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정선 의원 발언
용순
박용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째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정금효 의원 외 4명)(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 마무리 못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어제 이야기하면서 장례식장 12월까지 지방공사에 위탁하기로 했다고 어제 이야기했죠?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장례식장 관련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사려깊게 접근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면 이와 관련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와 시간을 허락해주시면 따로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부족했던 부분들은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건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확정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금년도 거.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금년도 거는 남은 예산만 가지고…
용순
박용순의장
남은 예산을 가지고?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장
위탁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위탁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안하고 준비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장
이관맹 의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아마 곧 위탁계약이, 어제 정도 아니었으면 아마 위탁계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추가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공설장례식장에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오늘 복잡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차후에 따로 한번 심도있는 이야기를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제 답변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당황스러웠거든요. 의회에서 어떻게 좀 건의를 하는 부분인데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내용이다 해버리니까 논의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저도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는데… 딴 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난방 관련해가지고 대표경로당 온열바닥재 관련해가지고 아홉 군데 중에서 일곱 군데는 하고 두 군데가 안 되는 게 군북하고 법수가 제외가 돼있는데 그 부분이 바닥에 시공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벽체로 대체하기 위해서 안 한 걸로 어제 답변하셨거든요.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아, 벽체를 대신하는 게 아니고 바닥재를 원하는 경우에는 바닥에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해당되는 공사비가 부족해서 조금 더 필요하고 벽체로 대신이 되는 곳에는 벽체로 지금 대신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아, 그래예? 제가 좀 우려되는 거는 실제로 경로당 같은 데 가보면 환절기 같은 경우에 덥다고 에어컨을 틀어놓고 또 바닥은 차가우니까 보일러 돌리거든요. 그게 어르신들의 어떤 성향인데 실제로는 이게 무조건 난방이 서양하고 달라가지고 온풍기보다는 바닥이 일단 따뜻해야만 어르신들이 생활하기가 편하단 말입니다.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럼 기존의 기름보일러가 됐든 가스보일러가 됐든 바닥에 난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하면서 바닥을 하지 않고 다른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벽체를 한다든지 다른 난방시설로 대체가 돼버리면 어차피 그러면 기름보일러는 기름보일러대로 연료비는 또 들고 이거는 또 보조의 역할 밖에 안 되거든. 돈을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이면서 보조난방기기 밖에 안 되면 그것도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벽체라든지 다른 대응보다는 비용이 모자라면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시든지 다른 데를 우선으로 한다 하더라도 대상지를 바꿔가지고 하더라도 바닥재를 사용을 해야 되지, 바닥난방을 활용을 해야 되지 그걸 다른 쪽으로 쓴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정금효 의원.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공사 측에 장례식장 운영하는데 대해서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는 집행부에서 하기 전에 공사 측에서 운영계획서를 한번 받아보이소.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거를. 예산범위 안에서 하더라도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자기들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것부터 한번 먼저 받아보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예. 관련자료를 요청해서 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해가지고 전체 총 인원이 14명이 필요하다라고 공사에서 이야기를 해서 재검토하라고 사실은 하니까 11명으로 지금 현재 줄여가지고 왔는데 그 외에 세부적인 인건 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운영에 관한 부분도 계획을 받아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다음 실제로 또 지방공사가 운영이 가능한 부분은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만 운영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도할 수 있는, 아니면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새로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왜 운영계획을 받아야 되냐하면 지금 한번 채용을 해버리면 다음 예를 들어서 12월 끝나고 1월에 다른 민간업체에 가더라도 그 인원을 그대로 승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인원에 대해서는 4개월로 한정을 둔다든지 그런 계획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받아보는 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지금 장례식장에 관한 거는 우리가 시간을 내가지고 업무보고를 다시 한번 받도록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장례식장건 말고 별도 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경로당 바닥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은 사실 나이 많은 어르신들께서도 보면 무릎이 안 좋아서 바닥재도 물론 온열로 뜨시게 하는 것도 좋은데 2차적으로 또 의자가 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운동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운동도 할 수 있고 의자가, 대체적으로 우리도 식당가면 이제 의자 문화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바닥도 뜨셔야 되고 하지만 앞으로 또 의자도 혹시 들여가지고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무릎이라든가 거기서 좀 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운동도 할 수 있고 헤서 건강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 업무보고는 마치고 6월 26일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후에 장례식장 관련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유원근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유원근입니다. 산림녹지과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순
박용순의장
산림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아마 녹지과장님도 며칠 있으면 나가시는데 오늘 보고 대신 딴 분 시킬라하다가 마지막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보고 하시고 가시라고 그래 보고기회를 드렸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하이소.
원근
유원근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공무원 생활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입시다. 그리고 산림녹지과는 평소에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숙지해가지고 잘 아시리라 믿고 질의를 그만 둬도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받지 않고 좌우튼 앞으로 하시는 일이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박수
원근
유원근산림녹지과장
잠깐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간 많은 지원과 배려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토의 67%를 차지하는 산림에 대하여 공적 가치와 또 다른 이용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산림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영환입니다. 환경과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순
박용순의장
환경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배재성의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철근이 230동 또 비주택은 30동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적은 정해진 거 없이 동수로만 산정되었습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주택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고 비주택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 가구당 172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아, 그럼 172만 원은 지원을 해준다 그죠? 다른 거는 어떻게 되었든간에.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배재성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고사항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칠서산업단지 대기오염 관리지역으로 먼젓번에 신문에도 보도가 나고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 했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악취관리지역 지정인데 경상남도에 지정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경상남도에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했는데 악취관리지역 지정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배재성의원
관리지역으로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된다면 지금 현재하고 달라지는 형태가 어떤 것입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지금 악취방지법에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안 했을 때는 최대 악취기준을 초과했을 때 개선권고라든지 이 정도가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최고의 벌칙 조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악취를 초과한다든지 하면 개선명령 최고로 사용중지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벌칙이 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그렇다면 여기서 관리지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가지고 대기오염이라든지 다른 악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것들이 다시 좀 증설이 됩니까? 현재는 그것만 한번…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매년 악취관리지역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보고서도 내야 되고 그렇게 용역을 매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개선되고 이런 걸 매년 평가하도록 돼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의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엔씨함안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진행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지금 엔씨에서는 일반폐기물 매립장, 일반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계획서를 저희 군청에 지금 접수를 해놓고 저희 군청에서는 전문가한테 기술검토라든지 내부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단계입니다.
배재성의원
그러면 지금 산업폐기물은 종료가 되고 일반쓰레기 매립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업체 엔씨의 기대입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아닙니다. 산업폐기물이 내나 일반 사업장 폐기물중에서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있는데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사업계획서가 접수가 안 됐고 단지 일반사업장 폐기물만 매립장을 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우리 주민들은 일반이나 지정이나 구분치 않고 매립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는 알고 있지예?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배재성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머리에 좀 인지하시고 이 부분은 심의과제로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폐기물처리에 우리가 소각시설이 1일 40톤이라고 정해놨는데 나머지 그러면 반입량 초과하는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그중에 자체처리 불가 폐기물로 해가지고 외부에 민간 위탁처리 일부하고 그다음 우리 관내에 삼정펄프라고 제지공장에 열원으로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럼 이 자체소각하는 거 말고 외부에 위탁해서 하는 비용이 일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금액은 생각이 안 나는데 소각처리장으로 가는 경우에는 톤당 한 30만 원 내외로 그렇게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우리 자체 처리 말고 경비가 상당히 소요되는 겁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그래서 빨리 자체 소각시설 좀 증설이 필요합니다.
정금효의원
우리 하루에 들어오는 양이 몇 톤 정도 됩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지금 소각량 43톤, 40톤 내외로 이렇게 생활폐기물만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하수 슬러지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소각하기 때문에 소각량은 많습니다. 생활폐기물은 40톤 내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빨리 우리가 증설해가지고 해야 또 예산절감이 되겠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이게 소각시설 증설이 좀 시급한데 우리가 2000년도 소각시설이 설치돼가지고 아, 2010년도.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소각시설이 워낙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려고 하는데 국비보조가 소각시설 신설하고나서 15년 내구연한으로 두고 있어가지고 15년 후에 국비가 지원이 가능하다 이래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25년에 증설하는 걸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하나만 더 물어보입시다. 법수에 자연생태늪 토지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습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아닙니다.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대충 얼마 정도 나올 거 같습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저희들은 공시지가에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지금 공시지가는 얼마 돼있는데예?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공시지가는 제곱미터 당 24600 원 정도 돼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잘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섭 의원님.
광섭
이광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활주변 악취저감 추진 안 있습니까? 거기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노후시설 개선 이리 나와있는데 이게 지금 몇 프로 정도 개선돼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몇 프로 개선…
광섭
이광섭의원
돈사가 몇 개 정도 지금?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아, 이건 가축분뇨 공공처리 우리 가야하수처리장 내에.
광섭
이광섭의원
그럼 처리장 이야깁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그럼 돈사 안 있습니까? 지금 여기 산인하고 그다음 함안하고 최고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장 감시원이 세 명이라는데 현장 감시원은 어디어디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지금 함안 쪽에 두 사람이 감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 가야하고 산인 해서 한 사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 사람들 감시를 하면서 좀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가예?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매일 순찰을 하고 또 조금이라도 평상시보다 다른 냄새가 난다든지 하면 직접 방문을 해서 원인도 파악을 하고 저희들한테 매일 들어와서 보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런데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로 이야기하는데 거기 보면 오후 일곱시 이후 되면 쓰레기같은 거 태우고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 때 되면 군에 전화해도 환경과는 그 시간에는 근무를 안 한다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그 때는 어디로 그러면 전화를 해야 됩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그때는 우리 당직실이라든지 하면 당직실에 접수했다가 다음날…
광섭
이광섭의원
다 타고 없으면?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사진이라든지 현장 증거를 해가지고 제출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어떤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계도를…
광섭
이광섭의원
그런데 이게 현장 사진 찍으려고 해도 서로 안면이 받혀가지고 그것도 힘들고 그리고 또 여름에는 일곱 시 되면 환한데 겨울 되면 어두워요. 그때 되면 사진도 못 찍어, 또. 이걸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보통 시골에는 그렇습니다, 시골에는 딱 여섯 시 이후 되면 쓰레기같은 거 막 태우고 이러거든예. 그걸 한번 불시적으로 감찰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주이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야간에 불법투기 단속, 불법소각 이런 단속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윤광수 의원.
광수
윤광수의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하루에 외부로 위탁되는 양이 얼마쯤 됩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하루 이렇게 따지기에는 좀 그렇고 저희들이 모아놨다가 위탁처리 발주를 하고…
광수
윤광수의원
그럼 한 달 대충 얼마나 됩니까? 몇 톤 됩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그건 우리 담당계장한테 좀 확실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일 년에 천 톤예?
대충 해마다 비슷합니까?
그러면 천 톤이면 30만 원이면 얼마 됩니까?
3억예? 아, 일 년에 추가비용이 3억이 드네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자세한 건 나중에 지방공사 들어오면 다시 그 관계는 물어보기로 하이소. 또 질의하실 의원? (응답하는 의원 없음) 딴 거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다면… 저쪽의 쓰레기소각장 굴뚝의 환경 문제 때문에 한번 물어보입시다. 주변 인근 오염지역이 발생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장
거기 대한 조사는 지금 어찌 돼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소각로에는 TMS라 해가지고 연속적으로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장치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환경부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 도하고 다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누구든지 감시기관, 상급기관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있어가지고 크게 뭐…
용순
박용순의장
내가 요앞에 보고를 받기로는 그 토양오염 관계 때문에 반경 백 미터, 반경 오백 미터, 천 미터 이래가지고 매년 토양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보고를 받은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알고 있습니까? 토양오염에 대한 지표조사.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지금은 별도로 거기 하고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7대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가지고 답을 받기로… 반경 오백미터 몇 미터 이래가지고 주기적으로 토양 오염도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다시… 그거 한번 챙겨보이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그리고 군북의 군부대 골프장 거기 수질검사 관계는 어찌 하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수질검사는 반기에 1회 이상 실시를 하도록 그리 돼있어가지고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누가 합니까? 우리가 나가서 합니까, 저거들이 해가지고 옵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수질검사할 때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채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그러면 작년하고 금년 한 수질검사 결과보고서 있겠네요?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장
그거 하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배재성 의원이 말씀하신 자료하고 조금 전 제가 이야기한 그 자료는 잘 챙겨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총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웅
이현웅행정국장
행정국장 이현웅입니다. 군민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총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4과 25담당으로 세입세출 등 지방재정 운영, 체육, 예술, 문화 등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민 소통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지역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운 민원을 발굴, 해결하고 있으며 직장 근무의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3억 6천만 원의 예산으로 직원 건강관리 지원 등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자율적 참여 고취를 통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난 2월 5일 가야읍을 시범으로 하여 전 읍면으로 주민자치회를 확산,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자주재원 관리를 위하여 지방세 목표액 1155억 중 도세 478억, 군세 676억, 세외수입 142억 확보를 위해 지방세 징수상황 관리, 세무조사 등 다양한 징수역량을 동원하여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칠원읍 청사 신축, 대산면 주민복지센터 건립은 주민의견 수렴, 행정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2250개소에 달하는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와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민의 여유 있는 삶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하여 도서관 등 사업에 155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포츠 활동 저변 확대 2개소 파크골프장 조성 등 여가활동을 위한 관련 경기시설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예술의 향유, 재정의 안정적 뒷받침,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며칠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영광의 자리에 보고를 할 기회를 드린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한번 하고 소회도 한번 말씀하고 그리 하이소.
현웅
이현웅행정국장
오늘 저도 공무원 생활 39년을 또 마치면서 오늘 이 자리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면서 또 공무원 생활을 통해서 얻은 경험을 의회와 우리 집행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나가더라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앞으로 우리 국장님 나가셔도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수고했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임인택입니다. 행정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순
박용순의장
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행정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경자 의원님.
경자
추경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한 두 개 정도 있어서 묻는데 60쪽에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 중에 직원 단체보험 가입이 안 있습니까, 그지예?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경자
추경자의원
이거는 일 년 되면 소멸이 되는 겁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이거는 일 년 되면 소멸이 됩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가입액수는 그다지 크지 않죠?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경자
추경자의원
그래서 소멸되는 건지, 그걸 물었고. 그다음에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중에 16명 이거는 어떤 특별한 진단을 받습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 짝수, 홀수 나눠가지고 현재 16명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확산 관계 때문에 지금 우리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미루고 있는 상탭니다. 그래서 올해 해당되는 짝수년도에 하반기까지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받은 직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아, 그 위에 보니까 933명인데…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이거는 단체보험이고예.
경자
추경자의원
아니, 우리가 기능직이니 뭐 다 치면 명수가 안 많습니까? 칠백 몇 명 안 됩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경자
추경자의원
그런데 16명 너무 숫자가 적어서 특별히 질병을 가진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건가 그래서.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아, 이건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전체 직원 대상으로 다 합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는 건데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들 스스로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안 했습니까, 그지예?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경자
추경자의원
저 또한 그거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의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관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한 발짝도 전진되는 게 없는 거 같아서 저도 참여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가야읍이나 칠원읍 같은 데 인구숫자가 좀 많은 데는 그나마 프로그램을 조금 다양화할 수도 있지만 인원 숫자가 적고 이런 데는 프로그램이 변화가 없는 거 같아서. 물론 큰 데를 많이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작은 면 같은 데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자기들이 정말 좀 자립할 수 있도록 자체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활발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에서 작은 데 좀 더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모양인데 과장님, 과장님은 전에 의회 계시고 이래서 의회하고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의 간부직원들이 의회하고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도 소통을 할 수 있게끔 직원들 보수교육하고 이런 걸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계 때문에 집합교육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실례가 안 되도록…
용순
박용순의장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는데 코로나 없었으면 소통이 벌써 잘 됐겠네. 코로나 핑계대지 말고 의회하고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행정과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이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그리고 지금 우리 마을 방송시스템 안 있습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장
옛날처럼 마을 중간에 앰프 갖다놓고 하면 요즘 대부분이 또 나이 많은 사람들 이래가지고 무슨 방송인지 잘 못 알아듣거든.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장
그걸 옛날에 우리 촌의 스피커식으로 가정마다 요즘에는 또 그런 시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로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안 그래도 그런 거를 저희들 한번 도입하려고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 위급사항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가정 내에 옛날에 집집마다 달아놓은 스피커식으로 저희들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예. 그것도 검토해가지고 이왕 하는 거 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그리 해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뭐 별도로 할 이야기 있습니까?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방금 참고적으로 우리 마을 방송하는 게 무선으로 동장님이 급한 사항이 있으면 휴대폰으로 방송하는 거기 때문에 2G가 돼가지고 이번에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되는데 마을에 지금 2G를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예비비를 좀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이 발생했습니다. 통신공사에서 2G를 폐쇄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좌우튼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큰 효과가 지금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송을 한다고 해도 무슨 소린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그래서 좀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조현강입니다. 세무회계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순
박용순의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관맹 의원님.
관맹
이관맹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년도 거하고 비교해보니까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세원관리에 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료를 보면 작년보다 수치가 다 높아졌네요.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징수목표액도 작년에는 912억 천만 원 정도였는데 한 26% 정도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징수액도 한 45% 정도 징수를 하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세입이 확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염려한 것과 달리 예년에 비해서 징수율이라든지 높아져서 어떤 직원님들 고생한 부분들이 눈으로 나타나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런데 혹시나 이게 지금 코로나에 대한 각종 세금 혜택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제안했다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했다든지 그로 인해가지고 당초 우리 2020년 본예산 잡았던 수입에 있어가지고 변동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까?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주민세는 한 1억 7천 정도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 재산세 감면분은 지금 현재 37건을 접수를 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억 3천 정도 봤는데 한 천만 원 정도 감면이 될 것 같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세입에 있어서는 큰 문제점이 안 되겠다 그죠?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미미한 부분이다 그죠?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우리 군세는 또 보유세 위주가 돼서 크게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하여튼간에 지금 5월말까지 어떤 자료라고 알고 있는데 이 남은 기간도 꾸준하게 이렇게 잘 관리해주셔가지고 연말에 좋은 결과를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제가 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또 결산검사 하면서도 이 부분이 사유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전체적인 거, 우리 함안군에 발생해가지고 수십 년간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건물같은 거는 큰 애로사항이 없을 거고 실제적으로는 토지 부분에는 상당히 많은 필지와 면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럼 실제하고 우리 대장하고의 어떤 관계에 있어가지고 한번쯤은 점검을 해야 될 시점에 왔지 않나.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런 부분이 아마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건데 그에 대해서 방안을 한번, 직원이 일일이 그걸 다 할 수 없다면 다른 용역을 줘서라도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걸 수십 년간 이걸 묵었던 자료들을 한번쯤은 정리하는 방법도 연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리고 차량에 있어가지고 대형버스 한 대 구입 돼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기존 버스 사용기간이 완료돼서 폐차를 하고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더 늘리는 겁니까?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한 대 더 늘리는 겁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기존의 대형버스가 두 댄가 있지 않습니까?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그 하나를 없애고.
관맹
이관맹의원
아! 하나를 없애고?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대형버스는 두 대를 운영한다는 이야깁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두 대 중의 한 대는 사용기간이 완료됐기 때문에 없애고 하나를 새 차로 한다는 거죠?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대형버스도 보니까 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어느 걸 없앱니까?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당초에는 좀 작은 걸로 할라 했는데 다시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는데 큰 걸 한 개 하는 게 맞다 이래가지고 중간크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대형버스하고 소형버스 중간.
관맹
이관맹의원
없애는 걸 어느 버스를 없애는 겁니까?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작은 걸 없앱니다.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체육과장 전호열입니다. 우리 군의 문화예술과 체육진흥을 위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용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순
박용순의장
문화공보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107페이지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어떻게 한다는 이야깁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2018년도에 균특예산 사업으로 확정이 되고 19년도에 균특사업비 일부를 설계경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10억 원을 확보해두고 있는데 그때 부지가 확정이 돼야 균특예산 사업비를 최종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코스모스동산에 저희들이 계획을 마련해가지고 주욱 진행을 하고 읍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고 했습니다만 여기 남아있는 땅이 또 가운데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농어촌공사 또 우리 혁신성장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토지매입이 사실상 저희들 작년 11월 안으로는 곤란할 줄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또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받아서…
정선
김정선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그 장소가 불가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내가 묻고자 하는 거는 그러면 그 장소가 불가하면 다른 데는 어디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함안군 소유의 땅이 우선 있어야 되는데 그 땅이 제일 적합한 부지가 오곡지구의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기존 주민복지 지원시설로 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쪽에 실내체육관을 설치할 계획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당초 수립이 돼있었습니다. 저희과에서 협조를 해준 부분인데 그 지역에 우선 이 사업비를 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복안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지금 칠원지역 주민들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위치를 계속 아마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코스모스동산 그쪽이 맞지를 않다 그렇게 하면서 마땅한 위치가 공설운동장 쪽에 같이 그쪽 주위에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들어갔습니다, 들었죠?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 부분에 대해선 그러면?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그 부분에도 의회에서 각종 업무보고라든지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운동장 옆에는 우리 함안군 소유의 땅은 없고 하려면 그 땅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예산의 효율적 부분과 시설의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도 건축경비의 몇 배에 해당되는 어떤 우리 지방비를 투입해서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목적사업에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정선
김정선의원
그건 과장님 생각 아닙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그게 이미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논의가 되었고 땅을 매입을 하기 위한 소요경비에 대한 분석도 제가 오기 전부터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정선
김정선의원
잠깐만. 그 논의를 계속 해온 건 누구하고 논의를 했습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이미 칠원읍에 주민설명회도 몇 번 가졌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지난번 말씀 계신 것처럼 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한번 더 주민의견을 수렴하라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절차를 또 이행을 하면서 행정이 일체 개입이 안 된 상태에서 설문조사도 하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참고로 이번 23일날 읍에 이장회의가 또 마련돼있다고 해서 이장회의 때 코스모스동산에 체육관을 건립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내용을 또 알려드리면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내용을 한번 이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예. 어쨌든 칠원의 이 부분에 주민들 의견을 더 크게 반영을 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일단 오곡 그쪽에를 가도 자이 쪽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거는 여건이 좋다는, 자이쪽 주민으로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민들의 여론이 더 우선적이다. 예산이 들어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만약의 경우 우리 주민들이 오곡지역의 그 자리가 괜찮다고 그렇게 나오면 여기에 짓는 그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군북체육관을 예를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함안군에서 최고로 많고 또 읍으로서의 어떠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군북면에 대해서 거기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깁니다. 어쨌든 읍에 걸맞은 그런 체육관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칠서 파크골프장 이 부분도 우리 그쪽에 어차피 하는 거 예산을 거기 맞춰서 생각하시지 말고 지을 적에 처음부터 할 적에 옳은 그걸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예산이 좀 부족하면 더 추가를 해서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이관맹 의원.
관맹
이관맹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도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의 자료를 보면 친수구역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이라 해가지고 지금 강나루 생태공원 일원에다가 친환경골프장 18홀, 파크골프장 36홀, 그라운드골프장 2면을 해가지고 한 50억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게 있었는데 그럼 이 사업들은 아예 없어지고 새롭게 오늘 표기돼있는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대체가 되는 겁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 이후에 조금 전에 우리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강나루 일대의 구역을 나인홀 규모의 친환경골프장을 포함해서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었고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수정 보고를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용이 저희들 법수 쪽에 당초 7만 제곱미터의 하천점용을 받아서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구상을 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 허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하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긍정적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은 사전 환경검토서를 환경정책기본법상에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환경협의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부동의 방향이 잡혔습니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저희들 할 수 없이 비협의 대상인 만 제곱미터 미만의 하천 점용을 득해가지고 지금 법수에 했고 그다음 칠서도 할 수 없이 만 제곱미터 미만만 설치해가지고 부득이하게 12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친환경골프장에 대한 부분을 아예 협의대상에서 불가하다는 못을 박더라고예. 그래서 도저히 이 부분을 지금 계속 추진하는 것은 행정적인 낭비요인이 있다 해서 좀 변경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했고 그렇다 하더라도 국도5호선 하단부 쪽으로는 계속 그 넓은 친수구역이 남아있어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생활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친환경골프장 구상은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접근할 부분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개통을 통해서 협의를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용을 보면 방금 제가 여쭤본 것은 친수구역에 대한 부분이고 실제로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함안파크골프장이라 해가지고 법수 주물리에 관련해서는 1단계 사업으로 해서 18홀 3억 5천, 2단계로 36홀 해서 7억 5천 예산을 예정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처럼 협의가 안되는 관계로 만 제곱 미만으로 하면서 오늘 설명한 것처럼 9900으로 해서 12홀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법수는 좁게 하더라도, 폭을 좁게 해가지고 18홀 다 들어갔고요.
관맹
이관맹의원
아, 홀은 18홀 다 들어갔습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면적은 적게 하고 홀수는 내나 18홀?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18홀 들어갔고 칠서는 지금 현재 하천점용구역이 타원형으로 되다보니까 18홀 들어가기 힘들어서 12홀이 들어가있는 상탭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일단 그러면 축소가 됐지만 예산은 그 예산이 다 그대로 소요가 돼버렸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그 예산을 당초계획을 약간 수정해가지고 칠서와 군북으로.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니까 1단계 3억 5천에 대한 부분은 법수에도 면적은 줄었지만 18홀 하면서 예산은 내나 그대로 3억 5천이 그대로 다 집행이 된 사항이다 이 말이죠?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축소가 됐으면 홀수는 18개 하더라도 면적이 줄면 잔디 이식량도 줄고 사업량이 줄었으면 금액이 좀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거기 법수부분은 당초 7억 5천까지 금액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소를 하다보니까 18홀 우선 1단계 사업을 하고 보니까 3억 5천이 들어갔고…
관맹
이관맹의원
아뇨, 아뇨. 작년 자료를 보면 전체 사업비는 11억이었고요, 그렇죠?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11억이었고 1단계를 하겠다는 게 파크골프장 18홀 해서 2만 제곱미터 그다음 휴게시설까지 해서 1단계로 3억 5천을 하겠다고 예산을 하셨고 2단계는 파크골프장 36홀에 5만 제곱미터를 해서 클럽하우스까지 넣어가지고 7억 5천을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3억 5천에 대한 부분은 지금 면적도 줄었는데 불구하고 홀수는 같다 하더라도 똑같은 3억 5천이 집행된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실시설계를 하니까 사실상 그 부분보다도 돈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편의시설 더 못 넣은 상탭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2단계 7억 5천 부분은 지금 더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칠서하고 군북으로 나눠서 올해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다 그죠?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맞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파크골프장 관련해가지고 회원들의 추가요구는 지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추가요구가 좀 많습니다. 지금 당장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추경이나 이런 부분이 예비비를 풀어서 코로나추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맞지 않다는 설득을 하고 있는데 군북의 경우에는 4억이 들어갔는데 거기 클럽하우스라든지 화장실, 주차장 이런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요구를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은 18홀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 9홀 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경 때 확보하더라도 금년 안에 9홀을 좀 마무리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고요, 그다음 함안파크골프장의 법수 쪽에는 지금 클럽하우스를 안의 제외지 그러니까 하천 쪽으로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외부에도 보면 제방에는 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려고 하면 어떤 인근의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당장은 우리가 예산적 부분이 있어서 하지를 못 하고 검토를 해서 군의회 보고드려가지고 예산확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데 지금 당장은 힘들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칠서의 부분도 규모적으로 12홀이고 칠서도 안의 하천부지다보니까 클럽하우스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동식 화장실은 설치를 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편의시설은 저희들이 물론 먼지털이라든지 기본적인 부분은 갖춥니다만 나머지 12홀 이후에 18홀 하려면 6홀을 더 조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추후 또 부산지방청과 협의해가지고 해야 될 문제라서 지금…
관맹
이관맹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좀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무학기 있지 않습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이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아까 설명하실 때도 했는데 그럼 당초에 우리가 작년 연말에 예산을 확보하고 유치하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대회기간은 며칠간이었습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그때도 한 12일… 무학기 자체가 12일 정도 합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원래 그러면 계획도 12일이고 지금 하는 것도 12일이다 그죠?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이게 지금 하는 걸로 확정이 났습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잠정확정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잠정이죠?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우리가 무학기를 유치를 하는 이유가 그냥 무학기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 무학기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2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그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원 계획대로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이걸 억지로라도, 자기들이 안 하려고 해도 우리가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지않다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가능하면 코로나가 낫는다면 내년으로 미뤄서 실질적인 예산투입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쪽으로 군수가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경남축구협회와 함안축구협회 또 저희과에서 앉아서 토의를 몇 차례 거쳤는데 무학기가 고등학교 축제다보니까 사실상 예선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중이 일반 프로축구처럼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오는 선수단, 선수와 선수단 관계자 그다음 학부모들이 많이 오는 부분입니다. 단, 준결승 이상 올라가게 되면 과거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학교에서 버스를 가지고 단체 응원을 옵니다. 그런데 이 응원 오는 학생들은 와서 차를 타고 그대로 귀가를 하는 상태고 실제 지역경제에 도움되는 것은 선수와 선수단 관계자, 학부모들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도 경비를 투입하면 저희들 분석을 해보니까 최소 열 배 이상의 경제적 효과는 발휘되더라. 일인당 선수를 볼 때 하루 여기서 숙식을 다 합니다. 숙식을 할 경우에 일인당 숙식비와 간식비 정도만 보더라도 하루에 74000 원을 함안에 뿌립니다. 그렇다고 보면…
관맹
이관맹의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셔가지고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된다면 미루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억지로 유치했기 때문에 유치에 대한 목적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한번 더 그런 부분을 검토해달라는 말씀이었고예, 다른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라가야 역사티비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실제로 예산을 한 2억 5천 들여가지고 제작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고대 아라가야의 어떤 역사성을 함안군을 홍보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래서 이리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보더라도 이게 잘 돼서 홍보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잘 마치시고나면 이번에 보니까 우리 여항산에 6.25사변 때 낙동강 전선 마지막 보루라 해서 여기서 치열한 전투가 있었지 않습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게 미국에서 보안문서로 묶여있던 게 해제되면서 마산의 모 지역에 계신 분이 그걸 일일이 번역을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떠라고예.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런 걸 보면 그 책을 전체를 읽지 못했지만 읽어보면서 아, 정말 이게 함안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아이템,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자원이 없어가지고 없는 것도 소설 가지고도 뭘 만드는데 우리 중요한 역사적인 사항이 잘 노출돼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효율적으로 홍보를 해서 하면 함안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그래서 지금 아라가야 역사 프로그램 제작과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도 좀 활용을 하고 그걸 통해서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영화로도 만들어도 정말 좋은, 멋진 소재의 영화가 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러면 정말 다른 지역도 보면 영화를 통해서 지역홍보도 되고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많은 관객들 유입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우리 이관맹 의원님 정말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얼마전에 책자 「마산방어전투」라는 제목으로 나와있는데 사실 제목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예, 이게. 함안 여항산 일대에 또 서북산이라고 해도 좋고 최후의 낙동강전선의 보루로서 이 대한민국을 수호를 했다는 그런 어떤 제목이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래서 그 편집장하고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일단 우선 안의 내용을 좀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책의 일부를 저희들이 조금, 비매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했더니만 비매품은 다 나가버리고 유가로 전환을 해가지고 일부 배부를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책을 우선 몇 십 권이라도 저희들 일단 매입을 해서 관련기관에 좀 드리고 또 한번 보고 난 이후에 또 통화가 된 게 책 제목 자체를 좀 바꿀 수 없겠느냐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함안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지역에 함안 여항 전투라든지 그래서 그 부분도 일정 찍어낼 수 있는 수량이 된다면 저작자나 편집자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함안군의 의견을 담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고 조금 전에 우리 이 의원님 제안은 상당히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두 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명효입니다.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순
박용순의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관맹 의원님.
관맹
이관맹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강주해바라기 축제 있지 않습니까?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이게 예년에는 우리가 직접적인 예산지원이 없었는데 자발적으로 하다가 작년부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이게 사업에 있어가지고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그에 대한 효과도 기대치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지금 다른 행사들도 많이 취소가 되는 사항이고 오늘도 뉴스 보면 수도권에서 충청도까지 확산되는 추세가 되는데 이걸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진행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안 하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 한번 생각 안해봤습니까?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6월 23일에 법수면에서 지금 회의를 할 거거든예. 그때 코로나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기로 그 때 아마 23일 결정될 것 같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니까 예전처럼 우리 함안군의 어떤 예산지원이 안 되고 동네 마을이 자발적으로 하는 행사 같으면 크게 하든 안 하든 동네에서 결정내려가지고 진행하면 되는데 적다면 적은 거지만 8300만 원 돈을 순수 군비로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된만큼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방문객 내지는 어떤 활용도가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코로나 확산이 되면 저희들도 아마 중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실시를 하면 최대한 마스크를 끼고 관림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저희들이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 함안군 농산물을 최대한 판매할 수 있도록 매장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하여튼 추진하시면서 그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고예.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리고 수익성 높은 강소농 육성이라 해서 이 사업비를 보면 이것도 31억, 이게 맞습니까?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순수 군비로 31억에 대한 부분 이게 일 년 예산입니까, 아니면 이게 향후 전체 예산입니까?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이게 사실은 우리 농어촌진흥기금하고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이게 한 해 사업예산입니까, 아니면?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일 년 예산예.
관맹
이관맹의원
연간 31억이라는 예산을?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농어촌진흥기금하고 저희들이 강소농 경영비 지원하고 군의 농업경영인하고 다 합쳐져가지고 돼있는 예산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만 해도 한 30억 되거든예.
관맹
이관맹의원
하여튼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실제로 강소농에 대한 육성 부분은 강조는 많이 실질적인 결실을 보는 거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사업비는 3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니 큰 금액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연간 31억 같으면 좀 그에 대한 효율성도 한번 검토해가지고 결실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안을 좀 만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리고 향토음식경연대회가 10월에 잡혀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그러면 전국향토음식요리경연대회면 다른 지역에서 요리사 초빙해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홍보를 합니다. 홈페이지에 올리면 신청하실 분들이 거기에 신청을 합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전국에서 그러면 자기가 어떤 요리경연에 참여할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함안에 와서 경연대회를…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신청을 합니다. 신청서를 저희들이 보고 1차는 서류심사를 하고 2차는 1차 된 사람만 2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리할 예산 부식비하고 공급을 합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경연대회를 해가지고 수상된 사람들한테는 어떤 특정 그걸?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수상상금이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그 음식에 대해서 수상된 음식이 우리 함안군의 홍보 향토음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레시피는 우리 함안군 재산이거든예.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자 의원님도 계시지만 처음에는 우리 함안군만 먼저 좀 내실을 닦아가지고 한 5회까지 함안군만 자체 요리경연을 하고 좀 경력이 쌓이면 전국으로 하자고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예. 8월달에 그 때 모일 때 이건 어떻게 할지 정확하게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국구로 할 것 같으면 코로나 관련됐는데 전국 각지 사람들을 함안에 모은다는 게 어떨는지… 미리 예방조치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추경자 의원님.
경자
추경자의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향토요리경연대회 위원으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제가 부의장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했는데 취지, 목적은 우리 함안의 먹거리를 자랑하고자 우리 함안군에서 생산된 재료를 가지고 먹거리를 자랑하자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0팀을 하는데 예선에서 서류심사할 때 다소 우리 함안군의 출품들이 좀 전국대회에 비해서 수준이 떨어질지라도 우리 군의 앞날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함안군이 출품하는 음식들에 대해서 좀 가산점을 주자고 그랬습니다. 그리 해서 우리가 그게 채택되고 어떤 함안군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그 음식이 채택이 되면 어떠한 자리에서라도 좀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관에서 좀 밀어달라 저 또한 그렇게 부탁을 했고 또 전국적으로 하면 요즘은 자기 경력을 쌓으려고 이런 대회에 출전하는 팀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팀들은 좀 배제를 시키고 실생활에서 우리가 그 음식을 먹고 맛보고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로 하자는 취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함안군의 팀들만 좀 해가지고 한 3년 동안 내공을 쌓아가지고 좀 큰 대회로 여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로 했고 결과는 다 내리지 않았지만 문호를 개방하면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음식들도 접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회도 갖자 이리 했습니다. 아마 요리경연대회는 예선에서는 서류심사를 보고 하고 본선 때는 11월달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마스크를 끼고 거리두기를 한다든지 그리 하면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추경자 의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토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섭 의원.
광섭
이광섭의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있지요?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이게 30개소에 정해져있는 겁니까?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매년 도비가 내려오거든예. 도비하고 군비하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아니, 이게 지금 내가 하는데 마을에 가보니까 돈이 적다고 그리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 하는데 1개소에 몇 번입니까?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30개소.
광섭
이광섭의원
30개소인데 1개소에 그러면 몇 번 정도 음식 준비를 해야 됩니까?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돈에 맞춰가지고 하면 되거든예.
광섭
이광섭의원
한 번에 끝내지는 못 한다 아닙니까?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한 번으로 하는 거는 안 되지.
광섭
이광섭의원
그러니까 한 5∼6번 계속 해줘야 되지.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그러니까 2백만 원 줘가지고 이게 돈이 모자란다 그러더라고. 이걸 개수를 좀 줄여가지고 돈을 좀 더 주는 건 안 될까예?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예. 자꾸 사람들이 글사니까.
용순
박용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칠서휴게소에 로컬푸드가 지방공사에 주는 걸로 정해졌습니까?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원예유통과에서…
정금효의원
아, 거기는 원예유통과입니까? 그러면 한번 물어보입시다. 함안에 농산물판매장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위치가 안 맞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강행을 해가지고 지었거든예. 지금 거기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 때문에 참 제가 오기 전에 몇 군데를 옮겼다 그러더라고예. 장소를 잡지를 못 해가지고. 담당자도 그 장소 찾는다고 얘먹은 모양입니다. 반납도 못 하고 그리 돼가지고. 지금 그 위치에서 하고 있는데 마늘하고 판매실적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아니, 거기는 진입로가 차 한 대 1톤차 겨우 들어갈 정돈데 판매실적은 거짓말이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작년 예산 7천만 원인가 투입된 것 같은데 예산 대비 장소 선정할 때 좀 신중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과장님, 아까 강소농 육성에 대해가지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자료에 대상자나 지원액이나 성과를 좀 제출하도록 그리 준비 좀 하이소.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에 대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박진석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과장님, 일반적인 사항은 놔두고 9번하고 6번하고 4번하고만 설명해주십시오. 앞의 것은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필요한 사항은 또 우리 의원님들이 잠시 보고 질의할 수 있으니까.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순
박용순의장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섭 의원님.
광섭
이광섭의원
과장님, 액비 순환시설 산인의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산인 부봉의 안병근 씨 하고 안광주 씨 집에.
광섭
이광섭의원
돈사에다가 설치합니까?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예. 별도의 공간을 해가지고 거기다 다 모이거로 하는 것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러면 부봉마을에 요앞에 돈사 뜯은 자리는 뭐할 겁니까?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도 다양한 방법을…
광섭
이광섭의원
아직 그거는 못 하고 있네예?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지금 우리 벼 병해충 항공살포하는 거 안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2차까지 지금 지원해주지예?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2회에 만헥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농가마다 이게 콩 살포하는 건 농협에서 꼭 필요할 때마다 한 4회 정도를 실시하는 것 같더라고예. 그래서 4회 한다고 해서 일찍 심은 사람은 뒤에 세 번째부터 방제가 되고해서 총괄적으로는 거의 하는 거는 다 지원이 되는 걸로 농협하고 이야기를… 기본적으로는 2회만 된다고 해놨는데 농가가…
광섭
이광섭의원
4회 될 수도 있다?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예, 예.
광섭
이광섭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4쪽에 가축분뇨 자원화 악취 개선 이거는 개인 축사에다가 보조지원해주고 자체적으로 축사 거기서 축주들이 직접 하는 겁니까?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예. 직접 농장주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시설을 해놓고나서.
배재성의원
지금 이게 최소한 8억 6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서 이게 우리 다른 데도 한번 해봤습니까?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예. 지금 함안면 쪽에는 여섯 군데 해가지고 가동 중에 있고예, 그래서 함안면으로 해서 산인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 그 부분에서 함안면에서 하고나서 악취제거에 대해서 커다란 성과가 있었습니까?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저희들은 성과가 많이 있는 걸로 지금… 그래서 그게 농가마다 조금 축사환경이 밀폐형 축사도 있고 그냥 개방형 축사도 있는데 농가마다 시설에 따라서 악취 강도가 다른데 하여튼 밀폐된 축사에서 액비순환시설을 한 데는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해놨다고 해서 단순간에 1∼2개월 만에 완전 되는 거는 아니고 서서히 해가지고 최소 한 1년 이상 가야 전체적인 안에 있던 게 다 나오고나야 악취가 완전히 확실히 효과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러면 지금 284쪽에 농업용미생물 배양센터 건립하고 분뇨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별도로 떨어져서 하는 겁니까?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예. 그거는 농업용미생물 배양센터는 우리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과수나 원예나 또 축산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산이 연간 한 150톤 생산인데 양돈농가까지는 실제로 공급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소하고 닭하고 축산 쪽으로는 좀 그걸 하고 양돈은 아무래도 농가단위의 워낙 고농도고 해서 별도의 액비순환시설이 또 추가가 돼야 되는 걸로 저희들은… 그래서 양돈농가는 자체 시설을 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이게 전부 다 자원화가 분뇨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만드는 건데 이걸 사업을 별도로 해서 악취 제거하고 자원화한다는 것이 미생물을 배양해가지고 그것도 악취제거할 수 있는 건데 따로 해가지고 성과가 얼마나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두 개를 가지고 농가에서 하는 것하고 이 시설하고를 분리하지 말고 농가에서 이걸 해가지고 아까 축주들이 하는 걸 해가지고 미생물 배양도 같이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좀 차원이 다르게 할 수 없습니까?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농가단위에서는 진짜 미생물 배양시설은 실제로 오염이 안 되고 상당히 순도가 높은 미생물을 만들 수 있는 실험실 정도의 시설이 갖춰져야 되는 형편이고 또 농가에서는 그럴만한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액비순환시설은 옛날 같으면 구식변소 같은 데 산소를 불어넣어가지고 완전 발효를 시켜가지고 다시 돈사로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있던 여태까지 묵었던 찌꺼기나 이런 걸 다시 다 걸러내가지고 어느 정도 맑아져야 악취가 현저히 낮아진다고 보거든예. 그래서 미생물만 가지고는 또 전체적으로 악취를 제거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 한 60% 정도 악취저감이 된다고 보거든예. 그래서 그 시설이 별도로 농가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배재성의원
여기 지금 미생물배양센터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전문인력이 몇이나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해놨는데 그게 일반 임기제 직원 하나하고예, 그다음 내년도 1월달에 기간제 내주고 하는 보조인력 해서 두 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쪽에 280페이지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거기에 4개 분야 1억 4900만 원인데 사업내용이 4개 분야면 어떤 사업입니까?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입양비를 지원하는 게 좀 있고예.
용순
박용순의장
입양?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예. 입양은 개 있는 걸 그러면 입양비도 있고 그다음 사료비, 포획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그러면 이거 관리하는 인건비도 여기 같이 되어있는 겁니까?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관리자 인건비는 저희들이 기간제로 쓰다가 여기 편성이 안 됐고예, 이제 공무직으로 전환이 돼서 그건 행정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좌우튼 이게 동물보호하는 복지대책에도 1억 4900만 원 예산이 들어간다 그죠?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예.
용순
박용순의장
아무튼 예산절감하는 방법도 좀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농축산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에 대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원예유통과장 김종남입니다. 원예유통과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순
박용순의장
원예유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원예유통과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3쪽에 대한민국 대표 함안수박 육성 부분에 대해서 4월 29일 함안수박 공동마케팅 협약을 체결했다는데 함안군하고 농협하고 한진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사전 보고드린 바는 없지예?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그 부분은 보고드린 부분은 없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협약 관계에 대해서 하고 실적이 있으면 실적이라든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마케팅 부분 하는데 종전의 마케팅하고 또 한진그룹하고 통해서 하는 비교가 될 수 있으면 그걸 또 한번 체킹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저희들 함안수박 공동마케팅 추진사업으로 한진과 농협, 우리 군과 상생 협력을 위한 MOU를 5월 31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MOU 체결한 결과 지금 현재 수박 판매는 한 5700통 정도 1억 1958만 원 정도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한진그룹에서도 구매를 근 천만 원씩 하였지만 카카오톡이나 신세계백화점, 기프트카드 등으로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마케팅 실적으로서는 온라인 채널도 3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으로 해가지고 한 317,000회의 조회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언론 홍보로 해가지고 지금 마케팅 실적을 기프트카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실적을 하였고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서는 함안수박 NS홈쇼핑 판매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은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들 한 1억 2천만 원의 판매수익을 올렸고 함안수박 온라인 판매를 저희들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재성의원
그래, 지금 거기 인터넷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새벽에 NS인가 농업방송을 해가지고 받은 그런 홍보를 하든지 그 실적도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그게 한 지금 6천 통 정도 판매를…
배재성의원
6천 통?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예.
배재성의원
예전에는 그런 실적은 없었습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한진하고 MOU체결을 해가지고 현재 올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재성의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 비용이 첨가된 게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1억 5천만 원 온라인 홍보비 돼있는 부분인데 한진하고는 1억 5천만 원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한진하고 농협에서 추가로 자기들 돈을 내가지고 다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배재성의원
앞으로는 이거 시연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참가를 해서 기프트카드가 뭔가도 알게 되고 또 NS방송 활용하는 것들도 알아야지,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은 생략돼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예.
배재성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지 않고 해야지, 이렇게 한다면…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앞으로는 저희들 적극 협력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리고 지금 295쪽의 품질 규격화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 부분에서 함안군 그간 추진계획에 보면 함안군조합공동사업 법인에 산지유통 활성화 자금이라 해서 무이자로 30억을 추가지원한다는데 이건 어떤 자금이며…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그건 저희들 매년 원예산업 종합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B등급 정도밖에 실적이 안 올라가가지고 그리 됐는데 올해 처음으로 A등급 달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A등급 달성에 따른 성과에 따라서 무이자 30억을 공동조합법인체에 산지유통 활성화 자금으로 무이자로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배재성의원
이게 내나 지금 현재 가야농협에서 하는 조공 거기에 주는 겁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조공에 우리 돈 들어간 게 얼마 들어갔습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정확하게 제가 그거 한 거는 없지만 조공에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공동선별비라든지 농산물마케팅비 이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공동선별비는 어차피 공선회에 선별비로 주는 부분이고 마케팅은 우리 산지조직화 홍보 및 마케팅 비용으로 그러니까 판촉행사라든지 시장개척비, 홍보물 제작비 등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배재성의원
그래, 지금 한진하고도 우리 해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 점차로 하는데 여기 또 무이자로 30억을 지원해준다면 이것도 다시 한번 활성화도 좋습니다만 가야농협 단독으로 하는 조공이라는 단체에 가는 건데 그러면 실적이나 모든 걸 보고 해야 안 되겠나 해서. 그러면 내년에 또 30억 그러면 60억, 백 억 나가는 게 일시에 나갈 거 아니요? 자꾸 성과가 좋아지면 자꾸 받아가지고.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예, 이 산지유통 활성화 자금 이거는 농협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배재성의원
아, 이건 우리하고는 무관한 겁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무관한 겁니다. 아예 무관한 겁니다.
배재성의원
그럼 여기서 실적을 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그런데 이게 산지유통 활성화 기금, 자금으로 해가지고 농협에 이 A등급 이 부분이 성과가 있기 때문에 달성한 부분에 30억 무이자로 받는, 농협으로 해서 줍니다. 중앙회를 통해가지고 내려옵니다.
배재성의원
아, 중앙회에서 지금 현재 함안군 조합공동사업법인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우리 함안군에서 해주는 것과는 무관하다?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예. 아닙니다.
배재성의원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추경자 의원님.
경자
추경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물을게예. 대한민국 대표 함안수박 육성할 때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올해부터 홈쇼핑에 우리 함안수박을 해서 6000통 정도 나갔다하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경자
추경자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홈쇼핑에 판래를 할 때는 수수료가 한 30% 정도 된다는 걸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수수료는 농가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기술센터 우리 관에서 군에서 했습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이거는 사실상 우리 농협하고 한진하고 저희들하고 거기서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돈 주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 수수료는 13% 정도 되는데 이거는 농협하고 한진하고 우리하고 했는데 저희들은 홍보비로 1억 5천이 나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가지고 여기 부담을 한 부분입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그럼 농민들은 직접적으로 안 나갔다 그죠?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그리고 한 가지,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 목적이 건전한 먹거리로 사업기간이 2020년 일 년이라고 했는데 일 년이라고 정한 거는 입점농가를 보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맡은 지방공사 업체를 보고 말하는 겁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건립 취지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하는 부분안 여기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계속적으로 추진할 부분입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그러면 입점농가에게 계약을 할 때 일 년 단위로 합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경자
추경자의원
그러면 업체는요? 지방공사에.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업체도 일 년 단위로 합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일 년 단위로 합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경자
추경자의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로컬푸드에 대해서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판매 경험이 없는 지방공사를 업체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지금 사실상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를 할 때는 당초에 저희들이 칠서휴게소에 할 때는 조합공동법인체라든지 우리 법인을 보고 설치를 하려고 처음에 목적을 두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 고속도로 관리사업소 부분에서 아예 지자체에서 직영을 안 하면 허가 자체를 안 내주는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금효의원
함안휴게소는 어떻게 나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그건 전에, 전에 이미 기존적으로 나 있는 부분은 그렇고 지금 그 이후로서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규정을 자기들이 정해가지고 아예 불가하다고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목적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지금 저희들도 지방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 관리인을 한 사람 모집하는데 좀 경험있는 사람을 해가지고 일단 올해 한 번 저희들이 운영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성과를 분석을 해가지고 아예 저희들이 군에서 직영을 하든지 지방공사에 계속적으로 위탁하든지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더 분석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지금 희망하는 농가가 거기 제품을 갖다주려면 개인이 갖다주는 게 아니고 모아서 줍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지금 현재는 개인이 갖다주도록 돼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개인이 갖다주고 안 팔리는 건 수거하고?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정금효의원
그래, 개인이 그리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다고 봅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육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일단은 그렇게 교육을 할 때 영 나이 든 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리 계획을 잡아도 그건 불가능한 게 입지조건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하는 건 한번 물건을 내리고 거기서 또 빠꾸가 안 되니까 어디, 남지까지 가야 됩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그 뒤쪽으로 지금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고속도로를 안 통하고예.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물건을 할 때 아직까지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안 됐는데 그쪽으로 그 뒤쪽으로 좀 넓게 해가지고 올리는데 문제가 없도록 길을 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는 거기 길은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리고 이게 23평인데 우리가 부지 매입을 한 게 아닌데…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아닙니다, 이건.
정금효의원
건축비만 해가지고 3억 2500 같으면 평당 1400만 원이 넘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그게 전체 건축하고 인테리어가 지금 현재 들어가는…
정금효의원
아무리 인테리어가 들어가도 23평에 쇼케이스 인테리어 다 들어가도 140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세부내역서하고 설계도면을 줄 수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예. 그건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걸 그러면 첨부해주이소. 다음이 아니고 준비 되는대로 좀 주시고. 다음에 이런 위치 선정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로컬푸드가 칠서휴게소 저기는 누가 봐도 아니라고 봅니다.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첫 번째 이 부분도 우리 함양이라든지 여러 군데 견학을 하고 했는데 어차피 이거는 저희들 처음 그거고 다음은 저희들이 농협하나로마트로 해가지고 여기 로컬푸드 직매장을 하는 복합센터를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는 부분 거기 대해서 하나의 전초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금효의원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가지 꽃장식하고 다리 난간의 꽃 하는 게 예산이 한 3억 몇 천 정도 일년에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정금효의원
땅이 없는 자리에 화분을 놓아서 하는 데는 그게 맞는데 제 생각에 자투리땅이나 화단이 있는 데는 초화류를 우리 야생화나 다년생을 좀 심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계속 꽃을 바꾸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예산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검토를 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어디, 자투리 공터 말입니까?
정금효의원
예. 공터도 보면 우리가 육묘장에서 키운 꽃들 사계절 바꾼다 아닙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정금효의원
계속 예산 낭비니까 시내에서는 어째도 흙이 없으니까 화분을 하는 거는 그게 맞는데 흙이 있는 땅은 그 초화류보다는 좀 다년생을 해가지고 한 번 하면 오래 가는 야생화 같은 거 예쁜 거 많다 아닙니까? 그런 거 좀 검토를 해보시면 예산절약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그건 저희들 읍면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그렇게 연구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수고했습니다. 김동정 의원.
동정
김동정의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칠북 관수시설에 대해서 전번에 주민설명회하고 한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했습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했으면 왜 나한테 연락 안 해요? 내가 분명히 여기 적어놨는데 연락을 안 해서 아직까지 설계를 안 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같이 의논을 해야지, 일도 못 하는 여기 농어촌공사 맡겨가지고 이거 타당성이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일단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는 5월 15일 기본계획을 갖고 했는데 실시설계 검토에 대해서는 9월달 정도에 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때 위원장님한테 연락드려가지고…
동정
김동정의원
설계도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했습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동정
김동정의원
설계도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했습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예.
동정
김동정의원
그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하면 전번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관수시설을 우리 낙동강변에서 어느 정도 가고자 하는 지점, 산 위에까지 가면 굉장히 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담수시설을 해가지고 설계하는 게 맞을 거 같다 하고 좀 조언을 했습니다. 그게 반영이 됐는가 어떻게 설계가 됐는가 모르지만. 그건 한번 제가 봤으면 싶습니다.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예.
동정
김동정의원
그리고 이번에 모내기할 때 우리 상촌, 가동, 동태 이거는 우리 관수시설하고 예외지역인데 오른쪽 편이지, 그러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동정
김동정의원
그쪽에는 우리 담수시설을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이거를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모내기를 못 했어예. 상부에서부터 이리 하다보니까 동태같은 경우에는 자기 동네만 딱 쓸려고 물을 안 열어줘예. 그러니까 밑의 동네에서는 모내기를 못 해서 굉장히 애가 타고 이런 실정에 있었는데 이거를 물이 모자라니까 담수시설을 한번 계획을 잡아야 돼예. 거기서는 동태 같은 경우에는 물이 좀 가깝습니다. 양수할 수 있는 거리가. 이걸 한번 챙겨봐주시고.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동정
김동정의원
우리 군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농어촌공사 발주하게 되는 것 같으면 농어촌공사가 그냥 공사하게끔 가만 내버려둡니까, 우리 시공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시공 관리감독은 다 하는 부분인데 단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위탁을 농어촌공사에 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예.
동정
김동정의원
그거를 일부 우리 담당자들께서 좀 농어촌공사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일부분이라도 지방전문건설업이나 종합도 있고 이리 하니까 무분발주를 하게끔 유도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언제까지 일 년, 이 년 이리 하고나면 계속 지연을 합니다. 그 기간 안에 마칠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다보니까 지방 우리 건설업체에서는 여기 대해서 하나도 혜택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이걸 지방건설업체에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한번 조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밀양하고 창원하고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두 군데 다 지금 지방공사에서밖에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하는데…
동정
김동정의원
지방공사 자체에서도 건설업체 해가지고 하도를 줍니다. 하도를 주는데 우리 함안관내 건설업체는 아무도 저걸 하도를 못 받아예. 좀 불합리한 점이 있고 좀 챙겨봐주십시오.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다음 우리 과수원 항공방제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지금 저희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이걸 내년 본예산에 해가지고 꼭 좀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칠북 가서 엄청 닦이고 왔거든예. 겨울이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순이 트기 전에 선녀벌레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농약 살포를 하다보니까 전부 과수원에 소나무에 다 붙어가지고 있어. 그래 이걸 순이 트기 전에 항공방제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살포를 하고 그다음 순 트기 전에 농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유황압제 치는 농약이라고 합니다. 그걸 항공방제를 해서 이용을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조금 손을 덜어주지 않나 싶습니다. 칠북 과수 하시는 분들이 꼭 좀 건의를 하길래 또 과수 면적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항공방제를 한번 실시하는 것 같으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꼭 좀 반영을 해주십시오.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칠북의 과수농가에 지금 항공방제로서 그게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지금 사실상 선녀벌레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초 처음에는 산에 있기 때문에 그건 일단 저희들이 만약 항공방제를 한다 하면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 부분을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됩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아니, 내가 신오수 소장한테 지금 벼농가에는 예산이 지원이 돼가지고 대부분 하는데 과수농가에는 전혀 이런 농사 지을 때 그런 게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담당부서하고 해가지고… 신 소장님한테 아무런 이야기를 들은 거는 없습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이야기는 한번 제가 들은상 싶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보라모. 들은상 싶습니다 해가지고 될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명확하게 어떤 식으로 농가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벼농가에는 지금 일일이 다 그게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수농가에 오히려 더 힘들거든. 이런 부분에 어떤 방식으로든 그걸 해가지고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실장님한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사업을 한다든가 공사를 할 적에 설명회를 한다면 지역의 의원이 왜 우리를 안 불렀나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각 부서마다 어떠한 그게 있으면 지역의원들한테는 연락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과수농가에 그런 부분 꼭 챙겨가지고 어쨌든 항공이 안 되면 어떤 그걸 하더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일단 실태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이관맹 의원님.
관맹
이관맹의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악양에 꽃길 조성을 잘 하고 있다가 지금 공사로 인해가지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혹시 올해 계획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올해 계획은 당초 원래 간담회 할 때 다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전에 이 표를 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전체 밑에 하는 거는 꽃을…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밑에쪽에는 심기 위해서 지금 현재 배수관하고 저희들 작업을 하고 있고예. 그런데 둑방 위에 지금 현재 포장공사가 낙동강유역관리청에서 발주가 들어가있는 부분인데 지금 레미콘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우리 관내 3개 업체가 있는데 다 불합격받아가지고 현재 실제 납품이 안 되는 그런 상태라서 좀 딜레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는데 이 위의 부분 포장이 다 되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원래 6월말 정도에 파종을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하여튼간에 7월초나 이 정도는 돼야 위쪽에는 파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때 간담회 할 때 위치할 때 승마공원하고 한번 협의하라고 한 거는 협의를 한번 했습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협의 다… 이건 저희들이 승마공원만 한 부분이 아니고예, 여기 소관돼있는 부서하고는 전체적으로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때 협의회를 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때 승마공원에서는 이야기가 어떻게 됐던가예? 뒤쪽편 길 없는 부분은 길을 낸다 하덥니까, 아니면?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이 뒤쪽으로 자기들은 외승로 쪽으로 해가지고 길이 나도록 돼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아, 나도록 한다고, 강변 쪽으로는 길을 낸다고 돼있습니까?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예. 돼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제2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일째 보고는 2020년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