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중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 증인 선서의 경우 6월 18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6일차에 자치행정국장이 대표 증인 선서를 하였으므로 이로 갈음하고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이 보고한 후 해당 내용에 대해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단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의 경우 부서장이 연이어 보고 후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중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숙 증인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1과장 김혜숙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정1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종순 세정정책팀장입니다. 이성섭 시세1팀장입니다. 고영오 시세2팀장입니다. 이지숙 과표팀장입니다. 윤호규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송영숙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시 세무 부서에서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019년도 실적기준 지방세정 운영 평가결과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상사업비 5,500만 원을 받았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여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 사무분장표입니다. 현재 정원은 28명, 현원 26명입니다. 사무분장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된 사항은 시정 1건, 건의 2건으로 모두 조치완료하였으며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감면 조례 개정에 있어 행정적 과오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 지적에 대하여는 상위법 개정 시 관련 조례가 적시에 개정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또한 부칙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조례 시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고지방법을 활용한 납부고지 철저에 대하여는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세자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여 납세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전자송달 저변 확대를 위해 납세고지서를 전자적으로 송달받는 서비스를 확대하여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월별 징수 추이 및 세입증감 요인을 상시 분석하고 세목별 징수실적과 세수여건을 반영한 세입목표 조정 등을 통해 세입예산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9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9년 9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 수감하였던 행정안전부 감사 지적사항은 2건이었으며 재산세 감면처리 부적정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산세 5년분에 대하여 총 1억 5,088만 5,000원을 추징, 조치 완료하였으며 기록물 생산관리 부적정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기록 생산시스템 등록 대상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을 등록하여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16–10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김경돈 외 143명이 제출한 민원 조기 준공에 따라 재산세 부과 조건이 발생한 신규아파트에 대한 구제 요청 건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하루 전에 사용승인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어 세액 감면을 요청한 건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불수용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과세기준일에 임박하여 사용 승인된 건축물인 경우 주택과, 건축과 등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홍보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 관련 개별주택 가격 하향 조정에 대한 집단민원에 대하여는 철도와의 거리를 고려하여 현지 출장 확인 후 개별주택 가격을 하향 조정 공시함으로써 집단 민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집단민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11쪽부터 14쪽까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행정소송은 총 12건으로 승소는 7건이며 5건의 소송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은 우리 시가 최종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5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 2020년 지방세수증대활동비와 지방세정 운영평가 상사업비는 전액 도비였으며 2019년도는 7,237만 6,000원 중 7,146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도는 지방세정 평가 상사업비 5,500만 원, 지방세수증대활동비 4,752만 8,000원, 총 1억 252만 8,000원이며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2019년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으로 국비 1억 3,6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검증수수료, 인건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226만 9,000원은 반납 처리하였으며 2020년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으로 국비 1억 3,797만 6,000원이며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16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납부시스템 유지보수 567만 3,000원, 납세고지서 송달 사무관리비 및 우편요금 3,648만 3,000원, 지방세 납부 안내 홍보비 1,909만 7,000원,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수수료 1,223만 4,000원, 국내여비 591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18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세정1과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 의결, 시가표준액 결정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위원장을 포함한 16명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개최는 2019년도 6회, 2020년도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6-19쪽에서 20쪽 신용카드 50만 원 이상에 대한 사용내역 보고입니다. 50만 원 이상 사용내역은 총 41건이며 세부내역은 정기분 고지서 발송에 따른 홍보 및 우편요금, 지방세입 담당 공무원 국내연수 비용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6-21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내역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에 따른 인증기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자동차세 주행분 발생이자 및 그외수입에 대하여 2019년도 4,314만 원, 2020년도 666만 2,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6-23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자가격리자, 확진자, 일시폐쇄사업소 등 직간접 피해자 또는 임대료를 감면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2020년 3월 27일 의회 의결을 받아 현재 감면 대상자를 취합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19년 9월 20일 의회 동의를 받아 2020년 4월 7일 출연 완료한 사항으로 이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재원 지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으로써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16-24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으로 정수물품은 노트북컴퓨터 1개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26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9년 시세 징수목표액은 1조 2,219억 6,600만 원이며 부과액은 1조 3,662억 7,126만 4,000원이고 징수액은 1조 3,098억 2,986만 1,000원이며 미수액은 564억 4,140만 3,000원입니다. 2020년 시세 징수목표액은 1조 1,210억 6,974만 6,000원으로 3월 31일 현재 부과액은 2,088억 6,270만 2,000원이며 징수액은 1,683억 5,882만 3,000원이며 미수액은 405억 387만 9,000원입니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 및 세수분석을 통하여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세입 여건 변화의 신속한 반영을 통하여 행복화성 구현을 위한 사업예산에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27쪽에서 28쪽으로 지방세 시세 이의신청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11건이 접수되었으며 모두 기각 처리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9쪽 지방세 시세 과오납 현황입니다. 2019년 시세 과오납은 204억 2,167만 5,000원으로 시세 부과액 대비 1.5%이고 2020년 3월 31일 현재 34억 4,129만 6,000원으로 시세 부과액 대비 1.7%입니다. 과오납 발생의 주요 사유는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과 법인지방소득세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금 발생, 연납차량 소유권 이전에 따른 정산환급금 발생 등입니다. 다음은 16-30쪽 개별주택 평가현황입니다. 2019년도는 미공시 대상을 포함하여 3만 2,493동에 대해 개별주택을 산정하였으며 전년 대비 상승률은 5.38%입니다. 2020년도는 3만 2,930동에 대한 개별주택을 산정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상승률은 4.49%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정확한 특성조사를 기초로 주택가격을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함으로써 공시가격 수요에 적기 지원하고 개별주택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31쪽에서 32쪽 주요 시책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사업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개인 및 법인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하여 자긍심 고취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19년 25개소, 2020년 20개소를 선정하였으며 각종 수수료 감면 및 입장료 할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성시 선정 대리인 제도는 영세 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성 해소를 위하여 이의 신청 및 심사청구 진행 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13명으로 지정된 선정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 수행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마을세무사 운영상황입니다.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사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15명의 마을세무사들이 대면 상담은 물론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ㆍ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세금 관련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세, 지방세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업으로 5월 종합소득세ㆍ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원활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편의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세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정1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종옥 증인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2과장 류종옥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신용 도세1팀장입니다. 이지영 도세2팀장입니다. 송안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우범두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세정2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및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7-5페이지입니다. 1번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7-8페이지 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2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으며 조치결과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7-9페이지 4번,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2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7-10페이지 7번,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행상황은 23건이며 승소 5건, 패소 1건, 계류 중 17건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으며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15페이지 9번,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채용으로 2019년도에는 도비 2,258만 6,000원 중 집행액은 2,018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40만 2,000원입니다. 2020년도는 도비 3,648만 6,000원 중 집행액은 94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702만 6,000원으로 현재 지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10번 세목별 불용액 현황은 국내여비로 예산액 2,980만 8,000원 중 집행액은 2,201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779만 원입니다. 17-18페이지 17번, 신용카드 사용내역 50만 원 이상은 고지서 구입비 등 총 30건이며 3,182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7-21페이지 18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6건에 302억 5,972만 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주된 세원으로 지방세징수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해 100분의 3을 도세징수금으로 교부받았으며 2019년도분 280억 9,558만 8,000원, 2020년도 21억 633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17-24페이지 25번,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26페이지 1번, 지방세 도세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목표액은 8,278억 2,700만 원이며 부과액은 1조 337억 1,500만 원이고 징수금액은 1조 172억 8,500만 원이며 미수금액은 16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목표액은 9,625억 3,600만 원이며 3월 31일 현재 부과액은 2,725억 7,700만 원이고 징수금액은 2,624억 1,800만 원이며 미수금액은 101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27페이지 2번, 지방세 도세 이의신청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건수는 총 42건이며 기각 34건, 인용 1건, 진행 중인 사항이 7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이의신청 처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7-35페이지 3번, 지방세 도세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1조 337억 1,568만 2,000원을 부과하였으며 과오납 금액은 289억 7,711만 7,000원으로 부과금액 대비 과오납 비율은 2.8%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3월 31일까지 현재 2,725억 7,762만 4,000원을 부과하였으며 과오납 금액은 104억 3,432만 2,000원을 부과, 금액 대비 과오납 비율은 3.83%가 되겠습니다. 17-36페이지 4번,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 감면현황 및 사후관리 추징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비과세 감면현황은 6,381건에 1,249억 1,735만 6,000원이며 사후관리 추징현황은 310건에 63억 7,2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4월 30일 현재 비과세 감면현황은 1,647건에 324억 5,077만 9,000원이며 사후관리 추징현황은 35건에 12억 5,67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42페이지 5번, 세무조사 및 추징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조사대상 목표 550개 업체 중 804개 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60억 5,329만 3,000원을 추징하였으며 2019년도 경기도 세무조사 평가에서 저희가 세무조사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무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4월 30일 현재 조사대상 목표 600개 업체 중 335개 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7억 3,951만 4,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2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정신섭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정신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정중 징수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승희 지방세체납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천근희 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입니다. 다음은 임인옥 세외수입관리팀장입니다. 끝으로 황기철 세외수입체납징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 사무분장표입니다. 징수과 정원은 24명, 현원은 23명으로 사무분장표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시 금고 관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고운영 방식 등 연구용역 필요성 검토에 대하여 아산시와 서울시 등 연구용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문 용역기관의 부재와 금융기관 내부정보 이용제약으로 실효성 있는 분석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상기 연구용역 사례와 경기도 내 31개 시군 금고지정 평가기준 및 항목별 배점표 등을 분석, 반영하여 금고지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액ㆍ고질 체납자 체납관리 철저입니다. 1월에 체납자 분석을 통한 유형별 특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연중 수시로 고액ㆍ고질 체납자를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재산압류, 공매처분, 가택수사, 동산압류, 범칙자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로 고액, 고질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상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압류해제 미조치 건에 대하여는 말소등록일로 소급하여 압류 해제 조치 완료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자 오류 자료는 시효 5년이 지난 건들은 모두 확인 후 시효소멸로, 5년이 지나지 않은 건들은 해당 부과부서로 정비 요청하여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2018년도 출장여비 과다지급이 확인되어 지적된 과다지급액은 회수하여 세외수입 납부 처리하였고 철저한 관련규정 숙지 및 확인을 당부하여 동일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지방세 합동조사가 있었으나 징수과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8-10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소송 건수로는 총 9건으로 승소 2건, 패소 2건, 계류 5건입니다. 징수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판례연구로 승소율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12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 지방세 체납평가 상사업비, 체납자 실태조사비 운영비로 총 도비 4억 5,175만 9,000원을 교부받았고 2020년도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2020년도 체납자 실태조사분 운영비로 도비 4억 7,852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도비 집행잔액은 연내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13페이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징수과 세목별 불용액은 국내여비 893만 1,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8만 원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46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8-1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징수과에서는 화성시기부심사위원회 및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성시기부심사위원회는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여부 심의를 위하여 2019년도 6회, 2020년도 3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기탁사유는 장학금 기탁, 문화 및 체육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화성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는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를 위한 위원회이며 2019년도에 3회, 2020년도에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8-16페이지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19건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8-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총 217건에 5억 9,699만 5,000원을 부과하여 5억 9,478만 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38건에 5억 3,019만 5,000원을 부과하여 5억 2,968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8-20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노트북컴퓨터 2대, 냉난방기 1개, 디지털 캠코더 2개로 총 5개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 4월 지방세, 세외수입 월계 5월 중순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2020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현황 부분은 4월 30일 기준이 아닌 3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8-22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체납징수 현황 및 체납대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부과금액 2조 3,999억 8,694만 7,000원 중 총 2조 3,345억 9,131만 1,000원을 정리하였고 2020년도에는 부과금액 4,814억 4,037만 7,000원 중 총 4,311억 1,453만 2,000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산 압류, 공매처분, 행정제재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및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5페이지 지방세 세목별ㆍ개인별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부과금액 2조 3,999억 8,694만 7,000원 중 74억 7,554만 5,00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결손처분 비율은 약 0.31%입니다. 2020년도에는 부과금액 4,814억 4,037만 7,000원 중 3억 3,752만 2,00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결손처분 비율은 약 0.07%입니다. 결손처분 사유로는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후에는 매년 재산조회를 하는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31페이지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징수 현황 및 체납대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부과금액 2,495억 3,982만 3,000원 중 총 1,574억 8,467만 8,000원을 정리하였고 2020년도에는 부과금액 1,522억 1,272만 2,000원 중 총 527억 1,235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율은 86%로 3월 31일 기준 부과액 대비 34.6%인 527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이월체납액 정리목표율은 36.5%로 3월 31일 기준 적립목표액 230억 원의 68.3%인 157억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교육 및 징수대책보고회 실시, 재산 압류, 공매, 행정제재 등 체계적인 징수활동으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4페이지 세외수입 과목별 개인별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부과금액 2,495억 3,982만 2,000원 중 2억 6,348만 7,00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결손처분 비율은 0.11%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부과금액 1,522억 1,272만 2,000원 중 106만 5,00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결손처분 비율은 너무 미미하여 따로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후에도 매년 재산조회를 하는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36페이지 세외수입 과목별 과오납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2,495억 3,982만 3,000원의 부과액 중 0.25%인 6억 2,160만 8,000원의 과오납금액이 발생하였으며 2020년도는 부과금액 1,522억 1,272만 2,000원 대비 0.14%인 2억 674만 9,000원의 과오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37페이지 고액체납자 체납징수 현황 및 체납대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31일 기준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1,258명, 1만 5,223건으로 체납금액은 276억 6,182만 4,000원이고 세외수입 고액체납자는 929명에 8,195건으로 체납금액은 271억 4,28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효적 행정제재 실시, 지방세 체납처분 면탈자 범칙사건 조사 강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시 추진 등을 통하여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39페이지 재산 압류 및 공매 처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압류를 통해 지방세는 2019년도에는 3만 9,044건에 356억 4,534만 8,000원의 채권을 확보하여 180억 519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3만 3,006건, 400억 403만 원의 채권을 확보하여 68억 2,134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만 2,042건에 274억 632만 8,000원의 채권을 확보하여 53억 1,388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1만 1,183건에 87억 3,188만 5,000원의 채권을 확보하여 10억 7,080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동산 및 차량 공매 현황은 2019년도에 208건에 132억 3,096만 원을 의뢰하여 3억 7,049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0년도에는 53건에 10억 5,292만 원을 의뢰하여 7,78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8-40페이지 체납징수기동팀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전담 지방임기제공무원은 현재 지방세 담당 5명, 세외수입 담당 3명으로 총 8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각종 채권확보는 물론 공매검토, 은닉재산 추적, 가택수색, 범칙사건조사 등 체납자를 추적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징수실적은 지방세 46억 4,227만 8,000원, 세외수입 21억 288만 1,000원이며 2020년 징수실적은 지방세 21억 4,719만 6,000원, 세외수입 5억 1,3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징수기동팀은 4,100만 4,625원을 포상금 지급, 이것은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41페이지 시금고 운영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시금고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농협은행과 약정하여 단수금고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14일간 시금고 정기검사를 실시하였고 2020년도에는 11월 중 금고 정기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8-42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담반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하여 매일 영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차량에 LED전광판을 설치하여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 차량영치 목표는 1,850대이며 3월 31일 기준 753대를 영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징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질의 전에, 좀 전에 보고하면서 말씀하셨는데요. 세정1과 김혜숙 과장님 외 직원분들 지방세정운영평가 장려상 수상, 상사업비 5,500만 원 수상, 그리고 세정2과에서도 또 수상을 하셨네요. 류종옥 과장님 외 직원분들 경기도 세무조사 평가 최우수기관 표창 수상하셨는데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화성시 수상을 위해서 고생하신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세정1과 페이지 수로 16-26페이지 지방세 시세 부과 및 징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이 있고 부과액이 있고 징수액이 있습니다. 목표액은 그런대로 이해를 하겠는데 부과액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저희가 보통 목표액은 징수액을 예상을 해서 잡고 있고요. 부과액은 말 그대로 저희가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를 고지를 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은 한 95.7%, 96% 이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체납액으로, 미수액으로 남기 때문에 목표액하고 부과액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아니, 목표를 잡을 때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같으면 우리 관내의 자동차가 몇 대, 대략적으로 몇 대, 그다음에 전입할 것을 예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충분히 파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개별적으로, 개별사항으로 따지면. 지방소득세야 항상 말씀하시는 게 삼성의 변동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 치고 재산세나 주민세나 자동차세, 그런데 담배소비세는 또 그대로 목표액 대비 부과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거는 추측이 가능하고 예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보면 대부분 10% 이상 다 추계를 적게 했어요.

목표액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목표액은 어쨌든 2,500억을 해 놓고 부과액은 2,800억을 해 놨어요.

2020년도 부분은 지금 부과액은 3월 31일…….

2019년도 거요. 2019년도 것, 2019년도 보고 있는 거예요.

부과액에서 전체적으로다가 수납이 잡히지는 않기 때문에요. 저희가 징수율이 한 97% 정도 되기 때문에요. 그 부과액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대비해서 97%가 걷힐 거라고 생각하고 부과액을 선정을 한다는 거예요, 95% 정도?

네, 그렇습니다. 쓸 수 있는 목표액은 징수액을 가지고 추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징수 가능한 액을 가지고 목표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항상 늘 징수율은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 들어올 거를 가늠을 해서 목표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 추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얼마만큼 걷힐 거다, 97% 걷힐 거다라는 추계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세목별로 저희가 주민세는,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게 주민세 부분은 어려움이 있고 재산세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가격 공시되는 부분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인상분 이런 부분하고 아파트 물량이라든가 단독주택 물량, 토지에 대해서 그 개발이 어느 정도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감안을 해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유가보조금 주행분에서 조금 난항을 겪고는 있는데요. 자동차세도 연간 증대, 증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 감안을 해서 추계는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목표액 대비해서 부과액이 너무 많이 차이나요. 500억 정도가 차이나거든요.

네, 저희가 차이가 났었던 게 자동차세가 유가보조금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울산광역시에서 안분을 해서 주는데 인상률이 조금 작년에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한 360억 정도 2019년도에는 차이가 났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결산을 하다 보면 다들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것 대비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다가 오늘 다시 개별항목을, 지방세 관련해서 개별항목을 보다 보니 목표 대비해서, 부과액을 산정을 하실 때 목표액 대비 95%를 받겠다라고 부과액을 하다 보니 이렇게 차이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목표액을, 예를 들어서 목표액을 선정을 하실 때 이것도 97%를 받겠다라고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목표액을?

부과금액에 항상 징수율은 들어온 돈을 가지고 그 목표액은 쓸 수 있는 돈이 되기 때문에요. 항상 그 징수율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세라든가 지방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감안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최대한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방소득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기업에, 기업에 1년의 영업실적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계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세수추계 부분을 8월에서 9월 달에 합니다, 보통은. 본예산이 확정은 10월, 11월에 확정이 되지만 저희가 추계는 8월에 하기 때문에 영업실적을, 기업들의 영업실적도 상반기만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예산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방세입 같은 경우는 전체 세입에, 지금 잉여금으로 넘어갔던 부분이 한 7% 정도 됩니다. 878억 정도 돼서 7% 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생각을 해도 적정한 건 5%대면 좋겠지만 7%대면 크게 많이 좌우, 추계가 오류가 크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본예산이 한 9,600억 정도 되는데 추경 포함해서 1,900억 정도 잉여금이 발생이 되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도 본예산 대비 추경해서 2,300억 정도 됩니다. 저희는 다만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안 했던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안 한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는 좀 더 세심하게 노력을 해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수원, 다른 지자체의 비교도, 충분히 저희들도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25에서 30% 정도가 보통 차이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화성시는 어쨌든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이 늘어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까지 하면 거의 한 1조 이상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데 그런 데에 있어서 어쨌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매년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이 세수추계에 있어서 차후에 이게 연말에 가서 잉여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남아버리면 쓸 데가 없어서 나중에 또 이월을 해야 되고 또 급하게 사업을 하려다 보면 부실적인 면이 자꾸 나타나서 사업에 있어서 계획을 잡고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빨리하려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하셔서 하여튼 세수추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시지만.

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별주택 관련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가요?

지금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하는 거예요?

네, 전체적인 거는 1월 1일 자로 하고 있고 6월 1일 자로 중간에 준공이 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분으로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평가하실 때 공시지가에, 평가하실 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공무원하고 한국감정원에서 검증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어쨌든 외부인사하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감정평가사들하고 같이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서 그쪽에 그냥 검증만 받는 거예요? 나가서 같이 현장을 보는 거예요?

저희가 산정을 하고 미진한 부분은 같이 나가고 검증할 때도 미진한 부분들은 감정평가사들하고 같이 나가서 봅니다.

지금 이 앞에 민원에 향남철도 관련해서 공시가격을 하락을, 하향을 했다라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이러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이 너무 오래됐어, 그러면 우리 공시지가 좀 내려줘.”, 예를 들어서 민원을 단체로 넣었어요. 이런 경우, 그다음에 정말로 이런 것처럼 소음이나 분진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재산에 문제가 있어서 “내려줘.”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형평성에 있어서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있어서 어떻게 마련하는지,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좀 시끄럽다라고 해서 “낮춰줘.” 한다고 다 낮춰줘야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를 들어서 철도 같은 경우에, 향남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향하는 데 있어서?

네, 철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유해시설 접근성을 가지고 철도, 고속도로 이런 것은 도로 거리라든가 거리 유해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봤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민원 들어와서 다시 확인을 해서 그거는 반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향을 하든 하향을 하든 정확한 근거와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입니다.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 예산법무과에도 혹시 세무직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산법무과에 세무직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이게 조금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저희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얘기를 하셨나요? 예산법무과는 원래 계속 세무직이 없었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게 아이러니한 일인데, 실제 세금을 다루고 재정을 다루는데 세정 부서에는 세정직이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예산법무과에 세무직이 없다는 게, 좀 전에 정회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세입에 대한 추경을 안 잡았다, 예산법무과에서. 그게 왜 그럴까했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 보니까 ‘실무적으로 소통이 좀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 추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세무파트에서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부서에 세무직렬들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잉여금이라든가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도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정이 확대되는 게 세수 세입을 추경으로 잡는 게 아니라 보전수입이나 그런 잉여금을 가지고 추경을 더 늘리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파악이 되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보다 올해가 한 얼마입니까? 1,500억 정도 됩니까? 더 줄어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지방소득세 추계는 언제쯤 잡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세수 추계가 8월, 9월에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똑같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공시된 이런 부분만 가지고 저희가 영업실적을 가지고 잡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추계면 저희가 생각을 해도…….

지방소득세는 작년에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올해가, 보통 매년 지방소득세가 대부분 삼성 법인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올해는 이 정도로 예상이 되는 거고.

작년에도, 2019년도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하게 잡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올해는 삼성을 1,370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1,4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적정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입이, 지금 보면 징수액과 목표액 차액이 한 870억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

네, 그렇습니다.

그 870억이 원래 추경 때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제로화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추경에 만약에 저희가, 마지막 전 추경이 3회 추경이었나요? 저희가 세원을 주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초과세입으로 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870억이요?

그 당시에 870억이 되지는 않았겠죠. 왜 그러냐면 제로를 맞추기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금액은 알 수는 없고요. 그거는 저희가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안 받았던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세입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핸드폰 요금 고지는 항상 이렇게 문자로도 오고 어플로도 오고 하는데 계속해서 자동차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재산세 이런 것들은 고지서로밖에 제가 받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저희가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게 모바일로다가 하고 있는데요. 행안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홍보는 해서 하는데 이게 일방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동의를 다 받아야지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휴대폰 번호를 알아도 일방 전송을 할 수 없고 민원인들이 신청을 해야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신청한 사람들은 고지서가 안 날아오나요?

네, 저희가 고지서는…….

종이고지서가?

종이고지서는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좀 홍보가 조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저희는 안내문도 발송을 하고.

안내문이요? 어떤 안내문, 고지서에요?

네, 전자고지를 하시라고 안내문도 발송을 하고 저희가 정기분 고지서가 나갈 때 전자 부분에 대해서도, 전자고지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행사나 이런 부분 때에도 저희가 나가서 불특정 다수인한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 고지서를 좀 더 제가 방법을 말씀드리면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긴 한데 사실 고지서에 있는 내용은 잘 안 보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행정게시판 같은 데는 항상 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세금은 편하게 고지서 없이 이렇게 해 달라, 그러면 고지서로 안 하고 모바일로 하면 감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500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파트 행정게시판이나 그런 데에 게시가 되면 신청이 많이 늘을 것 같거든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시도는 한 번도 안 해 봤죠, 행정게시판에, 아파트 게시판에?

네, 그 부분은 하지 않았었는데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하고 계셨는데 저도 사실 지금 잘 안 봐서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페이지가 18-16페이지 같은데요. 잠시만요. 지금 임기제분들이 계신데요.

네.

저는 깜짝 놀란 게 2005년도에도 임용이 된 분이 계세요. 2005년부터 계속 15년 동안 계속 근무하고 계시고.

저희가 5년마다 재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임용을.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숙련되고 단련된, 업무적으로 연찬이 많이 된 그래서 계속…….

그건 알겠는데, 이분들은 계속 5년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원점으로 계속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보수 자체가요.

네, 보수는 전부 다 규정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계약을 보통 5년 단위로 하나요?

네, 5년 단위로.

5년 단위로? 그러면 5년 동안은 균등한 보수를 받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5년 뒤에 재계약이 되면 그 당시에 또…….

5년 동안, 가급, 마급, 라급까지 있는데 임기제 같은 경우요. 동일한 임금은 아니고 고시한 공무원 보수기준…….

인상된 분인가, 시세…….

네, 인상분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마급으로 하라는 지침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15년 동안 했는데 계속 마급이면 라급으로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인사 관련 규정은 저희가, 그런데 저희가…….

그러니까 저는 인사 과정이 궁금한 게 아니라 부서장으로서 그렇게 오래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똑같은 직급으로 계속하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숙련됐으면 그 숙련된 만큼의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분들은 보통 기본급이 있고 징수포상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징수실적에 따라서 가감해서 하게 해 주는 그런 급여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 급여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어쨌든 성과급인데 기준이 계속 똑같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데 이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규직이라든지 라급으로 올리면 또 시간이라든지 모든 게 변경이 되거든요.

시간이 변경이 되나요, 라급이면?

이분들은 20시간으로 지금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게 제약이 좀 있어 가지고 인사 규정상, 그래서 라급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어제 시간선택제 관련돼서 어떤 분은, 현실이 너무 차이가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은 2005년도면 거의 15년 동안 똑같은 급으로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이분들이 어제 그런 일을 봤을 때 얼마나 상실감을 느낄까라는 생각 좀 해 보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부서장으로서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세정1과, 세정2과도 중요하지만 우리 징수과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체납자 실태조사반 관련해서 과장님, 2019년도보다 2020년도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인원이 좀 늘어서 그런 건가요?

저희가 예산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요.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 9억 6,000 정도 받았었는데 여기 7억 정도 나와 있는 게 저희가 상반기에 사업목표를 잡고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50명을 상반기에, 작년 같은 경우는 반기별로 나눠서 채용을 했습니다. 50명을 채용해 가지고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일을 시킨 면이 있는지 모르지만 사업목표가 한 78% 이상 달성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4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많이 절감이라면 절감을 시켰는데 그 부분,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한 1억 이상을 도에 다시 반납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조금 납니다.

어쨌든 2019년도 사업비를 보니까 7억 8,000이고 2020년도 예산을 보니까 9억 3,000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걸 지금 작년에 처음으로 운영을 했고 올해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몇 분이, 40분이요?

네, 올해 50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50분, 그러면 작년에 채용하셨던 분들을 올해 좀 채용하셨어요?

저희는 그건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한을 두지 않죠. 드리는 말씀이 어쨌든 이거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든, 한 번 하고 나면 또 끝이잖아요, 이게 연속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 기존에 하시던 분들을 채용을 하시면 업무에 연계성이나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물론 특혜를 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감안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고액체납자 관련해서 1억 원 이상이 36명이 있습니다. 혹시 이분들 신상은 거의 다 파악이 되는 거죠?

신상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파악이 되는 거죠. 이분들이 정말로 악질인지, 없어서 체납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파악이 되나요? 있어도 안 내는 건지 정말로 없어서 안 내는 건지.

고액체납자라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재산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압류라든지 그런 체납 처분은, 체납 물건은 채권을 확보한 상태…….

어쨌든 그걸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알고 있는 이상은 어쨌든 강력한 처분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에서 결손 말고 징수율이 한 3%가 되던데.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18-22보시면, 마이크 켜져 있는데, 죄송해요, 제가 너무 집중하다 보니. 18-22페이지 보시면 미수액이 약 3% 정도 되네요. 650억이에요. 이게 지금 적은 건가요, 큰 건가요, 3% 정도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를 예를 들면 저희가 여기 1, 2과는 사실 전부 다 시상을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못 탄 이유가 체납관리단 인원, 도지사님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인원 뽑은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서, 인원을 적게 뽑는 부분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작용해서…….

여러 요인 중에서?

저희가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시상을 못했습니다. 사실 징수율만 따지면 수위 1, 2위를 저희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체납 징수율은 경기도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3% 정도면 그렇게 크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쉽게 상을 못 타셔서, 그런데 징수율이 높다고 하니까 좋긴 하지만 어쨌든 3%라는 것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650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전략을 제가 좀 봤습니다. 매년 징수목표를 86% 정도 잡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세외수입은 사실 일반 지방세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저희가 세외수입에서 제일 체납이 많은 부분이 개발부담금으로 지금 한 20%선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80%선으로 저희가 현년도분하고 과년도분 해 가지고 목표율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세외수입은 목표액을 적게 잡을 수 없다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많게, 지방세만큼 그렇게 많이는 못 잡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세는 97.9%를 잡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이게 지금 한 2% 조금 넘으니까 좀 더 목표액을 잡으신 거예요. 그렇죠? 작년 대비, 2019년 대비 결과물에 비해서.

저희가 지방세 같은 경우 해마다 0.1% 정도.

높여요?

네, 높여서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목표액을 매번 똑같이 잡는 것은 안 되는 상황이고요. 100% 는 안 되지만 0.1%, 1%라도 올리셔 가지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97.9%가 목표율이 저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작년 대비 어쨌든 올리신 것 같아요.

네.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86%밖에 잡을 수 없다고 그러면, 작년에 이게 세외수입이 몇 %였죠, 징수율이?

그건 한번 제가…….

18-32페이지에 징수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31페이지하고. 63%인가요, 2019년에?

저희가 보통 징수율이 과년도분 한 30%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게 세외수입 같은 경우를 보면요. 현년도분은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을 전부 다 부과 징수를 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그게 이월이 돼서 체납이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어쨌든 일단은 각 과에서 먼저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이든 지방세든 목표액을 적정하게 잡으셔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목표액을 너무 적게 잡고 성과를 내시는 건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네.

적정한 목표액을 잡으셔 가지고, 97.9%를 2020년에 어차피 잡으신 건 어쩔 수 없는 거네요?

네, 내년에는 좀 더 분발을 해 가지고요. 목표를 높이겠습니다.

초과세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 소속으로 운전직, 공무직이라고 그러나요? 몇 분 계세요?

저희 회계과는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홉 분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파견 나가 계시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이게 파견 형태로 말씀은 그렇고요. 로테이션으로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3월 30일 날 발생을 해서, 3월 달하고 4월 달은 회계과 직원이 9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로도도 있고 해서 타 부서 협조로 해서 지금은 타 부서에서 같이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공항에서 동탄수질복원센터까지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화성에 오시면 각 자택으로 이송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 업무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리무진 버스가 동탄복합수질검사센터에 도착을 하면 저희 직원이 나서 가지고 안내도 해 주고 그 사람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까지 해서, 본인이 갈 장소에 가서 현장까지 데려다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리하는 측면에서 안전에 유의하시고 고생하신다고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1억 원 이상 공사계약 할 때 우리가 혹시 회계과에서 심사도 하시나요, 같이? 계약만 하시는 거예요. 그에 따르는 심사도 같이 하는 거예요?

보통 계약을 올리면 제가 우선적으로 그 면허에 맞게끔 해서 맞는가 확인을 하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금액에 대해서 과하다, 좀 많다, 이건 공정에 문제가 있어서 공사금액이 좀 많이 책정되지 않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사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 건은 사업부서에서 일차적으로 해서 먼저 계약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일위대가표라든지 품셈에 의해서 이게 적정하게 편성이 됐는지 그걸 봐서 거기에서 미리 감액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한테 오게 되면 공사 같은 경우는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87.745라든지 그걸 준용을 해서 저희가 면허에 맞게끔 계약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우리 감사관에서 계약심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간 예산 절감되는 금액이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이 저희한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계약심사, 계약하시는 분이 그나마 또 전문가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면 계약심사 과정에 있어서 예산절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관에서 계약심사를 하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일차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심의를 해서 그다음에 회계과로 넘어오면 거기에서 다시, 감사관에서 또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관 심의하는 절차가 언제쯤 심의를 하는 거예요?

보통 그게 금액 따라서 다르거든요. 종합감사인지 2억 이상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저희가 또 나머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부서에서 조정된 금액을 가지고 제가 계약을 할 때는 예가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처음에 했을 때하고 일차적으로 계약심사에서 좀 다운이 되고 2차 계약을 할 때 그것에 따라서 최소한도 한 10% 이상 절약되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많은 공사나 물품을 계약하고 있는 부서로서 어쨌든 예산 절감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산척동, 오산동, 도로, 공원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보니까. 제가 지도를 잠깐 찾아보니까 사실 도로 옆에 쓰지도 못하는 녹지들도 저희들이 다 인수를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취득금액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사실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도로는 도로부서에서, 공원은 공원부서에서 해서 저희한테 통보로 와서 기재된 사항인 게 되거든요. 보통 하게 되면 요새는 매수할 때 그렇고 매각을 할 때도 그렇고 감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가격에 의해서 준용을 하고 또 저희가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협조문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도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됐는지 첨부서류를 가지고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게 미비하면 원인이 뭔지 물어봐서 하는데 보통적으로는 감정가격으로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그 땅에 대해서는 행사를 할 수 없는, 중간에 조금 남아 있는 녹지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나중에 재사용할 수 없는, 되팔거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취득금액으로 해서 저희들 자산에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좀 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사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청사 앞에 토지를 아마 이월해서 매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한 땅을, 사실적으로 어느 정도 땅인데 그 사람은 말씀하신 그 땅을 팔고 나서 남은 땅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것까지 사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매수하는 경우도 간혹 나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 중에서 우리 공유재산 중에 무단점유를 71건이나, 71필지를 하고 있는 걸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단점유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땅에다가 집을 짓거나 예를 들어서 경작을 하고 있거나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주 포인트 사항이 되겠고요. 쉽게 말해서 저희하고 정식적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해야 되는데 옛날부터 관례적으로 보면, 혹시 시유지 땅 그러면 누구나 이렇게 해서 먼저 선점해 임자로 생각하고 안 하는 게 간혹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71필지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 일부는 변상금이 나간 상황도 있고요. 변상금 나갈 때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대부료의 120%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요새 저희가 새올시스템에 항공사진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경작하고 있구나.’, 그 현황을 보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본인이 와 가지고 “당신은 무단 점유했으니까,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해서 순수하게 한 2년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그걸 어느 정도 의사를 존중해서 항공사진하고 비교를 해서 그것만 해서 변상을 부과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면 또 체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리 공유재산에 집을 지었는데 그걸 양성화해 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우리가 필요해서 쓰려고 하니까 그걸 결국은 소송을 가야 되는 경우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동탄 중리에 보면 저희들 땅인데 들어와서 주택을 지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양성화시켜준 경우가, 그 주택에 대해서만 양성화를 시켜준 부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 좀 아세요?

그러게 저도, 옛날에 양성화 조건이 맞으면 가능한데 본인 땅 같은 경우에는 88년 10월 30일 이전에 보면 그게 양성화 요건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도 있었고, 특별조치법에서 가능은 한데 일단은 특조법에서 일부는 법상으로 그때 완화정책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요건에 맞으면 아마 해당 부서에서 해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그걸 우리가 필요해서 쓰려고 하니 소송을 통해서 변상도 해 줘야 되고 소송도 해야 되고 이런 행정 낭비와 예산 낭비가 있다는 것, 그걸 좀 유의하시고 이 무단점유 71필지에 대한 관리를 과장님이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신도시의 중리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들어와 있어서 양성화를 시켜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어 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지금 있습니다, 2신도시에. 그래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무단점유에 대해서, 무단점유 필지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되는 사항이고 저도 담당 팀장이나 직원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가서, 현지 출장에 가서 차 끌고 그러는데 사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바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 안 되면 각서라도 받아놓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금방 비워줘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도 처리한 사항도 있고요. 저도 사실적으로 비단하게 되면 제부도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저도 두 번 출장 나가서 일단 했었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몹시 아픕니다, 어떻게 보면. 하다못해 내가 이걸 하게 되면 나는 곧 죽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각서만 솔직히 받아 오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향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집행도 한 것 있습니다, 무단점유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 대집행이 상당히 어려운데 정 안 되게 되면 최악의 경우 우리가 행정법상으로써 대집행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무단점유 관리에 다시 한번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안전정책과에서 구매를 했는데 원래는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지만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 계약도 혹시 심사를 했나요, 회계과에서요?

마스크는 기금으로써 사는 경우가 대부분 있고요. 저희가 했을 때는, 예산으로 살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서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 아마 저희도 거의 두 건만 입찰로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 건 같은 경우에서는 안전정책과에서 기금으로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약심사가 안 이루어진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 건은 직접적으로 저희가 하지 않아 가지고, 사실적으로 저희는 마스크를 그렇게 해서 구입한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희 과가…….

나중에 알았다고요?

네, 계약을 저희가 체결했으면 현황을 아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쨌든 계약을 했는데 심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거였나요, 이게 절차상으로?

제가 아는 것에서는 수의계약에서 했을 경우, 거기에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금액 가지고 하는데 계약을 할 대상이 있고 아닌 대상이 있는데 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계약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심사 대상이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다 해서 수십억인데요. 이 수십억 나간 것에 대해서 아무도 계약심사라든지 이런 거를 안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좀 그렇네요.

네, 좀 그렇습니다.

굉장히 사각지대인데요. 요즘 같은 세대에 이렇게 수십억을 갖다가 수의계약을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약심사팀에서 심사를 안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알았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돈이 저희는 일반회계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산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데 사실적으로 기금으로 하게 되면 각 부서에서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 산 업체가 안전정책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과에서도 재난기금이라든지 그런 기금을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원칙은 기금으로 지출된, 하여튼 기금으로 지출되어 가지고 계약된 계약은 심사를 안 하는 게 일단은 원칙입니까?

아니, 거기에서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해당하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상이 아니다, 그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여튼 규칙이 있는데도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들이 참 유감스럽네요. 어떻게 이렇게 9억씩이나 구매를 했는데 전혀 이게 심사가 안 이루어지죠? 차후에도 안 봅니까, 그냥 이건 원래부터 안 보는 거니까?

만약 한다 하게 되면, 저희가 그런 마스크 같은 경우는 저희도 입찰한 게 있는데 소위 시담이라 이래 가지고 가격조정을 해서 하는데 만약 그 절차가 있다 하게 되면 계약을 하기 전에, 지금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라든지 하기 전에 되어야 되는 거지 하고 나서는 나중에 해서는…….

혹시 계약하기 전에 물품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게 맞지 않는 경우죠, 일단 그거는? 계약하기 전에.

저도 제가 옛날에 회계 봤을 때는 솔직히 그런 경우도 있긴 있었는데 이 건은 어떤 경우인지 확실하게 제가 몰라 가지고 답변하기가 어려움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게 계약심사가 안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물품을 구매를 할 때, 지금 제가 제보를 받은 게 있어서요. 여기에 지금 2019년도의 물품구매가 다 여기 담겨 있는 건가요, 수의계약도?

저희가 한 거는 다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이름이 ‘서원’이라는 그런 회사인데요. 가구인데 본청, 보건소에 거의 가구를 전부 다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이것 기억나시나요? 이것도 다 보나요, 본청 가구 구매?

그런데 이게 아마 자산취득비해서 하는, 부서에서도 직접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아니, 이게 보면 내용이 시립어린이집 인테리어 공사, 동탄 목동이음터, 시립호수공원 어린이집. 지역사회 돌봄 선도사업 그다음에 정신선도사업 사무실, 화성시 생활문화공간 조성, 송산 제1이음터, 시립 동탄 한신더휴, 이게 지금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 다 되어 있는데 2019년 10월부터 올해 2월 달까지 이렇게 계속 되어 있거든요. 이걸 봐서는 뭔가 좀 몰아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분이 입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수의계약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약의 철칙이 그런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화성시 업체에, 어떻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골고루 해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게 항상 지론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입찰을 해서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테고 어떻게 수의계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많은 경우도 있고 그랬을 텐데 저는 하여튼 계약 원칙을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특별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약은 이렇게 해서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 그게 항상 생각인데…….

금액을 보면 이게 항목이 많아서 그렇지 건건이 따졌을 때는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는 금액이에요. 보통 1,500, 1,200, 1,600, 1,800, 1,500, 1,0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일부 저도 이렇게 해서 기억나는 것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저도 한번 담당 팀장 오라고 그래서 “계약을 가급적이면 그렇게 나눠서 하지 말고 한 번에 하면 어떠냐?”,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부서에서 일부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이 있으면 하나 끝나고 또 하나 하고 그래야 되는데 서로 원장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다르다, 그렇게 해서 부득이 한 번에 못한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아마도…….

이게 4,000만 원짜리 이상도 수의계약이 될 수가 있나요?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여성기업이라든지 예를 들어 장애인기업이라든지 하게 되면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서…….

아니, 그런데 이게 다 똑같은 기업이거든요. 똑같은 계약상 회사가 다 서원퍼니처라는 회사인데 이게 다 똑같이, 똑같은 회사인데 어떤 것은 4,000만 원짜리, 2,900만 원짜리 있는데 이게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그런 건 같은데 제가 사실적으로 계약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기억하기가 좀 그렇고요.

네, 이것 좀 한번…….

서원 것 말씀하셨으니까 기억하는 게, 업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여성기업이 아닌데 4,000만 원이 넘었는데 수의계약이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현황은 아마 지금 입찰로, 아까 전자에 말씀한 것처럼 입찰로 할 수 있고 2인 이상 수의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역서는 저희가 해서, 서원이라는 거는 알았으니까 아마 리스트로 하면 출력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해서 좀 자료로…….

아니, 이게 여성기업인지 아닌지만 바로 확인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성기업이 아니면 4,000만 원 이상이면 이게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아마 직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금방 알아보겠습니다.

네, 마스크 구매를 회계과에서도 계약을 본 게 있나요?

있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한 것처럼 두 건은 저희가 해서 입찰로 추진했습니다.

입찰로 했어요?

네.

본청에 1만 장 정도가 구매된 게 있는데요. 1,800만 원짜리, 2월 6일 날이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추진한 거는 소상공인과에서 추진한 걸 가지고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가지고 입찰로 해서 한 건 있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라온기프트?

그렇지 않습니다.

1만 장이요. 이거는 본청에서 한 거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구매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업체명이 라온…….

네, 라온기프트, 2020년 2월 6일, 1,800만 원, 이게 판촉물 회사인데 KF94 마스크가 유통이 되나요?

사실적으로 이번에 그거를 할 때 저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과연 이것이 면허가 어떻게 돼서 할 수 있는 거냐, 찾아봐서 사왔거든요.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상부기관에 질의 회신을 해서…….

아니, 대부분 지금 안전정책과에서 구매한 것들은 다 덴탈마스크인데 여기 라온기프트 판촉물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 화성시랑 거래가 대부분 보면 홍보물품이라든지 에코백이라든지 볼펜 이런 각종 순수 홍보용품인데 2020년 2월 6일 날에는 KF94마스크를 1만 장을 구입을 했어요. 이게 1,800원에 구매를 한 게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1800…….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만 장 건은 안전정책과에서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예요?

네, 아마 기금으로 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 이게 계속 헷갈리네요. 기금으로 하는 거랑 회계과에, 회계과에서 자체적으로 구매한 것도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주로 말씀드린 소상공인과에서 추진하는 것, 그 건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해서 전통시장 상인한테만 나눠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밀집된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과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과도 안전정책과에 요청할 수 있는데 왜 회계과에 또 이렇게 따로 요청을 하나요?

그 건은 아마 그때 할 때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에, 위원님들이 세우셔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서 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언제인가요, 그게?

구입날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6월 계약이 아직, 전체적으로 4월 13일 날 한 건이 계약됐고 또 휴컴에서 한 거는 6월 19일 날 추진하려고 해서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했습니다, 두 건은.

아까 제가 말한 서원퍼니처 가구점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해당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구입, 구매를 한 건가요? 그렇게 되겠죠?

보통 3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거의 다 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했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에서 하나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4,000만 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2인 수의해 가지고 수의 견적으로 입찰로 해서 한 건이 되겠고요. 아까 여성기업은 아닙니다.

여성기업은 아니에요?

여성기업은 아닙니다.

4,000만 원짜리는 2인 수의계약인 건가요?

네, 입찰로 해서.

확인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900만 원짜리는요? 시립 어린이집 인테리어 공사 동탄2 A89.

아마도 규정되게 되면 2,900만 원도 수의로 할 여건은 아닌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인 수의면, 가구점이 되게 많지 않나요?

화성에도 많고 전국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거의 몇 천개 되지 않을까요? 몇 백개, 몇 천개 되지 않을까요?

거의 경기도만 해도 몇 천개까지는 안 되더라도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지금 몰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업체가 10월 달에 2개, 11월 달에 2개, 1월 달에 하나, 2월 달에 하나 이렇게 계속 지금 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데 그 건을 부연해서 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더라도 특히 그 원장들이 소원하는 물품이 있다고 그럽니다. 저도 한번 물어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데 가다 보니, 현장에서 하는 사람이 우문현답이라고 현장에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장들이 어떤 걸 선호,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아마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거는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누가 결정을 하나요?

사실적으로 계약에 의한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네, 그렇습니다.

판단을 하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물론 해당 부서에서 해 가지고 의논을 할 때 특히 이제…….

이건 해당 부서에서 의논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도처에 다 다른 시설인데 한 회사가 했다는 거는 해당 부서랑은 전혀 의미가 없죠. 회계과에서 순수하게 다 이거를 결정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을 할 때 사업부서 의견을 듣습니다.

들었긴 했는데.

결정은 저희가 합니다.

이 결과가.

네, 그렇습니다.

다 똑같은 회사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2,900만 원 말씀하신 건들은 저희가 직원들 모니터링해서 보니까 2인 수의견적에 의해서 입찰 형식으로 한 겁니다. 단순히 수의라면 일대일로 해서 우리가 부가세 포함을 해서 2,200까지 수의를 하는데 2,900이기 때문에 2인 수의 입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2인 수의 입찰이라는 거는 입찰 사이트를 통해서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입찰과 똑같습니다. 다만 명칭만 2인 이상 수의지 사실적으로 입찰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2명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2인 이상입니다.

2인 이상?

네, 그러니까 거기에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격 가지고 해서 낙찰되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한경쟁입찰보다 조금 아래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입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2019년 10월 이후에 가구 같은 것 구입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19년 10월 이후, 2019년 8월 이후에 가구를 구입한 게 있으면 가구만 목록을 좀 주세요.

지금 그러면 입찰이건 수의건 그 리스트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수의만.

단순하게 수의만요?

네, 그러니까 2인, 입찰이 됐든 간에 가구에 관련된 거는.

제가 드릴 때 비고란에 입찰이냐 수의냐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적어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한 업체에 몰아줬는지 아니면 다른 업체도 많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19-26페이지를 보시면 주요예산 집행현황 10억 원 이상에서 청사부지 조성에 대해서 지금 잔액 명시이월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보상협의 지연 및 수용 재결에 따라 공탁, 이 내용이 뭔가요?

아까 전자에 청사 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청사 부지를 일부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

들어오시다 보면 정문 있지 않습니까? 정문 옆에 보면 버스 세워 놓은 데 있습니다. 그 부지를 일부 저희가 해서 샀습니다.

버스, 원래 저희 부지 아니에요?

일부는 아니었습니다.

일부가 아니에요?

국유지, 일부는 국유지.

몇 평 정도가요?

거기가 이번에 산 게 한 2,909평방미터쯤 됐고요.

700평.

그래서 다 해서 그 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하면 한 9만 56평방미터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 부지를 샀는데 매수자가, 개인이 그걸 가지고 중앙토지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어디다요?

그러니까 땅을 매수하게 되면 내가 억울하다 그럴 경우에는 경기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게 지금 협의 매수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의신청을 한 겁니다.

팔아놓고는 이의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가격으로 조성을 해서 이렇게 팔겠느냐 해서 됐는데 그는 그 가격을 수용 못하겠다 해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고 거기에서도 안 돼 가지고 중앙토지심의위원회에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저희는 12월 달에 어느 정도 다 될 줄 알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돈을 찾아가라, 그랬는데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공탁을 걸고 찾아가라?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탁을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게 명시이월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협의하고 계약서 쓰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 놓고 나서 감정가격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하기에는 이것 터무니없이 낮다.

이미 계약을 다 체결한 후에도.

계약을 못한 겁니다.

잔금을 치른 후에도 그런 거예요, 잔금 치르기 전에?

네,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계약을 하고.

그걸 수령을 해 가야 말씀하신 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네, 평당 얼마인데요?

평당 여기가 보면 저도 따져봤는데 450에서 500 정도 됩니다.

그렇게 지금 서로 협의가 됐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낮다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서 혹시나 행정소송으로 갈 것도 판단을 했는데 다행히 다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 된 거예요?

네, 다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 가격에 그대로?

그래서 아마 조금 해서 한 330여만 원 정도 추가로 더 지급했습니다.

평당?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의신청해 가지고 330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 데.

330만 원을 더 줬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총 얼마에서요?

3억 2,000…….

그 집 일부만?

네.

3억에서 한 1% 좀 더 주셨다는 얘기네요. 결론 났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소상공인과에서 좀 전에 얘기하신 부분이 마스크나 이런 것들이 소상공인과의 요구가 있어서 매입을 해서 시장이나 이런 데에 많이 이번에 주셨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보통 얼마 정도 되나요?

단가 말씀하시는 사항…….

아니, 전체금액이.

전체금액이요?

소상공인과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소독용젤, 그와 비슷한 재난물품이 얼마치가 돼요?

저희가 한 거는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네, 두 번.

그래서 첫 번에는 4,300만 원 정도가 됐고요. 두 번째는 9,000여만 원 정도 해서 한 1억 3,300이 되겠습니다.

마스크하고.

KF94마스크입니다.

그것 하나예요?

네, 마스크로 해서 두 번에 나눠서 했습니다.

두 번이요? 그 마스크 구입을 누가 하신 거예요?

저희한테 계약 의뢰를 해서 저희가 계약팀에서 입찰로 해 가지고, 그래서 아까…….

그 마스크 보셨어요?

마스크, 물품이…….

맨 처음에 마스크, 제가 그걸 처음에 받았는데 제가 쓸 수가 없는 마스크예요. 너무 두껍고, 우리가 보통 94마스크 이런 게 아니고 같은 94라도 거의 두꺼워 가지고 막 얼굴을 꽉 눌러 가지고 ‘이걸 어떻게 쓰라고 줬나?’, 이런 정도로 해서 안 썼거든요.

저희가 하는 거는 과업지시서상에, 예를 들어서 어느 수준을 제시합니다. KS마크, 예를 들어 KF94 수준을 해서 그 수준에 맞는 거면 이렇게 해서…….

그런데 수준에 아무리 맞아도 이게 실용성이 있고 없고를 따지셨어야 될 것 같아요. 이 4,3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물건은 거기에 어쨌든 다 맞았어도 실제적으로는 거의 쓸 수가 없는 아주 부담스러운 형태의 마스크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물품을, 물건을 보셨어요, 혹시 과장님?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검수를 합니다. 금액에 따라서…….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회계과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분들은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끼고 장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 그걸 끼고 어디 잠깐 가면 괜찮은데 이걸 끼고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한 시간도 못 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정말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단 저도 마스크 끼고 다닐 때 똑같은 경우를 같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94, 우리가 말하는, 그냥 우리가 쓰는 이런 94, 이런 거면 제가 말을 안 하는데 아주 딱딱해요. 딱딱하고 얼굴을 꾹 누르고 그냥 잠시 30분도 있기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은 ‘정말 예산 낭비했구나.’, 제가 시의원으로 느꼈을 때 ‘이게 뭐지?’,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과장님은 한다고 하겠지만 앞으로 정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어떤 물건을 구입했을 때는 정말 이게 실용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좀 듣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게 아니라 정말 일부 시장상인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걸 내려줄 테니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해서 내려 보내야지 일괄적으로 그냥 내려오는 것 같아서 저는 그때 이걸 보고 굉장히 아쉬웠던 거예요. 이 물건, 제가 찾아놓긴 했는데 아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잠깐은 쓸 수 있지만 그걸 끼고 장사할 수 없는 마스크였다는 거죠.

향후에 혹시 만약에 하게 되면 샘플링 같은 것 점검도 한번 해 보고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해서 최소한 샘플링 하나해서 저도 한번 같이 느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히 ‘94는 94구나.’ 하고 그냥 보내지만 그 94가 정말 실용성 있는지 없는지도 다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독 마스크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물건조차도 다 그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치의 물건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버릴 것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그 4,000만 원 그냥 날아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행사 올릴 때는 과업지시서를 굉장히 중요시 따지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지시서대로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잘못한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좀 더 면밀하게 이 물건이 정말 그렇게 가치 있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말씀드릴 사항인데 그것을 할 때 사업 부서에서 가급적이면 현장의 답을 좀 들어 가지고 그 여건에 맞는 걸 해서 우리한테 제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상반기 때 갔던 마스크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한번 부탁드리겠어요.

네,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재난관리기금에서 마스크를 구했을 경우는 법적으로 정말 회계과에서 그런 부분, 회계과에서 일차적으로 구하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돈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반회계에서도 거기에서 보게 되면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죠.

그러니까 기금에서 하기 때문에 기금은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저희가 다 해서, 300만 원 이상일 때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의논하고 되는데 기금에서 하는 거는 저희를 경유하지 않고 자체 부서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아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건을 사실 어떻게, 회계과에서는 많은 물건을 사시니까 좀 더 유용하게 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쪽에서 기금을 갖고, 사실 기금의 제일 문제점이 그거잖아요. 계획없이 잘 살 수 있는 것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물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회계과랑 잘 연관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과장님 머리 좋으시니까 생각 좀 해 보시죠.

향후에는 아마도 물건을 사고 그럴 때, 그거를 했을 때에는 회계과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게끔 채널을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이 어떤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번 회계과의 조례에다든지 해서 뭔가 하나 또 집어 넣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난맥상으로 막 물품을 구입하는 것,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요. 그거는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 뭔가 컨트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야만 그게 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들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구입하신 건 알지만 이 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도 항상 회계과와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화폐카드 있잖아요. 그 카드 발행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에서…….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카드를 우리가 만들잖아요. 우리가 말하자면 그 카드를 만드는 업체가 어디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코나아이라고 화폐 제조…….

코나.

코나아이.

아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수수료나 이런 게 전혀 없나요?

제가 알기에는 수수료, 사용금액의 얼마를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 형태로 해서.

회계과에서 돈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만약에 카드를 그쪽에서 발행을 해 주시고, 이번에 굉장히 많이 발행이 됐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은 그 카드 수수료나, 카드를 만들었을 때 그 비용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계시나요?

카드 만들 때는 처음에는 안 들어가고요.

그 얘기는 들었어요.

재발급할 때 본인이 2,000원씩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본인이 재발급할 때만?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처음에는 무료고요. 재발급만 본인 부담입니다, 2,000원.

그러면 그 업체는 카드를 처음에는 무료로 해 주고 재발급할 때 돈만 받으시는 거예요?

네, 2,000원이요.

그걸로 그분들은 수익을 내시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충전할 때, 물론 이거는 소상공인과 소관이지만 충전할 때 돈이 다 입금이 되기 때문에 그 자금에 대한 융통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금을 어떻게 융통을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만 원, 제가 이번에 복지포인트 160만 원을 다 거기로 충전했거든요.

네, 충전했어요.

충전을 2월 달에 했는데 2월 달에 다 못 쓰잖아요.

그거를 거기에서.

미리 입금이 되니까, 선입금이 되니까.

그거는 은행하고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코나아이쪽 계좌로 들어갑니다, 그게.

코나아이 계좌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러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먹네요. 맞나요?

제가 보기에 카드수수료는 보통 사용처에서 3% 정도 받고 있는데 아마 코나아이 측에서 매출처에서 1% 정도 받는 것 같아요. 확실치 않습니다. 이거는 한번 관련 부서에 물어본 다음에 부위원장님…….

회계과는 전혀 그거랑 관련이 없어요?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협약 체결을 소상공인과에서 다 하는 겁니다, 협약을.

어쨌든 저희는 소상공인과가 없어서 회계과에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왜 회계과에서 아니고 소상공인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돈과 관련돼서 예산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면 거기 아니에요?

부연해서 말씀하면 코나아이하고 한 배경은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같이 협약을 맺어 가지고 해서 아마 코나아이로 된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어떠한 선택사항 없이 여기랑 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서 하면…….

이걸 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는 아세요? 코나아이와 같은 업체가 몇 개나 있느냐는…….

화폐 만드는 회사가 거기 말고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이거는 경기도 감사대상이네요. 아니, 이 31개의 시군이 코나아이에 가고, 사실 우리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백 몇 십만 원 한꺼번에 안 쓰면 그것도 대단한 예산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 화성에서는 그냥 경기도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자체도 지역화폐 만드는데 그걸 경기도하고 같이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업무를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는 재난기금이라든지 이게 많이 몰릴 때입니다. 그래서 추진할 때 한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여러 개 자치단체에서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다 해서 묶어서 하는 게 업무 추진에 효율성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업무 추진에 효율성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몰아주기 혜택일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저희가 회계과라서 이게 소상공인과에서 계속하신다고 그래서 맞는지도 궁금하고 어쨌든 전체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보통 돈, 예산 다 집어넣잖아요. 우리들 포인트라고 그러나요? 복지포인트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넣는데 이게 회계과랑 전혀 상관없이 소상공인과에서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그 지역화폐카드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의 깊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19로 인해서 해외 입국자 수송을 우리 차량관리팀에서 하신다네요. 저는 이 코로나 관련해서는 안전정책과에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 회계과의 차량관리팀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계시다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처음에 코로나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버스를 임차해서도 일부는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액이 좀 이렇게 해서, 비용도 비용이지만 업체에서 좀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공용차량을 활용했으면 어떠냐, 그런 안이 제시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에서 추진하게 됐는데 아마 제 기억에는 3월 30일 날부터 이렇게 해서.

3월 30일.

네, 처음 시작했고 4월까지는 저희 회계과에서, 우리가 회계과 직원이 9명인데 팀장을 비롯해서 로테이션으로 돌려 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근무했었습니다. 현재는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공항 리무진 버스가 6대를 해서 아침 8시부터 새벽 1시, 2시 넘어서 끝났는데,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오래, 너무 이렇게 직원들이 내근근무도 해야 되고 또 그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 추진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러면 기존에 각 실과소에 협조를 해서 우리 저쪽에 보면 사업소라든지 그런 협조를 해서 같이 하면 어떠냐 해서 5월 1일부터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보통 3일에서 한 5일 정도에 한 번씩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3일에서 5일 정도 하루에 한 번씩 가셔 가지고 1시쯤에나 퇴근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어떤 한 업체랑 계약을 맺으려고 했는데 그게 하루에 한 300만 원, 200만 원이 돼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나섰다고, 나서게 됐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그때 아마 카니발벤이라고 그러나요? 그때 그거를 했을 경우에는 회차에 관계없이 하루에 30만 원, 40만 원을 아마 기억이, 했을 때 그 기억이 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하게 되면 종잡을 수 없는 게 버스를 타고 오기 때문에 몇 명이 오는지 수요가 얼마인지 보면,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맞고 또 갑자기 벤을 오라 그러면 늦춰지고 기다리고 그러니까 불합리한 면이…….

오히려 기동성에서 떨어지고.

불합리한 면이 있으니까.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가고.

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공용버스가 있으니까 활용하게 되면 최소한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모든 상황이 변했고 우리 회계과의 차량관리팀도 어떻게 보면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화성시 예산절감 차원이나 화성시민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2,000만 원짜리하고 4,000만 원짜리 2인 이상 수의계약했다고 그랬는데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들어왔나요?

그러니까 입찰한 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네, 2인 이상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개 업체나 입찰이 들어왔나요?

그거는 아마, 제가 리스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 보내 가지고 해서 조금 이따 바로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낙찰률이 0%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 가격 기준이 있습니다.

아니, 0%면 결과가.

하나도 입찰을 안 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유찰이 됩니다.

유찰이 됐어요?

유찰이 될 경우에는, 지금도 우리가 경쟁입찰이고 제한경쟁입찰을 할 때…….

유찰이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도 안 했을 경우에는, 처음에 예를 들어서 한 개 업체가 해도 저희는 입찰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재공고를 내려서 누계 또 하게 되면, 또 안 할 경우에는 첫 번째 업체한테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도 입찰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0%라는데요, 낙찰률이? 그래서…….

낙찰률이 0% 하게 되면 돈을 하나도 안 받는다는…….

아니, 그러니까 2인 이상인데.

투찰을 안 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수의계약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물론 그 건이 어떤 특이하게 제시가 됐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담당하시는 분 여기 계시나요?

담당 팀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너무 세부적인 거라서. 이것 담당했던 직원분.

네, 그러면 담당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계과 계약1팀장 김완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서원퍼니처, 작년에 아마 두 건 정도 저희가 물품으로 해서 화성시 관내로 2인 견적 입찰을 한 것 같은데요. 그때 저희가 전자로 하기 때문에 당초에 투찰한 낙찰조서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낙찰률이 0% 맞나요?

낙찰률은 저희가 아마 화성시 2인 견적이면 물품 같은 경우에는 88%입니다.

아니, 낙찰률이 0%라고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맞나요, 낙찰률 0%가?

낙찰률은 저희가 아마 그냥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금액별로 네고율이 있습니다. 네고율이라고 있는데 0%는 아마 잘못, 누가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마 그 건수를 저희가 전자로 투찰을 했기 때문에 낙찰업체하고 계약한 투찰률하고…….

그러면 이 4,100만 원짜리는 몇 개 업체가 그때 들어왔었나요? 두 건밖에 없어서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그때 저희가 한 1년에 건수가 한 4,000건 정도 되다 보니까 투찰한 업체수는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가 금방 출력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전자로 다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몇 개 업체가 투찰을 하고 어떤 업체가 낙찰이 되었고 몇 %로 계약이 됐는지 그건 바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만약에 낙찰률이 0%다 하면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수의계약하는 경우는 두 번 정도 입찰해서 아무도, 무응찰일 때 그때 당초 저희가 공고했을 때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요. 낙찰률도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88%로 적용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 서원퍼니처는 4,100만 원짜리, 2,900만 원짜리는 전자입찰에 의해서 무조건 됐다는 거죠?

네, 아마 수의 2인 견적은 화성시, 물품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이하는 화성시 관내로 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업체가 투찰이 된 것 같고요. 88% 적용해서 그 금액으로 계약을 했을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당초 아마 서류가 있습니다. 계약 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니까 바로 출력을 해서 행감 도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혹시 지금 동탄9동 청사 관련해서 과장님, 현재 진행되고, 우리 공유재산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신동에 청사, 신청사 부지.

그것 먼젓번에 말씀해 가지고 해서 했는데 아마 현재는 제가 땅을 시설공사과에서 매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LH에 비용 지불 다 했어요, 땅값?

저는 그렇게 직원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땅값을 시설공사과에서 지급하나요? 우리 회계과에서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역개발사업소에서 그쪽의 예산을 통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고 아마도 좀 더 서두르는 방향으로 해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나면 그 외에 행정절차들은 다 시설공사과로 넘어가는 겁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심의를 2018년도에 저희들이 가서 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그 부지에 대해서. 부지에 대해서 심의를 다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계약금을, LH에 저희들이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땅을 사야 되는데 계약하고 잔금하고 어쨌든 잔금을 다 줘야만 그 땅을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잔금을 안 줬는데 공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최종 행정절차를 회계과에서 안 하고 시설공사과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 예산이, 땅값 예산이, 부지비 예산이 시설공사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과장님?

저희가 업무가 넘어온 지, 10월 24일경에, 그 업무가 저희한테 작년에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는 거는, 여기에서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향남읍 추진하는 것 행정절차는 현재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담당으로 있다가 행정절차를 마치면 다시 이거를 시설공사과로 넘기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루어진 거는 아마 해당 부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를 매입을 하려면 계약금이 있어야 되고 어쨌든 중도금을 주든 잔금을 주든 돈을 다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시설공사과에 예산이 세워진다는 건가요? 그것만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이 건은 아마, 제가 판단해서는 시설공사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확인해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략적으로 행정절차를 따져보면 아무리 빨라도 2023년 정도 되어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행정에서는 최대한 빨리 하겠다라고 그렇게 지난번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현재 분동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일반상가를 세를 들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없는 겁니까?

일단은 현재는 여건 변화가 없어서, 그때 말씀하신 사항을 듣고 저도 사실 하루 휴가를 내서 현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가서 동장하고 얘기도 해 봤고 얼마나 민원이 왔는지 확인을 해 봤고 그래서 저도 일단 해 봤고 또 담당 동장으로 해서 이게 분동이 나은 건지 뭐한 건지 얘기도 솔직히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을 늘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 봤는데 담당 동장 얘기로는 어느 정도 해서 있을 때에는 자기가 커버할 수 있다, 다만 인원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때 되게 되면 서로 더 좋은 점으로 방향성 찾아 가지고,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장단점은 있습니다. 예산은 절감되겠고 당연히 여러 가지 행정 부분에서 많이 단축이 되는 거는 맞는데 시민들의 불편사안들이 대거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 과장님 아시기로는 현재 상황에서 각 동에서 동장님께서 인원이 좀 필요하다라고 요청이 오면 인원 정도 보충을 해 주고 현재에서 그냥 가시겠다, 현재 계획은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여건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같이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가야되지 않나…….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에서 판단을 해서 잘하시겠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게 주민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저희 세금이 쓰여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나름대로 또 다른 각 과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건 변화가 생기거나 있으면 추후로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인데요. 제가 계약을 지금 찾아보려고 화성시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사이트가 갑자기 먹통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가끔 가다가? 화성시 계약시스템이 지금 먹통이거든요, 계속 안 들어가지는데.

시스템 관리를 정보통신과에서 하는데 저희도 가끔 하다 보면 새올이라든지 이게 다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다운이 되니까요. 좀 전까지만 해도.

아니, 설마 위원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오비이락이라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아니, 이게 좀 전까지 됐거든요, 질의하기 전에는? 질의하고 나니까 갑자기 안 되네요. 어쨌든 지금 자료를 주신 게 4,100만 원짜리는 없어요, 낙찰 결과가. 여기 사이트에는 낙찰률이 0%로 나와 있어요. 수의계약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요.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담당 팀장이 답변을.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1팀장 김완기입니다. 아마 제가 계약정보시스템을 보면 확인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저희가 본청에서 아마 계약하는 게 있고 또 동부출장소라든지 동탄출장소, 보건소, 거기에서 계약하는 사항이 있어서요. 저희가 아마 뽑은 사항은 본청으로 계약한, 저희가 직접 계약한 것은 가지고 온 건데 아마…….

여기 그러면 누락이 된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희 본청에서 계약한 사항은 저희가 확인이 가능한데요.

아니, 그런데 왜 그것만 누락이 돼요. 제가 확인한 거는 4,100만 원짜리가 낙찰률 0%라고 지금 사이트에 여기 나와 있고 아까 캡처를 해 가지고 봤는데,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있는데 왜 그것만 빠져 있냐고요.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분임재무관이 또 아마, 저희 화성시 회계과 재무관이 있고 또 각 외청이라든지 있어서,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면 뭐 하냐고요. 여기 확인했는데 없잖아요, 낙찰결과가 여기에. 없잖아요. 없는데 뭘 확인을 해요. 이것만 빠질 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아마 우리 시청에서, 일단은 위원님께서 보신 게 우리 계약정보시스템, 거기에서 서원퍼니처로 검색해서 나온 현황에서 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계약한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4,100만 원으로 서원퍼니처가 없다고 하니까…….

없어요?

네.

없다고요? 여기는 나와 있는데요. 대체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것 한번, 제가 가서 한번 봐도 될까요?

지역사회통합 돌봄 선도사업, 자립체험주택 운영 물품구입, 조달구입 이렇게 써 있어요. 조달구입이라고, 4,151만 6,300원, 2019년 11월 6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달구입이면 저희가 조달청으로 구입하는 사항이 있고 각 업체…….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에 대한 결과가 여기에는 낙찰률 0%라고 나와 있어요. 2019년 11월 6일, 계약방법도 일반경쟁이에요.

죄송하지만 제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오셔서 보세요.

이거는 저희가 조달청 쇼핑몰로 구매하는 사항이라 입찰을 안 하고 쇼핑몰에 올라와 있는 가구를…….

저기 가서 답변해 주세요.

그게 아마 저희가 인터넷 종합쇼핑몰, 쇼핑몰에서 보면 관급가구로 해서 구입해서 그거는 낙찰률이라든지 가격이 그 쇼핑몰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구매한 사항 같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이라든지 직접 구매한 게 아니고요. 나라장터 쇼핑몰로 해서 구입한 사항 같습니다.

구입을 클릭을 누가 했어요, 그러면?

클릭은…….

어쨌든 온라인으로 구매한 거잖아요.

네, 온라인에서…….

선택은 누가 했냐고요.

선택은 아마 저희 회계과에서 구매했을 겁니다, 각 부서에서 의뢰를 하면.

그게 수의계약이잖아요.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는 거는 저희가 직접 업체하고 계약하는 게 아니고 그 쇼핑몰…….

아니, 업체하고 계약은 안 했는데 이 회사를 선택하는 것을 갖다가 클릭을 회계과에서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아마 클릭을 해서 구매를 했을 겁니다.

했을 겁니다? 누가 한 겁니까, 도대체 이거는? 팀장님이 안 하셨어요?

그런 건들은 사업부서에 의뢰가 오면 저희가 쇼핑몰 식별번호라든지…….

이건 더 쉬운 수의계약이잖아요. 이건요.

수의계약, 1인 수의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니, 당연히 어렵죠. 형태로는, 1인 수의계약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형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의라는 게 뭐예요. 이게 정보라는 게 없이 그냥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서, 객관적인 정보 없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계약하는 게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동안에 어떤 경험과 어쨌든 이력이나 그런 걸 가지고. 쇼핑몰에 올라와 있는 거를 갖다가 선택을 해서 클릭한 거는 수의계약이랑 뭐가 달라요, 그게 형태로 봤을 때? 명칭은 다르겠지만, 그렇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선택을 할 때 어차피 나라장터에 있는 품목들을 구매할 때 저희가 정하는 거는 사업부서에서 일단 정하고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그런 번호라든지…….

왜 또 사업부서에서 정한다고 그래요. 500만 원 이상은 회계과에서 다 아까 결정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관급자재라든지 어떤 쇼핑몰에 올라와 있는 거를 이렇게…….

이게 무슨 관급자재입니까? 이게 무슨 관급자재예요, 가구인데.

가구라든지 그런 구매를 할 때는 사업부서에서 많이, 어떤 모양이라든지 사업 형태라든지…….

과장님이 그냥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원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에서 걔네들이 한 거기 때문에 직접 계약합니다, 보건소에서 그거는. 그래서 우리 직원이 찾아봐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계약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수상한 게 뭐냐면 여기 시립 어린이집 동탄 신도브래뉴 인테리어 공사 가구 구입이 있어요. 보면 업체가 25개나 들어왔거든요, 이게. 25개나 있어요. 그중에 어쨌든 낙찰이 됐어요. 그런데 4,100만 원짜리는 쇼핑몰에서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그게 또 그렇게 되냐고요, 그게 또 우연히. 네?

그게 낙찰로 하게 되면 진짜 우연이 많습니다, 솔직히. 매번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업체도 엄청 많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구업체가 500개 이상 되게 되면 500 대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권한은 아니고 아마도 우연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회계과에서는 어떤 업체의 외압이라든지 누가 어떤 청탁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다?

저희 성격상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건 없는 거죠?

없습니다.

네, 아무튼 굉장히 수상합니다. 사이트도 갑자기 안 되고, 아까 전에도 계속 낙찰률 0%라고 하는데 그럴 일이 없다고 하는데 낙찰률 0%가 맞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수의계약이 아니냐 했더니 형태는 단순히 클릭해서 선택하는 수의계약보다 더 쉬운 수의계약이 되는 거고,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게 합리적인 상황입니까?

저도 이번 기회에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세세한 것 당연히 모르시겠죠. 밑에 이런 업무는 실무자분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아무튼 그런 일은 없었다고 행정감사 자리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요구할게요. 1억 원 이상 물품 구매현황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지금 물품 구매현황은 연도별로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좀 하지 마시고요. 죄송하지만 업체별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업체별로, 그건 편집 가능할 것 같습니다.

편집 금방 될 것 같고, 1억 원 이상.

1억 원 이상…….

아니, 1억 원 이상, 5,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이렇게 해 가지고 업체별로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1억 원 이상하고 5,000만 원 이하하고 해서…….

5,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이렇게 세 분류로.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금액하고 같이 해서, 업체별로 해야 눈에 들어오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편집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해서 주시면 금방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관련 자료에서요. 보면 조달이면 조달이고, 이렇게 조달청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달청에 되어 있어도 사실 업체가 있는 거잖아요. 업체명을 넣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려운가요? 조달청에서 구입은 했어도 업체명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조달청이라고, 업체명을 조달청이라고 그냥 통일되게 표현을 해 버리니까.

저희가 구분을 할 때 회계과에서 했느냐 아니면 조달로 했느냐 그렇게 해서 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조달해서 A업체, 조달해서 하더라도 B업체,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자료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네, 업체명이 나오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트가 갑자기 또 됩니다. 내용이 맞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를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겠습니까? 잠깐 오셔 가지고 이게 어떤 건지 좀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