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철홍 의원 발언
성도
박성도의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황혜경보건소장은감염병관리고위정책자교육참석으로오늘본회의에불출석함을알려드립니다. 먼저,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윤성관의원,부위원장에김경숙의원이선출되어결산안을심사하였음을보고해왔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0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다음은,5분자유발언을신청하신경제복지위원회정재욱의원,경제복지위원회윤성관의원의발언을차례로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정재욱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정재욱의원
코로나19사태에생활속거리두기로적극협조해주고계신진주시민여러분! 방역일선에서고생하고계시는의료진과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우리시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깊은감사와존경을표합니다. 문산읍,금곡·정촌·내동면과충무공동지역구정재욱의원입니다. 본의원은오늘5분자유발언을통해진주시창업지원정책의수립을촉구하고자합니다. 창업지원은이제수도권뿐만아니라경남시·군에서도주요업무로등장했습니다.국비확보에중점을두고지방까지경쟁이심화되고있습니다. 지난2019년4월김해시에서는창업지원팀신설과김해창업혁신센터,투자기금조성및창업공간확충을통한일자리창출을핵심으로하는창업정책로드맵을발표하여지역민으로부터큰호응을받았습니다. 이후다양한창업지원정책을추진하고,크고작은국비사업을유치하더니,며칠전에는네이버와현대산업개발의대규모클라우드데이터센터및스마트홈시범단지를유치하였습니다. 이로써김해시는대규모의외부기업및투자개발유치에따른고용유발효과와수많은창업기업들이창출되는경제유발효과등을풍족하게누릴수있는확실한환경을조성하였습니다. 올해초경상남도는경제기업정책과를창업혁신과로변경하여,창업분야신성장동력창출을위한전담조직을신설하였습니다. 최근그결과로국비를포함한40억원의창업투자기금을조성하였습니다. 특히,지난4월,28만의인구수를보유한강원도춘천시는중소벤처기업부의한국모태펀드지방계정정시출자사업에선정되어,200억원의창업・벤처투자기금조성에성공했습니다. 춘천시는우리시와비슷하게바이오산업을지역주력산업으로하고있으며,이같은성공은우리시에시사하는바가크다고할수있습니다. 이렇게투자기금이조성되면,투자를유치하기위하여창업및벤처기업들이춘천시로몰리게되며정착하는과정에서지역의고용과경제분야에대한선순환구조가만들어지게될것입니다. 시작이반이라는말을믿습니다.잘알고계시겠지만우리는이미다양한인프라를보유하고있습니다. 경상대학교,경남과학기술대학교등산학협력을통한기술개발과젊은인재확보가용이하며,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서부센터),중장년기술창업지원센터,LH소셜벤처지원단,각대학창업보육센터,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세라믹기술원등다양한형태의창업・벤처지원기관들이존재합니다. 그외에도혁신도시공공기관에지역사회창업지원을통한사회공헌활동을제안할수도있습니다. 이런환경에도불구하고우리시에서열심히수학한대학생・대학원생,그리고우리시에서경력을쌓은중소기업의숙련근로자와연구원들이창업또는다른창업기업으로의이직을위해서다른지자체로이주하고있습니다. 우리시차원에서이기관들을각자의점이아닌선으로연결하여우리시민들의창업・벤처에관한체계를만들고중앙부처와광역지자체의정책기조에따라다양한사업을유치할준비를시작해야할시점으로사료됩니다. 어느정도기반이조성되면외부기업이자연스럽게우리시로이전하는것도당연한현상입니다. 창업이라는새로운경제환경의흐름에발맞추어야합니다.새로운일을하기위한우리시의제도적기반과근거를마련하여야합니다.창업지원을통한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하는데많은관심과자유로운제안이필요한시점입니다. 창업을통해새로운시대의경제중심지,선진지로우뚝선진주시를꿈꿉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성도
박성도의장
정재욱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윤성관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의원
존경하는36만진주시민여러분!박성도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여러분! 그리고언론사기자님들과방청객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호동,천전동,성북동지역구경제복지위원회윤성관의원입니다. 우리시가경상남도최초로복지콜센터를설치하고사회복지직공무원을상담원으로배치하여원스톱복지상담과통합적인복지정보제공으로시민의복지소통창구로서의역할은물론시스템구축비용1억2,700만원의예산을절감한점은높이평가합니다. 그리고최근코로나19위기상황에서진주형일자리를비롯해서상공인지원,긴급재난지원과복지지원등각부서에서추진하고있는코로나관련지원시책에대해큰역할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울러다양한복지정책들이늘어나고있는것에비하여사회복지공무원들의과중한업무와스트레스,민원인의폭행등은여전히줄지않고있으며,근무환경과처우는열악한상태입니다. 최근발생된인근김해시의사회복지공무원폭행사건과지난해제지역구인천전동행정복지센터에서80대어르신이휘발유와라이터를이용해불을지르겠다고한협박사건은물론성북동과가호동을비롯한여러행정복지센터에서의폭행과난동을피운일이발생하고본청에서는상담도중서류봉투에서칼을꺼내휘두르는등폭력과위협이빈번하게일어나고있습니다. 이시점에서이런사항과관련하여“민원인의폭행에죽어나가는사회복지공무원의처우개선을부탁드립니다.”라는제목으로청와대국민청원이내달9일까지진행중에있기도합니다. 위험요소를사전에파악하여안전매뉴얼을작성하고,CCTV설치,비상벨설치,청원경찰배치등으로행정적지원은물론클라이언트에의한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피해사례를정기적으로실태조사하여예방대책마련등적극적인근무환경개선을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사회복지공무원의업무과부하와특수성에대한조직내외의인식과처우도상당히결여되어있습니다. 그동안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열악한근무환경과처우속에서맡은바일에최선을다해왔지만,노력한만큼의결과를얻지못하고,어려운상황에놓여있는것을간과하지말아야합니다. 단적인예로2020년6월기준,우리시의직렬별공무원수가비슷한시설직인토목직렬의경우총인원112명에사무관이11명으로서,10.18명당사무관1명이며,건축직렬은총인원40명에13.3명당1명인3명의사무관이있지만,사회복지직은총인원142명에71명당1명인2명의사무관이업무를관장하고있는사항과비추어볼때엄청난차이가나는내용도조정하여처우가개선되어야합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이상해를입고,민원인이폭력을휘둘러범죄자가되는현실은결코개인의문제가아닌사회복지전달체계의‘병목’과‘과로·소진’의관점에서구조적문제임을반드시인식해야합니다. 따라서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아닌복지정책전달체계의보완은물론사회복지공무원의인권보호대책과처우개선등해결책마련이시급한것을공감하실것입니다.공무원의안전이보장되지않은근무환경과열악한대우속에서제대로된복지서비스는나올수도없고고품질의복지서비스를기대할수도없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이폭력및폭언,위협,업무방해등폭력피해를입는사례가다시는재발하지않도록안전한근무환경개선과신바람나게업무에매진할수있도록처우개선에최선의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성도
박성도의장
윤성관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관계부서에서는자유발언내용을검토해서시정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오늘부의된안건을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기획문화위원회허정림위원장나오셔서기획문화위원회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정림기획문화위원장
기획문화위원회위원장허정림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하여기획문화위원회에서실시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요감사내용은공통사항26건,공보관소관11건,감사관소관14건,기획행정국소관118건,문화관광국소관70건,보건소소관34건,진주성관리사업소소관8건,읍·면·동10건으로총291건의자료를제출받아감사를실시한결과처리의견으로시정요구사항6건,건의사항31건으로총37건입니다. 주요시정요구사항및건의사항으로는인권위원회설치,남북협력기금조성,감사위원회설치,진주시홈페이지메인화면에유네스코창의도시로고등재,내동면유수리백악기화석산지지방도선형개량공사,경상남도무형문화재한량무정상화를위한지도관리,남강수상레포츠센터건립을위한관계기관협의,전통시장활성화및변화를위해노점카설치,청년몰의성공가능성에초점을맞춰청년들의의견반영,코로나19피해로인한시민의불안우울증등정신건강에대한대책마련,진주성야간체험행사등다양하게대안을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일부부서에서제출한자료가미흡한부분이있어감사에한계도있었습니다. 보완해서다음감사에는더알찬감사가되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이번감사에서지적된문제점에대해분석과대책마련으로시정에반영하여주시기바라며,감사위원한분한분의지적과건의사항은시민을위한소중한의견이라는사실을주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기간동안성실한자세로감사에임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과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와노고에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박성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환경위원회류재수위원장나오셔서도시환경위원회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도시환경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류재수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하여진주시의회도시환경위원회에서실시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전자회의시스템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기간은2020년6월2일부터10일까지9일간실시하였으며,감사실시대상은도시건설국,교통환경국,맑은물사업소,매립장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면.동소관으로감사의목적및감사실시과정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감사실시내용은부서별공통사항35건,도시건설국106건,교통환경국94건,맑은물사업소31건,매립장사업소7건,차량등록사업소6건,면.동9건으로총288건에대한자료를제출받아행정업무처리전반에대하여질의와답변및자료확인을통하여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처리의견으로시정요구사항15건과처리요구사항10건,건의사항36건으로총61건이며,세부내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코로나19발병으로인해대내외적으로어려운여건속에서도시민의안전과행복하고부강한진주건설을위하여불철주야노력하고계시는집행부관계공무원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는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이제대로처리가되었는지행정의업무전반에대하여예산사업의낭비요인및문제점은없었는지분석하고시정정책의발전방향모색과새로운대안을제시하는데중점을두었습니다. 감사실시결과산림분야가전년도에이어2019년숲가꾸기사업평가에서최우수기관으로선정된점과,상수도분야에서노후정수장정비사업및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에국비를확보하여상수도현대화사업에박차를가하고있는점은우리행정에서선제적으로행정운영을잘하고있다는면모를잘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일부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시민의견수렴및홍보부족으로여전히사업성과가지지부진한점과매년반복해서소규모건설공사설계시설계변경등이일어난점은예산의효율적인운용면에서다소아쉬움이있었습니다. 일부부서의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한자료가누락된부분과우리시소유부지를개인에게무상사용허가를해주면서의회의동의를받지않은부분은행정편의주의적인사례로앞으로는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진행중인사업들에대한철저한관리감독으로불필요한예산낭비를없애고각종사용료및과태료체납징수에박차를가하여세외수입증대에힘써달라는요청이있었습니다. 이번감사기간동안지적된사업들이앞으로는일관성있고신속하게추진되어가시적인성과를거둘수있도록적극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감사기간동안성실한자세로감사에임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과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와노고에거듭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박성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경제복지위원회박금자위원장나오셔서경제복지위원회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금자경제복지위원장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박금자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진주시의회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하여경제복지위원회에서실시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는전자회의시스템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의목적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고,감사기간은2020년6월2일부터6월10일까지9일간실시하였으며,감사실시과정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실시대상은부서별공통사항31건,기업유치단10건,경제통상국80건,복지여성국67건,농업기술센터62건,평생학습센터35건,면.동9건으로총294건의자료를제출받았으며감사를실시한결과시정요구사항3건,건의요구사항33건,총36건으로세부내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20년도행정사무감사는지방행정의업무전반에대해정책결정과집행과정에서절차의적정성과적법성등을밝혀집행기관에책임성을심어주고시민에게복지증진의효과를거두는데목적을두고있습니다. 지난1년간경제분야,복지여성분야,농업분야,교육지원분야등에서시민이행복하고골고루잘사는부강한진주를구현하기위하여신성장동력산업육성과지역경제활성화에힘써왔고아이키우기좋은보육환경조성,양질의교육환경조성,향토산업의육성과첨단농업기술의보급,6차산업육성활성화등에부단한노력을펼쳐왔습니다. 이번감사를통해지난1년간시정의각분야에서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는공직자들의노고를느낄수있었지만일부부서에서소관업무에대한숙지도미흡과감사자료작성소홀등으로위원들의날카로운지적이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집행하는예산에대하여적극적인검토와검증을거친후예산편성을하여예산낭비요인을없애야하겠습니다. 특히,예산의올바른집행과효율적인사용을위해관리감독과지도.점검이소홀하게이루어진점은이번감사에서가장많이지적받은사항입니다. 2020년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된시정요구사항과건의사항에대하여집행부에서는책임의식을갖고적극적인자세로시정조치하고시책에반영하여줄것을당부드립니다. 끝으로감사기간동안성실한자세로감사에임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과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의협조와노고에거듭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박성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행정사무감사는이번정례회기간중6월2일부터6월10일까지9일간에걸쳐각상임위원회별로소관사항에대하여충분한자료검토와질의·답변등깊이있는감사를실시하였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1항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각상임위원회에서보고한원안대로각각채택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성관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윤성관의원입니다. 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2페이지가되겠습니다. 제안설명요지의주요골자로세입.세출결산총괄중세입결산액이2조723억6,200만원이며,세출결산액은1조5,130억7,600만원으로,잉여금잔액5,592억8,500만원중다음연도이월액3,492억2,900만원과보조금잔액79억2,600만원을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2,021억2,900만원입니다. 회계별세입.세출결산내역과전문위원검토보고요지는전자회의시스템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요지로2019년상락원식당운영민간위탁과관련하여첫째,진주시가실질적인업무를보고있으면서여성자원봉사대에민간위탁을준것은적절하지않으며,둘째,근로자해고사건이후진주시는책임이없고,여성자원봉사대의책임이라고하면서그와관련된소송비용을불필요하게지급했으며,셋째,진주시가승소사례금을지급하고근로자들의3개월임금을지급한것은부당하나,근로자들의구제를위하여노력한점이보여지므로이번에는책임을묻지않겠으나,앞으로는이러한일이없도록업무에철저를기하라는지적이었습니다. 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에부의하기로원안의결하였습니다.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들은심사기간동안심도있게심사를하였고,위원들상호간에이견이있는것은위원개개인의의견을수렴하고조율하여결정하였다는것을보고드립니다. 그리고,예결위기간동안심사를하여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에게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심사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박성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성관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질의와답변을통해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2항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진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상두건을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제상희부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일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제상희의회운영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제상희의원입니다 먼저,진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및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개정시행에따라주요개정내용등을반영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심사보고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에부의하기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진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생방송시스템구축·운영과의원의정활동홍보강화를위한전담팀신설에따른진주시의회사무기구분장사무를조정하기위한것으로,주요내용은심사보고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위원회심사결과본회의에부의하기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제상희부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의회운영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시부조리신고포상금등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진주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8항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9항진주시청및읍.면사무소와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0항진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1항202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사일정제12항202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사일정제13항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4항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5항진주시치매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6항진주성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7항진주시청동기문화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13건을일괄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임기향부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일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향
임기향기획문화부위원장
기획문화위원회부위원장임기향의원입니다. 제220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기획문화위원회소관의의안심사에대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주시부조리신고포상금등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에따라부패행위신고대상을확대하여부조리신고포상금운영의규정을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행정수요확대에따른인력을증원하고인력을효율적으로재배치하기위한규정을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자치분권및풀뿌리민주주의실현을위해기존심의자문기능에참여기능을강화한주민자치대표기구도입을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주민자치관련행사지원범위와주민자치센터운영을위한자문단구성에관한규정을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청및읍·면사무소와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천전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주소변경규정을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법률의위임이없이명예시민에게의무를부과하는규정을삭제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계획안은신안동복합스포츠타운조성에관한사항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계획안은지수면관광테마마을조성사업의관리계획을변경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미술관편의시설설치및홍보와관람료감면등운영에관한규정을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시민스포터즈운영의근거를마련하고관람료감면규정을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치매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시민의치매예방및환자에대한보호와지원을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성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성입장료납부연령기준을구체적으로정하고면제및감면,반환규정을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의관람료면제,감면,환불에대한규정을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13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박성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임기향부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기획문화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5항진주시부조리신고포상금등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진주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진주시청및읍.면사무소와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진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202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202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진주시치매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6항진주성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7항진주시청동기문화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8항진주시재난위기극복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9항진주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0항진주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비용지원및피해보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1항진주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2항진주시도시녹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3항진주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4항진주시조경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5항진주시진양호동물원입장료및시설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8건을일괄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윤갑수부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일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갑수도시환경부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부위원장윤갑수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의안8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재난위기극복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본조례안은각종재난의발생으로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는시민들에게위기극복을위한신속한지원으로생활안정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재난에대한명확한지원규정을마련하고자제정하는것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본조례안은택시운송사업에사용되는자동차를바우처택시로운행할수있도록하여교통약자의유형에따른맞춤형이동서비스를제공하고,국토교통부의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등운영에관한표준안에부합하게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비용지원및피해보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본조례안은피해예방시설지원대상자확대,야생동물피해보상및피해예방시설심의위원회의설치‧운영규정삭제와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운영및예산지원사항신설등상위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고그밖에제도운영과정에서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정비하는것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령개정에따라조례제명및용어등관련사항을정비하고운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정비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도시녹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본조례안은도시공원위원회의운영에관한사항을세밀하게규정함으로써위원회의기능을보완하고재정비하여위원회운영내실을도모하고자개정하는것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의근거없이규정된본인부담금강제징수조항을삭제하여주민재산권제한에대한사항을정비하고,현행에맞게조례를개정하는것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조경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의개정에따라조례상의보호수조항을삭제하여현행에맞게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진양호동물원입장료및시설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본조례안은업무협약및다른조례와관련하여진양호동물원의관람료면제및경감에대한사항을규정하여그근거를마련하고자개정하는것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8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박성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윤갑수부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도시환경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18항진주시재난위기극복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9항진주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0항진주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비용지원및피해보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1항진주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2항진주시도시녹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3항진주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4항진주시조경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5항진주시진양호동물원입장료및시설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6항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27항진주시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8항국공립어린이집위탁동의안이상3건을일괄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박금자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일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박금자경제복지위원장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박금자의원입니다. 제220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경제복지위원회소관의의안3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지방투자기업유치에대한국가의재정자금지원기준이개정됨에따라관련조항을정비하고관내투자기업에대한지원제도의개선으로투자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시양성평등기금존속기한이2020년12월31일만료됨에따라존속기한을5년연장하고,여성성건강지원사업의근거를마련하는등현행조례를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국공립어린이집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보육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위탁체를선정하여안정적이고효율적인시설운영으로보육사업의전문성을제고하고자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위원회심사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경제복지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박성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박금자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경제복지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26항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7항진주시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8항국공립어린이집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9항KBS진주방송국축소반대및방송구역,방송분야,변경허가반대촉구건의안을상정합니다. 조현신의원외20인이발의한건의안은진주시의회회의규칙제19조에의거오늘본회의에직접상정하게되었음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발의의원을대표하여조현신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신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의원입니다. KBS진주방송국축소반대및방송구역,방송분야변경허가반대촉구건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건의안은제목에서알수있듯이KBS진주방송국축소를반대하여국가의균형발전과지역경제의활성화,그리고지역의건강한발전을유도하고KBS진주방송국을더욱활성화하기위함에있습니다. 지난해7월KBS공영방송의비상경영계획에서진주,순천,목포,안동,포항,충주,원주7개지역국의기능을축소한다는발표를하였습니다. 2004년여수,공주,남원,군산,영월,태백,속초7곳방송국을폐지한사례로보건대사실상7개지역방송국폐지로가는수순으로생각이되어집니다. KBS가시청자를주인으로생각하는공영방송이라면방송통신위원회가진주시청과,진주시의회,그리고각계각층의시민들을만나고지역에서구체적인조사실시,의견수렴과소통과정을반드시거쳐야할것입니다. 건의안의주요내용은KBS는공영방송으로,KBS지역방송국기능조정과TV전파반납등에대해관계정부기관에서적극적인중재와역할을해줄것을강력히요구하는바입니다. 지역주민들의의견을외면하고,일방적으로진행하고있는현실에지역민들이분노하고있으며,‘공영방송이자KBS의주인은시청자’이므로KBS는그의무를다할것과일방적인KBS진주방송국폐쇄계획을철회하고,제대로된지역방송국활성화방안을마련하여야합니다. 지역방송국통폐합시도이후매일시청했던각지역의뉴스가사라져가고있습니다.국가의균형발전과지역의건강한발전을위해지역방송국을더욱활성화하여이번KBS진주방송국의방송구역,방송분야변경허가를반드시불허해줄것을건의하는내용입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건의안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제안설명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건의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0항시정에대한질문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시정질문은기획문화위원회박철홍의원이질문을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앞서질문·답변방법및질문시간에대해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중앙발언대에서질문해주시고,시장님외관계공무원은집행부발언대에서답변하시면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진주시의회회의규칙에따라본질문15분,보충질문10분을초과할수없으며다만,추가보충질문은의장의허가를받아5분의범위내에서연장할수있습니다. 원만한의사진행을위해집행기관에이송한질문요지서를벗어난질문답변을삼가주시고질문시간을준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철홍의원나오셔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철홍의원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박성도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조규일시장님과집행부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철홍의원입니다. 임진왜란때일본군의공세로진주성이함락될위기에직면했을때홀연비거라는물체가등장하였답니다. 우리나라최초의비행기라고합니다. 이러한주장이왜나왔는지그리고어떻게와전되고날조되었는지알아보겠습니다. 비거라는말이처음등장한것은1712년조선시대지리학자신경준이임진왜란이끝나고160년이지난후과거를응시하였는데시험문제에수레에대해논하라는글에서등장합니다.‘수레라는기물은그이로움이크다.그용도에따라이름도제각기다른데길에다니는로거,전쟁에사용하는융거,타는승거,농사짓는전거,물레방아같은수거가있는데그제원을상세히알수가있는가?그시초는어느시대이며,그형상은어디에서응용한것인가?’라는문제입니다. 이에대해신경준은과거시험답을적어내면서‘바람을타고나는수레는기굉사람들이타는것인데탕임금때온것이다.그러나진나라때박식한사람인장화가괴이한일에뜻을둔것에지나지않기때문에번다하게말할것이못된다.홍무연간즉고려말에왜구가영남의고을을포위했는데어떤은자가고을사또에게이수레만드는법을가르쳐서성에올라풀어놓으니단숨에삼십리를갔다고하는데이또한비거와같은부류이다.사람의재주와지혜는헤아릴수가없는것이이와같다,’라고하였습니다. 이기록에있는고려말에왜구가영남의어떤읍을포위했을때고을의수령이비거를타고날아가성을탈출했다는것이사실이라하더라도진주,임진왜란과관련이있다고볼아무런근거가없습니다. 그리고신경준도‘이이야기를기록하며사람의재주와지혜로측량하기불가하다.’라고하며비거의존재를부정적으로말하고있습니다. 이것은하늘을날고싶은꿈을상상해지어낸이야기를옮겨실었던것으로보입니다. 신경준의이기록은역사적인자료로서아무런가치가없습니다.고려말로부터300여년이지난18세기사람인신경준이누가한말인것도밝히지않고,누가만들었는지도모르는,실체가어떤것인지도모르는상상으로지어낸비거에관한기록이역사적사실이될수가없는것입니다. 이후,1778년에태어난조선시대실학자이규경은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신경준의거제책의기록을인용하며이렇게기술하였습니다.‘임진년에왜적이창궐했을때영남의외로운성이사방으로몇겹으로둘러싸여망하는것이조석에달려있었다.어떤성주와아주친한사람이있었는데,기이한기술을바탕으로비거를만들어성안으로날아들어갔다.그의친구를타게해30리를날아가땅위에내려앉아적의무기를피하였다.그렇다면옛날부터비거만드는것을우리나라사람들도할수있는데다만그것을세상에전하지않았을뿐이다.기굉의수레나영남사람이만든것은중국의나라이름인악라와서오의비거만드는방법이다.‘라고하였습니다. 이규경은신경준의거제책기록을인용하면서고려말왜구의침략을임진년에왜적의창궐로왜곡해기록하고있습니다. 이규경의기록이비거에관한첫번째왜곡된기록입니다. 요컨대,신경준의기록은비거를직접본기록도아니고비거를만든사람의이야기를직접들은것을기록한것이아니므로역사적인사실로받아들일수없습니다. 게다가,이규경의기록은신경준의기록을인용하면서왜곡한것이므로더더욱역사적인사실이될수가없는것입니다. 비거에관해서는사람들의관심을끌지못한탓인지위의두기록이후20세기이전까지어떤기록도남아있지않습니다. 그런데20세기들어비행기가발명되어우리나라에들어온후1914년8월21일자매일신보에기사가실리면서비거에관한기록이다시나타나기시작합니다. 기사내용에는’경남진주성이함락되었을때에그지방에사는정평구라는이가기계를만들어공중을날아성안으로들어가자기의친구를구하야내었다는사적이역사에분명이있으니,‘라고되어있습니다. 신문기사속에사적이역사에분명히있으니,라는것을보면신경준의여암유고나이규경의오주연문정전산고에있는비거에관한기록을분명히보았음에틀림없습니다. 그런데여기서김제지방에널리알려진건달형설화의주인공인정평구를진주에사는정평구로날조해넣었습니다. 우리민족의우수성과긍지를불어넣기위해한일이라고는하지만지나친날조라아니할수없습니다. 일제말기학병권유등으로친일행위를한최남선도고사통에서비거에관한기록에신경준과이규경의내용을인용해넣으면서홍무연간을임란으로왜곡하고김제인정평구를근거도없이날조해넣었습니다. 그리고한글학자인권덕규또한조선어문경위에서아무런출처를밝히지않은채비거에관한기록에정평구,진주외로운성,이라는명사를날조해넣었습니다. 20세기전반의비거와관련된이기록들은아무근거도없이종래의비거기록에임진왜란,진주성,정평구라는고유명사를넣어비거에관한기록을날조한것이라신빙성이없습니다. 마지막으로근세에역사에관해서술한책들을살펴보겠습니다. 1959년부터1960년대초까지진단학회에서발간한한국사내용중비거에관한기록은이상백교수가지은근세전기편에들어있습니다. 이한국사는우리나라의역사를체계적으로정리한저서가거의없던시대에나온것이라사학자들이널리읽던책이었지만많은내용들을그후역사학자들이수정,보완하여오늘날의한국사저서들이만들어졌습니다. 국사학계도학문적업적이쌓이게되면서오늘날우리국사학계에서는이상백교수의비거에관한기록을학계의공식적인역사적인서술로받아들이지않고있습니다. 또1988년부터1991년까지4년에걸쳐우리민족의문화와관련된사항들을각계의전문가들로구성된210명의편찬위원들이서술한민족문화백과대사전에서는비거에관해서는왜곡된기록에더하여날조된기록을그대로옮겨실어신빙성이없습니다. 또한국중앙연구원에서구축한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에서비거를검색하면황당하게도’왜사기에기록되어있다.‘라고나옵니다.비거의존재를합리화하기위해만들다보니더심한엉터리날조도일어나고있는것입니다. ’왜사기‘란책은존재하지도않을뿐만아니라일본사람들이역사를기록하며책이름첫머리에자기들을낮추어쓰는’왜‘자를쓸리가없습니다. 참고로일본사람들도임진왜란과정유재란이끝난후전쟁과정과전투내용에대해상세하게글과그림으로남겼지만,어떤일본역사기록에도비거에관한내용은없습니다. 그리고대한민국국가기관인국사편찬위원회에서발행한52권신편한국사에는어디에도비거에관한내용은없습니다. 이상으로비거에관해대략적인검토를해보았습니다. 우리진주시의비거에관한입장이무언지왜본의원은비거와진주시와결부시켜서는안되는가의문제를제기하기위해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신경준의여암유고가오주연문장전산고에나오는비거에관하여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 진주와김제의설화에서비거와관련된내용을들어보신적이있습니까? 그리고시정소식지2020년3월호에비거내용과진주재조명다큐제작사업으로MBC경남에서방영한’진주대첩비거를아십니까?‘내용을진실을왜곡하였다고생각하지않으신지요? 16세기말우리나라과학기술로하늘을나는비거를만들수있다고생각하시는요? 끝으로,진주와무관한비거테마공원을조성하는것이진주의정체성과조화가된다고생각하십니까? 이상으로시장님께질문드립니다.
성도
박성도의장
박철홍의원의질문에대해조규일시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철홍의원보충질문있습니까?
박철홍의원
예,의장님.
성도
박성도의장
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박철홍의원
먼저,본의원이모두발언에서왜곡되었다,날조되었다이런표현을사용한적많습니다. 이발언은본의원이연구하였으며또역사학자들에게충분히자문을구한내용입니다. 만일이문제에대해서어떠한책임도본의원이달게질것입니다. 비거에관한옛문헌이신경준선생의여암유고에나오는내용을제가인용하면서1712년이라고말씀드린것은1712년에태어난연도인데오류가있었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여암유고에나오는책을한번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정면스크린) 시장님의해석과약간다르기는합니다. 비풍지거,하늘을나는수레는기굉사람들이타던바이고은나라탕왕때부터전해오던바이다,불과하다장하가괴이한뜻에둔것에불과하고족히번다하게해석할필요는없다,여기서홍무연간인데요. 홍무연간은말그대로고려말에왜구가어떤영을,영남의어떤읍을호위했다는내용입니다. 고려말로부터300년이지난18세기에누가말한것도밝히지않고누가만들었는지도모르는실체가어떤것인지도모르는상상으로지어낸비거에관한기록이시장님역사적사실이될수있다고혹시생각하십니까?
진주에역사적사실을확인해가지고가져오는작업은굉장히저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모든사람들이어느정도는인정을하는그런역사적바탕위에서이비거라는사업은추진되어야된다는본의원을소신입니다. 그리고다음으로이규경선생은신경준의거제책기록을인용하면서고려발왜구의침략을임진년왜적의창궐로왜곡하고기록하고있습니다. 이에대해시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거는제가볼때유리한쪽으로끼워넣은이야기입니다. 홍무연간을임진왜란으로잘못오기해가지고썼다는거는자칫하면제가볼때역사를후대사람들이인정하지않고자기가유리한쪽으로해석하고끼워넣은아주위험한발상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철홍은솔직히지금까지비거에대한이야기를시의원생활하면서이번에처음들었습니다. 다음은진주의시정소식지시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2020년3월에실린내용비거에관한기술내용을한번보겠습니다. (정면스크린자료) 제가잘안보이는데본의원이한번읽어보겠습니다. ‘비거는조선의비행기또는바람을타고하늘을나는수레라는뜻으로임진왜란진주성전투에당시화약공관이던정평구에의해발명되어사용되었다,당시진주성전투의어려운상황을극복하고성안에갖힌성주나백성들을구하기위해제작되었다,비거를통해외부에연락을취하고군량을운반하고공중에서폭약을터뜨리는등혼란에빠트린조선의비행기였다.’시장님께서는단지홍보를위해서충분히기사를쓸수있다고그렇게말씀하시는데이거는지나친왜곡내지는날조가아니겠습니까?
이원고를혹시쓰신분누구인지는혹시시장님…….
원고를쓴주체는누구인지는잘모르십니까? 본의원이행정사무감사질의때말씀드리니까,질의하니까문화예술과에서작성했다는말씀을하시더만,여기에서보면지금까지역사서어디에나…….
비거를통해외부와연락을취하고군량을운반하고공중에서폭약을터트리는등이러한내용은제가볼때있을수가없습니다. 군량을운반하면수송성이되고폭탄을터뜨리면폭격기가됩니다. 이러한내용이어떻게진주시정소식지인촉석루에실릴수가있다고보십니까?
홍보를하시는데진주시에서6만부를발행하여진주시주민들집집마다배달하면진주를아끼고사랑하는분한테제가알기로전달되는진주촉석루라는시정홍보지입니다. 어느정도홍보는가능하지만역사적,제가볼때이거는분명히왜곡이고이러한사실을가지고읽으면자라나는후대들이이걸충분히역사적사실로인정할수있기때문에이거는제가볼때충분히,잘못되었다고집행내지는시장님께서사과하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시장님본의원이행정사무감사시질의를하니까이내용은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가져왔으며약간의지나친비약이있으니까…….
차후에소식지를내서비거에관한내용이있으면한번정도정정보도를하겠다,라고…….
한국민족대백과사전내용에서는제가아무리비교를해봐도이렇게폭약을터뜨리고군량을운반했던내용이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제가시정질문을넣어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그리하고우리비거동영상한번틀어주시겠습니까? (비거동영상재생) (아무도모르는천년의비밀,1592년조선군이위기에처한순간하늘에나타난이상한물체,임진왜란당시진주성하늘을날았던우리나라최초의비행기,하지만역사에서잊혀진비거,대한민국최초의비행기는천년전진주성을날았다,비거,진주천년을읽다…….이캠페인은시민이행복한부강한도시진주시와함께합니다.) 영상은제가봐도정말잘만들었습니다. 하지만이내용중에시장님생각하시기에왜곡되는,지나치게비약되었다는그런내용은혹시없습니까?
너무비약되었고왜곡된내용이있다고는생각하지않으십니까?
몇가지는있지만제가하나만지적해보겠습니다. 동영상내용중에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정평구가비거를제작했다는말은나오는데이거는오주연문장전산고에정평구라는단어가혹시나옵니까? 제가알기로는정평구라는비거와관련된거는1914년도매일신보가처음등장하는걸로알고있는데…….
시장님제가볼때이영상은잘만들었는데몇가지오류가있지만그중에서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정평구라는내용이전혀없는데이동영상에보면그때정평구가만들었다라고그렇게나오니까이런거는제가분명히잘못되었지않느냐그렇게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동영상을보는일반시민들이나청소년들이나어린이들이저렇게자랑스러운저런진주역사를인식하며받아들일가능성이있는데이거는자칫그분들한테역사를잘못인식시켜주는것아닐까요?
진주시에서…….
시장님아니죠. 어느정도역사적사실에기반하고누구라도받아들일수있는바탕위에서나가야됩니다. 이동영상도제가볼때는너무심하게비약이되었지만그러면과연이비거가지금까지역사적인사실로받아들일수있는만큼가장값어치가있다면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조선왕조실록에는임금님변색깔까지다기록합니다. 징비록이라든지용사록이라든지어떤문헌에도국가가인정하고역사서가인정한내용은이게없습니다. 혹시여기에대해서시장님생각해보셨습니까?
웃음
임금님의변색깔이…….
비거를동원해서진주성에그렇게날랐다고하면징비록이라든지난중일기라든지그당시에그렇게전쟁에참상을낱낱이기록한기록들이있고이걸역사적으로받들수있는책들인데거기에는제가말씀드린대로,누가인정하는것은,역사서에는비거라는내용이없다고말씀드리는겁니다.
성도
박성도의장
시장님,잠깐만요. 지금보충질문시간은이미초과되었고마지막추가보충질문짧게좀5분이내로마지막정리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질문하시기바랍니다.
박철홍의원
시장님,박철홍본의원도과연우리비거가진주의자랑스런역사로자리매김하기위해서더많은문헌이나오고누구라도깜짝놀랄설계도가나온다든지그런행동이빨리빨리나왔으면좋겠습니다.,본의원이생각할때. 좌우지간비거는진주역사에가져오기는아직까지솔직히부족한점들이많습니다. 이걸가지고비거테마공원을조성한다든지비거를소재로스토리텔링을한다는것은아직까지도저는시기상조라고생각합니다.
모든것을허구라고받아들일때흥부전을가져오는것하고진주는비거를역사적으로자꾸끼워맞추려고하니까거기서문제가발생되는겁니다.
한번도없지만…….
지금까지진주시가비거에관해서어떤입장을밝히지않은것은사실입니다. 하지만본의원이생각할때역사적사실로밀고나가는측면이있었고행정사무감사지적때분명히비거에대한진주시입장을묻자담당국장께서는‘비거는진주의역사적사실이다,라고말할수도없고,또역사적사실이아니다,라고말할수없다’고그렇게제가답을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본의원이생각할때이거는더확실하게역사적사실을고증을시키고난다음에모두가받아들이고난다음에비거를가져오시면박철홍이도뛸뜻이기뻐하면서시장님시책에호응하겠습니다.
제가마무리발언에서왜진주가스토리텔링으로가져올수없는가를말씀드리고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님,고생하셨습니다.
최근진주시는막대한예산을들여망진산일대에‘비거테마공원’을조성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런데‘비거는그자체가존재했다는믿을수있는역사적기록이아닙니다. 조선왕조실록이나임진왜란당시의진주성전투에관해당대사람이기록한’징비록’을비롯한어떤기록에도‘비거’란말은한마디도없습니다. 앞서본신경준의기록이나이규경기록은모두근거가없는것입니다. 그런데20세기전반에들어와서는‘김제사람인정평구가비거를발명하여진주성전투때외부와연락을하기도하고친구를구해냈다’는등의날조된기록이나타났습니다. 20세기후반에들어와더러역사서에‘비거’에관한기록이보이지만,지금국사학계에서는비거의존재를역사적사실로인정하고있지않습니다. 그리고진주와김제어느쪽에서도옛날부터전해오는설화에비거에관한이야기가없습니다. 여러분,어릴때부터지금까지‘비거’에관한진주의이야기를들어보신적이있습니까? 그리고‘비거’가존재했다면그것은과학기술의산물입니다.머릿속의상상만으로끝나는것이아닙니다.16세기우리나라의항공과학에관한기술로과연사람이타고하늘을나는‘비거’를만들수있었을까요? 과학기술은하루아침에하늘에서떨어지듯이나타나지않습니다. 수많은사람들의지혜와땀의결실로서서히발전되어왔습니다.16세기말에비행체가만들어졌다면그비행체만드는기술이더욱발전되어병자호란때는왜남한산성에서만주족과의전투에서‘비거’를사용하지않았을까요? 그러나대부분의왜곡되고날조된기록에‘임진왜란때사람을태워30리를날아갔다’는황당한이야기만있을뿐,그이전과그이후어느시기에도‘비거’가한반도상공을날았다는기록은없습니다. 2017년에는인천하늘고등학교와인천대학교연구팀이진주성에와서비거존재가능성에관한실험을했습니다. 그결과‘비거’란것은존재하지않는다는결론을내렸습니다.진주는역사와문화의도시입니다. ‘비거테마공원’조성은이런진주의정체성과도무관합니다.진주성을지키다가7만명의민관군이장렬하게순국하신진주성,촉석루는우리진주시민의자랑이요한이맺힌곳입니다.계사순의단에모셔진영령들이성을지키다도망간고을의수령을스토리텔링하여관광자원화와미래전략산업으로한다고하면땅을치며통곡하실것입니다. 우리시가진주와아무런관련도없고,존재자체가있을수없는‘비거’를관광자원화하려는것을조속히중지해주시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조규일 자리에서-도망갔다는이야기가없는데왜도망갔다는이야기를합니까!) (○ 박철홍 의원 의석에서-내가자료드리겠습니다.) (○ 시장조규일 자리에서&–예?도망갔다는게전혀없어요!) (○ 박철홍 의원 자리에서&–내가자료를가져와서시장님께한번드리겠습니다. (○ 시장조규일 자리에서&–그걸왜자꾸곡해를합니까?저원문2번한번틀어보세요.도망이라는단어는없습니다.)
성도
박성도의장
시장님,정리해주십시오. 조규일시장님고생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질문한내용을참고해서시정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 이번회기의사일정은모두끝났습니다. 제220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동안행정사무감사,결산안,조례안등각종의안심사에의원여러분대단히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의정활동에적극협조하여주신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에게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제1차정례회를마무리하면서전반기의정활동은모두마무리되게됩니다. 그동안동료의원여러분의적극적인협조와관심으로열린의회바른의정을위해노력하여왔으며앞으로도36만시민을위해작은소리도귀담아듣는의정활동이되기를기대합니다. 아직까지코로나19가기승을부리고있습니다. 건강에유의하시고가정에행복이가득하기를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제220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