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송선영 의원 발언

제193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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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국

광교육국문화관

-교육협력과(화성시인재육성재단) -평생학습과

10시 04분 감사 계속

채덕

임채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임채덕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지난 일정에 이어 문화관광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협력과와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지난 17일 문화관광교육국 증인 선서 시 참석하지 아니한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의 증인 선서 후 교육협력과 및 인재육성재단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김태호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9일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태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채덕

임채덕위원장

다음은 성홍모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성홍모입니다. 우리 시 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임채덕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교육협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남 교육정책팀장입니다. 김지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정상훈 혁신교육지원팀장입니다. 문영환 이음터사업 팀장입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5-5쪽부터 7쪽까지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5-8쪽 시정 질문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 및 단체의 임원 선임 등 인사 관련입니다. 재단의 임원 선임 및 직원 채용은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추진하고 있으며, 재단의 일반직 직원의 경우 공공기관 채용 제도의 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2020년도부터 예산법무과 주관으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8쪽에서 9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5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시 지원 대상 학교가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건은 학교시설 개선사업 및 시 학교 지원사업의 대상 학교 선정 시 학교시설 개방에 동의한 학교에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몰 예정이던 외국어캠프 사업 같은 경우 관내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교육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영어과학 융합캠프 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최소화 건의 경우 본예산 편성 전 사전검토에 만전을 기하고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탄목동이음터 설계변경에 관한 취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여 주민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는 건은 지난해 2월과 10월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이음터 등 공공시설 건립 시 설계 시부터 자재를 잘 고려하여 결정하고 하자 발생 시 전면 교체보다는 부분 보수로 우선 진행하고, 장기적으로 노후될 경우 전면 교체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으며, 2019년 6월 동탄중앙이음터 바닥 타일 훼손 시 전면 교체가 아닌 부분 보수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11쪽 5인 이상 집단민원은 권 모씨 외 1,577인의 팔탄초 대방분교 내의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및 통학버스 확대 운영 지원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사업은 도 협력 사업으로 학교가 2019년 8월 도 교육청에 신청하였으나 미선정 되었으며, 추후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인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더불어 통학버스 확대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수요조사 후 2020년 1월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린이음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총 3건의 민사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이중 공사대금 관련은 소 취하로 종결, 약정금 및 도면 작성비 관련 소송은 1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5-12쪽에서 13쪽까지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관 운영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9월과 11월 2회에 걸쳐 지도감독을 실시하였고, 지도감독 결과 회계문서 관리 부적정, 신용카드 사용 절차 부적정 등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학교청소년상담사 위탁운영은 2018년부터 사단법인 청소년 불씨 운동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도감독은 2019년 11월 1회 실시하였고, 상담사 복무관리 미흡 등 두 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탄중앙, 다원, 송린, 동탄목동이음터 운영은 인재육성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지도감독을 동탄중앙이음터와 다원이음터는 상ㆍ하반기 2회, 송린과 동탄목동이음터는 하반기에 각각 1회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14쪽에서 20쪽까지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 세목별 불용액 현황, 설계변경사업 현황,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21쪽 각종 기금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동탄2 중14 이음터, 동탄2 초1 이음터, 동탄2 초28 이음터 건립은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공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5-22쪽에서 25쪽까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신용카드 사용내역,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26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린이음터 건립은 사업비 123억 1,800만 원 중 105억 5,500만 원을 집행하여 2019년 6월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동탄목동이음터 건립은 사업비 209억 3,500만 원 중 157억 300만 원을 집행하여 2019년 10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동탄2 중14, 동탄2 초1, 동탄2 초28 이음터 건립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공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목표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사업비는 99억 5,772만 1천 원이며, 인재육성재단 사무국 운영과 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의 출연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5-28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협약서 체결은 총 5건으로 상세 내용은 제출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29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정수물품 관리 현황은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정오표를 제출하였습니다.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5-33쪽 유아교육 경비 지원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우수한 교사의 관내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에 각각 6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4쪽 외국어캠프 사업추진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영어과학 융합캠프 사업에 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초3부터 초6학년까지 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에 해당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관내 어린이들에게 창의적인 교육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5-35쪽은 교육청 및 학교와 MOU 체결 현황입니다. 교육협력과 MOU 체결 현황은 총 두 건으로 화성시와 경기도교육청이 체결한 화성혁신교육지구 시즌2 업무협약은 학생과 학교, 지역과 주민이 함께 행복한 화성형 혁신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2016년 2월 12일 체결한 협약입니다. 2018년 4월 5일 화성시와 화성ㆍ오산교육지원청이 체결한 학생진로사업 업무협약은 화성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진로ㆍ직업 체험처 발굴 및 학교 연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내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5-36쪽 원어민교사 지원현황입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관내 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ㆍ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38개교에 8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지만 원어민 강사의 활용과 관리가 어렵고 각 학교에 한국인 영어교사가 배치되어 2020년도부터 사업을 일몰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부터 42쪽까지로 화성 혁신교육지구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시작한 화성 창의지성교육도시 및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2019년 현재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및 지역자원 연계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도부터는 별도 창의지성교육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도교육청의 혁신교육 계획으로 통합 운영하는 등의 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개편 내용은 5-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지원 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66억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창의지성교육 과정 운영 등 5개 사업을, 2020년도에는 75억 4,900만 원의 예산으로 혁신교육 과정 운영 등 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3쪽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학생들의 교육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교육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경기도교육청과의 대응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36개교에 57억 3,997만 3천 원, 2020년도에는 48개교에 75억 6,169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부터 46쪽까지 장학관 관련 현황 및 예산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 제2장학관 2개소를 인재육성재단에 위탁운영 하고 있으며, 총 435명의 입사생 수용이 가능합니다. 입사생 이용료는 식비를 포함한 월 사용료 20만 원이며, 장학관 운영비는 2019년에 9억 1,800만 원, 2020년에 9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5-47쪽은 이음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학교에 문화복지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공유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에 크게 기여하게 될 이음터는 현재 4개소가 운영 중이며, 3개소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48쪽에서 52쪽까지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현황 및 선정기준입니다. 2019년에는 220억 1,680만 4천 원을, 2020년도에는 222억 6,531만 9천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별 세부 추진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53쪽 장학금 재원 규모 지급 현황 및 중복지급 회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단 기본 재산은 시 출연금 79억 원, 후원금 22억 9,200만 원, 총 101억 9,200만 원으로 2019년 433명에게 3억 4,957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중복지급 회수 현황은 2019년 총 10건으로 국가장학금 수혜자에 대하여 433만 3천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장학관 입사생 신청 및 선정 현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6쪽 이음터 운영현황입니다. 동탄중앙이음터는 2016년 8월 준공하여 인재육성재단에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2019년 14억 8,900만 원, 2020년 14억 403만 원이며, 다원이음터는 2018년 9월 준공하여 마찬가지로 인재육성재단에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2019년 13억 1,700만 원, 2020년 13억 3,400만 원입니다. 송린이음터는 2019년 6월 준공하여 인재육성재단에 위탁운영 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2019년 7억 3,600만 원, 2020년 12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동탄목동이음터는 2019년 10월 준공하여 인재육성재단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2019년 3억 3천만 원, 2020년 12억 6,8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수입, 지출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유학년제 사업별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자유학년제 운영에 따라 우리 시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직업체험 및 진로적성탐색수업 등 6개 사업에 7억 2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직업잡고 사업을 포함한 7개 사업에 8억 7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 지원액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교육협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호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김태호입니다. 화성시 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시는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육성재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택 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입니다. 화성자유학년제지원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강성희 동탄중앙이음터센터장입니다. 박현규 다원이음터센터장입니다. 김무웅 송린이음터 센터장입니다. 이민석 동탄목동이음터센터장입니다. 한지화 총무팀장입니다. 사무국장 직무대행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 재단 팀장님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우선 자료제출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였어야 하는데 자료가 일부 수정된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 수정 정오표를 배부해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 사무분장표입니다. 4월 30일 기준 정원 109명, 현원 87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월 신규 채용으로 현재는 94명의 직원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10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7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6-12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0년 채용실태 특정감사 결과 총 3건의 지적 건수 모두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6-13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장학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농협생명보험과 연금보험 최저보증이율 지급과 관련하여 1심 재판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6차 변론까지 진행하였습니다. 6-14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화성시장학관 2개소와 이음터 4개소를 수탁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화성시 스마트시티과로부터 ‘찾아가는 드론스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 2회 실시되는 화성시 지도감독을 통해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16쪽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국ㆍ도비 사업은 총 2건으로 다원이음터에서 ‘창의지성체험 프로그램 공유’ 사업을 진행하였고, 사업비 1억 2,500만 원 중 1억 2,300만 원을 집행하여 98%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동탄중앙이음터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운영’ 사업은 사업비 1억 1,200만 원 중 7,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월 말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이월 처리하였으며 올해 2차 연도 사업비 8,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6-17쪽 세목별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15억 3,929만 9천 원이며, 행정운영경비와 인건비 부분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이음터 개관 지연과 직원 충원 지연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향후 보다 체계적인 예산 수립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21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재단은 3건의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과업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2쪽 각종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기금 총액은 101억 9,200만 원이며, 2019년 이자수익금은 1억 7,828만 9천 원이고, 후원금액 1억 7,128만 1천 원을 추가하여 3억 4,957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2020년 이자수익금은 4월 30일 기준 7,060만 5천 원으로 매월 약 1,760만 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6-24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과업, 준공 이월에 따라 총 3건의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총 7건으로 전용 사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29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총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결과는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0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6-43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입니다. 2019년 215건 9억 7,438만 원을 징수하여 전액 화성시로 납입하였습니다. 2020년 4월 30일 기준 60건 1억 3,077만 5천 원을 화성시로 납입하였습니다. 6-45쪽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협약서 체결은 총 20건으로 국ㆍ도비 사업 협약을 비롯하여 위ㆍ수탁 사업 협약과 학교 교육과정 연계를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8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 집행내역은 총 12건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0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6-53쪽 조직 및 정원관리 현황입니다. 재단 조직은 4월 30일 기준 1국 6센터 15개 팀이며, 직원 채용 현황은 서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채용 절차를 준수하여 올해 9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였고 현원은 94명입니다. 6-55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출연금 예산집행 현황으로 재단 사무국은 2019년 예산 54억 4,900만 원 중 41억 8,4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76%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65억 4,4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4월 30일 기준 12억 200만 원을 집행하여 18%의 예산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6-58쪽 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는 2019년도 예산 24억 1천만 원 중 23억 4,3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97%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도 예산 22억 1천만 원 중 4월 30일 기준 2,600만 원의 예산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6-60쪽 화성자유학년제지원센터 2020년도 예산 9억 500만 원 중 2,784만 9천 원의 예산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며, 학생들의 등교 상황에 맞춰 사업 진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6-61쪽 위탁금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화성시장학관은 2019년 예산 9억 1,800만 원 중 8억 3,049만 1천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90%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9억 2,300만 원의 예산 중 4월 30일 기준 1억 6,972만 9천 원을 집행하여 18%의 예산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동탄중앙이음터는 2019년 예산 15억 89만 7천 원 중 13억 9,813만 4천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93%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14억 403만 원의 예산 중 4월 30일 기준 2억 8,615만 5천 원을 집행하여 20%의 예산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원이음터는 2019년 예산 13억 1,709만 1천 원 중 11억 5,738만 6천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87%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13억 3,455만 원 중 4월 30일 기준 2억 156만 6천 원을 집행하여 15%의 예산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송린이음터는 2019년 예산 7억 3,689만 2천 원 중 4억 1,676만 6천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56%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12억 5,857만 원 중 4월 30일 기준 1억 9,510만 8천 원을 집행하여 15%의 예산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동탄목동이음터는 2019년 예산 3억 3천만 원 중 1억 9,784만 9천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59%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12억 6,849만 원 중 4월 30일 기준 2억 2,214만 3천 원을 집행하여 17%의 예산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6-74쪽 재단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재단 유휴자금 관리에 대해서는 2019년 ‘단기성 정기예탁’ 가입으로 1억 5,469만 8천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으며, 2020년에는 158억 원의 예산을 월별 단기예금에 가입하여 1억 5,700여만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64쪽부터 85쪽입니다. 재단은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분산되어 있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합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및 민원처리 현황과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6쪽 각종 홍보내용입니다. 재단은 5개의 온라인 홍보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6-117쪽 위ㆍ수탁 사업 현황입니다. 수탁 시설과 사무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20쪽 장학생 선발 심의 현황 및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장학생 선발 심의는 2019년 두 차례, 2020년 한 차례를 개최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총 433명에 대해 3억 4,957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122쪽부터 142쪽입니다. 장학관 운영현황 및 운영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며, 3.1 만세길 걷기 등 입사생들의 애향심과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6-144쪽 장학기금 운영현황입니다. 재단은 101억 9,200만 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 총 이자수익은 1억 8,021만 4천 원이고, 2019년 총 이자수익은 1억 7,828만 9천 원입니다. 6-146쪽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운영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16개 공연팀이 141개교를 대상으로 208회의 공연을 실시하였으며, 약 5만 3천여 명의 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21개 공연팀을 선정하여 423회의 공연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151쪽 다가치 화성탐사대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다가치 화성탐사대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의 교육과정에 맞춰 800 학급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운영 결과 38개 프로그램에 792 학급이 체험 수업에 참여하였습니다. 2020년도 신청 학급은 38개 프로그램에 711개 학급이 신청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체험 일정을 2학기로 연기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체험과 체험처의 질적 향상을 위해 체험처 운영협의회와 강사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160쪽 자유학년제 현장직업체험 및 체험대상 기관 현황입니다. 중학생 대상 진로체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92개 체험처를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357개 학급 1만 2,240명의 학생이 체험하였고, 2020년도에는 심화 연계 과정을 강화하여 300개 학급 1만 500명의 학생이 직업ㆍ진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6-168쪽과 6-175쪽 홍보 관련 1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및 행사⋅축제 관련 수의계약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77쪽 이음터센터별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재단은 마을교육공동체 실현과 생활 SOC 공간으로서의 이음터를 4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요구를 수렴한 마을공동체 사업과 특화프로그램을 통해 마을과 주민과 학교를 잇는 공유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탄중앙이음터센터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과 ICT 특화사업을 추진하며, 국비 사업으로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원이음터센터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대가 어우러진 평생학습의 장을 구현하고 있으며, 특화사업으로는 영상미디어ㆍ영화ㆍ공연 등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송린이음터센터는 공유가치 실현을 위한 나눔터, 학습을 통한 지식, 가치, 문화를 공유하는 배움터, 마을 관계망 형성을 통해 공동체의 꿈을 이루는 이룸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탄목동이음터센터는 음악, 미술 특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마을교육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이건 자료에 있는 건 아니고 업무분장표에 있는 건데 고교평준화 관련해서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돼 있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고교평준화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문회의가 작년에 한 번 있었고, 올해 자문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2023년도 3월에 평준화를 하는 안으로 그때 설명이 됐습니다.

송선영위원

전면이에요, 아니면 서부권은 어떻게?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구역을 세 구역으로 구분을 해서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안은 그렇게 잡고 경기도교육청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세 구역으로 나누기는 하되 결과적으로는 전면적으로 하는 거예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전면적으로.

송선영위원

구역을 세 개 권역으로 나눠서 전면적으로 한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 당시에 조건이 있지 않았나요, 시행하는 조건이?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조건이 봉담고가 설립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추진이 돼서 2022년도 3월에 준공이 되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어서 그 다음 해에 평준화가 되는 걸로 일단 안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또 의논을 하는 것으로 자문회의에서는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시설 개선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학교에 체육관도 건립을 해 주고. 그런데 교육시설 개선사업에 어떤 기준 내지는 매년 신청을 하면 매년 해 주는 건지, 우선순위가 있는 건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게…….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시급한 사항인 화장실이라든지 급식실 이런 거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한 학교에 한 개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면 다른 학교가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한 학교에 1개 사업을 하는데 신설 학교는 3년 동안 제한을 하고, 그 나머지 학교는 매년 신청은 할 수가 있는데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그 순위를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시급성 내지는 급식실, 화장실 외에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방송 장비하고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는데 그러니까 매년 지원은 하는데 선정기준은 전년도에 했던 학교, 그다음에 또 사업을 신청을 해 놓고 추진이 안 된 학교 이런 데는 후순위로 밀려서 사업을 제한하고 있고, 그렇게 경기도교육청하고 순위를 정해서 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예를 들면 금액이 전년도에 몇 억짜리 했는데 올해 또 몇 억짜리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런 것도 같이 감안을 해서 저희가 순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저희 지역구에 정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롯가 옆에 있어요. 발안초등학교도 그렇고, 한울초등학교도 그렇고, 학교들이 도롯가에 대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정남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담장 사이 그쪽으로 소음이 들어온다고 방음벽을 해 달라고 이런 요청을 하는데 아마 순위에서 밀리는지, 전년도에 했던 사업이 있어서 밀리는 건지, 그런 시급성, 방음이라고 하면 학습권을 방해를 받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시급성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렇죠. 발안초등학교 같은 경우 담장 같은 것도 지원이 됐으니까 소음 부분도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선영위원

정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아마 소음 피해로 자동차, 바로 큰길 옆에 있어서, 그리고 거기 발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차가 밀리지는 않는데 정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출ㆍ퇴근 시간에 상당히 번잡하고 신호 대기하고 빵빵거리고, 여러 가지 소음, 분진, 매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배출된다고 불만사항이 많이 있어서 우선순위에 어쨌든 그것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그거는 내년도 사업을 저희가 8월 정도에 신청을 받으니까 그때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업무분장표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을과 함께하는 꿈의 학교 운영 관련해서 이거는 마을과 어떻게 함께하는 거예요? 꿈의 학교 운영.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이 사업은 경기도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경기도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학교별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를 같이 동아리식으로 묶어서 학생들이 준비부터 기획, 공연까지 전부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런데 마을과 함께하는 건데 마을과 어떻게 함께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기획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마을과 함께하는’이라고 했는데 마을과 어떻게 섞이는 거예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이거는 저희가 주관해서 하지 않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하기 때문에.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지만 각 시ㆍ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하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은 알려 줄 수 있겠지만 그 제목대로 마을과 어떻게 함께하는지 그 내용을 알아야 학생들한테 이런 거 공모사업을 하든 하지 않을까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공모도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전체 공모를 받아서 학교 선정을 해서 저희 예산 일부가 들어가고, 경기도교육청하고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데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홍보를 할지, 마을과 함께하는 꿈의 학교 운영을. 경기도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 시가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이 사업의 공모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학생 동아리 축제 했던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저희가 정해 주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주제를 정해서 기획하고 공연까지 다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중국 독립유적지 체험학습 지원사업 운영 관련해서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지금 다섯 개 학교가 신청이 했었는데 한 개 학교가 포기를 했고, 네 개 학교가 지금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나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단 연기가 돼서 하반기 10월 이후에 상황을 보고서 추진하는 걸로 일단 계획은 그렇게 미뤄 놨습니다.

송선영위원

제가 작년인가 얼핏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 관내에 있는 유적지, 제암리를 비롯한 송산, 조암, 발안, 이런 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중국의 유적지를 갔다 오는 걸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때 학교하고도 간담회를 저희가 했고요. 일단 관내 내용을 좀 알고 그다음에 나가는 걸로 해서 학교에서도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추진은 실질적으로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선영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혹시 제가 다른 과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중국보다는 러시아 쪽이 우리 독립운동에 대한 부분이, 중국도 중요하지만 러시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한 것 같은데?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라, 저희가 일단 계획은 첫해니까 중국을 잡아 놨는데 그다음에는 의견수렴을 해서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중국 갔다 온 사람들이 다시 또 러시아에 가든지 해서, 기회가 그렇게 갈 수 있나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갔다 온 사람은 갈 수가 없고, 고2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송선영위원

고2만 되는 거니까, 그렇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송선영위원

어쨌든 공부라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중국은 현재 실제 가는 데니까. 그런데 러시아나 국내는 당연히, 우리 지역에 있는 데는 당연히 갔다 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념관들도 많잖아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폭을 넓히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장학관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이번에 어쨌든 간에 상반기에 선발은 제대로 하신 거죠?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선발은 다 돼 있고요. 입실은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수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실기라든지, 이런 학생들만 대상으로 동작나래관에 14명, 도봉나래관에 22명,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러면 총인원에서 14명하고 22명만 지금 장학관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죠?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저도 궁금한 게 어쨌든 간에 지금 학교에 직접 수업이 아니라 온라인 수업으로 이뤄지고 있고 집단감염이 아무래도 우려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중에서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그 상황이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14명, 22명이 있다고 그러면 어찌 됐던 간에 같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방역에 철저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개인 위생도 아울러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혹시 거기에서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개개인적으로 다 유의하고 계시겠지만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 측에서도 그 부분은 좀 명심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