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조례안과 시민행복교육국과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조례안과 결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상·박갑상·박우근·배지숙·윤영애·이만규·이영애·하병문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임태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일곱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대사회는 산업화로 물질적 풍요를 이룬 반면 그로 인한 환경파괴, 빈곤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문제는 각종 단체와 개인의 이해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공공기관의 기능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최근에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시도가 많아지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자원봉사활동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미 유럽의 일부 국가는 오래전부터 정부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독려해 왔고 우리나라도 2005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힘써 왔습니다. 그 결과 자원봉사환경의 성숙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양적 성장을 이루었고 질적 성장도 이미 따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활동은 시민적 자율성에 기반한 상호호혜성과 공공성 가치 중심의 활동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자원봉사센터의 역량 강화와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참여계층 확대의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으며 자원봉사 수요처 등 관련 단체와의 거버넌스 구축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 확보와 다양한 법인기관들이 위탁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취지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와 센터장의 위탁기간 및 임기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의 자원봉사센터 최초 위탁 및 재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위탁기간 3년, 재계약기간 3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재계약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다양한 기관의 공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 센터장의 임기를 위탁기간에 맞추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외의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자원봉사활동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적 활동이라는 점에서 발전적인 시민문화 형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이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활동자의 참여율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시민사회의 성숙과 우리 사회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사무에 관하여 위탁기간 및 센터장의 임기를 조정하고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토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이번 개정안 제출은 센터의 민간위탁의 기간과 센터장의 임기를 조정하고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제한하여 민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위탁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수탁자 선정에 있어 수탁기관 간 경쟁을 강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시민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민간위탁의 취지를 잘 살려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수탁 계약 변경과정에서 종사자의 고용유지·승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고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도 담보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에 헌신하시며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고 특히 저희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소통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가는 시민원탁회의는 2014년 9월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18회에 걸쳐 축제, 교통, 청년, 복지, 무상급식, 신청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고 모아진 시민 의견은 우리 시 정책의 방향성 결정에 많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문제가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 증대된 시민들의 정책 참여 욕구를 원탁회의에 반영하고 시민참여형 의제 선정을 위해 시민연서 정책의제 추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에 따라 운영위원회 기능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 시민에 대한 용어를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로 참여 주체를 명확히 정의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의 정책의제 추천서에 연서할 수 있는 요건을 공직선거법 선거권 연령을 준용하여 만18세 이상의 시민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령·조례 위반사항, 수사·재판·감사 중인 사항, 사생활 침해나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 등은 원탁회의 정책의제 선정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의2와 제6조의3에 시민연서 정책의제 추천 절차와 선정 제외 요건에 대한 심사기간 및 정책의제 추천서와 서명부 서식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9조의 원탁회의 운영위원회 기능에 정책의제 선정 제외 요건의 심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연서로 추천하는 정책 의제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연서로 추천하는 시민원탁회의 정책의제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시민원탁회의 운영위원회의 기능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과 관련하여 시민원탁회의는 대구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시정 주요 현안을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회의로서 2014년 9월 ‘안전한 도시 대구 만들기’를 주제로 처음 개최된 이래 현재까지 총 18회 개최되어 6,81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본 조례인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원탁회의에 상정되는 의제는 원탁회의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제 또는 시민 300명 이상이 연서하여 추천한 의제 중에서 시장이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민이 연서하여 추천된 정책의제가 원탁회의 의제로 상정된 사례가 없으며 현행 조례에서 시민연서 정책의제에 대해 시민 300명 이상 연서하여 추천하도록 규정한 사항 외에 별도의 절차와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제 선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시민 참여가 어려워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 제출은 원탁회의 정책의제 선정에 있어 시민이 연서하여 의제로 추천하는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의제 선정에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탁회의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우리 제2조 보시면 시민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시민 안에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대구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보는 건지 아니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예를 들어서 귀화자 이런 분들만 포함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지금 다문화가정들이 워낙 많다 보니 그렇게 오셔서, 어디까지가 시민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저희가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근거한 건데 일단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체 문을 여는 게 마땅히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쉽게 유학생이라도 시민에 포함이 된다는 말이겠네요? 대구시민에 포함되고 그분들이 언제든지 시민원탁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안건의 상정은 아니고 참여이기 때문에, 시민원탁회의를 하면 300명 정도의 시민들이 모이는데 여기에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국적에 대한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주소를 두고 있다면 참여를 제한할 이유는 특별히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그러면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 그러면 일단은 시민이라는 말은 주소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대구시 안에. 예.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시민행복교육국에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키움 공동체, 시민이 만들어 가는 소통 공동체, 청년 희망도시 공동체, 민원 편의 중심 시민행복 공동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공동체의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87억6,900만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은 3억7,700만원으로 증지수입 1억300만원, 기타 수수료 및 기타 이자수입 2억7,4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5억4,300만원으로 과태료 900만원, 시·도비반환금 수입 7억1,500만원, 그 외 수입 8억1,9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7,000만원, 보조금은 130억4,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43억9,7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6억5,2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5억3,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4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34억9,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5,794억500만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5,698억4,200만원, 이월액은 76억5,7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억1,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9,000만원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협력정책관실은 예산현액 5,466억200만원 중 교육재정 지원 5,211억700만원, 공공도서관 육성 지원 141억5,700만원, 교육급여 7억1,000만원, 평생학습 기반 구축 16억2,400만원, 독서문화 조성 4억5,400만원, 행정운영경비 7억9,100만원, 합계 5,388억4,300만원을 지출하고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 등 4개 사업 71억5,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00만원, 집행잔액은 6억400만원입니다. 시민소통과는 예산현액 54억7,400만원 중 시민소통 활성화 17억6,500만원, 시민만족행정 추진 4억5,400만원, 지역공동체활동 지원 4억5,600만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15억6,500만원, 선진자원봉사 참여 촉진 1억6,000만원,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2,300만원, 인권보장 및 증진 2억3,100만원, 행정운영경비 4,300만원, 합계 46억9,700만원을 지출하고 지능형 토크대구 오픈소스 개발 등 3개 사업 5억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7,400만원입니다. 청년정책과는 예산현액 73억원 중 청년정책 활성화 17억1,200만원, 청년 중심 도시공동체 활성화 4억300만원, 청년 소통 활성화 30억5,100만원, 청년사회진입 활성화 17억1,8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700만원, 행정운영경비 3,000만원, 합계 69억2,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7,900만원입니다. 행복민원과는 예산현액 40억5,600만원 중 민원행정 추진 5억9,400만원, 고객만족행정 추진 9,700만원, 두드리소 운영 9억8,900만원, 방송통신민원정보화 19억9,7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8,800만원, 합계 38억6,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9,100만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예산현액 159억7,300만원 중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 149억3,7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4,800만원, 행정운영경비 3,100만원, 합계 155억1,6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억1,500만원, 집행잔액은 3억4,200만원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이월액은 총 7건 76억5,700만원으로 공공도서관 시설개선 지원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6개 사업 53억4,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대구대표도서관 건립사업 23억8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및 이체 예산변경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정원 대비 현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2,600만원을 예산담당관실 예산에서 이용하였으며 예산 이체는 직제개편에 따라 총 3,600만원을 감사관실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548억8,800만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은 5,9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532억9,9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5억3,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411억5,000만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98억2,100만원, 집행잔액은 313억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인재육성기금은 연도 말 조성액 163억5,800만원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이 162억7,700만원으로 이자수입 및 장학금 반환으로 조성액 총 2억9,500만원, 장학금 지원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2억1,400만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163억5,8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민행복교육국에서는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소통과 통합으로 시민이 행복한 공동체 대구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하였던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 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165쪽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187억6,9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9%인 187억6,800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8쪽,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794억500만원으로 지출액은 98.3%인 5,698억4,200만원이고 이월액은 1.3%인 76억5,7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1,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0.3%인 17억9,000만원입니다. 171쪽부터 185쪽까지 주요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집행잔액 17억9,000만원은 지출잔액이 전체의 48.9%인 8억7,700만원이며 예산절감액 6억7,400만원, 보조금 정산잔액 1억2,800만원, 낙찰차액 1억100만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000만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시민행복교육국의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0.3%입니다. 188쪽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5,794억500만원의 1.3%인 76억5,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명시이월이 6건 53억4,900만원, 계속비이월 1건 23억8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역 중에 공공도서관 시설개선 지원은 시립도서관 3개소 노후시설 개선 공사로서 2019년 9월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대구지식발전소 조성은 공유학습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로 2019년 7월 사업부지 사용이 결정되어 하반기에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대구지역 민간인희생자 위령탑 건립은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에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대구지역의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위령탑 제작 및 주변시설 조경공사를 위한 시설비로서 10월항쟁 유족회의 의견수렴 등으로 2019년 10월에 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완료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내역 중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은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현액 29억8,200만원 중 사무관리비 800만원, 시설비 6억6,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부지 반환 지연으로 착공이 지연됨으로써 시설비 23억8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의 국비보조사업은 83억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액 중 국비는 43억9,600만원, 시비는 39억500만원이며 78억3,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9,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6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548억8,800만원으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8.2%인 483억8,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1.8%인 65억400만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11억5,000만원으로 지출액은 23.9%인 98억2,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6.1%인 313억2,900만원입니다. 200쪽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인재육성기금의 2019년 기금 총 조성액은 2억9,500만원이며 2019년 기금 총 사용액은 2억1,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56페이지, 결산 설명자료에 보면 전산개발비 예산이 현행 8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2억7,200만원을 명시이월했어요. 그런데 이월된 사유가 ‘용역만료기간 미도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이게 하반기에 추진된 건데 꼭 용역만료기간 미도래 이것 때문에 이월된 것 같지도 않고, 왜냐하면 또 올해 2차사업하고 같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월된 자금하고 금년 사업하고 지금 어떻게 연관되어 갑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저희가 사업비 예산 확보를 1회 추경 때 하는 바람에, 이게 정보화사업이다 보니까 기존에 호환성 검토나 행안부의 사전협의 등의 기간이 한 5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1차 사업은 지금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1차 사업은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 2차 사업인 올해 사업은 구·군립도서관하고 공공작은도서관까지 확대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 내로 이게 다 됩니까?

예. 지금 올해 내로 완료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통합허브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언제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립도서관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10개 도서관에서 가능합니다. 하나의 카드로 모든 도서관 대출·반납이 가능하고 아마 구·군립도서관은 저희가 진행되는 속도를 좀 봐야 되는데 빠르면 올해 내로 아니면 내년 초에라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34페이지 여기 보면 이 사업이 청년정책네트워크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가 2015년도에 지역 청년을 대표하는 청년위원회가 발족이 되었고 2016년에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청년정책의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하는 청년ON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원화되어 진행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청년정책네트워크라는 이 두 가지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청년정책네트워크를 발족해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데 통합운영하게 된 사유가 그러하다면 통합하고 난 후에 성과는 어때요?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해보았고 청년들이 참여하는 범위나 이런 것들이 좀 커지고 또 정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은 제안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100여 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및 정책화를 통해 청년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기구를 통해서 제안한 정책안의 실질적인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회의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이나 보완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결국에는 청년들이 제안하는 정책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청년들이 제안하는 정책들의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그래도 한 119건 정도 청년들이 제안을 해서 그중에 60건 정도 저희가 정책으로 채택을 했는데 이 정책 반영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청년 그리고 저희 시 당국 그리고 중간에 있는 청년센터 같이 해서 좀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잘 구축해서 그렇게 앞으로 정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대상도 105명 정도로 상당히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더 많은 청년분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예. 다른 통로를 통해서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만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사업설명서 55쪽에 보시면 공공도서관 시설개선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예산액 78억2,300만원 중에서 현재 이월액이 절반에 가까운 35억2,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섯 개 공공도서관이 지역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굳이 이렇게 이월액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뭐지요?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서관들의 설립연도나 규모나 하자 발생이 각각 제각기여서 저희가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도서관의 수요도나 저희가 현장을 파악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연차별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총괄적으로 하기에는 각각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각각인데다가 또 하자보수도 각각이어서 어떤 부분은 리모델링해야 되고 또 어떤 도서관들은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수요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수성도서관에는 석면교체 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석면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도서관들이 수성도서관 말고 또 있습니까?

저희가 기존의 석면은 지금 거의 다 교체가 되었는데 정확하게 몇 프로인지는 조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거의 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체 이후에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생활SOC시설에 관한 사업이 많이 있는데 우리 대구시에서도 도서관하고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추진되는 게 있습니까?

예. 저희 도서관도 생활SOC 사업에 해당이 되어서 2019년도에 한 12개 사업 그리고 올해도 한 4개 사업 정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대구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82쪽에 보시면 토크대구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토크대구의 운영 성과는 좀 어떤지 설명을 해주실래요?

위원님이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토크대구 플랫폼을 지금 구축한 이후에 5월 말부터 죽 해서 지금 시민제안이 한 800여 건 그리고 토론, 투표 등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번에 코로나19 극복 시민생활수칙안에 대해서도 시민들을 통한 토론을 진행한 바 있고, 저희가 월 한 1만 명 정도에서 시작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한 10만 명대로 토크대구의 방문자 수도 증가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시민 참여로 정책을 실현해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하셔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64쪽에서 65쪽, 대구도서관 건립 상황인데요. 이게 2015년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성과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계속 지연이 되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데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물 이전하는 대체공유지 조성공사가 지연되었고 미군 측과 반환부지 경계선 확정 등에 대한 세부 조정이 합의가 늦어져서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토양오염, 환경부 환경오염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빠르면 아마 7월달에라도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 담당하는 부서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주변의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공영주차장 건립하는 게 지금 현재 그러면 실시설계 들어가 있습니까?

예. 교통정책과에서 도시관리계획하고 공원조성변경계획안을 마련하고 지금 설계 중입니다.

그러면 이 설계가 언제? 올해, 이거는 건축설계이고 계획이 언제, 실시설계가 언제까지 완료되는가요?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도로 부분하고 주차장 부분은 해당되는 과에서 위원님께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투자 재심사를 해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늘어서 지금 재심사를 하는 것 맞지요?

아닙니다. 처음 2016년도에 중앙투자심사 받고 저희가 착공을 하지 못한 채로 3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다시 중앙투자재심사 대상입니다.

그러면 재심사받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요? 이게 어차피 반환이 늦어져서 그런 거니까.

예.

하여튼 이게 계속사업으로서 예산이 계속 이월만 되고 참 답답합니다. 그지요?

예.

국장님, 하여튼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회계 세입결산서인데요. 결산서에 보면 480쪽하고 499쪽인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징수 결정이, 물론 결정액 대비 수납이 많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88.2%라면 많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미수납액이 한 11% 해서 65억원이 되거든요. 특별회계 결산서 480쪽입니다. 아니면 검토보고서에 196쪽 보시면, 그러면 이 미수납액 발생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2019년도에 그러면 올해 수납이 좀 되었습니까?

저희가 달성군에 부과된 건인데 2건 정도 중에 1건은 독촉장을 발급해서 원금만 납부한 상태고 한 건은 독촉장을 발급했는데도 수납을 못 해서 계속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건 다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일단 최대한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이런 게 또 납세자들은 경제적인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세수로 볼 때는 독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강력한 조치를 해서라도 이런 거는 수납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징수 총괄하는 건축주택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기금에 대해서 하나만 더, 인재육성기금이 있지요?

예.

우리 인재육성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 설명서를 보면 작년에 장학금 지급하고 장학금 반환금이 300만원이 있어요.

예.

그거는 뭐 때문에 300만원을 반환받은 겁니까?

저희가 처음 장학금 조건에 맞추어서 지출을 하였는데 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다른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 중복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걸러져서 그다음에 반환받는 겁니다.

그러면 1인당 300만원씩 지급을 했는 겁니까?

아닙니다. 1인은 아니고 저희가 중고등학생에 따라서 장학금 지급액이 다르고 몇 명의 장학금 반환이 있어서 그 합계액이 3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물론 장학금 지원 보면 작년에 이자수익만 해도 2억9,000만원인데 지출이 사실은 2억1,400만원 했잖아요?

예.

그래 우리 조성했는 수입보다도 지출이 적었다는 거는 장학금 지급이나 이런 데 인원이 적어서 그런 것 아닌가? 이왕이면 조성했는 금액에서 충분히 지출할 수도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충분히 홍보한다고 했는데 일단 장학금을 받겠다고 신청했는 인원이 적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자 조성액만큼이라도 충분히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도 다 운영되고 있잖아요?

예.

이런 데서 특화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해서 신청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특화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이 사업비 말고도 다른 쪽에서 지원받고 해서 이 부분에서는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기금 조성은 사실 분야, 기금의 종류가 또 많다 보니까 기금은 많이 있는데 실제 기금을 제대로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고, 물론 기금 조성을 많이 해놓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기금을 목적에 맞게 집행을 잘하는 것도 결국은 시민이나 학생들이나 청소년이나 다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적정하게 집행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올해 2020년도 운용 계획이 여기 337쪽 설명서에 보면 2019년보다도 2020년도의 운용계획이 금액적으로 봐서는 더 적어요.

위원님, 이 부분은 아마도 요즘 이자수입 자체가 이자율이 적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입의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 계획 대비 작년보다는 좀 적어보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 사업설명서 58쪽에 보시면 대구지식발전소 조성이 있는데 이제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리모델링을 지금 하시고.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제 7월에 되던데 이게 도청 후적지 내에 기존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에서 용역을 줘서 계획을 했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전에.

그러면 이게 대구지식발전소라는 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보니 문체부에서 그렇게 했던 용역으로 만약에 추진을 하게 된다면 이 지식발전소도 거기 대통령 공약사업이 되는 그 구간 안에 이게 포함되는 겁니까? 스마트시티 이래서 몇 가지로 이렇게, 4개 지역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던데 그 내용은 혹시.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과 매치는 시키지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경북지방경찰청의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경찰청과의 대부계약 체결은 2023년 6월까지로 지금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청 지역이 어떠한 지역으로 문체부에서 용역을 내서 이렇게 결과가 있는지는 모르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부분 확인은 못 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려했던 게 시청별관 유치를 실패하게 되면서 도청 후적지 개발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되면 11억원 들었는 이거 또 허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처음부터 제가 이거를 좀 반대했는 거였는데 이 돈이면 다른 공간에도 충분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지식발전소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 나가실 생각인지.

우선 이 부분이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국비 확보에 따라서 지역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할 것이고 그 부분은 오셔서 지역민들이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사용하시고 또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실 수도 있고 또 강의를 듣기도 하고 회의를 하기도 하고 이런 공간들로 활용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전체 대구시민을 본다면 그 공간이 참 유용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쪽 지역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거의 연령대가 높으세요.

맞습니다.

과연 근처 주민들이 가서 거기서 콘텐츠 제작하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결국은 또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나 싶은데 활용방안을 잘 좀 하셔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8쪽에 보시면 청년희망적금 추진 관련, 대상자 선정에 보면 400명이고 지원금 지급이 381명인데 “후보자가 19명 포함” 이렇게 되어 있던데 후보자라서 지급이 안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이게 중도에 포기한 청년도 발생했는데 대비했던 19명이 저희가 조건이 6개월 동안 근로를 하면서 매월 10만원씩 저축을 하고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을 맞추지 못해서 후보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단기일자리 종사 청년들이 많은데 앞으로 다르게, 구체적으로 올해 계획하신 것은 있습니까?

위원님, 작년에도 조건 완화에 대한 지적도 있으셨고 해서 저희가 올해는 신청자격이나 근로조건을 좀 완화를 했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도 좀 바꾸었고 청년 월소득도 90만원에서 175만원 조건이었던 것을 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조건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관련해서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35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청년위원회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받아본 것 같은데 이제 결산이 됐으니 어떠한 형식으로 이게 쓰임이 됐는지 좀 정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청년층 소통 행정 활성화라고 있는데 이거는 불용액이 많은 것 같은데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하고 이렇게 예산절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합쳐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시민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면서 항상 소방안전본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대구소방은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구 구현을 위해 다양한 예방활동과 현장대응 시책을 추진한 결과 국민행복소방정책 평가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시정추진 우수부서 선정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올해도 대구가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금번 결산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2,765억7,100만원, 징수결정액 2,777억4,400만원, 수납액 2,776억1,700만원, 미수납액 1억2,7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 수납액 2,776억1,700만원의 내역은 세외수입 15억5,200만원, 보조금 30억5,000만원, 보전수입 2,730억1,5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억2,700만원의 세부내역은 소방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500만원, 소송비용액 확정금 300만원과 지난연도 수입 1억1,900만원이며 지난연도 수입 중 미수납액 800만원은 무재산, 시효소멸, 행방불명 등으로 불납결손하였고 1억1,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765억7,100만원 중 집행액 2,643억6,000만원, 이월액 32억8,500만원, 보조금 반납금 2억8,900만원, 집행잔액 86억3,700만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현장대응능력 기반구축 예산액 249억3,200만원, 집행액 208억7,100만원, 이월액 27억4,400만원, 보조금 반납액 6,800만원, 집행잔액 12억4,900만원, 화재예방 및 진압능력 강화 예산액 64억7,000만원, 집행액 57억8,5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억원, 보조금반납액 2억2,100만원, 집행잔액 3억6,400만원, 재해 및 재난 복구능력 강화 예산액 109억2,900만원, 집행액 108억5,800만원, 집행잔액 7,100만원, 119종합상황 대응력 강화 예산액 38억200만원, 집행액 37억2,900만원, 집행잔액 7,300만원, 특수사고 대응력 강화 예산액 181억9,100만원, 집행액 165억7,4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4억4,100만원, 집행잔액 11억7,600만원, 소방감사 운영 예산액 1,400만원, 집행액 1,300만원, 집행잔액 100만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2,014억2,100만원, 집행액 1,965억3,500만원, 집행잔액 48억8,600만원, 국고보조금반환 및 지방채상환을 위한 재무활동은 예산액 6,300만원, 집행액 6,200만원, 집행잔액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방서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부소방서 예산액 13억8,300만원, 집행액 12억9,400만원, 집행잔액 8,900만원, 동부소방서 예산액 13억2,500만원, 집행액 12억2,900만원, 집행잔액 9,600만원, 서부소방서 예산액 15억2,500만원, 집행액 13억7,700만원, 집행잔액 1억4,800만원, 북부소방서 예산액 13억8,100만원, 집행액 12억9,700만원, 집행잔액 8,400만원, 수성소방서 예산액 14억5,500만원, 집행액 13억4,300만원, 집행잔액 1억1,200만원, 달서소방서 예산액 11억원, 집행액 10억2,500만원, 집행잔액 7,500만원, 달성소방서 예산액 13억2,600만원, 집행액 12억2,900만원, 집행잔액 9,700만원, 강서소방서 예산액 12억5,400만원, 집행액 11억3,900만원, 집행잔액 1억1,5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9건 32억8,500만원으로서 침산119안전센터 재건축,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소방헬기 기어박스 재생수리 등 6건 사업에 26억1,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동부소방서 이전신축, 소방공무원 피복관리, 신규소방헬기 정비용 특수공구 구입 3건 사업에 6억6,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86억3,700만원은 소방안전본부를 포함한 8개 소방서의 예산절감액 16억500만원, 예비비 8억3,300만원, 낙찰차액7,300만원, 예산집행잔액 58억3,500만원,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2억9,1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 이용 및 전용, 이체, 국비보조금 사용내역은 제안설명서 9쪽과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19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2019회계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243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2,777억4,4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2,776억1,700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800만원, 미수납액은 1억1,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765억7,100만원으로 지출액은 95.6%인 2,643억6,000만원, 이월액은 1.2%인 32억8,5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0.1%인 2억8,900만원, 집행잔액은 3.1%인 86억3,700만원입니다. 250쪽부터 260쪽까지 단위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집행잔액 86억3,700만원은 지출잔액이 전체의 67.6%인 58억3,500만원이며 예산절감액이 16억500만원, 예비비 8억3,300만원, 보조금 정산잔액 2억9,100만원, 낙찰차액 7,300만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3.1%이며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은 2개 사업입니다. 불용액 과다발생 현황 중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및 연수는 신규채용자 중 임용포기자 1명, 임용유예자 6명, 타 시‧도 신임교육 기 수료자 9명이 발생하고 2명은 2020년도 교육으로 이월되면서 신임교육 입교자가 감소하고 2019년 6월 중앙소방학교 이전으로 인해 교육과정이 취소 및 축소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2,765억7,100만원 대비 1.2%인 32억8,500만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 6건 26억1,800만원, 사고이월 3건 6억6,7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 중 소방서 및 안전센터 건립은 북부소방서 침산119안전센터 재건축비로 2020년 12월 준공완료 예정으로 사업기간이 미도래하여 이월하였으나 재건축 설계안전성 검토 등 법적 행정절차에서 상당기간이 소요되며 건립공사가 지연 착공되었으므로 행정절차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소방헬기 유지‧관리는 항공법에 따른 정기적인 소방헬기 정비를 위해 산불진화용 헬기인 소방헬기 2호기의 기어박스를 외주 정비용역에 의뢰하였고 제작사에서의 수리기간이 미도래하여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내역 중 소방서 및 안전센터 건립 동부소방서 이전 신축 설계 용역비로 용역기간이 미도래하여 이월하였으나 2018년에도 설계용역 기간 미도래로 이월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전반적인 사업순기를 조정하여 청사 이전 및 대구소방학교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하며 인력과 예산 등도 충분히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의 국고보조사업은 73억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액 중 국비 30억4,900만원, 시비 43억4,500만원으로 67억1,400만원을 지출하고 6억8,000만원의 이월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37페이지에 매연 배출장치를 올해 삼덕, 율하, 논공 3개소에 설치를 하셨네요?

예. 2019년도에 설치한.

옥포에는 신축할 때 하셨고. 그지요?

예.

그런데 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소방차량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이 모든 시스템이 소방청사 전체에 다 설치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설치 현황은 어때요?

저희가 그 매연배출시스템 설비가 설치돼야 할 설치대상이 총 55개 관서가 있습니다. 55개 관서 중에서 현재까지 미설치되어 있는 곳이 25개가 있습니다. 그 25개 센터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좀 미진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는 소방안전교부세와 시비 50%씩 해서 17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모든 대상, 미설치 25개 대상에 100%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00% 설치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지금 공기로 보면 10월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올 10월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에 차질 없이 우리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해서 잘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요. 저번에 우리 소방헬기 한번 탑승도 해봤었는데, 사업설명서 113페이지입니다. 노후된 소방헬기를 이제 없애고 지금 새롭게, 다목적 헬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저희 출항식에 참석해 주셔서 늦게나마 지금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헬기가 말씀하신 대로 산불진화는 물론 인명구조, 일반 화재진압 또 응급환자 이송 이러한 아주 다목적 헬기로 도입을 해왔고 지금까지 도입 이후에 약 30여 차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직접 시승을 하신 바대로 이 헬기는 최첨단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도 높아졌고 또 우리가 임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고 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헬기입니다.

저번에 산불이 났을 때 보니까 이 헬기가 수성못에 와가지고 거기의 물을 퍼서 공급을 하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대구 시내에 그렇게 못이나 저수지나, 물론 가까운 데 가겠지만 주로 어떤 데를 이용하고 있어요?

저희 헬기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헬기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2호기.

2호기.

소련제 카모프 헬기.

2호기는 산불진화 전문입니까?

산불진화에 특화된 헬기입니다. 그래서 섹션을 박아서 바로 물을 펌핑을 해서 물탱크에 물을 싣게 되는 그러한 헬기인데 대부분 그 헬기는 저수지, 담수된 담수지를 통해서 급수를 하게 되고요. 지금 새로 도입한 그 1호기 첨단헬기는 벨리탱크라고 해서 탱크 안에 물을 우리 소방차를 이용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소방차로 해서.

예. 소방차를 이용해서 탱크 안에 공급을 해서 진화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댐이나 저수지로 가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2호기가 산불 진화 전용으로.

예. 특화된 헬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실제 하는 걸 보니까 좀 궁금하기도 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수지나 못이나 댐이나 이런 걸 주로 어디를 사용하는지 지금 답변 안 하셨는데 나중에 한번 어디어디 하는지 궁금하니까 서면으로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119구급대원 여러분들께는 더없이 감사드리고 또 그분들의 건강이라든가 또 우리 소방 119 구급차에 대한, 나중에 또 어떤 위급한 환자들을 이송했을 때를 대비한 멸균소독 같은 것도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33쪽에 보시면 동부소방서 이전 및 대구소방학교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획을 해왔던 일인데 한번 부지를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변경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금 더 지연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동부소방서 이전을 처음에 계획하면서 부지 확보가 약 1만 4,00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구소방학교도 같이 신설을 하기 위해서, 통합청사로 신축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최소 필요면적이 사실 충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유지 2만 3,600㎡를 다시 추가 편입을 하는 작업이 있었고요. 그것이 다 행정절차가 완료되어서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공모를 마쳐서 설계자를 선정하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지금 당초 우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준공처리하도록, 학교를 개설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미국에 소방학교 선진 견학을 갔을 때 보면 다양한 사고에 대비한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시설들 또 그에 대비한 실제 훈련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들이 굉장히 확보가 돼야 되고 시설도 또 충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부 감안을 하셔서 차질 없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북부소방서 침산 119안전센터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절차 등에 대해서 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침산네거리에 소재하고 있던 기존의 우리 안전센터 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노후했기 때문에 바로 인접하고 있는 치안센터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철거되면서 그 부지를 그것도 역시 국유지였는데 그 국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시공 중에 있는데 이게 늦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설계안전성 검토라는 규정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발주할 때는 그 내용이 없었는데 작년 7월 1일자로 시행이 되면서 이 설계안전성 검토라는 작업이 약 3개월 정도가 더 추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순조롭게 한 2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재건축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부 다 설계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노후 소방서가 많은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석면 건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석면 건축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을 해보신 적 있나요?

지금 우리 소방청사, 신축뿐만 아니라 재건축도 이런 5개년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석면 문제는 지금 그 건축물 시공 당시에 석면 성분이 함유되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없고 이제 철거하게 되면 건물 진단을 통해서 석면과 관련된 그런 그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성분이 있다면 일단 석면 제거작업을 선행한 다음에 철거작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석면 제거작업을 할 때 특히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좀 대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면 문제는 1급 발암물질이고 또 위험물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환경 기준에 맞게끔 또 그걸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대구 소방공무원들 고생하셨고 특히 전국에서 달려와 준 119 차들이 대구시 내를 응급으로 달리는 걸 보고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헌신적인 노력에 지금 대구가 그래도 좀 안정적이지 않나 이런 감사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설명서 63쪽인데요. 보면 작년에 심리상담을 하셨다고 실적이 나와 있는데 필요치료군이 119명으로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별도로 심리상담을, 아니면 횟수를 지정해서 더 한다든지 어떻게 심층적으로 상담을 했습니까?

위원님,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일단 전 직원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설문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따라서 고위험군을 분류하게 됩니다. 직무상 스트레스가 심한 직원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다음에 그 직원들에 대해서 심층 면담, 상담을 시행하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치료가 필요했던 614명 그중에서도 고위험군 119명이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119명에 대해서는 소방전문치료센터가 지금 대구에 3개 치료센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산의료원, 영남의료원, 대구의료원 이렇게 3개 의료기관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개별적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 같은 것은 다 국가에서 지급을 하게 되고 또 이것은 공개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비공개 상태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지금 그 119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1차 하는 거는 이게 경북산단에 계약을 해서 선정을 해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면 5월 7일로, 계약이 좀 연초부터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았나요? 원래 계약기간이 그래요?

저희가 이게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국비 내려오는 시점이 늦어졌습니까?

예. 그래서 늦어지고 그리고 이 계약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소방청에서 직접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 직접 계약하도록 바뀌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경북산학협력단이 아니고 전문 상담기관이 ‘허그맘허그인’이라고 달서구에 있는데요. 전문상담원을 17명 보유하고 있는 그 상담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상담업체와 전문적으로 상담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 대구에 코로나가 심했기 때문에 또 상담 받을 공무원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는데 하여튼 상담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공무원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고 근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5쪽에 보면 소방안전박람회 이게 국비사업인데요. 작년에는 시비 100%였는데 작년에 결과보고도 잘 해주셨고, 그러면 원래는 올해 계획이 4월 중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엑스포 개최는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됐고요.

취소가 됐고 그 대신에 품평회 형태로 규모를 축소해서 주요 장비에 대해서 전시하고 그 전시된 장비들을 각 시·도 담당 소방공무원들이 모여서 품평회하는 형태로 이렇게 좀 축소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산 좀 축소하거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는 일단 엑스포가 취소가 되면서 그리고 또 위원님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예산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지금 취소된 행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감액을.

예. 최소한으로 남기고 나머지 전체를 감액해서 이번 구조조정에 같이 동참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76쪽입니다. 작년도에 1만 7,148개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물론 소방시설 불량이라든지 또 안전관리의무 위반 이런 일일이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보면 불량이 6,731개소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조치 내용이,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이번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천 복합건물 대화재 그다음에 밀양 요양원 화재로 아주 다수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시행한 국가안전특별대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점검을 진행해 왔는데 저희가 계획했던 2019년도 계획 대상은 마무리했습니다. 그중에서 불량으로 지적된 6,731개소는 대부분 건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 또는 가스시설에 대한 불안전시설 이런 등등의 저희 소방법으로 치유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주로 해당 구·군으로 다 통보를 하고 또 저희 소방에 지적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방서에서 전부 다 지적을 하고 또 보완명령을 내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 구·군으로 통보된 건축·가스 분야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지적된 사항들도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결국은 구·군에 통보해서 “건축법상 하자가 있는 거는 조치해라.” 이렇게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에 보통은 과태료 얼마 뭐 이걸로 해서 끝날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그게 시정이나 안 그러면 전면적인 철거가 아니라 그냥 과태료를 한다든지 이걸로 끝나 버리면 실제 특별조사한 별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런데 그동안 적발되지 않았던 예를 들어서 무허가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강제이행금 같은 것을 부과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철거를 유도하고 이렇게, 그것도 1차적인 행정조치로서는 필요한 조치이니까요. 적법하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전면적인 조사 결과에 따라 빅데이터를 만든다.” 이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 결과에 대해서 데이터 작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하고 계속 추적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예. 1단계 조사했던 1만 7,178개소에 대해서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는 올해 화재안전정보조사라고 그래서 또 추가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그게 마무리가 되면 전반적인, 우리 대구시에 있는 인명피해가 우려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건축물에 대한 그 소방정보가 빅데이터화돼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 완전 구축이 될 것입니다.

하여튼 늘 안전에 취약한 이런 건축물들에 대해서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또 안전한 대구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보면 운영경비가 예산보다 훨씬 많이 지출이 됐네요. 위에 보면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경비 해서 예산액은, 77쪽 중간입니다. 3,772만6,000원인데 지출은 1억4,300만원이 됐어요. 운영경비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많이 들었나요?

여기에 동원됐던 검사반들은 전부 다 기간제로 외부에서 영입한 전문가들입니다. 전기, 가스, 건축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한시적으로 채용이 되면서 이분들에 대한 모든 인건비, 또 출장비 이런 운영경비가 당초 예산액보다 좀 늘어났습니다만 전체 예산에서는 차량연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좀 남아서 그것으로 이렇게 전용을 해서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 위에 참여단 수당이 있는데요. 수당 지급은 아닌 것 같고 운영경비가.

거기에 또 하나가 검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참가했던 모든 검사반들을 모시고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워크숍 경비가 추가로 충당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전체 예산에서 지출은 하셨지만 당초 예산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예산 성립할 때부터 조금 예측을 잘못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관심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