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환경교육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일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2020년 5월 20일 제29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임실군에 이송한 안건으로써 임실군수가 2020년 6월 8일 지방자치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요구해 온 안건입니다. 이번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재의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동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부결되어 동 조례안은 자동 폐기되겠습니다. 그러면 김금순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순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답변을. ○

여러분들도 이 분위기를 잘 알고 계십니다. 여기는 본회의장이고 임실군민의 권위의 전당입니다. 그 누구도 위에 설 수 없습니다. 현재 임실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수장님이신 군수님께서 발언 기회를 얻으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발언 요청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물리적인 걸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시간도 많이 되고 해서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소통하실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먼저 제가 구하는 것으로 하고, 군수께 대한 답변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듣도록 배려를 좀 해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양성이 요구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설전을 벌일 수 있고 자기 의견 개진하는 데 있어서는 열정을 다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를 함부로 하거나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식견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력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시간이 너무 길어졌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마쳤으므로 다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을 하기 전에 잠깐 저의 소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 의회에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또 우리 군수님도 열정을 갖고 자기 철학을 설명하고자 하고 군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들 역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한 분도 소홀하지 않고 개인의 사익을 위하거나 법령을 만듦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특정했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본래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한구역 내에서 군정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물론 냄새 때문에 피해받는 주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군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농공단지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 하려고 국가에서 지원을 얻어왔습니다. 그러면 부지가 필요할 거고 1만 평이든 2만 평이든 있을 건데 그런 필요한 부지를 특정해서 조성을 시작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우연한 기회에 어느 바람 부는 날 보니까 부지 한 100m 외 지역에서 축사를 운영하고 있던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오류가 생깁니다. 그런데 저거는 이전명령을 하면 되겠구나 하고 법령을 들여다보니 거기는 절대금지구역도 아니었고, 상대금지구역도 아니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머리를 모아서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만든 것이 이 법령이고, 정책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세부규칙까지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큰 타이틀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의회의 근본이고, 의무이고, 권리입니다.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리를 특정해 줘야지 이거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그 법을 시행하고 준용을 하는 것은 의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적인 식견에 맞도록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는 그 권한은 군수한테, 집행부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모법이, 법률에 위배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꼭 다퉈봐야 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퉈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들도 많은 심도 있는 노력을 했고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얘기하고 있고, 여론을 통해서 질타하는 부분들이 본질과는 아주 다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은 정말로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서 지적한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이었느냐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신데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 들어가기 전에 어차피 장소가 마련이 됐고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공유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법리적 검토, 변호사 자문 등등을 구해서 올라오는 입법안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의원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지난번 우리 이슈가 됐었던 부결됐었던 축사 관련해서 냄새 민원으로 그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올라왔던, 군민들의 삶의 질을 돕기 위해서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무조건 반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톱밥발효돈사는 한 가지 대안일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널리 전파돼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축사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더 다퉈서 가져오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거리나 이런 것 때문에 무조건 반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그 내용이 성숙되지 못한 내용이었고 법안으로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해서 부결했던 것이지 환경적 대안으로 그 어떤 것도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무조건 반대할 의 사 전혀 없습니다. 이 점 충분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당초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의결하는 것임을 참고하시어 찬성, 반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가 제출한 재의요구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님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거수표결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여덟 분 중 찬성 8명, 반대 0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전원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10일간의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각종 의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2019회계연도 예산결산 심의에서 매년 지적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야말로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임실군의 지속발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차후 직전 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결산안에 대하여 승인하지 않을 계획이니 다시 한 번 업무 추진에 있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북 관계의 급격한 악화, 코로나19의 재확산 등 대내외적인 긴장감과 불안감이 그동안 코로나19로 누적되어왔던 피로감에 더하여 우리 군민의 삶의 터전과 경제적 자립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다시 한 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대내적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고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사업 추진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일부 군민을 위한 선심성 사업과 표심을 잡기 위한 사업은 과감히 떨쳐버리고 임실군민 모두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다음 세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임실 건설을 위하여 획기적인 생각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군정을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발생하는 여름철 사건사고에 인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활동 강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특히 코로나19에 따라 폭염대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군민 개개인이 임실군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대책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8대 임실군의회 전반기가 마무리됩니다. 그간 부족하지만 군민의 대표기관인 임실군의회의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의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은 무거웠지만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발걸음은 한 시도 게을리하지 않고 달려왔다고 자평합니다. 또한 때로는 견제와 감시로, 때로는 소통과 화합으로 집행부와 상생의 관계를 정립하고자 노력해 왔고, 의회의 위상이 곧 임실군민의 위상이라는 마음으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이는 저를 믿고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3만 군민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저를 포함한 여덟 분 의원님과 심민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3만 군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화엄경에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행복과 불행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행복하고 살고 싶은 임실군 건설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