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9일 차량등록사업소 김성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7-5페이지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써 지난 2월 18일 2020년 업무계획보고 시 보고드린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와 같은 내용이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7-7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9년도 종합합동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오류자료 정비였습니다. 오류자료 1,246건을 모두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민원 기간 초과 지연 처리 실태입니다. 주기장 시설보유 허가, 건설기계사업의 휴지신고 관련 2건을 지연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신규 공직자의 경험 부족으로 지연 처리된 사항으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처리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부서 운영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예산액은 3,672만 원이며, 집행액은 1,786만 9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1,885만 1천 원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2억 8,847만 9천 원이며, 집행액은 2억 7,985만 3천 원으로 집행률은 97%이며, 집행잔액은 862만 5천 원입니다. 17-12페이지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1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입니다. 2019년도 총 부과 건수 5만 8,891건, 부과 금액 35억 4,321만 7천 원이며, 그중 5만 1,538건의 21억 109만 6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0년도 4월 말 기준 총 부과 건수는 2만 3,015건이며, 부과 금액 21억 9,807만 9천 원이며, 이 중 1만 8,499건의 5억 9,129만 1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17페이지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건설기계 주기장 시설보유 확인 관련 민원이었으며, 해당 민원은 주기장 허가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여 반려되었습니다. 17-19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정수물품에는 2007년 취득한 무정전 전원장치, 2014년 취득한 노트북 컴퓨터 1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17-21페이지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2020년 4월 말 기준으로 화성시에 등록된 차량은 총 44만 7,014대로 2019년 12월 말 기준 대비 약 2% 증가하였습니다. 17-22페이지 법령 위반별 행정처분 및 조치결과 현황입니다. 2020년 4월 말 기준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위반 4,047건, 자동차 등록 위반 230건, 임시운행기간 위반 191건, 의무보험 미가입 위반 5,086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199건으로 총 9,753건에 대해 과태료 16억 626만 8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3억 2,743만 4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7-23페이지 무보험 운행차량 사건 처리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말 기준 2,323건이 접수하였으며, 이 중 839건을 처리하였고 운행정지 122건 및 번호판 1건을 영치하였습니다. 17-24페이지 번호판 제작 및 제작업체 관리현황, 17-25페이지 주요 시책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7-27쪽입니다. 외국인 불법명의자동차 대포차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관련해서 행사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봐도 시민체육대회 홍보 부스도 운영하셨고,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때도 근절홍보를 하셨는데, 그러면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심각한 상황에 저희는 행사를 못 했을 때 불법명의 대포차에 대한 근절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행사 말고 다른 방법을 어떻게 하셨어요?

2019년, 올해 말씀드리면 올해는 저희들이 4월에 의무보험제도 동영상교육을 했습니다.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2019년도 의무보험 위반대상자 654명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영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를 했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수도권을, 근절했을 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네, 그렇습니다.

전파돼서 나오고 있는데 행사는 아마도 거의 못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사 말고 LED전광판을 이용하든지 게시대에 어떤 리플릿 같은 거를 기업체가 많은 데에 뿌려볼 생각은 해 보시는 건가요? 나눠드리고 이런 거?

저희들이 그런 건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올 1월에도 화성시 경제포럼 때 기업체 임원들한테 임직원 상대로, 특히 법인 같은 경우는 주소변경이라든가 상호변경을 안 하다 보니까 과태료가 많습니다. 일반인들은 주소변경을 하면 자동적으로 저희들 시스템에 주소변경이 되는데 법인이라든가 기업체는 자동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위주로 업체에 홍보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이라든가 버스정류장, 그다음에 전광판 이런 곳에 다양하게 꾸준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에 한 달에 한 번씩 이장단회의도 있고 주민자치회의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이런 걸 배포해 달라고 부탁 좀 드리고, 이장단 회의할 때도 이장님들한테 이런 것도 홍보해 주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조하겠습니다.

네, 그런 방안을 모색하셔가지고 서부지역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대포차 같은 걸 많이, 저도 많이 목격을 하거든요. 그런 게 근절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7-7쪽입니다. 17-7쪽이 아니고 17-15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체납액이 자동차 검사 지연으로 해서 과태료하고 의무 가입,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제일 많아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또 상대적으로 보면 2020년도에는 자료가 4월 30일까지인데 상당히 많습니다.

네.

건수도 많고.

네.

이게 2020년도 4월 30일까지 자료인데 12월까지라고 생각하면 아마 상상도 못 할 정도로 금액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올 12월까지 예를 들어서 예상했을 때 보면 2019년보다는 약간 체납액이 좀 더 증가할 소지가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개인이라든가 기업체에서 경제활동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자동차 의무보험이라든가 정기검사, 과태료 납부가 지연될 소지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사례는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꼭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의무보험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체납액, 과태료가 많다는 건 일반적인 상식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 겁니까?

홍보보다는요. 인식이라든지, 제가 봤을 때는 과태료 부과가 너무 금액이라든가 처벌기준이 약하다 보니까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태료를 이번에 계속 연속적으로 납부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2015년도 의무보험 안 하고, 2016년도 안 하고 계속 했을 때 그걸 처벌을 할 수 있는 게 돼야 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의무보험 안 들고 차라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게 경제적 이득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악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악용하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도적으로도 보완될 사항이 좀 있습니다.

소장님, 의무보험을 들지 않으면 운행을 몇 개월 못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나요?

저희들이 일단 의무보험을 안 들면 차량 운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저희들이 특사경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험을 안 들면 1차적으로 보험개발원에서 경찰서로 통보해 줍니다. 경찰서에서는 다시 위반자를 추출해서 이걸 또 보험개발원에 통보하면 보험개발원에서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운행했다 적발된 사람은 저희들 특사경에서 수사를 해서 법원에, 검찰에 넘기고 있습니다.

의무가입 보험을 안 들어서 적발된 건수도 많습니까?

연간,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한 800건 이상 적발되고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적발은 못 하죠?

운행 중에 저희들이 적발을 할 수가, 그게 경찰서라든가 특별단속을 하거나 하면 모를까 운행 중인 걸 쉽게 적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나 제도상으로나 분명히 명시돼 있는 건 알지만 이게 ‘보험을 드느니 과태료 내는 게 낫다.’는 시민의식이 잘못돼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정이나 집행부에서는 이런 의무보험이 미가입 되지 않도록 어떤 홍보도, 홍보보다도 인식에 대한 이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침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 이렇게 내려갈 때.

지침도 알아야 되고요. 보험 처음에 가입하면 일단 보험협회에서 법적으로 사전에 75일 전부터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다 통보를 합니다. 75일 전, 그다음에 30일 전 이렇게 통보를 하고 저희들도 사전에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는 데도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법인폐업이라든가 이런 게 다양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험 안 드는 게 계속 꾸준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나 이런 게 건수가 줄어 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부분 시민들은 다 책임보험을 들고 있는데요.

저도 여기 와서 알았는데 보험을 보통 저는 1년 단위로 드는 줄 알았는데 옛날에 규제개혁 때문에 보니까 보험을 한 달만 들어도 되고 열흘만 들어도 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보험을 등록이라든가 이전할 때만 들고 안 드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유민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시는 일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차량등록사업소는 번호판 받는 곳이다.’ 이렇게 일반시민들한테는 인식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시민들이 그렇게 인식하시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지만요.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중에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동차 정기검사 위반과태료, 자동차 등록 위반과태료, 자동차 임시운행 기간경과 과태료, 기타 등등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사항이 자동차 의무보험, 책임보험이라고 하죠. 이거에 대한 중요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조오순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등록을 마치려면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 등록하기 이전에 책임보험은 가입이 돼야 등록이 되잖아요.

그건 100% 저희 등록, 이전할 때는 그 보험은…….

당연히 그렇죠.

100%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 안 하면…….

그런데 아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신 거 같아가지고. 일단 등록을 하려면 책임보험은 무조건 1년 치를 들어야 되는 거고?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건 종합보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책임보험도…….

책임보험도?

책임보험도 예를 들어서 한 달, 60일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받아주시면 안 되죠.

그런데 법적으로, 옛날에 저도 등록사업소…….

아니,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책임보험을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의무사항인데 이거를 1개월 단위로 들어 준다, 2개월 단위로 들어 준다, 분기별로 들어 준다, 이거는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옛날에는 보험을 1년 단위로 들었었는데요. 이게 규제개혁…….

아니, 그러니까 보험도 소장님,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자고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책임보험, 의무보험을 얘기하는 거고, 법적으로 들어야 되는 보험. 종합보험은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개인에 따라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보험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임보험에 대한 부분만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자 이거죠.

위원님, 저희들은 자동차 등록할 때 종합보험은 따지지 않고 책임보험만 따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책임보험도 그렇게 민원인이 편리에 따라서 분할해서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거를 지금 법제화시킨 거예요, 중앙 상위법에서? 아니면 우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건 전국이 다 동일합니다.

그거 왜 그렇게 바뀌었나 모르겠네. 그럼 예를 들어서 자동차번호판을 새 차 뽑아가지고 중고차가 됐든 등록을 하고 내가 나쁜 마음만 먹으면 쉽게 말해서 한 1개월 정도만 책임보험 들고 등록해서 번호판 받고 이런 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차량등록사업소 오기 전에는 저도 책임보험이나 보험을 1년 단위로 알고 있었어요.

네, 저도 지금 안 거예요.

저도 업무를 하다 보니까 보험을 1개월, 6개월 단위로 든다고 해서 저도 그걸 의아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보험료도 많이 들다 보니까, 1년 단위로 들다 보니까 이걸 분할을 자기 임의대로 들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사항 같습니다.

분할로 들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도 처음 알고 약간 의아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책임보험을 안 들고 만약에 적발이 되면 과태료가 나가는데요. 그 과태료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금액적으로?

저희들이 날짜마다 약간씩 다른데요, 보험이. 자가용은 최고가 90만 원입니다, 의무보험 안 들었을 때. 그리고 이게 날짜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90만 원 정도.

최고 90만 원이고 10일 이내는 1만 5천 이렇게 증가해서 최고 158일이 되면 90만 원이 최고 금액입니다, 부과를.

최고 금액이?

네.

미미하긴 미미하네요. 그렇다고 이거를 과태료 물고 그냥 책임보험 안 들고 운행하겠다 이런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많지 않은데요.

나중에 사고 시에 보장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본인보다도 보험 안 들었을 때, 쌍방 사고가 났을 때 타인한테 피해를 주니까 그게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강화가 되고…….

그런데 그게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상위법 자체가 개정이 되거나 강화가 되거나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비합리적인 부분들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번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건수가요. 2019년도에는 1만 3,130건 정도 됐거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20년 4월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벌써 5천 건이 넘었습니다. 과태료라고 하는 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그런 방법은 아주 치졸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진 않겠지만 적어도 조금씩 줄어야 된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그런 모습이 보여야 굉장히 업무를 잘하신다, 열심히 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료만 보면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올해 저도…….

왜 그렇습니까?

올해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놀라셨죠?

네, 이게 여러 가지, 요새 코로나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게 경제가,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활동이 조금 제한적이다 보니까 보험 드는 부분도 좀 소홀한 부분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파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추측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만 하면, 어떤 일이 터지면 다 코로나19로 몰고 가거나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거는 바른 답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은 있겠죠. 있겠지만 어쨌든 파악을 해 보시는 게 그래도 좋지 않을까 싶은…….

원인 분석을 한번 저희들이…….

그러니까요, 원인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해 주시는 거죠?

네, 그런데 저희들이 원인 분석이라는 게 일일이 그분들한테, 체납자한테 물어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책임보험 미가입 때문에 증가가 된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대응을 말씀해 주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겁니다. 지금 자동차 정기검사, 의무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안내책자 몇 건 발행하셨습니까? 2019년도 3월로 돼 있는데요. 990건 발행했습니다, 990건. 우리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화성시 차량도 있고 한데, 990건 제작했고요. 그리고 2019년 9월에 620장 배포했어요, 홍보 리플릿. 아까 조오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홍보나 이런 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게 예를 들어서 600장, 620장 이렇게 보내고 “홍보를 다 했다.”고 하시면 안 되죠.

저희들이 책자로도 배부해서 읍면동에도 다 비치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리플릿뿐 아니라 책자를 지급해서 각 기관에도 배부하고, 오시는 민원인한테도 사무실에 비치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 다양한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SNS나 이런 건 없어요. 의무위반차량 예방차원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 SNS로 하는 거 있습니까? 홍보하고 이런 것들?

SNS나 페이스북이라든가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소장님, 웬만한 것들은 다 개인 문자나 이런 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해 주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SNS라든가 페이스북 이쪽도 제가 담당자한테 그건…….

그게 홍보효과가 훨씬 클 거 같아요.

말은 해 놨습니다. 아직 구두로 일단은…….

어떤 걸 해놨다고요?

페이스북 같은 거, 우리 화성시 차량등록사업소 페이스북을 만들어서 다양한 걸 홍보하면 낫지 않느냐고 우리 담당자한테는 일단 구두로는 해 놨습니다.

해 놓으셨군요?

네, 페이스북이라든가 이건 하여튼 저희들이 구축해서…….

제가 말씀을 하기 전에 추가적인 홍보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진한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한번 믿어보는 걸로 하고요. 꼭 하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김성현 차량등록사업소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제는 이런 거 같아요. 우리가 과태료나 체납 이게 보면 16억씩, 거의 한 20억에 육박되거든요, 합해서 보면. 이게 인원이 적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업무가 과해서 그런 것이냐라는 거를 제가 조금 봤는데요. 지금 사무분장표에 보면 9급이 6명이시더라고요. 그것도 2019년도 말 정도에 전부 다 오신 분들. 물론 그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9급 발령 받자마자 오셔가지고 이런 과태료 업무나 변칙금이나 이걸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주무부서에 정원이나 인원이나 아니면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좀 받으셔서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주는 대로 받아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특화된 직업일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려면 인원, 사무 볼 수 있는 분들을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받으세요.

위원님, 배려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직부서라든가 인사부서에 공문으로도 요구했었고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현실을 설명드리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화성시가 인구라든가 조직이 확대되다 보니까 인사부서라든가 조직부서에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만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여건이 되면 공문으로 요구하고 전화로도 제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부서에서도 차량등록사업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소장님께서 인식을 시켜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화성시민들 범법자를 양산하는 거잖아요, 이걸 관리를 못 하면. 이게 큰 범법이라고는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범법자를 자꾸 양산하는 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문인력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업무 분석을 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조직부서하고 인사부서에 문서라든가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불용액 현황에서도 국내여비, 사실은 또 이것도 악순환이겠죠. ‘인원이 부족한데, 내부에서 업무처리하기도 바쁜데 밖에 어떻게 나가느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역시 안에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 밖에 나가서 일할 거는 또 열심히 해 줘야 돼요. 이것도 적절하게, 탁상 행정이니 이런 오해를 받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안의 업무도 바쁘지만 밖에 나가서 할 일은 충분하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용액, 저희들이 민원창구에 근무하다 보니까 민원창구 근무하는 직원들이 9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현장출장 갈 일은 좀 적고요. 저희들은 바람이 있다면 여비를 줄이더라도 사무관리비를 많이 편성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항상 사무관리비는 부족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인력 보강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로 보강을 시키세요, 소장님이.

그 부분은 조직부서에 시장님까지 결재 받아서, 조직부서 협조를 받아서 지금 제출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김성현 소장님의 업무능력이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들이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에 관련된 업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관리법 위반하시는 분들 많이 발생되고 있죠?

네.

2019년도에 몇 건 정도입니까?

지금 정기검사하고 의무보험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2020년도에 의무보험은 5,127건이고요. 그다음에 검사는 4,059건입니다.

고발조치 되는 건 어느 정도 됩니까?

고발은 특사경에 의해서 고발사건 검찰에 송치한 게요. 지금 올해 284건, 그다음에 범칙금 부과가 21건, 그다음에…….

비율로 따지면 많이 약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수사하는데 약 839건을 처리했는데요. 저희들이 의무보험 가입 안 하고 운행한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수사하고, 또 그분들을 탐문실로 오시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처리하는 게 조금…….

저도 시민의 한 사람이고 국민의 한 사람이지만 권리와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의무를 다하지 않는 시민은 의무를 구태여 관에서 보호, ‘보호’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의무불이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제재가 있어야지만 그래도 의무를 다하시는 분들이 그걸 보고 또 더 의무를 다하시면서 살아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게.

위원님, 저희들이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95% 이상 자동차 압류라든가 체납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신경 써, 업무에 신경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무보험 미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물론 계층이 좀 정해져 있죠, 계층이?

의무보험도 어렵거나 그다음에 외국인들, 업체가 파산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여러 가지 일단 내용들은 다 있으셨겠죠. 체납하거나 미가입하시는 분들 마음이야 뭐 사실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권리가 있으신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의무를 다하게끔 하는 권리가 있으신 거잖아요.

저희들이 업무를 그걸 하는 게 맞습니다.

맞죠. 권리행사 최대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위치와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지적내용으로 보면 행안부에서 체납자 오류자료 정비 내용 건이 1,246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건수가 많은데요, 1천 건이 넘어가면.

이게 1997년부터 2018년도까지 자료인데요. 옛날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부과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적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그다음에 법인번호, 이런 게 누락된 게 적발돼서 이번에 조치했고 완료했습니다.

행정처분은 일단 시정으로 처분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시정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시정은 다 완료됐습니다.

완료되셨어요?

저희들이 주민번호나 법인번호 다 찾아서 오류를 정비했습니다.

그러면 시정 완료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여쭤보는 건데 등록세 있죠? 차량등록세. 차량등록세가 어떻게, 세수가 어디로?

차량등록세는 제가 알기로 도세이기 때문에 일부는, 제가 세무직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부는 도로 들어가고 나중에 도에서 저희들한테 일부를, 징수금을 돌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징수금 돌려주니까 어찌됐든 등록을 많이 시켜야 되고 그럴 부분은 있네요.

일단은 도로 다 들어갔다가 도에서 나중에 징수…….

그러니까 일단은 화성시 세수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니깐요. 비율에 맞춰서 돌아오겠지만, 그렇죠?

네.

렌터카 등록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거든요.

렌터카 등록은 저희들 업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인가요? 그쪽에서.

아, 교통행정과 업무입니까, 이게 또?

네.

그러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련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본 건데요. 교통행정과요?

네, 번호판 등록은 저희들한테 하지만 인허가는 교통행정과인가 그쪽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도 저희가 이렇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업무의 내용들이 일관성 있게 가지 않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업무가 많이 분산되어 있고 많은 시민들이 헷갈려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차량등록소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신데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윤우원 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이고, 또 차재문 기술개발과장님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서 불참하게 됐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9일 농업기술센터 이명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기술지원팀장 최재연입니다. 먼저 윤우원 기술지원과장의 6월 30일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로 부재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시 시정과 농업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5개 공통사항 항목과 10개 개별사항 항목으로 해당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9-4페이지 사무분장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오순 위원님의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지 내 표지판 수정 건은 현재 공사 중인 농업기술센터 신청사의 현황판 상 준공예정일이 잘못 표기된 사항으로 지역 농민과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현황판의 준공예정일을 올바르게 수정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추후 일정변경 등 변동사항 발생 시 현황판을 즉각 수정하여 지역 농민 및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님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올바른 예산과목에서 집행하도록 할 것의 건의 건은 농업인 교육 예산에서 정확한 예산과목으로 2020년에 행사실비지원금,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4번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다음 페이지 8번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국도비 보조금은 20개 분야 12억 8,71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468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2020년 국도비 보조금은 17개 분야 14억 2,583만 원으로 집행액은 1억 6,939만 8천 원이며, 잔액 12억 5,643만 2천 원 중 농업기계 교육지원 및 안전재해보험료 등 7억 140만 2천 원은 기 집행하였고, 남은 보조금은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 완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10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은 농업인학습단체를 지원 및 교육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400만 원 중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9월 중순부터 교육 및 연찬교육을 추진하지 못해 2,948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 4-H육성 사업은 농업ㆍ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선도할 정예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4-H 행사 및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600만 원 중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하반기 농촌민속문화경연대회 행사를 추진하지 못해 595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ㆍ차량 관리, 부서운영 기본경비, 여비 등은 일상경비 추진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후 집행실적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11페이지 11번 사회단체 지원현황부터 13번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12페이지 각종기금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총 72억 3,949만 원으로 농업인단체 육성과 농업기계임대사업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운용계획은 농업인단체육성기금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여 4-H 회원 장학금 등으로 하반기에 집행될 예정이며,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임대용 농기계 구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정기예금 및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해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 2단계 사업은 농업기술 체험장 조성을 위해 시설비로 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여 건축설계공모 입상자 시상금 지급 등을 지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전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1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농촌지도 시범사업 선정 심의, 사전검토 및 조정 등 협력지원을 위해 18명의 위원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서면심의 등을 포함하여 5회를 운영하였고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위원장 외 13명의 위원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농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는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8명의 위원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15페이지부터 25페이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2019년 243건, 2020년 30건으로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지출되었으며,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및 감액처분 내역입니다. 기술지원과 세외수입은 대부분 농기계 단기임대사용료 및 불용판매대금으로 2020년 109건 2,714만 6천 원이 부과 및 징수되었으며 체납액, 감액, 결손처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9-27페이지 19번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부터 21번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고드립니다. 9-28페이지 시설비 풀예산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 2단계 사업인 농업기술교육장 건립공사는 2019년 상반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설계공모를 수행하여 2019년 5월 24일 당선작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추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2020년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단계적으로 설계용역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9-29페이지 행사운영비 집행내역과 9-31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9-34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정 중단하였으나 추후 일정을 조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35페이지 도농 한마음 원예스쿨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정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민에게 건전하고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제공함과 동시에 원예활동을 통해 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내 생산 원예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민을 대상으로 실내식물 재배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교육하는 내용으로 2019년 100명을 대상으로 3기수, 기수당 3회씩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36페이지 그린농업기술대학 운영현황으로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미래형 화성 농업인재 양성을 위해 2008년부터 1년 과정으로 학과별 맞춤형 심화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200명이 유기농업, 조경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해 5월부터 조금 늦게 시작되었으나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추이에 따라 상황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7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 농기계 임대사업은 트랙터 11대 등 2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기 농기계 임대사업은 금년에 4,500명 이상의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농번기 휴일근무자 편성운영 등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9-38페이지 청소년 4-H 지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4-H회는 총 20개회 882명으로 학교4-H회는 19개 학교 818명, 청소년 4-H회는 1개회 6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9년 4-H회 과제활동 지원사업 20개소 예비농업인교육 및 청소년의 달 행사 등을 추진하였고, 농업분야 트렌드 정보제공을 위한 4-H 신문 구독 지원 200명과 중앙 및 도 단위 교육에도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4-H회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도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39페이지 각종 농ㆍ축산업 관련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술지원과 농ㆍ축산업관련 시범사업은 농업전문경영인을 대상으로 한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사업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사업인 농업인학습단체 경쟁력 제고 사업, 영농4-H 및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청년농업인 영농 안정화 시범사업, 4-H회원 신규 영농정착 시범사업, 신세대 농업인 영농정착 시범사업, 청년농업인 농업경쟁력 강화 시범사업, 귀농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업전문경영인 및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을 통해 화성시 농업을 이끄는 선도농업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한 귀농인과 4-H회원 청년농업인들이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0페이지 농업인 평생교육체계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 수준과 영농시기를 고려한 맞춤형 장단기 교육을 매년 체계적으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품목별 전문교육,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귀농ㆍ귀촌 교육 등 1만 명을 대상으로 품목별, 수준별로 다양하고 차등화 된 현장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41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팔탄면 매곡리 본소와 송산 분소 등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2019년 농업기계 교육 35회 837명 실시 및 농기계임대사업 3,780건 등을 추진하였으며, 농가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 이용 농가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도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2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민에게 도시농업을 통한 농업ㆍ농촌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도심 속에서 자연학습과 정서함양, 주민 간 소통을 위한 공간조성 등을 통해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다양한 도시농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도시소비자 농업교육, 도시농업 공간조성사업 등 다양한 도시농업 관련 프로그램으로 농업의 확장성을 높이고 도시민에게 농업의 소중함과 즐거움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 2단계 사업 농업기술교육장 건립공사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 실증시범포 및 벼 시험포장, 농업기술 교육동, 유리온실 등의 계획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 2단계 사업인 농업기술교육장 건립공사는 2019년 상반기 건축설계공모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 하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비롯한 건축설계 및 인허가를 진행하여 2020년 9월 착공, 2021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팀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 말은 하고 가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2019년도 경기도 농촌지도사업평가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상은 청년농업인 육성, 포도 스마트팜 확산 등 노력을 인정받아서 수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화성시민과 농업인이 함께하는 100만 도시에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9-37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소형굴삭기도 임대하고 있습니까?

소형굴삭기, 농업용 말씀하시는 거죠?

네.

1대를 구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형굴삭기 1대?

네.

1대가 많이 보급되고 있어요, 농업인들한테? 많이 빌려가세요? 이 굴삭기도 사용하세요?

이거는 교육용으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교육용이요?

네.

팀장님, 이 소형굴삭기가 왜 필요하냐면 대형굴삭기는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영업을 하는 건데, 굴삭기를 자격증 취득하고 사업을 하는 건데 그런 굴삭기는 농민이 하루를 쓰든 한나절을 쓰든 비용이 거의 70만 원 정도 됩니다. 쌀 한 가마를 생각하면 거의 네 가마, 한 70만 원이면 그 정도의 비용을 하는데 1,500평 농사를 짓는다 해도 1년 농사의 수입에 비하면 절반이 뚝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계는 트랙터든 뭐든 다 위험해요. 다 위험한 거를 숙지하고 계시니까 이런 소형굴삭기도 보유하고 계셔서 농번기, 농한기가 있으니까 농한기 때는 작동요령이나 이런 거를 습득하게 하셔서, 요즘에 농업인들 젊으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한나절 하는 거를 그렇게 비용을 하는 거면, 농업인들한테 이런 민원이 많아요. “소형굴삭기 좀 우리가 보유하자.” 그래서 농민들한테 한나절 쓰고 갖다 주는 그런 비용 절감도 적고, 이런 걸 제가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소형굴삭기를 우리 화성시에도 보유하자.

소형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농기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작동하는데 많은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형굴삭기는 작년에 저희가 1대 처음으로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을 먼저 진행을 하고 숙달된 농업인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추후에 구입을 해서 임대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농민들이 그거를 부르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그래서 이것 좀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화성시에 농가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4개 단체가 있고요.

어디어디요? 농업정책과에 농업경영인.

농업경영인, 쌀전업농…….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 또 화훼연합회. 이렇게 4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훼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거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그다음에 4-H 지도자회, 그리고 4-H회 이렇게.

4개요?

네.

소장님, 이걸 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같은 농업인단체 연합회로도 묶여는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님들은 협의사항이 있으면 모여서 협의도 하시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싶어서 몇 차례 모여서 농업정책과랑 같이 “이건 어느 한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육성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들을 제시도 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이라든가 어떤 정책을 내려주는 상부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한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도 이 부분은 면밀하게 계속 협의점을 마련해서 통일되게, 일관되게 하는 방법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저희 상임위가 농업정책도 하고 농업기술센터도 합니다. 저희 상임위인데, 농업정책은 어떤 포괄적인 농업을 하는 농업정책을 펴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건. 그리고 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도 제 개인적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런 8개 단체가 예산은 다 들어갑니다. 예산은 다 내려가는데 어느 단체는 활성화가 잘되는 게 눈에 보여요. 체감으로 느끼고 있는데, 또 어느 단체는 그냥 무의미한 것도 보이고 그래서. 농번기에는 사실 지금 코로나19라서 회의도 못 하지만 그 이전에는 그냥 만나면 회의하고 점심 먹는 정도, 아니면 이렇게 돼 가는 게 관례인지 하여튼 쭉 이어져 왔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농업경영인이나 쌀전업농은 웬만한 사람 들어가지도 못했었어요. 웬만한 농업인들은 거기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고, 가입을 하고 싶다고 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농업단체가 어느 때부터인가 그냥 유야무야하게 활동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나가고 활성화되는 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어떤 행사를 한다 그래도 행사에 그치고,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 책자만 봐도 농업에 대한 활성적인 게 보여요. 교육도 많고 이런 게 보이는데 다른 부서에서 단체가 맞질 않는 게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묶을 수 없는 분명한 뭐가 있다 그래도 방향성은 한 데로 가서, 화성시 농업이 활성화되려면 단체끼리 모여서 주고받는 그런 정보나 이런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농업인단체가 한 군데에서, 센터도 이전되잖아요. 좋잖아요. 충분한 여건도 되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논의드려 달라는 당부 말씀입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성단체는 뭐냐면, 저도 농업인단체인데 생활개선회하고 여성농업인하고 분명히 달라요. 추구하는 것은 다르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건 똑같아요. 농업에 종사하는 건 똑같으니까 어떤 방향성은 다르지만 결국은 서로 정보교류를 하다 보면 ‘아,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 사업적인 거나 이런 건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의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이 한 8월에 된다고 그러셨죠, 소장님?

네, 지금 목표는 8월 20일로 잡고 있는데 그때까지 이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민원도 많이 받고 지금 현재 농민들도 기대도 많이 하고 “언제 이게 완공이 되느냐?” 많이들 물어보세요. 왜냐면 이거는 “기술센터가 오면 자기가 뭘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젊으신 농업인. 여자분들도 “나 거기 가서 뭐 좀 배워야겠다. 교육 좀 들어야겠다. 자격증 좀 따야 되겠다.” 그래서 언제 되냐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젊은 농업인들이 많이 창출이 되어야 돼요.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것도 알겠지만 연령대로 젊으신 분, 40, 50대 이런 분들을 선별해서 어떤 교육 여건을 따로따로 만들어 주는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분명히 다를 거예요. 60대가 받는 교육도 또 다르고, 40대가 받는 교육도 또 다르고, 작물을 재배하거나 소독하거나 이런 것 또 다를 거 같습니다. 방향성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교육을 따로따로해 줄 수 있는 바람도 있고요. 이게 다 농업에 종사하지만 삶과 경제적인 거 이런 것도, 지금 우리 화성시 농민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이 안 됩니다. 5천만 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거를 추구하지만 지금도 못 미치는 상황인데 삶과 경제적인 여건에도 기여해 줄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되어 줬으면 합니다.

네,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령대에 맞는 맞춤형 교육들도 준비하고, 사실 지금까지는 핑계지만 장소적인 제약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청사에서 다양하게, 많은 농업인과 시민들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농민에 대해서만 말하는데 시민들도 많이 가서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입니다. 이거 제가 행감 우리 상임위에서 하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요. 아마도 다음 연도 행감에서는 이 지적사항이 반드시 없어질 것을 말씀드리려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정수물품이 어떤 겁니까? 한번 설명을 해 줘보세요, 정수물품이란.

제가 알기로는 자산취득비 중에서 인원에 따라서 배정되는 그런 물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물품 취득해야지만 그 자산을 취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인터넷에 찾은 걸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정수물품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숫자를 정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구입하는 물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죠?

네, 맞습니다.

예산을 계획할 때 미리 필요한 물품을 정수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용을 안 하거나 노후된 이런 정수물품,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용처리 해야 되겠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렇죠?

불용처리가 되고 어떤 부분들은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면…….

그러면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수물품 관리현황이요. 여기 지금 보면 냉방기를 2003년도에 구입했고요. 심지어 1998년도에 구입한 것도 있어요. 쭉 보면 2007년도 있습니다. 2007년, 2010년까지 이것 다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9-31쪽.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까?

일부 사용 안 하는 물품도 있습니다.

그렇게 애매한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되죠. 사용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있고 이래요? 관리 안 된다는 얘기죠. 전혀 관리 안 된다는 얘기죠. 냉난방기를 20년 이상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있습니까, 진짜?

옛날에 구입한 것들은 저희가 실이 많기 때문에 자주 사용 안 하는 데는 그대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있는 거 다 사용하고 계셔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요. 일부 중에 갖고는 있는데 사용을 안 하는 물품도 있고요. 폐기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해 주셔야 돼요. 정확하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관례대로 그냥, 아마도 작년 정수물품 보면 거의 똑같을 겁니다. 재작년에도 똑같고요. 이거는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새로운 것들을 구입한다든지 새로운 정수물품으로 등록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노트북도 마찬가지예요. 노트북 같은 경우도 2010년도에 구입한 거 쓰고 계세요?

사용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들은 조금만 신경 쓰시면 바로 될 텐데요. 그런데 일몰과 관련해서도, 일몰이 아니라 불용과 관련해서도요. 이것도 절차가 또 있습니다. 절차를 따라서 해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시죠?

네.

절차를 따라서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도농한마음 원예스쿨 운영실적 있죠? 9-35쪽.

네.

있습니다.

이거 보면, 집행하셨습니까?

2019년에는 집행을 했고요. 2020년에는 저희가 일몰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거 집행하셨다고요?

네, 2019년에는.

그러면 9-2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같은 연도에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면 도농한마음 원예스쿨 도비, 이렇게 돼가지고 집행액이 그대로 남았거든요. 999만 1천 원.

그거는 집행액이, 집행된 금액.

아, 집행액 이건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인정합니다. 집행된 거, 좀 다른 거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세외수입 부과ㆍ징수내역이요. 9-26쪽 이게 지금 부과하고 징수가 다 된 건가요?

네, 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체납이 없습니까?

네, 체납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별표란에 체납 F는 납기 미도래, 미수납액도 포함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양식에 그렇게 돼 있는 거라서 같이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납기가 미도래 돼서 체납액이 없는 거냐고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정말 칭찬받아야 될 일을 하신 거고요. 거의 체납액이 없는 경우가 없거든요, 세외수입. 세외수입 종류가 어떤 겁니까?

저희는 이 세외수입이 농기계 단기임대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하기 전에 선납…….

어떤 거요?

농기계 단기임대 사용료.

네, 임대 사용료.

그래서 빌려갈 때 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100% 받으신 거죠?

네.

선불이죠?

네.

선불, 그러니까 그거는 체납액이 있을 수가 없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현황과 관련해서요. 지금 기금이 기술지원과에서는 두 가지 정도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 뭐입니까?

농기계임대기금하고 농업인단체육성기금입니다.

그렇죠.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은 한 3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41억 정도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되는데요. 이 기금 지출을 얼마, 얼마 하셨습니까? 작년도에. 거의 지출 안 하신 거 같은데?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은 현재 사용하는 용도가…….

하여튼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분산 예치돼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분산 예치한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기금의 목적이 좀 다릅니다.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어떻게 다릅니까?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은 말 그대로 농업인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라든지 선진지 연수라든지, 또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이 되고 있고요. 농업인임대사업기금은…….

아니, 그거 말고 이게 한 30억 되는 돈을 분산해서 예치를 해 놨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는가 말씀입니다.

농업인단체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일반회계로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정기예금으로 들다 보니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인임대사업기금 같은 경우는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나눠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뇨.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을 받았는데 그거를 바로 정기예금을 들다 보니까 원래 들고 있던 정기예금에 덧붙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따로 들게 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인임대사업기금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장기임대사업같은 경우는 폐기를 하거나 판매를 하게 되면 판매대금이 들어옵니다. 그게 금액이 커 가지고 그때그때 정기예금을 들다 보니까 계좌수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기금운용 목적도 알겠고요. 분산 예치한 이유도 지금 설명해 주셔서 알겠고요. 그러면 이게 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어요?

네, 지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금은 원금은 못 쓰게 돼 있죠?

원금은 원래 써도 상관이 없고요.

상관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쓸 수 있는 기금이, 원금을 쓸 수 있는 기금이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이거는 쓸 수 있지만 기금에 대한 원금을 쓸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령이 제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도 농업인단체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원금을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조례를 개정을 해서 원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고요.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까?

네.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야지 개정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건 틀린 거죠.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 심의가 돼서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결정적으로 그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조례가 통과하기 이전까지는 원금에 대한 부분을 못 쓰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까 대답하고 다르신데, 그래서 그 이자만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0억 예치하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연? 지금 여기 보니까 1.8, 이율이 센 게 1.88 이렇게 되는데요.

4천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억 예치했을 때.

네.

그러면 월로 따지면 한 3백 몇 십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네.

이게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하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연 4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30억씩 넣어두는 거는 좀 많이 불합리하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개정에 대한 자료 있으면 기금운용에 대한, 포괄적으로 보면 전반적인 기금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지원과에서 지금 운용하고 계시는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이라든지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것만 개정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건 농업인단체육성기금만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어떤 특정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거는 짚어봐야 될 문제 같네요. 아니면 전체적인 기금이 우리 화성시에도 엄청나게 많은 기금들이 이용되고 있는데 그걸 포괄적으로 조례를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만 개정을 하는데 그게 개정 가능한 건지에 대한 유권해석이라든지 법무팀에 그런 것도 문의를 해 봐야 될 텐데, 어쨌든 준비가 다 되신 거죠?

네, 지금 공고를 해가지고 의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조례에 대한 사항 그것 좀 하나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의 기술을 개발하고 농업의 기술을 지원하시고 그래서 농촌을 자원화시키는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의 기술을 화성시 우리 농업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그리고 농업인의 경쟁력을 올려주는 이런 일들이요.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맞나요, 소장님?

네, 맞습니다.

화성시에서 밀고 있는 농업기술이 있을까요? 어떤 기술을 장려라고 해야 되나요? 밀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친환경, 이런 겁니까?

사실은 화성시도 전반적으로 농업이 가야 될 방향은 친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가 친환경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환경적인 부분도 그렇고 사실 농업인들의 마인드들이 친환경을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그러니까 저는 아까 예를 들은 거고요. 우리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방향성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장려하고 있는 걸 얘기해 주시면 돼요. 친환경은 타 지자체에서 그냥 제가 갖고 온 거고요.

이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쨌든 앞으로 차세대 농업인들도 와서 농업을 종사하기 위해서는 ICT 관련해서 그런 쪽으로 농업기술을 좀…….

ICT?

네, 농업과 이런 자료들, 스마트팜 이런 쪽으로 연결해서 보다 과학적이고 통계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농사를 짓는 쪽으로 저희가 특화된 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하고도 유대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여러 분야에서 작목별로 회의도 많이 하고 있고요. 어떤 단위 사업 같은 경우도 서로 협업할 때…….

회의는 어느 정도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월 몇 회 정도?

저희가 병해충 같은 경우는 서로 같이 심의를 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 관련해서는 정해진 건 없지만 1년에 두세 번 정도.

1년에 두세 번이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추후 더 많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 쭉 말씀드렸잖아요. 농업의 기술을 개발하고 농업의 기술을 지원하고 또 널리 알리고, 그리고 화성시 농업인의 경쟁력 높이려고 하면 당연히 농업정책과하고의 어떤 교류나 유대가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1년에 두세 번이면 전혀 교류가 안 돼 있다고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장님, 제 생각이 틀린 겁니까?

분야별로는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큰 틀의 정책을 논의할 때는 그렇게 많은 횟수는 아니지만 작목별로, 분야별로 논의할 때는…….

화성시 농업의 방향성을 잡고 계시는 게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큰 틀에서 생각하시고 또 자잘하게 그쪽 세부 정책 내용들이 분명히 펼쳐진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큰 틀에서의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이제 외관적으로 많이 넓혀서 가잖아요, 8월에. 그렇게 되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적극적으로 행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 중에 혹시 농기계임대는 있는데요. 농기계 수리도 하시나요, 농기계 수리사업도 있나요?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사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농기계 순회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순회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계시는지?

각 읍면동에 공문을 뿌려가지고요, 저희가 신청마을을 받고 있고…….

농기계 수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라고 해야 되나요? 직원의 인프라가 좀 됩니까? 왜냐면 농기계가 너무나 다양하고 그 성능을 수리하기에는 기술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인프라가 있습니까?

직원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그러니까 형식적인 수리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농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충족? 이런 차원에서 모든 사업이나 정책들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게 과연 되고 있느냐라는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농기계 분야가 특수한 분야다 보니까 그런 전문가들 채용하는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사실은 저희가 기술자가 아니고 저희 전문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농업 쪽은,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나 더러더러 이런 내용들은 사실 다른 지자체하고 저희가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죠?

네.

어떠한 정책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것도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들여다봤을 때 다른 지자체는 아주 구체적으로 농기계 수리지원사업에 매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화성시가 분명히 약합니다. 맞죠, 인정하시죠?

네.

약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헤아려주십시오. 어려운 부분 있다는 거 저도 알죠, 당연히. 모든 사업 자체가 쭉 어제부터 오늘이 행감 마지막 날이지만 내용 들어 보면 다 어렵죠.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어려운 부분이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에 대한 정책들을 세분화시켜서 잘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도 시행하고 계시는데요. 이 교육에 대한 내용들도 테마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9-35페이지에 대한, 도농한마음 원예스쿨하고 계시는데 예산액이 1천만 원 잡혀가지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형식적인 거 말고요. 구체적인 이런 거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여기 지금 교육 내용을 보면 ‘실내정원 가꾸기 이론 및 실습’ 이렇게 딱 표기하셨어요. 테마가 있는 그런 원예스쿨 교육 프로그램을 잡아달라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미세먼지저감 공기정화식물’ 이런 내용들에 대한 테마를 탁 잡아주시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약하시더라고요. 인정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금에 관련된 예치 관련 부분은 앞서 원유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 문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농업정책과 GAP 관련해서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GAP 관련해서. 그런데 아까 농업정책과와 서로 교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서두에 질문도 드렸는데요. 이게 농업트렌드가 GAP인증제도 이런 쪽으로 트렌드가 바뀌나 봐요. GAP가 정확히 뭔가요?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우수농산물관리제도’라고 해가지고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도 사실 GAP에 대한 중요도를 잘 모르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정도 되면 GAP인증제도에 관한 교육을 고민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GAP교육을 기술개발과에서 했었는데요. 그게 정부 예산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농업정책과로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정책과에도 사실 조금, 완전 업무 내용이 분리가 된 겁니까, 아예?

네, 교육을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이런 것도 저희도, 그러게요. 그쪽으로 업무분리가 됐다고 하면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 없네요.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명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하기 위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뜻이죠? 아니면 상부에 가서…….

저희가 진흥청에서 교육 전문으로 하는 기관의 교육을, 저희가 장기교육도 있고요. 그래서 10개월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도 보내고 있고, 자체로 저희도 교육하고 있고, 또 학습동아리를 묶어서 직원들이 어떤 과제를 놓고 연구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 전문 교육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2019년도에는 예산편성이 많이 돼서 많이들 다녀오신 것 같은데 2020년도에는 이게 왜 이렇게 줄었죠?

저희가 어쨌든 장기교육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배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면 각 시군에 걸러 가면서 보내주시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나 중앙에서 각 지자체별로 순환으로 해서 올해는 이쪽 전문 교육 많이 하고 내년에는 다른 데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요?

네, 장기교육들은 그래서 조금 빠진 경우 예산을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요. 내부적인 교육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라 하면 사실 전문기술을 보급하는 거잖아요, 화성시 농ㆍ축업하시는 분들한테.

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기술 지원하긴 합니다. 그런데 미래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술을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보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농업정책과에도 주문을 했었는데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은 하지 말자. 화성시의 특색이 뭐냐? 이런 농업 좀 하자.” 축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물론 고민을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수반이 안 되니까 일을 못 하는데 그래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더 숙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래서 우리가 보면 화성시에 좋은 제도가 있어요. 그린농업대학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그린농업대학을 운영을 하시면 전문가 과정, 일반인 과정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나 일반인이나 혼재해서 교육이 되니 그분들이 그린농업대학을 졸업하시면, 수료를 하시면 과연 농업에 전문가가 될 수 있겠나 라는 생각이 가끔씩 가다 들거든요. 물론 전문가를 육성을 하긴 하겠죠. 아니면 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한 이런 그린농업대학도 될 수가 있어요. 꼭 전문가만이, 이미 벌써 전문가라 하면 학교부터, 청년시절부터 충분히 학습을 해 왔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농업기술대학을 운영한다는 뜻은 거기서도 미처 배우지 못 한 분들을, 전문가를 양성, 육성하자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분류해서 전문가 과정, 일반인 과정, 이렇게 예산이 수반이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그러니까 지식을 더 많이 갖고 있는 분들끼리 공유하면 훨씬 더 창의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 좀 운영하는 데, 혹시 운영하는 데 불편한 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그린농업기술대학에 대학과정은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13년 차 진행을 하고 있고 대학원 과정은 201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과도 많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대에 맞게 전환하면서, 저희가 13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전문성 쪽에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2020년도에는 채소과를 신설했습니다. 마케팅과가 조금 광범위하고 실제로 1년이 지났을 때 농업인들이 피부에 가까이 닿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고 좀 어려워 하셔서 채소과로 전환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채소과를 운영하면서 내년도에는 채소과지만 채소과에서 더 깊숙이 들어가는, 채소에서도 특정 작물을 해야지만 사실은 농업인들한테 지식이나 기술 쪽에는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주신 대로 도시민이나 농업에 입문하고자 하는 분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과들도 계속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는 저희 농업기술대학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많이 형성하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긴 하지만 교육과정을 끝나고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현장에서 연결이 되시고 그 과에 같이 졸업한 분들은 서로 긴밀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서 기술 같은 것도 많이 전수 받으신다, 그런 것이 큰 재산이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개인적인 생각도 그래요. 그래서 전문가 과정, 고급반을 운영하신다고 그러면 젊은층, 청년농을 더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젊은이와 일반인이 혼재돼 있어서 약간 젊은층이 가서 ‘과연 어떻게 배울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있을 것 같아서. 청년층을 흡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하게 되면 화성 농업의 미래가 밝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제도인데 운영만 조금 더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젊은층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젊은 친구들이 처음에 입학을 해서 어른들도 계시고 각계각층들이 있다 보니까 적응을 못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연륜 있는 분들 통해서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배우는 부분들도 많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저희가 해마다 젊은층들이 많이 들어오는 건 되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있는데요. 사실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죠. 이분들은 수시로 만나 뵙고 그러면, 이분들은 경험과 경륜이 출중한 분들이잖아요, 농촌지도자 역할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의견을 더 잘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가 농업기술전문교육 지원이라는 게 작물별 농업기술이죠?

네, 그렇습니다, 작목별로.

작물별, 작목별이 아니라 작물별이죠?

네, 작물별.

그런데 이게 물론 이렇게 저변확대를 시켜놓고 난 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네 칸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 작물별 농업인 실용교육이 있어요. 작물별 농업인 실용교육, 이게 아마 조금 더 전문교육과정 같기도 하고, 혹시 이게 어떤 교육인가요?

이거는 저희가 해마다 연초에 새해농업을 계획하면서 하는 교육을 실용교육으로, 예전에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고 했던 교육이 도비사업이 이렇게 이름이 돼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전문교육은 뭐예요?

농업기술전문교육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작목별로 해서 저희가 이거는 연중, 예를 들어서 수요에 의해서 연중 작목별로 교육을 진행하는 과목만, 그런데 작물별 농업인 실용교육 같은 경우는 연초에 올해 농업을 하면서 일반적인 벼농사라든가 농가들이 많이 하는 고추라든가 토양이라든가 이런 저변적인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농업대학을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게 되면 밑에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마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전부 다 국도비 내시액에 편중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만의 예산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아이디어를 내면 국도비 내시액만 갖고 ‘여기 했으니까 매칭 프로그램 해야 되겠다. 매칭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 화성시에 이런 거는 꼭 필요한데, 화성시 예산만 가지고 하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같은 거 보면 별로,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게 청년농업인이 현장실습을 할 수 있을까? 그냥 맛보기만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교육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또, 이거 지적을 해야 되겠다. 이게 청년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이 2회에 걸쳐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맞는 일인지, 아니면 1차, 2차 지원이 된 건지. 지금 보면 청년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이 있고 네 번째 내려와서 또 있어요.

그건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 기재가 아니라 여기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에도 문제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발견하려고 발견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우리 자체 예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하고 있는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연 무엇인가를 찾다 보니까 거의 없어요. 자체 예산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거의 없어요.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한 사업, 이런 거는 소장님께서 아니면 지도관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화성시 농업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편성표를 보니까 전부 다 지도사가 농업지도사예요. 그렇죠? 지방농촌지도사.

네, 농촌지도사입니다.

물론 자격이 이렇게 밖에 채용을 할 수 없겠지만 혹시 특수한 직종으로 한 농촌지도사는 없습니까?

저희가 농촌지도사가 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원예도 있고 축산도 있고 계열이 농기계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도 다 계열이 있죠?

그 안에 계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원되는 분들은 그쪽이 결원이 됐으면 그쪽으로 다음에 채용 준비하고 그러나요?

그전에는 계열별로 됐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약화가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분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화성시에서 농업ㆍ농촌지도사, 지방농촌지도사를 신규 채용하시고 그럴 때 계열별로 균형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 서로 아이디어가 공유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거 업무분장표, 사무분장표에 대해서 계열이 어떻게 됐나, 그것까지 분석을 하진 못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직까지 그런 식의 신규 채용을 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도 계열별로 분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채용 부분은 검토해서, 법적인 거 검토해서.

법적인 건가요?

네, 그게 계열을 구분할 수 있는지 ‘농촌지도사’ 하면 여러 계열이 있거든요. 어떤 학교를 나와야 되고, 어떤 걸 했을 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거를 농기계, 식품, 원예, 그다음에 식량작물 이런 쪽으로 구분해서 뽑을 수 있는지 그건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주문하자면 농업기술센터예요, 농업기술센터.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전문 농ㆍ축업인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가지고 얘기를 해도, 예산이야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빈틈없이 사용하시고 빈틈없이 책정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아까 지적한 거 한 군데 그건 좀 확실하게 시정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후계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은요.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드론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육을 실시한 것입니다.

드론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네, 20명을 대상으로.

네, 맞습니다.

4-H 사업은 청년농업인 4-H 신규 영농정착 시범사업이 있고요.

저희가 청년농업인들이 신규로 영농정착할 때 필요한 정착 자금들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우리가 농업에도 드론이 많은 부분에 활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드론에 대한 기술을 습득해 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한 몇 년 간 지속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영농정착을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들이 우리 화성 같은 경우는 신규로 ‘내가 젊은이인데 새롭게 창업해서 뭔가 하겠다.’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고요. 보통 승계농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승계농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부모님들하고의 어떤 가치관 차이도 있고 농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약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영농정착시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뭔가 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처음에 창업하려면 화성 같은 경우는 지가도 문제가 되고 어떤 기술을 어쨌든 단계에 올라서려면 기술을 일단 익혀서 자기가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로도 진행을 했었지만 이렇게 현장에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멘토 멘티 사업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 새로운 것을 시도를 해 보려고 해도 부모님들의 생각은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뭔가 아버님이 농사짓던 부분에 예를 들어서 작목을 전환하려고 그래도 실제로 아버님들이 그거를 허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자금을 통해서 청년들이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접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청사 이전을 하게 되면 작은 평수를 해서 청년들이 한번 농사 지어볼 수 있는 공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13년.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꼭 청년농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과정,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차세대를 위한 그런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순회수리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네,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19로 이게 잠정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자체 내에서 농기계 수리는 하고 있습니까?

자체 내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 수리 안 하죠?

네.

그러면 임대 사업하고 기계 자체가 조금 결함이 있거나 임대하신 분이 고장을 냈거나 그런 건 어떻게 수리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만 수리하고 있는 거죠?

자체 보유한 농기계나 또 임대해서 나갔을 때 고장이 났을 경우에 저희가 출장을 가서 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농기계 조례 폐지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해 갈 사업 중에서 농기계 수리는 안 할 거예요? 없는 거죠? 그 사업은 안 하실 거죠? 수리센터 이런 건 안 하실 거죠? 순회하는 수리만 하실 거죠? 그런 계획은 잡아보셨나요?

현재는 순회수리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인력 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단기임대사업에 많이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내방수리 자체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네.

제가 현장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도 이게 농번기에는 논에 나가서 있는 기계가 이앙기라든지 트랙터가 고장 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조합이나 이런 농기계수리센터에서 출장 와서 바로 고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농기계 수리를 하는 거는 농기계센터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건 제가 몰라서 혹시 전문적으로 아실까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화성시가 면적이 서울특별시의 1.4배라고 얘기하잖아요? 서울특별시 농지가 클까요, 우리 화성시 농지가 클까요?

화성시 농지가 큽니다.

화성시 농지가 크죠. 제가 생각해 봐도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해도, 왜냐하면 서울특별시는 진짜 어느 도시보다도 대한민국에서 도시화되어 있는 도시잖아요. 그런데도 농업기술 쪽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너무나 적극적이라는 거죠. 이게 예산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가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네.

농업기술 쪽의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화성시 농업기술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발전시켜 내야 되는 어떤 명분이 여기에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요. 저렇게 대한민국에서도 도시화 1등 아닙니까? 서울특별시를 능가할 도시가 없을 정도로 도시화되어 가는 저 도시에도 농업기술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가보셨는지, 어떻게 교류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검색을 해 보면 나타나니까요. 홈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있잖아요. 우리 홈페이지 있습니까?

시청 홈페이지 내에 일부분이 조금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는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쭉 얘기하시는 게 “충분한 예산을 좀 주도적으로 쓰셔라.” 이런 얘기인데 내부적으로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힘 좀 받으셔가지고요. 여러 모로 잘 한번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화성시에 업무협약 관련된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협약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자료에는 없는데. 혹시 있습니까? 업무협약하는…….

저희가 농협하고는 같이 업무를 하겠다고 2018년도에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농협하고 어떤 협약입니까, 내용이?

서로 교류하는 부분에서 기술지원할 때…….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업무협약은?

기술 지원을 하게 될 때 농협의 적극적인 협조로 같이 협력하는 그런 부분.

농협은 거의 유통이 주 아닐까요? 이게 기술 지원이 되나?

그렇긴 한데, 거기도 농업 지도하는 업무들이 많이 있고, 저희가 또 실제적으로 농협과 연계해서 같이 진행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그런 협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업무협약 부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외부 수혈 좀 받으시고 변화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저희는 희망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그런 부분에서 소극적이다라는 평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농업인안전보험, 소장님 아시겠지만 저희 시민안전보험 시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혹시 특약이나 약관 내용, 보상 내용 중복되는지 이런 것들 분석해 보셨나요? 이게 사실 도비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한 6억, 7억 가까이 쓰여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7억 9천.

그리고 2020년은 훨씬 더, 이게 2020년 4월 30일까지 자료인데도 2019년도는 6억, 7억 정도 되고 벌써 4월 30일까지가 8억 정도 되거든요. 1년 치가 아닌데도 지금 이렇게 급속도로 금액도 증가하는 추세이거든요. 그런데 화성시 안전보험이라는 것이 어찌됐든 지금 정책이 도입돼서 아마 보험혜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농업인도 시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좀 중복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 농업인안전보험이랑 시민안전보험 이런 내용들에 대한 약관, 특약 이런 것들 혹시 분석하신 적 있으신가요?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 두 가지가 있는데, 농기구 관련해서. 하나는 상해를 당했을 때 치료비하고, 두 번째는 상해를 당해서 후유장애가 있을 때 주는 돈이 있는데 한도가 500만 원입니다. 상당히 적은 금액이고요. 저희 농기계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인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운전하다가 상대방한테 피해를 줬을 때는 무한대까지…….

농기계안전보험 말고 농업인안전보험.

농업인안전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인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억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범위가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분야별로 이렇게 별도의 안전보험을 드는 건 좋은데 이렇게 되면 참, 물론 특약을 높여가지고 보험금액을 높이면 좋겠는데 이거 따로 이거 따로, 그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안전보험이랑?

보험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중복으로 보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2019년도 사례를 보면 저희가 안전보험으로 3억 6천 정도를 보험을 들었는데 지급된 게 4억 3천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보험금액보다 그야말로 논이나 밭이나 축사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안전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농기계도 보면 저희가 한 3억 3천 정도 가입을 했는데 지급한 것은 한 4억 7천 정도. 이렇게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곳에 노출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일반 보험하고는 적용되는 부분들이 특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빠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논, 밭, 축사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러면 진짜 농업인은 농업인안전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화성 시민 인구수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저는 나거든요, 오히려 그쪽에서.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드는 농업인안전보험은 제가 봤을 때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을 때 화성시 전체에 대해서 농업인만큼만 분류시켜 버리면 오히려 보험료가 더 싸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쪽 안전보험이. 그건 그쪽 얘기니까 일단 농업인안전보험에 대한 보상 내용이 훨씬 더 크네요?

그런 부분도 있고, 농업인도 어쨌든 건강이라든가 또 일반상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같이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저희 같은 경우는 농업 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해를 가지고 보험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다 농협에서, 농업보험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거를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내용 통계상으로 봐도 워낙 지급액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걸 굉장히, 농업인 복지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보험의 수익으로는 마이너스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희 위원님들은 화성시 전체 예산을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비유하려고 여쭤본 건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결론은 오히려 농업인안전보험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으로, 일단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농업, 도시농업을 지금 동탄과 향남에 하시는 거, 도시농업이 아니라 텃밭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예전에…….

텃밭.

텃밭인가요?

네.

제가 한 번 간 적이 있거든요, 2동탄에 현재하고 있는. 신청자 수가 많습니까?

신청자 수가 저희가 올해 250구좌 정도.

250구좌요?

네, 그 정도.

그러면 250구좌가 거기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신청하신 분.

네, 그 정도 운영을 하는데 총 한 190정도 올해 신청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활용하신다고 그래서.

그러면 충분하게 수용이 된단 말씀이세요? 신청자보다 오히려 면적이 더 넓으니까?

충분히 수용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게 왜냐하면 연간 텃밭 사용료를 주고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농사짓거든요. 1년에 20만 원, 다양하더라고요.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텃밭농사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농기계까지 다 해서 하니까 조건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신청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혜택이 확정되는 수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가지고, 비율 쪽으로요.

사실은 저희가 예전에는 거의 분양만 해서 터치를 안 할 때는 조금 신청량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자원봉사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과열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올해도 한 190구좌, 200구좌 정도 모집하는데 예비로 지금 돼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러면 신청 받으실 때 신청 순서입니까, 아니면 추첨제입니까?

이거는요. 만약에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오면 추첨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이거를 운영하는데 매년 똑같은 사람만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텃밭에 한 번 온 사람들은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다 보니 이게 계속, 원래는 사실 지속성이 있어야 원칙인데요. 또 그러다 보면 어떤 시민에 대한 특혜 부분이 될 수도 있어서 이걸 그냥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농업의 저변확대라는 측면에서 가급적 한번 활용하신 분들은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점이 조금 있다고 봐야 되네요.

네.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텃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용료를 막 주면서까지 하시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 텃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어떤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공정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 원예기술팀장 조은경입니다. 오늘 기술개발과 차재문 과장님의 질병과 주무팀장 명퇴로 인한 공석으로 대신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사무분장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8페이지 9번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보조금은 12억 8,904만 원이 교부되어 27개 사업 12억 7,705만 원이 집행되었고, 사업비 반납액이 1,200만 원입니다. 2020년 보조금은 5월 31일 기준 24개 사업 18억 6,240만 원이 교부되어 9,249만 3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적기에 사업비가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12페이지 10, 세목별 불용액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1,200만 원으로 2019년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보급 시범사업비입니다. 정부 보급종과 농촌진흥청 개발 품종 간 금액 차이의 30%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차액이 없어 도와 협의 끝에 반납하였습니다. 10-12페이지 11번 및 10-13페이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0-14페이지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건은 농업기술센터 연구동 신축공사와 연계하여 집행되는 공사 건으로 건축공사 공정에 맞춰 진행하여 3건 모두 2020년 집행 예정입니다. 명시이월 건인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조성공사는 2020년 6월 공사 완료 후 7월에 집행 예정입니다. 10-1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입니다. 2019년 토종농작물 민관협력 위원회가 위원 8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10-15부터 10-19페이지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2019년은 총 149건에 1억 8,250만 4천 원을 사용하였으며, 2020년 4월 기준 20건 2,064만 8천 원을 사용하였고,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20페이지 18,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벼 병해충 예찰포에서 수확한 벼 판매대금 1건으로 261만 7천 원을 세외수입 처리하였습니다. 19번, 불허가 및 반려 민원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0-21 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연구동에 유용미생물 생산운영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예산 16억 9천만 원 중 7억 5천만 원을 집행하고 2020년 사고이월하여 추진 중입니다. 10-21부터 22페이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0-23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25페이지부터 32페이지 농업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사업비 46억 2,077만 원을 집행하여 46개 사업 16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은 사업비 30억 5천만 원 32개 사업 19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33페이지 2, 농가경영비 개선 농업신기술 시범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경영비 개선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은 노동력 절감 기술 투입을 주목적으로 하여 농업경영비를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652헥타르 규모에 5억 원의 시비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2020년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력재배 기술은 드론 활용 직파기술, 무인보트 활용 시비기술, 담수ㆍ건답 직파기술 등이며, 노동력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기술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4페이지 식량작물 안정생산단지 육성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단지 육성을 위해 2019년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시범 등 7개소 305헥타르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FTA 대응 벼 품질 고급화 및 생력재배기술 시범 등 9개소 260헥타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35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현황입니다. 과학적인 농업ㆍ산업 정밀예찰과 분석으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벼 예찰포 기본예찰 108회, 정기예찰 33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쌀 DNA검사, 품위검사 등 정밀분석을 통한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6페이지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유용미생물은 연간 350톤을 생산하여 약 1천 농가에 공급하여 안전한 농ㆍ축산물 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규 생산장비인 미생물 발효기, 포장기 등을 추가 확대하여 고품질 유용미생물을 확대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37페이지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양검정에 따른 시비처방서 발급, 농업용수 수질분석, 잔류농약 분석 등 종합분석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기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만점을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분석량 증가에 따라 신규 실험 장비 도입으로 신속하고 정밀한 검정을 추진하여 친환경농업의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38페이지 농업 기상관측실 운영현황입니다. 자동기상관측장비 관측항목은 기온, 강수량, 일조량 등 11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으며, 기상관측 자료는 매월 순별로 월 3회 홈페이지, 유관기관 및 각 읍면동 농촌지도자회에 제공하고 있으며, 기상재해 예방, 작물재배 및 병해충 방제시기 결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10-39부터 10-40페이지 포도연구개발 지역특화사업소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포도명품화사업소에서는 포도재배농업인 교육, 연구회 육성, 포도신품종 확대보급, 실증시범포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포도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포도 스마트팜 설치농가 82개소에 대한 장비 유지보수 및 스마트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도 ICT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상 위험, 병해충 발생 정보를 농가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인의 포도재배기술 향상을 위해 포도명가 500명에게 매월 관련 영농기술잡지를 제공하고 포도재배 현장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도명품화사업소 운영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41쪽 화훼 재배농가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전수조사 결과 화훼농가는 총 103농가 35.4헥타르이며, 호접란 등 난류 중심의 분화류 70농가 22헥타르, 장미 등 절화류 24농가 10.9헥타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고 팀장님도 안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0-8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인데 이게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보급 시범이 반납됐습니다. 반납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보급 시범은 정부에서 육종, 특히 농촌진흥청에서 육종하는 신품종에 대한 종자를 공급하면서 정부보급종과 신품종 종자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정부에서 나오는 소득 종자 보급종 기준이 20킬로그램에 4만 6,890원이었는데요. 정부에서 육성한 신품종 종자는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을 통해서 나왔을 때 20킬로그램 기준으로 4만 8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용으로 보면 4만 8천 원과 4만 6,890원의 차액에 대해서 이 차액의 30%를 보조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전체 보면 포당 600원 정도의 차액만을 보조하는 사업이라서 농가에서 신청을 하지 않은 관계로 사업비가 전액 반납 처리했습니다. 이 사업은 개소별로 나오는 국비사업으로 해당 시군의 농지 면적하고는 별도로 개소당 1,200만 원 균일하게 각 시군에 배부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 다른 시군도 전액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그 차액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도 다 반납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차액의 30%만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10-25쪽입니다. 곤충산업인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곤충산업하고 축산과하고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축산과하고 어떤 식으로 연계되는 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이 축산으로 분류돼서 총괄 관리는 축산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네? 다시 한번.

곤충이 축산으로 분류가 돼서요, 전체적인 관리는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곤충농장에 신규 등록을 위한 인허가 관련해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규 곤충농장 사육시설 점검하고 곤충농장 승인을 하는 업무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굼벵이 등 이런 곤충에 대한 인허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네, 곤충생산업 등록을 해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아, 생산업 등록을요?

네.

그럼 축산과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축산과에서는 곤충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축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에서 내려오는 정책적인 부분은 축산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곤충 관련한 연구에 농업인단체 교육이나 또 집회를 통해서 같이 정보 교류하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성시 관내에서 곤충을 기르시거나 관리하는 농가는 한 몇 농가나 될까요?

지금 대표적인 단체로 양봉연구회가 있습니다. 양봉연구회는 50농가 이상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양봉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곤충은 곤충을 오랫동안 사육해 온 곤충연구회 회원이 35농가 조직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ㆍ귀촌인 또는 농지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신규 전임농가가 곤충업을 하겠다하고 요청하는 농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곤충산업에 대해서 화성시 관내에 한 100여개가 인허가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인허가를 득하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것까지 알고 계세요? 다른 사업을 목적으로 하려고 이 곤충을 인허가 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지금 정부 정책 자체가 곤충산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육성하고 식량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차세대산업으로 육성을 하자는 방침이 세워졌고, 그 방향에 맞춰서 농지에 대해서도 곤충사육을 할 수 있는 인허가를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신규로 전입이나 또는 농지를 곤충업으로 등록해서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는 농가가 일부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일부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100여개 정도가 지금 화성시 관내에서 인허가를 득하고 다른 사업으로 하려고, 나쁘게 말하면 이용을 하는 거죠.

네, 저희가 그 관계를 인지하고 건축과나 인허가 관련 부서하고 몇 차례 의견을 나눈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책적인 협업과제로 지금 정책기획실을 통해가지고 협업을 하자는 단계까지는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법하고 현실하고는 좀 많이 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법적으로 농지에도 이런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는데 그런 허점을 이용하는 악의적인 부분을 제재해가지고 이거를 허가를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개선점을 또 발굴하고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이 제재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계속 협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렇게 허점을 이용해서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다른 사람, 정말 양심적으로 허가를 득하는 사람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 경우가 종종 왕왕 있습니다. 과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또다시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만약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그거를 발굴해내서 어떤 제재나 규제가 필요하면 합당한 제재를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건 좀 보충, 이 부분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은 곤충업을 할 건지 말 건지만 검토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건축하는 부분을 건축과에서 또 인허가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곤충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인지 사업계획서를 받았다가 민원인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고성을 지르면서 “소장 나와라! 누구 나와라! 왜 니들이 이런 걸 가지고 제재를 하느냐?” 와서 횡포를 부리고 굉장히 직원들한테도 완전히 협박도 하고 이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축사가 난립되는 부분하고 같은 그런, 앞으로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정책 담당하시는 그쪽에도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와 좀 협의해서 조례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할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빨리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화성에 제2의 축사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거를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또 축산업으로 등록을 해 놓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현장 확인을 수시로 해서 전수조사도 각 팀에서, 그 팀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현황 파악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전에 저희가 모두들 다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장안뜰에 무분별한 허가 때문에 허가는 냈는데 개발행위를 득하지 못해서 그거를 다 깨는 상황이 됐잖아요. 다 농가들이 깨내고 굉장한 비용을 손실을 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 곤충산업이 어떤 허점을 이용해서 또 다른 제2의 장안뜰이 되지 않도록 소장님이나 관계 부서나 과에서 면밀하게 잘 살펴보시고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곤충산업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유민 위원입니다. 사무분장표를 잠깐 보면요. 지금 현원에서 17명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지도관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과장급이신 거죠? 한 분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도사는 팀장급이시고요. 아닌가요?

팀장급도 있고요. 일반직원도 있습니다.

팀장부터 주무관까지. 여기서 연구사는 어떤 분이세요?

강홍규 지방농업연구사입니다.

연구사로, 이렇게 돼 있으십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보통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이런 것들을 쭉 취합을 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위원님들은 한 15일 안에 받아보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제가 전결사항을 한번 보니까요. 과장님부터 팀장님으로 쭉 해서 전결사항이 돼 있는데요. 그중에 여기 신용카드 50만 원 이상 사용에 대한 담당은 어느 분이 하시죠? 사무분장표 보시면.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전 직원이 업무적으로 품의하고…….

유기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네, 각자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입력을 하고 있어요?

네.

팀장님별로 다 해서 사용한 내역을 취합해가지고 팀별로 그렇게 입력하신다 그거죠?

품의 기안자가 입력을 합니다.

한 분이 하시는 게 아니고?

각자 합니다, 업무 담당자별로.

그러면 최종적인 거는 이게 잘못됐나, 잘돼 있는 거에 대한 거는 누가 확인합니까? 주무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하시나요? 어떻게 되죠, 소장님하고?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하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는 부분은 주무팀장하고 과장이 검토를 해서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뭉뚱그려서 말씀해 주신 거 같은데요. 카드사용 부분에 대한 것도 거기 포함이 되신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에.

카드는 아까 팀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입력을 e호조에 하게끔 돼 있고요. 이 자료를 빼서 작성하는 부분은 각 팀장들이.

네, 그렇게 하셨는데요. 저는 이 자료를 작성하심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상임위를 쭉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말 너무 성의 없이 작성을 해 주셨어요. 여기 보면 신용카드 사용내역란에도 보통은, 이건 뭐 사소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나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부분을 제가 지적드리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2019년 12월부터 쭉 위에서부터 돼 있습니다. 쭉 해가지고 12월, 11월, 10월 다른 데는 보통 우리가 이런 거를 정리해 주시게 되면 1월부터 쭉 이렇게 나와서 기재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런 기재 자체가 벌써 거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지금 예산과목에 같은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금액이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2개가 찍혀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이유가? 같은 날 중복지급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먼저 자료 작성을 잘못하고 점검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잘못된 거군요, 잘못?

잘못된 것도 있고요, 맞게 집행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 자료 별도로 제출해 드린 걸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자면요, 이게 약간은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이 신용카드 사용은 먼저 품의기안을 하고 카드집행을 한 이후에 신용카드 대장에 등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용카드 대장에 등재할 때 금액이나 관련 결제 업소나 일자가 오류가 되면 한번 올라간 등재 기록이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추출할 때 그런 부분을 놓치고 저희가 추출해서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앞으로 잘 점검해서 이런 오류가 없도록 수정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오류는 나올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거라. 충분히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나왔을 때 이 자료를 한 번쯤 검토를 안 해 보시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결을 물어본 거잖아요. 우리 주무관부터 팀장부터해서 과장님이 다 전결을 하고 ‘이 책자 이상 없습니다.’라고 딱 찍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못된 자료에 대해서 보충 설명서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건 더 잘못됐어요. 예를 들어서 6월 4일 거 한번 봐 주시고요. 5월 30일 거 한번 봐 주세요. 동일 건이 이중으로 등록돼서 오류 됐다, 이렇게 자료 주신 거 인정하고 주신 건데요. 한번 보세요. 금액이 똑같은가, 금액이 다르다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자료라고 새로 가지고 오신 거냐고요, 이게?

죄송합니다. 6월 4일하고 5월 30일 거는 동일 건이 아닌데 동일 건 이중등록 오류라고 제가 잘못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그 부분까지 인정해도 새로운 자료를 새로이 가져오셨는데 이것도 다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행정감사를 우리가 하라는 겁니까?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카드명세 있죠? 여기 지금 사용하신 카드명세에 이상이 있지 않을까요, 혹시? 신용카드 사용영수증.

위원님 6월 4일 거는요. 지금 사무감사자료 보면 2건이 동일한 날짜에 동일 금액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그래서 동일 건 이중등록 오류가 맞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 건도 같은 내용인데 입력 오류로 카드등재가 잘못돼서 이중등록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5월 8일 한번 봐 주세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5월 8일은 여기 자료 주신 거는 동일 건 이중등록했는데 금액 자체가 여기에는 다르다는 얘기죠. 금액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5월 8일하고 5월 9일 동일 건 집행된 거는 51만 7,340원이 맞습니다, 위원님.

아, 이거 이해를 못 하시네, 제가 말씀드리는 걸. 51만 원을 지출하셨는데요. 동일 건으로 기재를 하셨는데 여기 새로운 자료를 주신 거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새로운 자료에 동일 건을 이중으로 등록했다가 오류라고 해 주셨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금액이 다르다고요, 금액이. 똑같은 금액 같으면 이중등록이라 해서 이해가 되는데 금액 자체가 여기가 똑같은 날에 지출된 금액이 다르다니까요.

똑같은 날에는 금액이 다르고요. 5월 9일하고 5월 8일이 똑같은 게 기재가 된 부분이고…….

그것도 있고요.

5월 8일하고 5월 9일하고 거기가 똑같은 게 이렇게 시차를 두고 등록이 된 부분을, 그게 같은 게 그렇게 돼서 여기다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너무 하시는 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다른 상임위는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별로 오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오류에 대한 부분이 지금 새로운 자료도 그렇게 썩 정확히 맞는 부분도 아니고요. 이래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신 우리 과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아까 잠깐 말씀은 드렸지만 어디 병원에 입원하셨나요?

아침에 응급실 갔다 오셨습니다.

응급실에 갔다 오셨어요? 다행히 이상은 없으신가요?

이석증 의심으로 진료 예약하고 오셨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이 없으시다면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어쨌든 이런 하나하나가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요. 대답을 해 주세요.

네, 앞으로는 이런 오류 없도록 꼼꼼히 챙겨서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안 하려고 하다가, 정수물품 있죠? 정수물품도 아주 오래 된 것 있거든요. 이거는 다 정확히 기재하신 거예요? 사용 안 하는 거, 혹시나 불용처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목록에 기재만 해가지고 나온 것이 있는지.

지금 불용처리된 부분은 분광광도계 1대하고 디지털 캠코더, 이렇게 처리가 완료된 상황이고요. 윗줄에 3대 있는, 2006년도 구입하고 2008년도에 구입한 일반승용차 3대는 불용됐는데 저희가 착오로 불용 미처리가 된 상황으로 기재가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체크해서 이상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 회계과에서 심의해가지고 내구연한과 킬로미터를 같이 종합해서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내용은 지금 수감을 받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행감 기간이 법적으로 9일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시간에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에게는 또 행정사무조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정말 의구심이 들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분야는 우리 의회의 역할과 그리고 권한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내역 관련해서요. 저는 다른 각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한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정확하게 인지는 못 했는데요. 이게 매월 월 단위로…….

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3개 과 한도 있습니다.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제가 정확한 한도액은…….

아, 그래요? 그런데 저는 사용내역을 봤는데 이게 조달이나 이런 데서 구매해도 될까라는 그런 내역들이 보여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조달 가능한 물건들은 가능하면 조달로 구입을 하고 있고요. 조달로 안 되는 물건들은…….

광학현미경이나 이런 것들은 조달 구매가 안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광학현미경, GC, LC미터 같은 이런 실험분석 기자재는 각 제품별 사양이 매우 다르고, 저희가 실제 정밀분석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있는 기자재가 공통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달에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사양의 물품이 있다고 하면 조달 구입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있다고 하면”이라는 거는 안 찾아보셨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찾아봤죠. 찾아보고 그 물품이 있으면 조달로 구입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실험분석에 요구되는 그런 기본적인 사양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구입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시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0-28페이지 봐 주세요. 이게 농업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현황과 연결되는 건가요, 이게? 이 자료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좀 많은데요. 이 사업들을 가지고 오실 때 어떤 포커스를 맞추고 이 사업들을 매칭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내용들 얘기할 때는 기술지원, 개발, 농촌자원을 좀 더 발전시키는 이런 쪽인데 여기가 기술개발과이다 보니까 이러한 농업 새기술보급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하실 때 어디다 포커스를 두시는지가 궁금하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국도비 사업은 국가나 도 단위 농업기술기관에서 육성한 새로운 품종이라든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영농 활용사항들에 대한 요점을 시범요인을 반영해서 만든 사업들입니다.

어찌됐든 주도적인 거는 화성시에서 요청하시는 거고, 따갖고 오는 거라고 그래야 되나, 선택하는 건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신청해서 배정을 받는 사업 내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에 거는 기대가 크다 보니까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뭔가 미래농업에 대한 농업융복합기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그리고 농산물 관련 빅데이터 이런 쪽으로 스케일을 크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매칭사업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내용들과 정말 농업기술센터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 담겨져 있다고 봤을 때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신품종 도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신품목인지를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사업 신청을 하고 있고요. 기존 재배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범요인이나 또 기존방법하고 다르게 재배를 해서 품질을 높인다거나 생력재배가 가능한 쪽에 포인트를 두고 사업을 신청해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여하튼 실무 부서이시고 소장님도 아까 농업정책과하고의 교류라든지 연대, 이런 거 잠깐 말씀드렸는데 화성시 농업의 큰 타이틀에 대한 방향성은 분명히 교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류, 연대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소장님 한말씀해 주실까요?

주신 말씀대로 저희 직원들이 또 많이 고민을 해서 우리 화성농업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비전과 미션을 나름 찾았고, 또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 농업 관련 부서들이 한 방향을 보고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많은 논의와 많은 회합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33페이지 관련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은데요. 이게 농가경영비 개선 농업신기술 시범현황 해서 RPC 5개소, 영농법인 1개소로 해가지고 이게 시비 100%로 추진된 사업이네요. 이건 어떤 목적과 어떤 필요에 의한 예산편성이었을까요?

농가경영비 개선이라 하면 일단 투입된 자재비와 노동력을 줄이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농약공동방제, 항공헬기방제 했던 부분이 일몰이 되고 신규로 사업을 대체한 사업들이 이렇게 RPC 대상으로 하는 농가경영비 생력방제 중심의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또 신기술장비, 드론이나 무인보트를 이용한 생육시비, 또 승용관리기 같은 기자재를 이용해서 손쉽고 적게 드는, 투입하는 농사 방법을 실현하고자 하는 시범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필지별 포장심사라는 게 있었고요, 심사결과에 합격이 96.5%, 불합격이 3.5%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될까, 심사를 왜 필요로 했을까요? 포장심사라는 건 무엇입니까?

저희가 농사를 짓는 땅을 포장이라는 명칭을 부여해서 명칭하고 있고요. RPC 관련해가지고 농가경영비 개선을 집단 필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종자의 순도라든가 또 같은 종자를 심었다 하더라도 비료 투입이나 농약을 많이 해서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벼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에 농사를 지은 필지를 수확기 무렵에 저희 직원들하고 농협 관계자가 일일이 확인해서 제외를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합격 3.5%라는 게 눈에 띄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불합격 3.5%.

일단 RPC에서 이거는 관리하고 공동수매를 하는 부분인데요. 불합격된 필지에 대해서는 수매를 안 합니다.

수매를 안 한다고요?

네.

예산이 시비 5억이었네요, 맞나요? 2019년도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사하고 이런 내용으로 이 예산이 쓰여진 겁니까?

심사는 저희 직원이 하기 때문에 심사비가 별도로 드는 부분은 아니고요. 심사라는 건 포장 현지를 확인해가지고 이게 과비라든가 품종이입 현황을 육안으로 먼저 확인을 한 이후에 이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전자분석을 해서 불합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RPC가 예를 들어서 예전의 ‘정미소’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쌀 도정하는, 그러면 수향미 미질검사하고 약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RPC별로 꼭 수향미만을 생산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른 품목을 단일 재배하는데 그런 품목에 이입품종, 이입 혼입률을 요청을 하면 저희가 매번 검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동력 절감이 되나요, 이게?

네,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 벼농사 재배법을 보면 시비를 밑거름, 웃거름, 또 추비 이렇게 3회에 나눠서 하는데 이 생력재배기술은 육묘상에 한 번만 비료처리를 하면 코팅된 비료가 시기별로 녹아들어가서 비료 시비하는 노동력 절감이 되고요. 또 농약 같은 경우도 육묘상처리제나 초기처리제를 활용을 하면 노동력 투입이 훨씬 줄어드는 효과를 보는 그런 재배법입니다.

그러게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동력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그러니까 사업 내용에 쭉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신기술 장비 투입에 관련된 거, 그렇죠? 정말 이 사업 내용에 맞는 예산 투입이 되었을 것으로 일단 믿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농업신기술 보급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기술지원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기술개발과에서는 미래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과실수확 후 신선도 유지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10-31쪽이요.

네.

이것은 어느 농가에서 이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하는 건가요?

이 사업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사과 과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특허 개발된 기술 중의 하나가 일반 저온저장시설이 아닌 CA저장고, 한국형 CA저장고 기술이 특허출원 되어 있고, 그 기술을 적용해서 사과를 저장하면 기존 저온저장고에서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저장하지 못하는 그런 과실을 최대 1년까지 품질 유지를 하면서 저장하는 신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개별농가가 아니고요. 사과 재배하는 단체에 5평짜리 2동에 저온저장고, CA저장고를 설치를 해서 이분들이 연중 학교급식 등 출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특허를 받은 기술이 투입이 됐고, 또 이게 정밀한 그런 요인이 투입되기 때문에 기존에 일반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5평에 1천만 원 정도 투입되는 비용이 이거는 3천만 원, 대당 3천만 원 해서 2동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목반에다 설치했다, 그런 뜻이죠?

작목반에서 설치할 계획이고요. 지금 예산액이 2천만 원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도 있고.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전에 10-28쪽, 여기도 저온저장시설, 휴게시설 등 인데 GAP 확대를 위한 안전관리 구축시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10-28쪽.

GAP라 하면 우수농산물관리 인증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친환경 재배 중에 저농약 인증이 없어지는 대신에 농약하고 비료를 적정수준 이내로 재배할 수 있는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 GAP농산물 인증이 나가게 되고요.

저농약이라고 하면 이게 안 되나요? 저농약은 아니죠?

저농약 인증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농약을 안전사용 기준에 맞게 처리를 하고, 비료도 안전한 기준 내에 처리를 하게 되면 GAP인증을 받을 수 있고요. 이 GAP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저온저장시설과 또 GAP인증의 포커스는 농업인도 안전하고 또 농작물도 기준 이하로 안전하게 재배할 수 있는 부분이 중점입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농장에서 작업을 할 때 휴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한 농가인가요? 아니면 여러 군데인가요?

양감에 성일모 외 4개소에 저희가 추진을 한 상황입니다. 전체 면적은 1.2헥타르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없습니까? 2019년도에 단타로 끝난 거예요? 아니면 2020년도 할 예정입니까?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저희가 도비 신청해서 받아왔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못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린 건데, 이게 단타로 끝날 일이 아닐 것 같은데 2019년 예산에는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2020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추경에나 내려올 예정인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올해는 저희가 못 받았고요. 내년 본예산 할 때 저희가 고민해서 그렇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모에서 탈락한 겁니까?

도비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도비사업이 없어졌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도비사업이나 국비사업은 매년 신청한다고 해서 주지는 않고요. 이렇게 시군마다 번갈아가면서 시범적으로 배정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신청해서 받아올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도비를 확보한다 해서 크게 유리한 액수도 아니네요, 보니까. 자부담도 있고, 시비가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데.

도비가 사업 개소 수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보조율이 30%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중에 도비가 포함되는 부분이 조금은 적고 시비 분담 비율이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할 수 없습니까?

자체사업…….

자부담 포함해서.

시범효과가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 예산 수립해서 자체적으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뛰어나다고 생각 안 하세요, 효과가?

실증농가들은 되게 좋아하시는 사업 내용입니다.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우리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실증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우리 자체사업이라도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여러 농가 한꺼번에, 우선 국도비가 내시가 됐으면 여러 농가를 한꺼번에 할 수 있겠지만 또 이게 안 돼서 순환적으로 예산이 내려온다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예산을 낮게 편성해서. 그러니 이런 것을 우리가 국도비 내시액에 연연하지 마시고 효과가 좋고 꼭 필요한 거면 우리도 자체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걸 자꾸 주문하고 싶어요. 이게 우수 농산물 우리가 생산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GAP인증을 받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어쨌든 GAP가 인증이 되면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많이 확대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 뿐만 아니더라도 실제로 시비사업으로 국비사업 했던 거를 지속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그러니까 똑같은 양으로 못 하더라도 어차피 순번이 돼서 내려올 것 아니에요, 국도비 내시는. 그러니까 그 안에라도, 전에는 한 세네 군데 했으면 이번에는 한두 군데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벌써 한 1년 정도 예산이 끊기면 또 우리 우수농산물 생산하시는 분들은 많이 기다리실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사전에 그런 부분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이어서 안 나가도록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시범사업도 마찬가지로요.

인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대면적으로 재배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작지가 A, B, C, D에서 경작을 했다 하면 내년에는 다른 신규 경작지 발굴 또는 기존에 했던 이외의 곳에서 또 사업을 신청하시는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업은 저희가 시청 홈페이지 게시라든가 농업 교육 때 나눠드린 책자에 다 기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업별로 신청자가 아주 많은, 경쟁이 치열한 그런 사업도 있고, 또 품목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청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신청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조사 후에 농가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시범사업 현지조사할 때 기존에 과거 3년간 시범사업 내지는 정부 정책자금을 받은 부분을 표기해서 감점처리를 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해서 연속적으로 동일인이 같은 사업 내용을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게 유지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6년까지도 저희가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소득 작목이라고 할 수 있는 신품목 과수단지 육성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금년까지 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일몰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체별로 어느 정도 기반을 조성해야 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3, 4년 동안 지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새로 개발된 신기술에 대한 부분은 1, 2년 차까지 지원을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육성된 품종을 보급하는 사업은 당년에 효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꽤 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산이 50억은 아니고요. 2014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됐는데 추진하는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많이 재배해 왔던 포도나 배 이외에 다른 품목에 과실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사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주로 육성된 그런 과종들이 체리, 블루베리, 자두, 복숭아 이런 작목을 대상으로 추진을 했고요.

아니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포도는 기존에 포도재배과원을 대상으로 신품종으로 갱신하는 사업 위주로 저희가 2015년부터 추진을 했고요. 이 과수명품화단지 조성은 포도 이외에 다른 과종의 신규 재배단지를 만드는 그런 농가에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매년 2억에서 2억 4천 정도 자부담 포함해서 그렇게 육성이 되어 왔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전체 2억 사업비 중에 60% 보조로 1억 2천의 사업비가 저희 시비 예산으로 확보가 돼서 4개 과종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취지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운 과종을 명품으로 만들어 보겠다 하는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 성격의 사업으로 기획이 되었지만 실은 민자보 성격, 그런 기자재 포함도 물론 하고 과실 자체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교미교란제, 해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교미교란제라든가 또 사과의 과실정형과 예쁜 과일을 생산할 수 있는 꿀벌, 또 꽃가루 같은 이런 생력자재, 고품질자재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땅에 종속이 되어 있는 걸로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법적인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그거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나무 한 주 한 주의 가격을 책정을 해서 보상을 받는 재산입니다.

저희가 보조사업 사후관리는 기본 5년이고요. 우리 시설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시설하우스가 들어갔다 이런 부분은 7년까지 사후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다 갖고 있고요. 6개월에, 1년에 2회 이상 현지조사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중간에 사후관리 기간에 혹시 명의가 넘어갔다든가, 또 저온저장고를 지급했는데 이 설비를 어디 팔아먹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해서 내구연한 감안한 보상금을 회수하도록 그렇게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시범사업 농가들은 지금까지 관리 기간 내에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경우는 없고요. 농업정책과 쪽의 사업들은 간혹 그런 조치를 한 사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송필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자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 25개 항목과 개별사항 6개 항목 중 해당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사무분장표는 자료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꽃식물원 홈페이지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매년 체험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꽃 자료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 홍보 및 계절별 경관 등도 주기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으며, 보다 좋은 홍보자료를 만들어 홈페이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꽃식물원 관련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 등 운영 철저에 대해서는 유리온실 2층 휴게실 설치, 트리아트, 플랜트 박스 정원, 쉼터 조성 등 추진 중에 있으며, 계절별 내실화로 식물원 홍보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꽃식물원 확대방안 검토 및 품종다양화 검토에 대해서는 식물원 내 유리온실 부지가 협소하여 유리온실 확대는 향후 부지 확보 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외래품종은 행사 시 포토존 위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품종다양화를 위해 타 수목원 간의 교류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2019년도 정부합동감사 시 국비시범사업 부기등기 미실시 및 부가가치세 미환급 지적사항은 부기등기를 실시 완료하였고, 6월 1일 부가가치세 회수를 하여 세입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1-7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으로 2019년도 국도비 보조금은 27개 분야 7억 4,406만 원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남은 잔액은 547만 9천 원입니다. 금년도 보조금 22개 분야 6억 8,698만 원 중 2,905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적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11월에 개최하는 햇살드리축제 사업비 2억 4,942만 3천 원과 10월에 개최하는 우리꽃식물원 가을축제 사업비 4,515만 7천 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행사 취소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10페이지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한 우리꽃식물원 발전계획 수립용역으로 4,9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용역결과는 우리꽃식물원 부지 확대 타당성 검토, 운영활성화 및 차별화 방안, 식물연구소 등 중장기 목표 설정 등 향후 식물원 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11페이지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식물원 운영관리사업의 공통운영비 3억 3,376만 원 중 1억 3천만 원을 시설비 유지보수 공사로 예정하였으나 공사 규모를 감안하여 데크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11-12페이지부터 14페이지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총 93건으로 사용금액 9,355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1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내역입니다. 우리꽃식물원의 입장료 수입으로 720건 1억 2,827만 6천 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1-17페이지 협약서 체결현황과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협약서 체결현황은 2020년 2월 18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산림식물종자의 보존, 증식, 정보교류에 관하여 업무협약을 맺고 식물원 보유자원의 종자를 기탁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 농촌자원과 행사운영비 사업으로 총 21개 사업 4억 2,251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는 20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행률이 저조하지만 추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20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농촌자원과 10개 품목, 수량 31개의 정수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11-22페이지 우리꽃식물원 운영현황입니다. 우리꽃식물원은 현재 1,140여종의 유전자원을 관리, 보존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코로나로 인하여 관람객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만 앞으로 공립수목원으로서 다양한 식물종 확보, 주제별 테마원 조성 등 수목원의 고유기능을 강화하고 전시, 교육, 체험 콘텐츠의 다양화 및 홍보 강화로 더 많은 시민이 찾는 휴식과 힐링의 공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23페이지 각종 농축산업 관련 시범사업 추진현황으로 2019년도 총 사업비 5억 6천만 원으로 강소농 육성경영 지원 등 14개 분야 20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에는 5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가공 창업 시범, 농작업 안전마을 조성 등 총 11개 분야 14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4페이지 여성농업인 교육 현황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역량개발을 위해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시민을 대상으로 2019년 3,769명,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4월 30일 기준 223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 속 방역을 지켜가며 여성의 농업인이 농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25페이지 농촌교육체험관광 추진실적 및 현황입니다. 2019년도 기준 관내 농촌교육농장은 16개소이며 농촌체험 분야 운영실적은 36농가에 10만 6천여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농촌체험 분야 연구회는 현재 2개회 6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향상과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농업, 농촌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체험농장 육성사업에는 매년 2개소 가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컨설팅을 통해 농장에 알맞은 체험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관련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농촌체험학습은 연간 7천여 명 가량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49개 초등학교가 신청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6페이지 햇살드리축제 개최 현황 및 예산집행 정산내역입니다. 2019년도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계획된 햇살드리축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으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금년도 햇살드리축제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장안면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부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병이 가을철 확산가능성이 우려되므로 축제 개최에 대한 최종 판단은 사전준비가 시작되는 7월 중에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27페이지 마케팅 경영 선도농가 육성 추진실적 및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기주도적인 경영목표를 달성해가는 강소농업인 육성을 위해 경영개선 실천교육과 온라인 마케팅교육을 2019년에 15회 추진하였고, 자율모임체를 육성하여 전국단위 강소농 대전에 참가하여 우리 시 우수 농산물을 홍보하고 농업인의 경영역량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자원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농촌교육체험관광 연구회 육성이라든가 지원사업은요. 농촌관광 조례안을 2017년인가 저희가 제정을 했거든요.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꽃식물원 발전계획수립 용역 하셨잖아요?

네.

이게 날짜가 언제, 착수일부터 6개월인데 언제 착수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용역 기간, 기간을 어떻게 제가 지금, 기간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요. 언제 했죠?

저희가 2019년도에 식물원 발전계획 용역 수립 진행하는데 처음 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 입찰을 했는데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가지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해가지고 6월 4일 계약이…….

6월 4일에 했고, 기간은요? 6월 4일부터 용역 기간이?

그러니까 착수보고회는 6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입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규정에 맞게끔.

네.

이런 부분을 저희 상임위하고 조금 공유하셨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공유가 됐었나요? 제가 놓친 건가요?

거기에 용역 중간발표회라든가 그다음에 최종 보고회 때…….

기억이 안 나는 거 같은데.

이원욱 의원님 보좌관이라든가 몇 분이 또 오셔가지고.

보좌관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를 얘기한 건데, 저희 보좌관이 어디?

상임위 위원님들은 참석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이 섭섭하네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우리꽃식물원에 대한 내용들은 누누이 관심이 있거든요. 지금 이 과에서, 농업정책과가 아니고 농촌자원과에서 하시는 업무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우리꽃식물원 운영에 관한 내용인 거 과장님 모르셨어요, 혹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예산이든 뭐든, 지난 행감에 대한 지적 내용도 우리꽃식물원에 대한 내용 두 가지예요, 다른 거 없이. 아시죠?

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가 안 됐는지 과장님, 좀 많이 섭섭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꽃식물원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휴식기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휴식기인 거죠?

네, 2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1차적으로 휴식을 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의 2주 정도 했는데 다시 또 확진이 더 확산돼서…….

그렇죠, 여러 가지 그것은…….

5월 30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휴식기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일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휴식기를 맞아서 식물 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식물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만 등고산 쪽으로요, 저희가 수국이라든가 대나무라든가 그 존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주위에 유리온실 2층에 휴게소도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쉼터도 조성한다든가, 그다음에 트리아트를 만들어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만든다든가 그런 걸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식물원 내에 있는 식물들이 휴식기를 통해서 조금 더 시민들한테 제공되는 모습들이 조금 기대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관리를 지금 이 시기에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부로 나가서 전시한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외부 전시회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조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은 어떤 행사성이 아닌 단순전시로 이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같이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유민 위원입니다. 여기 농촌자원과를 말씀드리면요, 항상 우리꽃식물원에 대한 관심이 사실 많고요. 농촌자원과는 우리꽃식물원을 관리하는 과인가 할 정도로 다른 업무도, 일도, 사업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약간 집중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관심도가 거기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집중적으로 우리꽃식물원에 대한 질의들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쪽으로요, 세목별 불용액 현황 자료를 요구해서 새로 가져오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햇살드리축제가 취소됐잖아요.

네.

그렇죠. 2억 7천 정도 예산액을 계상했다가 2억 3,500 정도 불용이 되는 건데요. 집행액이 한 3,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어디에 집행이 된 거예요?

3,597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3,4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는. 뭐 그렇다고 치고요.

기타운영비까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현수막도 제작한 거고요. 홈페이지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김장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접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택배비가 들어갔고, 일반관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입찰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찰에 대한 업체가 이런 걸 다 대행하기 때문에 거기다 일반관리비가 1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수당이 14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가 온 게 2월이죠? 1월인가요?

이건 작년에.

제가 잘못했네요. 정신이 없네요, 요즘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우리꽃식물원 홍보와 관련해서는 여기도 집행액을 조금 쓰셨거든요. 반납을 하셨는데, 1,600만 원 정도. 이거는 어디에 들어간 건가요?

이거는 가을축제, 그러니까 봄축제, 가을축제 이렇게 나눠가지고 가을에는 국화축제를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돼지열병 때문에 국화축제 자체를 못 한 겁니다. 그 항목이 행사운영비 항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내용의 금액을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아까랑 비슷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 했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2018년도 8개소를 팸투어 했고요. 올해도 8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블로거를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한 분을 초청하고 그다음에 사이버연구회원의 우수회원분들 일곱 분 정도를 추천을 해서요. 그분들이 한 농가를 가서 거기에 대한 농산물을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팸투어’라는 정식명칭은 ‘팜투어’랑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팸투어는 블로그나 요즘에 유튜브가 되겠죠. 이런 SNS 매체를 이용해서 파워링크를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농가를 간접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팜투어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농가들의 어떤 체험을 직접 체험해 보고, 또 거기 가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거를 직접 만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팜투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농업에 접목을 하는데 여러 다양한 분야가 있긴 하지만 저희는 농산물 위주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수 블로거들하고 우리 지역의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사진 찍고 그런 것들을 홍보했었는데요. 앞으로는 블로거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 방향을 유튜브 쪽으로 전환해서 팸투어 방향을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는 비용이 그렇게 많은…….

그건 아닙니다. 8번을, 매달 올리면 그것도 비용이 더 올라가고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블로그가 좀 많이 뜰 때는…….

지금은 지금 블로그 쪽이 지고 있어서 이건 조금 저희가 방향을 다시 한번 논의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 농산물을 정말 자기가 홍보하는 게 가장 최고의 방법이긴 한데, 이게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농업인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조금 우리가 보조적인 그런 홍보를 해 드리는 수단으로 사실은 사용을 해 왔던 것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농촌자원과라고 하면 우리꽃식물원 관련되는 생각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다양하게 농촌문화와 접목할 수 있는 사업, 그다음에 농업인들과 더 실질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2021년도에는 보다 좋은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예산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