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75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구·김대현·김재우·김혜정·이영애·이진련·윤영애·하병문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강민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위원장님과 김대현 의원, 김원규 의원, 김성태 의원, 윤기배 의원, 황순자 위원,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이 안은 코로나19 사태 때 긴급히 제안을 받은 사항이라 제가 할 것이 아니고 건교위 위원님들께서 해야 마땅하나 시급한 상황을 다투다 보니까 제가 대표발의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료 의원 일곱 분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재난이 발생될 경우 시장은 30%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경감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 등이 함께 견뎌낼 수 있도록 부담금을 경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 제4조2항에서는 재난 발생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될 경우 시장이 30%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개정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코로나19 등의 재난 발생으로 부담금 경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민구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장이 정하는 기관과 부과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30% 이내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2항은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재난 발생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될 경우 시장이 정하는 기관과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100분의 30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는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곱하기 단위부담금 곱하기 교통유발계수로 하되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 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대구시에 소재한 6,300여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은 대형 마트, 백화점, 대형 건물을 포함한 모든 시설물에 적용되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정책적 고민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모든 시설물에 대한 30% 이상 경감을 위한 조례 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교통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지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 개정하시는 것 같은데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거 상위법이 100분의 50인데 30%로 한 이유는 뭡니까?

국토부가 지금 저희들한테 16개 광역 시·도에 지침으로 한 30%를 하는 걸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예.

그러면 6,300시설, 30% 같으면 1년에 얼마쯤 혜택을 보게 됩니까? 시민이.

200억원 정도.

200억원 정도요?

예.

전문위원님 말씀같이 사실 이게 물론 중심 상업지구에 대형 건물의 임차인이 유발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건물주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임차인이 부담할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건물주가 부담할 경우에는 사실 소상공인들이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건물 소유주가 갖고 있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면은 계약할 때 임차인한테도 얼마를 계약 소유주하고 임차인하고 그런 것을 50대 50으로 내든지 이렇게 자기들 계약서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임차인들한테는 도움이 다 됩니다.

이것은 코로나19때 1년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한시적으로.

앞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가능하단 말이죠? 코로나 말고도 다른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지역이 선포되어 있는 만큼 시장이 거기에 판단하는데 사실상 올해 한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재난 발생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됐을 때 우리가 혜택을 주고자 하는 건데 재난지구 지정을 받아야만이 되는 거죠?

경감하는 것요?

재난지역 발생이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것은 중앙 재난대책본부에서 일단 현장 조사하고 그런 걸 해서.

아, 그거 시장이 판단해서.

저희들 신청을 하면 중앙 재난대책본부가 현장을 와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그리고 조금 전에 코로나에 한해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재난 발생도 포함이 되는 건지?

다른 재난도 거기 보면 지금 개정안에 보면 재난 발생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되면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정부가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거하고 관계없이 시장이 판단해서 한다.

예.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8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드리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심 차량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시설에 업무 시설을 추가하고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의 지하 및 지상에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확대하며 스마트 주차장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심 주차 상한제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장 공급을 최소화하고 불법 주정차가 심한 지역에는 주차장 공급 확대와 스마트 주차장 보급과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3에는 주차 환경 개선지구의 지정 권고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4에는 스마트 주차장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주차장 활성화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3에는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 설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의 지하 및 청사, 하천 등 공공시설 지상에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확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2항에는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시설에 업무시설 추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도심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고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 주차장 공급 확대와 스마트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표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 및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차 환경 개선 지구의 지정, 스마트 주차장 활성화,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및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시설 확대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2조의3에서는 주차장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 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 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며 시장이 지정을 권고할 수 있고 조례에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4는 주차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차장 이용 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장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시책을 수립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정보에 관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3, 4는 도심 주차 공간 부족으로 발생하는 교통 혼잡 및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도시 경쟁력 저하를 막고 편리하고 효율적인 주차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안 제5조의3에서는 시장은 시 및 그 소속 기관, 시가 설치·설립 또는 경영하는 지방 공기업,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교통 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및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일부 출자·출연기관 등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주차공간 및 관리 인력 부족으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의 대상,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위반 차량의 조치 등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상당수의 시·도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점도 고려 대상입니다. 안 제11조에서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 지하 및 청사, 하천 등 공공시설 지상에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시설물로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이 조례 별표 1에 따른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의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경제성 및 이용 활성화, 편의성 등을 제고시켜 노외주차장 설치를 더욱더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나 종교 시설, 판매 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등 그 범위가 확대될 경우 부대시설 이용을 위한 주차 수요 증가 또는 부대시설 설치로 인한 주차 공간 감소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설치 장소 등에 따라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부대시설 용도 등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5조제2항에서는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시설에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 시설을 추가한 것은 상위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관심이 좀 가는 게 스마트 주차장 보급 말입니다. 없던 안인데 새로 이번에 추가가 되었지요?

예.

이것은 예산이 수반 안 되겠습니까?

예.

여기 보니까 스마트 하면 아주 광범위한데 우선은 주차장 위치, 주차장 추가 기능, 요금 부과 기준, 이게 실제로 효과를 보려면 앱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지역에 있는 디지스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대학생 상대로 무슨 중앙부처에서 공모전을 했는데 대학생 한 사람이 이런 형식의 앱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차를 가지고 나갈 때 어디 나간다, 그러면 그 앱을 통해서 미리 알고 여유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이 나오는데 제가 그때 대학생을 따로 만나서 이걸 내가 적극적으로 하면 우리 시에서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 그 당시에 국장님한테도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활성화해서 좀 더 진취적으로 활용한다면은 대구시내에 있는 공영주차장 총괄해 가지고 내가 차를 가지고 나올 때 사전에 어디에 차를 댈 것이냐, 이런 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만든 이후에 조례의 내용을 그만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도 아이파킹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있어서 시청 부설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사전에 이렇게 앱으로 지정을 하면 인근의 주차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한층 더 스마트 파킹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상당히 지금 추진 진도가 상당히 많이 나갔는 편이고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심지에 예를 들어 여기에서 대구백화점에 있는 주차장을 앱으로 보고 판단을 합니다. 주차수요를 판단해서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면 인근 주차장을 검색해서 여기서 예약을 바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차할라 그러면 도심지에는 몇 차례 인근을 돌고 하는 그런 수고를 상당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바로 예약을 해서 파킹을 할 수 있는, 그렇게 간편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 같은 경우도 노상주차장도 바로 앱을 활용해서 몇 번 구역 몇 호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시책적으로 상당히 조금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대구시에서 도입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 수고가 이렇게 함께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말씀 있습니까?

지금 아이파킹 공영주차장에 도입을 하는데요. 연구기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디지스트 같은 경우도 이걸 도입을 하도록 하고 민영 같은 경우도 사실 주말에 현대백화점에 쇼핑 가 보시면 지하 6층까지 내려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가 몇 층에 어디가 비었는지 모르는데 이걸 개발해서 가면 지금 차가 나가고 있고 어디 몇 층까지 수고를 안 해도 어디쯤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산시키도록 저희들 내년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들일 부분은 들이고 해서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파킹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홍인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공영주차장에 주차 공간이 없으면 인근의 공영주차장이 어디가 비었다 그러는 것을 확인해서 바로 그 주차장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시민들이 아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보면 대구 시내버스 노선앱을 참 많이 이용하거든요. 학생들이 보면 길 가다가 편안하게 이용하는데 그런 앱을 연계를 해서 같이 묶어 놓으면 아마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강성환·김규학·김대현·김성태·김태원·박우근·이시복·하병문의원 발의)

본 의원이 동료 의원 8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조항을 변경하기 위해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에는 차량견인업체가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는 조항을 법 제31조 및 제31조의2에서 법 제35조와 제36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는 소요 비용의 산정 기준이 되는 조항을 영 제11조의2 제2항에서 영 제15조제2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는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 규정에 관한 조항인 규칙 제13조의5 제1항제2호에서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는 대행 비용의 지급되는 조항인 법 제31조의2 제1항에서 법 제36조제1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항이 변경되어 조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표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 규칙의 개정으로 인한 위임 사항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안 제2조제1항, 안 제3조제2항, 안 제4조제1항, 안 제5조제1항에 위임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관련 조항으로 본 조례 근거 조항을 현행화한 조치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47조에서는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주차 위반차에 대한 조치권한,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차의 견인, 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권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하는 권한을 구청장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8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내버스 서비스를 개선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내버스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내버스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위탁 및 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시내버스 모니터단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시내버스 모니터단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모니터 단원의 해촉 및 모니터단의 활동을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시내버스 모니터단 위탁 및 지원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시내버스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시내버스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규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 시내버스를 실제 이용하는 시민의견을 현장감 있게 수렴하여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자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시민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모니터단의 용어에 대한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관한 정책 수립 시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강구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시내버스 불편사항 발굴 및 제보, 서비스 개선에 대한 설문, 노선 조정 시 의견수렴, 친절기사 발굴 등의 모니터단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모니터단은 400명 내외로 구성하되, 성별, 연령 등 다양한 계층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단의 임기와 해촉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모니터단의 활동을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고 모니터단의 활동은 홈페이지, 모바일, 이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모니터단 관련 사무의 위탁 및 모니터단 실비 보상, 모니터단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운영 등에 대해 실제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개선의견과 불편사항을 현장감 있게 수렴하여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모니터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한정된 버스 대수로 인해 발생되는 배차간격과 노선 등의 민원사항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이용에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사항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현장감 있는 정책 구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5조에서 모니터단을 400명 내외로 구성하고, 결원 등에 따른 별도 조항이 없는 만큼 지역, 이용시간, 연령 등 폭넓고 다양한 범위에서 모니터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모집과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대구시의 시내버스 기사님들이 서비스가 굉장히 향상이 되지 않았나요?

향상이, 지금 준공영제 이후로는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민들이 시내버스 기사들이 불친절하다고 이런 민원이 별로 없지요?

예.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때도 저희들 승차제한 이런 제도를 했는데 물론 이제 마스크를 부득이하게 못 구하신 분들은 판매점에서 사도록 유도도 했고 그러면서 또 혹시 진짜 연로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안 갖고 나오실 분들 있어서 버스 내에 비치를 해서 부득이한 분들한테 또 무료로 드리고 있어서 그런 마찰도 없고 지금 버스 운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에 각 업체에서 버스기사 채용할 때도 충분한 인성을, 자질을 보고 채용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과거보다는 굉장히 지금 서비스 질이 나아졌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그렇게 서비스 질이 낮은 그런 기사님들에 대한 불편사항들은 민원함을 통해서, 또 그 외에 두드리소를 통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또 교통연수원에서도 이렇게 기사님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구시의 무슨 어떤 모니터단, 무슨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지금 대구시에 예산이 없어서 도로 건설하는 데 예산부족, 예산부족 해서 계속 이렇게 딜레이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를 또 제정함으로 해서 400명이라는, 물론 실비 정도지만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예산 수반되는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 3만원씩 해서, 분기별로 활동에 대한 3만원씩 해서 한 150명 정도로 활용을 해서 1,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물론 친절도도 있지만 사실 115개 노선이잖아요. 지금 노선이. 그렇다 보면 노선에 대한 버스시간 배차라든가, 그다음 노선을 변경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모니터가 필요하거든요. 단순히 운수종사자들의 친절도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그 노선을 활용함에 있어서 이 노선을 앞으로 어떻게 좀 변경할 사항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실비를 3만원 줍니다. 활동하신 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서 어쨌든 간에 대중교통을 시민들이 불편 없이 탈 수 있는 부분들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 작년부터 모니터단을 운영을 해왔는데 이거를 실비를 못 줬었어요. 못 주고 있다가 지금 이거를 조례에 담아야 실비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협조 부탁드립니다.

버스 배차간격은 우리가 전광판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불편을 덜기 위해서 우리가 전광판에도 예산을 수반해서 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단 굉장히 많습니다. 다 봉사예요, 봉사.

예. 봉사 맞습니다.

친절봉사 모니터단 저도 많이 했습니다. 다 봉사예요. 보람을 갖고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모든 모니터단은 다 예산 수반되는 거예요, 앞으로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우리 시의 조례에 담고 하면, 법제화되면 전부 다 그런 분들한테 다 서비스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도 이렇게 나와서 봉사하시고 하는데 실비 정도는 좀 담아서 어느 정도 보상은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 하세요.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모니터단은 우리 시의 시장님 지침으로 지금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활성화시키고 제대로 된 교통에, 아까 말씀같이 우리 대중교통이 서비스가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보면 불편·불만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과 같이 또 각 115개 노선에서도 각자 요소요소에서 불편사항을 제대로 개선해가지고 불편사항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통정책을 세우고 노선 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대구가 지금 광범위하게 외곽지로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런 교통정책에도 반영시키기 위해서, 법제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한 것뿐이 없습니다. 단, 아까 예산 수반되는 말씀은 약 200. 현재 180명이 넘지요? 과장님, 몇 명입니까?

약 340명.

34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60명이 추가된 것밖에 없는 것을 조례로 제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충분히 압니다. 그거 사항에 대해서 조례에 대한 취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예산을 수반해서 지금 잘 하고, 운영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예산을 수반해서 할 조례가 과연 필요한가 안 한가 국장님한테 여쭤본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 구성하는 게 너무 많아요. 위원회 구성하기 위한 조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시에서 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별로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시내버스는 대구시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대구시민들이 제2의 교통수단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서비스 모니터단을 투입을 해서 개선하는 방향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시민 의식들의 향상에 오히려 더 저해가 올 수 있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잘 운영해서 이 모니터단을 또 만들어놨어도 활성화를 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버스 정책을 수립하고 버스를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뭐가 불편한지 잘 운영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국장님 그거 잘 압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통연수원에서도 교육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꼭 모니터단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분이 이렇게 있다고 또 그렇게 연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사항밖에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발생이나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융자 조건을 완화한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대구 택시는 현재 1만 6,000대가 운행 중이나 대구 택시의 수송분담률은 2010년 11.6%에서 2018년 9.8%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지속된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12호에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코로나-19 등의 재난 발생으로 택시업체에 대한 특별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지속된 경기침체 등에 따른 택시수요 감소로 인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3조 제12호에서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 발생이나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제18조에 따라 융자 조건을 완화한 특별자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시민의 주요 이동수단인 택시업계와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지원 및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와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재정지원은 현행 조례 제3조 제2호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또는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별 조례에 특별자금 지원사업을 규정하는 것은 다른 산업과 형평성 문제 및 관련 조례에 개별적으로 지원 규정을 명시하는 등의 요구 또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8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중심 자치분권 강화 요청 건의에 따른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 발의된 조례개정안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의 일정 규모 미만의 개발행위 허가 대상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10종의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와 더불어 이들 건축물 등을 원활하게 건축하기 위한 연장 50m 이하의 진입도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제완화 사항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을 기존 열람에서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의 방법으로 확대하는 등의 법령 위임사항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범위 확대, 타 법령 명칭 변경, 인용조문 이동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9조2에서는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 해당 규모 미만의 개발행위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등 10종의 건축물에 추가하여 그 건축물을 위한 연장 50m 이하의 진입도로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안 제94조에서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범위에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조문 표현을 순화하였고, 안 제95조에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확대하여 알권리 보장과 위원회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제기한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으로서 현행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을 확대하여 녹지지역 등의 개발행위 허가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회의록 공개방법을 확대하여 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는 시스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녹지·관리·농림지역에서 개발행위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 개선 등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타 법령 명칭 변경, 인용조문 등을 정비한 것으로 안 제19조의2 제8호, 제9호는 기존 조문 중 창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을 창고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각각 분리하여 조례 적용 시 혼선을 방지코자 하였고, 제11호는 현행 조례에서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를 위한 진입도로를 설치할 경우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의 개발 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시켜 비효율적인 위원회 개최 수를 줄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행정절차 간소화로 개발행위에 대한 사업 추진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94조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현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허용하고 있으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할 경우에도 허용토록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95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0일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할 수 있고, 비공개 회의록도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가 없어지면 공개대상이 되도록 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대시민 서비스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 조항에서는 인용조문 이동 및 변경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운용상 미비한 점을 보완한 것으로 특히 회의록 공개방법의 개선으로 종전보다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심의 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비공개가 원칙인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서도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할 경우에 허용하는 등 시민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비공개를 완화해 주는 조례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에서 전에는 뭐 이렇게 열람은 해줬는데 지금 앞으로 이거 사본까지 발부를 할 수 있다.

예.

그 내용이지요. 그지요?

예.

그게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이름이 표기되어 갑니까? 그 사본에.

각 개별 위원회 위원 분의 이름은 지우고.

내용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부동산 조항에서 인용조문 이동 및 변경을 조정하는 내용 중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그러면 부동산 감정평가 가격에 대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법령의 내용이 바뀐 게 아니고 법령의 명칭이.

명칭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명칭에 맞게 다시 개정하는 그런.

그거는 됐고. 그다음에 연장 50m 이하 진입도로는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는 도로 폭에는 관계없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지금 연장에 대한 규정만 있고 이 조항의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시에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작물이나 건축물 있는데 거기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는 또 개발행위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결국은 이걸 제외한 취지 자체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정 길이 이하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고, 폭에 대한 제한은 지금 없는 것으로.

폭에 대한 제한은 없다.

예.

그럼 우리가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도로 폭은 4m로 정하지요?

예.

4m 이상이면 된다. 그지요?

그거는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최소 폭이 만족되면.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특히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대현 부위원장님, 김성태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윤기배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물류 처리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확장부지에 대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용도지구를 신규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북구 매천동에 위치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88년 최초 개장 이후 물동량 증가에 따른 증축을 거듭해 왔으며 2005년부터 근본적인 시설 현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후 시장의 이전안과 확장·재건축안 사이에서 긴 시간 동안의에 논의를 거친 끝에 2018년 비로소 현 부지의 확장·재건축안으로 현대화 사업 방안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이러한 현대화 사업을 위해 필요한 확장부지에 대해 당초 주거지역인 용도지역을 기존 시장 부지와 동일하게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유통 기능 증진과 상업기능의 집적을 도모하고,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미연에 예방코자 해당 부지의 용도지구를 방화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의견 청취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4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한 결과 열람자 5명에, 의견은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의 주요내용은 본 사업지에 인접한 사유지의 원활한 토지이용을 위해 확장부지에서 제척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 중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필지는 일부 제척하고 제척 시 본 사업에 차질을 초래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제척이 불가하므로 제출된 의견을 미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오는 8월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농수산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은 농수산물 유통 기능 강화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주요 시책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엽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출사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지역의 거점 도매시장인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이 물동량 증가로 처리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여 부족시설을 확충하고 기존시설을 개선하는 등 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추가로 확장되는 부지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용도지구를 지정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북부농산물도매시장은 1988년 10월 개장하여 총부지 16만 6,693㎡에 농산동 2개, 수산동 1개, 관리동 1개, 관련상가, 저온저장고, 경매장, 주차장, 기타 시설 등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리 물량은 개장 당시 연간 7만 3,000톤 수준이었으나 2017년 기준 55만 톤으로 7.5배 이상 증가하여 처리능력이 한계에 도달하고, 도매시장 내 비효율적인 동선 및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등 2005년부터 시설 현대화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어 3차례에 걸쳐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유통종사자 및 지역주민 건의로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결정은 되었으나 이전 신축과 현 위치 내 확장·재건축이라는 의견이 상충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고, 2017년 3월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최종 확장·재건축이라는 합의에 이르러 2019년 5월에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농식품부 시설 현대화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 재건축, 교통 및 물류 시스템 개선 등 원활한 시장 부지 활용을 위하여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확장하고 시장에 편입되는 북부화물터미널을 폐지하며 중로 3-136호선을 축소하여 용도지역·용도지구를 기존 부지와 동일하게 준주거지역에서 유통상업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방화지구를 확장·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유통상업지역은 도시 내 지역 간 유통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기존 주거지역에 비해 건폐율, 용적률이 상향되므로 도매시장 특성상 장래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 도매시장 부지 용도와 동일한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방화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방화지구는 도시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화재 발생 시 폭발, 유독가스 등으로 주변지역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화재위험 예방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로 관내 시장을 포함한 94개소가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방화지구 안에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을 내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고 간판, 광고탑 등의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m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재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대구 서문시장, 원주 중앙시장, 여수 수산시장 등 시장의 화재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에 도매시장 전체를 방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화재를 예방하고자 하는 선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본 의견청취의 건은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 노후화와 달라진 유통환경 체제에 대응하고자 기존시설 재배치, 교통체계 개선 및 물류공간, 주차장, 교량 신설 등 부족시설의 확충을 통해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로 확장하는 사항으로, 기존 도매시장 부지와의 형평성, 향후 도매시장의 장래성, 화재위험 예방 등을 고려하여 확장 부지의 용도변경 및 지구 지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토대로 농산물도매시장은 단순 시설 현대화를 넘어 새로운 유통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주민의견 청취 시 제출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사업 추진 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 의견에 보면 네 분의 주민 의견이 있었는데 반영 2건에 보면은 백 모 씨 반영 건은 490㎡는 제척을 시켜주고 반면에 박 모 씨의 미반영, 교량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까? 평면 도면을 보면 아주 깔끔하게 나와 있는데 490㎡를 제척해도 이게 뭐 큰 변화가 없습니까?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첫 번째 백 모 씨의 의견은 이 분이 일부 토지가 당초계획에서 편입이 되고 일부 토지가 남는데 그 토지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서 제척을 시킨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박 모 씨가 한 부지의 경우에는 확장 부지에서 기존 부지로 넘어가는 교량 진입부입니다. 진입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유주 분의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량을 넘어가는.

제척시켜 준 부분은 어디입니까?

제척시켜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하단부에 아래 쪽에 토지를 같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 토지의 진입 문제 때문에 제척을 했어요.

이 그림으로 봐서는 워낙 깔끔하기 때문에 이게 뭐 500㎡가 빠져도 그림이 깔끔하게 나와서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 확정 지역이 상업시설이네요?

유통상업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현재 기존의 시장도 전부 다 유통상업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여기가 준주거나 2종 주거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장 기능에 맞도록 변경시키는.

그러면 이게 제일 뒷장을 보면 경매장 신축이 있고 죽 나와 있는데 확장 부지는 관련상가다, 이게 아무래도 구조를 짰을 때에 여기는 3번에 있는 팔거천 교량 하나만 가지고, 다리 하나를 가지고 왕래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뭐 상업적으로 피해는 없습니까? 다리 하나만 가지고 왕래할 경우에는.

금번 사업을 통해서 3번 교량은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교량이 신설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과거 북구에서 굉장히 개설 요구가 많았던 부분이고 일부 북구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설계까지 했던 부분인데 구 재정 형편상 사업을 못 하던 부분인데 금회에사업을 같이 시행함으로써 전체적인 접근 동선을 개선하는 부분이고 그 위에 시장 내에 5번 교량이 있습니다. 5번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시장, 이 도면에 5번 교량은 확장 부지입니다. 확장 부지하고 기존 부지 사이의 연결을 위해서 이거는 내부의 교량이고 밑에 하부의 교량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기존에 도매시장을 둘러싸고 사 방향으로 다 도로가 있는데.

아, 3번은 아파트 밑에 외부 도로고 5번이 주 사용 교량이네요.

예. 그래서 3번 도로가 개설되게 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한 바퀴 다 돌 수 있는 도로가 갖춰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앞으로 훨씬 더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가 묻는 이유는 매천시장 농산물도매시장이 설명서에도 말씀하셨지만 약 30년을 끌어온 문제인데 화원 구라리 가니 마니 하면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개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정해졌는데 이번이 아마 대구시로 봐서는 마지막이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어느 광역시 못지않은 그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신경 써 주셔서 확장 부지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5번 교량 있지 않습니까? 아, 참 3번 교량.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좀 이쪽 아파트 지역하고 이쪽의 도매시장 남측하고 이렇게 보면 다리 놓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거 주민들이 민원사업으로 들어와서 교량을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동하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이동을 못 하고 바로 그러면은 여기에 이 도로, 5번 국도하고 연결되겠죠? 그 도로하고 이렇게 되면 아파트 주민들은 낮아지면서 도로 이용 못 할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토목 하는 분들이 알아서.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북구청에서 예전에 교부세를 받아서 설계가 완료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적으로 도로 설계를 함에 있어서 기존 주민들이 사용을 못 할 수 있는 도로를 설계를 하는 거는 너무 상식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그게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 하는가 하면 그 전에 교량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량을 설치하게 되면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는데, 교량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리를 연결을 못 시킨다고 시에서도 예산을 북구청으로 미뤘고 북구청에 예산 없어서 시에 요청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지난해까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은 못 했던 부분이고 제가 당시 도로과장일 때 이 부분이 많이 건의가 됐었는데 도로폭이 사실 구청 소관 도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구청 예산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제척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량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맞닿는 그 부지쯤 되는 모양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안 넣어도 관계는 없다, 만약에 넣게 되면 여기에 이용을 못 하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 지금 저희가 의견 중에 반영하지 않았던 부분이 녹색 부분, 이 소유자께서 이 사업지에서 제척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제척을 하게 되면 교량에 진입하는 부분이 반 이상 줄어들어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제척을 못 시켜드린.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다음에 이쪽에 동편에 노란 그거는 포함이 안 되는.

당초에는 빨간선 밖에 있는 이 아랫부분까지 도매시장 부지의 한 필지기 때문에 저희가 편입을 시켰었는데 이 분이 소유하고 있는 하단 쪽에 또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에 대해서 이 부분이 편입이 돼 버리면 진입이나 활용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견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시설이 들어가는 데 문제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제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다음에 북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거 옮겨가니 새로 짓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이래서 긴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문제는 그거를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으면서 일부 확장할 것 확장하고 재건축하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입주상인들이라든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할 텐데 그런 대책도 나름대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렇게 해서, 이런 필요성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인 확장도 필요하지만 확장 부지가 있어야지만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확장 부지를 만들어서 기존에 있던 상가들을 먼저 그 전까지는 그대로 운영하다가 이전을 하고 다음에 이전하면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니까 그 부분을 다시 개선을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순환 개념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확장 부지가 필요한 개념입니다.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하고 대충 협의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앞으로 해야 될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방식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상인 분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사업이 시작이 됐고 그래야지만 그 동의가 없이는 국가의 지정을 받아서 국비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게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 오랜 기간 끌어왔던 부분이 아주 어렵게 어렵게 전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진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상인 분들 전체적으로 이 부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계시고 또 큰 틀에 대해서는 설명이 다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서.

확장하고 재건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재건축 확장하면서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이동,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용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불편을 겪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는 내용에 넣어가지고 합의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거는 진행 과정에서 그런 민원들이 발생되면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확장하고 이러니까 추가로 대구에서도 예산이 보니까 약 895억원 투입됐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닌데 시 재정으로 봐서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사업부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예. 농산유통과장입니다. 895억원 중에 현재 40%가 국비 융자입니다. 국비 융자가 240억원 정도 되고 물론 채권도 발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저희들은 사업 계획을 2023년도까지 완료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이 되면 1차적으로 확장 부지를 대구시 예산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해야 관련상가 상인들이 새로 자기들이 지어서 이전하게 되면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올해 추경에 사업비 99억원 그래서 실시설계비를 26억원 정도, 그다음에 보상비가 473억원 정도 되는데.

보상비가 얼마?

473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올해 추경에 다 넣을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금 여력이 좀 없다고 보고 보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해서 한 200억원 정도를 보상비하고 실시설계비를 추경에 담아서 재정적인 여력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변경 면적이 이게 뭡니까, 지금 추가 확장하는 게 1만 7,168㎡ 이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473억원 든다 그러면 간단하게 제곱미터당 하면 얼마 치입니까? 평당으로 치면 한 600~700만원 치입니까? 평균 잡아서.

정확하게 계산은 제가 못 해 봤습니다마는.

700만원, 750만원 치이겠네요. 제곱미터니까. 473억원.

보상 들어가게 되면 평가를 해서 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473억원 든다고 하니까 면적에 비해서 환산해 보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건설교통 위원님을 모시고 옥외 광고물 관리 제도의 정비를 위해 본 의원이 윤기배 의원, 황순자 의원 등 6명의 동료 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충전시설에 광고의 게재를 허용하도록 하는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디지털 홀로그램, 전자빔 등 새로운 유형의 광고물 관련 규정 중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한편 유리 벽면 이용 광고물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자유롭고 생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광고물 관련 규제를 혁신해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제7호와 안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서는 간판의 총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설치하는 간판을 제외하고 그 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구·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 사의 광고를 허용하는 등 충전시설의 설치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산을 위한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1호 마목에서는 유리 벽 외부에 부착한 소규모 광고물에 대해서는 벽면 이용 간판의 수량 산정에 제외하도록 하여 소상공인들이 보다 자유롭고 생업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홀로그램 및 전자빔을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시설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 및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제7호에서는 광고물의 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에 도로의 노면 중 보도를 추가하고 그 표시 방법으로 디지털 홀로그램 및 전자빔 등을 이용한 광고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살 예방이나 귀갓길 안전과 같은 공익 광고물의 표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의2에서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 방법에 대해 가로 70㎝ 이내, 세로 2m 이내 등 도시 미관과 도로 교통의 안전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설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7조제2항에서는 광역 단위 광고물과 자유 표시 구역 광고물 등에 부과되는 수수료의 징수 과정에서 과오납 등 잘못 납부된 수수료에 대한 반환 근거를 규정하여 시민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님들의 성원과 지혜로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 미관의 유지뿐만 아니라 미래 환경, 범죄 예방 및 안전, 서민 경제 등 다양한 측면의 공익적 가치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옥외광고물 관리 제도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광고물이 표시 방법 등과 관련하여 표준 조례 변경안을 반영하고 디지털 홀로그램과 전자빔 등 새로운 유형으로 도입되고 있는 광고물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수정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제2항제7호, 안 제4조, 안 제5조제5항, 제6항에서는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에 설치하는 광고물은 간판 총수량 산정에서 제외하고 광고물의 규격 등 일반적인 표시 방법은 주유소, 가스충전소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하며 타 사 광고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상세 조건은 구·군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제1호 마목에서는 영 제3조에는 유리벽 바깥쪽에 광고물을 표시하면 벽면 이용 간판, 유리 벽 안쪽에 표시하면 창문 이용 광고물로 분류되고 있는 바 시트지 등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유리벽 바깥쪽에 붙이는 경우 벽면 이용 간판에 해당하여 벽면 이용 간판을 한 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소상공인 광고물 표시에 제약이 따랐습니다. 이에 유리 벽 바깥쪽에 도료, 천, 종이 등 영 제3조제1호 나목에 규정된 소재를 활용하여 소규모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벽면 이용 간판 제한 수량에서 제외하여 착오로 인한 규제 위반 사례를 방지하고 소상공인들이 보다 자유롭게 생업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광고물 표시 제약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의2 제11조제1항제7호에서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도로의 노면 중 보도를 추가하여 디지털 홀로그램 및 전자빔 등을 이용해 공익적 목적의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장소, 기관 등은 구·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2에서는 도시 미관과 도로 교통의 안전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 방법 기준을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그밖에 수수료 반환 규정을 추가하고 용어와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어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에 타 사 광고를 포함한 옥외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해 디지털 홀로그램 및 전자빔 표시 방법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상위법 개정 사항과 규제 개선 건의 과제를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안 제11조제1항7호 중 도로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에 홀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노면에 광고물을 표시할 경우 차량 통행 및 보행 안전 등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용하여야 할 것이며 디지털 광고 보편화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대응을 하되 시민들이 겪게 될 빛 공해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절충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제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와 수수료 징수는 전부 사실은 구·군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구·군 조례에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는데 여기서는 광역 단위 광고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 쉘터 같은 데 이렇게 쫙 광고를 다 하는 것 같은 경우 각 구·군 별로 그거 하나하나를 허가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허가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허가를 하고 시에서 수수료를 징수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반환 사례가 사실 없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없었던 것 같은데 향후 반환 사례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시 단위, 저희 시에서는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허가를 한 사례가 광역단위 광고물 외에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방청을 위해 이성철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뒤에 오셨습니까? 아, 예.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9.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원·김원규·김혜정·박우근·송영헌·윤기배·이시복·이영애·이태손·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교육위원회 전경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 김대현 부위원장님, 윤기배, 김원규, 황순자, 김성태 위원님을 모시고 본 의원이 공개공지 운영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10명의 동료 의원과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심 내에 휴식 및 휴게 공간, 보행 통로 등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공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공개공지 관리 방법에 대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인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장례시설을 공개공지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공공기관이 수소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개공지 의무 설치 면적을 완화해 주는 등 보다 합리적인 공개공지 제도로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32조1항에서는 의무적으로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 장례시설을 추가하여 유사한 성격의 다중이용시설인 의료시설 등과의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32조5항에서는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의 청사 등에 수소 연료 공급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개공지의 설치 면적을 완화함으로써 수소 연료 공급 시설 설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35조7항에서는 구청장, 군수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공개공지 등의 유지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공개공지가 설치된 이후에도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건설교통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본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안 심사가 이루어져 보다 합리적인 공개공지 제도로 정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원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건축법 개정으로 공개공지의 유지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공개공지에 대한 점검 등 유지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공개공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을 추가하여 시설 간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수소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개공지 의무 설치 면적을 완화해 주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32조제1항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의무적으로 공개공지 등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 장례시설을 추가하여 시설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장례식장의 경우 의료시설의 부속 용도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으며 의료시설의 경우 공개공지 확보 대상 건축물이나 장례시설만 설치되어진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제5항은 공공기관 등이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소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의무설치 면적의 60% 이상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수소 연료 공급 시설 설치 사업이 원활해지고 다양한 공간에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이 확대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7항은 구청장·군수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공개공지 등의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관리토록 하고 시장이 요청할 경우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종전보다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개공지 등 의무설치 대상 추가, 의무설치 면적 완화, 유지 관리 실태를 확인 관리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보다 합리적인 공개공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공개공지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개방된 소규모 휴식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주의 관리 소홀 및 방치, 영업장소로 이용 등 사유화 사례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도시 경관 저해, 시민 보행 불편 등 관리 소홀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현존하는 실정으로 유지 관리 실태 점검은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청사 등에 수소 연료 공급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개공지 면적을 완화함으로써 수소 연료 공급 시설의 설치 확대를 유도하는 등 수소 산업 기반 조성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개공지 의무설치 면적 완화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및 시민의 휴식 공간 제공이라는 공개공지 제도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 지명의 조사를 위해서 조사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고 또 변경·폐기·신규로 제정되는 이런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다룬다는 그런 내용이 핵심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위법 근거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인데 그 이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해왔지요?

이 부분을 저희도 최근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심각하게 했는데 사실은 전국에 지명위원회가 설치 안 된 데가 대구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 자연지명에 대해서는 이 자연지명에 대한 신규 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신청을 개인이나 단체 그다음에 행정기관에서 신청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명을 결정하게 되는데 자연지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2014년경에 대견사, 천왕봉, 대견봉 등에 대한 지명결정 그리고 경북에서 요구했던 팔공산 봉우리에 대한 명칭 변경 이 건 외에는 없었고 대부분이 뭐냐 하면 새로 도로를 개설하거나 지하철 놓고 할 때 인공지명인데 이 인공지명도 법상으로는 실제로 이게 고시된 지명이 되려면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그다음에 국가지명위원회에서 또다시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고시가 돼야지만 공식적으로 이 부분이 인정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공영공물명칭심의위원회라는 조례상의 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심의를 하고 그냥 대구시에서 공영으로 사용해 왔던 개념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법적 근거가 없이 진행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서로 간에, 부서 간에도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든 또 자치행정과든 검토가 부족하고 기존의 관행대로 해오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국토지리원에서 제공한 인공지명에 대한 공영공물을 신규 제정하라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실제로 지금 지도상에 그런 식으로 결정이 돼서 지도상에 다 쓰이고 있는데 이게 공식명칭이 아니니 이번에 관련 절차대로 지정을 해서 고시를 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문제가 부각이 됐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의 필요성을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례가 좀 더 빨리 제정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절차가 기존에 이 조례 없이 지명이 결정이 되고 이루어진 부분의 절차하고의 차이는 없습니까?

지금 기존에 저희가 공영공물명칭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지명 같은 경우에 이거를 실제로 공식적으로 고시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지명위원회에 올라가야 되는데 국가지명위원회에 올라가면 아예 심의 통과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예 그런 절차조차 제가 알기로는 진행을 안 했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결정된 부분들을 이번에 정리를 해서 저희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다음 국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고시를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소화되는 겁니까, 기존 절차에 그대로 그 경로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 난 부분을 국가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심의를.

다시 심의를 한 번 더 하고.

예. 그리고 국가에서 고시를.

결정 나고. 그러면 그 이전에도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국가 고시 단계까지 갖지 않고 저희 공영공물명칭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대구시에서 그냥 사용해 왔던 그런 개념입니다.

좀 더 확실한 그런 절차를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좀 더 확실하다기보다는 기존에 사실은 법령을 따르지 않았던 부분들이 시정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대현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상위법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조례에 근거로 해서 이번에 조례 재정비 하면서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상설기구로 구성하는 조례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제안이유가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일제강점기 때 잃어버린 지명을 되찾는다고 하는 그런 제안이유가 있는데 지금 현재 대구시에 이런 일제 잔재의 어떤 그런 지명이 있습니까?

일단 지금 국토지리원에서 관련된 지명정비사업 용역을 하면서 실제로 일제 잔재로 된 부분들을 다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943건이 저희한테 온 부분 중에는 실제 일제 잔재 지명이라고 명시돼서 온 부분은 없고 단지 앞산에 대해서 일제 잔재 지명일 소지가 있다는 부분이 왔는데 실제 이 부분은 과거에 2019년 하반기에 이 부분이 통보가 됐을 때 저희가 관련 전문가들하고 해서 그때 남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앞산이 성불산이라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제시대에는 이게 전산, 그러니까 앞산을 어떻게 보면 한자 그대로 쓴 전산이 있고 그다음에 다시 앞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성불산이 아무 과정 없이 전산으로 일제시대에 바뀌었다가 다시 앞산이 됐으면 이 부분은 일제 잔재가 확실한데 과거 문헌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일제시대에 전산이라는 명칭을 쓰기 전에 앞산이라는 명칭이 이미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산이라는 명칭이 있었다가 다시 일제가 이거를 그냥 한자로 표기를 하면서 전산으로 표기를 하면서 또 이제 카타카나로는 실제로 앞산이라고 옆에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런 것이 다시 전산이라는 명칭이 이후에 완전히 폐지가 되고 앞산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가 1건이 그렇게 소지가 있다고 통보가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를 갖고 명확하게 정리가 돼서 현재로써 공식적으로 통보된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아마 구·군지명위원회가 활성화되면 필요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조사보다는 아마 시민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보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기 밀양 같은 경우에도 가장 높은 봉우리가 천황봉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천왕봉이든 이거였는데 일제시대에 천황봉으로 바뀌었는, 그러니까 일황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보가, 저희도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에, 의심되는 부분에 대한 제보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정리하는 작업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거 용역 결과에서 방금 전에는 용역기관에서 용역 실시 결과에서는 그런 잔재 지명이 없다 그러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아 있을 거라고?

예.

그러면 각 구·군별에 이게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구·군별로도 지금 일부 구·군에는 지명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일부에는 설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 지명위원회가 설립되게 되면 실제로는 절차가 시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국가지명위원회를 가야 되지만 그 전에 또 절차가 구·군 지명위원회도 또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군에서도 지명위원회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다시 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대구시 8개 구·군 중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데에는 있고, 없는 데는 없지 않고, 또 있는 데는 폐기시킨다는데 왜 폐기시켰다고 봅니까?

실제로는, 제가 알기로는 지명위원회가 특정한 시설물들이 건설되는 인공지명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지명에 대해서는 사실은 큰 소요가 없고.

예. 아까 그거는 설명 들었습니다. 아까 자연지명보다도 인공지명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위원회 뭐 상설기구를 설치하는 부분 제가 이해를 했고요.

예.

그러면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구·군에서 이거 지명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법률상 일단 예를 들어 자연지명 같은 경우에는 구·군에서 심의를 거쳐서 시 위원회로 와야 되고 다시 국가심의위원회로 가야 되는,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이렇게 이원화했던 부분을 일원화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원화됐던 부분을 일원화하는. 제가 잘 이해를.

아까 조례, 앞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 보면.

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정상에 보면 이원화했던 부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일원화해서 이거를 어차피 이렇게 국토부에 보고시킬 때는 일원화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하시길래.

이원화 부분은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적 근거가 부족하게 자연지명의 경우에는 토지정보과에서 이 관련 업무를 처리를 하고, 다음에 인공지명에 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 부분을 지명위원회를 설립하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설립하면서 모든 업무를 토지정보과로 일원화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우리가 남은 건수가 943건의 어떤 자연지명과 인공지명을 국가기본도에 공식지명으로 등록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심의·의결기구를 설치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게 첫 번째 기존에 잘못됐던 부분들에 대한 정리 부분이고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도로가 건설되고 이렇게 돼서 새로운 교량이 생기거나 하면 그 명칭 하나하나를 위원회를 통해서 다 제정을 해야 되는.

그러면 국장님 지금 구·군별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구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구·군에서도 아마 시와 비슷한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8개 구·군을 살펴보면 중구, 동구하고 서구는 다 폐지를 했어요.

예.

폐지를 하고 수성구는 아예 없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여태껏 어떻게 관리해 왔습니까? 이런 부분을.

실제로 시에서는 각 구·군에서 결정하는 부분은 구·군 소관시설에 대해서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같으면 20m 이상 도로는 대구시 소관시설이고 지방자치제에 따라서 20m 미만 도로는 구청 소관시설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그 명칭을 결정해 왔고, 20m 이상 도로 등 이렇게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시에서 관리를 해온 그런.

그거는 제가 국장님, 앞서 설명 들었던 게 자꾸 중복이 되는데요.

예.

여태껏 각 구·군에 없는 위원회가 있는데도 이렇게 해왔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지명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공론화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태껏 없는 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진행돼 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왔던 부분을 자꾸 중복설명하면 제가.

죄송합니다.

이해되지 않는데 그렇게 굳이 각 구·군별로 있던 것도 폐지하고 이렇게 해서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굳이 조례를 제정해야 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여러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아마 구·군에서도 구정조정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 명칭을 결정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결론적으로 따지면 지금까지 전부 다 법에 맞지 않게 해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시는 물론이고 구·군도 다 조례 정비를 하고 법 절차대로 지금 이 부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신중을 기해서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