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제284회 제3차 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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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무 중 총괄적인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인사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10개 부서 과·소장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진용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업무추진 전반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대영

조대영위원장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일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는 문화와 예술·예향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의 업무가 여러 가지 중요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서낭제, 작년 지적사항에서 구산서낭제 주변하고 학산서낭제 주변 정비사업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올해 잘 마무리해서 행사 잘 치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성산서낭제, 범일국사 모시고 내려오면서 하는 과정에서 학산서낭제가 아직 제각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유일하게. 마을별 단위 서낭제는 제각들이 현재 형성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큰 행사 중에 학산서낭제는 아직 돌담 식으로 해서 제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굴산사지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반영할 수 있으면, 바로 주변이기 때문에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다음은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지정 문화재가 용역이 작년에 끝났어요. 그 근거를 보면 1등급, 2등급, 3등급을 주 내용을 보면 조사건축물과 관련하여 인물과 사건이 1·2등급은 한국사에 기록될만한 가치가 있다! 용역보고입니다. 그리고 3등급은 지역사에 기록될만한 가치가 있다고 최종 결과물이 보고가 되었어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3등급까지 많지 않습니다. 한 35곳 정도 되나? 이 부분은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보존해야 할 가치성이 충분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부터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향후 문화재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이런 데 가치가 많다고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방치하지 말고, 사전에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빠뜨릴 수 있습니다, 매년.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 당초예산이라든가 예산 편성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목을 달더라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문화재 가치성이 있는 것들은 사전에, 매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매년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미리 주문드리는 바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금년에 보면 경상보조의 건수가 105건입니다. 감사자료에 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액은 87억2,000만 원 상당 되고요. 축제 지원이 10건에 4억4,000 정도 됩니다. 보조금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각 단체별로 지급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지급을, 전용통장이 있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전용통장 지금 의무화되어 있는 거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정산처리에 관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처리를 할 당시에 건수가 많습니다, 액수도 크고. 통장 정산할 때 잔액을 제로로 해서 오든가 아니면 잔액은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잔액은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제로가 됐을 경우 이자에 대한 부분은 처리를 어떻게 됩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이자도 반납을 합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어떻게 반납을 하죠? 2,000만 원에 대한 보조금을 수령해서 보조금 해서 정산처리를 할 때 다 쓰고 나면…….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아니, 2,000만 원 다 썼다고 하면 반납할 게 없는 거죠.

진용

김진용위원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2,000만 원 보조금을 해서 2개월 만에, 예를 들어서 보조금 한 달 반이라든가 보름이라든가 한 달 이내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고 정산처리를 합니다. 그 행사 기간 내에 써야 하잖습니까? 벗어나지도 도 못하고……. 그러면 2,000만 원에 대한 이자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제로가 되면, 통장이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잔고처리를 해서 정산을 하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그 이자에 대한 부분이 그때 당시에 발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통념적으로 이자가 연말쯤 가면, 연말 정산 되면 몇 원씩, 몇 백원씩, 몇 십원씩 이자가 붙습니다. 그 부분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2,000만 원이 되든 1,000만 원이 되었던 보조금을 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말씀하시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자가 발생하면 당연히 반납을 해야 하고, 하여튼 지금까지 이자를 전부 반납을 해서 정산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래서 이자가 두 달, 보조금 수령을 해서 두 달 행사가 끝나고 곧바로 정산처리를 할 때 이자 부분이 통장에 표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이 중요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그 부분은 해당 지정된 은행에 이자 부분을 정산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정산서류를 보면 이자에 대한 부분이 몇십 원짜리가 정산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면 전용통장이라 하면 다음 해 이 부분이 연속 행사 건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통장에 몇십 원 짜리 이자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정산까지 해서, 있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다음 해라도 이자에 대해서 정산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105건부터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한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도 행감장에서 다른 부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공재정환수법이라고 과장님 알고 계세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진용

김진용위원

자, 5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제가 지금 질의 드린 경상보조라든가 출연금 기타 등등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시는 지원금, 보조금은 전부 해당됩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딱 한 가지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5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발생이 된다! 금년에 지금 행사하는 것부터……. 그래서 전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정산이 안 됐다 할지라도 금년부터는 필히 챙기셔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변상금 이런 게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숙지를 하셔서, 보조금 수령을 안내문, 보조금 지급할 때 꼭 숙지 할 수 있도록, 참고사항으로라도 해서 각 단체에다 명기를 해서 보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지만 직원들이 보조금 사업이 끝나고 정산해서 이자 10원까지도 품의를 해서 저한테 결재가 오는 것을 봐서는 아주 꼼꼼하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혹시 누락이 되면 안 되니까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결재를 할 때마다 10원 때문에, 이 비용과 노력이 더 크지만 이건 어차피 공공적인 일이니까 잘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우선 여기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현황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형문화재의 전승지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들은 지원이 되어져야 하고, 또 무형문화재가 전승되어져야만 강릉에 있는 어떤 지역문화예술에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셔서 형평성에 맞게, 정말 전승하시는 분이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에 제한을 많이 받지 않고 전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또 하나는 저번주 일요일까지 강릉에서 아트페어전이 열렸어요. 아시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가봤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국장님도 다녀오셨습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저도 다녀왔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게 춘천, 원주, 강릉 이렇게 3개 지역에서 열리는 게 아트페어전이고, 갔더니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더 늘은 것으로, 한 500 정도가 는 것으로 보여요. 아트페어전은 예술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예술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오고 또 이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서 구매를 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되는 게 아트페어예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트페어전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국제미술행사나 이런 것들이 많은 곳을 보면 지구촌에서 잘 사는 나라, 30개 국이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경제적인 어떤 것들이 수반되어야 진행이 가능한 게 예술이기도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강릉은 관광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 도시이기도 하고, 하다 보면 유형의 미술이나 예술 이런 쪽으로 뭔가가 잘 진행되어야 한다는 게 앞으로 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트페어전 같은 경우를,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잘 살펴보셔서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이 잘 되면, 홍콩 같은 나라는 아트페어전으로 아시아에서 최고 정점을 찍고 있고, 이렇게 해서 관광객이 수도 없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이 아트페어전이거든요. 그런데 우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춘천과 원주와 강릉 세 곳에서 진행되다 보니, 제가 봤을 때 춘천에서 하던 분이 원주에 가시고, 원주 가셨던 분이 강릉에도 오시고 이렇게 되면 특색이 없어진다는 게 돼요. 이런 것들만 보러다니는 관광객이 있다손 치면 춘천, 원주, 강릉을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릉은 춘천·원주하고 다른 예술가들이 와서 그런 것들이 개성 있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지만 진정한 아트페어전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진행하실 때 예산도 잘 살펴보셔서 올려주시면, 타당하면 예산도 확대하고, 그렇죠? 그리고 예산이 있어야 초청된 작가들도 많이 오고 뭔가가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아트페어전에서 너무 고가의 미술작품도 있지만 저가의 미술작품, 1만 원짜리도 있어 서민들이 가서 1만 원으로 내가 어떤 예술작품을 사겠다고 하는 그런 작은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제가 봐서는 아트페어전이에요. 그리고 돈 있는 분들은 고가의 작품을 사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형태의 아트페어전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잘 검토해서 기회가 오는 대로 지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우선 이런 것은 기획이 제가 봐서는 반 이상이 넘어간다고 봐요. 기획을 잘 하셔야 사람들이 오고 구경도 갑니다. 그래서 그 기획을 하실 때 정말 잘, 아트페어나 이런 것에 잘 아시는 분이, 그렇잖아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아트페어전에 저처럼 글로만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경험 있는 사람들의, 전문가의 어떤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의 기획은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미랑

김미랑위원

그렇게 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리고 커피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 커피축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죠? 미탁인가 태풍…….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날씨, 미탁 때문에…….

미랑

김미랑위원

날씨의 영향으로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젠인가에서 하다가 아레나로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날씨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 옮겼어요. 그게 하나의 목적이었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셨어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또 한 가지, 주차공간 목적도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것보다는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강릉의 커피축제를 잘 치르기 위해서 아레나로 옮겼는데 전혀 옮긴 목적에 맞지 않게 진행되었던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그리고 커피축제가 작년에 11회였는데 평가가 정말 최악이었다고 말하는 부분들이 있고, 왜냐하면 커피하고 콘셉트가 잘 안 맞았고요. 그리고 부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전혀 안 맞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미랑

김미랑위원

부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안 맞았고,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아레나로 갔으면, 음식 판매, 개인이 하는 부분들은 바깥에서 하더라도 그 외 부스들은 아레나 안으로 다 들어갔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뭔가 변화를 주려고 했는데 최고의 악평이다고 하는 부분은 그냥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부스의 형평성은 지역의 커피상가들이 많이 들어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 올해는 더 많이 반영할 것이고요. 날씨 부분에 대해서, 날씨 때문에 밖에 있던 지역 커피, 다음 상인들이 피해를 보세상는데 그 개선을 올해는 분명히 할 것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커피축제가 10년이 넘었고, 그러니까 커피축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전국적인 커피축제로 갈 것 같으면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전국적인 행사로 가시든지,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지금처럼 어정쩡한 것이라고 하면 옛날 지역축제처럼 정말 알차게 가시든지, 어떤 결정을 지으셔야 되는 부분이 기로에 섰다고 봐요,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10년이나 되었는데 평가는 점점 과거보다 안 좋게만 나오고, 왜냐하면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아지기도 하는데요. 이 문제점이 제가 몇 번을 가서 보면, 아레나 구조도 그렇고 1층 안에 경기장 쪽과 2층 올라가는 쪽의 부스와 바깥에 있는 부스하고 연계도 많이 부족했고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아레나 동선도 올해는 개선할 것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데, 제가 올라가는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지도 찾기 힘들었고, 또 비가 와서 밑에가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 안에가, 이게 지금 전국적인 커피축제를 하기 위한 동선이나 안에 꾸려지는 모든 그것들이 많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바깥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 자꾸 그들만의 리그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얘기하는 커피축제는 정말 바깥에 있는 소소한 커피에 있는 분들이 참여를 다 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간에 커피축제기 때문에 커피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커피가 중심이 아니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이런 평가들이 들리니까 저도 속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정말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셔서 10년을 되짚어봐서 커피축제를 어떻게 갈 것인가 부분을 명확하게, 콘셉트나 이런 것들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하여튼 커피축제에 대한 관심, 저희가 아주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쁜 쪽에 대한 평가는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가 분명히 반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커피축제는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축제라고 이미 평가되어 있고, 문체부에서도 우수축제로도 평가되어 있고 하니까 위원님 고견을 받아서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커피축제하고 강릉아트페어전에 관한 김미랑 위원님의 제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희주 위원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희주위원

감사합니다.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예술과가 작년에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하셨어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 사업 중에서도 커피축제 매년 해 왔던 것도 있지만 제1회 국제영화제가 상당히 많은 관심과 우려 속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제영화제를 좀 살펴봤는데, 보조금 지급 내역이 있죠? 내역서를 받아보았는데요. 여기서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원장의 국외출장비 항공료 지급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여비가 지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이 국외여행을 하시는 것은 강릉국제영화제에 해외의 어떤 작품이나 해외의 유명 영화인들, 집행위원장님들 이런 분들을 모셔오기 위한 그런 용도로 출장을 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다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았는데요. 여비 상세내역을 보면 일본하고 파리, 베를린 등을 다녀왔어요, 그렇죠? 일본은 1박 2일로 해서 이코노미클래스로 했는데 파리 및 베를린은 8박 10일로 해서 비즈니스클래스 항공권으로 다녀오셨더라고요. 이건 어떤 근거로 산출하신 겁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영화제 보조금 집행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행정에서 세세히, 어느 부분은 어떤 등급으로 가고 어디를 가고 이건 저희가 통제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22일 문화재단하고 같은 행감이 있으니 그때 한번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저도 준비를 했다가…….

윤희주위원

지금 답변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왜 어디는 비즈니스로 갔고 어디는 이코노미로 갔고는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윤희주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영화제를 치르면서 시에서 이것조차도 통제가 안 된다고 하면 도대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할 이유가 뭔가요? 이것은 조직위원장에 대한 특혜입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특혜는 아닙니다.

윤희주위원

특혜로 비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일본도 같은 비즈니스클래스에 어떤 우리가 공무원기준법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여비 지급에 대한 부분이 있죠? 전문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 총괄을 해서 이 여비지급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산출의 근거 없이 두루뭉술하게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시비는 지급해달라고 하고, 그쪽에 맡겨놓았으니까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하는 부분이라고 하시면 우리는 행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없죠,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런 지적에 대해서 개선하는 게 행감의 목적이기도 하니까요. 저희가 달게 받고, 작년에 1회니까, 사실 제가 세세한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규정이 이제는 타 영화제의 어떤 기준을 갖고 만들 것이니까 앞으로 만들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제영화제를 할 때 비교하신 자료에 보면 전주영화제와 울주영화제를 많이, 그걸 근거해서 내놓으셨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전주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당초예산에 31억8,000에서 2억을 삭감하고 추경에서 다시 자체 3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28억8,000으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올해 예산 말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희주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늘어났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국제영화제라고 하면 말 그대로 해외인사도 초청을 하고 다음 각국의 어떤 유수한 분들을 모셔와서 이 영화제의 퀄리티를 한껏 높이는 게 또 하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강릉을 알려야 되는 것이 우리 국제영화제를 치르는 목적 중에 하나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게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올해는, 기회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비는 해 나가되 그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클 것 같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전주영화제에서 자체 삭감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같이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화재단 위탁사업 하는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관리라고 하면 저희가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행정 분야, 예산, 근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파트에서 하고, 그다음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정산을 타 단체하고 똑같이 받아서 그 예산들이, 보조금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쓰였는지 정산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윤희주위원

하고 있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우리가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도 하고 있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큰 것들입니다. 커피축제라든가 영화제 이런 부분들은 정말 낯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문화예술과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많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위탁사업이라든가 소위 얘기해서 자질구레한 부분들은 사실 문화예술과에서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의문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사업을 들여다보면 사실 지난해 반토막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전반적인 관리는 문화재단에다 자율적으로 맡겨놓고, 통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통제를 하고, 다음 커피축제나 영화제 이런 큰 부분은 저희가 자질구레한 것은 관여를 안 하고 큰 데만 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런 정도의 규모가 있는 것은 시가 힘을 합쳐줘야지 그 행사를 잘 치를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행사들은 외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언론에도 많이 노출이 되지만 사실 문화재단에 위탁으로 넣어줬던 단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게 정말 실상은 우리 시민들이 함께 숨을 쉬는 공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손을 써주셔야 합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놓고 보거나 했을 때는 사실 문화예술과에서 툭 던져놓고 전혀 손을 쓰지 않는 다는 인상을 많이 각인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정한 조치 당부 드리겠습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간단하게, 지금 예술인촌 있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예술인촌에 대한 향후 계획, 지난번 2차 추경을 하면서…….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추경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공모사업에 대해서 어린이·청소년들의 창작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또 나머지 잔여공간 2층, 3층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나갔지만 시립미술관의 수장고도 아마 시립미술관 규모에 맞지 않는 수장고, 주차 공간 부족 이래서 서로 다 동의를 해 준다고 하면 그쪽에다 한번 시립미술관을 지어볼까 도하고도 협의 중에 있고…….

윤희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차 추경을 거치면서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조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고, 국비가 포함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많은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미술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문화예술과를 하던 것과 추경을 하던 그날 저녁에 뉴스로 접했습니다, 미술관에 대한 내용을. 이게 말이 됩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참 공교롭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전에 미협하고 시하고는 의견이 오갔는데 그날 2회 추경 하던 날 미협회장님이 미협회원님들 몇 분 대표적인 분들에게 시에서 이런…….

윤희주위원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게 미협회장을 통해서 방송국에 나가니까 방송국 기자가 저희 담당 계장에게 연락이 와서 인터뷰에 응하게 되고…….

윤희주위원

그걸 공교롭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그렇게 협의가 되었었으면 그날 오전에 저희가 이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한 언급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윤희주위원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일일이 위원님들께 보고는 되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먼저 접하는 부분이 비단 이 건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더 소통을 하겠습니다. 설명 드리고…….

윤희주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정책을 하다 보면, 어떻게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게 확정된 사항을 갖고 보고를 해야 하느냐 아니면 논의 중에 있는 사안을 미리 보고를 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내부적으로 확정을 해서 보고 드려야 할 부분도 있고…….

윤희주위원

국장님, 그날 인터뷰 내용 들으셨죠?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또 어떤 부분은 논의과정에서 먼저 같이 소통해야 할 사항도 있고…….

윤희주위원

미술관 관계자는 그날 인터뷰 과정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굉장히 좋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의회는 빠지는 것입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윤희주위원

지난번에 미술관 때문에 한번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죠?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윤희주위원

그런 부분은 의회에다 떠넘기기를 하셔놓고, 이렇게 또 좋은 취지로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낼 때는 의회는 다 무시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건 매번 기만당하는 기분입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절대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 사안에 따라서…….

윤희주위원

그 사안은 의회는 배제되는 사안이었습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아닙니다. 미리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소통에 대한 요구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 역시, 그래서 선출직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조금만 툭 건드리면 바깥에서는 난리가 나는 것이고, 또 언론에서 봐도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말조심을 해야 한다, 밖에 나가서라도. 어떻게 차 한 잔 하더라도 말조심해야지 함부로 말을 하면 큰일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커피축제라든가 영화제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문화관광복지국 마지막에 문화재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긴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총괄적인 부분을 문화예술과가 관리하기 때문에 분명히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깊이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정광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예술과가 사실 굉장히 많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예술단체들을 함께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강릉에 있는 많은 문화 자원들 함께 관리를 하고 있어요. 사실 업무도 많이 있죠? 그만큼 나름대로 문화예향의 도시인 강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장님의 세계 속의 감동강릉의 구체적 실현방안이 사실 문화예술과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 보고, 어쨌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행해 나가는 것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안에는 분명히 과거, 지나간 것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또 새롭게, 문제 있는 것은 좀 지적하고 함께 발전 방향을 내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또 이렇게 고쳐나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던 예술창작인촌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실 어떤 요구를 했었느냐 하면 예술창작인촌 활성화 계획수립 하자고 지적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을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활성화 계획이 올해 그 기간이 종료가 되니까 거기에 내년부터 해야 할 사업들을 좀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문화예술교육을 문화예술과에서 공모한 것은 아니고 문화재단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다행히 선정이 되었었죠? 그래놓고 보면 그다음부터 고민하다 보니까 예술인들이 이제 나가야 되고 그런 과정에 있는데, 중요한 게 사실 좀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층에 뭐가 있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동양자수박물관이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습니다. 동양자수박물관에 대한 계획은 아무 것도 없어요. 사실 과거에 개정하려고 했을 때에는 동양자수박물관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양자수박물관을 어떻게 둘 것인가, 그건 동양수박물관을 그대로 존치시킬 것인가 이전시킬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체계획도 사실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건 그냥 두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술관을 고려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이 사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또 어느 정도까지, 박물관 관장님의 요구사항을 들어본 적은 있는지, 또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지 이런 방안들이 같이 고려되어야 예술창작인 전체 그림이 나올 수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저희가 올 초에 꿈꾸는 예술터 공모가 되고 나니까 이분들이 이제 나가는 것을 고민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나가야 한다는 것은 과거 전부터 했고, 제가 작년 초에 계약할 때부터“올해까지만 하고 나가셔야 합니다.”했고 나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이 아닌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동양자수박물관 관장님하고는 작년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연로하시니까 이 박물관을 시에서 사달라고 하는데, 강릉에 있는 개인박물관들을 설립하신 분들이 젊었을 때는 운영하시다가 연로하셔서 힘이 안 되면 이걸 다 시에다 사달라고 하면 시가 사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저희가 그분의 요구를 받을 수 없다고 몇 번의 연락이 온 것을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동양자수박물관이 어쨌든 올 연말까지 종결을 시키겠다 그런 계획인 거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전체 다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올 연말까지…….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그 박물관의 물품들도 가도 상관 없다 그런 생각이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개인 사립 박물관이니까…….

광민

정광민위원

과장님, 이 대목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신중하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다 가도 상관 없다’가 아니라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요지가 사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여기서 나가도 좋다, 가도 좋다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고려를 해 주십사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커피축제와 관련해서 하나는 가볍게 얘기하는 게 일회용품, 그전에는 텀블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축제 때 텀블러 사용을 활성화한 대표적 축제다 이렇게 선전도 나오고 또 홍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게 상실됐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사실 강릉 같은 도시에서는 그렇게 일회용을 사용하지 않고 텀블러를 활성화시켜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청정도시의 이미지와 잘 맞았던 요소였습니다. 그것을 배제했던 이유가 달리 있었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텀블러만큼은 아닌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텀블러는 아니고 일회용품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텀블러만큼의 효과를 시민들에게 알리지 못한 그런 게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릉이 커피도시에 걸맞은 도시이기도 하고 다음 청정환경의 도시이기도 한 이미지에 걸맞은 축제 때 이 텀블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 또 그것의 한 대안으로서 커피는 텀블러에 담아 먹는 이런 내용들은 계속 유지·발전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작년에 커피축제 평가자료에는 얼마가 왔느냐 하면 51만4,998명이 왔다고 집계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축제장 방문객 수, 주 출입구 4곳을 선정해서 들어오는 인구를 측정했다고 하는데, 이 수가 정확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작년 커피축제의 처음 빅데이터로 통계를 잡았는데요. 빅데이터상에는 23만 명,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정도 되고, 지금 50만 얘기 나온 이 숫자는 문광부에서 관객을 파악한 계산식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자료에 혹은 어디에서 근거하느냐 하면, 물론 문광부의 지침에 의해서…….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방문객 수를 측정·산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매출 효과도 그렇게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빅데이터를 분석한 자료가 있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19만8,778명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얼마 차이가 나죠? 사실 두 배 이상 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문광부 계산법으로 빅데이터는, 여기 축제 뿐만 아니라 어디 축제나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문광부에서도 앞으로는…….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정확한 숫자가 어느 정도라고 우리 과장님은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 중간쯤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빅데이터가 다 틀리다는 얘기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조금 더…….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다른 사업에서 빅데이터를 잡아서 평가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계산방법이었고요. 이제는 그런 정보를 통해서…….

광민

정광민위원

이런 평가 과거와 같은 평가방식의 참가자 수 집계와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참가자 수 집계 두 개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잖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정확하게 산정해야 거기에 따른 경제유발효과도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앞으로는 이용하실 것입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정부에서 권유하는 게 빅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는 게 앞으로 모든 축제를 준비하고, 인원 측정이 정확해야지, 데이터가 정확해야지 거기에 따른 예산, 주차장 이런 부분에 준비를 정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빅데이터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과학적 통계 혹은 핸드폰이나 여타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참가자 수 분석하는 것에서는 정확화를 기해 주십사, 그래야 앞으로 거기에 따른 경제유발효과를 산출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축제 준비하는 과정도 다 다룰 수가 있습니다. 50만을 위한 축제 준비 정도와 20만, 즉 빅데이터를 통한 합계 20만 안 되는 이 인구수를 대상으로 하는 축제 준비 정도가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축제 참가자 수 통계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정확을 기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를 더 물어볼까요? 영화제와 관련해서 수입에 큰 두 가지가 있잖습니까? 기부금이 있을 것이고 시비가 있습니다, 보조금이 있을 것입니다. 시비를 사용하는 것과 기부금을 사용했을 때, 어떨 때는 시비를 사용할 것이고 또 어떨 때는 기부금을 사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기준이 가지고 있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아마 재단에서, 영화제사무국이었죠? 재단에서 어떤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했을 것이고요. 저희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이걸 쓰고 이걸 한 건 사실 제가 그 부분까지 관여를 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도 제가 공부를 해서 월요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적어도 시비가 집행되는 경우와 또 민간에서 모금하는 기부금이 있잖습니까? 적어도 어떤 기준은 마련해서 이건 시비를 집행하고 기부금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떤 내용에 기부금으로 집행한다고 하는 기준은 적어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곧 영화축제도 있을 것이니까 적어도 시비 집행과 기부금 집행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수립해 놓을 필요가 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세세한 내용은 다음에 또 하겠지만 그런 기준은 여기서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코로나19 예방 및 환기 차원에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문화, 예술, 관광 이 콘셉트가 맞아야 그 지역이 저는 살아난다고 봅니다. 거기에 문화예술과는 강릉시민이 바라보는 과다! 그리고 강릉의 꽃이 될 수 있는 과가 문화예술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관광이 트렌드에서 문화예술로 이관해 가는 것 같고, 또 여기에는 많은 예산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시는 어떤 지표설정이 아직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관광의 중심에 문화예술을 같이 하면 효과가 배가 된다는 것은 저도 위원님 생각과 똑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커피축제든 영화제든 단오의 확장성이든 이런 부분을 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아마 과장님이 문화예술과에 오셔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아마 거기에 대한 많은 연구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릉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마음이 너무 앞서고 내실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한번 돌아보면서……. 또 지금 강릉시가 안고 있는 경제적인 타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이 살아야지 강릉시민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강릉시내 한번 나가보세요. 볼거리 없다, 관광할 데가 없다, 머물 곳이 없다 수많은 얘기가 나오잖습니까? 이게 신종코로나 때문에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노력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강하게 요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봐요. 과장님 혼자만의 노력은 저는 어렵다고 봐요. 물론, 계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아이템과 계획을 세워서 잘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이 바라볼 때는 아직도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동료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내용에 조금 보충하면서 잠깐 지나가겠습니다. 정산을 보조금 하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하면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문화예술과가 보조금이 제일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을 한번 형식적으로 초에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그분들이 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의 보조금 주는 단체를 불러다 정산에 대한 교육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그 이유는, 자, 보조금이 3월에 나가서 정산이 10월에 되는 경우도 있고 12월에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갖다 주지를 않아요. 왜? 이분들이 쓸 때하고 쓰고 나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게 되고 말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보조금 준 단체에서 문화예술과로 질타를 하고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미연에 막았으면 좋겠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다음 창작인촌에 보면 2만4,000 정도의 관광객이 왔어요. 이것이 과연 창작인촌 때문에 온 것인지 아니면 오죽헌이 옆에 있어서 오죽헌에 왔다가 들린 것인지, 하여튼 2만4,000이라고 하면 고무적인 숫자죠? 과연, 과장님 보시기에는 창작인촌만 보러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죽헌을 관람하러 왔다가 창작인촌을 들렀다고 생각하십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창촌은 특성상 거기를 보러 오신 분들이 주가 될 것 같고요. 연간 2만5,000이니까 하루 평균 치면 한 50~60명 되는데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다고 과장님 하시면, 창작인촌에 오신 관광객을 오죽헌으로 끌어들여야겠죠,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오죽헌에 오신 관객을 창작인촌으로…….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얘기예요. 만약에 창작인촌만 보러 왔다고 하면 이분들을 오죽헌 쪽으로 유인해야 됩니다. 또 오죽헌에 오시는 관광객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론은 이것이 입장할 때 홍보가 부족하다! 이걸 같이 하면 아마 시너지효과가 날 것 같고요. 또 창작인촌 바로 옆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 해서 농악전수관이 있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올해는 아마 신종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일대가 폐허상태입니다. 풀 한 포기 그냥 있고 벤치 다 망가지고, 완전히 폐허 상황이에요. 이런 것은 아마 평상시에 관리가 잘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가셔서 한번 이런 것을 보시고 관리를 해 줘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국가지정 사적지가 있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중에서도 대도호부관아는 엄청난 예산 지원을 해서 우리가 굉장히 활용을 잘 하고 있고 야행도 하고 관광객들의 호응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굴산사지는 발굴이 완료가 되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발굴이 끝나서 그 발굴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보여줄 것이며, 어떻게 그걸 활용해서 문화재를 만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문화재청 협의 과정에 있는데 그게 올해 중에 완료가 되면 그걸 가지고 문화재청에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신청해서 앞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굴산사지 같은 경우에는 불교인들의 관심도 많겠지만 또 천년의 단오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도 많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사찰로 갈 것인가 아니면 문화재로 남을 것인가 많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찰로 가는 게 맞다! 옛날 복원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물론,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은 따로 고민해야 되겠지만 어떤 지표가 정해져야 되겠다! 또 여기에 대한 관심이, 바라보는 시민들하고 불교계 인사들하고 일맥상통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다음 김시습기념관 있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여기는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없습니다.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허난설헌 기념관, 오독떼기 전수관 이게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활용방안을 할 것인가? 아무리 지적을 하고 말을 해도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마음만 앞서고, 그런 계획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요구하니까 예산 투입해서 채워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사후관리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가야지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보면 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김시습기념관은 다행히 올 초인가 선양하는 법인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건 앞으로 발전할 것 같고, 그 외에 말씀하신 오독떼기 전수관이나 여러 가지 무형문화재 전수관들은 저희가 하여튼 문화재청하고도 잘 협의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민들 참여시키고 할 그런 근본적인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유사한 기념관 요구가 오면 또 안 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 한 개 할 때마다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 지역에 김시습이 있으니까 무조건 해야 한다 이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활용방안을 하려면 지금 갖고 있는, 우리 강릉시의 자원과 연계하지 않으면 이건 관람객이 갈 수 없어요. 거기 뭐하러 가겠어요? 저는 만날 왔다 갔다 하면서 보거든요? 보면 활용방안에 대안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규모가 아주 커서 일부 다른 것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모를까, 이건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과 대책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물론, 과장님 특별한 대책이 있겠습니까만 어떠한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해서라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하나 하면 그나마 이런 사적지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기념관을, 의외로.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 분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그리고 1년 동안 우리 강릉의 문화예술축제 관련 모든 것 해서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텐데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되고 2년 동안 거의 마무리단계인데, 내일이면 거의 끝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위원님들의 마이크 배분입니다. 발언 기회 배분인데, 저는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하시는 분부터 해서 재선, 삼선 이렇게 해서 발언 기회를 드렸는데 행여나 섭섭하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은 문화예술과가 상당히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구체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강릉 아레나가 시민체육문화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나면서 청소년음악제를 열었습니다, 맞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합동감사도 2019년에 받았어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그 결과도 나왔는데, 이 행사를 치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후에도 지방행정을 이끌어갈 것인가 중요한 점검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당시에 보면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행사계약에 대한 지방계약법 절차를 추진하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에, 25조 조항을 들어서, 사실은 특정인과 계약을 한다고 하면 꼭 그 사람밖에 할 수 없는 기술이나 품질, 경험 이런 자격이 필요할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디지엔콤이라는 주식회사 대표자 김민호 씨라고 되어 있죠? 그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그때 논란이 되었던 팝페라가수 임 모 씨의 모친으로 확인되었죠? 그래서 당시 예산도 상당히 컸습니다. 시비가 2억9,000, 그리고 농협 자체 예산이 1억1,000만 원이었잖아요? 4억의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음악제를 추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리하게 시행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지적된 것처럼 우리 지방계약법을 어겼습니다. 맞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감사 결과는 위반했다고 해서 저희가 조치를 받았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연이나 축제 등의 행사를 할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은 강원도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4억 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재정법에 관한 투자심사도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과장님?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하나, 행사후원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도 있습니다. 당시에 농협에 1억1,000만 원을 자체에 지급한 것으로 했는데요. 이 부분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인데 과장님은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이 기부금품에 관해서…….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기부금품을 저희가 직접 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제가 뭐가 잘못됐다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은 실제 행사를 하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있어서도 잘못된 부분들이 나왔는데 행정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또 반복되어서,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조치 결과 기관경고 받았습니다,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감사원은 아니고 행안부…….

김복자위원

아, 행안부, 그러니까 정부합동감사에, 수정하겠습니다. 정부합동감사에서 기관경고 받았습니다,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국장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 두 명이, 공무원이 훈계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이 행사가 사실 이렇게 절차를 무시해가면서 급박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가 라는 게 여전히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이런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지방행정을 어떻게 국장으로서 이끌어가실 것입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지적하신대로 강릉시는 각종 문화행사, 축제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잘 준비해 가지고 매년 하는 행사도 있고, 일회성 행사도 있습니다. 지금 일회성 행사가 갑자기 기획이 되다 보니까 조금 미스가 있는 부분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그런 사전절차라든가 계획을 세밀하게 해서 그런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일회성 행사를 추진하는 것도 사실 지방재정의 정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합하지 않고요. 이 과정에서 어떤 지휘부의 압력이나 요구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확인은 안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공무원들이 수십 년 간 이런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모르고 이렇게 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려고 무리하게 안 하던 것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도 나름대로 과거에 근무했던 부서가, 문화예술과에 한 5년 근무를 해서, 이런 문화예술행사는 결과적으로는 잘못됐지만 그 당시 판단에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서 수의계약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결과를 말씀하시는데 공무원들이 어쨌든 훈계조치를 받았어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건 감수합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밑에 공무원도 받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자신 있게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셔야지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을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분하게 지방계약법 준수,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우리 보면 투자심사 안 받 것들이 왕왕 있습니다. 전체 강릉시 보면……. 그리고 특히 기부금을 받아야 되는 단위가 명확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어겨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준수해 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다음 지역농악대 지원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요구를 드리면, 2015년도에 20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4개 단체를 늘려서 24개 단체를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역주민들은 농악이나 이런 것들이 강릉 고유의 문화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예산에 사실 고르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에 있는 풍물패 어떤 회원들의 목소리입니다. 누구는 더 많은 것 같고 우리는 더 소외된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풍물패 회원들이 소외감이 들지 않는 예산집행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예술창작인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2019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계획에 있어서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공예체험을 강화하고, 그리고 월화거리 강릉공예트렌트페어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셨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기억이 납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월화거리 계속 강릉공예가…….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계속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어떻게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지금 그쪽 작가들이 커피축제 할 때나, 그 외 행사에 강릉역에서 한 경우도 있고, 그렇게 어떤 연속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이후에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작가들을 월화거리로 새롭게 같이 흡수해서 함께 그 공간에서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추진됩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사실 예창촌을 다시 하는 과정에서 작가들을 어떻게 하면 그분들도 돕고 강릉의 볼거리를 만들까 고민을 하면서 일전에 한번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에 그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예창촌 사업이 예산 통과 못 시키면서 제가 힘이 많이 빠져서, 그렇지만 앞으로 또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작가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추진해 주기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예창촌에 관한 인터뷰를 제가 읽어드리면, ‘일부 회원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미술관 건물 수장고 없고, 공간이 협소하며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다.’ 그다음에 전체 협회는 미술관 이전 추진을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인데 또 일부는 그렇지 않고 그런 식의 인터뷰가 되었네요, 그렇죠? 이어서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업도 하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정말 문화예술과는 우리 문화 분야, 예술 분야, 문화재 관리까지 정말 다양하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또 하다 보면 착오도 겪을 것 같고 해서, 시행착오는 시행착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더 전진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계장님들이나 과장님께서, 이제 과장님께서 조금 사기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사기 떨어지지 마시고요. 좀 힘 받아서…….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 건에 대해서만 그렇고,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열심히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는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는 게, 많은 사업들을 하죠? 단오부터 해서 커피축제, 영화제 또 예술단 운영 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듯이 저는 여러 가지 지적, 다른 면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축제를 한다고 하면 축제 자체가 우리 강릉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특색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강릉만이 아니라 다른 어느 도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10년, 20년 계속 가자면 우리만이 가져갈 수 있는 고유의 특색 있는 축제로 가야 한다! 그래서 커피축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작년 재작년이나요? 텀블러를 해서, 강릉만은 일회용품 안 쓰고 텀블러를 쓰는 축제로 해서 사실 굉장히 호평을 받았거든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또 일회용품 안 쓰는 것은 커피숍에 가도 이제는 일회용품 못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문제는 환경과나 자원순환과만 하는 게 아니라 강릉시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환경운동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커피축제를 통해서 환경축제를 하는 것은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축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많이 제고가 되어야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커피축제 자체가 체육관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도 그랬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는 실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강릉이라고 그러면 정말 바다를 끼고 호수를 낀, 천혜 자연을 가지고 있는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자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축제가 되면 더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축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경포해변이나 안목해변 쪽으로 해서 송림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상수도 시설이라든가 하수도 시설을 충분히 해서, 이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변에서, 소나무 밑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된다고 하면 정말 강릉만이 가져갈 수 있는, 어디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축제가 되지 있을까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일부 조금 걱정하는 부분도 있어요. 날씨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건 그 나름대로 우리가 보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축제를, 다양한 축제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하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에, 거기 관련된 종사자들이 우리 시민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부탁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것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시도 추진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있지 않지만 강릉의 율곡연구원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사실 노력을 했습니다. 시장님부터 부시장님, 국장님, 전 직원 계장님들까지 도의 담당자도 찾아다니고 부지사님도 만나고, 또 언론사에서 지역의 심포지엄도 하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솔직히 느끼는 것은 도에서, 문화예술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분들 설득을 좀 하기가, 도의 입장에서는 강릉의, 저희는 율곡 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퇴계이황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의 담당들은 강원도에서 강릉에만 그런 분이 있느냐 그런 차원인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이런 길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게 안 되면 우리 강릉시만이라도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북지역에는 퇴계이황 선생님의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있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거기에는, 제가 알기에는 1년에 500억 정도의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꼭 어디가 하니 우리도 해야 한다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인물자원이 있잖아요? 충분히 활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도하고 중앙정부하고 충분히 노력하겠지만 아니라면, 조금 시간이 걸린다면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스타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국립국악원 강릉분원 유치를 위해서 지난번에 세미나를 했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이건 진행이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사실 국악원 측에서는 분원을 만들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원이 아시겠지만 진도, 부산 남원인가 아래쪽에만 있어서 국토의 균형개발 그런 측면에서 국악원을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데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에서는 지금에 있는 소속 국악원도 활성화가 안 되는데 뭘 또 만드느냐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아직 확실한 방침이 안 정해져서 저희도 용역만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중앙에서 아직 방침이 정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용역은 끝났는데 문체부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국악원 분원 같은 경우 강원도만 해도 정선도 사실 유치하려고 끼어들었죠,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가 유치하려고 용역까지 하고 세미나도 했지만 나중에, 아직 중앙에서 지침이 안 섰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국악원을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조건이라는 게 유치라든가 모든 여건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강릉에도 국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활동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게 가장 큰 평가항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고 하면 국악을 하시는 분들을 육성할 필요도 있고 지원할 필요도 있고, 어느 정도 해서 지금 국악을 하시는 분이 강릉에 계시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서 문화예술과 차원에서 지도할 수 있는, 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지지만 나중에 우리가 평가받을 때, 그냥 세미나만 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절실하잖아요, 꼭 유치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마지막 예술창작인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청소년·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강릉에는 청소년수련원도 있어요, 그렇죠? 청소년문화의집도 있어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거기가 어차피 청소년에 관련된 기관들이고 했어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성격상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예, 성격은 차이가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거기하고도 좀 연계를 해서 사업영역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한다면 좋은 방안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중에 답변을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아까 커피축제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체육관 축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체육관에서 할 것은 하고 말씀하신 우리 산, 호수, 바다, 소나무 확정을 해 간다는 것은,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포하고 안목 강릉항에도 그렇게 했었고, 이렇게 확장을 해 가야 하고 강릉 커피축제를 더 키워나가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설명이 부족했지만 예산을 해 주시면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커피축제를, 대한민국 최고 축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많이 좀, 지금도 노력했지만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워낙 지금 정책대안을 잘 제시하셔서, 또 과장님 답변을 잘 하시네요. 예산 좀 달라고, 열심히 할 테니까, 이런 말씀을 잘 하시는데, 이재안 위원님 마지막으로, 나중에는 위원장도 한 말씀 하게 기회를 주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재안

이재안위원

위원장님이 하실 얘기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워낙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크고, 또 업무연찬도 깊숙이 하셨기 때문에 좋은 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보더라도, 문화예술과가 관장하고 있는 이 업무가 얼마나 방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 많은 사업들을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주관하는 그런 행사나 사업도 있지만 또 많은 사업들이 기관과 단체, 개인에게 사업을 이관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런 걸 보면 결국은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 산출도 지극히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에 의해야 하고, 이 사업 집행하는 과정과 마무리가 됐을 때 이 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지속성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거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을 제안한 적이 있지만, 관계자에게 물어본 결과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로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아직까지 구축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지표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축제 행사와 관련해서 강릉시가 주관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법률에 위배된, 규정에 위배된 행사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죠, 그렇죠? 관련 사실에 관해서…….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그 답변에 대한 태도를 보면 평소 과장님의 업무 태도나 업무의 적극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적극 지지해 왔는데 오늘 답변하는 모습과 태도를 보면서 제가 평소 가졌던 생각과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소한 법률적 근거가 되지 않는 위법적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평가에 대한 어떤 그것을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반론을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법적 규정을 갖고 있고 그 규정을 위반해요. 강릉시에서 행사를 한두 번 했습니까? 3억, 4억, 10억짜리 행사를 한두 번 했느냐고요. 그런데 이것이 법률에 위배 되는지 사전에 판단하지 못한 것도 공무원의 중대한 실수입니다. 그 실수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지금 뭡니까? 잘하셨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면 그 행위에 대해서 미처 파악을 제대로 못 했다거나 정말 재발 방지를 통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거나 한 번만 더 이런 행위가 발생 됐을 때는 어떻게 책임지겠다거나 최소한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문제가 어제오늘 왕왕 됐던 부분들도 아니고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맞죠, 과장님?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적 소재를 가지고 우리는 가치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화적 자산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자산도 가지고 있고 무형의 어떤 문화적 자산도 가지고 있고, 특히나 문화적 자산들이 다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 여러 가지 자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에 대한 자산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강릉시가 갖고 있는 인적, 문화적 자산들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강릉이 많은 자산들을 가지고 있어요.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국·과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데, 실은 이 자산을 정말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는가? 인적 자산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실은 의문이에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더라도 그런 인적자산을 결국은 이것이 문화적 가치로 가장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인적자산이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적자산을 얼마나 잘, 지금 현대의 사람들에게 맞는 문화적 자산으로 계속 가치를 재 승화시킬 것인가 하는 노력들을 해 주셔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례로 어떤 행사를 꼬집으면 그 행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까지 함께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허균허난설에 대한 문화재 예산만을 보면 단일행사보다도 실은 지원이 적어요. 단순히 돈 하나를 갖고 평가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실은 이 인적자산을 중심으로 한 우리가 어떻게 선양을 하고 계승하고 이것을 갖다가 문화적 자산으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을 하면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인 방안들이 나올 텐데, 이것이 과거에도 어떤 분은 사회적으로 어떤 핍박을 받고 했지만 몇 백년이 지난 지금도 실은 얼 선양과 계승과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냉정하게 평가를 해 주시고요. 인적자산을 통한 문화의 가치 이것을 통한 강릉시의 도시 브랜드의 제고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서 사업계획을 해 주시고 집행을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얘기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그런 쪽으로, 어떤 특정 인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이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워낙 오래 잘 하셔서, 두 꼭지만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우리 강릉시의 문화와 예술이 주로 경포, 안목, 월화거리, 대도호부, 한옥 관련 여기서만 돌아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 쪽에 여러 가지 망라하고 장르가 많은데, 낙후된 곳, 주문진 쪽이라든가 연곡·사천·옥계· 강동·왕산·구정 같은 데도 문화적 혜택을 봐야 되겠다, 그렇죠? 가장 기본적으로 관노가면극 이런 것조차도 공연을 그쪽으로 한번 유도를 시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동의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강릉국제영화제 때문에 다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것은 문화재단 쪽보다는 여기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평창국제평화영화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후원이 강원도하고 평창군에서 해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런데 우리 강릉시는 후원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강릉국제영화제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강원도 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지난번 예산 1억인가 3억인가 삭감됐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산은 그렇게 되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서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도하고 같이 윈윈(win-win)하는 것으로…….

대영

조대영위원장

예산이 단돈 1억이 삭감되었어요. 1억도 도에서 못 세운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강원도와 같이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도에서는 다음부터 서로 지원해 주기로 전화가 왔었고요. 또 저희들도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예, 좋습니다. 국제영화제가 작년 11월 8일부터 해서 14일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평가보고서가 정리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더니 여기 공무원들 말씀이 위원들이 요구한 게 있어서 제가 그대로 자료를 복사해서 달라고 해서 보니까, 영화제 정산 완료를 언제 했어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2월에 받아서 지난달 정도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결산에는 우리 시는 관여를 못하나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정산, 저희가 받아서 직접 저희 직원이 다 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렇죠? 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시비보조금이라든가 기부금이라든가 기타수입 등,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런데 시비보조금 정산서를 봤더니 총 사업비가 18억4,500 중에서, 제가 지금 메모로 정리했습니다만, 집행액이 17억3,100만 원 쓰고 났더니 1억1,300의 돈이 남았다,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서울사무소 임대보증금이 지출액에 들어가 있어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서울사무소는 동선빌딩에 있네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숙소와 임대료가 있는데 여기 3,000만 원이 임대보증금으로 지출되었다,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런데 보증금이 결산서에 단순히 지출로 쓸 수 있나요? 임차보증금을 지출액에서 쓸 수 있어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제가 그게 적정하게 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한번, 건물 세를 빌리는데 임대보증금을 줬어요. 그 보증금이 지출이 됩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지출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나중에 그 건물을 사용하고 퇴거를 했을 때는 보증금 회수를 해서 적정한 처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산서에 채권으로 우리가 명시해야 한다! 보증금은 채권이잖아요? 그건 우리 돈이에요, 쓴 게 아니고,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런 부분이 지금 지출에 들어가 있어요. 이 결산은 바르지 않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사단법인 강릉국제영화제 재단을 지금 설립했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게 뭐냐면 행정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사단법인에서 잘 해 보자고 만들었는데 이런 관리 하나가, 아까 윤희주 위원님께서 누구는 비즈니스, 누구는 이코노미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하나하나도 감독기관에서 잘 봐야 되겠다! 지금 영화제가 한 번 하고 올해 두 번째 할 것 같은데, 이 감시·감독을 잘 해야 되겠다! 이게 결산서에 그냥 보이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제1회 하다 보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2회 때부터는 그런 것들이 회계처리라든가 어떤 기준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적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래서 이 결산서를 보면서 잘했다, 투명했다 말씀드리기 참 어렵다 보니, 그러니 의회가 자꾸 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발목잡는 게 아니냐?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윤희주 위원님께서 보충발언을 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안 들어도……. 한 분만 제가, 얼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집행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보다는 요구사항입니다. 국제영화제 비용 추계를 보면 인건비하고 사무국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사실 서울사무소에서 거의 다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요구드리고요. 이게 우리 시에서 영화제를 개최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좀 미비했다 이런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가능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함에 있어서 우리 강릉시가 주재해서 그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지역 인재 등의 어떤 그런 고용 창출 효과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보조금은 우리가 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정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의미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위원장님도 결산내역서를 보셨지만 이 부분을 면밀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문화재단, 추후 월요일에 할 건데 그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부분이나 본 위원이 요구한 부분에 대한 적절한 답변 요구드리겠습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주요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인사올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강춘랑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업무에도 불구하고 관광사업 추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관광과 부서 담당을 일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대영

조대영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선 관광과에 질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역 축제 개최 현황에 대한 부분이 지난 행감 때도 올라왔어요. 2018년도 게 지난해 해서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건이 사실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회가 다 따져보면 26건이거든요? 그리고 3개가 없어지고 2019년도에 1건이 새로, 경포 비치비어 페스티벌이 올라오면서 24건으로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건수에 대해서 표기가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다 하면 26건이거든요? 22건으로 그대로 올라왔어요. 보면 지난 행감자료를 그냥 관행적인 행태로 전혀 들춰보지 않고 그대로 붙여넣기 한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행감인데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한 번쯤 확인해서 올려야 하지 않나요?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 확인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고민하지 않는 부분인지, 이게 한 가지 예입니다. 주관 단체나 추진부서는 다르지만 어쨌든 관광과 보고서에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과에 대한 부분을 질의와 함께 본 위원이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이 사실 2019년도 공모사업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관광거점도시입니다.

윤희주위원

그렇죠, 관광거점도시죠? 그래서 참 많은 부분들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론에서도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되었고, 우리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큰 자산가치를 느끼면서 희망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마치 정지되어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에서는 우리의 관광을, 2019년과 2020년은 분명히 달라야 되고, 또 향후 21년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데 포스트코로나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상반기에는 저희가 코로나가 심각한 단계여서, 관광거점도시 처음에 선정되었을 때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뭘 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굴뚝같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모으지를 못하니까 참 답답한 마음, 저희들도 또한 답답했고, 하반기에는 지난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해서 포럼이라든가 시민공청회 이런 것을 교육 분야, 시민 교육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할 예정으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사업을 확대 편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강릉은 누가 뭐라고 해도 명실공히 관광의 도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구라든가 경제라든가 산업 이런 부분을 다 아우르려고 하지만 사실은 좀 쉽지 않고, 그래도 관광이 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경제효과에……. 그래서 그 파급효과를 우리가 조금 더 가져오려고 하면, 사실 예전에는 인구수를 측정할 때 주민등록 거주지의 인구를 가지고 지역의 경제를 논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이 관광사업을 가지고 오면서 유동인구,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에 매일 강릉을 찾는 관광객의 수가 사실 이 안에서 움직이는 생산성 내지는 경제적인 효과를 같이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일 평균 관광객 수도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1만 명이 찾는다 그러면 우리 강릉 지금 현재 인구에 1만 명이 더 추가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보다 어쩌면 더 많은 경제효과를 지출하고 가는데, 그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꼭 1박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요구 드렸던 것처럼, 그게 지자체와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관광거점도시에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체류하고 갈 수 있는 관광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이라든가 주말에 상설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숙박 쪽으로도 좀 더 많은, 숙박이라든가 음식점 이런 쪽으로 좀 더 많은 서비스를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밖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이제는 관광의 패턴이 바뀌어야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이 사태가 이제 우리가 지난해 겪었던 사태와는 이제는 일상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여름해변이라든가 피서철을 맞이해서 2m 거리 두기 캠페인도 하고, 국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 생활형 거리 두기로 바꾸긴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성을 두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이 사실 마스크를 벗고 이런 부분들에 우려가 나타나고, 또 이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사실 저희 관광과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를 손에 들고도 안 쓰고 계신 경우를 제가 많이 봤고, 바로 보는 앞에서 웃으면서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하고 부탁을 했을 때 “죄송합니다.”하고 바로 쓰는 사람이 있지만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많은데 거기에다 화를 낸다거나 심하게 쫓아가서 뭐라 하다 보면 강릉시의 이미지를 흐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지난번 웰컴투라든가 강릉시에 있는 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변에서 캠페인을 해서 손소독제라든가 마스크 같은 거 독려하고 현수막도 게첨하고,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윤희주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왜냐하면 지금까지 강릉이 갖고 온 게 청정, 다음 건강한 강릉 이런 이미지고, 또 이 관광의 이미지를 더욱더 확고하게 학교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올 한 해가 중요 하거든요. 이걸 잘 넘어가서 ‘강릉은 정말 예방에도 최고구나!’하는 부분들이 같이 담겨야 합니다. 그래서 관광거점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은 아마 집행부에서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TF팀도 새로 만들고 다음 각 실과마다 그런 부분들의 중요한 부분을 다 역점사업을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관광과에서 모든 걸 다 짊어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워낙 큰 프로젝트다 보니까 힘에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몸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잘 배분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 강릉의 포스트코로나 이후 관광에 적절하게 안배될 수 있도록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관광과에서 아까 얘기했던, 주재하는 축제가 스물 몇 개가 돼요. 그래서 제가 5분 발언도 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축제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제가 궁금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축제심의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20개가 넘는 축제를 하고 있음에도 축제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을까 의문이 우선 하나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축제심의위원회는 국비도비가 포함된 축제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는다는 그런 조항이 하나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하기 전에 어떤 내용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하고, 축제를 했을 때 어떻게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년도에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축제심의위원회를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심의위원회를 꼭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축제라고 하는 것은 사후관리도 중요해요. 그래야 추후에 다시 이걸 변형을 시켜서 어떻게 그 후에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되게 중요하고, 하다 보면 축제위원회가 꼭 이렇게 국·도비가 들어가면 안 해도 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축제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관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위원회의 구성을 요구 드리고요.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강릉에서, 관광과에서 웰니스관광을 시행하고 있죠?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작년에는 나름 잘 운영이 된 것으로 파악이 돼요. 버스가 운행되면서 패키지 형태로 이루어졌었나요?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올해는 아마도 코로나19 때문에 진행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 보고, 지금 현재는 다 중지가 되어 있겠죠?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는 웰니스관광이 대세일 수밖에 없고, 이 관광의 예산이, 부가가치가 8,000억이 넘을 것이라 그래요. 2020년 넘어오면서부터는……. 그러면 이렇게 크게 부가가치가 날 수 있는 웰니스관광을 강릉에서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강릉만 가지고 있는 웰니스관광,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좀 힘들어질 것이라는 게 예측이 돼요. 그래서 버스로 단체로 여러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아마 개인이 왔을 때 웰니스관광, 그래서 소 단위로 가족 단위로 아니면 소규모로 움직일 수 있는 웰니스관광 상품이 개발되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혹시라도 웰니스관광에 관심 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호텔이든지 아니면 어떤 관광지 내의 곳에서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지를 민간에게 홍보를 해서 그런 것들을 받아봐서 코로나19 이후에 관광의 변화, 분명히 바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갈 수 있는 거 한 부분이 웰니스관광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깊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고요. 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관광지 관광약자 접근성 개선사업을 관광과에서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나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올림픽을 기준으로 강릉시 식당부터 시작해서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에 보수해 주고 하는 것들 사업을 계속 연계해서 하고 있잖아요.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올림픽 때는 올림픽 부서에서 했고요. 이번에 2018년도 관광약자 접근성 개선사업은 저희 관광과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받은 열린 관광지의 개념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것도 관광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관광개발공사 쪽으로 갔죠? 열린…….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2016년, 17년 것은 관광개발공사에서 추진했고, 2018년도 것은 오죽헌을 사업을 하는 것으로…….

미랑

김미랑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 말고, 지금 강릉시내에서 보면 식당이나 어디 가면 입식 형태로 다 바뀌고 있죠? 이것도 강릉시에서 어떤 지원을 받아서 다들 하셨다고 하거든요?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그것은 위생과에서 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여기 접근성이 있어서, 혹시 관광과에서 하는 게 있는지 여쭈어보고, 그러면 위생과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거기에다 추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식당에 대한 부분은 위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것은 오죽헌에 자동문, 휠체어, 유모차 구입하고 경사로 신설하고 보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관광지 같은 경우에도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관광지에도 할 거잖아요? 그러면 하실 때‘경사로만 놔야지’내지는 ‘자동문만 설치해야지’가 아니고 자동문을 설치했을 때 그다음에 장애인이 자동문까지 올 수 있는 게 되어야 자동문이 실용이 가능하죠. 문만 있다고 해서 여기가 실용성이 있는 곳이 되지 않아요.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을 다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접근을 해서 자동문으로 오는 것까지 해야지만 우리 예산이 들어간 것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전반적으로, 그리고 큰 그림을 그리셔서 관광지의 접근성에 관련된 부분은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졸리죠? 힘내고, 배석해계신 계장님들 졸리죠? 힘 좀 내시고, 이어서 김진용 부위원장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제가 양이 좀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 중에 안반데기 화장실, 주차장을 조속하게 수립해 주시고 정리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대신 전해 드립니다.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요즘에, 최근에 주차장을 하고 화장실을 하고 나서 이용객들의 호평이 좋다고 해서 하다가 최근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멍에전망대에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이 전화상이라든가 해서 민원을 말씀을 하시는데, 통제가 되어서, 그거 보고 오려고 했는데 통제가 됐다, 왜 그러느냐? 알아보니 그게 사유지랍니다. 작은 한 부지가 사유지라서 법적 다툼이 좀 있는 가봐요. 그래서 동네에서, 마을에서 그 부분을 매수를 그때 했었어야 했는데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서 나중에, 멍에전망대 이러면 지금 관광지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소규모라 해도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십사 하는 게,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하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여름이 되면, 관광지 이러면 동쪽 측만 대부분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촌 쪽에, 서쪽 방향에, 남북을 갈라서 성산 어흘리 관광지 조성이라든가 대체적으로 안반데기 멍에전망대, 다음 모정탑 이래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솔향수목원은 녹지과에서 관장을 하고요. 그래서 산촌 쪽으로 관광지 조성이 전혀, 서쪽에는 천혜의 자원을 이용한 부분이 없다! 그래서 안반데기에 별이 빛나는 밤에 추진 계획 중에 있는 부분을 조속히 하셔서 야간에 캠핑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조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적극적인 검토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다음 구정에 수목원 주변에, 내년에 되면 스포츠레저산업으로 국비로 순수 산림청에서 조성을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주변 연계되는 관광산업이 없습니다. 근거리에 없어요, 다 원거리, 멀리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연결될 수 있는 고리들을, 그러니까 오신 관광객을 어떻게 하든 하루라도 붙잡아놓을 수 있는, 단 반나절이라도 붙잡아놓을 수 있는 그런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국장님이시든 과장님이시든 답변하실 분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강릉의 서핑 이러면 영동지역에 양양입니다. 지금 양양은 계속 방송 나오고 그래요. 방송에 나와서, 홍보방송도 나오고 하는데, 강릉 이러면 대체적으로 주말 단위로, 한 달 평균 잡아서 평상 시 가장 많이 서핑인들이 찾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우리 관내에는 주문진하고 금진이 조금 많고 사천은 아직 조금, 그래서 주문진하고 금진이 많이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래서 금진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주도를 해서, 가보면 시설물 바다 해서 있고요. 평상시에 가봅니다.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청시행이 개인사업체라서 그로 인해서 평일임에도 상당히 많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동원되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강릉시에다 주소를 옮겨놓고 사업을 할 정도로 직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제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관광지 조성계획 재정비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게 있죠?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예산이 학자들에게 기술적인 용역보고서를 채택하려고 용역을 세웠습니다만 본 위원은 2억이 넘는 돈이, 학자들에게 용역보고서를 채택을 해서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추진방향을 제시받았을 경우에 다시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주면 이중삼중으로 그 금액 이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기왕 세워진 돈을 다섯 개소의 관광지 조성사업의 계획을 다 흔들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한 한 곳을 선정해서 조성계획수립을 곧바로 할 수 있는 용역을 발주하셔서 거기에 따른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으면 과업지시서에 넣으면 보고서가 따로 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전문가, 기술적인 부분이……. 그렇게 되면 매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큰 단위가 주문진 관광지 조성계획이 문제가 있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용역비면 주문진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지장이 없겠다! 다섯 군데 다 하기는 힘들어요, 그 비용이 워낙 커서 용역비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급한 주문진 관광지를 먼저 용역비를 세워서, 있는 예산을 빨리 소모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 없다! 안 그러면 보고서 채택을 한 후에 용역비를 빼면 배 이상이 됩니다.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그러니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작년에 보면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이라고 있었죠?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이 부분에서 현재 추진 과정 상황하고, 다음 우리가 약 한 19억 정도 이월시켰습니다, 그렇죠?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런데 19억 이월시킬 정도의 사업이, 어떤 부분이 왜서 이월시켰는지 사유하고 현재 추진과정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이 좀 해 주실래요?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립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18억 이월됐을 때는 국장님께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이월사업은 현재부지 매입비가 10억이 이월됐고요. 다음 쉼터조성 5억하고 해서 약 19억 정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부지 조성이 계속 안 되면 계속 이월해야 합니까?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데…….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지금 주문진에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에 관광객 편의시설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강원도립대하고 그 부지 문제로 협의를 하다가 연말에 도립대가 자기네 부지를 사용하지 못한, 그러니까 불가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월이 됐고요. 올해 강원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옆에 있는 부지를 매입한 상태고, 5억을 가지고 지금 화장실하고 관광객 편의시설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설계는 끝난 상태입니다. 설계가 끝나고 공사 시작하면, 공사는 조만간 2~3달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조만간에 소진되겠네요?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예, 전액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전액 다 가능해요?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이월금 없도록, 또 반납하면 안 됩니다. 도비 이런 거 해서…….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전액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전액 사용하세요. 빨리 하세요. 이런 것들이 조기집행하고 돈이 자꾸 남으니, 큰돈이잖아요, 그렇죠? 18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발언 내용 거의 저희 지역구인데, 보니까 도깨비 촬영지 거기 같은데 저는 예산을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바로 질의하시는구먼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관광과도 사실 굉장히 많은 축제도 관리를 해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관광지도 관리하고, 그다음 우리도 목표한 관광객 유치도 해야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일이 많으시죠? 어쨌든 고생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작년 한해 동안 관광과 내에서는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한 거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마련해 보자 이렇게 해서 결과로 그것 지적해서 그런지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빅데이터 활용 축제통계분석 연구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완료해서 빅데이터로 각종의 축제를 살펴보니까 과장님 평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기존에 저희가 관리하던 관광객 수가 있습니다. 관광객 수라든가 축제 하고 나서 그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던 관광객 수하고 저희가 빅데이터 용역을 했을 때 관광객 수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용역 의뢰했을 때는 축제 장소 범위 내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요청했는데, 축제위원회 쪽에서는 보면 축제장 이외에 부근에 있던 인원까지 다 합해서 관광객 통계를 잡았기 때문에 숫자가 상당히 많이 차이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어쨌든 빅데이터를 살펴본 축제 인원, 첫째는 축제 인원에 관해서 생각보다는 많은 차이가 나죠?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실제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물론, 범위설정에 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사실은 기존에 평가 자체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시죠?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평가를 할 때 다른 해당 과에다가 이 빅데이터 통계 자료를 공감하는 작업들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그 활용해온 빅데이터 수집한 자료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활용할 생각이세요? 그냥 가지고 있을 생각인가요, 아니면 2차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이게 활용하지 않으면 빅데이터를 분석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좋은 축제를 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만 빅데이터 분석자료에 벚꽃축제기간 중에 오죽헌이라는 빅데이터 검색용어가 제일 많이 나왔다 이러면 벚꽃축제장에 오죽헌 관련 안내를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게 대책을 세운다거나, 이건 일부 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좀 더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공공제로 용역을 활용해서 각종 축제의 참여 인원수, 또 연령대 수, 또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해 놓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각 축제 혹은 행사의 준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잖습니까? 또 각 해당 과에다 공유를 해 주어라.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 것 못지 않게 또 하나는 공공재로 생산된 데이터,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잖습니까?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사실 이건 객관화된 데이터라고 한다면 그 축제와 관련해서 참여하려고 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오는지 예측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20대가 많이 오면 20대를 위한 물품준비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다음 50대가 많이 오면 음악도 50대에 맞는 음악으로 바꿔줘야 그분들이 흥이 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생산된 빅데이터 자료를 일반인에게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왜? 공공재를 시에서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일반인도 같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업을 준비하거나 무엇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는 작법, 다시 또 가공을 해서라도 그렇게 홍보를 해 주면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꼭 좀 생상된 데이터가 공공재로만 묻어 있지 않고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아마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각 축제가 국내외 참여 인원들이 통계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쯤 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강릉시가 전체적으로 올 한해 동안에 내국인 관광객은 몇 명을 목표로, 자, 빅데이터 분석을 기준으로 말합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준으로 어느 정도 오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인가? 혹은 외국인이 어느 정도 오는 것을 목표로 했는가? 혹시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예, 빅데이터 자료에 내용이 나와 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많은 부분 추진을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하여튼…….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자료만 가지고 있지 목표는 좀 더 높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올 한해 우리 내국인 총 몇 명 오는 것을 관광과에서 목표로 하고 있다, 혹은 외국인은 각 행사를 통해서 몇 명 정도 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연초에 적어도 관광과에서 내국인 몇 명, 외국인 몇 명 정도 관광객을 모집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분석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 목표는 다 다룰 수 없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원인이 파악되잖습니까?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목표가 설정되고 실제로 다녀간 사람들의 숫자가 파악되면 그다음 평가를 통해서 목표를 수정하든가 아니면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다시 수정하든가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 관광과에서, 이제는 빅데이터 활용이 충분하게 가능하니까 내국인, 외국인의 목표를 좀 설정해 주어라! 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각 축제에서도 적어도 이 정도 목표는 한번 해 보자! 잠정적으로 목표가 다 달성되지는 않지만 그런 목표가 어느 치 정도는 있어야지 홍보도, 행사 내용의 준비도 아마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혹시나 과장님께서 다시 업무연찬을 하고 그럴 텐데, 내년부터는 우리 강릉시 관광객 목표를 잠정적으로, 내·외국인 구분해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깨가 참 무거운 것 같습니다. 아마 강릉 하면 관광이라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어깨가 무겁고, 관광이 살아야지 우리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늘어난다고 보고 경제효과가 늘어난다고 보는데, 또 관광만 살아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문화·예술과 결합이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혼자의 힘으로만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하고 공조를 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지만이 과장님도 살아나고 문화예술과도 살아나요. 따로 따로 갈 길을 가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같은 국의 수장으로서 어떠한, 문화예술과와 관광과가 어떻게 결합을 해야지만 강릉이 앞으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안 생길까 여기에 저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불과 몇 년 전에 동계올림픽 치르기 전에는 교통 때문에 관광객이 오지 못한다, 숙박시설이 미흡해서 못 온다, 자, 이제는 교통과 숙박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졌어요. 그다음에는 이제 뭐가 문제입니까? 볼거리가 없어요. 동계올림픽을 치른 도시 치고 볼거리가 없어도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경포에 와서 잠깐 머물렀다가 안목에 갔다가 주문진 어시장 갔다가 가면 그게 다였어요. 지금 패턴이 경포로 오는 것이나, 안목에 커피거리 왔다가 잠시 커피 한 잔 먹고 경포 왔다가 주문진 어시장을 가든가 강릉 월화거리 중앙시장 가는 게 다입니다. 이 많이 오는 관광객을 어디로 유입시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잖아요? 큰 꿈을 안고 갑니다. 지금 단비를 만난 양 관광거점도시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생각해요. 별로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걸 살리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재원이 없다 보니까 관광거점도시가 오는 것만으로도, 액수가 1,000억이라니까 마치 금방 뭐가 하나 생긴 양 모든 시민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경포, 초당, 강문, 안목에 있는 분들은 모든 시설이 경포로 집중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경포 가보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투자한 거 없어요. 단지 동계올림픽 때 호텔 좀 들어선 거 하고,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하지만 만날 거기는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나머지는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강문해변이나 안목해변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확 변하지 않지만 주기적으로. 불과 몇 년 전에 솔바람다리 안목에 놓았죠? 놓을 때는 주민들의 반대와 많은 격론 끝에 솔바람다리를 놓고 도보를 했습니다. 지금 남항진에서부터 금진 쪽으로 올라가면서 해안도로 지금 뚫잖아요? 결론은 거기 와서 또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와서 다리를 해 달라고 합니다. 자, 강릉시 행정이 어떠한 지표가 없다는 거예요. 단기적인 지표, 눈에 보이는 지표, 그때그때 수시로 변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지표가 서면 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관광 자체가, 마인드가……. 그냥 그때그때마다 너무 팔랑개비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관거점도시 1,000억이 와서, 한 번에 1,000억이 와서 집행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조금씩 조금씩 와요. 자, 땅 매입을 할 수 없어요. 다 시설물로 가야 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설을 할 것인가? 막연하게 연구용역에 나온 것으로 갈 수 없어요. 또 주민들의 요구도 있을 것이고, 항상 변화합니다. 과연 관광과에서는 어떤 지표를 갖고 가는지 나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뛰어다니고 발품 팔고, 국장님하고 손잡고 어떻게 하든 강릉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계장님들하고 힘을 모아서 뭔가는 만들려고 해요. 하지만 손에 잡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국장님! 이거 대안 내놓아야 합니다. 내놓고, 안목에서부터 남항진을 거쳐서 정동진 금진까지 가는 해안 로드맵이 남항진에서 지금 끊기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솔바람다리를 차도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는 그런 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 대안이 없잖아요. 없으면 말고, 그때 가서 논하고……. 어떠한 정책을 진행부가 먼저 앞에 내놓고 위원님들보고 “이렇게 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정책대안을 내놓아요. 그렇다고 집행부가 따라옵니까? 안 따라오잖아요. 안 그래요, 국장님? 이런 얘기를 의원이 해야 할 얘기가 아니에요. 집행부가 이런 제안을 먼저 해야 합니다. 언론에 발표해서 그다음에 듣고 위원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 한번 국장님 고민해 보시고요. 정말 관광이 살아야 강릉이 산다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 현재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들이 다 같이 노력하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는 국장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 파트에서만 할 게 아니고, SOC와 관광, 또 문화와 관광, 또 여러 가지 자연환경과 관광이 다 어우러져야지만이 관광이 잘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부분은 지역의 SOC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은 대단위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측하기도 어렵고 미리 계획해 놓아도 사실 어떤 쓸모가 없는 계획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장기 도시계획에 반영되고, 또 우리 시비,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17%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도비 예산을 받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도시계획사업이나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해안도로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남항진에서 안인 구간만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마침 도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준비를 철저히 해서 도비를 받아서 개설해야지만 해안관광도로가 연결되고 또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시기적절하게 잘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도시계획을 하잖아요? 하면 그게 다 그대로 갑디까? 안 가더라고요. 왜 안 가는지 아십니까? 과장님들이 업무 연속성이 없어요. 한 1년이나 1년 반 있다가 뭔가 결과물이 나오면 인사가 납니다. 뭔가 수장 파트들이 정말 중장기적으로 가야 할 과는 계속 그 자리에 좀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 업무연속성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업무 파트에, 예를 들어서 관광과라 그러면 내가 좀 알아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인사가 나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소신껏 할 수 있는 근무여건도 만들어줘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집행부 안에가, 안 그렇습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일반직이라 하더라도 자기 전공 내지는 그런 쪽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행정국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할 게요. 아까 동료 위원이 잠깐 얘기했는데 서핑에 대해서, 자, 서핑은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 옆에 산림과 부지가 있습니다. 산림과와 협조해서, 이것도 사용 못하게 하는데 누가 와서 투자를 하겠어요? 수없이 지적을 해도 각 부서에서 한 번도 협조공문 간 적 없고 한 번도 같이 회의한 적 없어요. 여기서 지적을 하면 ‘그래, 위원님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듣는다.’돌아가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100억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옆에 산림과 땅이 있습니다. 조금만 열어주면 돼요. 거기에다 강릉시 땅에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국장님? 못 짓죠? 그러면 관광객이 와서 나무 밑에서 밥을 해 먹고 그러면 나무가 잘 보존돼요. 그런데 사업주가 그 옆에 조금만 간이시설을 해서 관광객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조금 한다고 하면 강릉시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부터 개선하라는 거예요. 자잘한 거 개선할 거 있는데도 개선을 못하잖습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하여튼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사실 직원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노력을 충분히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예를 들어 양양을 한번 잠깐 얘기를 할 게요. 양양은 강릉시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백장 안에 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강릉은 조금만 손을 대면 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법적인 원칙에 금을 긋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국장님이 수장이니까 어떤 국과 국끼리 연결을 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법 해석을 비틀어서 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한 법인데도 유기적인 협조를 안 한다는 거죠, 서로가. 그렇다고 해서 그 땅 개인이 가져갑니까? 안 가져가잖아요. 예를 들어 1년 간 임대를 줘서, 그분이 만일 관광객 1,000명을 더 수용할 수 있었다! 이거는 우리 강릉시민들이 먹고 사는데 경제적인 효과가 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한 달 정도 됐나? 주말에 관광과 계장들 다 같이 해서 양양도 저녁 때 저녁문화가 어떤 것인지 해서 갔다 오고 주문진도 가서, 낮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잘 되어서 진짜 관광이나 경제는 민간이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민간인들의 많은 사업을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연구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국장님, 거기 가면 신천지 같죠? 저는 사실 거기를 갔다 오면서 화가 엄청났습니다. 왜? 강릉은 왜 이렇게 좀 안 되는가? 개인사업을 할 수 있게, 물론 거기는 요즘 보니까 불법건축물 단속을 엄청 하더라고요. 불법도 많이 일어나지만 그 이면에는 관광객이 시골에 어마어마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은 착안해서 국장님이 경제국이라든가 이런 데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열 수 있으면 열어주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 행감 때니까 강하게 어필을 할 게요, 한번 검토해 주세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수상인명구조요원들, 여름철에 배치가 되잖아요?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마을 단위 해변은 사실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릉시에서 수상인명구조교육을 좀 해 봐라!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1년에 두 번 정도, 이거 호응이 좋습니다.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마을 단위에서 굳이 구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올해 신종코로나 때문에 해안에 대한 모든 면에 있어서 엄청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잘 되고 있습니까?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저희도 지금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해수부에서는 처음에 강력하니까 대책을 내놓았다가 언론에서 많은 몰매를 맞았고, 국민들도‘이건 아니다.’ 식으로 반응을 보이니까 이제는 해수부조차도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강릉시의 의견을, 두 차례 회의를 할 때 강릉시의 의견을 강하게 어필했고 어제는 해수부에서 직원이 두 명이 왔다 갔습니다. 현장을 보고, 인터넷예약제는 현실적으로 너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현장예약제를 하라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건 더 이상하다! 현장예약제라는 게 뭐냐? 아침에 와서 “내가 오후 두 시에 올 테니까 이 자리를 비워놔주세요.”하는 건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왔다가 그냥 가고, 그 사람 두 시에 다시 왔을 때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데, 한 번 또 오는 불편함도 있고 좀 현실적으로 대처를 하게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파라솔과 파라솔 사이 간격 2m 유지하는 것은 아마 그대로 지켜야 할 것 같고, 샤워장 시설 한 칸 건너 하나씩 사용할 수 있게 그것도 아무라도 그렇게 지켜야 될 것 같고, 해수부에서 처음에는 아예 샤워장 문을 닫으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씻지도 않고 어떻게 숙박시설까지 가라는 얘기냐 이렇게 해서 간신히 한 칸 건너 한 칸 사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직 계속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확정된 것은 없고……. 관광과에서 이런 얘기를, 19개 해수욕장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전달을 드렸더니 작은 마을 단위 해수욕장은 올해 차라리 적자를 보느니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주셨습니다. 운영할 때 하고 하지 않을 때 어떤 인명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걱정이 되고, 과연 어디까지 대책을 세워서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인지 하여튼 많이 고민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제가 보기에는 파라솔이라든가 샤워장 이런 건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딱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죠. 물놀이를 들어갔을 때, 조류에 의해서 바다에 합쳐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한 군데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또 거기에 모래가 낮은 곳은 더군다나 더 많이 모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제일 중요한 거지, 나머지는 가능합니다. 인위적으로 띄워놓고 2m 다 가능해요. 샤워장도 한 칸 건너 한 칸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닷속 수영하러 들어갔을 때 그걸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한 거리 안에 10명 이상 못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20명,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과장님이나 지도계장님 아마 바다 해변을 맡고 계시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여기 불법건축물, 주차장 이런 거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런 어려운 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해수부하고도 한번 협조해 보시고요. 또 다행스럽게 신종코로나가 오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죠. 요즘 저희 지역에 금·토·일인데, 금요일에 오면 거의 방들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청정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는데 이분들이 와서 바깥으로 나가느냐? 절대로 안 나갑니다. 숙소 안에 머물렀다 그다음날 잠깐 바깥에 나왔다 그냥 올라갑니다. 지역의 경기, 밥 먹는 것에만 잠깐 소비를 하지 그 외 소비하는 게 없습니다. 잠깐 로드맵 타고 중앙시장 갔다오는 분, 또 그 관광객이 주문진에 잠깐 갔다 오는 이 정도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와서 바깥에서 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 감안하셔서 아마 올여름은 관광과 과장님이 지도계장하고 두 분은 참 엄청난 시련이 앞에 놓였다고 과언이 아니고요. 이런 걸 잘 좀 개척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다음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너무 오래 하시는데요?

병관

허병관위원

잠깐만, 하나만, 야구장에 대해서……. 다음 시정질문을 보면 유희시설 사업은 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때 당시에 협약한 내용 중에 퍼블릭을 하기로 한 내용이 있습니다, 샌드파인에서……. 그런데 그 부지가 8만 평이에요. 8만 평을 49억에 민간인에게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하면서 거기를 다른 것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결론은 강릉시에서 용도변경을 해 줘야 합니다. 용도변경을 해 주지 않으면 이 땅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가로 보면 한 200억 정도 되죠? 불과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 2년 전에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계약한 지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 옆에 시부가 또 5만 평 있죠? 약 한 13만평 됩니다. 이런 데에다 국장님, 야구장을 한번 넣어보세요. 어차피 체육시설 부지고 샌드파인에서 퍼블릭을 하려고 개인들에게 땅을 다 걷어들인 그런 부지예요. 내가 땅을 뺏기고 싶어서 뺏긴 것도 아니에요. 그 개인 토지주들이 지금 와서 땅을 내놓으라고 하잖습니까? 그럴 바에는 거기를 밀어서 야구장을 한다거나 무슨 대안을 세워야 해요. 개인사업자들에게 팔아서 앞으로 뭐할 것입니까? 5만 평 갖다가, 5만 평, 8만 평 해서 13만 평인데 차라리 강릉시에서 매입을 해서 야구장을 하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저는 그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그냥 시정질문해서 그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골프장 조성사업 해서 유희시설 사업 추진은 어렵다! 사실 거기 유희시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숙박시설도 저동에 안 들어갔죠? 그다음 퍼블릭도 얘기한 게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냥 유야무야 세월이 이렇게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정말로 의회에 와서 체육시설을 다른 용지로 바꿔서 갈 수 있는지 이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정말 이것을 강릉시에서 매입해서, 샌드파인하고 사업자하고 조건이 그거예요. 이걸 다른 용도로, 사용이 없을 때는 계약 파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강릉시에서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 야구장 같은 것이나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13만 평 정도 시설을 하면 멋진 시설물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거기에다 한 3,000명씩 들어가는 컨벤션을 몇 개 만든다거나, 충분하거든요. 그런 어떤 정책대안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하여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하여튼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힘을 갖고, 여름해변 지도계장님하고 손잡고 신종코로나 없이 잘 나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마무리까지 아주 다, 관광위원님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허병관 위원님 말씀하신 13만 평에 대해서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이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국장님 내용 좀 아세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골프장 조성 당시의 법은 그때 당시는 18홀 이상 하면 6홀의 퍼블릭을 해야 되고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법이 개정되면서 그 조항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런데 이 사용 가능한 넓은 부지를 시에서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하면, 계속 그 문제 가지고 의회에서도 건의도 하고 대안도 제시해 보는데 전혀 시가 안 움직이는 것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 역시 또 바깥에서 역시 이게 뭔가 있다는 얘기를 자꾸만 하니, 어쨌든 솔직히 국장님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죠?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관련 부서하고 지휘부하고 교감을 나눠보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너무나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휘부에다 얼른 말씀드리십시오.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이 앓아요. 이어서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7쪽에 지정관광지 개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정관광지로 된 것이 다섯 개소잖아요? 그런데 보면 사실 여기 지정관광지는 관광과가 뭔가 개발하겠다는 의지도 있고, 이것이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어떤 관광지라고 대표성을 갖는 부분도 있는데, 이 지정관광지에 대한 개발이 너무 지지부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함께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주문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복합레저타운 민자추진 한다고 2017년에 도시계획시설을 실시계획인가를 했는데 그것은 협의 중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특히 연곡해수욕장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86년에 관광지로 지정되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보면 10대 때, 2014년에도 여기에 대한 개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 2007년에도 기존에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모텔을 짓는, 지상 5층의 모텔을 지하 1층까지 해서 변경하겠다는 계획도 있었고, 또 2011년에는 주식회사 코럴리조트와 실시협약을 맺어서, 여기에 또 숙박 이런 리조트 형태로 하겠다고도 했거든요? 그러다 또 13년에 그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서 연곡 메디컬리조트와 또 개발계획을 세워서 협의를 하는데요. 도대체 이 연곡해수욕장 관광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우리 시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정말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사실 되는 거거든요?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예.

김복자위원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자체가 직접 개발하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관광지를 지정해놓고 저희들은 개발할 수 있는 민자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거기에 맞게끔 관광지 개발계획을 변경해 줌으로써 민자사업자들이 들어와서 그 관광지를 개발하고 활성화 시키는데 시에서 도움을 주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거의 30년 가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민자유치하고 이러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아무 것도 없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연곡솔향기캠핑장 하나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우리 시가 관광과의 역할 중에서도 어떤 관광 종합적인 개발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개발공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향후 몇 년간은 그 형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개발공사가 뭔가 개발하는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여러 시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최소한 개발공사가 적어도 뭔가 이렇게 기본적인 안에서의 자기들이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라고 제안을 하는 건데, 여전히 우리 관광개발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관광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하여튼 미약하지만 우리 관광국에서 하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복자위원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 어떤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정관광지 개발에 대한 관광과에서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해수욕장 위탁 운영 현황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코로나 이후 올해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해수부하고 기존의 어떤 변화된 문화에 잘 적응해서 만들어주시면 좋겠고, 여기 많은 해수욕장 위탁운영 보면, 보통 우리가 위탁을 줘서 마을에서 운영하는 게 많죠?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런데 위탁료를 유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무상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김복자위원

많지는 않지만 정동진·등명·안인·염전해수욕장 같은 강동면 소재는 무상위탁하고 또 옥계 금진해수욕장·사천·연곡·영진·강문·송정 안목 이런 데는 또 유료로 위탁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것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송정·안목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위탁금을 받는 게 아니고 이행보증금으로 받습니다. 그것이 왜 이렇게 다 다른지, 사실 그 근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업무을 추진하지 않아서 자료로 다시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너무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무상이고 또 위탁방식과 이행보증금 형태로 이렇게 달라야 하는지, 대부분 마을의 어떤 단체, 또 해변운영위원회에서 많이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 드리고, 아까처럼 올해는 차라리 이것을 위탁하지 않는 게 마을 어떤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탁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마이스산업, 지난해 5월에 제정되었잖아요?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15개 행사로 한 4,000명을 유치하셨다고 자료에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더 할 말이 많지만 사실 굉장히 적극적인 프레젠테이션을 갖고 학회 등 여러 박람회를 기획하는, 또 전시회를 기획하는 그런 쪽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서 해야 돼요. 이건 해외도 많이 할 수 있지만 국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요청드립니다.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셔야죠.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우리 강릉으로는 봐서는 관광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관광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을 토대로 해서 관광으로 강릉은 앞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면에서, 또 관광이라는 게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는 거잖습니까?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과장님이나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광이라고 하면 강릉이 어느 정도, 많은 여건이 나름대로, 외부적인 여건은 갖춰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그동안 어떤 숙박시설이라든가 KTX라든가 또 요즘 플라이강원까지 해서 전체적인, 외부적으로는 나름대로 여건이 형성되었다고 보거든요?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다들 동료 위원들도 얘기를 했지만 강릉에 오면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저는 생각하기에 정말 볼거리, 즐길거리, 먹기리가 사실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제가 보니 충분히 있지만 그것을 사실 엮지 못하는 거예요. 한 단계만 나가면 충분히 좋은 상품을 만들어 갈 수 있는데, 거기까지가 조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2%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사실 안반데기 별빛 보기 첨성대 사실 제안을 했었거든요? 제안한 이유가 강릉에 야간 볼거리가 없다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렇죠?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가 별을 보자면 밤에 봐야지 낮에는 볼 수 없잖아요?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내에서 별을 보기는 어렵고, 안반데기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면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밤에 별을 본다 그러면 밤에 볼거리를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더 중요한 것은 밤에 별을 봐야 하기 때문에 강릉에서 1박을 해야지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걸 관광상품으로 만들면 굉장히 좋겠다 이래서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준비는 어디까지 됐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하나의 관광상품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다음 강릉 경포대 가면 다섯 개 달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하나의 스토리텔링이잖아요, 그렇죠?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말로만 계속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체험을 한다거나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것도 그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경포대 어디를 가면 정말 밤에 가서, 다섯 개 달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체험할 수 있게 만들고, 그게 결국은 달을 보자면 야간에 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밤에 볼거리 중에 하나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걸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강릉에 관광상품이 없는 게 아니고, 한 단계 조금만 더 나가면 되는데 사실 그걸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데 주안점을 둬서, 조금만 더 생각하면 만들 수 있거든요?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의원 들어와서, 처음부터 지금 삼선 의원인데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게 시티투어버스가 강릉에 필요하다! 그래서 올림픽을 앞두고 사실 계획도 있었지만 실현하지 못하고 무산되고 말았는데 시티투어가 정말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다들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공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행까지는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좀, 의견을 가지고 계시나요?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저도 당연히 공감하고 있고요.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위원님 말씀대로‘다른 데 다 있는데 왜 강릉시만 없을까?’ 꼭 이거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관광거점도시를 준비하는데 시티투어도 들어가 있나요?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내일모레 월요일에 관련 사업자가 버스를 가지고 강릉시청에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하여튼 꼭 실현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정말 그게 요즘 시점에 더 중요한 게, 우리 강릉시도 사실 보면 인바운드 관광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들어와야 하잖아요? 우리 국내도 들어와야 하지만 외국에서도 들어와야 해요.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플라이강원의 정책 방향을 보면 인바운드관광이 80%거든요? 그래서 요즘 관광패턴이 단체로 오는 것보다 삼삼오오 가족 단위, 친구와 오는 그런 단위가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강릉을 찾아서 이렇게 투어를 할 수 있는 게, 택시라든가 아니면 대중교통을 하는 것보다는 시티투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그런 걸 보고 사실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관광패턴에 바뀌는 흐름에 따라서 우리도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저희가 관광거점도시사업의 일환으로 시티투어버스를 계획안에 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플라이강원은 양양에서 강릉까지 올 수 있는 셔틀버스랑, 플라이강원을 이용하고 강릉에서 1박을 할 때 프로모션상품을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일모레 만나기로 했습니다. 플라이강원 상무님하고 만나기로 해서 이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하여튼 여러모로 시작을 하자면 어려운 여건도 많이 있겠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하고 잘 소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강릉에 찾아왔다가 뒤돌아 가서 ‘정말 강릉은 한 번 더 가고 싶다’또 친구나 친지들에게 “강릉은 정말 한번 가봐라.”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입에서 입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도시가 된다면 우리 강릉은 앞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승진하신 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얼마 안 되었죠?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머리가 아프죠? 엄청나게 일이 많죠?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 정도로 관광과가 일이 많아서, 지금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질의도 하고 대안 제시할 게 너무나 많은데 위원장이 조금 시간을 절약해 달라는 요구 때문에 다 못하고 계시는데 다 하라고 풀어놓으면 하루종일 해도 안 될 것 같은, 업무의 양이 많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 중에 해안도로가 다 됐다고 하는데, 남항진 비행장 엄청 큰 프로젝트, 그건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문진해수욕장하고 향호리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아시죠?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 안 하면, 빠뜨리면 안 되잖아요. 속기가 다 되고, 계장님들 다 지금 메모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빨리 놔야 해요, 그렇죠? 다리 조그마한 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결해야 하고, 문화해설사 관련된 부분, 관광과잖아요, 그렇죠?

춘랑

강춘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작년에 일어났던 사례를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사례라 하면 해설사께서 손님들하고 다니시면서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했어요. 참 위험한 발언을 해서 거기에서 해설을 듣던 외지 손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관광과 담당님 누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난리 소동이 난 일이 있었는데, 향후에도 순수한 해설만 하고 정치적인 발언 이런 건 하지 않도록 과에서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위원회 사무실 환기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인사올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이원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과 담당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대영

조대영위원장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조금 동의해 주신다 그러면 체육과 소관 감사는 조금 나중에 보류해서 심의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체육과장께서 오늘 보고할 때, 저는 야구장 신축방안 마련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안을 말씀하실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면“야구장 신축은 적정 사업비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신축부지 확보 후 사업 추진토록 하겠다”이렇게 하셨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야구장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사실은 10년 전부터, 2010년 올림픽 도전할 때부터 지금 빙상경기장 있는 그 부지가 사실 야구장 부지였거든요? 그런데 동계올림픽에 도전하기 위해서, 3번의 도전을 하면서 계속 미뤄왔거든요. 전임 시장도 계속 약속도 했죠. 사실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다른 장소로 해서 신축하겠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요. 또 전임 시장에 이어서 김한근 시장이 취임한 지도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도 아무런 그게 없어요. 사실 용역도 제가 알기로는 두 번 했어요. 우리 지금 다른, 종목별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많은 다른 종목도 보면 몇백억씩 들어가는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면 뭔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어느 정도 안은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야구는 뭐가 잘못됐나요, 도대체? 강릉에게 야구는 밉보였나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말을 자주 했기 때문에 아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되신다고 하면 체육과 감사는 뒤로 좀 미뤄서 어느 정도 안을 가져올 때 그때 우리가 감사를 좀 했으면 하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존경하는 강희문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 역시 위원 생활 6년이 됐는데 그때부터 나왔던 야구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에서도 작년인가요? 선진지 야구장도 갔다 온, 화성시인가요? 갔다 온 기억도 나고 해서, 횡성도 갔다 오고 했는데, 집행부는 전혀 움직이지 않아서 저도 동료 위원의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내용을 아시잖아요? 먼저 답변 좀 들어 보겠습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야구장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십수 년 전부터 야구장을 계속, 지역에서 필요하고, 또 야구인들도 노력을 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동계올림픽 이전에는, 동계올림픽 하키장 부지가 아마 야구장 부지로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 단지 내에 올림픽 파크가 들어서면서 올림픽 때문에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여러 번의 용역을 거쳐서 제가 알기로는 십여 곳 이상의 부지를 선정해서 검토를 했지만, 야구장 부지로 적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마 비용과다로 인해서 선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에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뭐 저도 와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 보고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이제 앞으로는 야구장 부지가 어떤 접근성을 따진다 그러면 시내의 체육시설단지 내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마땅한 구역이 안 나오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시 외곽에, 멀지 않은 외곽에다가 체육시설단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각종 시설들이, 체육시설들이 한 군데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는 그런 대단위 체육시설단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제가 대략 생각해도 한 7, 8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단기간의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됐다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좋습니다. 김진용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허병관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부지도 대략 다 정해 준 곳도 몇 군데 있어요. “여기면 좋겠다, 저기면 좋겠다”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 잠시 전에 관광과한테는 우리 시 유휴부지도 있고 한데, 왜 우리 시는 이렇게 안 움직이는지……. 지금부터 7, 8년?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그런 부지들이 다, 지금 십여 곳 이상의 후보지로 검토된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검토를 누가 했어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용역에서 검토도 했고, 자체적으로도 아마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럼 그거 용역사에서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용역사에서는 부적합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장단점을 이렇게 비교해서 제시를 했을 건데,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러면 그 장단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결과를 우리 의회하고 한번 협의해보셨나요? 집행부 혼자서“아. 이거 안 된다, 안 된다”이렇게 결정했잖아요. 저희들하고 한번 소통해 보셨어요? 안 했잖아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하여튼…….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러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지금 용역이 이루어진 시기가 상당히 오랜 시일이 지났고 이래서 한번, 그전에 거론됐던 용역에서라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거론됐던 부지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잠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현황 중 야구장 신축방안 마련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강릉시 야구장 신축 방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가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체육과 행정사무감사는 문화복지국 강릉문화재단 이후에 감사를 계속하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대영

조대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지금 강릉시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1개소와 주간보호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리고 생활이용시설로 해서 나눠지기고 하고,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보통 민원이 주간보호든 이용시설이든 수용시설이든 입소할 때 대기 시간이 많다고 하는 민원들이 종종 발생하잖아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단기보호시설은 1개소이지만, 지금 정원이 1명 미달 상태이기 때문에 별 걱정은 안 하고 있지만,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 대기자가 한 60여명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간에 비해 시설을, 지난번에도 허병관 위원님께서 원주시에 있는 주간보호시설 신축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원주에도 문의했는데, 예산 관계가 워낙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주간보호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 발달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행히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하나 추가적으로 생겨서 한 15명가량은 그쪽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60여 명 중에서 15명 정도는 이리로 이용할 수 있게 돼서 좀 해소가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용이든 주간이든 대형화가 안 되고, 소규모 형태로 그리고 공동생활 가정 형태로 전환되어지는 과정이잖아요, 지금이.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민을 많이 해서 그리고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정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지역에서, 가정에서,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가장 좋은 거니까 그거에 맞도록 정부에서도 활동 지원 시간 확대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정부가 내놓는 어떠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이런 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간보호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런 것들은, 회계나 이런 것들은 다 뭐라 그러죠? 감사?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정기감사는 매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은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는 그곳은 집행사항이 투명한가를 보고 있고, 사실 정산서는 매분기마다 받고 있습니다만 현지 나갔을 때 실제 구입현황, 예를 들어 뭐 부식을 구입했다 그러면 실제 어디서 구입했는지 이런 것도 꼼꼼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종종 어디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쪽에서 회계 부정이 있다 이런 말들이 종종 들리고 있는 거는 아마도 시 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부모들이 내는 게 있는 건가요? 이용하면서?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후원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으나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회계나 이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복지 분야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배치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보니까 어르신복지과 그리고 복지정책과 이런 쪽에서 제일 많아요. 총 보니까 60여 명이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그거는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저번에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행정에 있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자료…….

미랑

김미랑위원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자꾸만 바깥으로 유출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도 좀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떠한 이런 것들을 차단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쫌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보면 여기 복지사들 처우개선에 대한 용역도 주고 그래서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말하자면 관리직들에 대한 처우는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 대한 권리도 지금 점점 찾아가고 있고 그런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요. 지금 장애인 쪽이 되게 시끄럽잖아요? 두루두루 시끄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시끄러운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왜 관리직에 대한 그 시끄러움이 다 장애인들한테 그대로 넘어가요, 이용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들도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의 처우도 개선돼야지요. 그래야지 서비스 질이 좋아지고 하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강릉은 특히나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고들을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피해가 자꾸만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한테 돌아가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대단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행정에서, 그들이 처우개선은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그들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어떠한 마련, 내지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감은 잡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운영하시는 분들이 복지를 인간적으로 접근을 하고, 복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복지가 아닌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의 생각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피해는 장애인분들이 받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중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복지정책과?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복지정책과가 강릉시 복지정책에 총괄적인 정책들을 개발해 나가고 총괄하고 있는 게 맞죠?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실 우리 과가 주무과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복지국이 생겨서 주무과가 되면 복지적인 총괄을 저희 과에서 맡아서 아마 하게 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실태조사 종사자 실태조사하고 처우개선 방안 연구용역도 작년에 했던 것 같아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용역 상황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실 용역을 하는 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어떤 것을 명확히 공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한바 결과물은 두 가지를 사실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대체인력 지원입니다. 왜냐하면 종사자가 무슨 개인적인 사유나 질병이나 출산으로 인해서 들어갈 때는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을 저희가 사전에 확보하고 있다가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예산을 3,000만 원 세웠고요.

광민

정광민위원

예.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복지포인트라고, 사실 공무원들도 복지포인트를 다 받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복지포인트 예산을 추가적으로 시비로 세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용역의 결과로, 물론 뭐 약간 의도는 하긴 했지만 그렇게 대체인력하고 복지포인트 수립하는 것을 처우개선의 방안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고 있다는 거죠?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장애도시와 관련해서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무장애계를 만들고, 작년에 무장애도시 선포식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무장애라는 건 반드시 장애인을 위한 도시가 아닌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초는 뭐냐면 휠체어라든가 아니면 유모차,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다니기 편하게 하는 길 조성, 그다음에 공공시설이나 소규모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그거를 집중적으로 먼저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죠? 장애인은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무장애도시 선포를 하면서 우리 강릉은 적어도 어떤 분이 와도 편리하게 이용하고 그다음에 다닐 수 있다고 하는 선언적 의미의 선포식인 거죠?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습니다. 선언적 의미의 선포식으로 끝나지 말고 실제로“우리가 명실공히 무장애도시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무장애도시입니다”가 아니라 무장애도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죠?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여타의 요소가 사실은 필요할 겁니다, 지금.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많이 필요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도로에서 그다음에 주택, 물론 공공기관에서는 BF인증을 철저히 시행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는 도시, 그래서 정말 강릉은 어떤 분이 와도 관광하거나 혹은 생활하기가 불편하지 않는 도시를 선언하기 위한 세부적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한 측면에서는 인식개선 작업들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인식개혁 교육하고 이런 일들도 있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강릉시 전반에 관해서, 도시계획이나 여타에 관련해서라도, 도로를 놓거나 기존에, 기설치 되어 있는 시설물을 장애인이 다니기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거나, 이런 계획도 같이 수립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다면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도시계가 앞으로 중요한, 물론 한 측면에서는 시장님의 의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무장애도시담당을 개설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걸맞게 적어도 우리 무장애도시 5개년 계획들을 좀 수립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매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적어도 10년 후에 우리는 이런 목표치를 달성할 것이라고 하는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야 적어도 매년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충분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적어도 몇 년 후면 이렇게 자신 있게 무장애도시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선언적 의미의 선포식이 아니라 자신 있게,“어느 분들이 와도 불편 없이 여행이나 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매년 실시계획도 함께 해서, 또 하려면 예산도 확보해야 되겠고요. 국장님도, 과장님하고……. 국장님 잠깐.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저는 무장애도시가 앞으로 강릉의 미래를,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역이 나오고, 5년, 10년 계획이 나오면 그 실시계획과 관련해서는 사실 또 예산이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예산과 관련해서는 좀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립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 문제도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안 되는 부분은 아까 관광과 할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열린 관광지라든가, 관광지는 그쪽 관광과 예산, 문화관광체육부 예산을 활용해서 이렇게 보충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렇게 무장애도시라고 하는 우리 강릉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걸맞게 이렇게 예산도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새겨들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사실 우리 지역의 어떤 전반적인 그런 복지 사각지대까지도 다, 전방위로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구석구석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우리가 큰 재해·재난이 있어서 그 재해 물품을 관리를 하셨죠?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옥계산불 났을 때는 후원 물품이나 재물들은 옥계면에서 전반적으로 접수받아서 취급을 했고, 그다음 해에 있었던 태풍 매미에 대한 거는, 윤희주 위원 미탁.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윤희주위원

태풍 미탁.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미탁입니다.

윤희주위원

미탁에 대한 부분. 그래서 본 위원이 재해 물품 접수하고 배부현황에 대한 부분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실 자료가 너무 미비하게 왔습니다. 알아볼 수 없게 그냥 숫자로만 나열이 되어 있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 지금 배부된 후원물품들은 어떤 식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종류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들어왔죠?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14가지 정도 종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생활용품이 있는데, 생활용품도 속옷, 의류라든가, 그다음에 화장지, 식기세트 이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다음에 식료품이 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식료품은 캔, 김치, 즉석식품 이런 거 있는데 이것도 한 30가지 정도 종류가 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됐나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옥계산불 이재민은 이재민 가구가 총 62가구였습니다. 62가구에 대해서 물건이 들어올 때 사실 숫자가 딱딱 맞게,

윤희주위원

맞게 들어오지는 않죠?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맞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배분을 하고, 배분했을 때 남는 거는 이분들이 주로 이재민 피해시설인 경로당 시설에 계셨는데, 경로당에 나눠서 배분을 했습니다.

윤희주위원

남은 거는 배분 완료하신 거죠? 그럼 미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었죠? 미탁도 뭐 비슷한가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미탁은 저희 시에서 접수를 했는데, 위원님께 제가 자료 드린 거 보면 이때는 사실 물건이 너무 적게 들어왔었습니다.

윤희주위원

물품도 적고, 수량도 좀…….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물품 종류도 29가지 정도 되고, 접수 수량도 1만7,000개 가량 되는데 그중에 1만5,537개를 저희가 배분을 했는데 그거는 미탁이 직접 발생한 지역…….

윤희주위원

경포.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경포 그다음에 사천, 이런 지역에 저희가 배분을 해서 동에서 해당자에게 나눠주게끔 했고…….

윤희주위원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건 어떤 거죠?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보관되어 있는 건 락스, 그다음에 세제, 그다음에 핫팩, 생수 이런 걸 저희가 지금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생수나 이런 걸 이렇게 오랫동안 나둬도 되나요, 창고에?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기한이 가까이 되는 건 그때그때 배분을 하는데 어떻게 배분하냐면, 현재 자가격리자 물품을, 코로나…….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코로나 자가격리자 물품을 저희가 700명 정도 매일매일 나눠주고 있는데 그때 부족한 물건을 이걸로 채워서 같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이렇게 좀 식·음료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처리를 하셔서, 왜냐면 아무리 유통기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접해서 주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빨리 처리를 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접수가 다 들어오고, 배분을 다 했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기부금 영수증을 요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재해가 났을 때는 재해구호협회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서류를 보내서, 협회에서 본인들한테 영수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이게 원활하게 되지 않았어요.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시에 계속해서 문의가 들어갔고, 시에서 또 그쪽에다가 문의를 해라. 또 그쪽에서는 시에서 서류가 안 넘어왔다, 이런 식으로 몇 번이 오가다 보니까, 사실 내가 기부를 해서 정말 마땅히 그분들은, 우리가 정말 민·관이 협조를 한 거잖아요. 서로 협력하에 어떤 위기를 극복했는데, 받을 때는 너무 감사히 받았는데 이게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 미흡했다. 영수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깔끔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나고 난 다음에 연말에 정산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다 처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런데 그런 걸 처리를 받지 못해서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도 물론 옥계에서도 하고, 우리 복지과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루트가 여러 군데 다 보니까 서로 미루는 형식이 또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영수증 같은 경우 또 다른 기관에서 발급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로 통일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깔끔하게 영수증 처리를 해서 발송을 해 주든지, 정확하게 표기를 해서, 그래서“아, 내가 뭔가 시에다가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시에서 합당하게 처리를 해 주는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과에서. 아마 지금 이거는 작년에 재해구호에 대한 부분이었지만, 올해 코로나라든가 하반기에 또 다른 재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윤희주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분에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서운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3가지 유형의 일자리사업 예산이 남아서 좀 보니까, 복지일자리, 일반형일자리, 시간제일자리 사업에 예산이 남은 대부분의 사유가 일을 하다가 중도에 퇴사하고 또 거기에 인력이 배치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배치가 안 되거나 또 퇴사 후에 퇴직금이 미지급된 이런 내용인데 맞습니까?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제가 상세한 거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김복자위원

왜 자료가 없습니까?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제가 총괄적인 금액만 알고 있고,

김복자위원

총괄적인 금액만 알 수 있어요? 과장님, 본 위원이 6월 15일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아니죠, 그 이전에 자료를 요구했고, 6월 15일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걸 보고 얘기하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건 안 되죠?

대영

조대영위원장

뒤에 담당 계장님 아시는 분 답변하실 수 있어요?

김복자위원

장애인복지 담당 김정경 계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본 위원이 듣기에는 답변이 미흡하게 들리지만 그럼 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셨어요?

대영

조대영위원장

계장님, 마스크 좀 벗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는 우리 부서에서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게 사실은 또 수행기관이 별도로 있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의 유형, 조건에 따라서 또 일자리에 적합한 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수행기관에서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어찌 보면 모든 게 사업 때 일자리를 중요하게 하는데 장애인들의 시간제일자리든 일부라도 뭔가를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원활하게 수급과 공급이 제대로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님께서 그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좀 더 면밀하게 실태에 대해서 점검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 이후에는 좀 이렇게 정말 그런 일을 요구하는 장애인에 대한 발굴도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어떤 신청주의에서 하는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늘어날 수 있고, 현장에서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지난번에 허병관 위원님께도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받았는데 주간보호시설이 3군데 있잖아요? 정원이 4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기자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66명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현장의 현실을 우리 부서에서는,

대영

조대영위원장

잠깐,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너무 커요?

대영

조대영위원장

너무 높아 가지고,

김복자위원

예.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미리 파악이 안 되나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어떤?

김복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기자가 많은 것에 대해서…….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대기자 현황은 저희가 항상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파악하고 있으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현장에서 예산이 필요한 것들이 발생되면 부서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또 예산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원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시설들이 여건을 갖출 수 있게 요청하거나 이런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들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대기자들이 많고,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별로 올린 적도 없고? 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지금 남녀 이렇게 주간보호시설에 있는데 분리되어 있지 않잖아요, 성별이.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주간보호시설은 성별 분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뭐 경로당도 그렇지만 주간보호시설에 일정 시간 이렇게 보호하고 할 때 일부는 좀 성별에 대한 분리, 공간에 대한 분리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할 때는 적절하게 써서 장애인주간보호가 안락하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실행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3개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세히 조사를 좀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최근에 어떤 민간위탁을 통해서 본 위원도 조례를 보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이 조례는 많은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종합복지관이나 시설, 보호작업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중요한데 여기는 강릉시 의원도 들어가고, 담당 공무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9조 3호에 보면‘강릉시장애인총연합회장’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강릉시 의원이라고 하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의회에서 1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출이 안 되지만 강릉시장애인총연합회장이라면 노출이 되잖아요. 이 직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누구라는 게 명시가……. 그럼 이게 선정 심의 위원회가 노출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조례로 보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이 총연합회장이라는 명칭의 직위가 있습니까, 현재?

2016년 12월에 장애인총연합회가,

김복자위원

가칭으로 있었죠?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장애인 총 회장으로 있다가 법인화해서 법인 연합회장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건 2019년, 강릉시 장애인 법인단체 연합회장으로 법인단체로 설립된 건 2019년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2017년 시행되고 했는데, 당시 만들어 질 때도 우리 부서에서 철저하게 점검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이 지적 드립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것도 확인해서 개정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에서는 사회 약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다면 강릉시만의 복지정책이라고 있나요, 혹시?

세세하게 들어가면 강릉시만의 복지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트렌드‘일촌 복지 도시’라고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멀리 있는 가족보다 가까이 있는 친척이 더 가깝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트렌드를 만들었고, 그 트렌드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각지대 발굴이라고 느껴집니다.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발굴하는데, 그분들 역할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의 신고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복지깨알토크’라고 만들어서 언제든지 연락하게끔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강릉시에서 복지정책이라고 하면 괄목할 만한 건 그 정도다, 그 말씀이네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럼 제가 그것부터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추진하고 있고, 또 사례발표도 하고, 일촌 맺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합니다. 정말로 타 지자체가 하지 않는 사업을 우리 강릉시는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괄목할 만합니다.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불이 붙었어요. 일촌맺기를 하고, 자원을 하고, 결론은 뭐냐?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하면서만 불을 붙였지, 사후의 관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결론은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고, 내가 기부를 하고 하는 분들이 어떠한 매개체가 되어서 실망을 하냐면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릉시 정책이 이렇게 좋은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강릉시 정책이 맞는가 하고 물어본 거고. 이런 정책이 있다고 하면 또 사후의 관리·감독, 감시의 기능도 충분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판은 벌여놨는데 그런 기능은 하나도 없어요. 요즘 사회적으로 지탄을 제일 많이 받는 거 있죠, 그렇죠?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거 왜 그렇습니까?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그래요. 그런 부분은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요란하게 일촌맺기, 이 동에서 하니까 저 동에서도 하고, 지금 막 경쟁이 붙었어요. 또 사례발표도 하고 나면, 어느 동이 잘했다, 저쪽 동이 잘했다, 이것까지 굉장히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복지사각 발굴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된다. 누군가는 책임소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다음에 그 얘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고, 긴급복지사업 있잖아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자, 긴급복지라면 누구나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환경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위기가 왔을 때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강릉시에서는 지급만 해요, 사후관리를 안 해요. 이게 맞는지, 줄 때의 조건. 자, 여기 보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족 기준 3,460만 원 이하, 우리는 농어촌 지역이잖아요? 1억100만 원 이하, 뭐 이렇게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이 기준에 맞으면 일단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걸 하지를 않는 거예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사후 확인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어떻게 확인합니까?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급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급을 먼저하고 그다음에 소득이나 재산이나 금융조사를 통해서 이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은 환수를 하기도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환수가 쉽지 않아요, 없는데 뭘 환수합니까? 일단 지급이 되었는데, 그게 바로 복지사각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육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워서 지원을 한다 말이에요. 하는데 사실 이 조건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서. 환수? 환수라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쉽지는 않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관리를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긴급복지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절박할 때 국가에서 해 준다는 거, 이건 국가가 있다는 거에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리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해 준 게 주간보호시설, 그런데 저희들이 장애인이 1만3,464명이에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주간보호시설 세 군데밖에 안 돼요. 이걸 보고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강릉시가 예산, 아까 과장님이 예산 하셨는데, 이건 예산을 논하면 안 됩니다. 이 중에서도 발달장애 가정은 생활이 안 됩니다. 이미 생활이 다 깨진 상황이에요. 어떠한 대책을 내놔야지, 여기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어렵다? 우리가 1만3,000명의 주간보호시설 1개당 몇 명씩 들어갑니까? 40명, 60명?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원이 몇 명 안 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죠?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럼 총 합해서 3개가 몇 명인가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20명, 10명, 10명 이래서 40명 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자, 1만3,000명이 넘습니다. 40명 주간보호시설이 정당하다고 말을 하면, 강릉시 복지시설은 말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위원장님, 제가 한번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 장애인분들에 대한 주간보호시설 확대를 꼭 강력히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는 주간보호시설 서류상으로 확인했다지만, 정말 한번 가보십시오. 원주시 같은 데는 정말 활성화를 하고 있어요. 이건 시장님이 직접 활성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릉시는 1만3,000명에 40명 주간보호시설, 이건 정말 창피한 얘기예요. 우리가 1년에 복지 예산 3,000억이 넘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거기 한 100억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정말 주간보호시설 기가 막히게 한두 군데 짓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딸린 가족들의 삶의 질이 바뀌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한번 안 해봅니까?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제가 이전에 위원장님 보고도 시설을 한번 견학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시간이 안 되어서 사실 못 갔는데, 이건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국장님, 한번 지휘부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오죽 답답하면 위원님한테 강력하게 주문해 달라는 요구를 했겠습니까? 한번 이 부분은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만3,000에 40명 주간보호시설이라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강릉시에 땅 많은데 아무 데나 헐어서 해 놓으면 이 가족들이 다 갖다 놓습니다. 이 가족들도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국장님?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하여튼 충분히 고려해서, 저도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확충하는 방안이 아니고, 해야 됩니다. 이 정도 시점이면 이미 이건 했어야 돼요. 그런데 강릉시가 조금 늦은 감이 저는 있다고 봐요. 왜? 우리 시장님이 다른 건 다 선도적으로 열심히 잘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보고가 덜된 것 같아요, 지휘부에서. 그래서 이번에 좀 보고를 하셔서, 정말 우리 강릉시가 복지는, 주간보호시설이 너무 낙후가 됐다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아마 우리 시장님도 흔쾌히 찬성할 겁니다.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자활자립 있잖아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현실적으로 자활자립이 잘 됩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잘 안된다고 봐요, 그냥 무늬만 자활자립을 갖고 있지, 가보면 자활자립이 아닙니다. 시간 때우고 뭐 이런 거잖아요. 물론 그분들에게는 하나의 일터가 될 수 있고, 하나의 삶의 질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말 강릉시,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자활자립에 대한 의지와 긍지를 심어줘야 됐어요. 단 하루를 나와서 일을 하더라도……. 안 그러면“야, 거기 자활에 가면 일단 기본 돈이 나오니까, 일단 자활에 가라”이게 기본 얘기예요, 바깥에서.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3곳 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나오시는 분들이 1년, 2년 계속 나오고 계시고, 그분들이 사실 자활에서 어디에 취업을 했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빠져나가는 분들이 사실 몇 명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나가면 또 다른 분들이 이런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연속해서 하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현실적으로 본 위원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으니 그냥 이대로 가도 괜찮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계장님들하고, 과장님이 노력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는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최일선에서 엄청 힘들게 노력하고, 일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지를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관행적으로 올라왔다 해서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그렇게 해 주세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세 군데가 있어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이 있나요, 어떤가요, 현실적으로?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3곳 중에 제일 잘되는 곳이 사랑의 일터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도 재산 처분 관계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 신축을 하게 되면, 거기서 지금 현재 30명 일 하고 있는데, 한 45명 정도 인원이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예당은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당은 지금 현재 국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도 장비비 1억6,000 안 쓴 게 있는데, 금년에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 마스크 제조가 좀 필요하다 해서 마스크 제조로 전환하고자 변경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본 위원도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가 사업장 중에서, 사업장이 잘 안 되는 곳은, 미세먼지라든가 신종 코로나도 있으니, 마스크로 전환하는 게 어떻겠나……. 제가 지금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다행스럽게 먼저 얘기해 주시니, 발 빠르게 해 주시니,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지금 도태되는 사업장, 더 이상 끌고 가서는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기에 전환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또 앞으로 우리가 미세먼지라든가 어떤 전염병이라든가 이거는 계속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작업장 하나 정도는 전환해서, 강릉시가 필요한 작업장으로 가는 게 저는 낫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과장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으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하여튼 1년 감사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아주 복지정책에 대해서 박식해서 오랫동안 질의하셨습니다. 김미랑 위원님 보충질의 잠깐 전에, 과장님,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실무자로서. 현황하고, 실태하고, 미래 이런 것들 혹시 지금 답변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실 예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1개 시설 신축하는데 예산이 정말 보통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비만 충당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모사업이라든가 복지부에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최대한 연구해서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우리 주간보호시설이 굉장히 적나요, 지금 현실이?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필요하다고는 제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럼 우리 지금까지 시에서는 작은 규모를 어떻게 한 번 더 확장해 보려고 노력해 보셨어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동안에는 사실 그런 걸 실천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래서 의원님들이 더 많이 알아요, 의원님들이. 의원님들이 1인당 몇십 개 과를 이렇게 관장하면서도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업무를 잘 연찬해서, 혹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복지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이어서 김미랑 위원님 보충질의를 한 번만 받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장애인 문제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셔서 장애인 당사자 의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도 감사를 이렇게 진지하게 하기는 아마, 그렇죠?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민간위탁 장애인시설에 관련되어서 심사위원 문제가 지금 핫하게, 강릉시에 떠오르는 문제가 있어요. 어차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나 이런 걸 보면‘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뭐 이렇게 다들 뭉뚱그려서 법과 규칙들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릉시 조례,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는‘특별하게 장애인을 대표하는 법인단체 회장이 들어간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장애인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 부분에서는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심사위원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의회법에서도 어긋난 것이 아니고, 조례로 정해놓은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민간위탁 하는 곳에 장애인이 배제된다고 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장애인을 대표하는 그 누군가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고. 그게 지금 현재는 법인단체 연합회 회장님이 대표성을 띄고 들어가는 게 그렇긴 한데, 그러면 장애인 전체에서 누가 대표성을 띌 것인가 하는 그게 문제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단체 회장님, 법인단체 연합 회장님이 그중에 가장 대표성을 띈 사람이지 않겠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추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는데 반드시 장애인과 관련되어 있는 민간위탁,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당사자가 들어가서 논의에 참여하는 부분은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좀 전에 김복자 위원님도 조례를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김미랑 위원님도 그중에 장애인이 대표로 들어가는 게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 두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누군가가 나타나지 않게끔, 장애인 대표가 들어가게 조례를 개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끼리 약간 상반된 의견, 이거 TV에 인터뷰 한번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얘기가? 굉장히 이런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라서, 두 분 위원의 의견이 상반되니까 위원장이 조금 정리하기 어려운 데, 향후에 한번 잘 위원회가 검토해서 하는 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장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대영

조대영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가볍게 혹시 작년에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취소된 게 뭐 뭐 있다고 그랬죠?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취소된 사업단이요?

광민

정광민위원

예, 중지된 사업.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국수 사업단하고, 자전거 사업단이 취소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광민

정광민위원

유형이, 국수 사업하고, 자전거 사업은 유형이 어떤 사업인 거죠? 시장진입형인지, 아니면 근로유지형인지?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국수 사업단은 시장진입형 사업단이었고요, 자전거 사업단은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이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쪽에서 해지하자고 해서 해지한 겁니까?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일단은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게 되면, 사회서비스형은 일정 기간 동안 10% 이상 수익이 발생해야 되고, 시장진입형은 저희가 운영비를 주는, 인건비나 투자되는 대비 30% 이상 수익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단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대안으로 새로 신설된 게?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이제 임·가공 사업단이라서 뭐 나무를 만드는 데가 아니고 임시가공을 할 수 있는, 종이봉투를 제작하는 사업단을 저희가 준비했고,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에 영농 사업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자활근로 전체가 반드시 시장에 나가야 되는 것이 목표인 겁니까,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자활근로를 유지하는 것, 적어도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게 목적이고요. 이분들은 우선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이 어려우신 분들이 자활근로사업에 사업을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근로 의욕을 고취 시킬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분들이 일반 시장에 갔을 때 그 비용을, 그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지게차 자격증이라든가 이러한 자격증들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반드시 시장으로 진입해서, 사업단이 시장으로 진입해 나가서 경쟁에서 깨져서 다시 되돌아오는 우를 범하지 않고,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거가 어떤 징계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계속 자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이 반드시 시장진입 해서 성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근로를 유지하고, 유지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 거기에 걸맞은 사업들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우리 강릉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가 있고, 또 지금 현재까지 3주공에…….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예, 3주공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여기는 영구임대아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강릉에 영구임대가 어디 어디죠?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지금 영구임대법에는 민간임대도 있고, 공공임대도 있고, 그 당시에는 3주공 아파트하고, 입암3주공아파트만 공공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구임대로 되어 있는 건, 영구는 앞으로 본인들한테 전환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영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임대아파트고요. 또 공공임대 중에 기한이 정해져 있는 임대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우리가 LH에서, 주거복지사업에서 매입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릉시에서는 영구임대가 3주공뿐만 아니라, 홍제동에 502동이 영구임대로 분류되어서 또 그렇게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혹시 알고 계시죠?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 본다면, 그렇게 본다면 강릉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는 홍제동에 502동도 함께 지원해줘야 된다는 근거는 나오는 거죠?생활보장과장 김은희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위주로 3주공은 입주가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LH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계층이 입주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중에 수급자 비율이 많아진 거죠, 그쪽은. 502동에 총가구 수는 264세대거든요? 그중에 256세대가 수급자 세대로 알고 있죠? 그렇다면 거의 97~98%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영구임대 지원 조례에 근거해 본다면 홍제동 502동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혹시?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저희가 5단지를 지원해 줬을 때 다른 아파트하고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걸 고민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강릉시에서는 영구임대를 그렇게 2개로 분류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로 보고 있는 거는, 그렇죠?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다면 이 지원 조례가 있으면 동일한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 관리, 자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수급권자 하면 조사관들 두 분이 조사하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어요. 되면 그 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그 후에 본인들이 신고한 자료라든가 저희가 조사한 자료가 사통망에 남아 있고, 그 자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적 자료 변동으로 계속 뜨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변동사항이 있으면, 소득이 높아졌다거나 이러면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후에 자료를 입수해서 적용해서 생계비나 이런 데서 차감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이제 수급권자가 되잖아요? 조사관님들이 정말 애쓰고 노력을 해서 결과를 다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 수급권자가 돼요. 돼서 사후에 관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수급권자 자격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그 후에도 뭐 이런 조사하는 과정이 없어요. 한번 되면 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쭉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수급권자가 돼 갖고 박탈된 경우가 있나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아까 저희가 정기확인조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 확인조사에서 급여중지가 작년에 1,000건 있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1건 있죠.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1,000건 있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1,000건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강릉시에 1,000건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7,600건 조사해서 1,000건 중지가 있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건 엄청난 숫자인데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저희가 한 50% 정도가 자격변동이 있습니다. 전체 수급자가 확인조사로 뜨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재산이라든가, 부양의무자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 변경이 되면 7,600건이 확인조사 대상으로 떠서 그중에 한 50% 정도가 급여가 감소한다든지, 급여자 증가한다든지, 그다음에 중지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수급권자가 되려면 가족들하고도 연결고리가 없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한번 살펴보면 저는 그것보다 더 많다고 보거든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과에 계장님들 인원 갖고는 어렵습니다.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어렵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사실은 저희들이 말하는 입장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다시 한번 수급권자에 대한 일제 조사가 필요하다.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료급여 나가잖아요, 수급권자요? 그중에서 입원하고 있는 인원이, 환자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중에서 정신질환자들 있잖아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입원을 하잖아요? 하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확인합니까?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저희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입원 자체가 어렵습니다.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입원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나 경찰에서 입원을 3일 정도 하고, 그 이후에 가족에 의해서, 본인이 자의입원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저는 거기에 맹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봐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퇴원했다 그러면 퇴원 했는지도 확인해야 돼요. 그냥 병원의 의지와 병원의 말만 듣고, 그냥 수급이 계속 나가요. 그래도 누구 하나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이분이 입원을 해서 입원을 했는지, 언제 퇴원했는지, 이분이 언제까지 여기에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그거는 저희가 의료급여 전산망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입원했다, 퇴원했다, 이런 자료가 뜨고요.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왜 그걸 우리가 확인해야지, 병원에서 퇴원했다고 하면 퇴원한 거고, 있다고 하면 있는 건가요? 확인이 안 되는데? 그 병원의 말만 들어야 되잖아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저희가 부당의료급여 환수조치나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도,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많이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아마 과장님 한 번 그런 부분도 대안을 세워야 돼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세워보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중에 한부모가정이 있잖아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모의 가정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부의 가정은,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사건·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은 우리 과에서 나가서, 계도도 하고, 좀 만나보고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사회이슈가 되는 게 아마 거의 이런 부분 같아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제가 동에 있을 때 고민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관

허병관위원

괜찮습니다.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부자가정 같은 경우 문제,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식들을 반찬이나 돌보는 경우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반찬을 마련하거나 아이를 돌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자가정 같은 경우에 반찬 지원 사업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 있을 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종교단체 이런 분들하고 반찬 지원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지금도 지역에서는, 한부모가정 반찬사업 지원을 합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아마 많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중에서도 모의 가정은 그래도 어머니가 잘 품고 생활합니다. 하지만 부의 가정은 사건·사고가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국가가 돌봐야 될 사항입니다. 거기에 사실은 인원이 없잖아요. 어떻게 읍·면·동에다가 협조공문을 좀 띄우고, 또 읍·면·동에서는 확인하라고 하면 안 나갑니다. 통·반장들에게 시키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권역별로 나눠서 올해는 어디서 어디까지, 기초생활수급자도 한 가지고, 차상위 병원도 한 가지예요. 정신질환자 병원은 국한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세부적으로 나누면 되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는 권역별로 나눠서 확인을 해 보면 하루아침에 다 정리는 안 되겠지만 계획을 세우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하여튼 1년 동안 우리 조사관님들이 조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이렇게 모든 어려운 약자를 위해서 1년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우리 자활기업들이 이제 나중에 창업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죠?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럼 그동안 기금 마련했던 수익금이나 이런 부분, 일부 창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죠?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나갑니다.

김복자위원

나가죠? 그런데 지난번에 그 자료 보니까, 정부합동평가에서, 이 창업자금을 과다 지출했어요, 그렇죠? 초과 지출한 거,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요? 왜 확인이 안 되죠? 왜 확인이 안 됩니까? 우리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1월 28일 자로 왔습니다. 아, 올해 1월 28일 자로……. 그런데 우리 부서의 과장님, 이제 올해 오셨지만 지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받잖아요. 받는데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오셔야죠. 2019년 11월 13일부터 13일간의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합동감사가 있었죠. 감사가 있었는데, 자활기업 중에 하나회, 농장기업이 창업자금에 대한 사용 비용을 초과해서 1,900만 원 회수 조치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사실은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을 사실은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주의 조치를 받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확신은 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자활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 또 그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의 법의 체계를 갖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도 어렵지만 그래서 행정이 더 철저하게 이 부분을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건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운영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 부서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느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런 것 때문에 시정조치를 받고 이런 일들은 반복되지 않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감사장 환기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주요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최해규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 브리핑한 것 중에서 마지막 하신 것 같은데요. 장사시설 우리 시가 중장기수급계획도 지금 연구용역 하셨는데 그래서 실제 화장을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잖아요?

해규

최해규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이 봉안 시설과 자연장지에 대한 계획들과 실제 설치, 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설을 확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례를 보니까 이게 민간이 이제 이런 봉안 시설과 자연장지 시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그런 사례를 들어 보셨습니까?

해규

최해규어르신복지과장

민간?

김복자위원

예. 개인이 그냥 한다는 거죠.

해규

최해규어르신복지과장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보니까 이게 사례를 들면 사기막에서 있었던 사례인데, 2014년부터 마을 주변에 봉안묘를 하고 있어서, 그것이 민원으로 제출했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거에 관련된 정확한 근거를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 장사 업무 워크숍에 가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 토론하고, 왜냐면 보건복지부가 규정하고 있는 형태, 높이나 어떤 잔디장의 높이나 형태 이런 것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막으면 되는 건지,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불분명했던 것 같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확정이 됐습니다, 2019년 1월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20년인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그런데 이런 시설들은 사실은 만약에 법이 뭔가 이렇게 규명되어서 개인이 이렇게 하는 형태는 법적으로 위반된다고 하면 이런 것에 대한 계도나 홍보도 상당히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해규

최해규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실제 이거는 우리 행정처분으로 이전명령을 하고, 봉안묘 설치에 대한 시설 폐쇄를 요청했는데, 과장님 혹시 그 부분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거 이전이 됐나요?

해규

최해규어르신복지과장

시설 폐쇄까지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명령은 지금 내려있고, 이전명령에 따라서 지금 과태료를 부과한…….

김복자위원

부과했습니까? 부과 안 됐죠? 했습니까?

해규

최해규어르신복지과장

안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이게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어요. 민원이 시작된 시기로 하면 14년부터 시작이 됐고, 결국은 우리 행정이 뭔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준 건 19년이거든요? 그리고 답변을 주고도 어떤 폐쇄조치에 대해서 당사자들한테 명령은 내려졌지만 그걸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민원이 계속되는 상황이잖아요?

해규

최해규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파악해서, 이렇게 설치한 사람도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어떤 법적인 상황을 잘 모르고 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계도해 주시고, 조속한 기일 내에 이전명령과 원상복구가 되어서 다른 민원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해규

최해규어르신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지를 좀 다시 확인해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계도와 아울러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들으니까 휴가 중이신데 행감을 위해서 잠깐 나오셨다고, 맞습니까?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행감 자리를 지켜주신 데 대해서는 1,400여 공무원의 어떤 모범이 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르신복지과는 어쨌든 경로당이라든가 어르신의 복지, 그다음에 복지관 이런 부분들을 다 관장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웃음소리

해규

최해규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올여름에 폭염이 사실은 많이 예상이 되는데, 복지관은 운영하고 있죠?

해규

최해규어르신복지과장

복지관은 다시 재개관해서…….

윤희주위원

식당은 조금 거리 두기를 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300여 개소에 달하는 경로당이 문제입니다.

해규

최해규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해규

최해규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우려하시는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현재 코로나 때문에 폐쇄 중인데, 앞으로 여름철 무더위가 돌아오면서 어르신분들이 평상시에 경로당을 많이 이용을 하셨는데,

윤희주위원

그래서 거기서 무더위를 많이 피하시잖아요.

해규

최해규어르신복지과장

피하는데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좀 어르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폭염 대비 특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했는데,

윤희주위원

어떤 걸?

해규

최해규어르신복지과장

전체 어르신은 다 대상은 못 하고, 홀몸 어르신 7,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676명의 홀로, 돌봄 대상을 선정을 했습니다. 홀로 계신 분들, 그중에서 특히 또 심혈관계 질환이나 거동이 불편, 고령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119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은 저희들이 7월부터 9월까지 중점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윤희주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건가요?

해규

최해규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거기 홀몸 어르신 1,557명에 대해서는 생활지원사, 현재 126명의 생활지원사가 있습니다, 수행기관에서 하는데…….

윤희주위원

어디하고 연계되는 건가요, 생활지원사는?

해규

최해규어르신복지과장

수행기관에서 생활지원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116명입니다. 116명이 일일이 하루씩 안부 전화를 하든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윤희주위원

그럼 그냥 댁에 계시는 걸 확인만 하는 건가요?

해규

최해규어르신복지과장

예, 확인을 하고 특별관리 대상자 115명에 대해서는,

윤희주위원

병약하시거나 뭐…….

해규

최해규어르신복지과장

그분들은 주 2회 직접 방문해서 건강 체크나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윤희주위원

이분들 그러면 그 안에서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폭염에 사실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런 위험군은 어떻게 제거를 하실 생각이세요?

해규

최해규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보면 시장님께서 어떤 어르신분들이 에어컨이나 이런 지원 방안, 선풍기 지원 방안, 이런 것도 좀 강구를 하시라고 했는데 현재…….

윤희주위원

쉽지 않죠?

해규

최해규어르신복지과장

쉬운 건 아닌데…….

윤희주위원

그 가구를 다 달아줄 수 없잖아요.

해규

최해규어르신복지과장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풍기나 휴대용 선풍기 같은 이런 거, 그다음에 건강 간편식 같은 이런 거를 해서 여름나기 물품을 어떤 후원업체들에게 지원을 받습니다. 현재 받은 게 5,000만 원 상당 받아 놓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7월 중으로 배부해 드리고 이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은 이 부분이 참,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지금 전체적인 코로나라는 사태로 인해서 노출시키기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해규

최해규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우리가 이제 경로당에 냉방을 돌렸었잖아요, 그렇죠?

해규

최해규어르신복지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러면 적어도 오전, 오후를 좀 나누거나 아니면 한 12시부터 4시 정도까지가 제일 뜨거운 시간이니까, 그 시간은 2시간 정도씩이라고 해서, 로테이션해서 어르신들한테 시간을 좀 나눠서 한두 시간씩이라도 가서 나눠서 몸을 식힐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음식을 드리고, 손 선풍기 사실 그거 한여름에 대책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무더위 쉼터로 했던 컬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다 폐쇄하려고 하는 상황에 돌입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실 여름을 나면서 굉장히 이런 불행한 소식들을 접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두 다 어려우니까 그런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시간별로 한 30분씩이라도 몸을 이렇게 식혔다가, 다시 그런 식으로라도 하는 쪽으로 해서 하여튼 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규

최해규어르신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일단 경로당 폐쇄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아직까지는 전체를 다 폐쇄시키고…….

윤희주위원

사실은 복지관도 열어서, 어떻게 보면 복지관이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더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거기서 음식까지 또 같이, 식당이랑 다 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나라에서 그렇게 금하고 있으니까 시에서도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도 마땅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건의를 해서라도 좀 정말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규

최해규어르신복지과장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윤희주위원

방법을 철저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결산 때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부분을 우리 김미랑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해규

최해규어르신복지과장

예.

윤희주위원

국장님께서 그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서도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우리가 지금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 이 기금을 계속해서 2021년 말까지 끌고 가는 것이 사실은 타당한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안에 좀 정리하셔서 이걸 일반회계로 돌리시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국장님, 어떨까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담당 국장으로서는 사실 존치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이게 폐지가 되어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처음에는 지원이 예전과 같이 똑같이 지원이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서는,

윤희주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걸 거의 이자율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17년부터 해서 보면 그 이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자에 준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산 편성 안에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큰돈을 묶어만 놓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꼭 다시 한번…….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그거는 하여튼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윤희주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 이자액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지금 우리 기금 돌리는 것처럼 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는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정말 또다시 필요한 곳에 나눠서 쓰는 것이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튼 경로당의 냉방비에 준하는 예산도 있잖아요?

해규

최해규어르신복지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 예산도 올여름에 무더위라든가, 폭염에 대한 부분으로 돌려서,

해규

최해규어르신복지과장

그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지원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모범으로, 휴가 중인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감사 준비를 해 주셔서 일단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강릉시에서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은 사업이 작년부터 이·미용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해규

최해규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지금 현재 이용률이 65% 정도 나오죠? 그래서 이 사례를 모범으로 잘 성장·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용 만족도나 또 혹은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들을 점검할 수 있는 평가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왜 사용이 불편한지에 대한 문제점도 개선해 나가고, 그래서 확대, 발전하기 위해서는 평가 제도를 꼭, 평가를 꼭 한번 해보셔서 진행하는 데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꼭 평가를 해보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해규

최해규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제안 내지는 지역에서 이런 불편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로당이 300개가 넘죠, 그렇죠?

해규

최해규어르신복지과장

304개소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데 이게 경로당이 우리 지역이라든가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리별로 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해규

최해규어르신복지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다 되어 있고, 문제는 시내 지역이 문제인데 읍·면 지역으로 계산한다고 그러면 시내도 통별로 하나씩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통이 500개가 넘잖아요. 그러면 경로당이 쉽게 말해서 500개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시 지역의 문제가 일단은 건물을 짓자면 신축을 하자면 땅이 있어야지 지금 우리 시가 해 주잖아요, 건축비를 해서. 그런데 시내는 비싼 땅 누가, 시 땅이 없잖아요, 사실은. 시 땅이 있었으면 벌써 했을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시는 지금 2015년에 만든 내부지침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해규

최해규어르신복지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거기에 보면 신축 내지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기존 아파트,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는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해규

최해규어르신복지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데 이것도 좀 지침을 바꿔야겠다. 엄격히 말하면 아파트가 들어와서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경로당을 지었잖아요. 만약에 경로당을 건축법에 의해서 당연히 지어야 해서 지었겠지만 안 짓는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시가, 바꿔 말하면 시가 경로당을 지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리모델링이나 증·개축할 때는 시에는 아파트 너네 자산이니까 시에서 예산 줄 수 없다 해서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 고쳐야겠다, 그렇지 않나요? 그거 말씀을 드리고, 또 아파트 같은 지역은 150세대 이상이 되어야 해당이 되잖아요, 또 하잖아요, 그렇죠?

해규

최해규어르신복지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데 그것도 잘못됐다. 왜냐하면 세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가시잖아요. 어르신들이 몇 명인지 이게 중요한 거지, 젊은 세대가 150세대가 되어도 경로당에 갈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고쳐야겠다. 왜냐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요, 노인 20명 이상 되면 경로당 하게 되어 있어요.

해규

최해규어르신복지과장

예, 시행규칙에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잖아요?

해규

최해규어르신복지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면 지역에는 10명 이상이면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규정을 다 따를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내 지역에도 다 할 수 없겠지만, 제가 작년에도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통 별로 다할 수 없지만, 시내도 보면 마을 단위가 있잖아요, 자연부락 마을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파악을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시급한 데부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곳부터 해서, 좀 순번을 정하든지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또 그런 데 계시는 분들도, 전체적으로 우리 강릉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어르신분이 많이 계신 데부터 이렇게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나름대로 마음적 위안이 되죠, 그렇죠?

해규

최해규어르신복지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땅 없으면 안 된다, 뭐 150세대 안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기본규칙만 가지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항간에 불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 지역에는 시내 살면서 경로당에도 한번 못 가보겠다, 이런 의견이 팽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에 내부지침을 만들 때는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반영해서 내부규정을 만들었겠지만, 이제는 또 시간이 5년 이상 흘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규

최해규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2015년도에 경로당 지원 기준을 시에서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적용해서 경로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마을, 읍·면 지역으로는 마을별로 다 경로당이 있는데 특히 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토지확보 이런 어려움 때문에 경로당이 설치 요구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근래에 보면 아파트에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 아파트 이런 데, 아파트도 최근에도 이렇게 요구한 지역도 있는데, 보면 시설 기준이 좀 부적합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지원 기준도 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5년 넘게 지났기 때문에, 재검토해서……. 원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니 조례도 이렇게 개정했더라고요. 그런데 조례로 담으면 사실상 적용하기가 빡빡하게,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규정이나 아니면 이런 걸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어떤 인근에 아파트 경로당하고 어떤 근접성 관계, 또 말씀하신 대로 노인들의 관계, 노인 수, 이용자의 관계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제 과장님 퇴직하신다니까 국장님이 한 말씀 해 주세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마련한 지도 시간이 좀 지났고 또 환경 변화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환경 변화에 맞게끔 기준을 고쳐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또 그렇게 시내 지역에 통별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또 권역 별로 이렇게 좀 더 큰 규모의 이런 복지관 이런 게 맞는 건지 검토해서, 하여튼 시민들이 원하는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어렵겠지만 국장님이 좀 이렇게 챙겨주셔서 내부지침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문화관광복지국 감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위원님들이. 문화예술과, 관광과, 여러 과 전부 다 예산을 많이 줘서 적극적 사업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과연 내년 당초예산이 코로나19 등 해서 예비비 다 쓰고 해서 과연 얼마나 예산이 늘지, 국비도 사실은 어려울 것 같고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이어서, 김진용 부위원장님께서 질의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오늘 마지막 질의자가 된 것 같습니다. 고생을 그동안 많이 하셨다는 인사 말씀 간단하게 드리고요. 저는 그냥 문제점보다는 과장님은 듣고 계시고, 답변은 우리 국장님한테, 국장님이 남으셔서, 제가 건의 드리는 사항은 마무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읍·면·동에 마을회관 관리에 대한 운영지침이 2000년도 7월 18일에 시행이 되고, 현재까지 아무 그냥, 이렇다 저렇다 수정사항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20년 세월에…….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경로당만 지원이 되고, 마을회관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얼마 안 되지만 마을회관이, 그래도 오랜 세월 되어서 노후된 마을회관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근거 마련을 조속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로당만 경로당이 되다 보니 마을회관과 중첩되어서 같이 사용하는 곳도 다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추진해서 마을회관을, 지금 빈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타인한테 양도해 주고, 임대해 준 부분을 없애고 마을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수익사업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좀 마련하셔서, 그 마을에 자체 수리를 하고, 그다음에 수익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을, 지침이라든가, 운영방침을 변경을 해 주십사하는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건 하지 말고, 마을의 부녀회라든가, 마을에서 순수 그 해당 마을 조직 안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지침에서 풀어서 적극적으로 마을회관이라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농산물 판매라든가, 지역 장터라든가, 이런 거, 지역 농산물 이런 부분들은 해당 지역에서 나는 생산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보를 해 주신다면, 근거를 마련해 주신다면, 마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정리정돈, 마무리 말씀 좀 해 주시죠.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이러면 그전에는 마을회관이 많이 있어서 마을회관을 많이 짓고 했는데, 수익사업을 하게 하다 보니까 1층은 크게 지어서 세주고, 2층이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자꾸 지나면서 점점 더 규모도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해서 또 수익사업을 다 못하게 하니까 사실 마을에서 그런 비용 부분에 대한, 건물 유지·관리하자면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용 부분에 대해서 아무 대책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있는 데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최소한의 그런 비용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건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지금 실태조사부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비용 근거를 못 해 주면 수익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마을 자체적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 근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때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으로, 범위만 정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소규모, 작은 범위에서, 대단위로 풀어 주면 아까 그런 말씀 하셨던 문제점이 도래가 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과장님, 40성상의 공무원 생활의 마지막 의회에서 질의를, 김진용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0년 정도 근무하셨죠?

해규

최해규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기 재직으로 인한 특별휴가 중이잖아요? 휴가 중인데 과장님 있을 때 한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자리에서, 굉장히 후배들도 좋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느꼈던 거라든가 있으면, 의회에다가 부탁할 거라든가, 또 공무원 후배들에게 혹시 할 말이 있으면 잠시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마지막 단상에서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하여튼 공직 생활을 40년 하면서 아무 대가 없이 이렇게 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의원님들께서 각자 조언과 격려에 힘입어서 아무 대가 없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신규임용이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40년이 흘렀네요. 참 긴 세월 같지만, 저는 이제 며칠 후면 정들었던 강릉시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는데 자연인 신분으로서 어떤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두려움과 또 한편 설렘과 기대감,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나가더라도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웃음소리

대영

조대영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어르신복지과장님 현직이고, 전에도 체육과장 등 하면서 40년 동안 우리 시에 해 온 발자취가 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해규

최해규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한 40년 동안 제가 이렇게 지내면서 지금까지 보니, 제가 지금 뭐를 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뭐 크게 나타난 게 없고, 그러나 뭐 한 가지는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나가면서도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생활하겠습니다. 나가더라도 강릉 시정발전과 또 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변함없는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각자의 건승을 기원 드리고요. 또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편안하게 지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과장님은 못 느끼지만 저희들은 압니다. 지난번 북부 노인종합복지관 증축 건도 그렇고 과장님 발자취가 요소요소에 있다고 감히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2의 인생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빌고, 혹시나 집안에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얘기를 제가 다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 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10시,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명) 조대영 김진용 이재안 강희문 허병관 김복자 김미랑 정광민 윤희주 출석공무원( 8 명)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관광과장 강춘랑 체육과장 이원근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장애인복지담당 김정경 의회사무국( 4 명) 전문위원 이채희 행정7급 최준우 기록 이상희 박지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