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DPF 부착하는 것에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지 민원이 얘기되고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서울시도 7월 1일부터 단속하고 그러는데 사업비가 다 끝나서 달 수가 없다 그래서 이에 대한 환경수도사업단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전체를 다 보고드리는 내용을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파평면 마산리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허가신청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불허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우리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는 대처해나가 도록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3년 치 임진강 원수 수질검사 결과, 상수도 미보급 지역 현황, 상수도 공급 선정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깨끗한 물이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상수도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상수도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시설별 지원현황 및 미세먼지 마스크 배부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노인시설 81개소 등 첨부해드린 내용과 같고, 공기청정기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10평형 공기청정기는 80대, 24평형 97대입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은 그동안 환경수도사업단에서 관리했는데 시에서 일괄적인 자원관리를 위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협업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폐기물 처리업자 현황 및 신규허가 불허와 관련된 질의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관내 폐기물 업체는 총 89개소입니다. 그리고 환경정책 기본법 및 폐기물 업체 주변환경에 미치는 사항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발생량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폐기물 처리업체 신청 시 사업의 필요성, 관련 법 저촉여부 등을 엄격히 면밀히 검토하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행업체 현장평가단 평가결과 향후 대행업체 선정에 반영되는지 여부와 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는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매년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주민만족도 30%, 평가단 현장평가 40%, 서류 및 실적평가 30%를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평가결과에 따라서 하고 있고 매년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는 탁월 등급을 받은 2개 업체에 대해서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릉천 제방 명품가로수길 조성공사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왕벚나무 365주를 식재하여 제방길에 시민들이 편의할 수 있는 휴식데크 4개소, 등의자 8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장에서 일부 마무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 가로수길 조성사업에 포함되도록 경기도에 사업요청 한 상태이고 사업확정 시 적기에 맞춰서 2021년 최우선적으로 3월에 식재완료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게 여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하수도 요금 현실화와 요금증가 추진시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경기도 평균 39.7%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요금에 대한 현실화율을 시행해서 재정건전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금릉역 중앙광장 예산결산 및 계약서류 일체, 광장설치 후 제기된 문제점 및 추후 공사의 필요성, 시민평가 조사실시 여부 및 민원내용 접수와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예산결산 및 계약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볼라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됐는데 야간에 식별이 되도록 안전띠를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 평가한 결과 만족한다는 의견이, 앞으로도 시민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을 통해 자생면적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괄 제거해서 제초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거효율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생태교란식물의 자생력이 매우 뛰어나고 환삼덩굴처럼 새로운 식물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생태계 교란식물 서식처를 조사해서 제거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볏짚 존치사업을 통해 철새의 서식밀도가 증가한 효과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모니터링 한 결과 현재는 서식지 밀도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밀도는 볏짚존치 등 먹이제공뿐만 아니라 갈대숲 주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효과적으로 휴식제공을 위해서 환경부에 서식지를 보전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전력투구해서 볏짚존치사업을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심학산 등산로 토사유출 방지대책에 대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심학산은 등산객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용객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훼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빠른 시일 내 해서 야자매트라든가 토사가 훼손이 안 되도록 피복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 대안을 마련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정 신도시 내에 소재한 인쇄업체 벽호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조가스 악취제거를 위해서 폐가스 소각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악취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유도하고 있는데 공장 이전은 어려운 상태이고, 사업장에 대한 최종 개선사업으로 촉매산화 연소시설 ROC 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방지시설 개선을 9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요금액은 6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의 악취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헤이리에 갈수기 때 유량 감소에 따른 수질악화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1단계로 준설작업을 하고 있고 개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펌프시설을 가동해서 물순환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갈대연못 주변에 대해서도 식재해서 우수하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기업체 화학물질 안전사고 최근 3년간 발생 현황과 사고발생 시 안전조치 및 주민대피 매뉴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사고발생 시 매뉴얼은 파주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매뉴얼로 2014년에 제작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관찰제 부서별 신고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찰제는 출‧퇴근 시 방치되어 있는 불법사항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으면서 2020년 5월 현재 누적신고 건수는 총 246건입니다. 부서별 신고현황은 자료와 같고 앞으로도 환경 관련 부서에 편중된 경향이 있지만 전 부서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운정3지구 300세대 이상 건설 공장에 대해 특별관리계획이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 2018년 이후 민원접수내용별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대형사업장 도로변에 대한 먼지 저감을 위해서 2020년도에는 상반기 3회에 걸쳐서 LH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조금은 미흡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소음, 진동 민원접수 현황은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미조성된 도시공원이 7월 실효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금신공원 이후 추가공원 조성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7월 1일자로 실효 예정입니다. 대책으로 해당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기존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절차를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해결을 위해서 민간공원 특례를 당동‧당하공원을 협의하였으나 사업 시행업체에서 포기하여 당하공원에 대해서는 LH와 공공연계사업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신공원 조성이후 미집행 도시공원인 금촌 110번지 어린이공원을 주차장 시설로 변경하여 추진 중입니다. 그 외 추가적인 공원조성은 재정, 주변여건 등의 이유로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원이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학령산 등산로 공중화장실 설치 검토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는 대상지 위치와 주변여건 등 조성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대상지를 저희가 발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주차장 부지 내에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공중화장실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가장 빠른 조건이라고 생각해서 부서와 협의해서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사업을 K워터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2028년 이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파주에 도시공사가 생기면 여기에 위탁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효율화 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2028년까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8년 이후 계획은 수도법 등 관련법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파주시 상수도사업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공원 내 물놀이장 및 에어바운스 등 물놀이 시설 운영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사항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금촌, 문산, 탄현, 운정지역에 물놀이장, 바닥분수, 안개분수 등을 물놀이 수경시설 6개소와 에어바운스 4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노후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의 예산소진 여부 및 추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613대 26억 원, 조기폐차는 1571대 26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지원사업으로 잔여예산 12억 3000만 원 356대 물량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 매연저감장치 200대 예산 7억 원을 추가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저감장치 부착을 신고받아 대기등록 후 순차적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부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7월부터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서울시 통행이 빈번한 차량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 우리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허순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민간감시원하고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미세먼지 배출원 민간감시원들이 다니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그랬을 때 저희가 대기라든가 악취, 비산먼지, 전기충전소 같은 데 전기차 외에 주차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경고가 될 수도 있고, 법적인 경우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고발까지 하는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이나 중대한 사항에 따라서 각각 조치사항이 다릅니다.

고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발 건 같은 경우는 올해 현재까지 1건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도 위원님과 같이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정3지구 아파트 건설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1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지금 4개월 됐고요. 저희 팀장 두 분도 4개월 됐고.

그것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수도 업무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이고 또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상수도를 운영하지만 관리하는 측면에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최소한 위원님 얘기하듯이 상당기간 동안 교육도 받고, 전문이수과정도 하고 그래서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랑 좀 차이가 있다면 공기업 특별회계이고 독립적으로 예산과 사업구성을 좀 하는 곳이고 저희가 경영평가도 받아야 돼서 그 부분은 다른 부서보다도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님이 전문직위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외부평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못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전에 안전건설교통국장에서 시의 그런 방침에 따라서 환경수도사업단장으로 오게 된 이유이고 제 이력은 상당한 기간 직원서부터 팀장, 과장 그런 것을 보통 상수도에 5년 이상씩 계속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한 40년 잡으면 한 15년은 상수도에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외부에서 평가하는 바라보는 시각도 같고, 경영이라든가 상수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도 가야 할 방향이라고 해서 시에 반드시 제안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요금 현실화율은 2020년도에 93% 되고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10%씩 요금 현실화를 맞췄기 때문에 향후 당분간 그것을 통해서 단기순이익도 올라갔고 당분간은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압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지금의 현실화율을 원가절감을 통해서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코로나 극복에 전력하고 있는데 코로나 극복에 대해서 우리 국에 새로운 제안사업을 내놓은 것이 코로나는 거의 장기전으로 가는데 일회용에 대한 것을 남발하고 우리 자체가 그러한 경각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부터 다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머그컵이 사라지고 일회용들을 많이 쓰고 있는 공무원들이 먼저 시작해서 시민들한테 일회용 아까도 소각시설도 그렇지만 그런 것이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겠다,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님, 시간이 1시간 좀 넘어서 쉬었다 하시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처럼 사업소 외청을 사랑하는 위원님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웃는 사람 있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병천입니다. 올해는 아무 시설이 없습니다. 작년까지 나노버블했는데요, UF막이 기간이 지나서 쓸 수 없어서 올해 친수공간추진단에서 청소를 할 겁니다, 계획이. UF막 설치비용 20억 원 정도를 6년-7년 길게는 7년 짧게는 5년 수명이 있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친수공간추진단에서 용역을 줘서 일단 하상정리를 해야 된다, 호수바닥 청소도 하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줘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는 소관인데요, 그것도 같이 용역에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10대 해서 10대가 지금 다 공급이 됐습니다.

파주시에 주소를 갖고 계신 분에 한해서 각 지자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공고 전까지 파주로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네, 그렇습니다.

공고 전.

지금 공급계획은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몇 대해야 되겠다는 것은 중앙하고 좀……

그것은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에는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조달요청에 의해서 구매를 했는데요. 감사지적사항에 의해서 그 이후부터는 다자간 계약단계로 해서 조달금액의 90%까지 낙찰금액으로 해서 지금 구매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게 분리발주나 나눠가지고 계약해서 계약질서를 불공정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