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의탁
황의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회계연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 실·국·원별 결산 심사를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건설교통국, 일자리경제본부를 심사하고 오후에는 혁신성장산업국, 대외협력국,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형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형우입니다. 제372회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건설교통 분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 중심으로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세입 예산현액은 3,587억4,396만원이며 징수결정액 3,550억2,179만7천원 중 3,538억6,022만2천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1억4,363만4천원입니다. 2쪽, 세출 예산현액은 5,566억8,162만5천원이며 지출액은 4,925억862만3천원, 이월액은 553억217만4천원, 보조금 반납액은 1,513만1천원, 집행잔액은 88억5,569만7천원입니다. 3쪽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쪽 세입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58억5,762만2천원으로 징수결정액 89억4,095만9천원 중 77억7,938만4천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1억4,363만4천원입니다. 미수납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 2,525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1억3,530만9천원, 기타수입 675만3천원, 지난연도 수입 9억6,727만9천원입니다. 5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88억5,569만7천원이며 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5,094만2천원, 물건비 1억2,012만7천원, 경상이전 5,693만4천원, 자본지출 86억2,006만원, 융자 및 출자 763만3천원, 예비비 및 기타 1천원입니다. 7쪽, 원인별로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258만7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1억6,350만5천원, 낙찰차액 9,796만4천원, 지출잔액 5억9,164만1천원입니다. 8쪽부터 10쪽까지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예산의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3개 사업에 8억2천만원을 통계목 간 전용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 등으로 25건에 71억1,310만7천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제18호 태풍으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 지원비로 2억3,196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5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17개 사업 26건에 433억6,353만3천원을 용역준공시기 미도래, 부지매입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7쪽, 사고이월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관제센터 구축사업 등 14개 사업 16건에 119억3,864만2천원을 집행시기 미도래, 부지매입 협의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8쪽에서 19쪽까지는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세입 예산현액은 137억5,738만6천원이며 징수결정액 138억7,231만8천원을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37억5,738만6천원이며 95억2천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2억3,738만6천원입니다. 2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채권 결산 현황입니다. 농어촌 주택사업 융자금의 2018년도 말 현재액은 383억159만9천원이며 2019년도에는 대여액 없이 소멸액 74억6,068만6천원으로 2019년도 말 현재액은 308억4,091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27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세입 예산현액은 274억1,116만1천원이며 징수결정액 280억4,861만2천원 중 278억9,089만2천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5,772만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74억1,116만1천원이며 168억2,816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5억8,300만1천원입니다. 30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 계속비 및 예비비지출 상황, 다음연도 이월 상황, 채권 결산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안설명 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보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김형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님.
기학
나기학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나기학 위원입니다. 개요설명서 17쪽 한번 보실까요?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전라북도 경관계획 수립 용역, 2018년도 본예산에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여 2019년도에 다시 이월됐어요. 이번에 또 이월입니다. 사유가 뭘까요? 이게요. 2018년도에도 본예산에 편성돼 있어요, 이것이요. 2019년도에 이월됐고. 그런데 계속 연구용역 결과라든가 이건 지연이 되고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시기적으로 제2차 전라북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저희가 수립하는 계획은 2021년부터 수립을 하는 계획인데요. 사실은 2018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계획을 앞당길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시행시기가 2021년도이다 보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 좀 용역이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국토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협의기간에 따른 그런 소요기간들로 인해서 용역이 다소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이월시키면, 이게 사고이월까지 들어갔죠? 두 번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다시 이월을 시키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 예산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올해 준공을 할 겁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올해 안에 그러면 내실 것입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꼭 그렇게 이것 좀 해주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2018년도 편성된 도로망 제작 있었죠? 우리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그거 지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건 앞서 말씀드린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끝나면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도를 제작할 계획이라서요. 그것도 올해 안으로 준공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지금 이 지도를 제작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쪽은 어느 쪽으로 사용합니까? 도로망 제작해서. 전자도로망 제작하는 사업입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럼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된 내용을 담기 위한 지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을 우리가 지도로 만드는 게 아니고 계획을 지도로 만드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지도사업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도로망 건설·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앞으로 지방도에 대한 정비계획을 5년 단위, 10년 단위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에서 정비를 하겠다는 계획을 앞서 말씀드린 용역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용역 결과에 나와 있는 사업내용을 반영을 해서 지도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럼 이것이 늦어지면 그 사업에 연관돼서 늦어지고 그러는 현상은 안 생기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을 올해 안에 준공을 하고요. 그 용역 결과 이전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국토부와 협의가 되면 그 내용이 고시가 최종적으로 되기 이전이라도 사업을 추진해서, 지도를 만드는 기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요.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럼 이게 늦어져도 계획된 사업에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다, 사업 진행하는데.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하여튼 이런 것이 늦어지지 않고 제때제때 될 수 있게끔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개요설명서 11쪽 한번 봐주실래요? 예산 전용과 관련돼서. 질의할게요. 여객자동차 터미널 정비사업이 당초에 문화관광재단에서 김제시로 변경됐어요. 그 사유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정비사업은 터미널 내의 공간을 활용해서 아트공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터미널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문화관광재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작년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문화관광재단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문화관광재단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불가피하게 시·군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산 전용하기 전에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하지 않고 전용한 사유가 있을 텐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불합리한 지방도 접도구역 정비용역 2억5천인데요. 이 연구용역비를 시설비로 또 전용했어요. 이 전용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해주시죠, 사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접도구역은 도로의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구간을 접도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접도구역이 과다하게 지정이 되었다든지 또 불합리하게 지정이 되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정비를 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접도구역 해제하자는 용역인데요.
정수
김정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9년 2회 추경예산 심의가 진행 중인 기간이었었어요. 그리고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고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천유지관리(지원) 5억5천. 남원·정읍시 지방하천 보강사업비를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변경 전용하였는데 예산 전용을 하기 전에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하지 않고 전용하여 사용한 사유가 또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천유지관리사업비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맞습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9년 4월 19일 1회 추경 의회의 의결들이 이루어졌던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집행과정 속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따라서 예산의 전용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전용의 이런 사유들을 명확히 파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향후에는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이 집행되도록 전용을 최소화하고 예산편성 의결을 통해 소요경비를 확보, 또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불가피하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예산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추경에 다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해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예산 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어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예산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소한 것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일 처리를 하다 보면 불가피성이 있어요. 예산을 전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일들은 우리가 지적할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요. 차제에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전용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도로 이월된 게 좀 있어 가지고요. 도로교통과 쪽인데요. 동향하고 안성에 명시이월이 됐는데 거기 부지매입은 끝났나요? 사업비가 이월이 됐어요. 부지매입 때문에 말썽이 많아 가지고 그때 제가 해결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동향∼안성이 현재 토지보상이 65%가 진행이 됐고요. 전체 공정률은 31%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럼 아직 사업이 기간 내이기 때문에 이월이 된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5월달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어촌 주택사업 융자금 이 부분 보겠습니다. 개요설명서 24쪽인데요. 융자금이 2018년도 말 현재액은 383억159만원 정도, 그런데 2019년도에 대여액 없이 소멸액 74억 정도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대여를 안 해서 소멸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무슨 얘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013년까지는 저희 도에서 재정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민간융자금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농협에서 농협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대출을 해줬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채권 회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원금에 대해서 36억2,800만원을 원금 상환을 했고 그다음에 38억3,200만원 같은 경우는 원래 원금 상환 시기가 아닌데 조기 상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작년도에 74억6천만원이 소멸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이게 농어촌 주택사업을 재건축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의 예산인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농어촌 주거경관 개선사업 그다음에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그다음에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마을 조성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농어촌 주택사업 융자금 지원 건에 대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리고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농어촌에서 이런 융자금이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런 홍보도 제대로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늘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했었을 때 이자율은 몇 % 정도?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자는 1%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1%면 굉장한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멸액 채권 상환에 있어서 농협에서 이 정도는 융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농협에서는 그럼 몇 %를 해주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똑같이 1%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사실 이런 좋은 정책이 있다라는 것을 농촌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이런 건 제대로 홍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필요한 사람한테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농촌에 가면 오래된 집들 그다음에 빈집들 그런 사업은 다른 데에서 지원하고 사업을 하는가요? 그 부분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건위 상임위에서 심사 잘 하셨습니까? 아까 도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수용령을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 부분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절차로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토지보상의 보상추진 절차는 대략 한 10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분할이나 그다음에 감정평가, 보상협의, 수용서류 작성 등이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협의매수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후에 한 4.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절차는 일단은 설계서가 작성이 되면 그 설계서에 토지 조서가 작성이 되거든요. 토지 조서에 나와 있는 소유자들하고 일단 우선적으로 협의매수를 진행을 하고요. 그에 앞서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분할 감정평가 그다음에 보상협의회를 진행을 하는데 이게 3회 이상 보상협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용 재결 신청을 하게 되는데 수용서류 작성과 수용의뢰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수용 재결 절차, 그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절차가 나게 되면 수용을 하게 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 중앙수용…….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토지수용위원회.
의탁
황의탁위원장
토지수용위원회가 법적인 그런 효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입니까? 법원 내에 그런 수용위원회가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법원이 아니고요. 국토부 내에…….
의탁
황의탁위원장
거기에 불복을 하게 되면 이를테면 법원에다가 다시 이의제기를 한다든가 할 수 있지 않나요? 법원에서 판결이 안 나면, 법원판결이 아니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토지수용법상에 그 위원회에서…….
의탁
황의탁위원장
별도로 법이 나와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 법에 있는 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수용이 가능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럼 토지 대금은 공탁을 하고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해도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장
혹시 소유자들이 지역의원들한테 그런 걸 물어볼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수용령을 내리는 것 같은데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했을 때 뭔가 답변할 재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는 별로 심사할 게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건설교통국에는 현장에 많이 뛰어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 몇 분이 현장에 많이 뛰어다니시면서 현장점검을 하고 실제상황과 대조도 하고 이러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해서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도민을 위해서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 건설국 같은 경우는 다른 실·국에 비해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현장 여건상 토지매입 협의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에서의 설계변경 예외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월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 부분에서 사실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는데 현장 여건상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여기 건설국 직원들도 그렇고 예산집행을 올해만큼은 다른 때보다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석훈 일자리경제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일자리경제본부장 나석훈입니다.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에 힘쓰시고 일자리경제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일자리정책관, 투자금융과, 기업지원과, 사회적경제과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결산 개요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액은 1,566억8,071만5천원으로 징수결정액 1,479억5,192만2천원, 수납액 1,478억2,089만5천원, 미수납액 1억3,102만7천원입니다. 2쪽, 세출예산액은 2,713억1,265만4천원으로 지출액 2,545억3,467만9천원, 다음연도 이월액 159억9,720만4천원, 보조금 반납액 42만7천원, 집행잔액 7억8,034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로 세입 심사범위는 107쪽부터 112쪽이며 세출 심사범위는 349쪽부터 365쪽까지입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1억351만2천원, 임시적세외수입 28억7,940만5천원, 지방교부세 13억원, 국고보조금 등 1,430억5,418만9천원, 이전연도 이월 6억1,481만6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총 1,478억2,089만5천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억3,102만7천원 중 400만원은 결손처분을 하였으며 나머지 1억2,702만7천원은 익년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5쪽 세출에서 부서별 내역과 성질별 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 지출잔액으로 42만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8,034만5천원으로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5억1,376만2천원, 낙찰차액 3,414만6천원, 예산 지출잔액 2억3,243만7천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8쪽부터 9쪽까지 세부사업별로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이체 현황입니다. 2019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적경제과 외 1개 과로 209억2,441만3천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예비비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1억6,8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이 중 3건 1억6,2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행안부 주관 제2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 참가에 따른 전시관 설치 운영에 6,280만원,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행사 개최에 1억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16쪽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6건에 58억8,600만7천원, 사고이월은 3건에 101억1,119만7천원으로 자세한 설명은 사업별로 명기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출연금 정산 이월 현황입니다. 예산액 221억4,700만원 중 210억3,727만1천원을 집행하고 7억4,589만6천원은 이월하였으며 정산잔액 3억6,383만4천원은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8년도 말 2,011억7,977만4천원에서 2019년도 말 현재액 2천억3,017만9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개선·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일자리정책관, 투자금융과, 기업지원과, 사회적경제과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나석훈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가 상임위가 어디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농업산업경제위원회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농산업경제위원님들이…….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 업무지원 사업 관련해서 예비비로 이 사업을 집행을 했는데요. 보면 2018년도에도 예비비로 8천만원 쓰셨어요,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 참가. 그리고 이어서 2019년도에 제2회 일자리정책 박람회 사업을 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꼭 예비비로만 이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지적말씀처럼 예비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2018년도에 예비비를 쓰게 되면서 이게 긴급하게 행정안전부에서 요청이 와서 불가피하게 사용을 하게 돼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이 계획이 있는지 예산편성을 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문의를 했을 때 그때는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초 2019년 2월달에 긴급하게 행정안전부에서 다시 협조요청이 와서 그때 2019년도의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일자리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행정안전부에서 요청을 해서 추경에 반영할 시간이 없어서…….
병도
이병도위원
사업의 목적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행사명칭을 보면 ‘제1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회도 예상이 되는 거고, 2019년도는 ‘제2회’ 그랬단 말이에요. 2020년도 사업은 어떻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래서 미리 세웠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취소가 됐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행사가 취소가 됐네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행사가 3월달이라 그런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집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게 집행률을 높이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다른 질문도 있는데요,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하시면 준비하시는 대로……. 나인권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본부장님 애쓰십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고 묻겠습니다. 요구자료 20쪽에 보면요,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 조성사업이 왜 사업변경이 돼서 전혀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예산이. 어떻게 변경됐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게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데요, 작년 9월에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2019년도 9월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2019년 9월에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공모계획서 작성을 할 당시에 신중년센터 구축을 계획하였던 건물 소유주께서 그 당시 공모계획 당시에는 장기임대 의사를 계획을 해서 공모계획을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공모 이후에 그 계획 의사를 철회를 해서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건물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건물을 통해서 일자리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됐던 거 아닌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로서는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는데 건물 소유주분이 의사를 불가피하게 철회를 하면서 사업대상지 변경이 불가피해서 올해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한번 잘못된 사업계획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될, 재수립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안정적인 기관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기전대학교 건물과 협약을 체결해서 안정적으로 5년 동안 하도록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현재 기전대학과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이 잘되고 있고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기전대 소유 건물하고.
인권
나인권위원
예상치 못한 건물주의 변심으로 인해서 상황에 따라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미리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예상을, 찰떡같이 약속을 해 놓고 건물 소유주분께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인권
나인권위원
민간인이 구두로 약속한 것에 대해서 약속 불이행을 해 버린 부득이한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왜 그랬을까 좀 궁금했습니다. 하여튼 추후에는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된다면 좀더 보장장치가 있다면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일자리 결산서에 413쪽, 개요설명서 16쪽인데 일자리창출 및 취업 지원사업이 과제가 변경이 됨으로 해서 현재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과제가 변경이 되면 당연히 예측됐는데 명시이월로 않고 그냥 사고이월을 했네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몇 쪽?
인권
나인권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413쪽.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413쪽이요?
인권
나인권위원
예. 저희 요구자료에 48, 49쪽. 일자리정책관 연구용역비입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연구용역이요?
인권
나인권위원
예.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계획은 2018년도에 군산발 산업위기가 오면서 산업위기 대응전략을 중장기 전략, 산업위기 발전방안 용역을 수립하고 2019년도에 그 산업발전방안에 맞춘 고용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2019년 3월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고용전략 연구용역 수립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추진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고용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고용과 산업과의 실질적으로 연계하는 방안, 그를 통해서 고용이 안정적으로 산업과 녹아드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와 고용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을 3월 말까지 연…….
인권
나인권위원
본부장님, 그런데 용역을 누가 하나요? 지금 현재.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고용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인권
나인권위원
용역을 발주를 하고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밀어붙이지 않고 필요함에 따라서 과제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보완.
인권
나인권위원
보완해서 그 상황이다라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다만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의 과제가 아니고 진행하다 보니 새로운 과제가 필요함을 느끼고 변경해서 추진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연장된 건 이해가 되는데 이미 사고이월이 아닌 명시이월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고이월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다 하신 것 같아요. 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병도
이병도위원
없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일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면 일자리경제본부라고 국이 생길 정도니 저희도 국 이름만 들어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님 경력도 출중하시고 그런데 계시는 동안에 많은 일자리 창출 좀 하셔서 도민들이 충족할 수 있는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많은 심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일자리 부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도민들에게 조금 더 위안이 되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석훈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병순 혁신성장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입니다. 항상 혁신성장산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결산 개요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액은 543억8,170만6천원으로 501억4,392만3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500억3,113만9천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억1,278만4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액은 1,399억9,891만3천원으로 1,245억8,142만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3억4,628만3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15만원, 집행잔액은 7,105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결산서 심사범위로 세입은 113쪽부터 118쪽까지이며, 세출은 366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4쪽부터 9쪽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6억7,119만6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3억7,363만7천원, 국고보조금 등 424억9,067만7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6억841만3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총 500억3,113만9천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억1,278만4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의 경우 혁신성장정책과는 예산현액 458억3,014만2천원 중 343억4,639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114억7,908만4천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 465만9천원입니다. 주력산업과는 예산현액 368억7,884만8천원 중 368억2,592만5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5,292만3천원입니다. 탄소융복합과는 예산현액 165억515만5천원 중 165억498만3천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 17만2천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예산현액 407억8,476만8천원 중 369억412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38억6,719만9천원을 이월, 그리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5만원을 반납해서 집행잔액이 1,329만8천원입니다. 7쪽,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지출잔액이 4,849만7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221만7천원, 낙찰차액이 2,033만8천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에 대한 발생사유는 결산개요서 8쪽부터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전용은 없으며, 2019년 1월 전라북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혁신성장산업국 내에 62개 사업 256억3,112만9천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속비,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19쪽,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0건에 153억4,628만3천원으로 자세한 설명은 사업별로 명시를 하였으며,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채무부담행위 역시 없습니다. 다음은 20쪽, 출연금 정산 이월 현황입니다. 7개 기관의 39개 사업 예산액 322억6,490만4천원 중 311억549만원을 집행하고 9억5,551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정산잔액 2억390만4천원은 반납하였습니다. 기관별로는 전북테크노파크 21개 사업 156억1,404만2천원 중 150억3,434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4억7,109만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정산잔액 1억859만9천원은 반납하였습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10개 사업에 91억8,500만원 중 87억5,596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2,691만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3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4개 사업에 22억6,586만2천원 중 22억6,405만9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180만3천원입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1개 사업에 8억원 중 7억4,25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5,750만원입니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1개 사업에 24억원 중 23억4,128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871만1천원은 반납하였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은 1개 사업 18억원 중 17억6,733만6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3,266만4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KIST전북분원 1개 사업 2억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3쪽, 기금 현황입니다.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은 기금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9억8,869만4천원을 수납하였으며, 기 조성액 18억1,091만원과 합산해서 27억9,960만4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4쪽,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개선·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전병순 혁신성장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준비되셨어요? 나인권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도유재산 처분계획 대비 미처분 현황이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대금을 2017년, 2018년, 2019년 계속해서 처분이 안 되고 있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요. 이게 금액이 항상 49억입니까? 49억을 물고 있는데 이게 뭔 문제가 있나요? 왜 처분이 안 되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처분은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처분을 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단지 매각의사를 보인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서 기업의 어떤 사유로 인해서 매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게 계속…….
인권
나인권위원
이 재산이 도의 재산입니까, 기업의 재산입니까? 도 재산 아니에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도유재산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기업이 매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가 매각하려는 거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도가 매각하려고 하는 거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너무 비싸서 매각이 안 되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기업의 여력이라든지 어떤 세계경기나 경기와 관련된 기업에서 자금여력 이런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단지를 가져갈 기업은 있는데 그 기업이 자금여력이 안 돼서 못 가져가는 건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미 정해져 있고만요, 가져갈 기업은? 말하자면?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세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의향을 표시를 했다가 그 사항을 철회를 하기도 하고 다시 또 의사를 표시하고 그런 관계로 계속 진행이 돼서 그게 매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이 부지는 특정기업이 필요로 하고 그 여타의 다른 데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여건이 안 되나요? 지금 의사를 표현하는 기업만 독점적인 그런 건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닙니다. 어차피 계약조건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계약을 파기를 하게 되면 다른 기업에서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또 적정한 기업에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에 의회에서 처분승인을 해드렸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처분이 안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내부사정이 있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복잡한 내부사정은 아니고요. 매각의사를 밝힌 기업에서 자금여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매각을 못했기 때문에 처분을…….
인권
나인권위원
향후에 그러면 그쪽에서 의지는 분명히 하는데 자금이 지금 준비가 안 된 걸로 판단하시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저는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하고도…….
인권
나인권위원
현재 필요로 하는 기업이 그 안에 이미 있는 기업인데 추가로 부지를 더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런 건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닙니다, 아마 신규로.
인권
나인권위원
신규로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인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그렇다면 더더욱이 그쪽에 너무 기대지 말고 새로운 이 땅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매각을 하는 게 옳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물론 그쪽에서 하면 좋지만 계속해서 번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보니까 자금 없는 이월사업이 우리 혁신성장정책과에 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 또 전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이런 건데요, 이월 사유가 국비 미송금 그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여기뿐만이 아니고 총 13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명시이월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현재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자금 없는 이월 같은 경우는 연말에 국고보조금이 송금이 안 돼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월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테크비즈센터하고 아까 말씀하신 복합혁신센터 건립과 관련된 사항은 자금이 저희들 국비 송달이 안 이루어져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총 10건에 153억 정도 이월액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연말에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국가사업에 대한 용역발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협의과정에서 다소 늦어져서 실제 연내에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다음연도로 이월했다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해를 지나서 이런 이월금들은 또 국비가 내려옵니까, 바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대략 내려오는 시기가 언제 정도 되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연초에 저희들이 바로 국고와 관련된 사항들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보조금이 송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런 사항들이 2020년도 사업을 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정수
김정수위원
그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위축되거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계약과정에서 공사과정에서 계약을 하고 사업을 집행하고 예산을 공사 정도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실적에 맞춰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고 현재는 테크비즈센터나 복합센터 건립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말씀 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앞으로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출을 하실 때 비고란에 정확한, 언제 또 이런 국비 미송금됐는가 이런 것들은 기록해 주는 것들이 좋을 것 같은데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게 기록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태여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국장님,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까지 혁신성장정책과에서 기금 만드는 게 한 27억 정도 되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이 기금은 만들어서 어디 쓸 데가 있는지, 아니면 어디만큼 만들어서 목표액이 있는 건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혁신도시 성과공유 관련된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조성했던 사항인데요. 2016년도에 혁신도시를 건립하면서 거기에 따른 성과를 전라북도에 있는 각 시·군과 고루 공유를 하자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 그 조례에 의해서 2020년까지 기금을 35억을 적립을 할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해왔던 사항이고요. 여기 결산내용에 있는 것은 2019년도까지 27억을 지금 현재 기금을 저희들이 적립을 했고 2020년도까지 합치면 아마 35억을 다 기금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35억을 가지고 시·군이 어떤 기금을 활용하기에는 다소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2025년까지 실제 기금에 대한 적립 기간을 연장하고 목표액도 80억 정도 규모로 늘려서 2025년 이후에 기금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의결을 해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기금의 목표액이 달성이 됐을 때 80억도 사실은 원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크게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실효성이나 이런 건 미미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자 부분을 활용한다라고 보면 더더욱 더 무의미한 것 같고, 특별히 이 사업에 대한 목표가 있나요? 80억이 됐을 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기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의 범위가 시·군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혁신도시와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기금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미미하다는 판단을 해서 35억에서 85억으로 기간을 연장해서 늘려놨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시책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금을 적립을 하는 방안들을 지난번 위원회 때 한번 논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시책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이런 기금이 실질적으로 예결산할 때 책자에 나와 있는 그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기금을 가지고 용도에 맞게 활용해서 기능적으로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도움이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80억이 된다 하더라도 이자 부분만 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라고 보면 14개 시·군에 혁신 쪽에 무슨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뭐 해도 불과 몇백만 원, 1천만원 미만 정도로 이렇게 그게 공급이 된다라고 보면 사실 실효성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굉장한 많은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수입으로 해서 1개 시·군을 선정해서 하느냐 아니면 전체 시·군을 예를 들어서 하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2025년까지 기금 모아지고 그 이후에 논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기금으로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고맙습니다. 적은 액수를 여러 시·군에 나누어주는 거보다 확실한 실효성 있는 사업 같으면 1개, 2개 시·군에다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개요설명서 19페이지인데요. 전북(전주)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하고 전북(완주)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이 사업에서 국비가 미송금돼서 명시이월됐는데 국비 미송금사유는 뭡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게 자금 없는 이월이라고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국고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에서 자금 없는 이월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국비가 송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국고 세입을 잡지를 못하고 사업은 다음연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을 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상황과 완료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리고 여기에 전주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와 완주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가 각각 다른 건물입니까, 이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다른 건물입니다. 전주키즈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 내에, 이게 어디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서로 다릅니다. 완주군에 있는 공공도서관은 완주군에 있고요. 각각의 두 개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2021년까지 이 사업을 다 마무리를 지을 계획이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2021년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올해 국비가 송금이 돼서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 관련돼서 있잖아요, 전주혁신도시복합센터와 완주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 관련 사업계획서하고 추진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병순 혁신성장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외협력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강오 대외협력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이강오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대외협력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1억3,797만4천원으로 51억3,633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08만5천원입니다. 다음 2쪽, 세출은 예산현액 200억5,834만2천원 중 99.5%인 199억4,851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억982만5천원입니다. 다음 3쪽,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세입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서울사무소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시·군 보조사업에 대한 기타 이자수입으로 81만4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78만8천원을 수납하고 2만5천원을 미수납하여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과 지난연도 수입 등 1억1,333만6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827만6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506만원으로 다문화 보조금 관련 시도비 반환금 357만2천원, 자원봉사 국비 관련 지난연도 수입 144만4천원, 그외수입 4만4천원으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정무기획과 자원봉사 국고보조금 4억7,711만5천원과 국제협력과 기금 45억5,015만1천원으로 총 50억2,726만6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부서별 내역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현액은 총 200억5,834만2천원 중 99.5%인 199억4,851만7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982만5천원으로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무기획과는 예산현액 38억2,092만8천원 중 98.9%인 37억7,979만1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113만7천원입니다. 홍보기획과는 예산현액 33억6,840만원 중 99.9%인 33억6,82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6만원입니다. 국제협력과는 예산현액 117억8,282만7천원 중 99.5%인 117억1,816만6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466만1천원입니다. 전라북도서울사무소는 예산현액 10억8,618만7천원 중 99.6%인 10억8,23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86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5쪽에서 7쪽까지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그리고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 예산이용·전용·이체 및 계속비와 예비비, 다음연도 이월과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내역은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01억287만7천원으로 2019년도 2억2,194만7천원이 증가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03억2,482만4천원입니다. 다음 9쪽,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이강오 대외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영심
최영심위원
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6페이지 보시면 지금…….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개요설명서요?
영심
최영심위원
예. 6페이지 보시면 정무기획과에 정무특보 운영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잔액 발생사유에 2019년 12월 19일 임명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9년 늦게 12월달에 임명을 했기 때문에 잔액 발생을 한 거는 알겠는데요. 그럼 이 예산은 애초에 잡으실 때 기준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잡으신 건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당초 2019년도 본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셨겠죠. 본예산인데 제 질문은 12개월이었으면, 왜 채용이 이렇게 늦어진 걸까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신 전문직 정무 역할을 하실 분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많이 고민하는 과정도 있었고 또 적임자를 물색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게 1년이 걸렸는데 예산은…….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래서 사실 10월 추경 때라도 한번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시기를 놓친 것이 죄송스럽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 이게 한 분에 대한 예산인가요, 그러면?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한 분에 대한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한 분을 임용한 거에 따른 예산이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너무 늦게 채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제가 또 이 예산을 보고 의문이 생기는 게, 앞쪽 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정무기획과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있는데, 세출에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인건비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무특보를 채용하는 건 12월이니까 어차피 1년이라고 보시고 늦게 채용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앞쪽에 보시면 인건비에 대한 지출은 이분을 채용할 거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인건비를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렇겠죠? 인건비가 따로 책정이 돼 있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여기에 명시된 1억4,800만원의 인건비는 우리 대외협력국 직원들 것이고요, 정무기획과. 그다음에 정무특보 님에 대한 인건비는 회계과에서 따로 편성이 돼서 나간 것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따로 지급이 되는 걸까요? 정무기획과에서 지급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지금 임금을 받으시는 건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왜 그런 구조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전체 청원들에 대한 월급은 다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집행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인건비는, 인건비 중에 본봉이 있고 기본경비가 있고 그러거든요. 근무수당 이런 것들. 지금 이런 것들을 1억4,80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외수당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인건비거든요.
영심
최영심위원
정무기획과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몇 분이신가요? 직원분들이?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통계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1명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21분에 대한 인건비도 아니고 본봉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본봉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계과에서 지급하시는 거죠? 모든 본봉은 회계과에서 지급을 하는 거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하는데 여기서 표현한 인건비는 본봉 외에 과별로 예산을 세우는 시간외근무수당, 처우개선비 이런 것들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한 분당 평균지급액이 얼마나 되나요? 나누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5급, 6급, 7급 이렇게 직급별로…….
영심
최영심위원
물론 그러겠죠, 나누어지겠죠. 그런데 연봉으로 계약하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연봉은 이제 임기제공무원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 분들은 없으신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연봉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연봉은 또 빠지시잖아요, 21분에서. 아니 그렇다라고 본다면, 그런데 이게 또 잔액이 없이 이렇게 다 했다라고 본다면 시간외수당이 이렇게 딱 맞게 지급이 되나요? 그리고 다른 총무과에서도 어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건강보험료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잘못 계산이 돼가지고 몇 억이 남았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과마다 인건비로 해서, 물론 초과근무수당 같은 건 제대로 다 지급을 해야죠. 그런데 과마다 지금 1억씩이 다 넘습니다, 계시는 인원은 많지 않은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인원과 직급에 따라서 과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1억 내외로 된 것들인데 이것은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는 기준시간을 기본적으로 50시간을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 집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정무특보에 대한 운영을, 다시 6페이지로 와서요. 정무특보에 대한 운영을 한 분 정도 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도 도정질의할 때도 몇 차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노동특보에 대한 운영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조로 행안부 지침이 없기 때문에 노동부서를 만드는 건 사실 어렵다라는 대답은 들었고 그게 지금 당장 어렵다라는 건 본 위원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무특보 한 분 계심으로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걸 아시기 때문에 채용을 하셨잖아요. 좋은 분을 채용하기 위해서 1년이란 세월을 기다리면서까지 채용을 하셨어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 부서에서도 노동특보를 채용을 하실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특보가 중요한 게 이 안에서 노동조합과 소통을 하라고 지금 제가 요청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하고 노동조합하고 관이 만나서 얘기를 자꾸 듣고 해야 정책이 바뀌어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구조가 안 돼 있는 게 문제예요. 울산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은 그게 아니거든요. 노동특보가 있거나 노동부서가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지역이 왜 이렇게 후퇴된 행정을 하겠습니까? 기업에 가서 사정도 하고 읍소도 좀 하고 때론 큰소리도 좀 치고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노동조합하고 만나는 것 또 기업하고 만나는 거를 되게 어려움을 토로를 하시고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점은 좀 진일보하게 나가셔서 노동특보를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셨으면 한번 하고 또다시 당부 좀 부탁드립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여건이 성숙되리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런 여건이 성숙되도록 관련 부서에도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잘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개요설명서 8쪽에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네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거기 100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남북이 냉각시대라서 지출을 못하고 있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혹시 작년에 2019년도에 예를 들면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분들의 고민도 하고 회의도 하고 회의록이나 그런 것들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사실 작년에는 거의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한 실적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개최해서 회의록도 남기고 회의도 하고 고민도 하고 논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사업발굴도 이미 한 6건 정도 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제출이 돼 있는데 폭파 그런 사고로 인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그런 회의할 때 비용발생은 어디서 하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비용이요?
희자
박희자위원
예.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회의비용은 회의용도에 맞도록 쓰게 돼 있는 사무관리비 부서별로 돼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아니 기금에서는 전혀 지출액이 없어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기금에서는 기금용도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회의비용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어쨌든 남북교류협력은 민간에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잖아요. 국가는 냉각 기간이더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남북교류사업은 특수상황에 특수지역에서 하는 그런 특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국제정세를 바라보면서 준비를 차분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저는 저희가 이런 기금은 지출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한 푼도 할 수가 없어서 이런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빨리 내용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 몇 가지가 발굴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사업 기억나는 거 있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작년에 54개를 발굴했는데 그중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우리 전라북도가 자신 있게 잘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계속 지속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압축해서 한 6가지를 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산림복원사업, 북한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낙농단지 조성해 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또 태권도도 우리 전라북도가 강점이 있기 때문에 태권도 교류 정례화하는 문제, 또 요즘 이슈인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기술이랄지 이렇게 해서 한 6가지 정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제출이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돼지도 교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낙농만 들어가 있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2003년도 노무현정부 때 이미…….
의탁
황의탁위원장
돼지막사도 지어주고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평안남도에 가서 돼지, 돈종이라고 하죠?
의탁
황의탁위원장
종돈.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종돈도 지원하고 해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남북교류가 재개가 되면 과거에 우리가 씨를 뿌려놓은 그 지역에 또 한번 다시 투자하는 방안도 있고, 그리고 낙농단지를 저희가 한번 크게 구상을 했다가 그 뒤에 단절이 됐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좋은 사업들이 발굴이 돼 있는데 실현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기금이 많이 있다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말씀 좀 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전라북도에 기금이 100억 이상이 창고에 가둬져 있다고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설명서 7쪽에 보면 국제협력과 있죠.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이 있어요, 중앙부처 및 도정 주요시책추진 해외연수비. 국외출장 취소가 돼서 2,70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청소년교류행사 취소 해가지고 3천만원 정도가 불용 처리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것은 첫 번째 2,714만2천원짜리는 작년 연말 12월달에 이스라엘을 투자기업이 있어서 지사님께서 가시려고 했는데 그쪽 현지사정이 교전 중이라 굉장히 위험하다 해서 사실 못가셨습니다. 그게 불가피하게 남은 거고요. 밑에는 청소년교류가 우리 전라북도가 일본 가고시마하고 자매결연지역인데 매년 청소년교류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일본에서 작년 7월 4일날 수출규제 조치를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그것 때문에 교류가 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청소년교류행사 취소 관련해서 그 예산 정도는 정리추경에 삭감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7월 4일날 조치로 저희가 일본과의 교류를 한 번에 딱 싹둑 자를 수는 없고 혹시라도 또 이게 관계가 좋아지면 할 수 있을 거 아닌가…….
병도
이병도위원
그때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정리추경이 10월달에 있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10월경이니까 청소년교류행사하고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올해 행사는 11월에 예정이었거든요.
병도
이병도위원
11월 예정이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래 가지고 시간적으로 조금 안 맞았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하여튼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적은 액수지만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서 시도비 반환수입 미수납이 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세입에서?
병도
이병도위원
예, 세입에서. 심의 요구자료 79쪽. 시도비 반환 미수납액 약 350만원 정도 되는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357만2천원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미편성 사유가 어디에 있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희가 2018년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도비를 시·군에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2018년도의 집행잔액을 저희들한테 예산 세워서 반납을 했어야 하는데 시·군에서 반납예산을 미처 세우지 않고 반납을 안 한 것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해당 시·군하고 실무자하고 소통을 하면 충분히 반납이 되는 예산이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군산, 정읍, 무주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군산, 정읍 치는 금년 상반기에 받았습니다. 받았고 무주만 2회 추경 때 하는 걸로 조정이 됐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조금만 노력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향후에 무주는 페널티를 적용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추경 때 세워서 한다고 연락이 바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예결위원장님 지역이라 좀 그렇습니다.
장내웃음
병도
이병도위원
예결위원장님 지역입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거 얼마나 되는데요?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 좀…….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런데 바로 지금 6월 추경에 하는 걸로 연락이 왔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시·군하고 서로 소통하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적은 예산이지만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께 독촉을 해서 빨리 처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이병도 위원님 질의 보충해서요, 보통 저희가 국비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해 갖고 남는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저희는 2018년 사업하고 남은 거 2019년도에 편성해서 바로 반납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지체돼서 반납합니까?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도가 국가에 반납할 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국비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잘 반납이 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희 도가요? 국가에?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그런데 시·군에서 받아서 국가에다 내야 할 돈도 있고 도비를 반납받는 경우도 있는데 소액인 경우에 시·군에서 그걸 놓치고 예산에다 세우는 것을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가끔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보면 대외협력국이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거의 전 실·국이 이런 사유가, 대외협력국 같은 경우는 액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들이 미반납되고 한 해 더 걸러서 반납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군에 미리미리 공문 띄워서 며칠까지 반납계획 같은 거 통보하고 전체적으로 어느 한 부서가 할 건 아니고 기획실이랄지 전체적으로 도정 전반을 컨트롤하는 국에서 각 시·군의 기획조정실에 연락해서 이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처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하여튼 대개 도도 마찬가지지만 시·군도 12월 말까지 의회에 예산편성을 넘기는 과정에 어떤 사업이 있다면 그걸 연말 안에 꼭 집행될 걸로 봤는데, 시·군에서도. 11월, 12월 연말에 가더라도 불가피하게 집행이 안 되는 상황이 갑자기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시·군 본예산에 넣는데 소홀히 빠지고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 집행잔액을 미리 판단해서 도에 반납하는 데 시·군의 예산을 세우는 데 주의하도록 잘 촉구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사업 중에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 아까 있잖아요? 위원님 보충질의로. 우리 도의 전반적인 기류는 직접사업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지금 남북관계가 꽉 막힌 경색이기 때문에 못한다.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북교류 관련된 조례를 만들 때 조금 완화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거기 조문에 관련해서 해석의 여지는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해석의 여지가 있고 집행부에서 부담스러우면 저희 도의회에서 이걸 명시적으로 남북 직접교류 말고도 간접적인 교류를 통해서, 하다못해 통일교육이랄지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오 대외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학주 농업기술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학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농업기술원의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에 결산 개요입니다. 먼저 1쪽, 세입은 예산현액이 270억6,733만4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71억3,692만6천원으로 현액 대비 6,959만2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78억8,733만7천원 중 474억4,066만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4억4,667만1천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1억4,888만2천원과 집행잔액 2억9,778만9천원입니다. 다음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 중 세입 부분입니다. 총세입은 예산현액 270억6,733만4천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6,959만2천원이 증가한 271억3,692만6천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6억5,774만2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5,007만4천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766만8천원을 수납하였으며, 보조금은 259억2,846만2천원으로 국고보조금 108억1,222만7천원이고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48억7,800만원이며, 기금 2억3,823만5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5억5,072만2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78억8,733만7천원이고 그중 99.1%인 474억4,066만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4억4,667만1천원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133억4,508만9천원 중 131억6,137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3,163만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5,208만3천원입니다. 연구개발국은 예산현액 84억6,147만4천원 중 83억1,165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6,318만3천원이며, 집행잔액은 8,663만8천원입니다. 농촌지원국은 예산현액 260억8,077만4천원 중 259억6,764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5,406만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5,906만8천원입니다. 성질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면 총 지출액 474억4,066만6천원 중 인건비는 26.2%인 124억357만9천원, 물건비는 11.1%인 52억6,425만7천원, 경상이전은 10.3%인 48억8,784만6천원, 자본지출은 52.2%인 247억5,999만5천원, 예비비 및 기타가 1억2,498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 보조금 반납금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억4,888만2천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275만7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액은 4,612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2억9,778만9천원으로 예산현액의 0.6% 수준이며,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5,592만8천원이고 지출잔액은 1억4,186만1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일반직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의 집행잔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험연구·재료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설명서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으로 예산이용·전용·이체상황, 예비비지출 상황, 채무부담행위, 기금 결산 현황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원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김학주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농업기술원도 지난 주말에 호우로 농민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직접적인 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농림국을 도 와주는 입장인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 농업기술원은 피해 발생된 농가들에 대한 기술지원이나 현장에서 시·군 센터와 협력해서 현장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피해접수는 아니고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건 농림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농림국에서 협조를 하면 그거에 대한 복구 도와주는 형편이네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피해현장을 다니면서 하나 느낀 게 뭐냐면, 과거와 다르게 전라북도 많이 고온다습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전라북도 완주군 같은 경우는 귤농사도 하고 감귤농사도 합니다. 보니까 완주에서도 한 열몇 가구 농가가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농도라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내로라하는 농진청이랄지 농 관련 기관들이 다 대한민국 전라북도에 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 농업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원도 기후변화에 발맞추어 관련된 품종을 개발 내지 그 품종이 날씨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맞을 수 있도록 그런 개발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그와 관련된 프로젝트랄지 하는 게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가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평균기온도 상당히 높았고 강수량도 다소 작년보다 많았고 상당히 온도도 올라가고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아열대작목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략적으로 육성할 것인가 종합계획을 지난해에 수립을 해서 지사님께 보고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다양한 작목들을 예를 들어서 얌빈이라든지 패션프루트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만감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감류, 감귤종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품종육성이나 재배, 관리기술, 농가지도 이런 부분을 차질 없이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울러 거의 여름이 한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저희가 겨울이 참 길다는 겁니다. 아열대에 가면 귤 같은 경우도 결국은 비닐하우스에 하고 기름을 때야 하는데 농민들 그런 사업을 할 때 연료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적극 도나 정부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의외로 전라북도가 귀농·귀촌 특히 귀농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또 수해농가를 방문할 때 어떤 분이 계속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저는 일을 하시는 분인줄 알았더니 멘토링 관계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귀농을 하신 분인데 귤농사를 하려고 시간 날 때마다 와서 배우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관에서 맺어줘서 하느냐 했더니 그렇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원이나 시·군 기술센터에서 그런 제도가 혹시 시행되고 있다면 좀더 보충해서 그런 분들 체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귀농인 관련해서는 총괄은 도 농산국 쪽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기술원에서는 직접적인 귀농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귀농인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기술지도, 현장지원 이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따라서 고창군이라든가 이런 데는 직접 시·군 기술센터에서 귀농인업무를 담당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도 시·군하고 협력해서 귀농인들이 정착하는 데 차질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속칭 귀농사관학교라는 거 운영합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직접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시·군 기술센터 같은 데서는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시·군 센터에서 농업인대학이나 상당히 많은 대학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과정들을. 그래서 그런 과정에 참여해서 귀농인들이 배우고 현장에서 직접 영농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라북도 어느 시·군이든 귀농인들이 정착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귀농인들이 정착하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어보면요, 귀농해서 농산물 열매를 수확해서 이걸 판매해서 이득을 얻을 때까지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보통.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두 번 실수하면 그 수확금에 대한 이득을 얻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렇다 보면 농도에 남아 있을 자금이 없는 분들은 전라북도 귀농을 다시 생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귀농사관학교랄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분들이 시행착오 없이 바로 정착해서 본인이 원하는 농산품에 대해서 시행착오 없이 수확을 해서 바로 수익을 통해서 제대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장님이 시·군 센터들과 협의해서 그런 걸 지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고창군 같은 경우에 체류형 귀농체험시설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 이 정도까지 체류를 하면서 사전에 귀농을 하기 전에 거기서 경험을 하고 내가 귀농이 가능하겠다 판단이 되면 다시 자기가 실패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숙박은 지원합니까? 숙박 정도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시설까지 다 지어가지고 거기서 주거할 수 있는 시설하고 텃밭까지 다 해서 자기가 직접 농사도 지어 볼 수 있게, 그 기간 동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좋은 제도들 있으면 다른 13개 시·군도 그런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전라북도가 지금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어차피 여기가 대한민국 최고의 농업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산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도민들이 조금이나마 농업을 통해서 이익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잘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원장님, 농업기술원이 하는 사업 중에 화훼사업이라고 하나요? 이런 종자육성이나 기술개발도 하고 있으신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이 화훼나 품종육성, 연구 그다음에 그걸 육성한 품종을 현장에 보급하는 시범사업 이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우리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은 무궁화꽃 육성이나 관리하는 기술개발하신 적 있으신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무궁화꽃은 농업 쪽이 아니고 임업 쪽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학원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최근에 우리 전라북도가 전주 신시가지 중심으로 무궁화거리 조성하고 있으시죠? 모르시는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조성하고 있어서요, 도청을 좀 벗어나도 가로수에 식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무궁화에 대해서 임업 쪽으로 미루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서로 아무도 관리를 안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일제의 잔재가 남아 있지만 무궁화꽃에 보면 이런 잔재가 남아 있잖아요, 진딧물이 많이 끼는 꽃.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실제로 그들의 국화라고 할 수 있는 벚꽃보다도 덜 끼어요. 그리고 또 진물이 많이 난다. 이것도 벚꽃에 비해서 훨씬 그렇지 않고요. 또 더러운 꽃, 그래서 화장실 옆에나 심는 꽃이라고 돼 있고요. 아니면 무궁화꽃이 충분히 자랄 수 있는 환경만 있다면 충분히 자랄 수 있는데도 못자리 심듯이 울타리나 하는 꽃, 그런 꽃으로 인식되게끔 그들이 해왔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밖에 나가 보면 어느 나무도 전지작업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무궁화만은 주가지를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원장님? 혹시 나무 중에 주가지를 자르는 전지작업이 있는 나무가 있는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일반농업 쪽에서 하는 과수나 이런 부분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측지나 이런 쪽에 전정을 해서 필요한 쪽으로 과실을 많이 달리게 하는 그런 전정은 합니다마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죠, 분재에서나 간혹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꽃이라는 무궁화는 전지작업할 때 주가지를 잘라요.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전지작업인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혹시 일제의 잔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무궁화는 학대를 해도 되는 나무로 우리가 이미 인식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우리 농업기술원조차도 임업이라 해서 방치하지만 도로공사에서 15∼20년 전부터 가로수심기운동을 한 적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인 게 군산IC 인근을 가보면요, 거기는 무궁화나무를 그냥 심어놓고 전지작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자라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나무가 그렇게 밉게 자라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밖에만 나가도 주가지를 다 잘라놨어요. 그리고 양지식물임에도 다른 나무 밑에다 심어놨어요. 혹시 무궁화가 양지식물인가요, 음지식물인가요? 원장님. 양지식물이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햇볕을 많이 좋아하는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가로수 지금 가보시면요, 큰 가로수 밑에다 다 음지식물처럼 심어놨어요. 우리 전라북도조차도 무궁화를 이렇게 학대하고 있어요. 지금 법이나 조례를 조회해 보면 어느 나라도 법을 정했다고 하지 않아서 국회에서도 무궁화 관련 법을 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가 무궁화거리를 조성한다고 해놓고도 우리가 혹시 잘못된 방식으로 무궁화를 다루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우리 임업에 비해서 농업기술원도 상당한 어떤 자원이나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궁화도 가꾸면 화훼농업 충분히 가능합니다. 무궁화 특징이 백일간 피는 꽃이에요,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고. 그렇다면 각종 국가행사에서 그 무궁화꽃을 가슴에 달 수가 있어요, 생화로. 그런데 우리 행사장에 가면 무궁화꽃 꽂고 가지 않잖아요. 백일간 놔둬도 피는 꽃인데 비닐하우스에 키우지 않아도 피는 꽃인데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화훼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일부 키 작은 무궁화 최근에 제가 개발되고 있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우리 기술원도 좀 나서서 하신다면 키 작은 무궁화 충분히 분재산업으로 육성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혹시 관심 가져주실 수 있으신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저희들 이해하고요. 사실은 법적인 사무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업무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만약에 그게 화훼자원으로 가능하다면 검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산림청하고, 같은 감나무라도 예를 들어서 일반 감나무는 산림청 소관이고 단감나무는 농진청 소관이고 이렇게 업무가 분장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경계에 있는 작물들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먼저 나서면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 저희들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6월 6일 현충일날도 제 가슴에 무궁화를 꽂아 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영국 도의원인 줄 알았어요, 장미꽃을 꽂아주게요. 내일모레 8월 15일날 광복절입니다. 그때는 가슴에 무궁화꽃을 꽂고 행사장에 나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육성해 주십시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가볍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가벼운 것은 아닌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학주 원장님께서 조금 이따가 예결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그런 어떤 시점이잖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익산에서 과수화상병이 생겼어요. 생겼는데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가. 그리고 또 다른 확산은 없는가 이런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사실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우리 도에는 생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 직원들 농업기술원을 포함해서 시·군 센터에서 금년 초부터 지난해부터 해가지고 계속 사전예찰도 하고 사전방제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익산 낭산하고 망성 두 농가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화상병이라는 것이 국가검역병해충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발생이 되게 되면 국가에서 일종의 동물로 말하면 AI나 구제역처럼 다 매몰을 하고 완전 그 자리에서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3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당히 심각한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화상병이 우리나라는 충청남·북도, 경기, 강원까지 주가 발생돼 있고 올해는 충북지역에서 아마 코로나로 말하면 팬데믹 상황이 돼 있는 것이 충북 충주지역입니다. 그래서 충주 사과가 거의 전수를 드러내야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익산에 두 농가가 발생을 했는데 비교적 고립된 지역에 있는 과수원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까지 저희가 다 매몰처분을 하고 농촌진흥청에 완료보고까지 다 마쳤고요. 지금 남은 절차는 두 농가에 대해서 폐기한 과수 묘목에 대한 비용, 보상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과수 몇 그루가 심어져있고 몇 년생이고 이런 걸 전부 다 조견표에 따라서 보상절차가 이달 말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국가에서 보상과 관련된 어떤 매뉴얼들이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전액 국비로 보상을 해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분들한테는 그게 아마 자식과 같은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헤아려주시고 더 확산이 안 될 수 있도록 예찰·관리 이것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익산에 농업기술원이 있는데요. 그동안 엄청나게 수고하셨고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원장님께 몇 가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들, 과장님들께서는 잘 좀 체크를 해주셨다가 실천에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두세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전라북도도 아열대기후로 해가지고 대체작목으로 해가지고 무주 같은 경우도 한 해발 450∼600 사과가 했었는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거의 음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원도 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기술원 쪽에서는 전라북도의 대체작목으로 사과나 고랭지에 했던 작목을 대를 이어갈 작목 개발을 거의 완료 단계로 돼 있다라고 해야 저는 지금 믿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작목으로 쉽게 귤이나 바나나 재배하는 것은 작목을 개발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갖다 심기만 하면 되는데. 다른 토종 그런 개발한 거 혹시 있나요? 대체작목 개발?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열대작목 중심으로 해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2030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장 지금 현재 어떤 작목을 개발이 된 것은 없지만 그동안에 연구해 온 작물들 중심으로 해서 현재는 보급이 되고 있고 특히 무주 같은 경우는 덕유산 자락에 한 700 이상 고지되는 곳에 여름철 딸기가 상당히 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예, 잘되고 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래서 거기는 생산량이 부족해서 다 공급을 못할 정도로 수요가 달리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를 하려고 해나가고 있는데 무주 같은 경우는 고랭지 고지대를 활용한 여름딸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남원 쪽에도 남원 지리산 자락에 관광객이, 올해 같은 상황은 특이한 상황이라서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오기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지리산 자락이나 뱀사골계곡 이런 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남원에 여름수박 생산사업을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예산에 관계되는 건데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체크를 해두셨다가 내년 본예산에 넣을 수 있으면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무주 천마가 전국의 60%를 재배를 하고 그중에 60% 중에 80%를 안성면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한 30년 재배를 하고 있는데 기술집이나 이런 재배교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동부권 심사 때 부군수가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숙제를 줬는데 좀 불안해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천마재배교본, 그러니까 열 농가가 농사를 지으면 다섯 농가는 망하고 세 농가는 본전이고 두 농가만 돈을 번답니다. 그러니까 시세에 의해서 폭락을 한다든가 이런 건 누구도 막을 수 없지만 재배를 하는 과정에서 농사 자체를 다섯 농가는 전혀 본전을 못 찾을 만큼 농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어렵답니다. 저도 천마농사를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본을 만들어가지고 재배만큼이라도 뭔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시범표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늘에 잘되는지, 토양은 어떤 것이 좋은지, 종균은 어떤 게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한 교본을 꼭, 지금부터 착수하시더라도 수삼 년 안에는 교본이 나올 걸로 보거든요. 그걸 숙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천마 성분에 대해서 식약청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북대학교에다가 의뢰를 했었는데 무주에서 의뢰한 성분이 안 나왔답니다. 그래 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30억 정도 들어간다네요, 이 연구비가. 그래서 우리 기술원이나 우리 도에서 이런 예산을 투여를 해서 천마에 대한 성분을 분석해 내서 식약청에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준비 단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천마재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교본이라든가 이런 것은 만들고 있고 아마 충분히 홍보가 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무주 천마가 굉장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하고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지명도를 가지고 있고 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천마를 연구하는 기관이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의 약초시험장입니다. 약용자원연구소에서 천마 재배기술, 자마 생산부터 해서 스마트팜을 활용한 천마생산시스템까지 개발을 해서 산업체에 기술이전도 하고 해서 천마에 대해서는 어느 도보다도 기술력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앞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본이나 이런 부분은 바로 보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무주센터하고 협조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지금 교본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있나요? 다 만들어져 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천마 재배기술은 이미 표준화된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농가들이 아마 그런 교본들을 미처 구입을 잘 모르거나 그래서 아마 보급이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전문가들이 약초시험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필요하면 현장에 가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우선 교본이 완성됐으면 배부를 해서 농가들이 농사만큼이라도 만족하게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천마 성분분석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그 부분이 어디까지 연구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농촌진흥청에 그런 업무를 하는 부서도 있고 성분분석하는 업무도 하고 있는데 농진청하고 관련 합동과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연구기술원에서도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농가들한테는 큰 희망이거든요. 그래서 정무적으로 도 이런 데서 풀어주지 않으면 농가들 스스로는 풀 수가 없는 과제입니다. 깊이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김학주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아까 김정수 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는데 마무리하시면서 다음달 연수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아무튼 농업기술원에 굉장히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공직생활의 마지막을 고향 전라북도에 와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주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현승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장 신현승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인재개발원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인재개발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4쪽,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3쪽, 세입예산은 4억9,875만1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4억9,515만4천원을 수납하였고 359만7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은 예산액 총 71억1,154만4천원 중 99%인 70억4,740만3천원을 지출하여 6,414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서 11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세입예산 과목별 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자동판매기 사용료 12만1천원, 시설대관에 따른 기타사용료 224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만5천원을 포함한 242만6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240만5천원을 수납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2만1천원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핵심리더과정 시·군 부담금 2억7,194만1천원, 불용품 매각대금 184만2천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150만원, 교육생 급식비 등 그외수입 2억2,104만2천원을 포함한 4억9,632만5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4억9,274만9천원을 수납하고 하반기 시·군 교육생 식비 357만6천원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부서별 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액은 55억7,468만5천원 중에서 인건비 28억2,896만4천원, 물건비 24억9,092만3천원, 자본지출 2억196만2천원을 포함한 55억2,184만9천원을 지출하여 총 5,283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재양성과는 예산액 14억7,549만4천원 중에서 물건비 12억764만원, 경상이전 3,904만9천원, 자본지출 2억1,750만원을 포함한 14억6,418만9천원을 지출하고 총 1,130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문교육과는 예산액 6,136만5천원에서 물건비 6,136만5천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6,414만1천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지원과는 교육지원업무추진 국내여비 147만5천원, 공무원 교육여비 1,226만원, 일반직 보수 2,644만7천원, 청원경찰 보수 204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83만7천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45만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인재양성과는 교육훈련과정운영 사무관리비 896만3천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12만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9쪽에서 10쪽, 잔액 발생사유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및 보조금 집행현황 등 10개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황의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신현승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준비되시는 동안에요, 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과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 준비되신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황의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세 분의 과장님이 퇴직을 하시게 됩니다. 하여튼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들이 앞으로 좋은 노후가 되실 텐데 하여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마무리 말씀에 세 분 과장님들 인사말씀 드리는 기회를 마련했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먼저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 질의 끝나시면 과장님들 인사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고 또 결산까지, 예산 잘 집행했으면 결산이야 볼 것 있겠습니까? 마무리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감사드립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럼 우선 안동환 과장님부터 말씀 듣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환
안동환인재양성과장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인데 저도 공직을 결산을 하는 시점이 됐어요. 면 서기급부터 시작해서 군 서기를 거쳐서 결국에는 도 서기로서 38년간 하다가 공직에 마침표를 찍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아무 탈 없이 무사하게 공직을 마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스럽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직을 떠나더라도 전북발전을 위해서 나보다 전북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전북을 계속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영로 과장님.
장내박수
영로
김영로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까지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오늘로서 공식일정은 저희들이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19세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공무원을 시작해서 한 41년째 됐습니다. 우리 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면 직원부터 도 직원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나름 도민을 위하고 도정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퇴직 후에도 기회가 닿는다면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항상 염두에 두고 미력이나마 힘을 보탤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인재개발원을 사랑해 주시는 예결위원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도 앞으로 의정활동에 우리 도민을 위하고 우리 각 기관들을 위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잘 펼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고맙습니다. 끝으로 노홍래 과장님.
장내박수
홍래
노홍래전문교육과장
오늘 마지막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또 여러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만 41년, 흔히들 얘기하는 5공화국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979년도부터. 그래서 지금 되돌아보니까 28개 부서를 거쳐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한 30년 지나면서부터는 아무 탈 없이 선배님들 공무원들 마무리하시는 거 보면 부럽다, 부럽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내왔는데요. 저 역시 아무 탈 없이 흔히들 얘기하는 어디 수사기관이라든가 또 징계 한번 안 먹고 41년 해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와서 보면 참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기까지는 같이 근무했던 동료나 선배님이나 후배들하고 같이 잘 지내왔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뿌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공직을 떠나더라도, 저는 사실 공로연수가 아니고 명퇴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이면 완전히 공무원이라는 그런 저기는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40년을 넘게 전라북도를 위해서 일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전라북도를 위해서 무엇인가는 보탬이 되고자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기회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고요.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감사합니다. 원장님! 양쪽 날개 다 이렇게 떼어내시고 어떻게 뭐 원장님은 대안이 있습니까?
장내박수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허전합니다.
장내웃음
의탁
황의탁위원장
세 분 과장님들 제2의 인생 멋지게 잘 펼쳐주시기를 응원드리면서 특별히 하실 말씀 더 없으면 맺도록 하겠습니다.
현승
신현승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시죠.
의탁
황의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승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유택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환경연구원 현안 해결에 함께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총 36억9,462만5천원이며, 37억4,322만9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37억4,055만1천원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267만8천원은 익년도 이월되어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외수입 9억2,482만7천원과 보조금 17억3,079만9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억8,760만3천원이 세입으로 징수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18억7,884만1천원 중 101억1,849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액 2건으로 15억5천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638만8천원, 집행잔액은 2억395만9천원입니다. 예산이용, 예산전용과 예산이체, 예비비,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 및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37억4,055만1천원을 수납하였고 이 중에서 세외수입은 9억2,214만9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기타수수료 8억7,603만3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만9천원, 불용품매각대 165만9천원, 시도비반환금수입 4,122만5천원, 그외수입 198만2천원, 지난연도수입 119만1천원입니다. 보조금은 17억3,079만9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14억4,675만8천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983만3천원, 기금 2억4,420만8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억8,760만3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0억8,760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18억7,884만1천원 중 101억1,849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15억5천만원, 보조금 반납액 638만8천원, 집행잔액은 2억395만9천원입니다. 성질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47억8,476만원 중 47억6,200만6천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275만4천원, 물건비는 24억3,654만7천원 중 24억3,172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317만4천원, 잔액은 165만2천원입니다. 경상이전비는 2억805만원 중 2억805만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자본지출은 44억4,311만1천원 중 27억1,054만1천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5억5천만원, 보조금 반납액 321만4천원, 잔액은 1억7,935만6천원입니다.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637만3천원 중 617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9만7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집행잔액 현황은 총 잔액 2억395만9천원 중 보조금 정산잔액 562만9천원, 지출잔액 1억9,833만원으로 모두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쪽, 세출 집행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액 및 집행잔액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으로 농산물현장검사소 정밀분석장비 구축은 2019년도 2회 추경 성립되어 장비 입찰공고 시기 지연으로 총 예산액 14억원 중 14억원, 미세먼지분석과는 미세먼지 원인분석 및 연구를 위한 미세먼지자동무게측정시스템을 구매하였으나 낙찰업체의 납품 지연으로 계약해지됨에 따라 총예산 1억5천만원 중 1억5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상황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분석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5천이 계약해지로 명시이월됐던데 어떤 내용이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미세먼지무게측정시스템은 전년도에 형성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입찰공고를 했지만 저희들이 지역제한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분께서 입찰에 응찰하는데 지나치게 저가가 낙찰이 되어가지고 실제로 납품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게 10월 하순경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계약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입찰보증금이나 계약보증금에 대한 납부는 어떻게 되는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계약보증금 10%는 받아서 배상을 저희들이 지체배상금을 부과를 해서 전체적으로 완납을 받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모든 절차는 마쳤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세입항목 어디 부분에 계상이 돼 있는지, 좀…….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돈이 저희 과로 들어온 게 아니고요. 저희 총무과에서 본청 회계과로 의뢰했기 때문에 이 계약이행과 관련된 부분은 회계과에서 납입을 반납받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이번에 전주에서 1명 양성환자가 나와 가지고요, 몇 명 정도 우리 연구원에서 검사하셨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한 1,023명 정도를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위원님.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럴 때는 밤잠 안 주무시고 계속 검사를 하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담당 해당 과장하고 직원들께서 로테이션으로 24시간을 근무 중에 있는데 다행히 그때의 검사는 담당 과장이 있어서 잘 진행됐는데 직원들이 많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래서 밤잠 못 주무시고 검사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고생하셨다고 위로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혹시 검사에서 1만분의 1이라도 오차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인간의 한계라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할 수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언어에 의해서 신뢰에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워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거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리고 또 자각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양성반응이 나온 사람은 음성인데 양성이라고 판명됐다 하더라도 자각증상이 있어 가지고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자각증상이 없는 양성반응자도 있다면서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무증상감염이라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그런데 무증상 감염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을 텐데요. 본인도 모르게 어떤 분에 의해서 접촉이 돼서 그것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스스로 감염돼 있는 상황이지만 본인이 못 아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본인이 아는 사람이었지만 접촉이 돼서 감염이 되었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텐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무증상 감염이다 하더라도 감염이 된다라면 검사상에서는 양성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분으로 하여금 제2의 전파능력이 있느냐라는 부분은 확률적으로 0.08% 정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러면 그 자각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양성환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경우도 현재 우리나라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을 제가 여기서 있다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모든 질환이 우리 몸속에 들어온다 하면 대체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면역시스템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것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감염이 되어도 이겨내는 편이 많은 것 같고요. 다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외국의 사례를 비춰보면 사망자가 많이 나온 걸로 보면 걸렸을 때의 면역시스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해서 사망자가 있는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라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이겨내는 능력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자각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양성인지도 모르는 양성환자가 아까 상대에게 옮길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건 0.08%…….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0.08% 정도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래도 옮길 수 있는 그런 건 있다는 뜻이네요, 그게? 0.08%여도?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드물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1천명 중에 8명 정도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제가 신경이 과민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창 유행할 때 감기증상 같이 유사한 증상이 있었는데 저 스스로도 어떻게 지나가는 것 같아갖고 혹시 그런 증상이 있었을까 하는데…….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청정지역이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라북도에서 유사하게 증상이 나타난다라면 환절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한 일시적인 감기증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의탁
황의탁위원장
이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연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관련해서 코로나19가 여름과 겨울 중에 보통 건조한 겨울에 감기처럼 더 많이 발생하고 여름에는 좀 덜 발생한다고 이렇게 언론을 통해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적으로 바이러스계열은 단백질덩어리이기 때문에 40도라는 기온을 중심으로 40도가 넘어가게 되면 변성이 일어납니다. 쉽게 표현하면 계란을 프라이팬에 얹히게 해서 닦아놓으면 40도부터 하얗게 변질이 됩니다, 단백질이 변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기온이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어서 주로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세훈
두세훈위원
약하지만 감염은 항상 방심할 수 없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감염 자체를 방심할 순 없죠. 그래서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건조하고 기온이 높을 때는 바이러스 활동이 억제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인데 코로나2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사스 때도 그렇고, 사스 때도 상당히 한 6∼7개월 정도는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바이러스 이 부분도 유사하게 이상하게 기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수그러들지 않는 것이 공통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다 하더라도 추위가 있고 건조한 날씨가 되는 11월달이라든지 이런 때는 더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능성은 있는 거죠, 훨씬.
세훈
두세훈위원
어쨌거나 올 겨울 때까지는 안심 못하겠네요, 그때까지도 대비를 하고 있어야겠네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무증상감염이라는 부분이 가장 무서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서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확률은 적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전파의 부분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라든지 도에서 하고 있는 생활 속의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쓰기 이런 부분, 특히 밀폐한 지역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는 이런 상황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19 완전히 박멸되는 그날까지 고생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장님께서 잠깐 언질이 계셨었어요. 어제 확진자가 몇 번째 확진자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22번째입니다.
김명지위원
22번째 확진자가 1천 조금 전에 몇 명이 검체채취를 했다고 했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1,023명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이틀이 지났으니까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적으로 음성이 나왔습니다.
김명지위원
음성으로 나왔죠? 역동선으로 해가지고 나온 게 있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역학적인 관계가…….
김명지위원
예, 확진환자가 어디에서 확진이…….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로는 일단은 서울이나 이런 데에 본인이 간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한 부분은 역학적인 관계를 아직까지는 찾아내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계속 추적조사 중이겠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조금 전에 황의탁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북의 10번째 환자가 인터넷상으로 장문의 글을 올린 걸 보셨죠? 보건환경연구원장님도요.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다. 거의 인생이 끝나버렸다는 식의 굉장히 좌절된 그런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도 그 많은 사람을 접촉을 했는데 딱 그분만 양성확정이 됐고 나머지는 한 분도 그 많은 사람을 접촉했는데도 없었습니다. 행여 정말로 만에 하나 오진확률은 없겠지만 그런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건 정말로 신중히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
1,024명이 검체채취를 했는데 거기에 1명도 없고 그 학생 하나만 나왔다고 치면 사회적으로 감수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나 중차대하거든요. 그리고 10번째 확진자가 인터넷상으로 올린 글은 어느 모 기자분하고 연결해서 나온 글은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꼭 좀 읽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양성이 혹시 나올 때는요, 재검을 또 합니다, 위원님.
김명지위원
물론 이분도 재검을 했어요, 10번째 확진자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또 내부에서 혹시 한번 나오면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 사이에.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 부분은 씻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원장님 말씀을 준하면 무증상자도 양성환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양성환자에서 0.08%를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보면 어느 누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양성환자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방역은 정말 준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원장님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도민들에게 당부드릴 그런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감염병 자체는 항상 전파를 수반하는 상황인데 특히 생명에 위협이 되어지는 질병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특히 요즘 같은 메르스 이후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데서 우려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방역을 촘촘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에서 전라북도를 우연히 왔다가는 한은 확진자 중에 우연히 왔다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항상 우리한테는 오픈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나 도에서 펼쳐지고 있는 생활 속의 방역 부분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이런 부분은 철저히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식당을 간다 하더라도 또 물놀이를 간다 하더라도 지킬 수 있는 생활 속의 거리두기 부분은 반드시 지키게 된다라면 전라북도는 청정지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실·국·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부터는 도교육청 소관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