으로 우리 진천군이 진천시를 향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장
그런데 현 인구증가 추세로 봤을 때 우리가 인구 15만의 진천시 건설은 상당히 아마 장기간이 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마 우리가 계획하는 어떤 기간 내에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걸 위해서도 그렇고 주민들의 어떤 생활여건 불편 해소를 위해서도 우리 지금 각 읍면 행정구역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양규
박양규의장
그런 개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예, 전반적으로 저희가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지금도 보면 일례로 이월 갑을아파트 같은 경우는 광혜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생활권은 이월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진천에 부영1차 아파트는 모든 것이 진천으로 돼 있고 옆에 바로 붙어서도 아파트단지가 진천으로 돼 있는데 그게 또 이월로 돼 있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불편이나 학군 여러 가지에서도 문제가 있고. 문백 같은 데도 원동 같은 데는 진천읍인데 바로 같이 붙어 있는 옆에 미력골이나 모든 생활권이 진천에 돼 있는 자라바위, 미래마을하고 또 원암마을 이런 데도 보면 문백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행정구역이 여러 가지로 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행정소요에서도 상당히 불편이 많은데 이런 거를 좀 조정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지금 말씀 한번 드립니다.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해서 행정 조정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주민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1시22분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 상반기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송석호입니다. 2020년 상반기 주민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의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의원
임정구 의원입니다. 현재 충혼탑 주변에 지금 추모공원화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지금 진척이 되고 있나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현재 지금 충혼탑 주변을 호국안보공원으로 조성을 계획 중이고요. 현재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사업비 확보 및 단계를 밟으려고 하는데요. 현재로써는 사업비 주관 중앙부처 지금 현장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조금 불분명해서 그 부분하고 사업비 확보를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현재 충혼탑으로 올라가는 우회로 부분은 폭이 좁고 이용자들이 그 위에까지 차량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기 어려워서 그 위에까지 우회로를 좀 확대해서 차량이 교행하고 위에서 회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완료했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정구의원
그러시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원화 사업하고 후자에 말씀하신 우회도로 확보한다는 그 사업하고는 별개로 진행이 되시는 건가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그 우회도로 사업은 도에서 지원해서 도비하고 군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호국안보공원은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의원
그러시면 이 사업이 진행을 하시려면 우선 급한 게 예산확보잖아요. 예산확보가 어떻게 가능성이 좀 있는 거예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그 사업을 보훈처 사업 또는 문체부 사업 또는 국토부 사업 여러 가지로 공원화 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보훈처 같은 경우는 현충시설을 제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타 부처사업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의원
지금 그 충혼탑 옆에 향토사료관이 있잖아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임정구의원
제가 얼마 전에 사료관을 방문을 해봤어요. 방문을 했더니 우리 직원이 한분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일일 방문객수와 아니면 또 한달 방문객수, 연간 방문객수를 확인을 해보니까 사료관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일일 방문자는 어떻게 됐든지간에 한달도 마찬가지이고 연간 한 100여 명도 안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이 사료관을 지난번에 문체과에 과장님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그 관리는 문체과에서 지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사료관에 있는 민속, 우리가 예전에 생활에 쓰였던 그런 민속 전시물을 다른 쪽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곳으로 좀 옮겨서 주민이 됐든, 우리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이 됐든 이런 분들이 볼 수 있는 곳에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농다리 주변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료관을 주민복지과에서 행정적인 자산 이관을 받으셔 가지고, 지하에도 보니까 빈 공간이 돼 있더라고요. 이곳에 보훈단체에서 아마 과장님한테도 많은 말씀을 드린 걸로 있는데 거기에다 위패실을 먼저 좀 안치를 했으면 하는 게 본 의원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유족회로부터 위패실 설치에 대해서 많은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충혼탑 이전 당시 삼수초등학교 뒷동산에 있던 충혼탑을 현재 충혼탑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 당시에 삼수초등학교 충혼탑에는 위패를 안치를 했었습니다. 그 이전 과정에서 지금 현재 있는 충혼탑에 명각을 하는 그걸 조건으로 위패를 전부 폐기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군위군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충혼탑도 보고 전승기념공원도 견학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패실도 어떤 규모로 어떻게 설치를 할지 지금 고민 중이고요. 지금 향토사료전시관도 문화홍보체육과에서 비공식적으로 역사테마공원이나 농다리 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전을 하게 되면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정구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료관 건물을 복지과에서 이관받으셔 가지고 그곳에 위패실을 하면은 지금 앞으로 보훈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사단체에 있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인데 이러한 분들을 제대로 된 곳에서 모셨으면 좋겠다, 그러한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문체과하고 업무 협의 좀 해 주셔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요즘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추진상황, 페이지 18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써 작년에 6개월 만에 보건복지부 상도 받으셨고 열심히들 해 주신 덕분으로,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전에는 안심케어 주택도 우리가 제공을 해 주셨고 의료서비스, 돌봄, 보건 그렇게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해 주니까 지역어르신들께서 엄청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잠시 주춤했다가 최근에 케어팜을 우리가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서 케어팜을 실시해 주셨는데, 그 사업은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에 가시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아주 활기를 불어넣어 주고 각 지역마다 전파가 되고 있으면서 지금 미담사례가 되고 있는데, 이 케어팜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사업이 작년 상반기에 선도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전국에서 16개 자치단체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군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진천군하고 충남 청양군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사업이 주거분야 또는 돌봄요양분야, 거점돌봄센터 그리고 보건의료분야, 의료서비스 지원하고 기반구축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케어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천군 특수사업으로 지금 두 군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 생거진천노인복지관 옆에 군유지에 해바라기라든지 여러 가지 꽃들하고 작물을 심어서 어른들의 치유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텃밭을 만들고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면서 실증포, 비어 있는 하우스 내에도 지금 그런 케어팜을 조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또 추가 공모사업이 확정이 돼서 이 두 군데 외에도 마을단위에 케어팜을 조성을 하고자 지금 사업을 추진 중이고요. 주로 거점 돌봄센터로 지정돼 있는 그런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케어팜을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각종 언론에 홍보가 많이 돼서 지금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오늘도 KBS에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현지 촬영을 나와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촬영하는 케어팜 조성부분도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이렇게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 혼자 계시는 경우가 많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쪽에서 생기는 우울감 등을 같이 참여를 하고 어린이들과 함께 하면서 치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지금 저희 선도사업팀에서 26개 거점 경로당을 중심으로 동네 복지사를 또 우리가 양성해서 수료식도 해 주셨고 그와 관련해서, 그리고 26개 거점 경로당에서 지금 나름대로 잘 창의적으로 화단도 조성하시고 꽃밭을 가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협업을 하실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그것을 심어 놓고 물을 줘야 되니까 그런 노력들, 그리고 동네 주민들의 화합차원에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신심리치료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케어팜을 함으로써 또 이게 전파가 되니까 문백에 면사무소라든가 우리 진천군립도서관 옆에 잔디 위에 꽃마차를 갖다 놓고 또 꽃을 많이 심으셔서 장식을 해놓으시니까 훨씬 분위기도 살고 오시는 방문객도 색다른 분위기로 좋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어팜은 아마 우리가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요. 이 사업을 정말 열정적으로 추진해 주신 정덕희 팀장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초 계획된 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지금 생거진천 노인복지센터 옆에 군유지에 신축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총사업비 43억을 들여서 한 70인 정원시설로 이렇게 신축을 추진하고자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올해 이렇게 계속해서 좀 해제를 시켜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지금 사회복지법인 은혜원에서 효도의 집하고 원광은혜의 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효도의 집을 진천군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래서 그 의사를 저희한테 전달을 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저희가 기부채납받아 가지고 그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그거를 치매전담 요양시설로 운영을 하면 되겠다 이런 판단하에 지금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은혜원에서도 법인 자산처분을 하려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처분 승인 요청을 한 상태이고요. 저희도 사업비를 신축에서 리모델링으로 변경 요청을 도에 공문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신축에서 기부채납받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변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예, 잘됐네요. 그렇게 잘 추진이 돼서 우리 치매환자가 또 증가되고 있고 또 치매환자 가족들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고 또한 치매환자들이 전문서비스를 받으면서 치매환자들의 노인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끝으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복지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복지혜택을 누려 주잖아요. 그리고 대상자 발굴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대상자 발굴도 중요하지만 이 대상자들한테 정말 제대로 된 서비스를 또 해 주시는 우리 사회복지사라든가 장기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처우개선도 한번쯤은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돼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정말 최저임금만 받고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물론 이제 민간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잘 케어해서 정말 질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해 주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을 15개소 9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개인운영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로 1개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시설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재원이 지금 장기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는 의료보험료하고 장기요양보험료 이거를 재원으로 해서 운영 지원을 요양수가를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서 그 재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 예산이나 예산부분 지원을 하는 거는 없고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운영 지원을 위해서 지난번에 저온냉동창고를 지원한바 있고 또 세탁물 건조기도 군 예산으로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도 지원을 했고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는 마스크하고 손세정제라든지 체온계라든지 여러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요양보호사들 인건비 부분도 요양보호시설 운영 규정에 의하면은 전체 운영비 중의 70%를 인건비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사회복지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기준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선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기준을 준수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그 기준 없이 단지 전체 운영비의 70% 이상을 인건비로 써라,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처우개선부분은 장기요양시설장들의 어떤 결정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처우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말씀하신 대로 잘 검토돼서 처우개선이 들어갔으면 하는데 몇 개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장기요양보호사들한테 독감주사를 무료로 해 준다든가 아니면 한달에 5만 원씩을 지불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어떠한 방법이 있나 시간을 두고 한번 관심 부탁드립니다.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장기요양시설이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한 16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주간보호센터가 17개소, 그중에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등록한 게 5개소 해 가지고 전체 종사자가 정확한 현황은 아닙니다마는 한 350～360명 정도 종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처우도 한번 시설장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협의하고 또 운영 지원을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명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21페이지 봐주시면요. 더불어 함께하는 나눔 복지실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주민복지과 송석호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5가구 중 1가구가 가구수가 65세인 가구가 고령자 가구이며, 그중에서 33%가 고령자 1인가구입니다. 이들의 죽음이 곧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지난해에 30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됐는데 우리 군민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있어요. 장례방식이 화장 후 자연장으로 가는 쉽게 얘기해서 수목장이나 잔디장이 46%를 선호하고 있고 화장 후 봉안 납골당이나 납골묘가 40%에 근접하고, 매장이 10여%입니다. 그래서 전체 10명 중에 8명 이상이 화장문화를 선호하고 계신데 우리 진천군이 110억을 들여서 자연장지 조성 및 관리사업 해서 금년 5월 달 자연장지 운영을 개시하고 계신데, 종합타운시설이 잘 운영되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전에 민선5기 때인가요, 그때 화장장을 건립을 하려다가 무산이 됐었죠? 그런데 우리 시대에 앞서가는 화장장을 우리 과장님께서 건립을 다시 한번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진천군 장례종합타운 조성 밑그림에는 현재 공설묘지 그리고 납골당인 추모의 집 그리고 자연장지, 장례식장을 포함한 화장장까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추진 중에 군민의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화장장을 중단하고 나머지 자연장지만 조성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서 현재 준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연장지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자연장지 관리사까지 준공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사업을 이제 종료를 하고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종료돼서 앞으로도 많은 쪽에서 화장장 건립에 대한 건의하고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인근마을 이장님들하고도 좀 얘기도 해보고 지금 계속해서 분위기는 조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부지까지는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어느 정도 여론이 형성되면 복지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앞으로 문제가 베이비붐 시대가 1955년부터 63년 세대가 앞으로 조금 있으면 2025년, 2035년 정도에는 우리나라 그 세대들이 죽음에 달하는 세대입니다. 그 시대에 맞춰서 우리 군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화장장 건립 계획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조금 전에 우리 이재명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민선5기 때 지금 좀 전에 답변해 주신 대로 진행이 되다가 그때도 군민들은 여론이 한 70～80%가 다 찬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상당히 반대가 있었고. 군민들 여론을 들었을 때도 60% 이상이 되면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56%인가 얼마가 돼 가지고서 아마 무산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실제적인 여론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70～80%가 아마 찬성을 할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때 사람들이 선거에 임박하다 보니까 그런 아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님이 이걸 다시 한번 재추진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매장지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장
매장지가 지금 연한이 얼마죠?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매장지도 개인별 이용기간은 45년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45년이죠?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당초 지금 1단지 설치한 데가 종료시점이 2035년 정도면은 종료됩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그래서 앞으로는 그 매장지를 연장 신청이나 이런 걸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자연장지를 하는 데는 너무 경사가 가파라요. 동절기나 이런 때 혹시 빙판이 지고 그러면 좀 힘들고 또 여름에 수해피해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장지를 적극 활용해서 자연장지를 더 넓혀갈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저희도 지금 자연장지 조성을 하고 잔디형을 운영을 하고 있고 수목형 자연장지도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준비는 했습니다만, 수목형 자연장지 같은 경우에는 경사가 좀 심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단지 공설묘지 25년이면 사용 종료가 됩니다. 그 이후에 추가 연장은 저희가 고려하지 않고요. 그 부분을 또 자연장지 수목장도 이런 형태로 조성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일례로 보면 벽재 같은 데도 경사가 있는 데면 아마 큰 장마가 졌을 때 위치가 이동이 되더라고요, 그 수해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도 아마 우리가 자연장지도 묘비석 같은 것이 움직여서 다른 데로 흘러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수해 대비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잔디형 자연장지도 각 단지별로 배수로를 개별 설치를 했습니다. 배수에 신경을 써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