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진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황수진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장님을 포함한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추진사항 및 계획, 기존 건립 체육관 현황과 올해부터 학교체육관 일반 생활체육인과 협약 맺어 1년간 5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8개에서 2개 추가 총 10개 학교를 지원해 주었는데 학교 현황과 코로나로 체육관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파주시가 함께 추진하는 협력사업으로 2019년에 총사업비 181억 7200만 원에 7개 학교, 2020년에는 총사업비 186억 9630만 원 10개 학교에 대한 체육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학교 리스트는 자료로 제출드렸습니다. 향후 17개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준공 이후 학교시설개방 업무협약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교 체육관 미건립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실태 및 수요 조사결과 향후 추진 대상학교는 14개이며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2021년부터 연차별로 건립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건립 대상학교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은 2019년 12월 23일 파주시와 파주교육지원청이 이미 체육관이 건립된 9개 학교가 참여하여 체결하였으며, 2020년에 협약에 참여한 9개 학교에 대하여 각 학교별 500만 원씩 총 4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코로나19로 체육관 개방 실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과 관련하여 업체선정 등 세부적인 추진실적과 선정업체 평가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은 도교육청, 도, 시가 함께 재원을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학교별 주관 구매를 통한 현물을 지원합니다. 각급 학교가 관련 법령 및 예규에 따라 입찰 등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맺고 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입찰공고 후 학교별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교복의 사양서, 품질기준 등 품질을 1차로 평가하고 가격입찰을 통해 최종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납품받은 교복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된 경우 학교장은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유휴 교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파주시 폐교 및 유휴 교실 실태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장기적인 관점에 폐교나 유휴 교실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폐교활용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교육감이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파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폐교활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 관내 폐교는 6개교가 있으며 현재 미활용 학교 1개교, 교육청에서 자체활용하는 학교 2개교, 대부하여 활용하는 학교가 3개 학교이며 금곡초, 법원초 2개 학교를 파주시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활용현황은 제출하였습니다. 학교 유휴 교실은 특별교실인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운영 등으로 활용하고 있어 미활용되고 있는 교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 관련 경기장 및 시설, 숙박, 음식점 등 준비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선 사업비는 총 80억 원으로 특조금 60억 원, 시비 12억 원으로 특조금 60억 원은 지난 4월 말 경기도에 신청하여 6월 말 확정·교부 예정이며 시비는 2회 추경에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회 추경과 2021년 본예산에는 13억 70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향후 경기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기장은 공공체육시설 36개소, 학교체육관 12개소와 사유시설 7개소, 관외 3개소 경기장을 확보하여 경기도 체육회 및 도 종목단체와 협의 후 최종확정할 계획입니다. 숙박시설은 212개소 4282객실을 확보하였으며 숙박시설 부족 시 LH와 협조하여 임대아파트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음식점은 현재 1500여 개의 중대형 음식점 보유로 약 9만 50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하며 경기장이 확정된 후 선수단 및 관람객에게 숙박시설과 음식점에 대한 홍보 안내 책자를 제작, 배포하여 선수단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대한축구협회 지침상 올해 9월까지 시민축구단을 법인화되도록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대한축구협회 3-4부 클럽라이선싱 규정에는 2020년 9월 30일까지 리그참가클럽의 독립 법인화를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9년 12월 4일 대한축구협회 주관 회의 시 법인설립과정 및 지자체 사정 등을 고려, 설립기한을 유예할 것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K3-4부에 참가 중인 총 29개 팀의 동향을 파악해 본 결과 대한축구협회의 일방적인 규정 제정 등으로 인한 불만 팽배, 각 지자체의 개별사정으로 법인화 추진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대한축구협회에서도 현재 법인화 관련 애로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구단 및 지자체 관계자 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후 규정 개정 등 대책 수립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올해 안에 전 구단의 법인화 완료는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되고 지자체 지원금에 치중된 구단예산 구조개선을 위한 법인화 취지 등을 고려, 향후 대한축구협회의 규정 개정 및 타 구단의 동향과 진행상황을 주시하면서 구단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시설이 파주스타디움 내 탁구, 태권도 외에는 부족한 실정인데 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한 확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관내 장애인은 약 2만 명이 거주하고 계시며 스포츠센터를 연 6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시설은 토지비를 제외하고 약 7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국비 정액지원으로 30억 원에서 40억 원이 지원됩니다. 장애인체육회에서도 금년 5월 장애인체육시설 설립을 요구하였으나 본 사업은 토지확보 등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므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선 기존 스포츠센터 및 체육시설에 장애인 분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개선과 운영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하여 생활근거지 인근에서 일반인처럼 자유롭게 맞춤형 운동을 즐길 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6월 조리 배드민턴장을 착공해야 하는데 언제 착공에 들어가는지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세부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조리 실내배드민턴장 관립공사는 조리읍 봉일천리 조리읍 행복복지센터 인근 사유지 6982㎡에 배드민턴 전용 코트 6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지 20억 원과 건립비 24억 원 등 총사업비 44억 원이 소요되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작년 초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6월 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올해 3월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나 5월 경기도 농지전용 협의를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협의 진행 중으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결과 반영 후 6월 말 실시계획인가를 득할 예정입니다. 실시계획인가 이후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토지주 2인 모두 보상 협의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현재 사업부서, 조리읍 및 기관단체장 등이 토지주를 설득 중이며 보상협의가 안 될 경우 수용재결 절차이행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어 착공은 내년 상반기로 다소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감 중 주문사항이었던 관광해설사의 휴게공간 확보를 주문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최소한의 휴게공간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해설지 근무여건 개선은 2018년 12월에 도라산역 내 대기 장소에 이동용 가림막을 설치하여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2019년 3월 임진각 안내소에 정수기와 전화기를 교체하여 편의 증진 및 5월 윤관장군묘 문화관광해설사 대기 장소에 바닥난방을 보수하여 추운 날씨에도 따뜻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내판 정비를 실시하여 찾아오는 관광해설안내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릉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수립 및 활성화 용역 결과와 관련하여 향후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릉관광지 조성 변경계획은 당초 22만 2490㎡에서 65만 9276㎡로 2019년 12월 23일 조성계획 변경 고시된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1435억 원으로 공사비 767억 원, 용지비 311억 원, 기타 35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모험존, 워터프론트, 피크닉정원, 판타지월드, 숙박시설이 입지예정입니다. 변경 고시 이후 2020년 1월부터 국내 대기업, 부동산 투자회사 등 투자유치를 위하여 홍보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없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 신문공고료 600만 원을 편성하여 7월 중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투자사업 공모를 하여 적극적으로 투자 홍보에 주력하여 금년도 12월에 협약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릉관광지 조성계획 변경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땅굴 역사공원 조성계획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 시 새로운 신축안과 리모델링안을 보고받았는데 이에 따른 장단점 비교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신축 및 리모델링안을 갖고 중간보고회 시 제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기본 구상안 및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제3땅굴 역사공원 조성계획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 시 장점은 랜드마크 기능 강화, 실내공간 효율성 양호, 관광객 이동동선 쾌적성·연계성이 높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양호한 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사업비가 증가하고 건축물 규모확대로 인위적 경관증가 현상이 있겠습니다. 리모델링 장점은 사업비가 절감되고 기존건축물 리모델링으로 장소성 및 자연경관 훼손이 최소화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리모델링 계획으로 건축 실내공간 효율성이 불리하고 관람객 동선 이용성·체계성이 불리하고 노후 건축물 증·개축으로 유지관리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미래유산발굴사업에 대한 설명과 목록에 대한 자료제출 및 향후 추진 예정인 파주시 미래유산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미래유산 발굴산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유산이란 국가 또는 도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역사·문화·예술·사회·경제·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상징적인 가치가 있거나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그 가치가 널리 알려진 것으로 미래유산 발굴사업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근현대에 생성된 유·무형의 문화자산 중 현세대의 보존 활동을 통해 다음 세대가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미래유산을 발굴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2019년 6월부터 진행된 파주 미래유산 발굴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총 296건의 후보 중 최종 37개의 후보를 목록화하였으며 관련 목록은 별도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파주 미래유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전년도 완료된 파주시 미래유산 발굴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의 연차별 운영계획 수립 및 구체적 활용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6월 말 중에 착수하여 12월 중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파주시가 ‘2020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에 선정되어 10월에 개최할 예정인데 현재까지의 문화의 달 개최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는 문화기본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확대 및 문화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매년 10월 문화의 달 및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정하여 지자체에서 문화예술행사 및 문화의 달 기념식 등을 순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10월 16일부터 3일간 개최될 이번 문화의 달 행사를 위해 지난 5월 21일 2020년 문화의 달 행사 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총괄 감독 선임 및 행사 운영 기본방향, 사무국 구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기본적인 구상은 평화를 테마로 운정호수공원 및 문산, 금촌 등을 무대로 그간 파주에서 진행되지 않았던 거리극 공연을 도입하고 관내 예술단체를 통한 음악·미술·뮤지컬 등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 7월 중 문화의 달 행사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통해 행사 및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사무국을 통한 구체적 세부실행계획 및 홍보 등을 추진하여 관내 문화예술 자원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행사 및 공연, 축제 등이 취소 또는 연기가 되어 관내 문화예술인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관내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추가 사업이나 재정지원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관내 문화예술인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술단체 지원에 대한 추가 지원사업이나 재정지원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초 계획된 모든 공연을 취소 없이 무관중 유튜브 생중계, 영상촬영, 야외공연 등을 통해 예술인들에게 활동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 파주예술제 개막 연극공연을 이미 파주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 바 있으며 다음 주부터 6월 23일 파주윈드오케스트라 공연, 24일 트로트한마당, 26일 전통무용공연도 무관중으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인 찾아가는 문화 활동과 아마추어 예술인들의 거리로 나온 예술사업은 총 14개 희망팀을 선정, 7월 1일, 2일 양일간에 걸쳐 경기도에서 영상을 녹화하여 경기도 홍보 매체, 파주시 유튜브를 통해 송출될 계획입니다. 향후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를 통해 파주평화 예술 한마당, 거리로 나온 예술 등 야외공연 및 언택트 공연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문화예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시민들의 문화예술 갈증을 적극 해소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파주포크페스티벌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2017년, 2018년 파주포크페스티벌 하드웨어 시스템 비용, 출연료, 홍보비, 진행비, 인건비, 사무국운영비 등 총합계비용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2020년 파주포크페스티벌 사업계획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강도 높은 수도권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연쇄 감염 확산으로 수도권 내 행사는 원칙적으로 무기한 중단하라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대규모 집합 행사 개최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여 언택트 등의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등 주변 여건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므로 상세한 사업계획은 현재 미정입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2017년, 2018년 파주포크페스티벌 운영사업비 정산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 통계를 보면 골프장, 사설 관광지 등이 혼합되어 있어서 통계자료의 정확성이 궁금합니다. 통계자료의 산출방법이 무엇인지 파주시 박물관 방문객 인원수 자료가 있는지 관광지식시스템에 관광지 입장 통계로 인정받으려면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는 국가승인 통계이며 관광진흥법 등 관광 관련 법령을 근거로 분류된 관광지, 박물관, 미술관, 체육시설 등 지자체 주요 관광지점을 관광 목적으로 입장한 입장객의 집계자료입니다. 신규 주요관광지점 등록기준은 객관적 통계 집계자료 및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주요관광지점은 등록 가능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최종 심사결과에 따라 지자체 주요관광지점으로 등록됩니다. 파주시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대상지는 임진각, 골프장, 박물관 등 총 29개소로 매월 입장객 수를 산출하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자료 관리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 및 공표합니다. 다음은 박물관·미술관 방문객 통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역별 관광벨트 조성 연구용역 결과와 앞으로 관광벨트 조성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권역별 특성을 살린 관광벨트를 조성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파주시 권역별 관광벨트 조성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내·외부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019년 5월 용역착수보고회, 올해 1월 중간보고회와 5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최종보고서에는 파주시 전역을 평화관광권역, 지역·생태관광권역, 교육·생활관광권역으로 나누고 한반도 평화관광 1번지 조성, 임진각 관광지 활성화, 파주평화의 빛 프로젝트, 통일동산관광특구 활성화, 파주역사인물관 조성 및 역사자원 복원, 리비교-장파리 관광벨트 조성, 이등병의 편지길 조성, 파주자연휴양림 조성 등 8개의 중점사업과 그 외 11개의 연계 및 진흥사업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용역 최종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용역 결과의 반영을 위한 추진 로드맵을 구상 중에 있으며 시의 재정 상황 및 실현 가능 시기 등을 판단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록물 공모전 파주를 상징하는 주제별 기록화 사업에 대한 설명과 향후 수집된 기록물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제1회 파주기록물 공모전은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파주와 관련된 기록물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보존 활용하기 위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공모하여 26명 767건의 기록물이 수집되었습니다. 지난 5월 민간기록물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19명의 당선작이 선정되었고 기증 및 기탁절차가 완료된 후 공모전 수상작 전시예정입니다. 제2회 파주기록물 공모전은 2020년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하며 공모전은 매년 추진할 계획입니다. 파주를 상징하는 주제별 기록화 사업은 2019년 DMZ 및 접경지역 국외자료 수집을 완료하였고 2020년도에는 DMZ 장단지역, 교하·운정 택지개발지역, 리비교 기록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DMZ 사진도록집, DMZ 이야기 책자, 전시회 등 콘텐츠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2020년 축제계획 설명과 감사자료 중 축제 관련 자료에 읍면동 등 소규모 지역축제 자료가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확산됨에 따라 대부분의 지자체와 축제·행사들을 취소 또는 연기하는 등 전반적인 분위기가 하반기에도 축제 일정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개최 예정인 축제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방안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7월 중 축제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축제추진부서, 축제관계자, 자문위원들과 함께 축제 방식을 바꿔 생활방역체계 안에서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체계적인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 등 소규모 지역축제 자료가 누락된 사유는 2019년 10월 4일 제정된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지역 고유문화 창달, 관광진흥, 지역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대상으로 제출하였으며, 읍면동 축제·행사는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공연 등 주민화합행사 성격으로 정례적이고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로 제출대상에서 작성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DMZ 평화관광 중단에 따른 지역주민 피해내역 및 대책방안과 임진각 관광지 운영주체, 방법, 소유자별 면적, 방역 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DMZ 평화관광 중단에 따른 지역주민 피해내역 및 대책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DMZ 평화관광이 작년 10월 2일부터 중단된 후 전년 동기간 대비 관광객 152만 명이 감소하였고 피해액은 임진각 187억 원, 장단지역 65억 원, 문산시장 84억 원, 평화관광 입장료 15억 원으로 총 351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 해결을 위해서는 관광 재개가 최우선임에 따라 파주시에는 관광 재개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방역 강화대책을 마련, DMZ 관광지 내 차량 및 대인 방역시설을 대폭 강화하고 멧돼지 집중포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멧돼지의 관광지 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1번 국도 통일대교 북단부터 남방한계선까지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를 설치하고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관광재개를 요청해 왔습니다. 지난달 20일에는 철원군, 고성군과 함께 DMZ 평화관광 재개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통일부, 국방부 장관에게 관광재개 합동건의문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실시한 DMZ 관광지 시료검사에서 음성으로 결과가 나온 상태이고 환경부와 농림부의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관광재개 가능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관광 중단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관광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임진각 관광지 운영주체, 방법, 수요자별 면적, 방역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진각 관광지는 경의선 철도 구간에 조성과 추가확대 개발되어 토지 소유 및 관리를 여러 기관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진각 관광지 면적은 약 47만 7000㎡이며 파주시, 경기관광공사, 철도공사, 통일부 등이 토지를 소유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소유면적은 6만㎡로 관리시설물은 주차장, 곤돌라, 음식점, 평화랜드 등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소유면적은 37만㎡이며 관리시설물은 평화누리공원, 임진각 건물 등입니다. 철도공사는 소유면적은 3만㎡로 관련 토지는 파주시와 경기관광공사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소유면적은 1만㎡로 관리시설물은 6·25납북자 기념관입니다. 여러 기관이 소유와 관리하고 있는 문제해결을 위해 통합논의도 있었으나 기관별 입장차이가 커서 통합되지 못했습니다. 임진각 주 출입구에 방역 매트를 설치하고 정기적인 소독과 손소독제 등 개인위생 물품을 비치하여 코로나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곤돌라 사업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임진각 평화 곤돌라 사업은 파주시에서 출자기관을 설립하고 민자유치를 하여 총사업비 327억 원을 투입, 임진각 하부정류장에서 임진강을 가로질러 캠프그리브스 주변 상부정류장까지 850m까지 연결하고 캐빈 26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2018년 10월에 착공, 2020년 1월 29일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돼지열병으로 DMZ 관광이 중단되어 곤돌라 탑승객은 상부정류장에 하차하지 못하고 무정차로 4월 20일부터 운행 중이며 6월 18일까지 기준 누적 탑승객은 7만 8600명이 되겠습니다. 임진각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연계 관광과 민통선 및 전망대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진각 관광지의 조형물 현황 및 적법, 불법 유무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임진각 관광지에 등록되어 있는 조형물은 총 26개로 1975년에 설치된 트루먼 동상부터 2019년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까지 다양한 조형물이 있습니다. 조형물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신천지 불법조형물로 문제가 되었으나 다행히 자진철거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불법조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임진각 입주상인 및 입주 현황, 그간 자료제출입니다. 임진각 관광지 내 임대상가는 3곳으로 평화음식점은 임대 기간이 2001년 6월 20일에서 2021년 6월 19일까지이며 로뎀식당은 임대 기간이 2000년 1월 6일에서 2020년 7월 5일까지이며 밀레니엄 음식점은 임대 기간은 2000년 1월 18일에서 2020년 7월 17일까지입니다. 진행상황은 2017년 11월 상가화재로 상가건축물 화재 복구에 따른 영업중단기간을 고려하여 금년 1월에 6개월 임대 기간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금년 3월과 6월에 상가와 파주시 간 체결한 임진각 관광지 상가건축물 임대계약에 따라 밀레니엄과 로뎀상가에 상가임대건물 만료 예고 및 원상반환요청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임대계약조건 미이행 시 명도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의 설립지연 및 사유 그동안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방향, 경기도 대응투자를 위한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최초 폴리텍대학 사업 확정 당시 파주시는 부지를 제공하고 폴리텍과 경기도가 7:3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 진행 중 용역비와 건축비 등 상승요인이 발생하였고 폴리텍에서는 경기도에 30%의 대응투자를 요구하였으나 경기도는 최소 건축비의 30%인 결정액 이상 부담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여 국비 지원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폴리텍측은 지방비 확보가 불명확해 국비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 중 군부대협의와 교육환경 영향평가, 진출입로 확보 등 행정절차 협의가 계속되었고 2019년 9월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건축비와 부지매입비, 예비비 등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자되어 2019년부터 경기도로부터 파주시에서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한 후에 도비 편성이 가능하다는 공문이 통보되어 파주시에서는 타당성 조사 예산 1억 6000만 원을 2019년 추경에 편성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사업 규모, 비용, 재정조달계획,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경제성, 수익성 및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등을 내용으로 하며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코로나19로 설문조사가 지연되어 당초 6월 말에서 8월로 약정기간이 연기되었으며 타당성 조사 완료 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 10월에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추진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혁신교육지구사업 관련 마을강사 현황과 운영위원 명단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세부적인 프로그램운영 및 참여자 현황, 박은주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참여자 현황 및 2019년도 평가결과 2020년도 코로나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세부적인 프로그램운영 및 참여자 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경기행복학습마을 지원사업은 파주시 문산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운영 중입니다. 2019년도 사업평가 일환으로 평생학습매니저를 활용하여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사업은 2019년에 30회, 경기행복학습마을 지원사업은 19회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대상이 노인층과 장애인을 감안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하여 프로그램운영을 잠정중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60 지원사업 추진배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전체 인구 중 5060 세대 인구비율이 25.2%로 고령사회로 진입 중이며 파주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 파주 시민 및 파주시 기관 관계자 평생학습 요구조사 결과 파주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사업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한 평생학습 활성화가 각 1, 2위로 선정되어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파주시에 맞는 프로그램발굴을 위해 올해 공모사업 등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5060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위해 2월 초 교육부 평생학습 도시특성화 지원사업에 관내 평생교육기관과 5060 특성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3월 초 선정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운영프로그램 관련 2019년 대비 2020년 신규개설강좌 및 폐지강좌 현황과 강좌 관련 시장수요조사, 선호도조사 실시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은 단기강좌를 포함한 117개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2020년에는 105개 강좌를 운영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재 폐강 및 휴관 중입니다. 2020년 신규개설강좌 및 폐지강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강좌 관련 시장수요조사 및 선호도조사를 위하여 기수별 수강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신규프로그램개설은 강사선발, 강의실 및 예산 여건상 바로 개설은 어려워 단기특강을 시범 운영하여 참여도 및 만족도를 고려하여 아로마 발효 테라피, 스마트폰 활용 2개 강좌를 2020년 정규강좌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제1기 수강생 설문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강좌폐강 및 미운영으로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악산 힐링파크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의 현재 진행상황과 야간 관광콘텐츠 연계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감악산 힐링파크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은 감악산 힐링파크 입구에서 운계폭포까지 약 1km 구간에 관광형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야간개장을 통해 방문객을 재유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9일 기본 안을 마련하여 시의회 사전설명을 거쳐 미비점을 보완하여 3월 27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계약절차를 진행하여 6월 2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는 전기 및 통신 케이블 관로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7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운영은 오후 7시에서 10시까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하고 입장료는 5000원을 징수할 계획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성면 관내 음식점 이용 후 경관조명 입장권 제출 시 1매당 2000원을 할인해 줌으로써 지역 내 소비도 증진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적성번영회, 감악산 힐링파크 상가번영회의 동참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소년소녀합창단 시행규칙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시행규칙 별표1, 별표2, 별지 제1호 서식을 개정하여 소년소녀합창단 구성 및 정원, 보수규정을 신설하고 응시원서를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문화원 향토사료 발간사업 중 파주연구 13호와 관련 파주 군지, 시지에 실린 내용과 마을 기록화 사업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와 어떠한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향토사료 발간사업은 파주문화원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문화원 내 향토문화연구소의 연구위원이 파주의 향토문화에 대한 연구논문을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매년 파주연구라는 이름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파주 군지, 시지 및 기록화 사업은 과거 파주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보전하기 위함이 주목적이라면 향토사료 발간사업은 그간 연구가 부진했거나 연구되지 않았던 지역 문화재를 조명하고 정리하여 연구위원의 의견을 제기함으로써 향후 발전방향까지 논의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향토사료 발간은 파주만의 고유한 역사를 다양한 방식의 연구를 통해 시민에게 알리고 역사를 통한 파주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에 대한 애착심과 파주 시민으로서의 자긍심 제고를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파주 시티투어 당일형, 일박이일 체류형 상세코스와 파주시 관리시설 외에 개인 및 법인소유의 대표자, 주소, 선정 사유, 선정과정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티투어는 당일형, 일박이일 체류형 상세코스와 개인소유 관광지 주소 등은 아래 내용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파주시 관리시설 외에 개인 법인소유의 대표자주소 및 선정 사유, 선정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관리 관광시설 외에 개인소유 성격의 관광지에는 산머루농원과 퍼스트가든 그리고 벽초지수목원 등이 있습니다. 산머루농원은 농촌 4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공사에서 선정된 농촌체험마을을 활용하기 위하여 벽초지수목원과 퍼스트가든 등은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아 남녀노소 탑승객들에게 모두 선호도가 높아 파주 시티투어 자연체험 힐링코스를 구성하기 위하여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 시티투어 코스선정은 시티투어 활성화 및 코스선정 회의를 개최, 전문적인 투어 및 관광업체이자 민간수탁자인 금호고속관광과 시티투어 운영 시 동행투어 지원으로 현장경험이 많고 여행객들과 소통했던 문화관광해설사가 참여하여 많은 의견수렴 끝에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시티투어 코스는 더욱 공정을 기하기 위해 개인소유의 식당과 업체는 선정 자제하였으며 금촌통일시장, 문산자유시장, 적성전통시장 등 파주의 대표전통시장을 코스로 지정, 자유중식 시간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한 통일동산 관광특구를 1일 코스로 지정하여 특구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분야별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이용객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DMZ 관광기념품 2019년과 2020년 구입현황, DMZ 관광기념품 선정 구입한 후 어디서 판매하고 있는지 판매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DMZ 관광기념품은 공정성과 경쟁력 있는 기념품 제작을 위해 2019년 11월 DMZ 관광기념품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15종을 선정하여 12월 계약 및 개발착수를 하였습니다. DMZ 생태자원 관광기념품 7종은 2020년 1월 제작 완료되었으며 DMZ 역사자원 기념품 8종은 상당 부분 진행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평화의 시계 등 기념품 부품수급에 차질이 생겨 다소 일정이 지연돼 다가오는 7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 완료된 DMZ 생태자원 관광기념품은 한지등 40개, 한지부채 200개, 에코백 200개, 노트 책갈피 세트 200개, 마그넷 시리즈 135개, 스티커 1200개, 클러치 120개를 제작 구매하였으며 재고 소진 후에 지속적으로 추가 구매할 예정입니다. 제작된 기념품은 국제교류, 각종 공공기관 및 지자체 간 상호방문 시 파주시 대표기념품으로 홍보용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며 대규모 관광박람회 부스운영 시에도 전시돼 홍보지원 할 예정입니다. 완료된 생태자원 기념품 판매는 관내 기념품 판매점은 모두 개인 업체가 소유 및 운영돼 개별판매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현재는 판매장이 없지만 향후 다각도로 판로를 모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객 감소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업소현황 대책 및 지원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DMZ 평화관광이 작년 10월부터 중단되고 올해 초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이 더욱 감소한 상황입니다. 관광객 감소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관광 관련 업체에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경기신용보증기금 등 시중보다 낮은 이자율의 융자지원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손소독제 등 방역제품을 배부하였습니다. 하루빨리 DMZ 평화관광이 재개되어 관광 관련 업체의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국어 통역관광안내기 150개가 전부 교체됐다고 하는데 그 사유와 예산 사용내역과 상세자료 계약서 제출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다국어 통역관광안내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4개 국어로 관광지 해설서비스 제공을 통해 임진각 방문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편의 제고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DMZ 관광 다국어 관광안내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비 50%, 시비 50% 매칭으로 예산을 확보해 총사업비 1억 2049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예산집행 현황 등은 첨부된 계약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국어 통역안내기 150개의 기계 자체가 교체된 것은 아니며 기기 안의 일부 부품만 교체되었습니다. 처음에 기기가 해설스폿 앞에 서면 스폿 적외선 감지기에 반응하는 적외선 송수신기 송출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DMZ 관광지의 특성상 야외관광지가 많아 햇빛 등 주변 빛에 송출이 방해를 많이 받아 수신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적외선 송수신시스템은 현재 많은 박물관, 미술관 등에 사용되고 있지만 주변 햇빛 등 광량에 제한받지 않는 내부시설에 적합하다고 판단돼 외부에도 강한 송수신기시스템인 블루투스방식으로 바꿔 부득이하게 기기 내부부품만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통역안내기 품질향상을 위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블루투스방식으로 현장테스트를 여러 번 진행하여 품질 높은 통역관광안내시스템을 준공 완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