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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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진행 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회사무국, 서울사무소, 노인종합복지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은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전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은 1조 7,077억 7,500만 원으로 예산액 1조 6,817억 5,300만 원보다 260억 2,200만 원이 더 수납되었고 세출은 1조 3,169억 3,8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의 77%이며 결산상잉여금은 3,908억 3,700만 원입니다. 예산액 1조 6,817억 5,300만 원 대비 세입은 101.5%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78.3%가 집행되었습니다. 세입결산에서는 미수납액에 대한 자료 분석과 결손 처분액의 적정성, 체납세에 대한 징수 방안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 심사가 필요할 것이며 세출결산에서는 이월사업비 감소를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사업 시기, 중요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 면밀한 자료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예산집행의 합목적성, 효율성에 대한 심사와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분석 및 평가함으로써 예산 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향후 예산 심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 결산 첨부서,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 부서, 직속 부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각 담당관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 담당관님께서는 간단하게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 소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장세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장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2건으로 68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2억 6,700만 원 중 2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사무관리비 등 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감사활동과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업무 연찬을 통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입니다. 평소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장세구 위원장님과 장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시군 제안평가 시상금 등 총 96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현액 7억 6,000만 원 중 6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호

김진호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진호입니다. 평소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장세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장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9년도 홍보담당관실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4억 560만 원 중 23억 9,41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5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간행물 제작 시정홍보가 2,500만 원, 언론매체 홍보 10억 8,000, 전략적 도시마케팅 7억 100, 행정운영비 2억 5,000입니다. 앞으로 홍보담당관실 업무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장미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안 요약서, 결산검사의견서,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 부서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홍보담당관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감사담당관님한테 제가 몇 가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감사담당관님을 잠깐 뵀습니다만 지역의 편익사업이죠. 편익사업의 공사 자료를 제가 보니까 옹벽 공사가 17m 정도 되는데 예산이 1,600만 원 책정이 되었어요. 거의 뭐 m당 100만 원, 옹벽의 높이는 1m, 폭이 1m, 그게 밑에 이제 방석처럼 깔려 있는 그죠? 기초가 1m, 옹벽의 두께는 30센티 정도입니다. 여기에 m당 100만 원 가까이가 책정이 되었는데 저희 제가 4대도 했습니다만 그때는 이렇게 과다 책정이 안 되었어요. 제가 그때 지금 그분이 시의원도 했고 공사하는데 제가 농수로 공사를 하나 해 주고 소개를 해 주고 난 뒤에 하고 나더니 제가 오히려 욕을 얻어먹었어요. 공사 하고 나서 남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뭐 다른 이권이 개입했는 거는 없으니까 전혀 그래 뭐 좀, 그래서 좀 많이 남았다는 소리가 들었으면 그래도 좋았을 건데 정말 고맙다는 소리가 없고 불만을 몇 차례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공사가 과다 부풀리기 돼 있고요.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구태여 옹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강토만 하면 한 300만 원, 500만 원만 하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공사인데 구태여 옹벽 공사를 해서 이렇게 좌우지간 사업의 타당성이 안 맞고요. 시기적으로 봐도 좌우지간 대부분 한여름에, 겨울공사 이런 것들이 전부 그렇게 해요. 콘크리트는 제가 알기로는 동절기, 하절기 더울 때는 공구리를 치지 마라 하는 게 지침에 있는 걸로 아는데 시기적으로 사업 시기도 안 맞고요. 그래서 꼭 옹벽이 그렇게 꼭 할 이유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현장방문도 한번 할 예정입니다만 이러한 거에 대해서 좌우지간 전에보다 굉장히 관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 떨어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좌우지간 왜 이렇게 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읍면동 주민숙원편익사업이 이제 2,000만 원 이상 이제 설계 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하고 공사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사 시행하기 전에 사전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필요하고 우리 관급 공사가 한 1,600만 원 같으면 계약에서 5%, 10% 또 삭감을 하고 계약을 하고 일반관리비 뭐 이윤 25% 하고 제잡비 한 45% 정도는 순수 공사비에서 제외됩니다. 이게 사실 2,000만 원 공사라 해도 한 1,000만 원 내지 1,100만 원 공사가 그게 되는데 순수 사업자는 이윤을 한 25% 정도는 자기는 이윤은 남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고요. 또 공사 부실시공이라든지 단가 산정 이런 부분들이, 공사 시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하고 현장 검토하고 관할 지역구 읍면동장한테 우리 의원님한테 또 설명을 상세히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러니 공사 방법 선정이 잘못돼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보강토만 해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부분인데 구태여 옹벽을 공구리 옹벽을 쳐서 이렇게 예산을 부풀려서 혈세를 낭비한다면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감사담당관님.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신문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을 보니까 감사담당관에서 사용되어지는 예산이 효율적인 감사추진 8,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자료 19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7,800만 원 정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효율적인 감사 추진의 항을 보면 감사활동전개,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그리고 투명행정 구현, 그리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추진,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명예감사제도 운영이라는 게 있네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명예감사제도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960만 원 정도입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신문식위원

지금 우리 명예감사관이 형성돼 있습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왜, 돼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한 몇 분 정도 돼 있습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60명으로 구성되고 읍면동에 2명 내지 3명으로 해가지고 구성돼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그래 계속적인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지금 이분들이 자기 생활 주변에 이제 불편이라든지 또 민원 신고사항을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 주고 읍면동에 우리 이제 종합감사 시에 명예감사관이 같이 또 감사 기간에 참여를 같이 합니다.

신문식위원

예, 이분들의 활동 내역에 대한 어떤 실적 같은 거는 있습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실적은

신문식위원

정리된 건 있습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정리된 사항은 특별히 없지만 읍면동에 감사하기 전에 저희들이 명예감사관한테 사전 통지를 하고 또 감사,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명예감사관의 어떤 활동이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심각하게 좀 해 봅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예산 960만 원 너무 적습니다. 제가 좀 부탁드리건대 내년에는 정말로 명예감사관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명예 이 감사 부분에 있어서 사명감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로 감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적극 선정을 하여 예산 충분히 반영하고 이 명예감사관 활동이 철저하게 좀 되고 실적도 좀 나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신문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위원

내년에 예산 반영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신문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제가 기획 파트에는 접할 기회가 없는데요. 우리 미래전략 과장님, 우리 여기 제가 자료를 보면 주 내용이 인구 정책이라든지 미래 선도하는 우리 구미에 대한 전략 정책들을 발굴 개발하고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의 주 업무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민선7기 시장께서 공약을 평가가 최우수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어떤 공약은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장이 되고 2년이 이제 지나는 시점에 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새로운 시장을 뽑아 놨는데 변하는 게 없다,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이런 게 중론이에요. 그런데 우리 미래전략실에서는 이 공약도 전국의 최고고 잘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못하고 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홍보담당관도 옆에 계시고 그러면 홍보가 잘못됐죠. 홍보라 하기보다 알리는 과정에서 미숙했다, 전달이 제대로 시민에게 안 됐다, 이런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래전략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시장님 공약 부분은 어차피 민선7기의 4개년 동안 추진하는 부분 플러스 그리고 장기적인 부분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 사업들입니다. 그래 아마 2년, 지금 7월이 민선7기 이제 2년 부분의 반환점으로 돌아서는 부분인데 아마 시책들은 지금 행정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시책은 추진은 하고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또 느끼는 어떤 체감적인 부분은 사실 좀 저희들이 생각하는 공급자 측면과 수요자 측면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요. 그런데 제가 주요 업무가 그러면 우리 시장님 공약, 우리 미래전략의 구미시에 관한 인구정책 같은 거 하는데 주 미래전략실이 이번에 조직개편 되고 생긴 부서입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안장환위원

그럼 주요 업무 세 가지가 뭔지 제가 알고 있는 거 말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주요 업무 세 가지라 하면 저희들이 업무 부분에 신설 부서가 되면서 업무 부분에 저희들이 그거는 법 조례상에 이런 부분들이 조정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이제 미래전략계 같은 경우는 미래전략 과제 발굴입니다. 저희들이 단기적인 방안보다는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우리 시정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과제 발굴이 일단 일차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계가 지금 3개가 있는데 성과관리 부분하고 인구정책 부분, 그거는 각 계별로 해서 이제 성과관리는 우리 실과소별로 지금 직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 부분에 대한 부분에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는 부분이고

안장환위원

예, 그 정도로 하시고요. 그렇다라면 전략 과제를 발굴한다면 행정적 전략적인 그런 과제입니까, 안 하면 경제적인 이런 전략 같은 것도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는지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그거는 총괄입니다. 저희 전체적

안장환위원

총괄?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안장환위원

전체적으로?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경제고 뭐 문화고 전체적으로

안장환위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요? 제가 한마디 할게요. 우리 중앙부처에서 현 정부의 집권여당의 시장으로서 구미시가 많은 것을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냥 도와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이런 부분에 이렇다는 그런 뭔가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좀 구미 좀 도와줘, 어렵다, 이런 쪽으로 그냥 턴키적으로 그냥 무한정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중앙부처에서 도와주는 걸 뭘 도와달라는 말이냐, 구체적인 게 없다라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부서에서 전략을 잘 세우시고 경제까지 다 한다고 하니 그런 구체적으로 앞으로 미래에 뭘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해서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요, 시장이 맨날 경제 부처에 가고 청와대 가고 국회 간다 하니까요, 기대는 엄청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의원들도 기대는 하지만 큰 성과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이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하고 과제를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문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홍보담당관실, 최근 언론에 제가 보니까 언론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언론들이 불평불만도 있고 이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하길래 그런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진호

김진호홍보담당관

예, 저희들 매주 주간 분석도 하고 월간 분석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홍보 비중이 많은 것부터 해서 저희들 광고비도 그에 따라 좀 차등 좀 사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를 들어 기사 내용이나 기사 낸 이런 걸 다 그걸

진호

김진호홍보담당관

예, 예. 발행하는 부수라든가 많이 나올수록 시민들이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홍보비가 좀 더 가고 또 예를 들어 SNS나 유튜브, 참 포털 검색사이트에 검색 안 되는 그런 또 매체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조금, 조금 차이를 좀 두고 있는 형편입니다.

안장환위원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투입되는 부분 이런 경제의 규모, 회사의 규모 이런 거 봐가면서 한다, 이거잖아요?

진호

김진호홍보담당관

예, 예.

안장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구미에서 언론을 창간했어요, 올해. 그러면 어떤 언제부터 홍보비 이런 거를 또 지급합니까? 전에 제가 의회에서 3년 정도는 창간하고 그 이후에 홍보비를 받든 보조를 받든지 하라고 해서 언론사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는데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집행부에서?

진호

김진호홍보담당관

현재 저희들은 이제 현재까지 지면은 2년간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등록을 해서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고요. 인터넷 경우에는 너무 많은 숫자가 오니까 포털에 검색 안 되는 데도 많기 때문에 현재는 3년을 두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기준이 있죠?

진호

김진호홍보담당관

예, 예.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 기준,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를, 그걸 잘하고 있다라고 그거는 내가 찬사를 보내고요. 하여튼 이 홍보 그 자체가 굉장히 지금 많이 시끄러워요. 또 언론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구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여튼 언론 관계에 대해서 좀 잘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진호

김진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자료 요청을 좀 하나 하려고요. 홍보담당관실 2018, 2019년 언론사별 집행내역 지난번처럼 통신이랑 지난번 제가 왜 따로 했던 그 나눠서 해 달라고 했던 그 기준으로 삼아서 통신사별 2018, ´19년 결산하셨으니까 집행내역에 대해서 그다음에 건별 통신사, 그 언론사별 건별 자료 요청합니다.

진호

김진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미래전략담당관실에 어쩌면 참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구미의 명운이 달려 있지 않나 할 정도로 그건데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는 혹시 정책보좌관실하고 서로 업무를 협조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좌관님하고 업무적인 거는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조율해서 나누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되고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정책보좌관실을 적극 활용해야 되는 거는 틀림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김재상위원

그 정책보좌관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부서가 전략담당관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간에 구미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내는 게 그 부서의 소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김재상위원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 잘 활용해가지고 정말 우리 어려운 구미 경제를 위해서 역할을 정말 최대한 해 주기를 바라고 지금 어떻든 간에 최근에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지금 5공단 분양가를 뭐 조정한다라든지, 그죠? 그런 부분도 지금 동분서주 하고 뛰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시장님 이하 모두들 걱정하는 부분에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그 역할을 단단히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산서야 뭐 어차피 1년 썼는 것이고, 홍보담당관실에서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홍보를 지금 예를 들어서 구미의 시정의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도 홍보를 하죠?

진호

김진호홍보담당관

예, 예.

김재상위원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홍보담당관

저희들 이제 기본적으로 연초에 이제 각 과에다가 각자들 기획보도라든가 할 수 있는 자료부터 1년 계획을 받고 그걸 안 그러면 그 시기되면 저희들이 그거를 이제 자료를 요청을 하고 각 과에서는 이제 생겼을 때마다 행사가 급히 생기고 이런 거는 전부 저희들 홍보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공을 하면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 지금 최근 3·4·5월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그 계획을 조금 못하고 6월부터 이제 그 계획 따라 이제 자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기획보도가 좀 나가고 그 당시 조금 중지를 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계속 과별로 나오는 상황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우리 이제 홍보담당관실에는 우리 산업건설에서는 별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진호

김진호홍보담당관

예.

김재상위원

그래서 우려를 하는 부분은 홍보담당관실에서 만약에 우리 구미시에서 정책을 좋은 정책을 하고 있는데도 시민이 모른다든가, 그죠? 또 외부인들이 전혀 우리 구미에 대해서 실정을 모를 적에는 그 역할은 책임은 홍보담당관실에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까?

진호

김진호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 항상 자료를 수집해서 중간중간에 기획보도도 내고 기획실이나 미래전략에서도 캐치해서 중간중간에 또 저희들 줍니다. 그러면 상의도 해서 내기도 하고 미래전략에서도 이번에도 뭐 자료 또 준비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 같이 협조해가지고 저희들 과만 자꾸 홍보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각 과에서 자진해서 줘야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무 부서하고는 항상 상의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한다는 모습인데 하여튼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는 중에 언론사에 관계돼서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인접한 국가에서는 사실 그게 국익에 반하는 국익이 정말 손해 보는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언론보도는 극히 자제하는 부분이 많아요. 알고 있죠?

진호

김진호홍보담당관

예.

김재상위원

그래서 우리 구미도 구미 발전에 저해되는 부분들은 뭐 엠바고원칙을 통하든지 어떻게든지 통해서 그런 보도는 좀 자제해서 협조를 구해서 구미 미래 전략적으로 좀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호

김진호홍보담당관

예, 그 부분 말씀하신 대로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말이 맞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좀 기자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일률적으로 통제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고 소통하고 해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과장님.

진호

김진호홍보담당관

예, 예.

김재상위원

언론보도의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과연 그 언론보도 자료가 과연 우리 구미시민에게 또 구미시 정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도 언론사 개개인들도 좀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실에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호

김진호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호

김진호홍보담당관

예, 예.

김재상위원

자, 이상입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위원

예, 미래전략담당관님, 우리 전략적으로 우리 구미 미래에 대해서 그림이 나와 있는 게 있다면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포괄적으로 구미 미래라 하는 거는 뭐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포괄적으로는 그렇게는 지금 저희들은 뭐,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보다는 자금 각 부서에서 지금 경제든지 문화든 복지 차원에서 부서는 또 부서대로 그림을 그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들은 그 각 부서에서 이 부서 저 부서 간에 이제 복합적인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단일 부서가 아닌 경우에. 그런 과제들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이제 뭐 이번에 하는 키즈산업의 어떤 육성을 위한 저희들이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복합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과제라든가 발굴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재욱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개발도상국을 지금 탈피해가지고 경제적인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특히나 급격히 구미의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요. 이제 제조업을 탈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LG들이 말이죠, LG전자가 다 떠나가고 간다 그러고 지금 뭐 난리잖아요? 땅까지 매각한다고 얘기가 나와 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대기업들이 보면 삼성전자라든가 LG가 구미를 모태로 해가지고 그만큼 성장을 했어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엄청난 돈을 축적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기업의 윤리라 그러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전략적으로 나갈지를 모르지만 또 만약에 제조업이 안 된다면 5공단에 그만큼 우리가 큰 어떠한 공단 부지를 준비해 놓고 지금 몇 %도 되지 않게 지금 분양해 놓고 올해는 거의 실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이게 경제기획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전략이 정말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시하는 부분은 서비스업 쪽으로 그쪽으로 모색해가지고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예요. 그리고 구미가 그 중간에 있고 교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구미를 제조업만 계속 대기업 유치한다고 되도 안 하는 그걸 그쪽으로 뭐야, 몰두해가지고 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보다 정말 이거 좋은 발상을 가지고 전략을 제대로 짜야 되지 않을까 이래 싶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동안에 옛날에 자연농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가 처음에 조그마하게 시작했어요. 근데 그 에버랜드라 그러는 것이 뭐냐 하면 서비스업 아닙니까? 거기 종사자가 엄청나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갑니다. 삼성에서는 그걸 놓칠 수가 없대요. 왜냐 하면 현금이 바로바로 들어오고 현금 유통을 해 주니까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어떠한 자금줄에 묶여가지고 굉장히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는대요. 그럼 국가에서도 그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구미에서도 그쪽으로 전략을 세워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제가 제 생각인데 삼성이 모태가 구미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만큼 성장을 했는데 본인들도 말이죠. 구미에 보은을 하라는 얘기죠. 물론 우는 아이에게 젖을 한 번 더 물릴 수가 있어요. 근데 땡깡을 부리면 미워가지고 젖을 안 먹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런 부분을 유치를 한다면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삼성에서 말이죠. 그런 보은을 안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큰 틀에서 한번 전략을 한번 짜보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편성된 예산은 적지만 우리 각 3개 담당관실이 하는 일은 아마 구미시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여기 특위 위원님들도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열띤 토의를 하셨는데 결산하고는 물론 뭐 조금 거리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또 지금 어려운 현실이고 3개 부서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막중하다 하는 걸 우리 각 담당관님들 좀 인지하시고 어떻든 업무 추진에 오늘 얘기된 부분들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서 앞으로 조금 더 발전된 구미를 볼 수 있도록 하여튼 업무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부시장 직속 부서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경제기획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기획국장님께서 대전수자원공사 출장으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입니다. 경제기획국장님은 5공단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 출장으로 부득이하게 불참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장세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장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기획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108억 원 중 860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62억 3,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62억 7,000만 원을 포함한 81억 6,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부 예산이 이월되는 등 다소 잔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연찬과 지속적인 보완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살펴보시고 시정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발언석으로 우리 부서장님들 나오시고 뒤에 우리 배석하신 우리 계장님들이나 가능하시면 붙어 앉지 마십시오. 또 잘못하면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이 보는 눈이 안 좋으니까 다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우리 여기 또 보고 계장님들 바깥에 좀 대기하시든지 안 그러면 굳이 이렇게 다 안 들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너무 빼곡하게 앉아 계시니까 조금 다음 회의부터 좀 분산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부위원장

경제기획국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기획예산과, 신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노동복지과, 일자리경제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우선 기획예산과장님.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이선우위원

우리 결산서 26쪽에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2019년에는 거의 2018년 대비 2배가 늘었네요, 그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2019년도에. 2018년

이선우위원

´18에서 ´19년 2배 늘었는데.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17년, ´17년이 좀 적고 ´18년, ´19년 거의 비슷합니다. 아, ´19년에 2배 늘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예. 2배 늘었다고요.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지방교부세가 이렇게 늘어난 점들을 구미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어떤 정책들에서 방향성들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부 차원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늘어나는 모습들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이제 교부세과를 주로 좀 많이 방문을 합니다. 근데 또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시의 입장과 여건, 그리고 늘어나야 될 이유 그런 사유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2배 늘어난 모습, 그리고 올해도 또 결산하면서 또 그런 모습들 보여지기를 기대하면서 기획예산과는 뭐 어제 했으니까 예, 우선 신산업정책과는 알뜰하게 남기지 않고 거의 다 잘 쓰셔서 됐고요. 기업지원과, 안녕하세요? 투자 207쪽에요, 일반 결산서에 207쪽에, 208쪽을 보는 게 낫네요. 투자유치 활동 강화가 지금 이게 4억이 남은 건가요? 4억 가까이 남은 거죠? 4억 5,000 남았나.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은희 아, 네, 네, 네.

이선우위원

이거 간단한 잔액 남은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은희 네, 네. 2019년 대규모 투자기업 인센티브 관련하고요. 그리고 저희 지투보조금, 보조금 그 집행잔액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이선우위원

그러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은희 네, 네.

이선우위원

이거 집행잔액, 아, 지출잔액 남은 거 자료로 좀 주세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은희 네,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리고 자세히 항목들 좀 보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은희 네.

이선우위원

자, 210쪽 노동복지과입니다.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이선우위원

예, 노동복지과도 3억 3,000 정도가 전체 남은 것 중에 대부분이 근로자 복지시설 관리비에서 지출잔액 남은 거네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이게 직원들, 우리가 위탁을 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있는데요. 그거하고 양포동에 있는 근로자문화센터가 있습니다. 한노총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근로자복지회관에 직원들이 이동,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이동을 하면서 인원이, 관리 인원이 줄었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럼 인건비에서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인건비에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3억 대부분이에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럼 자료 따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선우위원

아, 안녕하세요? 예, 저는 청년정책에 관심, 청년정책에 관심이 많아서 여기 청년정책과가 213쪽에 뭐 잔액 얼마 되지는 않지만, 예, 이거는 뭐 나중에 따로 여쭐게요. 여쭙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6,900만 원, 7,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냥 개략적으로, 대략적으로 그냥 지출잔액들이 모아져서 이만큼 남은 거죠?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보통 저희들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위탁사업이 많은데 인건비 등에서 중도 포기자나

이선우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됐습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위원

예,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신산업정책과부터 해서 이게 목표 설정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273%, 340%, 또 못 한 거는 20%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저희들 신산업정책과에 못 한 게 사실 태양열 농산물건조기 설치 이게 20%밖에 달성 못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다섯 군데를 신청을, 신청이 워낙 안 들어와가지고 억지로 다섯 군데를 했는데 그 여건이 맞지 않아가지고 신청을 포기하고 이래서 1건밖에 못해가지고 그거 이제 20%밖에 못 나왔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처음부터 목표 설정이 잘못됐는 거 아닙니까?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목표 설정도 우리가 이제 신청 자체가 조건이 안 되는 데다 신청을 받다 보니까 결과가 그래 나왔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 여기 보면 해외통신사업장 인증랩 구축 및 기업지원은 340%예요.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오버가 됩니까?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전부 제가 가 보니까 현장에서 전부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전부 유선으로 신청하는데 사실 목표가 조금 1,000건으로 하는 게 조금 낮았는 것 같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표 설정이 애시당초 잘못됐다는 얘기죠?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래가지고 실적은 한 3,400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 맞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면 체계적인 창업보육센터 여기도 200%예요, 200%. 다른 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표 설정을 잘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장세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우위원

추가해도 될까요?

강승수위원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까요?

장세구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재정이 조금 악화되고 있다 하는 걸 총체적 집계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특별회계가 우리가 결산상잉여금이 1,200억 정도다, 그죠? 1,200억 정도. 이거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이거는 결산은 사실 이제 회계 파트에서 자료를 받아서

강승수위원

회계 파트에서 합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그거는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우리가 특별회계 관계는 상하수도사업소가 대부분이니까 거기서 따로 우리가 예산을 짜기 때문에

강승수위원

총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조직이 없네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자료는 별도로 안 그래도, 자료를 한번 별도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준비 중에 있어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 그 자료 보도록 하고 우리 일인당 총 채무가 구미시가 지난 연도에 37만 7,962원이라고 의견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회계에서 답변하나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저희

강승수위원

누가 답변하지.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채무는 제가 답변합니다.

강승수위원

그래 우리가 이런 총체적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질문하려고 그래도 참 마땅히 물을 데가 없더라고. 그리고 서로 업무가 조금 그래서 매번 이래 질문하다가 자료 받다가 말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총체적인 부분을 시장님은 잘 가늠을 하고 계세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이게 단순히 퍼뜩 이해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일인당 총 채무가 올해는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매년, 그리고 세입이 ´19년도는 좀 늘어났지 않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강승수위원

´20년도는 좀 전망이 좀 어둡잖아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올해 작년에 본예산 때 우리가 뭐 세정과 세입 추계를 받아서 할 때 1,000억 정도 지금

강승수위원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런 생김에 대한 전반적인 재무 상태가 변화될 것이고 그에 따른 우리 구미시민 일인당 채무, 소득기준이 달라질 것인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시장님의 정책과 대안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참 보좌를 잘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이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건지 실지로 어떤 경험하고 난 뒤에 또 나올는지 1,000억 정도가 변화가 생기면 우리 시의 추진돼야 될 사항들이 많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만, 안 그래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입은 뭐 경기 변화에 따라가지고 조금 전망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 그 재정 부족분에 대해서는 후내년에 이제 교부세 쪽에서 이제 우리가 재정 수요를 충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우리가 재정 수요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 그 부분하고 자체 세입 부분에 대해서 뭐 체납세 징수라든지 세외수입 발굴이라든지 세원 발굴이라든지 여러 측면으로 해서 총체적인 한번 계획을 잡고 나가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죠? 우리 교부세가 일방적으로 뭐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려오고 그런 부분은 안 되지 않습니까? 기본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기본 틀은 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는 기본 틀이 주 요건이 의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활동한다고 해서 조금은 움직여지겠지만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는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플러스알파 부분이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우리 교부세를 통해서 2조 5,000을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잖아요? 실질적으로 교부세에 대한 바람도 있겠지만 현실성, 우리가 결산을 통해서 뭘 얻어갈 것인가 하면 현실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세수가 1,000억 정도 들 것이 예상되어진다면 구미시의 재정 상태를 책임지고 계시는 기획통상국장님 또는 핵심 멤버분들은 이 1,000억에 대한 대응 전략과 어떤 긴요한 정책들을 내놓고 틀은 전체를 내놓는 바탕의 자료가 되는 게 세출결산 승인안이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강승수위원

안 그러면 이거 승인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뭐 수정도 할 수도 없고 증액할 수도 없고 이 결산 승인서를 통해서 다음 연도에 어떠한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 하는 바탕의 자료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불승인 내 주면 됩니까? 불승인 내도 되긴 되죠, 과장님?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결산 관계는 제가 사실은 뭐 저희 부서에서 답변할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강승수위원

그러면 우리 이래요,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참 결산 심의 질문이 참 누구한테 해야 될는지 묘하게 이래 걸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결산 승인이 참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이 자꾸 느껴지는데 이거 뭐 하려고 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제도적으로 좀 바꿔줘야 되나 하는 생각들이 실질적으로 이거 뚱땅뚱땅 승인 내 주기 위한 형식밖에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매번 예산결산 승인 심사할 때마다 참 의미가 없고 의욕이 사라지는 부분 이해하시고 이런 부분을 기획국에서 좀 조직을 수정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이거는 중앙에서 하는 거예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강승수위원

이 실제 결산 승인 심사가 의미가 없잖아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결산은 그러니 총체적인 우리 예산, 수입, 예산 결산 이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기획에서 예산을 잡고 결산까지 다 하기는 좀 무리가 따르고요.

강승수위원

그렇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이 부분에서 결산내역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다음 결산, 특히 예산 지출 관계에서도 저희들이 수정할 부분에서 앞으로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매년 제가 봤을 때 결산상잉여금이 2,400억에서 2,600억으로 발생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강승수위원

맞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강승수위원

결산상잉여금이 2,600억이 고정적으로 나타나야 될 기본 의미가 있나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강승수위원

이게 왜 매년 거의 유사하게 나올까 하는 부분이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그게 계속사업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이월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다 보면 발생됩니다.

강승수위원

예, 예. 맞습니다. 계속사업, 이월사업 다 맞는데 이게 아무리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범위가 들쑥날쑥해야만 정상입니다. 그런데 2,400억에서 2,600 사이에 5년간 거의 유사해요. 이거는 짜여진 틀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에서 참 의미 없는 예산 심의를 또 하는구나 싶은데 실제 특별회게에 결산잉여금도 올해 좀 늘어났어요. 이거 또 누구한테 물어볼 것이며 결산상 일반회계 부분도 지난 대비 해서 2,074억에서 2,680억 약 50억이 늘어났는데 주요 요지를 궁금해도 물어보려 해도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승수위원

답변할래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강승수위원

간단하게 한번 봐 줘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는 전국체전 부분이 이월되는 바람에 한 350억가량,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 정도 지금 이월됐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대형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되었고 그리고 저희들 예산 부서에서 앞으로 관리를 예산 편성 시 그 부분을 체크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이나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많이 써야 되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여기에서 총 재정 운영 상태에서 총수익하고 세입 부분에 차이나는 부분은 어떤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세입 부분과

강승수위원

예, 총세입하고 총수익 구조하고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지금 뭐 초과 세입 부분도 발생이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상당히 금액 차이가 많은데.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뭐 예산 편성에서 사실 그거를 다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강승수위원

쉽게 생각하면 총수익 벌어들인 돈, 나가는 돈 빼고 운영 차액이잖아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그게 뭐 2,0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세입 부분은 총괄 총세입이 1조 7,000억 아닙니까? 특별회계기금까지 포함해서.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물론 기금은 내부거래겠죠. 내부거래 빼고 나도 1조 7,000억에서 380억, 380억, 380억 빼고 나면 이 부분에서 안 그래도 상당히 의아감이 좀 많이 생기는데 알겠습니다. 이거 뭐 깊이 있는 거는 따로 한번 자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자료를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서 마지막 결론만, 자, 이걸 통해서 좀 새로운 내년도에 ´19년이잖아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강승수위원

최소한 ´20년도의 세입 변화에 따른 세출의 변화에 따른 정책을 좀 한두 가지 가지고 이래 승인을 좀 받아봤으면 싶습니다. 이게 의견서 이거는 결산심의위원들 의견서잖아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강승수위원

이 세입·세출결산을 통해서 집행부의 어떤 종합적인 의견과 추진 방향은 늘 빠져있어요. 안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것이며 뭘 얻어서 나아가는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우리 결산 승인 심사 회계연도가 좀 부적정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물론 과장님이 할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오늘 부시장님 여기 인사 안 오셨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부시장님 지금 재정 전략회의 10시에 도에서 합니다.

강승수위원

아니요. 경제기획국장님 빠졌지, 부시장 빠지고 승인 심사가 얼마나 중요한데.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참고로 제가 미리 연락을 못 드린 점, 부시장님께는 연락을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 재정 전략회의가 벌써 몇주 전부터 잡혀 있어서 그거는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 개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감사합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미경 부위원장님.

장미경부위원장

예, 신산업정책과에 잠시 여쭙겠습니다. 저희 203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안정관리에 그 달성률을 보면 10%, 20%, 69%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203페이지요.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이제 신재생에너지 그거는 101%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양열 농산물건조기가 원래가 저희들이 다섯 군데 해야 되는데 한 군데밖에 못해가지고 20%고 미니태양광 이것도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신청을 해 보니까 별로 신청이 별로 없습니다. 미니태양광 아파트에 베란다에 작게 하는 태양광인데 과거에 좀 하다가 서울 쪽에도 거의 요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미 쪽에도 태양광 신청을 받아 보면 신청이 거의 없어가지고 이것도

장미경부위원장

거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정책을 그럼 왜 하십니까?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이제 과거에는 좀 하다가 이게 아파트 간 이제 태양이 비치고 하니까 반대쪽에서도 좀 민원도 생기고 또 큰 효과도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게 지금 아파트 간 서로 자기 이웃 간에 민원이 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장미경부위원장

아니 그럼 이런 정책을 수립할 때 그런 거 사전에 한번 안 하시고 하는 겁니까?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이거 하다가 2000년도에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정부에서 보조금

장미경부위원장

그럼 처음부터 좀 잘못된 정책이네요? 그런 정도까지도 감안을 못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달성률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시행하기 전에 좀 더 심사숙고를 하시죠.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장미경부위원장

그냥 안일하게 진행하시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기업지원과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물론 뭐 세입·세출하고는 그런데요. 저희들이기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행정이 저희들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노동자들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오너가 살아야 기업도 삽니다. 저는 요즘 가끔 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자살충동을 느낀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많은 배려도 있고 증이 있는데 사실은 대기업은 그래도 또 그런 창구가 많습니다. 근데 소기업에 대한 배려는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 하면 정신적으로 지금 제가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충격들이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1개월, 2개월 정도는 괜찮은데 이게 한두 달이 넘어가면 심각한 경제난에 처하게 됩니다. 마땅히 어디 상의할 곳도 없고 어떤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도 누구 하나 어디 상담할 창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한테 좀 상담을 찾아가는 상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살고 있고요. 생각지도 못한 이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충동 느끼는 게 그렇게 저희가 지나쳐서는 안 될 일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오너들을 위한 특히나 소규모의 기업들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찾아가셔서 고충을 들어오고 또 상담해 주고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조금이나마 정신적으로 좀 안정을 취하고 치유될 수 있도록 그런 치유프로그램도 좀 마련을 하셔서 좀 저희들이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들을 좀 저는 저희들이 좀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기업지원과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프로그램도 좀 개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우위원

저 해도 될까요?

장세구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다 하신 거죠?

장세구위원장

예.

이선우위원

의견서 37쪽에 기업지원과, 계장님 들어오셔가지고 질문이 많으셔, 질문이 많네요. 여기 2·3회 추경 시 사업계획 취소에 보니까 투자유치 활동강화 1억 5,000이랑 그거 뭐지, 국가5단지 입주기업 지원에서 1억 5,000 사업계획 취소됐고 그다음에 파견이야 뭐 그렇다고 치고 국가정책사업 연계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도 둘 다 사업이 취소가 된 거예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은희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5단지 입주기업 지원 관련은 입주기업 임대료 지원사업이었는데 저희가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임대용지 지정 공급 시기가 수자원공사 측에서 12월 이후로 결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하게 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선우위원

그럼 2020년으로 넘어온 거고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은희 네, 네, 네. ´20년도 임대용지 지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건은 이게 이제 사업 목이 국내여비입니다. 사실은 저희 관외출장 부분이나 국내여비나 여비 부분인데 통계목이 2개로 있다 보니까 여비 집행잔액이 한쪽 목에서

이선우위원

다 나가고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은희 예, 예. 지출, 예. 저희가

이선우위원

왜 그렇게 잡으셨어요? 왜 그렇게 잡혀 있었던 거예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은희 작년에 조직개편하면서 저희가 조직개편되면서 전에 투자통상과 있을 예산을 부기를 그대로 가져오는 바람에 그래 된 거고 사업이 취소된 건은 아닙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거는 정리가 돼서 되겠네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은희 네, 네.

이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열띠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지적도 좀 있었고 토론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들이 너무 잘 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기획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박영일 과장님 올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경제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추경도 못 들어가는 현실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든 간에 지금 결산 심사를 통해서 올해 2020년도 예산 쓰는데 마지막까지 좀 부족함이 없도록 지금 1,000억 정도 세수가 지금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대비책을 좀 잘 세우시고 또 이 영향으로 인해서 어차피 내년 본예산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자료를 정리를 해서 사전에 꼭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예산할 때나 닥치면 또 뭐 돈이 없다 해서 굉장히 이게 뭐 부서별로 알력도 좀 있고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미리 이런 예측을 해서 좀 자료를 의회에도 좀 공유를 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아야지 저희들도 거기에 준비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한 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장세구위원장

지난번에 저희들 국가재난지원금 나가고 경북도 생활안정자금 나갈 때 말입니다. 우리 기금 사용했지 않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장세구위원장

그게 어떤 기금이었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재난안전기금입니다.

장세구위원장

재난안전기금 150억 정도 있는 이 기금에서 지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장

나갔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장세구위원장

그럼 이거는 90억 그때 집행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저도 지금 보면 우리 부서에서 또 지출 관계는 담당하는 게 아니라서 그것도 저희들 한번 알아보고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좀 알아서 정리가 한번 되면 저희들 의회에 한번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 그거 검토 한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각 부서별로 수합을 해서 코로나 관련은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장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산업이나 이쪽 과장님들께서 가장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코로나로 인해서 산업 전반에 관해서 앞으로 아마 산업 방향이 많이 바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선제적인 대응이라는 말이 또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말로 좀 선제적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복지과장님, 노동복지과에 관련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지금 항간의 뉴스들이나 이런 걸 보면 외국인근로자 관리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거 같아요. 심각한 수준의 지금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구미도 예외가 아닌 거 같아요. 좀 공동화, 주택 공동화가 일어난 아주 싼 지역에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래 합동으로 몰려다니면서 거의 범죄조직화 되다시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산단하고 기업체 대표자들 통해서 이 사람들 하나하나를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피해는 저희들이 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흉악범죄가 지금 끊이지 않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외국인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노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분들도 있지만 불법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복지과에서 총무과하고 전체적으로 좀 현황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이분들 범죄에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대책도 노동복지과에서 조금만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기획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하기 전에 내부 환기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내부 환기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장세구 위원장님, 장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6개 부서의 예산현액이 1,939억 4,000만 원으로 이 중 1,175억을 집행하고 701억 4,0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반납 금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2억 원입니다. 일부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업무 연찬과 보완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 중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부위원장

문화체육관광국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교육지원과, 새마을과, 체육진흥과, 전국체전추진단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우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저는 준비했으니까 간단한

장세구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저희 예비심사 때 많은 얘기들이 있었던 문화체육관광국이라가지고 우선 좀 큰 테두리로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지금 우리 국 지금 국이 보조금사업이 좀 많은 국이라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방보조금사업들이 많은 국이잖아요? 매년 성과 평가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가 예산에 반영된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선우위원

저 국장님께 질문드렸는데 못 들으셨죠? 지방보조금사업이 제일 많은 좀 많은 국이잖아요, 다양하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선우위원

성과 결과 평가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에 예산에 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미시는 지금 그걸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각 단위사업별로 이제 실무자들이 결산검사 평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조사업하면서 보조심의위원회에서 반영이 돼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기능은 좀 없고 페널티만 지금 많이 주어지는 실정입니다.

이선우위원

예,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 이유와 페널티만 주어지는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선우위원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가 느끼는 바도 인센티브보다 페널티가 더 많은 이유도 지금까지 느껴졌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지방보조금으로 쓰여지는 우리 보조금이나 보조금이 중복 교부되는 거는 잘 없겠지만 부적격자로서 논란이 되는 단체나 그런 것들한테 교부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실무선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정수대전 그 난리가 났는데 심지어 지방보조금 이력관리 시행령 제37조에도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난리가 났는데도 올해 사업 안 되면 난리난다고 시비 어떻게든 하려고 하셨고 예총도 마찬가지고 큰일 나는 것처럼 하시는데 성과 평가나 부적격 단체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금 특히 문화예술 분야는 더더욱. 그리고 1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시 자산으로, 저번에 장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림, 정수대전 같은 경우에 뭐라 했죠? 이렇게 막 그 작품들이 관리가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거 정수대전이라는 그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작품 시상을 하고 그 얼마의 기간 동안은 사실 우리가 관리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되는 건데 이거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수작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따로 관리하고 있는데 솔직히 조금 관리창고가 없어서 조금 부실한 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이선우위원

만드셔야죠.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아는데 지금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결산에서 이거는 결산서에 없다는 이유로 그다음에 자산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시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우리의 자산으로 생각했다면 이것들 관리 그렇게 안 했겠죠, 그죠?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관리는 지금 솔직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도 하고 저희가 몇 점씩 거기도 보내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청하고 사업소에도

이선우위원

아니 걸려 있는 작품들 말고요.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안 걸려 있는 작품은 우리가 컨테이너에 작품 지금 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아무 데나 처박혀 있는 거 저희 들어왔을 때 봤고요. 여기 지금 이제 보조금이나, 결산하면서 저희가 전체적인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과나 부적격뿐만 아니라 관리까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내년에 결산이든 뭐 행감이든에서는 한번 이것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한번 지켜볼 테니 모든 과에서 특히 보조금사업 있는 데서는 더더욱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문화 담당.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 문화콘텐츠사업 하나로 인해서 구미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추진 현황 금년도 어떻게 예산이 집행됐고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영상미디어센터는 예산이 집행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당초에 이제 도시재생사업으로 거기에 이제 공간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영상미디어센터를 만들려고 당초에 그래 계획했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그러면 일명 금오시장에 뭐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콘텐츠기업육성센터하고는 틀립니다. 영상미디어센터 틀립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걸 그러면 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향후 계획은 뭐 어떤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그래 저희들이 이제 공간 확보를 하려고 하면 부지를 구입한다든지 건물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돼가지고 또 도시재생이 이제

안장환위원

전년도에 우리 예산 안 나갔나요? 전년도에.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예산 집행된 거는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예산이 그래 편성은 됐어요?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근데 집행을 안 했어요?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그 공간이 이제 어디로 들어갈지 이 공간 문제 때문에 했는데 그거는 조금 지금 해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미역에 보면 거기 보면 1층

안장환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런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거기에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해 줬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하면 못 했는 이유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산이 집행된 거는 없습니다. 못 했는 이유는 저희들이 영상미디어센터를 도시재생 부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당초 공간 확보 하려고 한 부분이 이제 안 돼가지고

안장환위원

그럼 결국은 있잖아요, 우리가 계획 없이 예산만 편성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그런 부분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 안 하면 우리가 바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계획을 세워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관광.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 우리 귀 부서에서는 관광에 대해서 그냥 관리, 유지, 보전합니까, 새로운 관광을 개발하는 것까지 합니까? 개발하는 사업까지 그 업무에 담당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관광에 대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관광 자원을 개발도 합니다.

안장환위원

개발도 해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근데 지난번 1년, 2년 행정 업무보고 할 때 제가 금오산에 올라가는 금오초등학교 앞에 그 천에다가 넝쿨장미를 심어서 구미의 명소로 한번 만들어서 관광지로 한번 개발해 보자, 벚꽃이 단 1주일 정도 피고 나면 그때 행락철이고 모든 관광 대구나 인근 주위에서 금오산을 찾는데 오월의 장미 아닙니까? 단 거기에 지나고 나면, 그래서 멋진 장미울타리를 만들어서 구미의 새로운 관광시대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전부 검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부서, 부서는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개발하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뭐 공원녹지과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부서가 있는데 큰 틀로 왜 우리 국에서 같이 이렇게 심사를 받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으면 그에 관여되는 부서가 서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한다라고 했으면 추진을 해야 되는데 2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그때만 대답만 하고는 지금 아무런 보고도 없고 계획도 없어요. 그런 좋은 아이템을 제가 냈을 때 우리 좋다라고 전부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왜 추진을 안 합니까? 그에 대해서 계획도 하고 차기연도에 예산도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 과장님 그 기억납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안장환위원

또 뭐 인사도 돼서 모른다 할 수도 있는데 항상 그렇게 우리가 제시한 부분에서 서로가 집행부나 의회에서 제시한 부분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추진을 해야 돼요. 과장이 바뀌고 국장이 바뀐다고 그게 그냥 묻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우리 영원히 기록에 남잖아요? 잊어버렸다 하면 그때 기억을 누구라도 되살려서 전 직원들이 이 우리 의회에서 하는 거 방청합니까? 담당 부서에?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거의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하고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합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의무적은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의무적으로 거의 강제적으로 봐야 돼요, 직원들도. 이 부서에 할 때만큼은. 전략적으로 자기 아주 귀중한 업무를 빼고는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전부 듣고 체크하고 자기 계에서 속한 데라면 메모하고 또 과장이 혹시 실수하고 미진하면 계장이 이렇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서로 화합하고 그래서 1개 국과 1개 과가 다 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문화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이 듣고 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좀 만들어 보세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 국장님.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장환위원

맞지 않겠습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같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같이 함께하는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장환위원

그 정보 공유도 좋고 의회에서 무슨 안을 제시하고 하면 듣고 바로 공유하고 옳다라고 하면, 하고 서로 받아들였으면 그렇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래서 우리 공이 조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요, 예산을 맨날 수립해서 수백 억 해서 건물을 짓고 관광 자원화를 만들고 뭐를 없는 걸 발굴하고 이러는 것보다 간단한 적은 예산으로 그래도 우리가 구미에, 구미에 예를 들어서 장미넝쿨축제가 봄에 된다라면 인근 주위에, 여기 인근 아니라 한번 찾아 안 올 사람이 없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얼마나 많은, 우리 구미가 제가 하잖아요? 제조업이 어렵다라 하면 관광,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50 대 50의 제조업과 농업, 관광을 한 50 대 50으로 기준을 맞춰야만 우리 구미가 불경기에도 살아남습니다. 인근 안동이나 상주 이런 데는요, 뭐 경기, 코로나 이래도 경기가 우리만큼 이렇게 위축되지를 않아요. 우리는 제조업을 너무 우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구축을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구축을 해서 우리도 이런 사태가 와도 그렇게 힘들지 않게 버티는 그게 할 의무가 우리 42만의 대표인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뭐 잘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을 따라가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머리를 못 따라가요. 여러분들은 전문가고 우리는 그냥 임시 정무직 공직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옳다라고 대답을 했고 옳다라고 좋다라고 했으면 그에 대한 사실을 추진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수립하고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제가 질타가 아닙니다. 구미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정말 그런 걸 명심해서 듣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의미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학교급식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요?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예,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요즘 교육지원과로 다 넘어 왔죠?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좋습니다. 학교급식은 뭐 전액 무상지급인데 예산이 다 편성됐는데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결산하고는 조금 무관합니다만 올해는 지금 3월부터 거의 한 학기 동안 애들 급식대하고 지원 급식에 대한 예산 편성은 다 됐지만 지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현재 학교급식 제도가 저희 시 자체로 추진하는 것은 사실은 없고요. 도 단위, 광역 단위에서 꾸러미 지원사업을 위주로 해서 지난번에 일시적으로

안장환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들 다 듣게.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예, 광역 단위로 해서 친환경 급식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꾸러미사업을 도 단위로 저희들이 한 16억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부 국도비 집행과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고 지침에 따라가지고 협력해서 집행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안장환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하잖아요? 우리가 올해 한 달에 급식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하니 거의 몇 개월 동안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거 뭐 정부 차원 그런 거는 다 알고.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이 사업이 도 교육청 광역 단위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과장님, 사업 말고 우리 예를 들어 내년도 무상급식 예를 들어 예산, 올해 무상급식 예산은 잡혀 있잖아요?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애들 밥 안 먹었잖아요?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래 밥 안 먹은 부분인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개월 되잖아요?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 예산은 그래 뭐 지금 그냥 어떻게 했느냐고, 어떻게 지원이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현재 집행되지 않은 부분은 별도 정산을 통해가지고 금년도에 집행 수량이나 이 금액을 확정을 내서 정산을 해서 정리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번에 우리 구미시가 어려울 때 기채를 내고 할 때 반납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그게 사장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한 달에 몇십 억 안 돼요?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이 사업비 중에서 저희 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지금 한 40억 정도가 있는데 이 부담금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집행액은

안장환위원

그게 예산에 다 못하고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추경에 하려고 그런 계획이 있어요?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도에서 왔는 거는 뭐 전액, 전액 그러면 도비로 귀속됩니까?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예, 도에는 사용하지 않게 되면 되돌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줄이면.

안장환위원

구미에, 우리 급식을 위해서 우리 구미에 편성돼도 안 하면 도로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반납해야 됩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런 부분 일단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우리 체육, 전국체육진흥단.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예. (안장환 위원, 장세구 위원장을 보며)

안장환위원

내가 간단하게 한 번씩 물을게요.

장세구위원장

예.

안장환위원

어제인가 아래께 울산 지단체는 왜 갔습니까?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지금 내년도 개최지가 울산인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거의 연기하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울산광역시에서 지금 확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사님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 25일 날 울산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원만하게 잘 되도록

안장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시가 주도하는 것은 우리가 1년 연기하는 것을 원하네요?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1년 연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7개 지단체가 동의를 해야 된다, 그거 그런 거 맞아요?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전국단위 대회가 다섯 가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다음 해, 그다음 해 3년 동안 개최되는 시도별로 관계되는 광역 단위 시도하고 문체부, 교육부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협의를

안장환위원

그러면 큰 가닥으로 보면 내년도에는 연기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하고 대한체육회에서도 지금 올해는 도저히 정상 개최가 어렵다, 연기하는 게 맞다고 전부 순리적으로 지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추진단하고 체육진흥과하고는 많이 편하네요? 도체도 안 했지, 그 인력들 남는 거 다른 부서에 좀 배치하고 그라이소.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우리는 지금 현재 시설 공사에 지금 한 80%까지 지금 공정 업무를 하고

안장환위원

예, 뭐 추진단은 그래도 체육진흥과 도 같은 데 그런 거 뭐 좀 지원도 하고 코로나 하는 데 자진해서 좀 자원도 지원 좀 해 주고 그래 하이소. 이상입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장미경 우리 부위원장님.

장미경부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발언에 이어서 좀 발언 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우리 뭐 문화도시 지정까지 원하실 만큼 문화재단을 만들고 싶을 만큼 문화재단 참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우리 문화예술과는 구미에 있는 문화예술인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하고 계십니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듣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해갖고 뭐 행사축제 다 삭감하고 다 안 하면 그 많은 인력들 어찌하시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문화유산은, 문화예술 활동하시는 분은 하루아침에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가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살아남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들러리밖에 안 됩니다.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 고통이 뭔지 또 그분들이 생존권이 보장이 돼야 이 지역에 있는 거지, 이 지역에 살고 싶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당 과장님은 세심하게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국장님, 제가 봐서는 우리 구미에 굉장히 지금 제조업 때문에 침울한데 저는 관광진흥과가 생겼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게 관광진흥과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보이지 않게 문화유산도 많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재원이 있습니다. 좀 활기차게 관광진흥과에서 나는 추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배정 받을 때도 강력하게 건의하십시오. 왜냐 하면 관광에 대한 건 굉장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광범위합니다. 구미에 있는 분들 돈 없다 없다 해도 공항에 가 보면 구미에 계신 분들 많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타 지역에 가 보면 구미에 계신 분들 돈 대구하고 다른 데 가서 다 쓰십니다. 구미에 있는 분들 돈 없는 게 아닙니다. 많습니다. 그 돈을 이 관광 자원을 쓸 데가 없고 갈 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갈 데 있고 쓸 데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쓰고 싶어 하는 사람 많으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장미경부위원장

그 과에 아주 저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은 관광 자원 풍부하니까 이 사업 저희들 활기차게 추진해서 제조업 쪽에서 저희가 조금 하락을 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있는 관광 자원을 가지고 저는 전격적으로 하셔서 좀 활기차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장미경부위원장

내년 예산 세우실 때는 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물러나지 마시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관광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미경부위원장

아니 말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예산이 나가서 잘못 시행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징계를 받게 되고 질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말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방송을 보면서 늘 느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인근에 작은 상주시, 성주군, 구미에 있는 이 많은 시군의 작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TV에 공영방송에 굉장히 관광 홍보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만 그런 건지 구미를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만큼 빈도수가 낮은 건지 이 공영파의 위력은 굉장합니다. 그리고 있는 것 좀 알리십시오. 너무 점잖으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여기 홍보할 거 많으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죽을힘을 다해서 안 될 때는 포기하시더라도 좀 더 이 좋은 과가 생겼는데 생긴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관광 정책을 좀 펼쳐주십시오.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장미경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강승수 우리 위원님.

강승수위원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아까도 지적했는데 우리 세입·세출이, 세입이 한 1조 7,000억 정도 되고 있고 세부적인 과 그것보다도 아까 조금 전에 전국체전도 지금 확실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우리 재원 준비된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문화행사도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행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있죠? 어느 과장님 말씀드려야 되노. 근데 실은 이제 우리 오늘 이렇게 심의하는 거는 우리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세입·세출 부분만 가지고 그런 뭐 하자니 질문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좁다, 이런 느낌을 가져보면서 하지만 세입·세출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이 6월 달입니다. 그리고 7월, 8월은 날이 더워서 갖가지 행사들이 안 하게 될 거고 하면 각종 문화행사 및 전국체전에 관련해서 쓰려고 준비했던 돈들이 아마 뭔가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그 결정을 내는 데 있어가지고 9월 달에 가서 방향을 잡는다면 이게 과연 집행이 가능할까, 그래서 조기에 우리 예산의 여유 폭을 미리 가늠을 해서 하반기에 경우의 수를 두고 코로나 확산 더 된다, 안 된다 경우의 수를 두고 최소한의 우리 예산 집행 방향, 정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그냥 이렇게 방치해서 여름 지나고 난 뒤에 아유 행사 못 해서 못 썼습니다, 내년도에 다 이월시킬 것인가, 매년 이월 금액이 660억 정도 사고이월이 660억 정도 생겨요. 생기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거를 늘 우리가 결산 승인 심사를 하면서도 참 의미 있는 답을 못 얻었다 하는 것에 참 마음이 아파요. 여기도 누가 답할 분이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강승수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자리지만 세입·세출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문화, 아까 동료 위원 지적대로 문화행사와 관련된 각종 예산들이 못 쓰여질 가능성이 있다, 이 돈을 다른 데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경우의 수를 한두 개를 두고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부서별로 지금 행사 못 했는 부분하고 앞으로 향후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방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럼 국장님 부서 내에서만 해도 그 돈이 어느 정도, 만약에 전국체전 안 하게 된다면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충이따나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전국체전 관련 행사는 지금 현재 일반 시설비는 어차피 투자되는데 일반 경상경비 운영비 쪽은 한 35∼6억 정도 지금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얼마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36억 정도.

강승수위원

총체적으로 이제 하고 안 하고에 따른 절감, 절감이 아니죠. 그 예산 남는 비용이 하고 문화행사가 지금 많이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담당 과장님이 이런 주관하나, 다 복합적이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강승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구 하나 컨트롤 해 줄 분이 없어서 그래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때는 부시장님이 출두해서 한 번쯤 와서 의견을 좀 개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돈들은 모아서 어떠한 방향으로 좀 써 보겠다 하는 이런 바람을 가져보고 싶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책안들이 늘 안 나와서 더구나 코앞에 전국체전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도 하반기 세출 방향에 대해서 아무런 방향이 안 잡힌 것 같아요. 물론 예산과에서는 안 잡히면 뭐 써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정책적인 부분이 미흡하다 싶은 생각이 늘 듭니다. 시장님 아세요? 시장님 모셔놓고 전국체전 안 하면 안 함에 됨에 따른 코로나 때문에 절감되는 집행 못 하는 돈이 대체 얼마쯤 됩니까라고 물어보면 답을 할 수 있을는지 걱정입니다. 보고를 바로 해 주셔야 돼요, 이런 거는. 예, 이상입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문화예술과장님, 황상동 고분이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 부분인데 여러 해에 걸쳐서 ´25년도에 그 정비사업이 완료되죠?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그 정도

신문식위원

거기에 국비, 도비, 시비가,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이렇게 되죠, 그죠?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신문식위원

예, 이거에 관해서 지금 송산리 고분군이 지금 조사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송산리 고분군이 발견이 되어서 조사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송산리 고분군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정비사업 범위를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송산리 리 부분에 거기가 한 17개 정도 발견 됐고요. 그 인근에

신문식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그 인근에 이제 산발적으로 예를 들어 황상 고분군 같으면 집중적으로 지금 추가 발굴 저희들이 한 게 한 400개가 발굴됐고 거기에는 이제 그 정도 급은 아니고 약간 분산돼서 흩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발굴 조사입니다. 발굴 해가지고 지표나 확인해 보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잔디를 입힌다든지 이런 거 보상을 해가지고 그래 진행될 게 있고 또 추가적으로 또 하나 더 있는 게 지금도 혹시 내년에 또 돌배나무를 더 식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제 이런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미리 그 돌배나무라든지 이런 데 적정 지역에 미리 지표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없는 부분에 이제 심는 걸로 그래 이제 산림과하고 협업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그 사업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게 정해져야지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될 거 아닙니까, 그죠?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제가 지금 듣기로는 여기 송산리 고분군의 유물 발굴이라든지 정비 사업이라든지 여기에는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받을 수 없다, 지금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비지정문화재로 돼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황상동 고분은 국가사적공원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저희들이 비지정문화재지만 거기에 더 발굴 조사 이런 걸 통해서 지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어떻게 보면 이 문화재라는 거는 물론 우리 지역 거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전부 시비로만 발굴을 하라, 정비를 하라 그러면 저희들 너무 좀 부담이 우리 시로 봐서는 부담이 많습니다. 이거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똑같이 이것도 70% 정도의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에 저희도 동참합니다. 지방비로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뭐 도든 국가든 예를 들어 지정문화재 지정돼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제가 자세한 사항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업 범위를 정확하게 잡으시고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이게 지정문화재로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국비를 70%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미시만 감당하기에는 우리 부담이 좀 너무 큽니다.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이거 내년 예산 세울 때 미리 좀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예, 관광진흥과.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신문식위원

예, 예. 예, 과장님, 뭐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분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인데 관광을 가면 어디를 가겠어요, 제일 먼저 가는 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요새는 그전에는 이제 그 많이 알려진 데

신문식위원

아니 시민분 입장에서,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예.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그전에 보면 많이 알려진 데, 유명한 곳 이렇게 가는데 지금은 좀 젊은 층이 보면 뭐 사진 찍기 좋은 데, 뭐 경치가 좋은 곳 이런 곳을 찾아가더라고요.

신문식위원

예, 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관광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해야 될,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해 볼 때 좀 유물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역사적인 게 고증이 좀 되고 역사적인 어떤 시설이 좀 유산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죠? 우리가 유럽에 가는 것도 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 역사적인 어떤 그런 유물들이 많기 때문에 유럽 쪽을 많이 가게 되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그 역사적인 유물도 볼거리는 되겠지만 다른 볼거리, 그죠? 그리고 생각해야 될 게 먹거리, 그죠? 예, 이런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관광을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신문식위원

그런 범주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구미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기획적인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막연하게 어떻게 관광진흥을 할까라고 하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조금 전에 우리 장미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저도 평소에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매스컴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예, 굉장히 효과가 좋고 좀 더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자한다면 좀 인기가 있는 드라마나 인기가 그러니까 좀 블록버스터한 급의 영화나 거기에 저희들이 좀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더라도 충분히 저희들이 좀 예산을 투여할 가치가 있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문화적인 어떤 사업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지금 이번에 이제 시민 홍보를 위해가지고 관광객 홍보를 위해가지고 리포터즈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 이제 그분들이 다녀서 내가 직접 보고 좋은 곳 이런 거를 우리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요새 젊은 층들이 그런 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쪽에 올리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관광 자원으로 또 우리 구미 하면 다른 데 없는 공단이 있어서 공단 지역을 어떻게 1단지를 활용을 해서 영화 촬영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계속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이게 뭐 이미 말씀하셨듯이 즐길거리, 먹거리, 뭐 체험거리, 뭐 이런 게 있어야지, 놀거리가 있어야지 온다,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스터플랜을 이제 10년 계획으로 해서 짜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7월 달 되면 이제 거의 됩니다. 그래 해서 저희들도 직원들이 다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좀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문식위원

예, 지금 하고 계시는 마스터플랜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잘 세우시고 우리 장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저도 적극 좀 이렇게 좀 목소리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신문식위원

예, 예. 관련해서 좀 힘차게 좀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신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위원

예, 전국체전추진단장님.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예.

권재욱위원

우리 저 우리 운동장 체육관 앞에 짓는 게 볼링장 말이죠, 그거 공식 명칭이 뭐죠?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복합스포츠센터.

권재욱위원

아, 복합스포츠. 그 공정에 문제 없습니까?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지금 현재 80% 이상 지금 올라갔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권재욱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요.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아닙니다. 복합스포츠센터는 외장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고 내부공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권재욱위원

그렇습니까?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안장환위원

천천히 해도 돼요.

권재욱위원

천천히, 제가 이제 그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왜냐 하면 지금 전국체전은 혹시나 전염병으로 인해가지고 미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미뤄질 수 있더라도 전국체전을 위한 시설들이라든가 제반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공사는 절대 늦춰지면 안 됩니다.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권재욱위원

지금 준공 날짜에 바짝 해가지고 그 날짜에 맞춰 준공을 다 시켜야 됩니다.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예.

권재욱위원

그게 늦어지면 저절로 어떻게 됩니까? 그 제반된 예산들이 늘어나겠죠, 그죠?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만약에 늦어진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말 허리띠 졸라매가지고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전국체전은 늦춰질지 모르지만 거기에 제반되는 사항들은 제 날짜에 준공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봐요.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욱위원

그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예.

권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내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님, 지금 전국체전을 지금 보류한다고 지금 뭐 계획을 하고 있죠?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예.

김재상위원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지금 우리 경북, 울산, 전남, 경남, 부산 5개 광역, 그다음에 앞에 했는 전북, 서울 7개 지자체가 협의를 했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한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예선전이라든지 기타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년간 순연하는 게 맞다, 도에서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 동의를 했는데 울산광역시에서 지금 현재 OK사인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우리 지사님하고 울산시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협의를 잘해서 결론을 짓는 걸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안 그래도 언론에서 봤어요. 이철우 도지사께서 울산을 방문해서 협조를 구한다는 그 언론을 접했어요. 접했는데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구미시에서 전국체전 하면 101회입니다, 그죠?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러면 101회가 102회로 되는지 다음에 했을 적에 향후에 아니면 101회로 연장이 되는 건지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101회가 내년도로 미루어지는 거죠.

김재상위원

그래 중차대한 일들을 단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에 한번 사전에 한번 협의가 한번 있었습니까?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뭐 개별적으로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제가 뭐 연락은 뭐 좀 드리는

김재상위원

그래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찾아와가지고 진행되는 상황이라든지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협조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어요?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간과해서 넘기지 말고 그런 부분 꼭 유념해가지고 앞으로 일들에 대해서도 일이 진행되는 대로 의회에 좀 상의도 하고 협조도 받고 그렇게 해 주길 바라는데 괜찮겠습니까?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그래 이제 안 그래도 관광진흥과장님.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김재상위원

많이 힘드시다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업무가. 근데 지금 뭐 진흥과장님한테 이제 우리 의원들도 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들이 다 박사고 답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살아오면서 접했는 분야별로 봤을 적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안도 제시하고 이래 하는 겁니다. 또 지적도 하고. 그래 그동안 구미가 구미읍으로부터 해가지고 구미시 승격되기까지 지금 약 이제 42만 명이 되기 전까지 구미읍의 약 2만 몇천 명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래 이제 구미공단이 이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구미가 이제 인구라든지 모든 게 이제 확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 쭉 한번 뒤돌아보면 대기업에 의존하는 그게 너무 많았어요, 최종에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 하나 떠나면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이 우르르 빠져나가는 그런 기조 속에서 우리가 구미가 지탱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고 앞으로는 왜 내가 이 말을 서두에 꺼내는가 하면 과장님은 앞으로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구미는 좋은 관광 인프라를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활용을 못하는 부분, 그게 미래의 먹거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저도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관광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서

김재상위원

그렇죠. 예, 예.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 이제 마스터플랜도 짜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지켜봐 주십시오.

김재상위원

예, 아니 예를 들어서 구미 공장의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만약에 직장을 옮기게 된다면 보통 사람들은 거기가 편해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나 구미가 주거나 교육이나 관광 인프라가 너무 형성이 좋으면 그 사람들이 굳이 직장만 가는 거지 주거는 그대로 두고 갈 수 있는 그런 구미를 만드는 데 그 과장님의 역할이 기초를 닦아줘야 될 것 같은데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열심히 하고 있잖아.

김재상위원

예, 자꾸 옆에서, 우리 안장환 위원님께서 옆에서 열심히 한다 하니까 우리 과장님 뭐 안장환 위원한테 특별히 뭐 잘하신 거 있습니까? 예,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예.

김재상위원

여기 예산에 보니까 교육지원과에 우리가 학교 지원이 있죠?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예.

김재상위원

학교 지원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약 25억 정도 됩니까? 25억 5,000, 그죠?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한 40억 정도

김재상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봤을 적에. 예, 그런데 그런 지원을 했을 적에 지금 과연 과장님은 현장을 직접 나가 보시는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지금 우리가 학교 지원 시설비에 대해서 보통 지원하면 어떤 거를 지원을 많이 합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현재 학교는 이제 직접 비용으로 따지면 이제 프로그램을 일정 부분을 좀 도와주는 그 부분이고요. 환경 개선하는 부분은 조금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접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학교급식이나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학생들이나 학교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지원책은 조금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김재상위원

그래 지금 보면 학교에서 예산 신청하는 게 보면 건수가 보니까 대충 한 30건 정도 미만 이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대다수가 환경 개선사업 목적이에요, 그렇죠? 담장이라든지 교문이라든지 뭐 학교 내에 안에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제 우리 구미시에서도 정말 이런 환경 개선은 우리가 학교 가 보면 다 잘 돼 있어요, 이제는. 그런 부분은 정말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제는 꼭 지원해야 될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정말 과감하게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데 필요성을 느끼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이전에는 환경 개선사업 부분에 상당히 많이 투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지금 대폭 좀 줄이는 추세고 또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지금 전체적으로 환경 개선사업보다는 프로그램이나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 되는 그런 것들로 전환을 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렇죠?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그런 데 예산이 투자가 많이 돼야 된다, 그렇게 권하고 싶고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리고 참고로 이제는 구미시에서 그렇게 환경 개선 안 해도 경상북도에 물론 뭐 교육지원청에 예산이 많습니다. 물론 거기도 뭐 예산이 많지만 쓸 곳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23개 시군부에 거기에 지금 현재 2020년도 보니까 최종 예산은 약 4조 7,000억 정도 되는데 결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죠?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4조 7,000억 정도 구미에서 좀 많이 확보해가지고 구미시에서 다른 쪽으로 교육 질을 높이는 데 예산이 투입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예,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을 보며) 예.

낙관

김낙관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계획을 잘 세웠는 것 같아요. 각 과별로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경제기획국하고 달리.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과장님.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어저께 우리 기획행정에서 앞산에 현장방문 갔지 않습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앞산에 전망대를 설치하고 난 후 관광객 현황을 한번 뽑아보십시오. 어제 그 해설하시는 분은 한 30% 이상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저녁이 되면 선남선녀들이 말 그대로 바글바글하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뽑아주십시오.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이상입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승수

강승수위원

저, 예.

장세구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아서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아까 어디 울산요?

김재상위원

전국체전.

강승수위원

전국체전, 죄송합니다.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내년도 울산광역시, 예.

강승수위원

거기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협의를 1차적으로 했는데 아직 100% 안 해 준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들도 자기 사정이 있으니까 협의를 좀 더 하자, 더 하자 자꾸 미루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최종 결론을 내줘야 된다

강승수위원

그럼 거기에서 어떤 답에 따라서 우리가 입장이 달라집니까?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자, 그렇다면 왜 그걸 아까 그 이야기 듣고 상당히 우리 시가 정책 결정에 문제점이 많다 하는 걸 많이 느껴요. 코로나19 때문에 안 하죠? 안 하게 돼도, 맞죠?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예, 예.

강승수위원

자, 그렇다라면 코로나19가 우리 구미시 자체적으로 물론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러한 정책 결정해야 되는 것 같으면 시민의 분위기와 의회의 분위기와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지, 거기 만약 울산이 협의가 안 되면 101회가 되고 102회 되고 그렇습니까? 그게 뭐가 그래 중요해요? 지금 정책 결정이 제가 봐서는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전국체전이 기초 단위가 아니고 광역 단위입니다.

강승수위원

광역 단위라도 우리 시는 시장은 의회는 시민의 보건행정을 책임질 몫이 첫 번째 몫입니다. 그들이 된다고 해서 하고 그들이 안 된다고 안 한다 이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되게 안타까워요, 정말로. 이게 이거는 코로나19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101회가 되고 102회 되고 그런 논리 아닙니까? 인정해 주면.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강승수위원

아니죠. 그래 아니고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의미가 아니고 연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부분입니다.

강승수위원

우리 시가 그러니까 그게 인정이 되면 101회가 102회 되고 안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시가 판단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위험성 때문에 못 하겠다, 해야 되겠다, 우리가 결정해서 상부에 통보하든지 이래야 될 부분이지 왜 우리가 그래 끌려가요? 우리 구미시민의 보건이 그 위에 있는 분들한테 달려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중대한 결정에 있어가지고 의회하고 언제 소통 한번 해 본 적 있나요? 시장한테 보고한 적 있습니까? 시장 또한 왜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의회,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들하고는 장 한번 안 열었습니까? 결정되고 난 뒤에 결과만 통보하려고 합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평소 늘 필요할 때는 협치고 소통인데 이거는 엄청난 우리 지역의 큰 행사잖아요?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들이 지역의 정서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대변하고 있고 잘 알 건데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다른 우리 시 이외적인 조항을 빼고 자체적으로는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시행하는 것이 맞을까와 안 맞을까가 첫 번째 의사 결정의 몫이 아닙니까?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닙니다만 참 저도 언뜻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그거 하나만 잘 되면 안 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이러길래 무엇이 합니까 싶어서, 그 도시 1개에 구미시 보건행정이 왔다 갔다해요?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듭니다. 그리고 의회를 두고도 논의 한번 하지 않은 이 자체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육추진단 단장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질문 받는 거예요, 그죠?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도하고 우리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승수위원

자, 도하고 어떻고 간에 자, 봐요. 내가 안타까운 부분이 뭔가 하면 시민을 섬기겠다 등등 많은 이야기해 놓고 이거는 엄청난 우리 문화행사이고 위상행사예요. 그런 것 같으면 의회에서하고 우리하고도 최소한 저희하고라도 이래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각자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대비되지만 위험성도 다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부적인 의견따나 조율해서 외부기관에 우리 시의 입장이 어떻다 하는 거를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집행부에서 이런 중대한 문화행사를 혼자서 결정하고, 나는 오늘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가 돈만 승인해 주는 자리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만 승인해 주는 거는 아니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아까와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런 것들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오셔가지고 의원들하고 좌담 한번 열어서 우리 시민의 보건행정에 어떻게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데 이래도 한번 열어봅시다라든지 조금 자제해 봅시다라든지 이런 의견 개진해 본 적이 없어요. 일단 마치시고 이거는 국장님, 보고를 하셔가지고 의원들 입장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주민의 목소리 들어보셔야 되고요. 이상입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강승수위원

범위를 좀 벗어난 듯한데 죄송합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그거 한번 설명.

장세구위원장

자,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관련되는 발언은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1분만.

장세구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혹시 우리 전국체전을 우리 시민들이 오해하실까봐 그런데요. 전국체전은 우리 구미시가 주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안장환위원

경상북도가 하는 거잖아요?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우리 구미시의회에서 하자고 한들 우리 구미시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설명을 왜 못 해요? 그러면 자꾸 시민들이 우리 장세용 시장 욕하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고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정부, 우리 경상북도에서 주관하고 우리 장소만 구미에서 하고 우리가 편의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 설명을 단장님이 잘하셔야죠. 그리고 단장님 제가 볼 때는 단장님이 잘하고 있어요. 전국체전 업무 추진을 진짜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이 특별한 재앙 때문에 국가 재앙 때문에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단지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우리 구미시가 뭐 하기 싫어서 다른 타의의 힘에 의해서 논리에 의해서 못 하는 거로 그렇게 비쳐져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아우 디다.

장세구위원장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저는 이거 뭐지, 예산결산의견서 14쪽에 있는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 현황을 봤는데요. 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 2019년 회계연도 집행률이요, 문화 및 관광이 56.8%밖에 집행이 안 된 이유는요? 예산현액이랑 지출액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도 그렇고 14쪽입니다. 예, 세 번째 있고요. 뭐 전년 대비 증감에서는 34.4%가 늘어났는데 예산에 비해 지출액이 반밖에, 반 조금 넘잖아요, 그죠? 누가 말씀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이선우위원

예.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이월사업이 많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실제 예산현액이라 하면 전년도에 이월했는 거까지 포함해서 금년도 예산은 전체를 가지고 지출을 하고 그 남았는 금액의 비율이 많다는 겁니다.

이선우위원

이월, 아, 맞네요. 우리가 그런 게 많았네요. 큰 금액으로 나가는 박정희 역사자료관뿐만 아니라 올해 개관하는 것들의 이월이 많았긴 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이거 이 원인 분석된 자료 요청합니다. 뭐 국에서 국 전체적, 아, 회계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이거는 회계과에서

이선우위원

하시는 거예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집계를 준비해서 자료를

이선우위원

예, 자료 좀 주세요. 간단하게 말고요. 어떤 부분에 변화 추이들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이거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다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결산하고는 크게 뭐 연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 걸린 일들이 원체 중차대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관심들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우리 전국체전추진단장님 답변을 좀 명확하게 그거는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올해 지금 전국체전이 101회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어떻든 이대로 하느냐 아니면 이대로 하지 않고 연장할 수 있느냐 아니면 아예 없어지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관이 지금 구미시가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어떤 주관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경북도지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김회식 국장님 인터뷰하시고 이달 안에는 결론을 내겠다라고 어저께 인터뷰를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 하는 거는 시민들이 묻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을 못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지금 올해 고3 수험생들 전국체전을 통해서 대학 가야 되는 친구들, 학부모들은 속이 탑니다. 지금 뭐 1분 1초가 속이 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은 평상시 소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진행 과정에 대해서, 물론 결정권이 저희들한테 없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하시기가 굉장히 좀 저거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 의회 항상 본회의하기 전에 늘 간담회장도 열려 있고 하니까 그럴 때 오셔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라는 정도는 꼭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진흥과장님, 오늘 뭐 답변하시는데 거의 뭐 과장님 쪽에 숙제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관광문화 자원을 개발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구미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활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역에서 내려서 1,000m 가까이 되는 명산을 갈 수 있는 데는 전국에서 구미가 유일하다고 저는 봅니다, 도보로 걸어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도 좀 하시고 열차 여행 같은 것도 좀 권장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관광 인프라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면 될 것인지 그게 가장 첫 번째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장세구위원장

제가 몇 팀은 봤습니다. 구미에 구미역에 내려서, 차 없이 구미역에 내려서 금오산 올레길로, 금리단길 통해서 금오산 올레길로 가서 금오산 산행하고 내려오면서 중앙시장 한 바퀴 둘러서 열차 타고 이렇게 가시는 걸 봤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알아서 짜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이 올 때 우리가 아까 서포터즈 모집도 한다 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올 때 구미시에서 적극적으로 서포터즈단을 활용을 하시든지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관광 자원도 좀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예. 저희들 이제 또 관광해설사도 있고 해서 예약도 받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홍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그래서 활용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장

하여튼 국장님, 뭐 여러 가지 장시간 동안 이렇게 결산 관련해서 심의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거는, 저희 위원님들 가장 걱정되는 거는 전국체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뭐 좀 힘드시지만 마지막까지 힘을 내셔가지고 어떻든 저희들 구미시로 봤을 때는 안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내년이라도 연장을 해서, 1년 연장을 해서 하고 가는 게 맞으니까 그쪽으로 지금 방향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식사를 하고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3개 국이 남았으니까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위원

90분 요청합니다.

강승수위원

90분.

이선우위원

분명히 왜냐 하면 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장세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장세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장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134억 7,800만 원으로 이 중 1,074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40억 6,500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 4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과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예산 편성 시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사업 집행을 철저히 하여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장미경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부위원장

행정안전국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장미경부위원장

없는 것 같습니다.

장세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미경부위원장

없는 것 같습니다.

장세구위원장

제가 그럼 한 개만 좀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혹시 읍면동에 이거는 뮈 결산하고 관계없습니다. 읍면동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던데 그거는 지금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경북에서는 우리 구미하고 청송하고 포항이 지금 없어서 작년에 조례를 이제 개정을 하고 그래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해서는 또 사전에 좀 훈련적인 단계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꼭 구성해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장세구위원장

그래서 이게 뭐 어제오늘 일도 아닌 것 같은데 혹시나 기존 또 활동하시던 기존 단체들하고 관변단체까지 포함해서 기존 단체들하고 트러블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뭐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 세심하게 좀 배려해 주시고 하여튼 읍면동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무리하게 또 이걸 진행을 하다 보면 또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뭐 통장협의회나 이런 관변단체보다 옥상옥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과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보

김용보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선우위원

저요. 있습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위원

좀 보시는 중이기도 하고 저기 재난관리기금 어느 과에서 관리 일을 하죠?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안전재난과죠. 코로나 때 우리 재난관리기금 좀 많이 썼잖아요?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쓰고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한 35억 정도 썼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면 잔액이 얼마가 되는 거죠?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그거 하고 이번에 재난안전기금 국민들, 전 국민들한테 주는 데 나머지 다 썼습니다. 다 아마 사용될 겁니다.

이선우위원

그럼 이제 없어요?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잔액은 지금 한 20억 정도 그걸 가지고 올 여름을 재해를 대비해야 됩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잔액이 20억이 남는 거예요?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한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우리가 그러니까 코로나 때 쓴 게 대충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죠? 120억?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그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까지 합하면, 지원금이 그게 어떻게 될지 앞으로 모르는데 그거까지 다 예상하면 한 110억 정도 썼다고 보시면

이선우위원

그렇죠? 한 120억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지난번 자료에서. 근데 우리가 올해 또 태풍도 많이 올라온다 하고 사실은 20억 가지고 우리가 이게 대비가, 대비하기에는 참 어려울 것 같아서 또 과장님 또 가시니 더 이 방안들에 대해서 과에 연계될 수 있도록 그동안 잘하셨잖아요, 사실? 잘해 왔고. 우리 안전재난과야 뭐 대통령상을 수상하셨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안전재난기금이 올해를 지나가는 동안 어떻게 될지가 이제 그 전해보다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 같아서 2019년 결산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끔 쓰여졌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 그래서 이후에 올해 나는 동안에 이 얼마 남지 않은 금액으로 잘 지나가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그래도 우리 부서에 우리 결산하러 왔는데 내 간략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회계과.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안장환위원

회계과 우리가 우리 구미 재정 상태가 지금 녹록지 못해요. 그래서 1년에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자투리땅이나 우리 시 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해서 세수를 확보하라는 그런 바람도 있었고 한데 그런 적이 있죠?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 과연 그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까? 했었습니까? 그 부분에 우리 의원들이 매각을 하라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 세수 확보 차원에서 매각을 하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그걸 동의를 하는 겁니까? 곤란한 겁니까? 그에 대해서.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지난번에 우리 장세구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도 있었습니다. 지금 부족한 세원 때문에, 근데 저희들이 공유재산 중에서 이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불가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가지고 그걸 좀 면밀히 현장조사까지 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할 수 있도록 그게

안장환위원

그래 준비 중이네요, 결국은?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그거는 지금 돼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결국은 준비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죠?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하천 부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자투리땅들도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중장기적으로 필요치 않다라고 하면 용도 폐기해서 정말 정리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일반 우리 시민들이 우리 뭐 의원 중에서도 안 그러면 어떤 자기 인접돼 있는 토지의 하천 부지를 불허하는 것이 특혜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런 일들 많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뭡니까, 국보위가 아니고 뭡니까,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우리 시를 조사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달리 봅니다. 우리 구미시민들의 재산 증식과 잘 살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공직자가 하는 것이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가 고픈 거는 괜찮아요. 불균등하는 데 우리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배고파도 괜찮아요. 불균등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화가 나고 시민들이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민들에게 더 도움도 주고 또 우리 예산도 확보, 세수도 확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좀 넓게 통 크게 보시고 그렇게 그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공유재산에 있어가지고 어떤 특혜성 있는 그런 매각은 안 된다

안장환위원

그렇죠. 요새 뭐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걸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그런 방침을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세정과, 세무과 뭐 세금을 부과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중요한 임무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그러면 징수, 지난 연도에 우리가 징수한 목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래섭

박래섭징수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 목표대로 우리가 징수를 다 했습니까?

래섭

박래섭징수과장

작년에

안장환위원

안 하면 몇 % 정도 징수했는지 그에 대해서.

래섭

박래섭징수과장

작년에 지금 141억인데 240억 정도 징수했습니다, 체납액을. 징수율은 타 시군보다 포항보다 더 낫고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좋은데 물론 열심히 참 의욕적으로 잘하시는데 그러면 징수율이 한 몇 % 정도 됩니까?

래섭

박래섭징수과장

지금 전체 부가 세율에 대해서는 지금 구미시 같으면 97.67% 정도 됩니다.

안장환위원

97%.

래섭

박래섭징수과장

그게 또 현 연도 체납 거뒀는 것도 징수로, 당해 연도 징수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바로 했는 게 아니고 체납액도 징수했는 게 징수율로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징수율은 도내에서 1등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래서 천만다행히 우리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잘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징수한 목표대로는 다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자원은 없다, 그죠? 추경을 못 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자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이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돈 있습니까?

동석

변동석세정과장

그거는 제가 구미시 전체에 대한 세입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세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아니 세입예산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자금이 없잖아요? 추경할 예산이 없잖아요?

동석

변동석세정과장

지금 세수 가지고는 금년도 목표 대비해가지고 증 되는 부분이 좀 없기 때문에 추경할 수 있는 그 예산이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 돈을 예산을 만드는 그 부서에서 어떤,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동석

변동석세정과장

그래서 작년에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세수 목표를 78.5%로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올해 목표를 3,517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금년도 세수 징수 현황을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작년도 동년 월에 비해가지고 그래도 한 110% 정도 징수가 됐어요. 근데 4월 달에서 5월 달에서 이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또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있어가지고 조금 다수의 이렇게 뭡니까, 세수 목표가 조금 78.5%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우리 지방소득세가 전체 세수의 한 46%, 근 50% 차지되는데 지방소득세가 굉장히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우리 4월 달에는 법인 지방소득세를 징수했고 5월 달에는 또 개인 지방소득세를 징수했습니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방세 납기가 4월, 5월에서 각각 8월 말로 연기되는 바람에 정확한 세수 추계가 상당히 어렵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목표 징수를 위해가지고 하여튼 뭡니까, 납기 연장된 2개월에 대해서도 안내문도 보내고 또 체납세 징수과하고 같이 해가지고 체납세 징수 일제정리 기간도 운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세계적으로나 우리 구미시나 우리나라나 코로나 이후와 코로나 이전이요, 시국이요, 급변하게 바뀝니다. 그에 대한 대처도 우리 구미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 옛날 생각으로 코로나이전 생각으로 징수나 세금을 하면요, 계산이 안 나온다라고 봅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국이 시대가 이 코로나 하나로 해서 그 시대의 변화가 왔는 거예요. 이전과 이후와 급격하게 모든 것이 변하는 거예요. 그에 걸맞게 우리도 예산을 정말 긴축예산을 해야 돼요. 해서 모든 것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긴축예산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했더라도 징수가 제대로 목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다음 연도에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뭐 그 노고에는 치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총무과나 뭐 제가 뭐 기획위원회에서 접해보지는 않지만 행정 부서에 행정안전국은 모든 부서의 전부 과장님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분발하셔서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안전재난과에 권동철 과장님 오늘 아마 이 예산결산 승인안이 마지막 회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인사했었으니까 제가 우리 위원님들 대신해서 경의를 표한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국장님께서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문

최동문복지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동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장세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장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775억 2,000만 원으로 이 중에 4,620억 3,500만 원은 집행하고 76억 9,4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7억 9,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7억 6,100만 원으로 38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억 900만 원입니다. 일부 사업예산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향후 업무 연찬과 보완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경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부위원장

사회복지국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보육과, 생활안정과, 위생과, 종합허가과, 민원봉사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저희야, 저희는 복지과, 사회복지국은 그 날 다 했으니까 위생과가 이제 저희 산업에 있었으니까, 262쪽 결산서 좀 볼게요. 예, 거기서 식품의 안전성 및 음식문화 개선이라는 거에서 남은 잔액이 620만 원 정도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남은 잔액이 위생업소 경쟁력 강화 5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거 설명이 바로 가능할까요?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지금 모범업소 보상금 지원하는 겁니다.

모범업소.

이선우위원

근데 왜 남은 거예요?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이게 이제 수도세 감면해 주는 거거든요. 수도세 감면해 주는데 수도세 요율이나 그다음에 양에 따라서, 쓰는 양에 따라서 그게 이제 편차가 많이 생깁니다.

이선우위원

그래서 예상했던 액보다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예, 예. 그래서 잔액이 절감이 돼서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보상금 자체, 보상금이 줄어, 보상금 부분에서 남은 거라는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장환위원

제가.

장세구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종합허가과.

담당

담당기업민원

박윤근 예.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안 계십니까?

담당

담당기업민원

박윤근 과장님 오늘 자로 퇴직하셔가지고 기업민원계장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우리 그러면 선임 주무계장이시네요?

담당

담당기업민원

박윤근 예.

안장환위원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구미시에 허가도 내 본 일이 거의 없고 그러한 사항도 없었습니다만 전반적인 구미시의 여론이요, 구미에는 허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허가 내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다른 시군보다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게 지배적으로 여론이 많이 형성돼 있어요. 물론 공직자들은 원래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아요. 저는 그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이거는 해도 되는 안 해도 되는 경우 같으면 해 주는 방향으로 좋은 쪽으로 전부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국에 우리 구미도 이제는 건설도 하고 개발도 하고 이런 거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수도 들어오고 구미도 발전도 하는데 너무 까다롭게 한대요, 너무 까다롭게. 우리 위생과 같으면 원스톱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한 번 가면 허가까지 다 해가지고 한 번에 일사천리로 다 봐 줘서 그래 대통령표창까지 받았잖아요. 위생과 맞죠?

연우

이연우위생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래 그런 부서가 있는가 반면에 종합허가과에 가면 엄청 힘들대요. 그래서 특혜 하는 거는 법을 위반했으면 특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뭘 하면 도움이 되는 사업 아니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든지 하면 도움이 되려고 사업을 하는 건데. 그걸 특혜로 보면 안 돼요. 시민들에게 우리는 재산 증식과 그 사람의 먹고 살도록 하는 우리 그래 그 시민들의 녹을 먹고 우리 일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 편리를 봐주고 좋도록 해 주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예요. 계장님.

담당

담당기업민원

박윤근 예.

안장환위원

그런 마인드로, 그런 마인드로 한번 일해 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제가 뭐 어디 하나하나 꼬집지는 않겠습니다만 큰 틀로 구미시가 그래도 시민들 위해서 특별한 특별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다 잘해 주더라, 이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동문

최동문복지정책과장

예.

안장환위원

예, 국장님 선임, 그런 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종합허가과 같으면 좀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장님 좀 앞으로 과장도 되고 하실 분들이니까 좀 신경을 좀 써주세요.

담당

담당기업민원

박윤근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담당

담당기업민원

박윤근 저희 과 같은 경우 이제 작년에 방금 위원님께서 위생과 이제 원스톱으로 대통령상 탔다 하는데 저희 과도 실제 작년에 원스톱으로 해가지고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좀 대통령상보다 못하네요. 좀, 조금 못했네.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대통령상 또 받도록 그래.

담당

담당기업민원

박윤근 그리고 지금, 지금 현재 저희 과도 지금 우리 주변에 하고 특별하게 이제 주민의 생활에 아주 이제 그러니까 심각한 장애가 없는 한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허가 같은 거는 내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복지과는 복지예산이 사실 우리 지단체가 복지예산이 30∼40% 되잖아요? 그럼 이게 누수가 없잖아요, 이 예산은?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은 시기적절하게 탁탁 투입이 돼야 돼요. 그 업무만 잘 하면 돼요. 이거 누수가 없잖아요? 직접 전달되는 거잖아요?

동문

최동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이걸 좀 편리하게 신속성이 중요하거든요. 배고플 때 밥을 줘야 되고 빵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잘해 주시고 제가 뭐 예산을 꼼꼼히 이렇게 저렇게 썼다 하는 거는 아니지만 복지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복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올해에도 전년도 결산과 마찬가지로 올해 집행 잘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미경 부위원장님.

장미경부위원장

예, 민원봉사과장님.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예.

장미경부위원장

저희들 26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민원상담 및 주부자원봉사 운영에 200만 원 좀 넘게 자금이 남았고요. 잔액이 있고 고객만족도 향상에도 자금이 좀 고객감동 민원서비스에도 남아 있는데 오히려 여기 민원봉사과는 좀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남았습니까? 265페이지입니다.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예, 민원상담 주부자원봉사자 운영에 집행잔액이 약 2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주부자원봉사단 실비보상금으로 선진지견학 가는 거 그런 건데 예산이 잔액이 좀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장미경부위원장

저는 민원봉사과 부분에서 보면 가장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이 주부자원봉사자분들이 아니신가, 저는 구미시에 들어오면서 저 정문 현관문을 들어올 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거기 앞에 서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해 주셔서 기분 좋게 이 청사에 들어옵니다. 물론 이 청사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조금은 고객만족은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업무에 고되고 힘들겠지만 이 부서에서는 좀 더 그런 부분을 좀 다 같이 함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예.

장미경부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데 예산이 부족하시면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어떻게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꼭 예산을 편성해 드리겠습니다.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예.

장미경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우위원

저요.

장세구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민원봉사과 제가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상임위 때 다 못해서 죄송해요. 사실 민원봉사과 주부자원봉사 운영은 민원봉사실 안에 계신 빨간 조끼 입으신 분들이죠?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예.

이선우위원

예, 좀 저는 특별히 그러니까 직원들 외에 그분들하고의 교류가 사실 잘 없어서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는데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266쪽에 맨 위에 있는 고객만족 행정업무 추진이랑 행정서비스 추진에 이게 지출잔액이 남았잖아요, 그죠? 266쪽 맨 위에 고객만족 행정업무 추진이랑 행정서비스 추진에 385만 원하고 652만 원 이게 이제 아까 장미경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거 한 1,000만 원 좀 넘게 남은 건데 이거 간단하게 남은 지출잔액의 내역들이 어떤 건지 좀 바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제일 위쪽에 고객만족 업무추진에 잔액이 한 385만 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는 저희들 사업이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이선우위원

사무관리비예요?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집행잔액이 한 170만 원 남았고 그리고 고객만족 서포터즈 현장체험하고 분기별 회의하고 이런 부분에서 200만 원 정도 그렇게 남아서 합계 38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밑에 행정서비스 추진은요? 이것도 65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이거는 행정서비스 추진에 일반사무관리비가 한 4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인민원발급기가 34대가 되는데 이게 매월 유지보수 용역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계약하고 남은 잔액이 320만 원 정도 남았고 그래서 총괄 합해가지고 65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면 저는 이거 2개 상세 내역 그거 하고 잔액 남은 이유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예, 끝나고 자료로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세구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소관입니다. 세출은 총 216억 9,700만 원 예산 중 198억 원을 집행하였고 구미치매안심센터 시설비 중 1억 5,200만 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였으며 7억 1,700만 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전체 세출액의 2.7%인 6억 4,2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입니다. 세출은 총 99억 9,300만 원 예산 중 96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전체 세출예산 중 2.2%인 2억 2,9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보건소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산보건소장님 오셨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장세구위원장

예,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미경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부위원장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구미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인동보건지소 및 선산보건소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보건소는 지금 그 업무가 전부 현업에 업무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소장님 두 분만 오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소장님 두 분한테 결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

그냥 수고했는데 격려의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것도 시간낭비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대표로 좀 격려하이소. 내가 주제넘게 하는 것보다는 위원장님이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장세구위원장

제가 뭐 결산하고 총괄해서 우리 소장님 두 분 정말 이게 뭐 국가적인 재난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재난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저희들 처음에 이제 거의 만 5개월 지났습니다. 5개월 전에만 해도, 5개월 전에만 해도 참 이걸 어떻게 헤쳐 나갈까라는 막막함뿐이었는데 그래도 우리 두 분 소장님이 정말로 선제적으로 대응도 해 주시고 코호트격리부터 해가지고 다른 데서 하기 이전에 정말 선제적으로 이렇게 활동해 주신 덕분에 대구하고 가장 가까운 구미가, 같은 생활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구미가 그래도 정말 예방도 잘 되고 나름대로 환자도, 발생 환자도 적고 끝까지 역학 추적 관리를 해서 추가 발생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서 정말 시민들 대표해서 아니면 우리 구미시의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드리면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좀 많이 해 주십시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하

주광하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 주광하입니다. 예산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구미시 평생교육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장세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장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59억 5,000만 원으로 155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1,0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평생교육과 예산은 66억 3,0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6,0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은 40억 9,0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은 1억 원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은 52억 2,0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은 2억 4,000만 원,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설명드린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부위원장

평생교육원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평생교육과, 문화예술회관, 시립중앙도서관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위원

제가 먼저 해야, 하고 시간을 벌어들이는 게

장세구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자료 급하게 요청드렸는데도 자료가 와서 제가 세부내역들을 좀 봤어요. 근데 이제 예산 절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것들에서 평생교육과에 집행잔액 중에 가장 많이 남은 게 기타보상금 1,300만 원이 남아 있더라고요.

만용

박만용평생교육과장

예.

이선우위원

근데 이게 이제 읍면동 맞춤형교육 강사 뭐 교육 강사수당들에 대한 거죠?

만용

박만용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1,300만 원이면 많이 남기신 거 아니에요?

만용

박만용평생교육과장

이게 짜고 나면 이제 강의하는 기간에 법정 공휴일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면 그런 경우 나올 수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런 경우들은 우리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사실? 법정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남은 게 사실은 더 많은 강좌들을 열 수 있는 또 자본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못

만용

박만용평생교육과장

이게 정기과정이나 이제 맞춤형교육으로 진행돼 있는데 여기 물론 이제 한 6∼7일 정도 됩니다, 보면. 6∼7일 정도 가지고 또 우리가 강사수당을 거기에 또 맞추기는 조금 힘이 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상이 가능한 것들을 잘, 목이 이 항목 자체가 1,300만 원이 남길 때 분명히 예상되는 부분들에서 더 절감해서 더 많은 강좌들을 열 수 있는 마중물이 되는 금액으로 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그러니까 예상 안 되는 부분들 물론 있지만 예상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만용

박만용평생교육과장

이제 한 강좌를 열기 위해서는 다시 추가를 더 시키고 이런 이제 예상은 그거는 조금 우리가

이선우위원

왜 단기특강 같은 거 있었잖아요? 한 해 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 변경해서 쓸 수 있지 않나요?

만용

박만용평생교육과장

단기특강도 했습니다.

이선우위원

남기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평생교육원 특히 강사비가 없어서, 그러니까 강사비가 없어서 강좌를 못 여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 많은 요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수요를 다 충족 못 시켜주는 이유, 충족 못 시켜주는데도 불구하고 강사비가 남았다라는 거는 저는 좀 사실 반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반 정도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용

박만용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이거 남기지 말고 쓰세요.

만용

박만용평생교육과장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예. 공휴일 같은 것들은 연초에 계획해서 쓰실 수 있으니까 좀 더, 좀 더 줄여서 더 많은 강좌를 할 수 있도록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는 방법들을 강구하시기를 요청드리고, 예술회관.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선우위원

예, 예술회관도 집행잔액 어제 잘 받았습니다. 일단 도서관은 뭐 특별한 게 없고 인건비나 그런 거라서 도서관은 질문이 없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술회관은 우선 올해 변화는 기대하는 바 있으니 작년 거 결산이니까요. 여기에서 문화예술회관 운영에서 문화예술기획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이거 얼마야, 774만 원이 남았잖아요?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이선우위원

이것들도 충분히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항목들을 변경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이 700만 원가량 예산 절감된 부분은 1년 동안 진행되었던 기획공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절감한

이선우위원

남죠?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우위원

아까워요.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연말 가서 또다시 새로운 공연을 기획하기 에는 시기적으로

이선우위원

시간적으로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이선우위원

알고는 있는데 아까워요. 그래서 이것들 있잖아요, 몇 년 추이들을 좀 보시고 충분히 가능하시다면 또 추경 만약에 부족한 금액들 뭐 몇백만 원의 것들은 추경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잖아요?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작은 기획공연들이나 프린지공연들 같은 것들은 이 금액이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아까워서요. 좋은 공연들 많이 만들어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앞으로

이선우위원

그리고 예술단 육성에서요.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 있어요. 합창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정기공연들 비용들이 단마다 물론 특색이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이거 항목들 그러니까 예산을 잡은 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쓰시는 거 제가 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남은 금액 3,100만 원 지금 남은 거잖아요?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선우위원

이거 너무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찾아가는 공연 같은 거 이것도요, 매년 추이 좀 보시고 그리고 단마다 정기공연들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어떻게, 이거는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합창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3년 치 정기공연에 들어갔던 총 변화 추이 간단하게 들어갔던 비용 총 비용들 3년 치로 회당 그러니까 정기공연마다 또 해가지고 보여 주시고요. 3,100만 원이면 우리 외부공연들 많이 나갈 수 있는 사실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비용 이만큼 남아, 만약에 남아 있는 잔액들이 계속 이렇게 있었다면 찾아가는 공연으로 더 많은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봐요, 올해는. 아, 내년 올해, 그죠?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충분히 항목들을 변동해서 쓸 수 있는 예술단 목이니까 그것들을 좀 잘 내년에는 이거 안 남겼으면 좋겠어요. 시민들한테 더 많은 공연들을 예술단 행사들로 보여 줬으면 좋겠어서 많이 알려주시는 데 남기지 말고 쓰셔서 지출잔액 좀 없도록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효율적으로 써주시기를, 근데 오히려, 오히려 예술단이 나눠져 있으면 쓰시기가 더 불편하죠? 예술단이 지금 3개가 있는데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쓰시고 잔액을 남기시죠? 잔액이 남잖아요?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그죠?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선우위원

근데 나눠서 뭐 예를 들면 합창단 예산 얼마, 무용단 예산 얼마, 그다음에 뭐 소년소녀 예산 얼마 이렇게 나눠서 항목을 나눠서 예산을 잡기는 힘들죠?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게도 가능은 한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연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조금 제약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선우위원

그렇다고 봐요.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조금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이 방법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러면 제가 아까 드린, 말씀드린 자료 요청에서 잔액도, 예술단 잔액들도 3년 추이들 잔액들 보여 주시고 이것들을 이번에 어떻게 좀 변동을 해서 써서 남기지 않고 시민에게 더 많이 보여 드릴 수 있을지 한번 의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청부터 먼저 드릴게요.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부위원장

예, 문화예술관장님, 공모 관장님으로 오셔서 그동안에 변화가 좀 있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사실 제가 온 지 이제 6개월 차 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정작 못 하고 있는 거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코로나 이후에 우리 예술회관이 어떻게 하면 존재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거는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미경부위원장

예, 저도 관장님이 오셔서 기대치가 많습니다. 그러면 한번 변화를 도모해 보시죠.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1년 예산안이 얼마입니까?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총……. (자료를 찾고 있음) 지금 이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한 49억 정도 되는 걸로

장미경부위원장

그렇습니까? 그중에서 시립예술단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시립예술단이 총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 13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장미경부위원장

총 예산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네요?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장미경부위원장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항간에 합창단이나 무용단,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관장님?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그게 뭐 운영상의 문제이기보다는 뭐 개인적인 문제로 저는 지금

장미경부위원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운영 자료들을 저는 살펴보았고 지켜본 바에 의하면 시립예술단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립예술단에 들어 갔는 상세 예산에 대해서 좀 전에 이선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선우 위원님 주시는 그 자료 같이 공유했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시립예술단은 합창단이나 무용단은 저희들이 상임으로 변경했을 때 예산이 더 추가됩니까?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정확하게 제가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상임으로 했을 때

장미경부위원장

자, 그럼 단장님 그 부분은 우리가 상임으로 변경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한번 만드셔서 서면으로 저하고 한번 같이 얘기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표를 만들어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경부위원장

지금 여기에서 설명을 하시기는 어려울 거로 판단이 들고요. 그 부분은 어느 쪽이 더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건지 좀 따져볼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제로 바꾸고 저희들이 공연을 할 때는 객원 단원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예산을 비교도 해 보고 그 예산을 산출하셔서 다시 한번 논의해 봤으면 합니다.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장미경부위원장

그 자료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장미경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저희 시립예술단을 놓고 언론사에서 지금 몇 번의 보도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이 응대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 언론에 보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응대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겁니까?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2개가 다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응대를 직접적으로 안 한 이유는 그러한 내용들이 보도가 되었을 때 시민들이 문화예술회관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관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시립예술단의 어떤 가치가 하락하는 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안 좋은 쪽은 우리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보도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1차적으로 먼저 부탁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응대를 안 한 겁니다. (장미경 부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미경부위원장

여기 영남일보에서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몇 번씩이나 냈는데 이 부분은 아니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응대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게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판단키는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관장님께서 확실하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응대를 해 주시고요. 또 이러한 사항이 만약에 관장님께서 잘못하셨다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도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침묵하신다고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침묵한 거는 아니었었고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장미경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기사를 한번 보시고 이 기사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응대를 해 주시고 또 이 기사가 맞다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저는 관장님께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의 문제에서 분명히 예산 낭비가 이루어졌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지난 코로나19가 있고 난 다음에 제가 직원분들의 어떤 출결 상황을 올해 걸 한번 지켜봤습니다. 근데 몇몇 분의 직원분들이 새벽에 출근을 아주 며칠을 제외한 모든 날들을 아침 6시, 7시에 출근을 하셨더라고요. 관장님, 우리는 공연도 없었어요, 이 기간 중에는. 제가 반대로 여쭙겠습니다. 그분들이 아침에 6시, 7시에 출근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없었던 걸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미경부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아주 여러 날들을 아침 6시, 7시에 출근부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밤 9시, 10시에 야간 연장을 찍으셨고요. 관장님이 오셨으면 이러한 부분은 안 일어났어야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새로운 관장님이 오시면 저는 이런 부분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똑같았어요. 개선되지 않았고. 이거 예산이 새고 있는 거 맞습니다. 이런 부분 관장님 체크하셔야 합니다.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경부위원장

왜냐 하면 새로운 관장님이 오셨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으니까 똑같은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겁니다. 운영에 있어서 분명 관장님이 오시기 전과 후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체크하셔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도 그 기간 중에 그분이 새벽에 출근하셔야 될 만큼 긴급한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그렇게 연장근무를 하셔야 될 만한 상황이 없었던 걸로 저는 파악이 됐습니다. 있는 걸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직원분들한테 충분히 일을 하신 거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제도를 준 것이지,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시라고 그런 제도를 둔 거는 아닙니다. 관장님.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장미경부위원장

바뀌셔야 되고 꼭 체크하셔서 이런 식으로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장미경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제가 제 귀가 좀 의심스러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의하는 위원님이나 답변하는 우리 관장님이나 제가 뭐 좀 잘못 알고 있는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관장님 혹시 저는 처음 뵀습니다. 그냥 공적인 업무에서는 처음 뵀는데 혹시 공직자 출신입니까?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공무원 생활 하다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요? 그랬으면 제가 뭐 한번 물어 봐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요, 예?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 집행잔액이 나왔어요. 생겼어요, 예?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안장환위원

절감할 수도 있고 이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그걸 가지고 전용해서 다른 데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산 과목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문화예술, 예를 들어 턴키, 턴키적으로 됐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했는 거 가지고는 제 의원이, 의원의 말은 신도 아닙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로 관장님께서 맞다라고 정확하게 한다면 맞다로 가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아니라고 말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 하면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듣기가 좀 거북해요.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다음에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검토해 보겠다 하든지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물론 전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그 돈이 남았다고 해서 다른 데 쓸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문화예술회관이 우리가 공모라는 것은 왜 공모를 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공직자들보다 더 전문성이 있고 더 관리를 잘하는 사람, 전문성 있는 사람을 위해서 좀 잘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 분야에 사실 업무를 보지 않았습니다. 기획위원회 아닌 소관, 그런데 모든 매체나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래서 나는 관장님이 능력이 없는 건지 거기서 뭐 사업을 수행을 잘못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업무, 근본적으로 6개월밖에 되지 않으셨다 하지만 그래도 공직 경력들도 경험도 있고 하니 정확하게 업무 실태 파악을 조사를 하시고요. 정확한 우리, 우리 정무직들은요, 2년 하고 갈지 4년 하고 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평생을 하는 우리 기관을 관리해야 되고 예산을 써야 되는 기관에서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해 주시고 업무에 보다 철저하게 좀 잘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택호

김택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이거 마치고 나서 제가 자료 요청할 때 좀 시간 좀 주십시오.

장세구위원장

지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택호

김택호위원

지금 말고요.

장세구위원장

아, 다른 부서입니까?

택호

김택호위원

예, 예. 예?

장세구위원장

다른 부서입니까?

택호

김택호위원

다른 부서가 아니고 회계과에 제가 자료 요청할 발언이 있어서 그때 시간 좀 주시면

장세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때 하고 이 부서는 아니니까

택호

김택호위원

예, 예.

장세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위원

잠시만요.

장세구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술회관에 관련된 기사들은 제 기사가 좀 많아서 관장님이 대응하시는 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의원에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충분히 인터뷰했는데도 기사를 안 써, 제대로 안 쓰신 겁니다. 관장님, 관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셨고요. 저희는 그걸 왜냐 하면 공유했기 때문에 기사가 잘못됐다기보다 기사를 씀에 있어서 제가 유감을 표할 정도였어요, 기자분한테. 인터뷰 해 놓고 왜 안 쓰시냐고 했을 정도로 어떠한 목적이 보일 정도로 기사가 좀 한 방향성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관장님과 제가 인터뷰한 것들 전혀 써주지 않은 기사들을 지금 위원님들은 보신 거예요. 제가 말할까 말까 고민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곡되었다고는 할 수 없어요. 진행되었던 과정들에서 저희가 체크했고 충분히 인터뷰했는 걸 안 써 준 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언론사의 선택이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그 유감을 표하는 것은 사실은 관장님은 최선을 다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족한 부분 또 있으셨지만. 근데 그거는 제가 언론사랑, 그 언론사랑 몇 번이나 통화하고 했는데도 제 이름은 전혀 싣지 않을 정도로 기사가 굉장히 한 방향으로 흘러갔음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조금 수정을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나머지는 뭐 됐습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장세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우리 주광하 원장님,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업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기 공모

「예」하는 위원 있음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여기 온 지는 6개월 됐습니다.

장세구위원장

6개월 정도 되셨으면 업무 파악은 웬만큼 되셨을 걸로 파악이 되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그 내용 중에서 이 결산안 심사입니다, 그죠? 결산 심사입니다. 결산 승인안입니다.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장세구위원장

업무가 파악이 조금 부족하시더라도 “이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 특위에 들어와서 그래 답변을 하시면 저희들 이 승인안 심사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서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장

그래서 업무가 파악이 덜 된 부분은 업무가 파악이 덜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지, 이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책 이거 뭐 하러 이래 우리가 보고 있겠습니까?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2019년도 예산 내용을 제가 전체 내용을 모르고 2020년도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이는 있다는 뜻에서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세구위원장

그래서 어떻든 관장님으로 임명을 하셨을 때는 밤을 새든 우야든 간에 하루만 하면 업무 파악이나 예산 정도는 파악이 되셨을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답변이 없도록

상법

여상법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장

주의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김택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요청 자료가 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택호

김택호위원

예, 제가 오전에 감사담당관실 얘기할 때 어느 동에 옹벽공사 부분을 질의를 했고 제가 현장방문을 하겠다고 얘기해서 또 그 부분에 또 우리 잘 아시는 우리 신문식 위원님하고 같이 사실은 점심시간에 바로 점심 먹고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갔는데 옹벽공사가 17.4m라고 도면에 나와 있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9.4m였습니다. 8m가 어디 도망이 가버렸어요. 그리고 옹벽 두께도 30센티이므로 30전이라 그러죠. 30센티로 설계도면이 있는데 현장 가서 자질을 해 보니까 22센티, 뭐 18센티 이래서 평균 20센티밖에 안 됐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반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반밖에 안 주고 제대로 조사를 못하면 반 주는 걸 뭐라고, 제가 전문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거는 공문서 위조다, 왜 자료를 이렇게 반밖에 안 주느냐, 무슨 숨겨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추가로 자료 요구를 더 하겠습니다. 광평동 235-8번지 농로공사 이거 자료 설계도면하고요. 공사 산정내역 일체 자료 주시고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읍면동에 발주공사 공사 산정내역 파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세구위원장

예, 김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심사가 계획된 부서의 결산 승인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장미경 부위원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