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청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차순임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과 같이 동탄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 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ㆍ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 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탄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안추원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9일 동탄출장소장 안추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추원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를 제외한 부서는 수감 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지영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총무과장 정지영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고 계시는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회계팀장 노지현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선병곤 팀장입니다. 총무팀장은 행정소송 수행으로 법원에 참석하였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공통 사항 25건과 개별 사항 여덟 건, 총 33건이며 공통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4-4쪽 사무 분장 현황 및 24-5쪽 시정질문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6쪽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4-8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인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으로 적발된 사건으로 영업정지 처분의 부당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패소는 하였으나 최종 본안소송은 승소하였으며 행정심판인 게임산업위반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는 현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계류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24-9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총 9억 4,526만 2천 원 중 동탄권 청사 청소 관리에 따른 인건비와 청사운영관리, 부서운영기본경비 등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동탄출장소 일부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비와 보증금 8억 2,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4-10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입니다. 동탄출장소 및 동탄권 청사 청소 관리 용역으로 동탄출장소 조직 개편 및 동탄5동 청사 이전, 동탄8동 개청 등에 따른 청소 인력 추가 배치와 이로 인한 사무실 재배치 공사입니다. 또한 2020년도 동탄출장소 사무실 일부 이전과 관련 이사 용역 사업량 증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동탄출장소 청사 일부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비 2억 5천만 원과 사무실 보증금 5억 7,5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3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도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에서 18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 주요 사업 집행 현황, 각종 동의안, 협약서 체결 현황, 시설비 풀예산 집행 내역, 행사운영비 집행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9쪽 정수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총무과 소관 차량 19대와 무정전전원장치 한 대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21쪽 청사 현황 및 관리 예산 집행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30쪽까지의 1천만 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수의계약 체결 현황과 31쪽부터 42쪽까지의 2천만 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체결 현황, 43쪽 특허 및 신기술이 반영된 계약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4쪽부터 47쪽까지 세입 세출 외 현금 수입 및 지출 내역, 차량 현황 및 관리 예산 집행 현황, 공유재산 대부 현황,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 검토 및 사용 전 검사 추진 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48쪽 노래방, PC방 단속 실적입니다. 현재 노래연습장은 77개소, PC방은 98개소가 등록돼 있으며 단속 실적은 PC방 한 개소가 청소년 출입 시간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처분되었고 노래연습장은 18개소를 주류 판매 등으로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처분하였습니다. 이상 동탄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지영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증인께서 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진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민원팀장입니다. 김미옥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주정연 여권팀장입니다. 이은숙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기훈 토지정보팀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고아름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 사무 분장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8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건의 행정심판 중 승ㆍ패소 각 1건, 원고취하 1건, 그리고 1건은 1심 원고 패소 후 현재 2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14쪽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내역입니다. 2019년에는 총 1,276건 21억 8,500여만 원을 부과하였고 이 중 1,265건 18억 9,600여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504건 7억 70여만 원을 부과하여 365건 1억 2,080여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사항입니다. 먼저 25-19쪽 유기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2019년에는 2만 3,780여 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2020년에는 2만 731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5-19쪽 창구 민원 처리 현황은 여권 민원을 비롯한 각종 제증명 등 총 12만 3,37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5-20쪽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 점검 및 조치 결과입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는 총 848개소이며 지도 점검은 2019년 174개소, 2020년 2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29건 2,3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및 업무 정지 23건, 등록 취소 6건, 고발 5건 등 점검 결과에 상응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25-21쪽 부동산 관련 법령 위반 행위별 행정처분 및 조치 결과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등 208건 14억 8,400여만 원을 부과하여 205건 13억 4,800여만 원을 징수하였고 업무 정지 22건 등 33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2020년에는 154건 1억 6,8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중 53건 2,590여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5-25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은 2019년에서 2020년 기간 동안 총 8건 5억 2,100만 원을 부과하여 이 중 5건 1억 9,500여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향후 미수납액에 대한 납기 내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호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흥 증인께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세무과장 정기흥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팀장 이미순입니다. 재산세팀장 김미현입니다. 징수팀장 김미혜입니다. 도세팀장 김상국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 황성진입니다. 지금부터 동탄출장소 세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공통 사항 25건과 개별 사항 8건 등 총 33건이며 공통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6-4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세무과 6월 19일 현재 정원 24명, 현원 23명입니다. 사무 분장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한 건이며 정흥범 위원님이 처리 요구하신 체납 관리 철저에 대하여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행정소송은 총 21건 수행하였으며 현재 회원제 골프장 관련 18건은 소를 취하하였고 패소 한 건, 나머지 두 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모두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10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 국도비 9,495만 7천 원, 2020년도 5,705만 4천 원을 교부받아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채용, 주택과표 관리, 도세체납액 징수 활동비로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11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고지서 및 안내문 송달료 4억 8,383만 원 중 4억 5,53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846만 원이고 국내여비 3,110만 원 중 2,23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875만 원입니다. 다음 26-12쪽부터 13쪽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6-14쪽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50만 원 이상 사용 내역은 총 17건 1,912만 4천 원이며 세부 내역은 시 재정 확충을 위한 사무용품, 토너 등 소모품 구입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6-15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으로 총 10건 112만 3천 원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6-17쪽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2020년 2월 26일 동수원세무서와 세금 관련 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목적으로 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4월 1일 개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18쪽 정수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2019년도 5월 체납 징수 활동을 위한 노트북컴퓨터 두 대를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20쪽 지방세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2019년도 지방세 부과액은 7,901억 원이며 징수액은 98.3%인 7,763억 원으로 미수액은 137억 원입니다. 과세 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공평 과세를 통해 시 재정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1쪽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 현황입니다. 이의신청은 도세 여섯 건, 시세 두 건 총 8건이 접수되었으며 8건 모두 기각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26-22쪽 지방세 결손 현황입니다. 2019년도 결손처분 금액은 6억 원이며 부과액 7,901억 원 대비 0.08%를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결손처분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시효 만료 시까지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23쪽 지방세 과오납 현황입니다. 2019년도 지방세 과오납액은 213억 원이며 부과액 7,901억 원 대비 과오납 비율은 2.7%입니다. 주요 과오납 발생 사유로는 대부분 국세경정, 연부취득 취소, 자동차 소유권 이전ㆍ폐차, 사후 감면 등 납세자의 착오 또는 제도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이며 일부 부과 착오, 소송, 패소 등에 따른 환급 등은 업무 능력 강화와 정확한 과세 자료 정비를 통하여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24쪽 고액체납자 체납 징수 현황 및 체납 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5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총 20명이며 체납 대책으로는 신속한 재산 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 체납실태조사반 운영, 행정제재, 결손처분 등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통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26쪽 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재산 압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는 부동산 압류 차량 등 2만 6,326건의 재산 압류를 실시하여 5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공매처분 및 징수 실적을 보고드리면 2019년도 부동산 및 차량 15건을 공매 실시하여 2,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공매 등을 적극 실시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7쪽 주택평가 현황입니다. 202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은 총 3,641동이며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도 대비 4.81%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별주택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28쪽 비과세ㆍ감면 현황 및 사후 관리 추징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비과세ㆍ감면 세액은 508억 원이며 사후 관리를 통한 추징 금액은 9억 1천만 원입니다. 또한 1천만 원 이상 사후 관리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2019년도 총 12건, 추징 세액은 5억 9천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비과세ㆍ감면 재산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하여 탈루 세원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흥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황광용 위원입니다. 총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의 배려를 위해서 수의계약 건 중에 최소한 5% 정도는 그분들을 위해서 할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퍼센트로 이분들께 수의계약을 주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상 정말 굉장한 비율로 이렇게 주셨다,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관리용역 보겠습니다. 24-27페이지 2020년 동탄출장소 및 동탄권 동청사 청소관리용역 4억 3천만 원 계약 금액 하셨는데 현재 청소관리용역 청사 범위가 어디 어디까지입니까?

동탄권 청소관리용역은 우리 동탄출장소를 포함해서 동탄1동부터 8동 전체 중에서요. 동탄4동과 동탄7동을 제외한 전체의 청소관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4동과 7동은 왜 제외됐어요?

4동 같은 경우에는 직접 다른 업체에서, 사회복지시설…….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까?

거기가 종합복지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또 7동 같은 경우에도 노인복지시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서 맡아 가지고 같이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들은 그런 시설들이 없습니까?

어떤 시설 말씀하시는.

다른 동하고 같이, 이음터라든지 종합복지관처럼 다른 단체나 시설들이 겸해서 있는 게.

종합복지시설 다른 데는 없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네.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음 하는 거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탄권 준설공사 폐기물 입찰 유찰로 돼서 수의계약 했는데 참여하는 업체가 없었어요, 삼흥산업개발 5천만 원짜리?

몇 페이지 혹시.

24-30페이지입니다. 24-30페이지 용역 공사 중에 있어요. 용역 공사 중에 17번째 수의계약, 전자 소액수의 했는데 5천만 원인데요. 이게 ‘2회 유찰로, 입찰이 유찰돼서 수의계약 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설명에?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 점검 업무를 보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25-20페이지입니다. 1년 동안 지도 점검한 횟수입니까, 지금 현재 848건이라는 게요?

848은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개소 수입니다.

이건 등록 개수예요?

네.

그러면 그중에서 174개를 지도 점검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점검을 안 한 거예요?

우선 민원에 의한 지도 점검 위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인터넷 자율 점검이 있습니다. 그게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모든 중개업소에서 인터넷 자율 점검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자율 점검에 미참여업소가 한 15%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참여업소 위주로 현장 점검을 한 수치입니다.

그러면 80%는 인터넷 자율 점검을 해서 보고를 했고, 지금 이 비율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대략?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20%는 그것도 안 해서 지도 점검을 나갔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결과적으로 그렇고요. 민원에 의한 지도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고 그래서 병행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다만 공인중개업소에 1년에 몇 회를 지도 점검을 하라, 이런 지침이나 그런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도 점검을 또 너무 많이 나가는 것도 부동산이나 사업체 쪽에는 부담이 되겠죠.

그런 점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 코로나로 의해서 현장 지도 점검을 최소한 자제하고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법령 위반 행위별 행정처분 조치 결과를 보면 부동산 거래 의무 위반 과태료가 101건이에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는 벌써 4월 기준일 텐데 이게 95건이나 돼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전반기에 많이 발생하는 겁니까?

금년도에 통보문이 있습니다. 거래 신고 의심 건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기 통보문이 있고 그거에 대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

국토부에서 통보를 했다고요?

네,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게 국토부에서 매월 의심 신고 건에 대해서 통보를 받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주로 확인 절차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이나 아니면 저희 스스로 우려되는 사안, 이거에 대해서 또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통보 몇 건 받았습니까?

그거는 작년도도 있고요. 2018년도부터 이렇게 누적돼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병행 진행…….

아니, 그러니까요. 국토부에서 통보받은 것 연별로 받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몇 건 받았냐고요, 국토부에서 통보를? “여기 여기에서 부동산 관련 법령 위반 행위가 발생했으니까 단속해라.” 이렇게 통보가 오는 것 아닙니까?

확인하라고는 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라고요. 그게 단속이죠, 확인이. 이거를 몇 건 받았냐고요, 2019년도에?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걸 봐야지 국토부에서 내려온 게 몇 건,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단속을, 자발적으로 단속한 게 몇 건, 이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봐야지, 전적으로 국토부에서 내려온 지침만 갖고 그냥 하는 건지 아니면 자구적인 노력을 해서 국토부에서 내려온 건 몇 건 안 되고 실질적으로는 부서 직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건지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270건이나 2019년도 됐어요.

네.

그런데 기각 처리가 246건이나 됐습니다. 기각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그냥 무분별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기각이 많이 된 건가요?

2019년도분인데요. 총 이의신청 건수가 270여 건 됐었는데 주원인이 리베라CC가 있어요, 골프장. 골프장에서 동일 면적이나 동일 부지에 대한 거를 일괄 들어왔기 때문에, 각개 필지에 대해서요. 그게 전체의 90%가 넘거든요. 그래서 전체 이의신청 숫자가 270건에 이른 거고 개인이 개별적으로 이의신청 한 숫자는 극소수입니다.

리베라 골프장을, 동탄신도시 개발하면서 주변으로 해서 지금 제외된 면적들을 다 일괄적으로 그러면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리베라CC에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과장님, 정확하게 이의신청이 한 회사에서 90%가 들어왔다 그러면 270건 중에 엄청난 숫자가 들어왔는데 그거를 파악 못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그거에 대한 개별 필지별로 다시 어떤 특성이나 어떤…….

아니, 그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90% 가까이 리베라CC에서 들어온 필지가 어디예요?

번지를 말씀드릴까요?

번지를 말하면 저도.

제가 가 보지 못해서.

동탄 위치는 저희도 잘 아니까 대략 어느 정도 위치가 개별, 굉장히 많은 양이잖아요.

청계동 쪽입니다.

청계동이요?

네, 번지수로는 청계동 510-140번지 일원.

그 주변 일대가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면 리베라에서 250건 가까이가 들어왔단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여쭤본 겁니다. 청계동 쪽?

네.

번지를 말하면 어떻게 압니까? 저희도 모르죠.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못 가 봤기 때문에.

답변 감사합니다. 세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금강레저 외 11명 행정소송이 들어온 게 있어요. 26-7페이지요, 행정심판. 찾았습니까?

네,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송 가액이 2만 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2만 원짜리 소송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화성시를 상대로? 맞아요? 다른 데는 1억, 8억 4,800, 1억 2천 이러는데.

네, 맞습니다.

2만 원짜리 행정소송이 화성시청을 상대로 들어왔다고요?

이 소송의 성격상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자들이…….

아니, 이유를 묻는 게 아니고요. 2만 원짜리가 들어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뭔가 불만을 표현하기 위한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누가 2만 원 받고자 소송을 합니까?

저희 세무과에서 회원제 골프장하고 관계된 소송 건수가 18건인데 그 내용은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네, 지방세법에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 규정이 일반제 골프장하고 운영상 별 차이가 없는데 중과 규정을 두고 있는 거는 위헌이다라고 해서 이 소송 전에 위헌법률 신청을 한 사항이고요. 금년도 3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26일 이후에 18건에 대한 소 취하가, 다 진행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골프장하고 회원제 골프장하고 같이해 놓으면 기존에 있던 회원제 골프장들은 더 특화되고 일반 골프장들은 더 어려워지겠죠, 그게 만약에 풀렸다고 하면. 그래서 소 취하가 많이 이루어진 거네요?

네, 지금 골프장 관련된 소송은 모두 다 소 취하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패소된 것 하나만 보겠습니다. 그 뒤에 8페이지 ‘서울고등법원 2018누57508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김재욱 외 1인’ 이게 왜 패소됐어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 규정 중에서 유흥주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흥주점은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객실이 다섯 개 이상, 이런 일정한 조건이 있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100제곱미터는 안 되지만 각각의 유흥주점을 바로 인접해 가지고 영업을 개시해서…….

주인이 둘이었군요, 상가가 두 개?

네, 둘입니다. 그런데 출입구가 하나라고 하나를 이용하기 때문에 두 개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 가지고 재산세를 중과했는데 나중에 그 부분이 인용돼 가지고 패소하게 됐습니다.

사업장이, 세법은 더 잘 아실 테니까, 사업자가 두 개이면 당연히 다른 사업장이죠, 그게. 사업자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과 규정을 보면 사실상 현황을 보고 과세하다 보니까 두 개의 영업장이라 하더라도 하나와 같이 영업을 할 경우에는 중과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기했던 건데 법률적으로 패소한 거네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6-24페이지 체납 징수 고액체납자, 전에도 행감 자료에 이 자료가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체납 징수는 계속해 오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것 보니까 실적은 있는 건데 표기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실적이 없는 겁니까? 체납액만 나와 있고 체납액을 이렇게 받았다, 징수 대상이었다가 완료된 실적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혹시 체납 징수 현황만 보여주기 위한 자료인지 아니면 체납 징수 현황이 이랬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징수액이 이 정도에 그쳤다, 이런 게 누락된 건지.

이거는 양식에서 감사 자료를 뽑는 시점에 체납액만을 표기한 거고 연초부터 관리를 해서 징수가 완료됐거나 또 결손처분을 한 그런 부분은 여기에 기재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다음 행감 자료에 이 체납자 징수 현황과 체납자 징수 실적을 같이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뒤에 보시면 재산 압류가 같이 연계된 업무로써 이어지는데 재산 압류에 보면 87억이 압류 대상이었다가 57억 원을 징수했어요. 우리가 내 돈 꿔준 것도 참 받기 힘든데요. 나하고 상관도 없는 돈을 지금 이 정도로 징수를 했다 그러면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드립니다. 혹시 징수 과정에서, 지금 처리 내역에 보면 ‘지속적 납부 독려 중’이라고 대부분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요. 실질적인 조치가 있으면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징수한다 이런 것?

11번의 디케이 주식회사의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해당 업체는 부동산 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장이고요. 여기의 재산을 조회해 가지고, 부동산은 현재 재산 조회 결과 없어 가지고 압류를 못 했고 예금하고 자동차가 있어서 그 부분에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단공개, 행정제재로써 명단공개도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과점주주도 연대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대표자에 대해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을 했고 또 그 대표자에 대한 재산 조회를 해 본 결과 재산이 지금 없어서…….

이게 디케이 주 대표이사를 말한 건가요?

네,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인 경우, 그러니까 해당 법인의 주식을 51%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과점주주도 해당 법인의 체납에 대해서 연대 납세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자에 대한 재산조회 결과도 포착이 안 돼서 아직 재산 압류를 못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각적인 방법을 하고 계시네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은진입니다. 민원도 많고 해결해야 될 일도 많은 동탄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황광용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잠깐 제가, 저도 들여다봤었는데 체납된 징수는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26-24페이지에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폐업 상태로 나오게 되면 폐업 상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손실, 결손 처리하시고 하는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에 결손 처리를 하게 됩니까?

결손은 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일단은 징수 시효가 완료됐을 때 결손처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무재산 등 징수 가망이 없는 경우 결손처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 소멸 같은 경우는 행정행위가 종료되고 징수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되고요. 무재산 결손처분은 잠시 징수권을 유보해서 언제든지 사후 관리를 하면서 재산이 포착되면 다시 체납으로 부활을 시켜 가지고 체납 처분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무재산이 있을 때, 재산 조회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재산 조회가 체납이 됐다라고 고지가 나가고 나중에 압류를 하기 위해서 조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재산으로 조회가 들어가는 건가요?

네, 재산 조회 시점에, 재산은 부동산 그다음에 차량, 예금, 기타 현금성으로 환가가 가능한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조사하는 시점에 재산을 조회하는 건지 여쭤보는.

네,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네 번 정도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체납이 됐다라고 통보를 하고 다시 체납을 하고 하면, 지금도 그러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재산을 타인 명의로 옮겨 놓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재산을 조회하는 시점이 우리가 이 사람이 돼서 압류하기 위해서 그 시점에 재산이 조회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전 시점, 그러니까 체납을 처음에 그 사람한테 통보하고 예를 들면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통보됐을 때 그 시점에서의 재산부터, 이게 저희 출장소에서 해야 될 일인지 어떻게 보면 저 위쪽에서, 더 상위기관에서 해야 될 거를 말씀드리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전 단계에서의 재산이 조회가 돼서 그 이후에 재산이 이동한 거를 사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부분 300만 원 이상은 우리 시청 징수과 추심 전문 직원이 있습니다. 일반 시중은행 추심 전문 직원을 특별채용 해 가지고 고액체납자에 대해 특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때 사회행위라든지 이미 재산을 빼돌렸든지 그런 부분까지 추적을 해서 고발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장소에서는 그 업무를 안 하고요. 시청 징수과에서 특별 관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역시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계시는군요. 제가 모르는 시민 입장에서 그 부분을 여쭤봤는데 시행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총무과 정지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43페이지에 보면 특허 및 신기술이 반영된 계약 현황 있거든요. 다른 데는 이렇게 특허를 별로 안 해 놓으셨는데 여기는 이렇게 또 특허 사항까지 다 해 놓고 하도급 업체까지, 저는 사실 자료에서 하도급 업체 나온 건 거의 처음 봤거든요. 자료를 잘 상세하게 작성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이 4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24-31페이지에 보시면 2천만 원 이상 체결 현황에 공사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랑 내용이 겹치거든요. 2천만 원 이상 체결된 공사에서 뒤에 특허가 반영된 계약 현황이 나오는데 계약 금액을 제가 봤더니 금액이 다 조금씩 다르게 나왔어요. ‘영천지하차도, 금반교, 하나’ 이렇게 다, 영천지하차도는 지금 4억 2,8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 여기 31페이지에 보면 금액이, 죄송합니다. 31페이지가 아니네요.

31페이지 맞습니다.

24-31페이지 맞습니까?

네, 31페이지 맞습니다.

31페이지 맞나요? 맞네, 거기 보면 맨 위에 3억 8,400 이렇게 해서 금액이 달라요. 여기는 4억 2천만 원인데 앞에 계약된 금액은 3억 8,400, 밑에 금반교도 그렇고, 다 다르고 맨 아래 8번에 동탄1지구 지하차도 신축 이음 보수 공사 3억 5,540만 원만 금액이 일치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어제 최종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에 이거를 발견했습니다. 뒤에 있는 특허 신기술이 반영된 계약 현황의 계약 금액이 전반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숫자가 다르고요. 뒤에 있는 숫자들이 앞에 있는 2천만 원 이상보다 대부분이 다 큽니다. 그래서 저도 그 업무를 확인하는 과정에 어제 보니 뒤에 있는 숫자가 엉뚱한 숫자는 아니고요. 당초에 우리가 계약을 하기 전에 품의 기안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품의 기안에 대한 계약 전 금액을, 아마 실무자가 쓰는 과정에 일괄적으로 품의 기안에 나와 있는 금액을 쓴 거고요. 1번부터 7번까지가 2019년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쓴 거고 2020년도 거는 공교롭게도 아마 계약 금액을 똑같이 동일시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완전 오타가 아니라 품의가 올라온 금액하고 착각하셔 가지고 기입을 잘못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좀 더 자료 작성에 정확도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4-37페이지에 단가공사 계약들 보면 저희가 유지 보수하는 데 단가공사들을 했는데요. 그 소재지가 조금씩 먼 데가 있어요, 그 소재지가. 그런데 저는 단가공사를 몰아서 하는 공사가 있고 보도블록 하나 했다고 해서 그것 하나 금방 금방 이런 거는 힘들지만, 모아서 하는 공사도 있지만 바로바로 교통 신호라든가 이런 시급한, 바로바로 해야 되는 공사는 접근성이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파주에 있다거나 예를 들면, 양평 이런 데 있어서 회사들이 멀어 가지고 이런 회사들은 나중에 저희가 단가공사를 했을 때 이게 처리가 즉시 될까 하는 우려가 있어 가지고요. 질문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과거에도 위원님들께서 관내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 사항도 있었지만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관계 법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관내를 벗어나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규정 자체가 경기도 제한 입찰 사항이기 때문에 공고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원, 용인 이런 데 있는 데는 괜찮은데 저는 걱정이 양평, 파주 이런 데는 말씀하신 대로, 저도 꼭 관내 업체를 사용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시급성을 요하는 단가공사를 해야 될 경우에는, 빨리빨리 와서 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너무 멀리 있으면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려의 말씀으로 드렸고요. 정당하게 하셨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시급성을 요하는 공사에 대한 단가공사 부분은 우리 화성 동탄으로의 접근성도 고려를 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민원여권과 25-17페이지에 민원사무 업무 지원 시설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설치 공사를 하셨어요. 혹시 설치한 회사 제가 알 수 있을까요?

회사는 제가 못 적어왔습니다.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행감 할 때 읍면동에서 이렇게 부스를 설치하신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금액이 500만 원이 안 됐었거든요, 실내 민원발급기 부스 설치 비용이. 한 군데가 480만 원이고 한 군데가 460만 원 정도 해서 별로 큰 차이가 안 났었는데 여기가 조금 비용이 같은 부스, 우정은 금액이 한 1,800만 원 이렇게 나와서 그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건 실외부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외부스였는데 나머지 실내부스는 480만 원, 460만 원 그랬는데 여기 예산은 그런데 집행액도 650만 원 정도 해서 조금 비싸게 책정이 돼서 혹시 같은, 그 두 군데는 같은 회사였거든요, 인우시스템,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하여튼 같은 회사에서 했었는데 비슷해 가지고, 만약에 같은 회사에서 했으면 금액이 과다하게 나온 부분이 아닌가 해서 확인을 하려고 질의드렸고요. 나중에 업체명, 지금…….

업체명은 봉담에 있는 업체인데요. 주식회사 디자인로드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양이나 아니면 집행에 대한 관련 회계 서류는 제가 간략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업무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하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저희 전 직원 거의 비상 상태로 대기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참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빼먹었어요. 작년에 자료가 사실 동탄출장소에, 제가 늘 지적하는 50만 원 이상 카드 지출 내역이 출장소가 작년에 자료가 잘돼 있어서 제가 지적을 안 하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올해는 개수만 있고 단가는 없거나 둘 다 없거나 하게 자료가 제출이 됐어요. 그래서 추후에는, 저는 단가, 개수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에서는, 딱풀이나 이런 것까지 쓰실 필요는 없고요. 큰 것들은 단가하고 금액하고 표기하셔서 총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어쨌든 그동안 도건위에서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입니다. 총무과 정지영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15에 세외수입 부과ㆍ징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외수입에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 건수가 세 건이 있어요. 보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두 건은 징수가 됐는데 금액 자체가 아주 적은 금액이고 체납 한 건이 5,384만 2천 원이 체납돼 있어요. 시유재산이라 그러면 토지 같은 거를 점ㆍ사용을 해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계속 연체가 되는 사안입니까? 아니면 이게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체납되고 있는 거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지가 지금 동탄 신리 쪽에 있는 부지인데요. 동탄2신도시의 외곽에 있는 데입니다, 최고 끝에 있는 자리인데. 과거 2015년도부터 개인이 무단으로 거기에, 우리 시유재산에 무단 성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행정조치를 했고 그분이 최종 행정심판까지 저희한테 또 요구를 해서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원고 패소해서 기각까지 돼 가지고.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했고 그런 절차를 했는데요. 이분이 지금 재산을 확인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세무과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아무것도 안 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를 지금 1년에 약 2,5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8천만 원 정도 지금 그분한테 체납으로 관리해서 체납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재산도 없고, 그럼 지금 사용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부지는 일반재산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누구도 어떤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농지 상태의 나대지 형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나대지 상태로 돼 있으면 거기 무슨 건축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무슨 강제집행이라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이걸 계속 방치해 놓을 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출장소장님하고 같이 고민하고 현장까지 갔습니다. 어느 정도가 행정에서 대집행할 정도의 내용인지 판단을 하고 아니면 인근에 LH에서 공사하고 있는 데에 그 부분이 사토가 나갈 수 있는지도 한 번 검토를 하고 과정에 있는데요. 상당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리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혹 보면, 많은 시민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사고를 갖고 행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회 통념상 인정이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5-8쪽에요. 소송 및 행정심판 네 건이 지금 진행된 게 있어요.

네.

이 중에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 건으로 인해서 두 건이 있는데 한 건은 승소를 하고 한 건은 또 패소를 했어요. 이 내용이 왜 그런 건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소는 생략을, 패소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관련 저기를 서면으로, 부동산팀장이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팀장님.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받으시고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마이크 켜시고요.

부동산관리팀장 이은숙입니다. 우선 김덕호 사건 같은 경우는요. 두 건이 다 계약서에 중개사님이 날인을 하셔야 되는데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날인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적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까지는 승소한 상태고 소송까지 간 건데요. 김덕호 사건 같은 경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중개 업무를 하도록 한 사유가 밝혀진 거죠. 그분이 실제로 계약한 날에 대표가 입원해 있는 사항을 알게 돼서, 그때 당시에 계약한 게 네 건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증거로 채택이 돼서 대여로 봐서 등록 취소가 확정이 된 거고요. 정미현 사건은 실제로 그 당시에 중개보조원이 날인을 했지만 개업 공인중개사도 실제로 중개사무소에 입회해 있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도장만 날인하는 행위가 대여로 볼 수 없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도 특별하게 더 다른 입증 자료가 없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 편람이나 이런 거에서 실제로 날인, 대표자 본인이 아닌 타인이 날인하면 대여로 본다고 돼 있어서 적발을 했는데 실제로 소송에 가서는 그게 대여로 볼 수 없다,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 해서 패소를 한 사항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사건의 판결 요지는 김덕호는 어떻게 됐든 대여를 한 부분으로 인정이 된 거고 정미현 것 같은 경우에는 대여로 인정이 안 됐다, 결론은 그런 말씀이신 거죠? 실질적으로 저도 그 업에 종사를 많이 했습니다만 무등록 등록업체라든가 대여업체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공인중개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법한 행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됐든 아까, 단속 부분은 어디서 하시는 거죠? 민원과에서 하시는 건가, 단속?

네, 그렇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 같은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대여업체라든가 예를 들어서 등록을 하지 않고 하는 개발업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사고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실 때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판결문에 대한 핵심 요지 있죠? 그것만 저희 도건위 사무실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세무과 26-17 협약서 체결 현황이 있는데요.

네.

이게 보니까 2020년도 2월 26일 협약서를 체결해서 4월 1일부터 운영되는 걸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국세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던 거예요? 출장소 같은 게 없었나요?

국세지방세민원실 개소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세 민원을 보기 위해서는 관할 지역인 동수원세무서를 방문해야 되고 또 지방세의 민원을 보기 위해서는 출장소를 방문해야 되는데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다 보니까 이런 협약이 필요했던 겁니다.

아니, 그 협약은 잘하셨어요. 잘하신 건 아는데, 2020년도에 협약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동탄에는 사실 그전부터 출장소 업무가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국세청에서 이 협약하기 이전에, 사전에 그 지역에 국세 업무를 볼 수 있는 민원 창구가 없었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네, 없었습니다. 동수원세무서 관할의 민원실은 오산시청에 한 군데 있었고 이 동탄신도시 쪽에는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세를 볼 수 있는 그런 민원실이 없었습니다.

인구가 거기 동탄출장소 속에 굉장히, 몇십 만이나 되고 그러는데 그게 없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늦었지만 사실 통합 민원실을 한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편한 행정을 펴실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다른 건 아니고 방금 청사 이전 나와 가지고, 제가 아까 질의를 빼먹었습니다. 올해 이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업무도 많으신데 이사까지 있어서 너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정상화하시는 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동탄 주민들이 어쨌든 이용하는데, 한 군데 정착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세살이 하고 계시는데 청사 이전 계획 향후에 어떻게 되는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출장소는 임대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시장님께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청, 구청에 대한 것도 같이 연계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구청에 대한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판단했을 때 앞으로 어느 정도는 동탄출장소가 임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요. 단기 계획이지만, 지금 가안입니다. 2021년 10월이나 12월경에 동탄역 옆 공영주차장 부지에 화성시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주차 전용 건축물을 거기에 세우고 있습니다. 준공 시점은 2021년 10월경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상, 지금 안이지만 그리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겨가신다고 생각은 했는데.

현재까지는 계획입니다.

사실 동탄 주민분들의 동탄출장소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좋으세요. 시민들하고의 소통도 잘하고 계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저희 공무원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잘 추진하셔 가지고 일단 역으로 가서라도 업무에 매진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이종영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위생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봉근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조희정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김동찬 보육팀장입니다. 최진영 청소환경팀장입니다. 최창숙 위생팀장입니다. 복지위생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사항 중 27-4쪽 사무 분장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과는 5개 팀 현원 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 사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이은진 위원님의 건의 사항과 관련하여 노작호수공원을 제외한 네 개소는 표시 완료하였으며 노작호수공원은 바닥 노후화로 재포장 시 표시할 계획입니다. 27-8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 처리 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연 건수는 총 한 건이며 이는 업무 미숙으로 새올 전산처리과정에서 지연 민원이 발생한 사항으로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여섯 건 중 승소가 세 건, 진행 중 세 건이며 행정심판은 16건 중 승소가 14건, 일부 인용이 두 건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12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감시단 운영 사업은 2019년에는 전액 시비로 추진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3,994만 2천 원이며 4월 30일 현재 1,902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13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과 27-16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18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등 총 12건으로 2019년도는 8,138건에 9억 771만 4천 원을 부과하여 6,790건에 7억 3,984만 2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7-21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면 방치 폐토사 청소 용역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액은 9,900만 원이며 집행액은 7,7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22쪽 정수물품 관리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개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24쪽 복지대상자 현황입니다. 동탄권 복지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자 등 총 1만 7,937명이며 사회복지통합조사 접수 처리 현황은 2019년 4,371건, 2020년도 1,404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27-25쪽 영유아 보육 현황입니다. 동탄지역 6세 미만 아동 현황은 3만 2,151명이며 어린이집 정원은 1만 3,650명이며 현원은 1만 1,689명으로 정원 충족률은 85%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현황 및 지도 점검 조치 결과입니다. 어린이집은 총 402개소이며 지도 점검 및 조치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26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민원 접수 및 처리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27쪽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인허가 현황입니다. 2019년에 2,398건, 2020년에 949건에 대하여 신고 및 허가ㆍ등록 수리하였습니다. 27-28쪽 식품ㆍ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 지도 점검 조치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29쪽 오수처리시설 점검 및 방류수 수질 검사 현황입니다. 2019년도는 117건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76건, 부적합 41건으로 3,41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지도 점검 조치 결과입니다. 2019년도 점검 대상 61개소 모두 적합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7-30쪽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 점검 및 조치 결과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의 유형은 무단 투기 및 불법 소각으로 2019년에는 1,522건을 점검하여 217건에 1,453만 2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회용품 및 과대포장 관련 지도 감독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균 증인께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과장 박동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병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민경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최재근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송기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으로 28-4쪽 사무 분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8-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는 처리 다섯 건, 건의 한 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8-10쪽 각종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경기도 보건행정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 결과입니다. 총 일곱 건으로 1건은 원안 처리하였으며 3건에 대해서는 조건부 처리, 3건은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28-13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민사소송 여덟 건 중 승소 4건, 기타 세 건, 계류 중인 사건 한 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28-15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집행 잔액으로 15건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16쪽 300만 원 이상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동탄 남광장 인도 정비 공사 등 세 건에 대하여 총사업비 1억 452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18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노작마을 도로 공사 등 명시ㆍ사고이월 여덟 건과 계속비 사업 두 건을 이월하였습니다. 28-20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8-21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은 도로 사용료 등 총 13만 5,555건을 부과하여 10만 5,595건 56억 5,047만 3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8-23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도로 점용 관련 민원 열 건 중 불허가 세 건, 반려 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8-25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교통, 도로 등의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하여 2019년도 79건, 2020년도 39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8-46쪽 정수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냉방기 두 대와 차량 세 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 사항입니다. 28-48쪽 도로, 하천, 공유수면 점용 허가 현황입니다. 2019년도 도로 점용 477건, 하천 점용 12건, 공유수면 점용 24건이며, 2020년도는 도로 점용 185건, 하천 점용 일곱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도로 개설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동탄2지구에서 만의사 도로 개설 공사는 총사업비 31억 중 5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총사업비 85억 중 8,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49쪽 각종 도로 정비 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는 여덟 건의 사업에 26억 1,253만 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도는 아홉 건의 사업에 1억 1,248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52쪽 각종 도로시설물 종류별 정비 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육교, 교량, 지하차도 정기점검 및 유지 관리 현황으로 2019년도는 20건에 23억 2,580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도는 7건에 3억 4,693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57쪽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 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는 다섯 건의 사업에 4억 6,889만 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도는 다섯 건에 2억 7,885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8-60쪽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종류별 정비 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는 13건에 20억 5,533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는 여덟 건에 7억 9,433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63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는 세 건에 3억 5,706만 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도는 두 건에 1억 5,959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64쪽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추진 현황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은 총 13만 4,250건을 부과하여 10만 4,426건 36억 3,417만 8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8-65쪽 무단방치차량 사건 처리 현황은 총 237건을 접수하여 행정처분 중이며 형사처분은 12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8-66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점검 조치 결과입니다. 노점상은 213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2개소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노상적치물은 3,110건에 대해서 지도 점검하여 16건을 행정대집행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균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록 증인께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장 고광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산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삼재 건축행정팀장입니다. 홍문화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정명조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홍상표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강원묵 산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산업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공통 사항, 개별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사무 분장 현황입니다. 건축산업과는 5개 팀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두 건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 결과입니다. 동탄2신도시 더레이크 부영1단지 하자 보수 지연 관련 민원으로 공용부분 출입구 누수 등 완료된 하자 보수 사항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마쳤으며 앞으로도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민원 기간 초과 지연 처리 실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행정소송 네 건, 행정심판 세 건으로 총 7건이며 이 중 5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총 22건으로 주로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및 생활용품,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17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총 335건에 16억 6,007만 원을 부과하여 그중 273건 13억 1,969만 2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총 100건에 4억 3,031만 원을 부과하여 그중 64건 2억 2,338만 7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부터 52쪽까지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동탄권 불법 현수막 정비 단가 용역 예산으로 인건비 상승 요인으로 전년 대비 예산 증액되었으며, 올해 코로나19 감염 여파로 인해서 각종 행사 현수막이 줄어 4월 30일 현재 3,476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어서 개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부터 80쪽까지 연도별 건축 허가 현황, 연도별 건축물 용도 변경 승인 현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 신고 현황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0쪽 공동주택 불법행위 지도 점검 및 조치 결과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불법행위 43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 완료하였으며 공동주택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5쪽부터 100쪽까지 공동주택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결과입니다. 주요 민원 사항 중 신규 입주 아파트 하자 관련 민원은 사업 주체에게 철저한 하자 관리를 촉구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 간 불만 민원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과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라 관리하도록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 건축법 위반 행위별 지도 점검과 조치 결과 현황입니다. 건축법 위반 총 284건에 대해서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명령 조치하였습니다. 주로 무단 증축, 무단 대수선 등의 위반 사례가 많으며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우선 조치하고 미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 사항이 빠르게 조치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1쪽 건축법 위반 행위별 민원 접수 및 처리 결과 현황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검사 대상 건물 및 정기검사 결과 현황입니다. 건축법에 의거하여 10년 이상된 건축물은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으며 현재 부적합 건축물들의 위반 사항은 모두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114쪽 불법 광고물 지도 점검 및 조치 결과 현황입니다. 불법 고정형 광고물 190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였으며 15만여 건의 유동형 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 민원 4,800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정 광고물 간판 규격이나 수량 위반이 많으며 유동 광고물은 현수막, 에어라이트, 배너 등에 대해서 수시 정비 및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민원 접수 및 처리 결과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5쪽부터 117쪽까지 쌀ㆍ밭 직불제 등 농정보조사업 추진 현황, 농지 이용 불법행위, 축산물 유통 관련 지도 점검 조치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산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록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황광용 위원입니다. 복지위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7-10페이지, 11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10페이지입니까?

네, 10, 11입니다, 27.

네.

행정처분, 영업정지처분 행정심판 청구가 많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대부분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에 저도 민원이 몇 건 들어와서 이거를 같이 해결하면서 내용을 알아본 게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요즘은 어른처럼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고등학생만 돼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1인 가게들이 억울함이 많더라고요. 1인 가게, 혼자서 주방에도 들어가야 되고 요리도 해야 되고 나와서 또 서빙도 해야 되고 계산도 해야 되고 주차 안내도 해야 되고 이런 1인 가구, 여자 혼자서 하는 가게들 이런 데를, 고등학교 2, 3학년 정도 되면 성인인지 학생인지 청년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여자아이들도 아가씨처럼 보이고 남자아이들도 청년처럼 보이죠. 그런데 당당하게 들어와서 술을 시키고 먹고 저 고등학생이라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는 경쟁하는 옆 가게에서 의도적으로 보내 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기가, 옆 가게에서 몰래 신고해 가지고, 본인은 주방에서 혼자서 요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와서 청소년 음주라고 그러면서 와 가지고 보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함정에 당한 케이스죠. 경쟁하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 많이 있죠, 과장님?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을 접했어요. 이랬을 때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굉장히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구제할 수 있게 행정심판도 하고 또 경찰이 고등학생들이 갔는데 연락처를 알려 달라, 이랬는데도 안 알려줘요, 피해 본 가게가. 그랬을 때 상당히 억울함이 많았는데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구제 방안을,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도 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1인 가게 기준이 되게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두 명, 세 명, 가게가 크면 누군가 한 명은 신분증 검사를 하고 이럴 텐데, 들어와 있는 사람 주문받아서 안에서 요리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손님이 들어오고 그러면 미처 못 하고 겉만 봐서는 완전히 성인처럼 보이니까, 그런 경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교통건설과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임기제 16명이잖아요, 공무원 세 명?

네, 그렇습니다.

단속하는 CCTV는 90개가 단속하고 있고요, 차량은 두 대, PDA 두 대. 이 16명이 하루에 투입되는 겁니까, 격일로 투입됩니까?

하루에 차 두 대니까 동탄1에 한 대, 동탄2에 한 대 그렇게 투입되고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6명이 하루에 다 투입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격일로 여덟 명씩 투입되는 게 아니고요?

네.

전반기 주간팀, 야간팀 이렇게 해서 또 시간 나눠서 투입되는 거죠?

시간 나눠서 하는데 16명 하루에 다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시간을 보니까 아침 7시부터 3시, 그다음에 2시 30분부터 밤 10시 30분까지 2인 1조로 차량을 가지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같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요. 고정식 장비도 90대나 있어요, 고정식 장비도.

네.

90대가 있고 그런데, 물론 점심시간에 한해서 11시부터 1, 2시까지 단속을 유예해 주고 음식점들 주변은 단속을 안 하고 그러죠?

네, 1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신청하는 데만 그렇죠?

일단 지금 현재…….

신청 안 한 데도 고정식 단속기가 단속 안 합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그전에는 신청하는 데만 했었는데 지금은 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정식 단속은 그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퇴근 시간 이후에 밤 10시 30분까지 단속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에도 그렇고 또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했을 때도 한시적으로 이런 거는 저녁 6시, 7시 정도로 하면 안 되겠나.

지금 10시까지 하는 사항이고요. 저녁 6시부터는 민원이 있을 때만 가는 거지 실제 지금 단속은 줄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시간, 법적으로 보면 10시 30분까지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22시로.

22시로 그냥 하고 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줄일 수는 없어요? 밤 10시 30분까지든 10시든 단속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팍팍하잖아요. 사람들이 밤에 차 댔다가, 물론 민원이라고는 하지만 민원에 의해서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그 옆에도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찍죠. “왜 나만 찍냐, 저기는 안 찍냐?” 당연히 또 반발이 있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애먼 사람 갑자기 정 맞은 것처럼 찍혀 가지고 이러고, 어떤 데는 “야, 밤 10시에도 찍혔어” 이런 사람이 있고 “우린 안 찍던데?” 또 이런 형평도 나오고, 그래서 밤 10시 30분까지 과연 이게, 왜냐면 탄력적 운영 가능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럴 때야말로 탄력적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건 조정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건 업무에 협의해서 참고해 주시길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축산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위반 행위 민원 접수, 단속행위 금지와 세대당 3억 원 지급 요청, 동탄2신도시 상가주택총연합회 여기서 나왔는데 여기는 불법 주정차 현수막, 아니, 다가구주택 불법행위 현수막 철거한 민원하고, 이 내용이 뭡니까?

페이지 수?

29-111입니다. 불법 현수막, 다가구주택 불법행위 집중 단속이라는 현수막은 현수막 자체가 불법이니까 철거해 달라는 거는 알겠는데, 그래서 철거 완료했다고 했는데 “세대당 3억 원씩 지급을 해라.”라고 요청한 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박공형 지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거를 거실로 이용해서 사용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사실은 화장실이나 무슨 수도나, 수도라든가 설치하게 되면, 거실로 활용하게 되면 건폐율이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잠깐만요, 과장님. 어디를 거실로 이용한다고요?

옥탑방.

네?

옥탑방.

아, 옥탑방.

점포주택에.

옥탑방을 거실로 인정.

이용하게 되면 이게 불법 증축이 돼서 단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금 마이크를 띄고 얘기를.

그래서 시정명령 조치하고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민원인데, 이게 지금 현수막을 그때 당시에 설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단속행위 금지해 달라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여기 3억이라는 거는 당초 자기들이 박공형 지붕을 설치할 때 1억이 들어가고 또 철거 비용하고 기타 보상비용 해서 3억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설치할 당시에는 가능했던 건가요?

원래 지구단위계획상에 박공형 지붕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원래 다락으로만 이용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렇게 안 하고 거실로 이용하려고 화장실 설치하거나 무슨 수도를 설치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제가 건축법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요. 옥탑방 같은 경우는 면적 때문에 2분의 1 이상의 층고가 나오게 되면 건축물로 들어가고 그 이하일 경우는 옥탑으로 되고 건축물로는 들어가지 않고 수도나, 상하수도시설이나 이런 게 안 되게 돼 있죠?

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설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 설치를 했는데 이거를 단속하니 이거에 대해서 세대당 3억 원씩 철거비랑, 만들 때 들어가고 철거할 때 들어가고 하니 지급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까?

네.

그런데 이걸 요구하는 것 자체로 봤을 때는, 가능해서 만들었다가 그런 것 아닌가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계획상에는, 택지개발시행계획상에는 원래 다락으로만 이용하게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것 관련 법률하고요. 관련 법률하고 요구한 내용들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정기검사 대상 건물, 이번에 새로 건축법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생긴 업무죠?

네, 여기 건축관리법, 건축법에 의거 점검하다가요. 5월 1일에 건축물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다시 한번만요. 건축?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이요?

5월 1일 개정이 됐습니다.

네, 건축물관리법 개정.

그래서 이게 사용 승인일 기준해서요. 5년이 지난 날부터 3년마다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5년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 3년마다?

네.

3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다, 이거죠?

네.

그러면 지금 5년이 지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게 23건인가요?

지금 8번 항목에 보면.

지금 정기검사 결과 현황을 보고 있어요. 2019년도에 23건, 2020년도에는 지금 15건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까지는 23건이 5년이 지난 건축물이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뽑힌 거는요.

또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건축법, 그러니까 이게 개정되기 전에 4월에 뽑은 거라요. 이게 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축법에 의거 사용승인일 10년 이후부터 2년마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당초에는. 그런데 여기 변경이 된…….

자세한 자료하고요. 개정된 법률하고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다룰 내용이 아니고 별도로 저랑 같이 한 번, 이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은진입니다. 복지위생과 과장님께 질의, 질의는 아니고요. 27-7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제가 장애인주차구역 표시, 주차구역 앞쪽에 해 달라고 했었는데 보니까 소관이 교통지도과랑 공원관리과였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여기에 말씀드렸는데 끝까지 이렇게, 다른 과로 이관하시고 조치 결과 이렇게 성실하게 해 주시고 끝까지 처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신고할 때 그게 앞에 보이니까, 민원 신고 사진 찍잖아요. 그런데 그게 앞에 있으니까 사진 찍을 때 그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세외수입 징수에 도움이 되었다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교통지도과 그리고 공원관리과 관련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축산업과 보니까 이거는 페이지는 아니고, 남광장, 북광장 되게 많이 깨끗해졌어요. 이전에 처음에 됐을 때 남광장, 북광장하고 동탄출장소가 생기고 나서 지금 현재 모습은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공무원분들이 그만큼 열심히 현장을 지도 단속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스티커랑 떼는 것도 되게 어려운데 현장 다 다니시면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사실 불법 전단지나 그런 거는 거의 많이 줄었는데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이건 복지위생과인가, 담배꽁초가 되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담배꽁초가.

공원관리과에서 그 부분에는, 녹지지역 같은 경우 공원 쪽은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요. 보통 한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복지위생과에는 기동반이 있습니다, 기동반. 그래서 민원 사항이 발생했을 때, 남북광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민원 사항 발생됐을 때 그때그때 저희들이 민원 사항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도 항상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정말 야간에도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보면 술 한 잔 먹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버리고 치우고 하는 거는, 저는 사실 그게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버려도 어차피 그 다음날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사실 그거를 줄어들게 하기 위한 조치를 하거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담배꽁초를, 남광장, 북광장은 아니고요. 다른 쪽 지역에 쓰레기 주우러 갔는데 거기서 유난히 담배꽁초를 많이 주웠거든요. 그런데 그때 건물 1층은 가게고 위 2, 3, 4층은,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입주자 택지 이런 데, 거기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담배꽁초였는데 그때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져 있지 않은 건물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 특징이 뭐였냐면 건물주인지 누군인지는 몰라도 담배 피우는 장소에 조그만 깡통 같은 걸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분들이 내려와서 담배를 피우시는데 그게 없는 데는 그냥 틈 사이에 막 버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주웠는데, 그 깡통이 있는 데는 주민분들이 깡통에 다 버리시는 거예요. 깡통에, 그 건물 주변은 그나마 굉장히 적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도 남광장, 북광장에 가게들, 술집 많고 하는 데 메인광장에는 쓰레기통이 있거든요. 그런데 술 드시는 분이 거기까지 가서 피우고 버리고 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데가 있는 장소의 가게나 이런 분들,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여기 손님분들이 피우는 장소에, 모여서 피우는 데에 작은 통 하나라도 갖다 놓으면 치우시는 분들이 그것만 치우면 되니까 훨씬 편하고 덜 버려지면 다니시는 분들도 어쨌든 덜 지저분한 거리를 다니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식물쓰레기통도 막 나눠주시고 하셨다고 하던데 그런 식으로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통 같은 거를 나눠드리고 계도를 해서 건물에서 자체적으로, 버리는 건 우리가 버리더라도 장소만이라도 해서 손님들이 담배를 일정한 데에 버리게 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덜 힘들게 해 달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구라도 “이쪽에 버려주시면 청소하는 직원들이 치워준다.” 이렇게, 굳이 강압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도와달라는 표현이라든가 우회적으로 하면 많이 협조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방법을 한 번.

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건설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백중학교ㆍ고등학교 있는 데 거기 대우푸르지오가 있고 부영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반도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내려오는 데가 항시 거의 출근, 퇴근, 특히 출근 시간에는요. 엄청 많이 막히는데 세대수를 제가 알아 보니까 대우는 1,135세대고 반도는 거의 1천 세대, 999세대고요. 그다음에 부영은 부출입구를 이용하시는 분이, 전체 세대에서 부출입구를 이용하시는 대상이 되는 세대가 한 300세대 정도 됩니다, 토털로 하면 한 2,500세대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다니시는 길이 왕복 1차선 도로를, 뒤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없이 정말 외통으로 딱 그 길로만 다니시게 돼 있거든요. 잘 아시죠, 거기 출퇴근이 힘든 것? 반도하고 대우 말고 그 맞은편에 있는, 제가 아파트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아파트 양쪽으로 셋백을 해서 우회전 차선을 만들어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원활하게 빠져 나가고, 오전에 정체되는 걸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인도를 조금 셋백을 해서 차선을 하나 늘리는 거를 검토하고 민원들을 많이 넣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해당 아파트의 민원 때문입니까?

일단 그 민원 때문에 현장을…….

몇 번 가셨죠?

확인을 한 사항인데요.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어요.

한 사항인데, 현장 확인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서 관련 아파트라든지 학교라든지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최근에 회신을 받은 사항인데요. 일단 그 한백초등학교 쪽으로 도로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학교 교육청도 다 반대하는 사항이 너무 인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여름 같은 때 비 올 때는 우산이 부딪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반대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반대쪽 아파트 쪽으로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반대쪽에 있는 쪽의 아파트 쪽에서 절대 불가 사항으로 지금 민원이 접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도로 회의는 힘든 그런…….

불가라고 말씀하는 아파트의 입장은 뭔가요, 그러니까 불가라고 하는 이유?

일단 전반적인, 자전거라든지 사람들 인도 이용에 대한 안전 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인도가 좁아졌을 때, 말씀하시는 자전거라든가 사람들이 인도로 다니는 데 안전을 해칠 만큼 거기가.

일단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경사지이기 때문에 좁아지면 그런 쪽으로 우려를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얼마 전에 거기 인사 사고 있었던 것 아시죠? 거기 해당 아파트, 반대하는 아파트에서 인사 사고 있었고요. 그쪽으로 구급차 들어가려고 했는데 차량이 막혀 있어 가지고 구급차가 원활하게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가 공동주택이 많아서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각자 아파트에서의 민원들 입장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짜 말 그대로 민원 홍수인데 그 민원을 들어주는 게 공무원들의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민원을 받았을 때 안 되는 민원 있잖아요. 안 되는 민원은 안 되는 이유가 있죠. 명백한 사유나 그런 걸로 인해서 안 된다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민원을 했을 때 민원의 사유가, 명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그 반대하시는 분 쪽의 그거는 의견인 것뿐이지 그걸 민원처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결국은 양쪽 다 민원으로 왔지만 저는 그렇게 부딪치는 민원이, 서로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민원이 왔을 때 당사자들끼리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건 관에서 결정을 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내가 “그냥 이럴 것 같아서 싫어요.”, “불편할 것 같아서 싫어요.”라고 하는 민원은 절대로 시민의 안전이나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의 정당성을 행정에서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원이 정당한지, 그런데 그 정당한 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민원을 넣으시는 분이 그 아파트에 사실 때, 예를 들면 지금 넓혀달라고 하신 아파트요, 반도나 대우에. 본인이 그 아파트에 살고 계실 때도 똑같이 반대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정당한 민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그 반대편 아파트, 반도 혹은 내가 대우로 이사를 갔는데 입장을 바꿔서 “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게 정당한 민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그때는 반대를 했는데 내가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그전에 반대했던 민원은 저는 정당한 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민원은 내 이해관계를 떠나서 어디에 있든 동일한 주장을 할 때 그 민원은 정당한 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시고 우려하시는 것도 알지만 지금 거기는 대우가 원래 1,100, 아까 1,100세대 정도 됐죠?

네.

거기가 그전에는 입주율이 얼마 안 됐어요. 한 40% 정도 입주율이었는데 지금은 입주가 거의 다 돼 가지고, 거의 100% 육박하게 입주가 됐기 때문에 또 그것 이용하는 사람이 더 늘어났어요. 나중에 구급차도 진입을 해야 되고, 그렇죠? 소방차도 진입을 해야 되고 긴급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 중간에 폴대도 지금 있죠?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빠져나갈 데가 없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명분이나 논리가 지금 다른 이웃 주민들의 위험한 상황이나 안전을 담보로 할 만큼 크고 중대한 명분이라고 생각이 저는 안 들거든요.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욕을 먹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욕을 먹더라도, 그런데 욕을 먹더라도 결정은 관에서 해 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결국 민민은 갈등이나 그걸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시면 제가 하라고 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저는 어쨌든 이거는 긍정적으로 정말 검토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고 예를 들면 만약에 안 되는 이유가 이걸로 해서 너무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된다라고 하거나 그런 이유로 안 된다고 하면 충분히 저는 저쪽, 지금 넓혀 달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설득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주민의 반대가 있더라도요. 관에서 욕을 먹더라도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전 어쨌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위원님 의견을 공감하는 사항인데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일 것 같고 그리고 신호, 지금 차 막히는 거에 대해서 신호 주기를 10초 정도 늘린 사항이고요. 경찰에 다시 5초를 더 늘리는 걸로 해 가지고 신호등 제어로 조금 조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하셔서 조금, 아주 조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신호 시간 변동을 주셔 가지고. 그 밑에 11자상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11자상가도 얼마 전에 같이 현장 방문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의견을 드렸지만, 어디죠?

이지더원 쪽에.

이지더원 올라가는 쪽에.

회의하는 그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셋백하시고 우회전으로 일방통행 돌려요. 그거는 제3자가 봤을 때, 누가 봐도 그게 우회전으로 돌리는 게 맞으면 당사자들끼리의 민원은 있지만 객관적인 명분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당사자가 싫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하는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회피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가장 좋은 방법을 도출하셔서 그거를 주민들이나 상가, 그 앞의 당사자분들을 설득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시고 사실 그 불만이나 그런 부분, 바뀌었을 때 불만은 처음에만 조금 있어요, 처음에만. 그런데 그것 지나서 익숙해지면 사실은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매번 갈 때마다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주민들도 너무 불편하시고요. 그런데 누가 반대해서 안 한다라는 거는 저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방법을 찾으시고 설득하시고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네,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후에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복지위생과 27-12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이 있는데요. 2020년도에는 국도비를 받아서 감시단 운영을 했어요.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감시단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2019년도는 우리 시비 전액 운영을 하셨다고 답변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옆 페이지 보면 세목별 불용액 현황 500만 원 이상 생활쓰레기 지도 단속 특별단속 운영, 같은 사업이 있어요. 이게 2019년도 운영된 사업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9년도에는 기간제 등을 고용해서 인건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업이 중복되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27-12쪽에 있는 2020년도 생활쓰레기 불법감시단 운영 사업은 2020년도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보면 저희들이 불용액이, 1,900만 원이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이거는 2019년도에 저희들이 시비로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사실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기간제 근로자 세 명을 6개월 정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채용 당시에 두 명을 8개월로 운영해 가지고 인건비에서 한 5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야간이라든가 아니면 주말, 휴일 이럴 때 연장 근로를 해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1,400만 원 정도 불용 처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운영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사실 판단이 됩니다.

읍면동 행감에서도 신문고 생활민원 거기에 민원 들어온 사항이 쓰레기, 일반쓰레기 관련 민원이 한 35% 이상 돼요.

네, 맞습니다.

우리 서남부권 쪽에는 이 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걸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동탄 쪽에는 쓰레기 관련 민원이 지금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보통 이 생활쓰레기 지도 단속 특별운영반하고 항상 카톡을 주고받고 하는데요,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에도 사무실 들렀다가 그다음에 전화가 오면, 아니면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민원 건수는 보면 연간 2천여 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현장에 단속을 나가서라든가 아니면 무단 투기돼 있는 것을 봤을 때 직접 이분들이 파봉을 해 봅니다, 현재. 누가 버렸는지. 예를 들어서 택배라든가, 주소가 있으면 사실 2019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한 사실도 있고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계도 차원으로 저희들이 직접 집 앞에까지 갖다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보면 시간 외 배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 외 배출하면, 음식물 같은 게 남아있다 보면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각 식당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이분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좋아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가끔 저하고 통화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때로는 전화도 직접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시로 개발된 지역은 그래도 체계적인 관리가 보편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래도 꼼꼼하게 잘 처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동탄이 우리 화성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도시고 하니까 거리의 청결 문제라든가, 특히 쓰레기 문제 같은 거를 깨끗이 하셔서 깨끗한 환경이라든가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과 페이지 28-48이요. 거기 보면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 점용 허가 현황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가 새롭게 도시계획이 된 지역이라서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에 대한 점용 허가가 별로 없을 줄 알았더니 이게 굉장히 또 많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들어가지 않은 지역 외 지역에서 이게 많이 들어오는 거죠?

도로 점용 같은 경우는 건축이라든지 그런 공사가 있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요 근래에 도로 점ㆍ사용료 관련돼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과에도, 읍면동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최초의 허가자가 도로 점ㆍ사용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로, 하천 부지가 됐든 그 부지를 동의 없이 그냥 사용하는, 다른 사람이 2차 그 안쪽에 허가를 내면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요새 공시지가에 대한 상승이 상당 부분 되다 보니까 이 점ㆍ사용료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민원이 요새 계속 또 들어오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디 읍면은 “이거에 대한 협의를 본다든가 아니면 다시 허가 변경을 해서 그 비용을 공동 분담을 한다든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현재 동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민원이 아직까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하천 같은 경우는 건수가 그렇게 안 많은 사항이고요. 도로 점용 쪽에 많은 사항인데 특별하게 그런 민원은 없는데, 체납도 그렇게 많은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잘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축산업과 페이지 29-57이요. 건축 허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보완 횟수가, 찾으셨나요?

네.

보완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간혹 여덟 번씩 보완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된 거죠?

지연 사유를 알아보니까요. 이게 경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협의할 때 보완 사항이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구비서류 미비라든가 무슨 관련법 저촉 그때.

그런데 이게, 허가과에 워낙 보완 서류가 많고 또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허가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의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축에 대한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지역에 가 보면 민원이나 이런 사항은 없는데 제가 오늘 이 행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건축에도 가끔 이렇게 보완이 많이 나간 적이 있더라고요. 이게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보완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동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가 다 된 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협의 부서도 많을 것 같지도 않고, 도시정책과나 예를 들어서 하수과나 일부 건축 관련된 협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그래도 한 부서, 한 부서 이렇게 해서 자꾸, 협의를 재차 보지 않게끔 한 번에 진행될 수 있게끔 그런 거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해서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잠깐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보면서 하다 보니까 옆모습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의 카메라를 보고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국의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과 그리고 주택과, 건축과,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 교통도로국의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교통지도과, 그리고 도로과, 도로관리과 그리고 건설과 그리고 토지정보과, 그리고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의 버스혁신과, 철도트램과 그리고 첨단교통과, 그리고 맑은물사업소의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소의 지역개발과 그리고 산림녹지과, 공원과, 공원관리과, 시설공사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동탄출장소의 총무과, 민원여권과 그리고 세무과 그리고 복지위생과 그리고 교통건설과 그다음에 건축산업과, 외운다고 힘들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2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이 배웠고요. 제가 부족한데 와서 많이 배운 것 같고, 제가 잘 모르는데 저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적 사항을 잘 조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업무도 많고 약간 기피하는 부서라고, 도시 건설이라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너무 다들 열심히 하시고요. 행정감사 특성상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지나고 나니까 많이 후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시고 잘하신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지적 사항들을 많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더 개선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름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어제 마지막 행감이라고 하셔 가지고, 괜히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발언 기회를 얻어서 발언을 했고요. 2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은진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셨는데 미안하지만 저도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마지막으로 챙겨야 될 것 같아서 꼭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반송초등학교 포스코 앞 교차로에서 동2 방향 나루마을에서 북오산IC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구간 중앙분리화단을 없애고 좌회전 차선 구간을 늘리는 정비를 하셨죠? 그것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 구간은 동탄2신도시 주민들이 입주를 하면서 차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지역인 거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늘어날 구간에 비해서 좌회전 차선이 짧은 느낌이 들어서 빨리빨리 나가지를 못하는, 아침 출근 시간이나 그럴 때 애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교통 정체 유발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상시 체크를 하셔서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이 구간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드리겠는데요. 동탄 능동의 독재울사거리 주변에, 아시죠? 능동 독재울사거리 주변이면 태안농협, 그쪽이 독재울사거리라고 합니다. 그쪽에, 상호를 말씀드릴게요. 스타벅스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쪽을 많이 다니는 편인데 드라이브스루가 있어서 교통 체증을 유발시켜요. 많이 유발을 시켜서 차선이, 오른쪽으로 가야 될 차들이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때문에 못 가고 막혀있어요. 그거는 교통 체증을 유발시키니까 스타벅스 관계자들한테 이 사항을 건의하셔서 개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아마 동부권인 것 같은데요.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신도시로 안 들어가나요?

네, 거기는 동부권역으로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독재울사거리는 신도시가 아니고.

네, 능동 쪽입니다.

동부출장소 소관으로 빠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이 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을 드리는데요. 코로나 19가 어서 빨리 종식되어서 이 좋은 계절을 만끽할 수 있는 날이 다가왔으면 하는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격려와 응원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도록 해야겠고, 전반기 도시건설 상임위원회가 동탄출장소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심의를 마칩니다. 개운하면서도 뭔지 모를 아쉬움이 생기는데 동탄출장소 안추원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은진 위원님께서 하신 것 맥을 끊은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제가 마지막을 해야 돼서, 이은진 위원님 고생 많으셨어요.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를 끝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탄출장소를 끝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성이 그렇습니다. 남성들은 의젓해서 의연하게 잘하는데 여성들은 간사한 게 있어서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드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이은진 위원께서도 많이 아쉬워하시는데. 빠듯한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노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여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자체 개선이 어려운 부분은 관련 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