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공원녹지과장 초금희입니다.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임채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2019 결산 사항별 설명)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공원녹지과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3페이지, 도시공원관리 집행 잔액 발생사유와 공원 정비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집행 잔액은 8,209만2,960원입니다.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이 7,107만9,790원으로 이는 2019년도에 이관예정이었던 강동산하 및 송정지구 내 15개소의 공원이관이 지연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각해서 기간제 근로자 5명의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는데 추가근로자를 미채용하게 돼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집행 잔액 1,101만3,170원은 공원 수목관리 장비 임차료와 공원 물놀이장 운영 용역 정산요금입니다. 그리고 공원시설물보수 및 풀베기 사업 정산 시설비, 공공요금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 및 정비 사항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작년에는 종달새공원 4개소에 13억2,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물놀이시설과 운동기구, 추가시설 등 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준공하여 더 멋지고 편리한 시설로 재단장 하였습니다. 햇빛공원의 경우 바닥분수를 설치하여 무더운 여름 속에서 가족과 함께 시원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하였고요. 온누리공원과 신천소공원 2개소에는 방범용CCTV를 설치하여 낮 시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양정생활체육공원 내에 있는 주민쉼터 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를 위해 작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숲 체험시설과 숲 힐링공간, 한바퀴 산책로 등 오치골공원 3단계 정비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오치골등산로와 양정소공원, 생활체육공원과 연계한 복합주민 힐링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주민들이 참여한 전시개장행사를 6곳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편리한 시설을 지속보수하고 정비하여 주민들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 많으신데 아까 도시공원 정비현황에 대해서 시설비가 조금 남았다고 얘기하셨는데 햇빛공원 얘기가 나와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했을 때 바닥분수여서 아이들이 많이 놀고 보수해야 될 민원이나 안전에 대한 민원을 제가 많이 제기 했었습니다. 그네 타고 나오는 아이와 물놀이하고 나오는 아이들이 앞뒤를 안 보다 보면 사고 나기 때문에 보호막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늘이 너무 없다, 학부모들이 나와 있을 때 같이 앉아있을 쉼터가 없다는 민원을 넣었었는데 지금 제가 꼼꼼하게 안 챙겨봐서 그런데 시설이 조금 보강되고 남은 금액인지 ….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것은 아니고요. 햇빛공원은 작년에 공원녹지과에서 물놀이장 4개소를 운영했고, 물놀이장이 6월에서 8월쯤 하는데 9월에 평가를 해보니 주민의 건의사항 중에 햇빛공원에 그늘막이 없다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물놀이장을 하게 되면 공원관리 사업비로도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8,000만 원에 대한 물놀이 용역비가 있지만 그 안에 시설에 보수를 하곤 합니다. 올해 만약에 물놀이를 하게 되면 보수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중단하는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했을 텐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물놀이를 하든, 안 하든 그늘막 같은 경우는 설치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햇빛공원에 대한 물놀이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놀이를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갈 데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방역활동 할 때 보니까 아이들 데리고 부모님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아직 보수가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안전 이런 부분들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은 물놀이하고 상관없이 ….

상관없이 한 번 나가서, 작년에 의견 들어온 게 그늘막 설치해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도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이상입니다.

정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127p∼128p까지, 세출 283p∼28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4페이지, 국화전시회 개최를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는 안 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대비해서 혹시 계획하고 계신지요. 꽃도시 관련해서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아쉬워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우리 양묘장에 국화를 일단 재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2004년부터 쭉 해왔는데 거의 1년에 약91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임대료를 주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완충녹지 일몰제에 걸려서 올해부터 사업을 못하게 됐고, 저희들이 작년에 강동까지 서너 군데를 검토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못하고 예산은 올해 약5,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5월9일까지 철거비용에 약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위탁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당을 전체 다 채우지는 못하지만 약10여종의 국화가 마당에 전시될 겁니다. 좀 아쉽지만 그래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등 동구에서도 오고 참 괜찮아서 어린이들도 상당히 좋아했는데, 거기 있던 시설물도 보니까 편백숲에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직접 봤는데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작은 소규모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쭤봤고요. 같은 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농소2동에 예전에 효성해링턴플레이스아파트로 옮긴 것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예. 좀 아쉽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신천지구가 개발되면서 노거수 이전이 불가피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동주민센터에서 동개발위원회라든가 여기서 검토를 다 해서 적당한 쪽에 옮기자 했던 것이 신천효성해링턴플레이스아파트 소공원입니다. 약200년 된 회화나무인데 소공원에 이전하기 전에도 이미 산 법면에 있어서 생육상태가 사실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비용만 일단, 원래 노거수를 이전하게 되면 약1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약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전해두었는데 안타깝게 나무가 고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했고, 지난 월요일에 동에 나가봤습니다. 이것을 동개발위원님들이 의논했는데 어떡하나, 개발위원들은 존치하겠다는 생각은 아니시고요. 효성해링턴플레이스아파트에서 보면 정면에 바로 노거수가 보이니까 주민들이 베어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얘기해서 내일 노거수 수목관리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베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결정 났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회화나무는 예전에 선비를 상징하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읍나무입니다. 달천에 회화나무가 있는데, 읍나무입니다. 회화나무는 선비들의 상징 그런 것이 맞습니다.

회관 뒤쪽에 소나무도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지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 안에 말고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가 다 된 것으로 ….

그때는 그것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는 안 죽이고 고사가 안 되도록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치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치골공원은 오치골 등산로, 양정소공원, 양정생활체육공원과 더불어 복합힐링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양정동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단위로 방문하고 있어서 동네에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친환경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해주시는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백광현 주무계장님, 그리고 전 직원 분들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오치골공원 총사업비가 얼마죠?

2017년부터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21억4,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3단계 정비사업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3억 원이 토지보상비로 편성되었다가 1억5,0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 됐는데, 명시이월 된 토지보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3개 토지가 국유지로 돼 있습니다. 구유지로 작년에 토지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2019년도를 보면 토지 매각 한도에 좀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작년에는 토지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올해 5월에 감정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자산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 된 1억8,500만 원은 구유지를 사기 위한 돈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놨고요. 그 돈 가지고 구유지를 매입할 겁니다.

국유재산 매각 제안으로 또는 매각한도로 인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당초예산이 편성된 국유지 매입에 대해서는 국유지 매각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월금을 최소화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시설비도 있지만 보상비가 개인 같은 경우는 수용을 걸어서라도 어떻게든 합니다. 그런데 양정 같은 경우는 수용을 안 걸고 토지를 매입했고, 나머지 구유지가 매입이 안 됐는데 국가에서 그런 정책을 갖고 있다고 하니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었고, 올해로 넘겨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협의가 잘 될 겁니다.

예.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당해 연도에 편성된 사업비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좀 수립하시고 당해 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15㎡부지에 공원정비 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크게는 데크건너기, 태양광공원 등 파라솔, 벤치 수목식재 등으로 해서 했습니다.

수목식재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수목식재 된 부분들이 관리되지 않아서 벌써 죽어가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식재된 나무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구청에서 처리합니까, 시공사에서 하자보수 처리를 해줍니까?

예. 맞습니다. 하자가 2년입니다. 하자보수처리를 합니다.

식재가 됐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 식재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부족하거나 식재할 때 문제가 생겨서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는 기간이 몇 년 정도 가능합니까?

하자보수는 2년입니다. 오치골공원 같은 정비 사업은 작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시행했습니다. 여름에 시행하다보니 나무의 고사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천공원 같은 경우는 그전에 좀 해서 고사가 발생하지 않은 데도 있는데, 하여튼 오치골공원에 발생되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보고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 하자로 해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정생활공원 주변에 오치골공원 같은 주민쉼터와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돼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너무 좋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주민들에게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91페이지, 성과지표를 보면 공원녹지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모든 과가 성과지표 달성현황 표를 보면 공원시설물 정비율에 목표, 실적, 달성률이 있는데 %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산식이나 방법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면 건수면 건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적에 ….

계량화, 수치를 넣어라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왜냐하면 밑에 달성률(%)가 있지 않습니까. 잘되어 있는 과도 있지만 모든 과가 거의 다 이렇습니다. 이런 수치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지 않고요. 뒤에도 그렇고 전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음에 하실 때 건수든 인원이든 구체적으로 해서 실적 칸에는 %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정비건수/정비계획건수가 있는데 다 100입니다.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는 보기도 그렇고, 좋은 취지로 성과지표를 내놓는데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봐도 잘 모를 정도인데, 종달새공원하고 잠실공원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얼마 했다. 그리고 유지관리를 몇 회 했다. 이런 정비율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는 정비건수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산어린이공원 관련인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을 때 중산어린이공원에서 많은 아이들이 아주 편안하게 모래밭에 앉아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휠체어그네가 장애인용이다 보니까 거기를 딱 잠가놨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우리는 그네 좀 타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네는 그곳에 없고 짚라인만 있어요. 지금 장애인휠체어그네가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데이터 내보셨습니까?

제가 그 현황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설치하고 나면 원래 관리는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또 공원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니시긴 하시던데, 그래서 장애인용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들이 여름에 타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님께서 중산어린이공원을 말씀 하시길래 ‘아, 오늘 또 칭찬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었는데 또 부족한 것이 있네요. 중산어린이공원은 우리 북구에 어린이공원이 3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생태어린이공원이라서 제가 관심을 정말 많이 갖고 있고요. 또 중산이라는 곳이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그늘막이나 벤치, 청소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장애인휠체어그네에 못 들어가도록 돼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도서관에 열쇠를 맡겨뒀다고 하긴 하는데 거의 이용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현장에 가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모차를 끌고 나오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모차를 타고 나온 아이는 탈 게 없어요. 그냥 나와서 있는데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휠체어만 타는 것이 아니라 유모차도 통째로 안에 넣고 잠가서 엄마가 밀어줘도 되지 않나 생각해봤습니다. 장애인전용이지만 설치해놓고 쓰지 않는 것보다는 잘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기계 관리하는 데도 적게 들지 않을까. 기계는 뭐든지 수동이라고 할지라도 다 설치해놓고 계속 쓰지 않으면 사이사이 녹슬거나 해서 관리비가 더 든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상에 과격하게 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단순히 이용도가 없는 것이 장애인 쪽으로만 생각했는데 유모차까지도 생각해야 된다면 좀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장에 가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불편한 것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나무라는 것만은 아니고 정말 잘해서, 처음에 말이 많았고 주민들의 민원도 지금도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모래밭에 앉아서 놀다 보니까 집에 모래를 묻혀가기 때문에 거기에 왜 그렇게 모래하고 그런 식으로 해놨냐고 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노는 것을 봤을 때는 정말 친환경적으로 잘 되어있다는 것에 저도 뿌듯하고 감사드립니다.

모래는 소독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약3월부터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2월에 먼저 시작했고, 특히 중산어린이공원은 제가 직접 나가서 정말 수건으로 다 닦고 소독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정동 누리길 관련해서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토지소유자 동의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가 안 될 경우에 대책들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국토부에 염포 전망대 건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길에 등산로를 하겠다는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가 나면 그것과 같이 해서 그 길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계획도로를 건설과랑 협의를 해보고 도시계획도로가 좀 위에 있는데 만일 그 위에 산책로가 필요가 없다면 다른 지역을 물색해서, 협의가 안 되면 그렇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물색해서 다시 변경신청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공원녹지과장이 많이 신경을 쓰시고 어렵게 국비를 확보한 사항이라서 이 예산들은 신속히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집니다. 사업의 변경이라도 해서 이 금액들이 쓰여 질 수 있도록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19년도에 국비확보 사항이죠?

예. 작년 사업입니다.

2019년도 결산에 맞는 말씀을 드렸죠. 맞죠? 그리고 최근에 옆에 배수로 공사를 산 쪽에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토사가 위에 배수로 공사를 하고 윗부분에 여러 가지 나무나 풀을 베어내고 흙만 덩그러니 노출되다 보니까 비가 오면 배수로로 흘러들어갈 위험성이 있다고 봐지던데 마무리를 좀 잘하셔서 우수기 때 배수로에 흙이 막혀서 배수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풀씨도 준비해놔서 풀씨 뿌려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고 점검을 좀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준영입니다.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2019 결산 사항별 설명)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교통행정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의견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납된 세외수입의 징수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납된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 관리법, 이륜자동차 위반 과태료 등이 해당됩니다. 과태료 체납액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반송된 고지서의 체납자들은 자동차관리종합시스템을 통해 전화로 독촉하고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하는 등 미수납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체납된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대책입니다. 체납된 지난 연도 수입은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해당되며, 과년도 체납과태료는 전체 징수율이 20%이며, 사유로는 차량 폐차 시 일괄 납부하거나 체납상태로 차량 연령 초과 시 말소, 사업자의 폐업·부도 등으로 사실상 징수에 따른 체납액 증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미수납된 세외수입 징수대책으로는 연간 2,3회 통합고지서를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발송된 고지서의 체납자에 대하여 유선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차량에 대하여 압류 등을 통해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년도 체납과태료의 경우에는 2019년부터 징수과에서 일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6억9,803만5,655원이 지난 연도 것이죠? 그러면 이것도 5년 동안 어떤 결과물이 없으면 결손처리 되는 것이죠?

2018년도까지는 저희들 과에서 하다가 2019년도부터 밑에 징수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5년 단위로 결손처리 되는 금액 맞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구만 이런 것이 아니고 타구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납세태만으로 과태료를 안 내시는 차들이 생활전선에서는 열심히 차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타과하고 연계해서라도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것은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이분들은 주차장에 다 들어가고 할 것 아닙니까?

예.

주차장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시스템으로 전부 다 오픈돼서 모든 구하고 연계해서 주차장에 들어올 때 인식표에 그런 것이 뜬다든지 해서 이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왜냐하면 고지서 발송해봤자 그것은 고지서를 받을 때뿐이고 크게 와 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 조사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돈이 없어서 안 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를 폐차하거나 할 때 납부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그런 것보다는 폐차를 만약 10년 뒤에 한다면 우리는 벌써 결손처리 된 후이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5개 구·군이 다 같이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 회의를 가면 건의해서, 징수과하고 같이 의논을 한다든지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런 건이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해서 결손처리 되는 것이 많지 않도록 고생하시는 김에 연구 좀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진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띨띨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 작년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비용이 5억4,000만 원인데 위치선정 하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직원들도 보지만 동에서 올라온 주민건의 사항으로 승강장을 설치 요구하는 곳도 있고, 민원인이 해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단체나 행감 때 의원님들께서 건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과정은 버스 운행횟수나 이용객 수를 파악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버스승강장 민원이 자꾸 들어옵니다. 지금 승강장이 있는 곳보다 이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위치를 선정할 때 여론수렴을 조금 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민원이 있었던 버스노선, 신천지구를 해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번 노선이 가는지, 위치 선정은 됐습니까?

매곡천에 승강장이 있어도 통과했었는데 위원님이나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두 대가 정차했다가 가는 것으로 돼 있고요. 노선은 236번, 206번인데 하루에 236번은 4회, 206번은 13회 운행해서 총20회 정도 하고 20일부터 시작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어린이보호 교통안전예방 교육을 지금 하고 계시지요?

예.

얼마 전 은월초등학교하고 매곡초등학교에서 했는데 그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과장님께 칭찬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다른 데도 계속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당초에는 3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늦어져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려운 예산에도 수양버들주차장에 14억5,000만 원 배정해 주셔서 정체됐던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남은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 예산 14억5,000만 원 승인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수혜자하고 몇 번 만나서 매수하게 됐는데 지금은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차후 10억 원 정도 보충해야 되는 입장이고,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최대한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등기가 완료되고 난 뒤에는 기존에 펜스를 쳐둔 부분은 매수한 부분만큼 또 다시 펜스를 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도시재생사업 중앙환경개선사업이 2020년 말까지 완료되는데요.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수양버들공영주차장이 2020년까지는 완료가 안 되는데 조금 늦어져도 건축기간을 단축시켜서 도시재생사업에 꼭 필요한 공영주차장이니까 빨리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성과지표 보겠습니다. 793페이지,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다른 과보다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잘 하셨습니다. 항목 성과지표를 보면 교통시설물 정비실적은 정비건수하고 목표건수를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너무 괜찮게 돼 있고요. 교통안전 체험교육 참여 및 승용차 요일제도 참여인원과 계획인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안했지만 달성률로 볼 때 인원이 몇 명인지 나와 있고요. 그런데 밑에 보면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율, 이동시차량불법주차단속,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실시 횟수는 실적이 100인데, 이건 프로테이지로 하신 것이지요?

아닙니다. 그때는 연12회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12번 단속을 단속해서 100%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카메라도 당초 5대로 잡아서 5대를 했기 때문에 100%이고, 어린이체험은 당초 목표는 3,230명 잡았습니다. 어린이집을 다 파악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4,200명 정도 들어와서 130%로 늘어난 것입니다.

타과 보다 측정산식에 근거해서 숫자를 그대로 명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측정산식에 있는 요인들을 실적에 그대로 넣어주시고, 지금처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의경입니다. 평소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시는 임수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19 결산 사항별 설명)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건축주택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의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현황 및 향후 징수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제80조에 따라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일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입니다. 2019년12월 말 기준으로 총73건 2억2,308만4,000원을 부과하여 이중 31건 7,385만5,000원을 징수하였고, 42건 1억4,922만9,000원이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독촉고지서 발송 등 징수활동을 하여 체납된 42건 중에서 올해 29건 7,288만7,000원을 더 징수하였고, 현재 13건 7,634만2,000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향후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압류하고 납부 독려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서 796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은 2019년도 15만7,000건, 2019년도에 33만1,000건으로 2018년 대비 정비 실적이 많이 증가했는데, 정비 실적이 증가한 사유는 송정지구, 산하지구, 중산 매곡지구에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불법광고물의 정비방법은 정비반 3명(공무직 1, 기간제 근로자 2)이 순찰 차량을 이용하여 주요 간선 도로변의 불법광고물을 즉시 철거하고 있고, 주로 현수막,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방지시설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방지시설은 통신주 또는 신호등, 가로등에 벽보나 전단지를 붙이지 못하도록 돌기형태의 부착방지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2018년에 1,400만 원의 예산으로 농소1동 일부 지역과 농소3동, 화봉동 일부 지역에 194개를 부착했으며, 2019년에는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명촌동 일원에 250개를 부착했습니다. 이는 시비가 2018년에는 400만 원이었는데 2019년에 1,000만 원이 더 늘어나면서 예산 이 증액 되어서 실적이 증가되었습니다. 불법광고물 방지시설 부착으로 인해 도시미관이 더욱 증진되었으며, 향후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135p∼136p, 세출 293p∼294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임수필 임채오 백현조 정치락 정외경 이정민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