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관 의원 입니다. 시민의 사랑을 받으며, 오직 남원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던 2020년이 연초부터 뜻하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에 휩싸여 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대책을 내놓으며, 우리나라도 긴급추경을 통해 국민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으며 제3차 추경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시작한 코로나 19 대응방식은 코로나 19를 재난으로 선포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하고, 일생생활의 리듬이 깨지고 경제는 더욱더 어려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안정되어 다시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극복되었지만, 어려워진 경제는 아직도 회복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시장의 위축과 더불어 경제활동이 멈추다 보니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고 남원시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코로나19를 재난으로 인정하며 재난지원금을 소득 기준에 따라 상위 30%를 제외한 70%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발표하더니, 이후 입장을 바꿔 소득에 관계없이 전세대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남원시는 1차 추경을 통하여 231억 1,578만원을 편성하여 타 지자체보다 일주일 정도 먼저 직불카드나 계좌이체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더불어 남원시 자체사업으로 전 남원시민에게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1회 추경예산으로 81억 2,570만원을 편성하여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 및 남원시 대응정책에 적극 부응하며 남원을 코로나19로부터 청정한 지역으로 지켜주고 계신 남원시민께 감사드리며, 각 읍면동사무소에서의 질서 있고 친절한 대응과 발 빠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준비해 주신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 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이 남원시민 전체에게 형평성 있게 지원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세대별로 지원하는 방법이 옳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기준을 1세대당 최대 4인 가족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 방법이 타당했는지, 1세대가 4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재난지금원금을 받지 못하는 남원시민이 몇 세대에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감소 억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별로 인구유입과 출산장려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만 보더라도 차세대 인구 건강관리 사업으로 약 42억 3,71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그 중 출산지원사업으로 24억 4,2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첫째 아이는 200만원, 둘째 아이는 500만원, 셋째아이 자녀부터는 1천만원을 지급하는 ‘출생축하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재난으로 인한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셋째자녀부터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인 이상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 중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남원시민의 입장을 생각해보셨는지, 그리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당한 시민들에 대한 보상방법에 대해 고민해보셨는지, 그들에 대한 향후 대책은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중앙부처나 정부기관에 항의나 건의를 하셨다면 어느 부서에 어떤 질의와 답변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시 자활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자활기금은 ‘언제부터 조성되었으며, 조성금액과 현재 보유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융자한 금액은 얼마이며, 그 중 정상채권과 연체채권, 부실채권 및 소멸채권에 대한 각각 인원 및 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PPT로 작성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채권과 소멸채권 중 법적 조치하여 지급명령을 받아 놓은 채권은 몇 건이며 이에 대한 관리방식과, 연체채권의 관리방법과 독촉장 및 최고장 등 서류발송 대장의 비치 여부, 비치하고 있다면 증빙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독촉장을 발송하지 않았거나 법적조치 사항에 대해 대응하지 않아 채권 시효가 만료되어서 소멸된 채권의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채권 중 채권 당사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를 받아서 회수를 하지 못하고 소멸된 채권의 건수와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남원시 자활기금과 관련된 채권의 회수에 대한 대책과 향후 운영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시 주민소득융자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주민소득융자금이 ‘언제부터 조성되었으며, 조성금액과 현재 보유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융자한 금액은 얼마이며, 그 중 정상채권과 연체채권, 부실채권 및 소멸채권에 대한 각 인원 및 금액에 대한 자료를 PPT로 작성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채권과 소멸채권 중 법적 조치하여 지급명령을 받아 놓은 채권은 몇 건이며 이에 대한 관리방식과 연체채권의 관리방법과 독촉장 및 최고장 등 서류발송대장의 비치여부, 비치하고 있다면 증빙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독촉장를 발송하지 않았거나 법적조치사항에 대해 대응하지 않아 채권의 시효가 지나서 소멸된 채권의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여러 채권 중 채권 당사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를 받아서 회수를 하지 못하고 소멸된 채권의 건수와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소득융자금과 관련된 채권의 회수에 대한 대책과 향후 운영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 19 재난사태 속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노력해주신 것처럼, 이후에도 생활안전수칙 및 남원시 정책을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남원을 청정한 지역으로 지켜내며 안전한 생활이 영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김종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지정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성실하게 답변해 준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나름대로 많은 자료를 보고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분이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시민에게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었다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데 3,058명이라고 했습니다. 못 받은 세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의해주십시오. 그때 당시 3 + 3 협의체 구성되어 있는 분들 그분들 다시 한번 만나서 70%때 그렇게 했듯이 이번에 소외된 3,059명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깊게 고민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빠른 시간 내에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의회라도 할 수 있는 예비비로 해서 한다면 그런 것도 의회에서 한번 생각해볼 수 있게끔 이렇게 서로 의회와 시장님 집행부와 관계를 가지고 해나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활기금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견해로는 채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정상채권, 그다음에 기간이 지나서 이자를 못 내거나 기간 내에 이자를 못 내거나 이럴 경우는 연체채권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부실채권으로 넘어갑니다. 부실채권에서 거의 금융기관에서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금융기관에서는요. 하지만 남원시에서는 결손처분이라는 용어를 되게 많이 쓰시는데 혹시 결손처분을 갖다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결손처분은을 결손채권을 만들어 놨을 경우에는 평생 가지고 가야 됩니다. 결손채권은요. 평생 가져가면서 법적으로 시한이 10년을 보장을 받았으면 10년 전에 다시 지급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 결손채권입니다. 그런데 결손채권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정 못 받을 것 같으면 이것은 소멸채권으로 넘겨야 됩니다. 그런데 자활기금에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1991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까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연체채권이 발생이 된 것이 올라왔었습니다. 최소한 1991년부터 이 명단이 올라온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그냥 독촉장만 보내도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있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보는 지방재정법은 독촉장을 보내야 한다, 하지만 채권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이내에 법적인 조치를 하게끔 지방재정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채권 5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소멸이 된다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자활기금 5년 동안 5년 안에 법적 조치한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2020년, 오늘이 6월 19일입니다. 오늘 날짜로 본다면 2015년 5월 19일 이전의 부실채권은 전부 다 소멸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방재정법으로 본다면요. 그게 안 맞습니까? 답변 못하시겠죠?

시장님,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지침을 보면요. 여기에 채권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채권관리가 채권을 보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 채권이. 보전을 시키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보전을 시키고 나면 이행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행청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졌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소멸까지 갑니다. 이것이 5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공무원이 혹시라도 이게 저기하지 않을란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은 시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걸 전례대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 내려오다 보니까 지침 첫 부분만 봅니다. 독촉장을 보내면 채권이 유효된다, 절대 유효되지 않습니다. 5년 이내에 법적 조치를 안 하면 관리지침에 보면 이것은 채권이 자동으로 5년 후에 소멸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민법상으로 채권은 10년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재정은 다르기 때문에 채권소멸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연체가 되는 2015년전 채권은 집행부에서 소멸을 시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왜 1991년도부터 이렇게 채권을 가지고 가는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고 그렇게 해도 이것을 누구 하나 손들고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주민복지과 담당부서 담당계장이나 담당부서장들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다 보니까 48건인가만 했어요. 113건 중에 48건 했습니다. 거의 다 해야 될 채권을 지금 48건만 소멸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의결을 붙였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회보장협의회는 의결만 해줄 뿐입니다. 대여자들, 그리고 나중에 물론 거기서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기금은 시의회에다 수익과 계획 이런 걸 전부 다 의회에다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계획은 예산을 세울 때 해야 되고 결산은 결산 때 해야 되고 그러면 결산 때 예를 들어 소멸을 시켰으면 의회에 보고 하고 거기서 승인받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채권이 소멸이 됐으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 채권을 남겨놨을 때는 보증인이 누구고 명단을 보고 이렇게 막 따지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법적조치를 안 해서 소멸이 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 멍에를 계속 안고 가야 되는가, 채권도 지난 소멸연기 기한도 지난, 채권기한도 지났는데 소멸된 것을 가지고 간다는 자체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한 번은 결단을 내려주셔야 된다, 이게 소멸된 채권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집행부에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내가 빌려서 쓰니까 갚으려고 한 것처럼 조금씩 갚아 나갈란가 몰라도 이미 5년 안에 독촉장을 안 보내니까 법적조치를 안 했으면 독촉장 보낸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법적조치를 안했으면 전부 다 소멸이에요. 안 줘도 소용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 계속 장부에다 가지고 간다 이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시장님께서 좀 과감하게 이 부분을 한번 법적이나 모든 걸 검토를 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 꼼꼼히 따져서 소멸시켜 버릴 것은 소멸 시켜버리고 차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허태영입니다.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께도 하셔야 되지만 주민소득융자금은 총괄 책임자가 부시장님이시더라고요, 위원장님이.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셨죠?

예. 조례에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소득사업 융자금도 자활기금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주민소득융자금은 그나마 농협으로 2004년부터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시에서 좀 편하게 융자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하는 것도 농협에서 책임을 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방법이 효율적으로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4년 이전 농협으로 넘어가기 전의 것이 문제입니다. (부시장에게 자료 전달) 채권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계시면서 여러가지 말씀을 들으셨을 것이고 채권소멸 관계도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남은 43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43건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에 43건이 남고 금액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쉽게 이야기해서 부시장님께서 처리해야 될 부분을 지금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 제가 방금 드린 자료입니다. 지급명령을 받아놓은 것이 거기에 몇 건이죠?

33건에 대한 재산압류가 있습니다.

재산압류가 33건이에요?

예. 이 내용은 80년대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으로 시작했다가 2004년에 주민소득융자금으로 사업이 바뀌면서 이게 채무가 13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3건에 정확히 3억 161만 5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3건에 대한 재산압류가 있고 파산 이런 상황으로,

재산압류된 것은 언제 재산압류 해놓았는가 알고 계신가요?

정확히 최근 재산압류는 언제된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는 2007년 3월, 3월에 재산압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있죠? 지금 제가 방금 드린 자료,

예. 6건.

6건 있죠? 2007년 3월입니다.

예.

재산압류를 하고 나서 다음에 지급명령을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채권이 소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행청구를 해야 하고 이행청구를 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압류를 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압류나 가압류는 효력이 없어집니다. 압류나 가압류는요. 압류나 가압류를 해놓고 지급명령을 받아놓은 것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은 1건밖에 없어요. 22번에, 1건 있네요. 그렇죠?

예.

2007년 3월에 가압류를 했다면 2003년 9월이면 이 효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독촉장이고 뭐고 보낸 것은 소용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세금이나 과태료, 시에 납부해야 될 금액은 독촉장으로 시효소멸이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은 소멸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가압류해 놓은 것 2007년도에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지금 지급명령 받은 것이 7건이죠? 지급명령 받은 것에 10년이면 2017년이면 끝나버려요. 2016년, 10년이면. 그렇다면 이 채권은 43건 다 소멸이 되어버린 채권이에요. 이걸 결손처분을 하라, 이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 끝났죠? 지급명령받은 거 가압류하는 거? 또 나머지 채권. 2003년도니까 가압류도 하지 않고 지급명령도 받지 않은 이 채권은 다 소멸이 된 겁니다. 혹시 그거 인정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다 이해는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걸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시장님께서도 자세히 답변 하셨지만 좀 더 법률적인 걸 검토한 후에 올해 안에 43건에 대해서 정리를 어떻게 할지 정확히 판단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갈 것이 아니고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니까 이 채권도 정리를 하십시오. 결손 채권이 아닙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손이라는 것은 계속 남원시가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법적 조치를 계속 연계해 가면서 그랬을 때 결손채권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전부 다 소멸채권이에요. 소멸된 채권을 가지고 여기에 계신 43명 보증인이 두 명씩이라면 86명, 129명이 남원시에서 주는 보조금이나 다른 사업들을 못합니다. 왜, 이것이 남원시 전산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미 소멸된 채권을 가지고 남원시에서는 계속 써먹고 있으면서 소멸된 채권을 갖다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돈을 받아들입니다. 소멸된 채권에 대해서 돈을 받아들인 것은 이것은 과오납입니다.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채권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과오납이에요. 이미 채권이 없어졌는데 무슨 채권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전산에다 올려놓고 거기다가 돈을 받아서 처리를 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시면 분명히 법적으로 검토하시고 저는 민법상 채권이 10년으로 알고 있고, 10년이라면 이것은 전부 다 이미 소멸된 채권입니다. 제대로 한번 확인하시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43건 다 하나하나 확인해서 이게 법률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포함해서 재산이 있고 없고, 현재 그 사람이 행방불명인지, 파산 상황인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 말 뜻을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 재산이 있고 없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10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이 채권은 소멸이 됐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소멸이 돼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면 법에 조치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좀 세밀히 해서 깔끔하게 금년 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모든 것이 정리가 돼서 차기에 이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 정말 선배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답습을 깨고 짐을 지지 않는 공무원들이 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도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8대 의회가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 시기에 와있습니다. 전반기가 마무리 시기에 와있고 그동안 남원시민을 위해서 훌륭하게 의회를 이끌어 주신 윤지홍 의장님, 그리고 양해석 부의장님과 의원님들,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항상 시민 옆에 서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신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펼치든, 또 어떤 일들을 하든,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또 시민의 편에 서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의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8대 의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아울러서 이환주 시장님, 아마 임기가 앞으로 2년 남은 것 같습니다. 떠나고 나더라도 항상 흔적이 남고 오직 남원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안전수칙 잘 지키셔서 청정 남원 다시 한번 계속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남원시민께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원님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본 질문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는 사항이나 보충질문을 했더라도 여러가지 의제 중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이 허용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명숙 의원, 발언대로 나옴)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명숙 의원 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으로 인해 인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790만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으며, 43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아직 감염병의 창궐이 언제 종식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사람들 간의 물리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사회적거리두기가 강조됨에 따라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언택트 사회가 되었습니다. 기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제를 확대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더욱 가속되고 있습니다. 각종 스포츠와 예술 공연은 온라인 중계로 새로운 문화 소비방식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전반적인 인류 활동을 줄인 가운데, 지구의 환경이 오히려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보건·위생 강화와 환경 훼손으로 인한 기후변화 등 자연환경 보전 정책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의 유일한 대학이었던 서남대가 2018년 교육부 방침대로 폐교 된 후,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2018년 4월에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하여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남원시는 이에 발맞추어 대학 설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등 대학 설립 추진이 원활이 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염원하던「공공의대 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던 시민들의 실망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서울특별시가 서울형 표준방역모델 구축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목포·순천 또한 의대 유치에 뛰어들고 있어 공공의대 설립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의 당위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 남원시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에 사활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원시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하여 그 동안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연환경 훼손이 인류에게 주는 경고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올해 대형 개발사업이 시내 곳곳에서 진행되다 보니 시민에 이목이 자연스레 쏠리고 있습니다. 금암공원은 야경이 특화된 가족생태공원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102억원을 들여 인도교, 산책로, 생태놀이터, 종탑·우물 복원, 쉼터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 과정에 공원의 수목을 제거하면서 일부에서는 환경훼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수목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는데 반해, 남원시는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무분별하게 수목을 제거하고 있는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목 제거에 관한 문제는 금암공원 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 개발 사업에도 언제라도 불거질 수 있는 사항이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춘향테마파크는 남원시가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도록 밤에도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주변 시설물과 수목에 일루미네이션 조명을 설치하여 하트터널, 포토존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볼거리로만 여겼던 시설이 지금은 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원관광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많은 수목이 제거되어 환경훼손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에 따른 기후변화의 문제는 부분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공표, 신·재생에너지 장려, 친환경 건축물 확대, 수목·산림 등의 탄소흡수원 확충, 자동차의 사용자제, 친환경자동차 보급,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도 늦지 않게 기후변화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원시는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코로나19는 인류에게 새로운 도전이지만 인류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고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남원시도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의석에서- 예.)

한명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먼저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님이 답변 주셨던 국립 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 의지와 열정 저는 잘 알고 믿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조급해 하고 있다는 거죠. 20대 때 남원에 공공의료대학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법안이 폐지되고 여러가지 언론을 보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대 때 대한의사협회의 강한 반대 그리고 복지위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발의가 되지 못했던 점, 그리고 최근에 서울시장에 지자체 차원에 공공의료대학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전남 김영록 도지사의 순천, 목포와 MOU 체결을 해서 우리 지역에 공공의료대학을 만들겠다, 그리고 경남에 김경수 도지사도 진주의료원 폐원에 따른 국립 공공의료대학을 만들겠다, 21대 총선을 치르면서 각 지역 후보들이 우리 지역에 공공국립대학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보면서 저희 시민들은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장님께서는 이런 시민들의 불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시는 아마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립병원이 한 150개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의사의 인력과 간호사의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공공보건의료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 시간을 빌려서 남원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들을 남원시에서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전북의원 전체 10명 중 우리 지역구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 그리고 김성주 의원이 여당 간사가 되셨어요. 굉장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용호 의원께서도 대표 발의를 해주셨다고 했고 보건복지부와 더 협의해서 부족한 수정 발의를 김성주 의원이 해주신다고 해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두 분께 감사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국립공공의료대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마다 수도권에 있는, 우리 한반도의 우리 대한민국의 반절 이상이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의료취약지역이 굉장히 많고 국회에서 정부에 항상 의료취약지구가 있어서 인력을 확충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있었더라고요. 오래전부터 있었고 자료에 보면 국회에서도 매년 국정감사에서 정부에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인력 확충을 마련해줘라, 이렇게 매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2013년부터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보건인력 확충을 위해서 토론회를 한다든지 정책발표를 한다든지 굉장히 발 빠르게 그때부터 아주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2015년도에는 이런 국정감사 사후조치로 2016년 3월에는 공공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별도 대학 설치를 추진하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법안 발의도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정원 확대 반대로 무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어촌의 의료취약지구에 대한 인력 확충은 항상 다 인정을 하는데 의료정원 확대 그 문제에 부딪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 4월에 서남대가 폐교가 되면서 2018년 4월에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태년 정책위원장으로 있었죠. 2018년 4월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김태년 의원하고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하고 4월 11일 오전 10시 40분에 당·정·청이 합의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발표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고 그해 8월에는 교육부의 대학 설립 타당성 그리고 소요 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하자라는 합의까지도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남대 정원 49명은 굉장히 중요해서 다른 데서 전남에서 이야기했던, 경남에서 이야기했던, 타 지자체에서 이야기했던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2018년부터 계속 보건복지부와 저희 남원과 계속 협의를 하고 3년 동안 앞서서 저희는 선행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선점하고 있었던 것을 저희는 강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어쩌면 저희가 3년 동안 발 빠르게 준비하면서 "아, 이건 남원에 있는 지역의 숙원사업이 아니냐" 라고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추후 대한민국 공공의료를 반석으로 올리는 국가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국책사업으로 추진돼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사항이고 지난 1일에도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남원 공공보건 전문의료대학 설립을 다시 한번 저는 천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건에서도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과대학 정원 49명을 활용해서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하여 공공인력 확충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백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의료연구분야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봅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장님, 더 미룰 수 없는 이 시점에 더 열심히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 더 애써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절차 이행이나 부지 매입이 44%인데 아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민·관·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저희 시민들의 관심도 거기에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전라북도 10명의 국회의원이 한목소리를 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송하진 도지사가 손을 맞잡고 전라북도의 큰 하나의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큰 사업으로 국책사업으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시장님, 더 생각해 주시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시민과 시의회도 저희의 공공의료대학이 남원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뜻을 합해서 남원의 2022년 조기 설립될 수 있도록 더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환경훼손 등에 대한 기후변화인데요. 저희가 언제부터 살면서 꽃이 예년에 비해서 일찍 피고 그리고 더 일찍 더워지면서 정말 뭔가 우리 기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지구에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일상 경험 중에서도 느끼고 있어요. 느끼고 있으면서도 이 불편함을 그냥 적응해 가는 사람도 있고 우리에게 오는 이런 불편함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뭔가 지구가 우리한테 나타내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7년도에 국제연합유엔 산하기구에 관한 정부간 패널 IPCC라는 4차 보고서에 제출된 내용이 지구온난화 추세는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일어나고 있다, 1750년대 이후 인간 활동에 의한 전 지구적 영향으로 지구의 온난화가 매우 높이 확산됐다, 그래서 이 IPCC는 2,500명의 과학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보고서로 인해서 2007년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신뢰가 되는 보고서라고 봅니다. 이 보고서를 신뢰하면서 그러면 우리 한국의 기후 위기와 우리 남원의 기후 위기는 어떤가라는 한번 생각해봐야 될 때가 되어서 보니까 우리 한반도의 온난화는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국립기상연구소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금 속도로 증가하게 되면 21세기 말에 10년도 전보다 4도시 가량 온도가 상승하게 되어서 아마 아열대에 속하게 되고 이상 기온으로 집중호우는 계속 증가되고 가뭄은 심화가 되고 폭염이 지속되면서 여름이 아주 길어질 것이다라고 연구소는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 대부분이 아마 2070년대가 되면 여름이 길어지면서 아열대 기후에 속하는 기후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라고 걱정이 되는 그런 보고서를 봤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빠르게 위험상태가 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한번 저희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시장님께 이런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시책을 제안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민선 7기 공약을 5대 분야 34개의 사업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마 임기 내에 국책사업이나 장기적인 사업이 아니고는 거의 성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니 2년 연속 최근에 지방자치행정대상 수상, 대한민국의정 대상을 수상하셨어요. 그러시죠?

아니겠지만 기후 위기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작은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나무들의 소중함을 알리는 그들의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후 위기를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지구는 뜨겁고 세계는 지금 요동치고 있고 삶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간결하게, 섬세하게 표현을 해놓았던데요. 지금은 우리 남원에 맞는 남원 지역에 맞는 그러한 에너지 정책이 필요할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생생환경정보를 봤는데 아주 책이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환경과에서 만들었는데 참 애썼다, 이 책을 보면서 남원에서 하고 있는 지원사업들, 환경 홍보들, 추진사업들, 2020년도에 달라지는 시책이 아주 꼼꼼하게 잘 되어 있어서 우리 남원 시민들에게 이 책이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도 시장님이 서두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인사말에 다 써놓으셨더라고요.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 및 쾌적한 생활환경 욕구가 증대가 되었고 다양한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환경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소중히 가꾸고 지켜야 할 공동의 화두이다” 라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시대적인 사명 아래 그동안 환경오염 없는 자연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청정 남원의 환경을 유지해 왔다. 우리 후손들에게 청정한 남원을 물려줄 수 있도록 환경보전에 앞장서야 되겠다.” 저도 시장님 말씀과 같습니다. 이 생각과 같은 걸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몇 가지 저는 제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가로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지역구의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예촌에서 용성초등학교까지 길을 보면 남원 새마을금고 앞을 지나서 최근에 소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제 지역구라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들어온 민원 중에 "소나무를 심어놨는데 왜 소나무를 심었는지 모르겠다, 거기는 중앙이고 시내이고 씨가 있다 보니까 상가에 옷가게라든지 먹는 여러 상가들이 많이 있는데 봄이면 황사라든지 미세먼지, 송화가루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거기에다 직접적으로 소나무를 심어놓으면 우리 옷가게나 음식점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 대체 누가 했느냐“고 저희 의원들에게 들어왔어요. 시장님, 이런 이야기 혹시 들으셨나요?

이 가로수가 저는 가로수의 장점을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는 소나무를 심어놓는다든지 시민의 불편을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아니면 포플러 나무를 이파리를 다 떼어서 몽당연필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시청 대로변에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가운데 중앙분리대에 가로수를 심어놓겠다 라는 사업들을 해요. 그런데 이 가로수가 우리한테 주는 것들은 뭐냐, 가로수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아마 간판이 가린다, 그리고 우리 가게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민원이 있고 낙엽이 떨어진다, 이런 불편을 저희에게 민원을 이야기하신 분도 있죠. 하지만 장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로수를 심어놓으면 도심 속에 그늘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늘막을 만들어 놓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그늘이 만들어지고 보기에도 미관에도 아름답고 그런 게 있지만 일단 가로수를 만들어 놓으면 도심 속에서 자동차 소음을 89%나 줄인다고 해요. 그리고 공기를 정화시켜서 중금속이나 미세먼지를 제거해서 쾌적함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양쪽에 나무가 가로수가 심어져 있을 때는 저희가 여름 열대야가 심할 때는 살수차를 뿌려서 열기를 식혀주기도 하지만 양쪽에 가로수가 있을 때는 가로수가 있는 곳하고 없는 곳의 차이가 온도차가 2.6℃나 난다고 합니다. 이런 자연적인 좋은 점들은 우리가 한번 더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가로수 때문에 간판이 보이지 않는다, 낙엽이 쌓여서 정말 불편하다,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경제, 의료, 학교의 수업이 원격으로 하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우리가 식당보다는 배달음식을 먹고 코로나가 저희에게 환경의 변화를 줬잖아요. 저희에게 불편을 굉장히 많이 줬단 말이죠. 저희가 불편을 감수하면서 지구는 굉장히 건강해졌다고 해요. 저희가 간판이 보이지 않은 불편, 낙엽이 떨어져서 좀 지저분함을,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면 이런 좋은 점은 자연은 가꿀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친환경 건축물에 대해서 활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육체육과에서 평생교육센터에 옥상정원을 한다고 사업비가 들어와서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간에 장단점을 가지고 굉장히 난상토론이 이루어졌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사업비를 세워졌는데 이 옥상정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옥상에다 정원을 만들어 놓으면 휴식공간이 되기도 하고 작은 공원이 되기도 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굉장히 높이더라고요. 여름에는 옥상정원이 있으면서 단열재 역할을 해서 뜨거운 햇빛을 막아줘서 그냥 맨바닥일 때보다 옥상정원을 만들어주면 최대 15℃까지 온도를 낮춘다고 하고 겨울에는 열기를 잡아줘서 실내 온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냉난방비를 60%까지 절감을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번 평생교육센터의 옥상정원을 한번 저희가 시범해 보고, 아마 장점과 단점이 분명 있을 건데 장점이 이렇게 많다면 앞으로 확대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저는 또 제언하고 싶은 게 도심의 공원입니다. 공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시민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쾌적하게 하고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여가활동을 즐길 수가 있고 힘을 주는 아주 긍정적인 것들을 주더라고요. 도심의 공원이. 그래서 도시에 작은 공원들이 많으면 도시의 환경을 유지시키는 좋은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원들이 굉장히 좋은데 저희가 남원시에서도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에게 교육이나 의료나 복지나 문화나 이런 기본적인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과 도심에 공원을 만들어 주는 것은 같다라고 해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저희 시에서 도시과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있잖아요. 빈집을 이용해서 시민들의 편의공간을 만들어 주는데 이런 빈집을 이용해서 쌈지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을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시민들에게 날이 갈수록 사랑을 받는 요천생태습지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요천생태습지공원을 좀 확대를 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맘껏 산책할 수 있는 그런 큰 공원을 만들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이 있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에서 하고 있는 생생환경정보에 있는 여러가지 시책에 없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자연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제언을 몇 가지 드렸는데 시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제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 자연을 개발이라는 이유로 변화시키기보다는 잘 가꾸어서 남겨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국립공공의료대학의 설립 추진에 대한 질의를 시장님께 답변과 함께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천명과 남원시의 발 빠른 움직임을 잘 들었습니다. 남원시민 모두 믿고 한마음으로 신뢰하고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남원의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꼭 설립되어서 지리산 권역 농어촌 지역에, 의료취약지역에 의료권이 살아나고 삶의 질이 높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기후 위기를 잘 대응하고 시책과 제도의 적극행정을 펼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원시민들께서는 환경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이 환경을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기 위해서는 조금 더 불편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편을 감수해야만 우리 후손들에게 이 자연을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그 큰 땅덩어리를 일부만 개발하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후손에게 물려주어서 그 후손들의 손으로 변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개발보다는 자연을 더 가꾸고 아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8대 전반기가 오늘로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마무리가 됩니다. 윤지홍 의장님과 저희 전 의원님들은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 공부하는 그리고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윤지홍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 예.)

(의석에서 - 예.)

양해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대상자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