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발언

이거는 먼저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을 일반인들에게 전부다 포천사랑상품권으로 내줘서 소상공인들한테는 일반 현금으로 계좌입금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예, 당초에는 20만 원씩 지원,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타 지자체나 여러 상황을 봐서 30만 원이 적당한 거 같아서 수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뭐 전적으로 그렇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모로 소상공인들의 그래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기본 방침은 일자리경제과하고 읍면동에서 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처한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제목 자체가 재난소득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일단 주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당초에는 전년도까지고요. 자부담이 한 240만 원 되었는데요. 올해 단가가 다운되고 국비 지원이 많아서 100만 원 정도는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올해 신청이 많이 몰려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는요. 3㎾를 기준해서 528만 원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251만 원 그다음에 시비 150만 원, 자부담 1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 자부담이 작년까지만 해도 242만 원이 들어갔는데 올해 반도 안 되게 떨어지니까 신청이 많이 몰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훨씬 더 효과적이긴 합니다. 다만 관련법상 그쪽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관련법상 도저히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서 설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임의로 그쪽에서 설치도 고속도로변에 했었는데요. 일주일만에, 그건 뭐 자체적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일주일만에 바로 폐쇄를 했습니다.

예,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수차례 협의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답보, 전혀 안 된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만 가장 효율성 있는 사업으로 잘 면밀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C를 나와서, 고속도로가 아닌 데는 가능한 부분으로 아는데 다만 도로점용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효진 과장님 나오셔서 식품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강효진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과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245쪽입니다. 3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대비 1억 852만 원이 증액된 7억 7,9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 맛앤멋 음식점 재심사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심사 대상업소 증가로 인한 심사 위원 수당과 포천 테이스트로드 맛집 선정을 위한 심사 위원 수당으로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설치 생활SOC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백운계곡 관광지 내에 일반음식점 대상 위생용기 지원을 위한 디자인 출시료 77만 원과 제작구입비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추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제3회 추경 수정1차 예산안은 3회 추경예산 대비 1억 5,850만 원이 증액된 9억 3,8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종인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영업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경영지원금으로 도비 50% 지원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식품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유흥시설영업자 특별경영자금 지원에서 유흥주점은 100개소가 있는데 단란주점은, 유흥주점 100만 원 지원하시고 단란주점 50만 원 지원하시는데 이게 차별화 돼서 지원해야 될 근거가 있나요?

유흥주점은 1달을 영업정지 했고 단란주점은 보름 영업정지 했기 때문에요. 기간 때문에 100만 원, 5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지원하는 유흥주점 137개소, 단란주점 43개소 읍면동별로 구분하셔서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요. 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거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도 방역회의, 영상회의 때 행정1부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렸어요.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어떻겠냐. 아니면 현금을 다 지급 못하면 시비만이라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를 부탁드렸더니 행정1부지사님께서 지역화폐로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침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과도 있고요. 안전총괄과도 있고요. 문화체육과 이렇게 3개 과가 걸쳐서 있습니다. 코인노래방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세울 거고요. 콜라텍 같은 거는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산 세웠을 때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시비 100%로 해가지고 지급하는 예산을 생각했었는데요. 도에서 50:50으로 매칭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저희가 시비 50%를 부득이 더 들여서 지원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도 방침이 지역화폐로 반드시 지급을 해야한다는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의는, 저희가 공문으로도 건의를 하고요. 방역회의때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도에서는 지침상 안되니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의를 계속 드려도, 저희 포천시만 건의를 해서는 이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31개 시군 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여론이 모여서 건의하면 바뀔까 생각하는데 어제 보니까 건의하시는 데는 저희밖에 없더라고요. 아쉬운 점은 저희도 있습니다.

지금 14일 닫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휴업 점포는, 장사를 안 하니까 계속 닫는 거지요.

확진자가 다녀가면 2주 정도는 영업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업이든 영업을 하는 장소이든 간에.

예.

저희도 형평성 문제를 떠나서 많은 도움을 주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유흥주점, 그런데 유흥주점을 바라보는 사회 시각이 이 사람들은 돈도 잘 벌고, 저리 대출도 거의 못 받는 무슨 신용조합에서 신용보증 서서 대출 받는 것도 이 사람들은 못 받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나마 이 부분만큼은 그래도 도와줘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건의도 드리고 방역회의 때도 해서 그나마 도에서 챙겨서 50% 지원해 줄 테니 시에서도 매칭사업으로 지원해줘라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일단 시장님 방침도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방침이 지역화페라서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저희 시비이기 때문에.

그거는 추가로 저희가 도비를 요구했고요. 그게 반영이 되면 그것도 지역화폐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연장 중에 있는데요.

지금은 각서를 쓰면 풀려,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콜라텍은 다 현재 문 닫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두 달도 더 넘었지요. 자체 자기네끼리 문 안 열기로 했나봐요. 그래서 현재 문 연 데는 없습니다.

3개월 정도 (청취불능)

그렇지요.

휴업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워낙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을 겁니다.

본인들이 문을 안 열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예방각서 같은 거를 쓰고 그러면요. 문을 열 수가 있게끔 도에서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설들은 방역각서를 다 쓰고 영업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사업설명서, 21쪽에 보면 콜라텍이 왜 안전총괄과 소관인가요?

해당되는 부서가 없어서 저희가 맡았습니다.

해당되는 부서가 없어서요?

예.

이게 유흥업소라고 분류되거나 그렇지는 않잖,

그런 분류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류에는 안 들어가서요?

아예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22쪽에 보면 누락업소에 대해서도 10개소가 누락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누락된 이유가 있나요?

실제는 다섯 개인데, 집계는 현재 콜라텍이 5개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까봐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 콜라텍이 지금 등록되어 있어서 현황 파악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게,

세무서에 저희가 협의를 받아서 5개소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개에 대한 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네? 21쪽에 보면 콜라텍 4개소에 대해서,

이거는 도비가 일단 반영이 된 거고요. 10개소는요 예비자금으로 확보해 둔 겁니다. 혹시나 누락되는 그,

그럼 누락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비로만 지원하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등록된 업소에만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혹시, 혹시 또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까봐요. 예비적으로 확보해 놓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등록업소에도 그럼 지원하시겠다는 건가요, 시비로? 전부 100% 시비로?

지금, 다른 업종도 포함해서요 누락분에 대해서 혹시나 빠진 부분이 있을까봐 예비로 확보해 놓은 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업종이란,

예, 다 포함됩니다.

다른 업종이라는 건 어떤 업종을 말씀하시는 건지?

일단은 유흥시설 중에 다른 부서에서 조사가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유흥시설은 여기 소관이 아니잖아요?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예, 그런데 여기 소관에서,

예, 저희가 혹시나 빠지면 안 되니까 예비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비비로, 여기는 그냥 특별경영자금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걸 예비비로 쓰신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혹시 누락된 업체들이 발생할까 봐요.

그렇게 전용이 가능한 사항인가요, 이게?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그런 업소에는. 누락된 거는 당초에 줄 수 있는데 저희가 파악이 안 되어서 못 준 업소니까 그냥 예비자금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악이 안 되는 거는 미등록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업소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건데 그거를 미등록 업소에 대해서 시비 100%까지 투자를, 시비 100%를 생각해서 계상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납득이 안 가서요, 과장님.

그 부분은, 저희 부분만이 아니고요. 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업소에서 혹시나 저희가 파악하지, 정상적인 업소인데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됐을 때 지급하려고 확보해 놓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업소이기는 한데 세무서에서 파악이 안 되는 곳이면 미등록이 된 거고 세무서에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세금도 내고 있지 않은 곳이라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납세의무를 지고 있지 않은 그런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누락되어 있다고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이 미납세, 그러니까 세무서에 등록되지 않은 업소는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올리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예산은 삭감되어도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더 현황 파악이 필요하시지요?

예.

예, 추후에 그러면 정리하셔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진태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7쪽입니다. 27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의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318억 1,291만 3,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억 9,87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유지관리에서 중간에 체불용지 소송 관련 손해배상금 지급은 구)국도43호선이며 현재는 시도 1호선인 설운동 72-7번지 4차선 도로 내 미불용지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소송 판결에 따른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4,950만 원을 반영하는 사항이며, 그 아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토지보상금 지급은 법원 화해 권고와 시도 미불용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위하여 추가로 1억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매입비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완료되었거나 도시계획도로 내에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 추가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서 계류2리 마을진입교량 확장공사는 작년도에 계류리 화력발전소 바로 전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장공사를 하였으나 기존 소교량이 협소하여 교량을 확장하기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278쪽입니다. 상단에 반환금 기타에서 시도 보조금 반환금은 도비를 전부 다 사업을 완료한 제설장치인 자동연수분사장비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집행잔액과 이자로 6,8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호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된 7억 5,526만 3,000원입니다. 감액예산안은 시민참여 도시활성화사업 예산으로 낙후지역에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취약지역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접수한 결과 계획보다 신청자가 저조하여 집행잔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일 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 변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입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3,444만 9,000원이 증액된 37억 6,3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읍동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서 어울림센터Ⅰ의 리모델링 공사를 금년에 마무리하고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어울림센터Ⅰ 리모델링 공사비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어울림센터Ⅱ의 건립비용 중 3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소방시설 보수비용 189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영북면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사무실 집기구입비 1,0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시설비, 부대비로 공동주택 제3종 시설물 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비용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89쪽, 행복주택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특별회계 총액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던 행복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금 9,384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행복주택 임대운영 및 주택관리비로 사무용품 구입비 등 4개 항목으로 3,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2019년 태풍 피해로 인해 파손된 행복주택 방음벽 보수공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행복주택 계약해지자 및 퇴거자 반환금 20억 원, 프린터 등 3개 물품구입비 4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요비용은 예비비에서 증액된 소요예산만큼 20억 6,092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주택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1번 기금 설치개요, 2번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설명을 생략하고 3번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금 조성현황에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6,408만 2,000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 839만 9,000원, 지출이 6,418만 9,000원으로 4,421만 원이 증가된 1억 829만 2,000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2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번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이 2,329만 2,000원이 증가되고 지출에서 예치금으로 2,329만 2,000원이 증가되어서 총수입과 지출은 1억 7,248만 1,000원입니다. 26쪽 수입계획입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2,500만 원이 증가하고 2019년 이월금에서 170만 8,000원이 감소하여 총 2,329만 2,000원이 증가된 1억 7,248만 1,000원입니다. 27쪽 지출계획입니다. 증가된 2,329만 2,000원을 예치금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고 제2차 기금운용 변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제2차 기금운용 변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두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3,272만 원이 증가한 372억 9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코로나19 관련하여 해외입국자 수송비가 되겠습니다.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우리 시 입국자 거소지까지 수송에 따른 예산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일 4회 운송에 따른 인건비, 차량비 등입니다. 중간 각종 사업 잔액 및 이자발생액에 따른 시도비 반환금으로 2,7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대형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저상 보조금으로 3억 5,887만 2,000원을 증액한 4억 5,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도입대상 차량은 8번, 72-3번, 88번 차량으로 구간은 자작1통~마을수영장, 반월아트홀~서울 방학동 신동아타워, 경북대~송우리 홈플러스까지입니다. 구입일정은 기 차량 구입계약은 완료하였으며 출고는 9월 이내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행정 준비 절차를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창 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입니다. 상하수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7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과의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242억 8,443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4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상단에 기타회계 등 전출금에서 수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비부담금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2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5억 950만 원과 하수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비부담금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3억 2,300만 원이 증액된 69억 3,214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8억 1,07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환경기초시설에서 시설비로 내촌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 공사비로 3,840만 원과 그 아래 직동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제3회 추경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부터 5쪽까지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이며 9쪽부터 11쪽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예산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좌측 상단의 사업예산수입은 205억 5,978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가운데 상단에 자본예산수입은 2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90억 6,799만 7,000원이며 우측 상단에 총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96억 2,7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출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에 사업예산으로 수익적수입입니다. 좌측 하단에 수익적수입은 총 205억 5,97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23쪽에 수익적지출입니다. 수도사업비용은 189억 6,81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7,1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상단에 수선유지교체비로 취수시설에 대한 수선유지비를 위해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계량기 검침이 어려운 세대 및 유효기간이 경과한 원격검침기 설치를 위해 기정예산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3억 7,500만 원과 경관형 계량기 교체비로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조기집행 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해 유지관리비로 130만 원이 증액된 210만 원과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을 위해 반환금으로 5,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자본예산에서 자본적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90억 6,7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상단에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사업명칭 변경을 위해 소흘 및 일동 급수구역 노후 하수관망 정비사업에 26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포천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부기를 변경 2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서 국비 지원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은 소흘 및 일동 급수구역 노후 하수관망 정비사업에 5억 원을 부기 변경 감액하여 포천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2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쪽에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06억 9,96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9,8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수도시설 건설사업에 시설비로 소흘 및 일동 급수구역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3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포천시 노후관망 정비사업비로 부기 및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아래 선단5통 상수도 보급 확대에 따른 부족사업비 7,000만 원을 증액한 2억 300만 원, 영북면 대외산리 상수도 보급 확대에 따른 부족사업비 6,000만 원을 증액한 1억 6,700만 원을, 미급수지역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을 위한 공사비로 1억 원을 증액한 2억 원, 소흘읍 및 영북면 일원 상수관로 이설을 위한 공사비로 1억 원을 증액한 2억 원, 운산리 고지대 상수도 보급을 위한 가압장 설치비로 3억 원을, 하대2리 상수도 확충을 위한 설계 및 공사비로 1억 8,000만 원을, 감압2리 상수도 확충을 위한 설계 및 공사비로 1억 원, 내2리 지역 상수도 보급을 위해 사업비로 2억 1,200만 원을, 국도47호선 진접~내촌 간 상수관로 설치공사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군내 배수지 내부감수를 위한 공사비로 3억 5,000만 원, 관인정수장 취수탑 관리벽 보수를 위한 공사비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상단에 음현2·3리 미급수지역 상수도 보급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을 , 정교가압장 신설에 따른 구)가압장 철거 및 관로 연결 공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계장치 시설비로 일동 무인가압장 유출입밸브 원격제어를 위한 전동구동기 설치를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검침용 모터스쿠터 구입을 위해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포천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수자원공사 위탁에 따른 사업비로 5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83만 3,000원을 계상하고 그 아래 자본예산 예비비로 23억 463만 3,000원을 감액한 9억 6,5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쪽부터 40쪽까지는 자금운영계획으로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쪽~5쪽은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이며 9쪽~13은 예산총칙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예산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좌측 상단의 사업예산 수입은 192억 7,909만 8,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가운데 상단에 자본예산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억 9,400만 원이 증액된 395억 3,587만 3,000원이며, 우측상단의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억 9,400만 원이 증액된 588억 1,4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출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21쪽 수익적수입 및 지출총괄표입니다. 좌측 하단에 수익적수입은 총 192억 7,90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166억 9,35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부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상단에 수선유지교체비에서 지방공기업 신속집행 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유지보수비로 130만 원이 증액된 2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사업예산 예비비로 130만 원을 감액한 1억 6,3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쪽은 자본예산총괄표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395억 3,58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억 7,100만 원이 증액된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국비 지원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수입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3억 2,700만 원이 증액된 7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421억 2,14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에 시설비로 기정예산 대비 5억 2,700만 원을 증액한 1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동 사업 감리비로 6,000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700만 원을 증액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영북2동 하수관로정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해 18억 8,126만 8,000원을 계상하고, 그 아래 자본예산 예비비로 기정예산 대비 18억을 8,126만 8,000원을 감액한 63억 8,7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9쪽부터 42쪽까지는 자금운용계획 등으로 예산안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자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영자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요구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사업과 예산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3억 3,350만 6,000원이 증액된 152억 8,2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의료 지원으로 결핵 유소견자 엑스레이 판정료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료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으로 1,0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으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상단 부분입니다. 정신복지센터 사례관리 전담인력으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정신복지센터 등 처우 개선 지원으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청년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과 청년 마인드 드링크 사업 운영으로 1억 2,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상단 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 모자보건교실 강사비 일부 감액하여 심뇌혈관질환 50만 원을 증액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용 차량임차비로 266만 원을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69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1,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가격리자 지원물품 구입으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컨테이너박스 구입, 방역대책상황 난방기 구입으로 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상단 부분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신규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감염증 긴급대책비로 성립전1차 코로나19감염증 확산방지 관련 물품 구입으로 2,8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1차 자가격리자 지원물품 구입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1차 방역약품 초미립자 살포기 구입으로 2,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2차, 3차, 자가격리자 지원물품 구입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하단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육아휴직수당 미지급분 본예산 대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 예산 요구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욱 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박기욱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37억 6,23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275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5억 1,13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675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311쪽 일반회계입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지원사업 국도비 내시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2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2쪽, 노후 농기계 대체지원입니다. 노후 농기계 증가에 따른 잦은 고장 및 수리비 과다 발생으로 국비 포함 자산 취득비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대체지원사업은 국비 9,500만 원, 시비 9,500만 원 사업으로 시비부담금 9,500만 원 중 6,275만 9,000원을 시비 재원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3,241만 1,000원은 기존 예비비와 2019년 결산에 따른 농기계 임대수입 초과 수입 금액을 사업에 재투입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화 소장님 나오셔서 한탄강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입니다. 2020년 한탄강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9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사업소의 전체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2억 4,513만 원이 증액된 133억 5,4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탄강지질공원센터 관람객의 입장 시 발열 체크를 위한 열화상카메라 구입 설치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탄강 홍수터 개발사업 부지의 인근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화적연 캠핑장 및 운산리 구라이골 캠핑장 2곳의 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한탄강 레프팅 접안시설 조성사업 완료 후 정산 완료된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으로 7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한탄강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기 사장님 나오셔서 포천도시공사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천도시공사사장 유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포천도시공사의 2020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본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복주택 및 도시재생어울림센터2 건립사업 등 신규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대행사업비 135억 3,148만 2,000원과 개발사업비 5억 6,782만 4,000원을 합한 총 140억 9,930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5억 9,66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행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는 신규채용 기록물 관리 인건비 2,054만 원과 육아휴직 조기 복직에 따른 무기계약직 인건비 1,729만 7,000원을 편성하여 총 3,78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신규로 인수한 행복주택사업장 운영 경비 772만 7,000원과 전기요금 등 제세공과금 338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신규입사자 및 육아휴직복직자의 인건비성 복리후생비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1,00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위탁관리비는 행복주택시설물 유지관리비 2,100만 원과 자동경비시스템 대행 수수료 등 477만 1,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대행사업비는 개발사업팀의 도시재생어울림센터2 건립사업 설계비 및 공사비로 3억 8,3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중 자산취득비로 행복주택 운영에 필요한 프린트기 등 사무집기 구입비 404만 5,000원과 산정호수 이용객 감면자격 확인서비스 시스템 구축비 3,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비유동 부채상환 및 기타 자본적 지출로 행복주택임대보증금 반환금 20억과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액 9,384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출예산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도시공사 2020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공사비 전체 금액은 29억입니다. 29억이고 그중에 설계비가 2억입니다.

올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예, 철거 등 올해에 소진되는 비용입니다.

공사비는 측량 및 지반 조사 용역비, 기타 용역비입니다.

착공 초기에 공사비 일부 잡혀 있습니다.

예, 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어울림센터는 도시재생, 친환경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저희는 위탁을 맡았습니다. 위탁을 맡아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신북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마중물 사업으로 하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센터에 대한 설계발주 및 공사 발주 등을 저희가 위임 받고 있습니다.

예, 거기도 다 있고 저희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포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장님과 본부장님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포천도시공사 소관을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정밀 심사와 예산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연제창 임종훈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 27 명) 복지환경국장 한기남 문화경제국장 정동주 안전도시국장 윤재철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훈 환경지도과장 신미숙 문화체육과장 김용국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기업지원과장 조대룡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 친환경농업과장 안문종 축산과장 정내준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도로과장 김진태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상하수과장 전영창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포천도시공사장 유한기 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경영관리본부장 안재권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천정관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사무과장 윤동준 전문위원 이우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