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축산과장구자광입니다.연일결산심사를위해서수고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건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경의와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축산과소관2019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올리겠습니다.설명은1000원단위미만은절사한금액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자료2-1페이지세입결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세입결산예산현액은288억3891만3000원으로그중253억21만3000원을징수결정해서99%의수납징수율을보이고있습니다.미수납액868만원에대해서별도조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2019년도세출예산성과보고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정책목표를크게두가지로갖고축산업경쟁력강화및예방위주의가축방역체계위주로농가의소득증대및지속가능한축산기반구축을목표로하고또하나는가축분뇨배출시설관리및적정처리를두가지정책목표를가지고일을추진했습니다. 목표대비성과실적은달성율이90%,가축분뇨배출은110%로나름대로의성과를거행했다고자부하고있습니다. 설명자료11-1페이지2019년도세출결산안승인자료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총액은368억616만8000원으로전년도이월액5억5116만8000원,예비비사용28억400만원포함해서예산현액370억123만5000원으로운영했습니다. 이중지출은251억2166만원으로집행율은68%에이르고있습니다.잔액64억6830만원은다음년도로이월해서올해상반기에지출을완료했고국시비보조금반납액은8억6696만7000원집행잔액은45억4430만5000원이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용입니다.고품질축산물생산및유통지원사업에12개분야세부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전년도이월액2억6536만원을포함해서예산현액9억4488만5000원,지출을8억4159만4000원을해서집행율은89%에이르고있습니다. 11-2페이지강화약쑥한우브랜드육성사업분야입니다.6개사업분야입니다.사업예산은5억9340만원으로지출액은4억4064만3000원입니다.집행율은74%입니다. 11-3페이지축산농가사육환경개선및시설지원사업분야에서9개분야세부사업을추진했습니다.전년도이월액1608만8000원을포함해서예산현액11만6058만8000원을가지고총지출액7억8600만8000원을지출하여집행율은68%에이르고있습니다. 11-4페이지가축전염병예방및방역관리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당초예산액은6억7900만원에불과했는데작년도9월23일아프리카돼지열병이발생하면서각종예비비국비국시비가긴급지원되면서예산액이기하급수적으로늘어서294만6167만6000원으로예산현액을운영했습니다. 그중199억1138만3000원을지출해서집행율은67%입니다.다음년도이월액은51억3640만4000원을이월했습니다.이번년도상반기중에대부분지출을완료했습니다. 다음은11-7페이지구제역및AI예방관리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총12개분야세부사업을추진했습니다.작년도이월액2억6972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24억4534만3000원으로운영했습니다.그중지출을12억2549만5000원을지출해서집행율은50%에이르고있습니다. 11-9페이지축산물안전관리분야에서3개분야에사업을추진했습니다.예산현액154만원으로지출액은102만4000원집행율은66%에이르고있습니다. 유기물동물보호관리분야입니다.총10개분야의세부사업을추진했습니다.예산현액2억320만9000원으로운영했고지출액은1억9043만8000원을지출해서93%의집행율을보이고있습니다. 12-10페이지인력운영비입니다.부서운영기본경비가대부분인데61%의집행율을보이고있습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은전액반환을완료하였습니다. 12-12페이지가축분뇨공공처리분야에서2개분야사업을추진했습니다.가축분뇨처리장기본운영관리에관한분야가있고가축분뇨시설개선사업이있었습니다.가축분뇨시설개선사업은악취처리방지시설을설치하는사업이었는데이월해서금년2월에설치를완료하고집행도완료하였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관리분야입니다.4912만원의예산현액으로지출을4705만7000원을지출해서96%의집행율을보이고있습니다. 이상으로201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축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축산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행정감사때도말씀드렸던부분인데똑같은부분인데한우브랜드마케팅지원2억을홍보비용으로쓰는데집행잔액이많아요.왜집행잔액이발생했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저희가버스옆에붙이는광고판을5000만원지출했고,지하철역사17개소에기둥광고를했고,내역대로일을했습니다마는기대에미치는만큼의홍보는못한것같습니다. 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금년도에는소소한것들을독단적으로축산과단독홍보보다는농정과에서하는강화군농특산물종합광고가있는데거기에약쑥분야를강화해서지상파방송송출비용을이예산을같이활용해서그쪽으로방향으로전환하고자생각하고있습니다.

2020년도에도예산은있는것이고올해예산도소진이안될것같은데남아있는예산은올해는최대한홍보에역량을기해주시고예산을전용할수있을지모르는데원도심할인쿠폰북시도를군에서하는데남은예산이있으면군민에게약쑥한우를적극적으로활용해서군민들도참여하고혜택볼수있는부분,문화관광객들에게5000원씩할인제도가있으니까그런부분도연결해서고민해보시고,이것은축산과보다는약쑥한우에서의지가없었다고판단하기때문에과장님께서지도를해주시는게옳지않나생각합니다.

이사업주체는저희이고저희가방향설정을해야되는데실무팀장으로부터금년도사업계획에대한보고가왔었는데작년과다르지않고거의비슷해서똑같은일을반복할필요가없다,방향을바꿔보자해서홀딩을시켜놓은상태에있습니다. 다시고민을하고있고가장현실적인방법은지상파송출이다수한테일시적으로홍보하는데는최고의효과가있다고해서노출횟수를높이는방법으로생각하고있고요. 몇가지의아이디어는있습니다만현실화시키려면조율할부분이있어서어느정도현실화되면별도로보고올리겠습니다.

대안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면TV송수신광고를사용했을때에는약쑥한우가오프라인매장의효과보다는온라인홍보효과가더있다고봅니다. 요즘이원클릭이면집앞으로오는시대에요.오프라인매장을더효과적으로홍보하실것인지온라인으로약쑥한우를판매하는데효율성을가져가실것인지확실히구분하셔서방향성을과장님이잡아주실필요가있다고보고요.그부분을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네.명심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설명서에의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2-1페이지입니다.세입기타사용료가축분뇨처리시설반입료가미납됐는데시스템이어떻게되어있어요?반입하고돈을바로내는게아니에요?

문제가뭐냐하면11월달에들어온것을12월에고지합니다.그러면12월말일까지고지서가나가는데은행에서수납결과가들어오려면5-7일시간이걸려요.이돈은금년도에다들어왔습니다.시기적으로시스템상6,7일늦게되어서연말까지완납이안된것으로.

지금이6월인데5월달에설명서를작성할때최소한그런내용을기재해야되지않나생각되고,하단에지난연도수입도다수납된거예요?

현재안됐습니다.

2018년도것이죠?

네.

수납이안됐으면2020년도에지난연도수입에대한세입계상이안됐어요.무슨말씀인지아시죠?미납이됐으면2020년도에다들노력을하고자예산세입에계상시켜놓고받도록노력을해야되는데아예계상을안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네.다음추경에조치토록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말씀드리겠습니다.성과지표만든부분에대해서간단히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글쎄큰틀에서는정책목표가1번이축산의정책이고방향이죠.여기에세부사업이여러가지있습니다.고품질축산유통지원,약쑥브랜드화사업,축산농가사육환경개선,전염병관리,구제역예방이런것들이전체적으로포함되어있습니다. 축산분야가정책목표를세운다는것이우량종축을농가가생산을해서제값받고팔도록하는게가장핵심이아닌가하는생각입니다.기본정책목표가정책방향에따라서군민이따라왔다기보다는스스로잘하고계셔서전체적으로축산농가수입은상당한수준에있지않나,아직도축산은호황이다하고있습니다. 저희가관여할부분이예방사업,시설개선사업에한정되어있지기본적인축산은농가의몫이크다.우리는도움만드리는그정도역할밖에안되지않나생각됩니다.

분뇨배출에대한부분은민원이심해서당연히성과지표로삼으시는건세출집행관계도맞다고보는데실적대비목표를했는데폭염대비이부분에대해서는0%이고길고양이중성화는성과지표까지가야되는지의심스러운데이것은실적이높습니다. 과장님말씀처럼축산농가에대한부분이제일우선이지만성과지표에대한부분은약간개선할필요가있지않나말씀드릴게요.이내용만가지고는저는세출과목에대한예산집행이부분은객관적으로잘하셨다고봐요.그렇지만실적대비폭염대비는목표를잡았는데달성율이0%이고,고양이부분은달성율이높아서90%까지이르는상황인데객관적성과보고에대해서조금더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세심하게살피겠습니다.

세출예산보겠습니다.전체집행율이70%가안되는68%입니다.집행율이저조하다는말씀을드리고집행율에대한재고가필요하다는말씀드리면서국시비보조금반납금이8억6600만원이에요.전체세부검토는안했지만앞으로국시비에대한부분을충분히집행해서반납금이최소화될수있도록말씀드릴게요.

네.

하단에조사료품질관리지원2400만원인데미집행이에요.그런데보니까군비만아니고국시비보조금반납1800만원을반납합니다.그런데근로자모집공고에지원자미응시이것은너무태만하게업무를하신게아닌지사유를간단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모집공고를2차례정도냈는네지원자가없다보니까그렇게됐습니다.

뭐하는거예요.품질관리지원내용이뭐에요?팀장님나와서설명하세요.

김시은 축정팀장김시은입니다.조사료품질관리인부임인데인천시에서강화군의축산인구가많으니까시범적으로해보라고해서지원을해준건데사실상필요성이희박한사업이었습니다.국비를받아서하는사업이었는데시에서도그렇고의욕이적었던그런사업입니다.

조사료품질관리지원의내용이뭐에요?

김시은 관내조사료를식재하는농가들의농지에서생산된조사료의품질을관리하는그런인부임입니다.생산에서부터싸일리지제조까지하고있는데사실상실효성이없는사업이었습니다.

조사료는실제로하시는분들이있는거죠?

김시은 네.

그런데도지금품질관리에대한지원은필요없다?

김시은 인천시에서보건환경연구원에1명이지정되어있습니다.사실상군구에서관리원을선정해서운영하는곳은없습니다.시범적으로하려고했던것인데사실상실효성이희박한사업같았습니다.

어떤사업을새로시작할때에는적극성을띄고했으면어땠을까하는아쉬움이있어요.앞으로신규사업이든국시비보조사업이든적극성을갖고최선을다해달라는말씀을드릴게요.

김시은 네.

11-2페이지2019년도예산을제대로쓰지않았는데2020년도에똑같이예산이편성됐어요.이게시비50%,군비50%잖아요.이시예산을우리가요구한겁니까?시에서내시해준겁니까?

요구를했습니다.

그런데도2019년도사업내용이부실함에도불구하고똑같이신청을했다는부분은과장님께서이미문제점을파악하신것같아서더이상말씀을안드릴게요.이렇게효과성이없거나효율성이없는사업에대해서는과감히정리할수있는부분은정리하시고새로운방법을모색해야지타성에젖어서예전것을그대로끌고가는사업은앞으로지양해야될것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3페이지무항생제축산물인증기지원이있어요.2000만원편성을했는데16%집행을했습니다.그러면마찬가지에요.2020년도에3200만원을또편성했어요.2000만원을편성을했을때도집행이안됐었는데2020년도에시비50%,군비50%에요. 그런데3200만원또편성을했어요.시비를정말필요한사업을발굴해서시비요청을해야지,시에서는얼마를강화군에지원해줬다고하는데쓸데없는돈을2019년도에840만원을반납해요.2020년도도3200만원이에요.이해가안되는것이요구했으면2000만원제대로쓰지못하면서2020년도에3200만원을요구를했는지이해가안가더라고요. 이사업을전체적으로전년도사업이미진하거나사업의효율성이떨어지는부분에대해서는과감히정리하고새로운사업을발굴해서시비를요청해서군민들이혜택을볼수있는사업을해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금년도는최대한예산범위에서사업추진을하고그러고도과다예산이라고판단되면대폭정리하겠습니다.

시비를받던부분은포기하지말고다른사업을발굴해서,신규사업은잘안줘요.이사업에대해서포기를할테니사업비를달라고해서사업비를가져올수있는방법을모색하라는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축산과가타성적으로업무를하지않았나생각되는게가축분뇨정화개보수도마찬가지에요.1850만원을미집행했는데정화시설개보수수요농가없음그랬어요.그랬는데도2020년도에예산똑같이편성했습니다.국비50%시군비25%입니다.수요농가가없는데똑같이예산을편성했다?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이해해야될지모르겠는데이런부분을지적을했습니다. 2021년도예산편성시부터는국시비,국비는벌써올라갔을거예요.똑같이했을텐데이렇게하시면안돼요.그렇잖아요.지금이라도수요가없으면다른사업을발굴해서국시비요청해서예산을효율적으로쓸수있도록해주시고요. 밑에도마찬가지인데이건다행히2020년도에는예산이줄긴했지만이렇게하셔야돼요.기존에주던예산을포기하지말고다른사업을발굴해서하시라는말씀을드릴게요.축사다용도안개분무시설도마찬가지입니다.그런예산이많아요.그냥전년도에섰으니까올해도똑같이이런부분은탈피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릴게요.

네.

광견병예방접종도마찬가지입니다.5,6,8페이지공공운영비사무관리비다저조해요.차후예산에는적정하게추계를해서공공운영비나일반운영비는100%는못하더라도어느정도는맞춰서편성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예비비를3억4392만원을썼어요.그런데국시보조금반납금이1억5000만원입니다.이런부분은

예비비표시가설명자료에오기가났습니다.오른쪽에변경란에있어야할부분인데예비비사용부분으로표시가

사무관리비도그렇습니까?

그렇지않습니다.

기본적으로작성해오시는데이런것정도는오타가나면안되지요.그밑에사무관리비나공공운영비는맞고요,예비비쓴게맞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예비비를9300만원썼는데국시비보조를왜4700만원이나반납합니까?

이것은국비가아니고시비인데저희가아프리카돼지열병때문에예비비도쓰고급하게시예비비가본청에서내려와서270억내지280억원정도가내려오게됩니다.12월16일중순경에국비34억원이추가로내시가내려왔습니다. 그상황이면아프리카돼지열병이다끝난상황인데국비가추가로내려온상황이다보니까국비를남기느니재원을대체해서시비와군비를아끼자,그래서34억원만큼지출된부분을긴급하게12월말에국비로재원변경으로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시비하고군비가상당부분지방비를아낀부분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그러고도남았다고하면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릴게요.잘하셨네요.10페이지입니다.국시비반납금이3억6400만원이에요.이부분은2018년도반납금이기때문에예산서를일일이확인해보지않았습니다. 총괄로하다보면부득이하게잔액이남은부분이있을수도있지만금액이3억6000만원에대한금액이크다고생각돼서말씀드렸으니까이부분은앞으로집행잔액발생하는국비나시비반납할국시비예산에대해서는좀더깊숙이검토해서집행이잘돼서국시비반납율을줄일수있도록말씀드립니다.어쩔수없이반납하는것이없지는않아요.그런데3억6000만원을반납한것이내용적으로는타당할수도있지만그렇다하더라도국시비에대한부분을더주의를기울여서예산집행해달라는말씀입니다. 이미쓴부분에대해서이렇다말씀드리는게아니고,앞으로2020년도2021년도사업예산에대한부분을더철저히관리하시라는말씀을드립니다.

알겠습니다.명심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에서납품기간1월내집행이라고하셨는데집행이완료되었다는말씀인가요?

네,1월달에설치가완료돼서집행까지마쳤습니다.기계제작기간이다소지연되면서1월달에납품이완료되어서집행이완료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세입결산자료에서하단에보면그외수입에서강화섬약쑥한우판매장지원금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축협에논현동지점판매장이있었습니다.거기에전시쇼케이스와간판이런것들을개선한다고해서2018년도에2300만원을보조금으로지급했습니다.그러고나서몇달안돼서2019년도작년도3월달에축협에서폐점을결정합니다. 그래서보조금을줘서새로꾸미라고했더니불과몇달만에폐점을하느냐,다시반환해라그래서2300만원을반환받은겁니다.

잘하셨습니다.이런것은계속기록이누적되어가지고앞으로지원할때페널티라든지경고라든지자료가계속준비가되어야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자료에서시책업무추진비가집행율이50%를넘지못합니다.고생은제일많이하는부서로알고있습니다.축산관리하고가축분뇨배출시설관리집행율이45%,47%인데일을안했다고해서시책업무추진비가집행율이낮았다고말씀은못드리겠고예산을더편성해야하는지,줄여야되는지적지만과장님의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9월달에아프리카돼지열병이발생하면서아마미처집행할겨를이없었지않았나생각이듭니다.그때워낙경황이없었고요.또시책업무추진비로서연구처가비상기간이고다급했기때문에그렇게쓰일일이많이없지않았겠나생각을해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방역에만몰두했지돈집행을할기회가없었다기보다,다고생하셨는데만나서대책회의를갖든지그래도집행을해도괜찮지않았나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

11-2쪽을보면누락된것인지모르겠습니다.낙농도우미보조사업이지요?

이것은축산농가중에서도착유를매일하루도안빼놓고해야되기때문에자리를비울수가없습니다.이분이아파서병원에가든경조사가집안에발생을하든소젖을매일짜야하거든요.그럴때대행서비스가있습니다.낙우농가들위주로불가피한일이생겼을때에도우미가가서그일을대행해주는.이것은수요가거의충족되고있습니다.

11-4쪽입니다.가축재해보험가입지원율이작년도보다는조금많은데지금강화군에가축농가수가몇가구나되나요?80가구정도되나요?

훨씬더됩니다.농가수로따지면개를제외한닭까지포함한다면900여농가됩니다.한우가390농가,젓소가40여농가,돼지가39농가,닭을키우는농가가288농가인데,전문적으로키우는농가를따지면15호내외구요,시골에서10마리정도키우는농가까지포함됐기때문에전문농가로따지면500여농가되지않겠나생각됩니다.

여기에보면가입율이적은이유가자부담에대한부담도있을수있고,아니면여태껏이런재해보험에가입해서수혜를입은사례가거의없죠?

그동안없었습니다.작년에태풍링링때문에보험의필요성을느끼고들있거든요,그래서올해가입을독려하고있습니다.

구제역이나AI같은것은해당이안되지요?

전염병에대해서는보험에서제외하고있습니다.

그러면다른질병만해당이되는데이예산을보면가구수를늘려야할필요성을느낍니다.적극적인홍보가필요하다고보거든요.

,계속노력하고있습니다.문자도계속보내고홍보안내문도보내고하는데농가들이동의해야되거든요.자부담20%가큰돈이라면큰돈인데보험가입대비효과를못보다보니까관심이없었어요.그런데작년에링링이라는태풍피해가10여년만에피해가오다보니까올해에는관심들이있는것같습니다.

적극적은홍보를부탁드리겠습니다.그밑에보면광견병예방시설접종비지원이있습니다.집행율이27%인데자부담금이3000원입니다.그런부담률이저조하다고했는데3000원때문에그럴까요?

작년에는3000원이었는데금년에는2500원으로내렸습니다.2016년전까지만해도무료접종을했습니다.어느날접종공수의수당을농가가실제로부담해야한다는것때문에접종율이상당히떨어졌어요. 그래서금년도에전환한것이추경에더확보하는방법으로하고의장님하고부의장님한테사전에양해를구했습니다.2500원씩돈을받다보니까주사놓는사람도귀찮고,시골어르신들도귀찮고그러다보니까접종률이떨어진다,그래서2000만원주시면전체농가무료접종이가능하니우선시행하고추경에보전하는방법이어떻겠습니까?해서의장님,부의장님이동의하셔서현재까지는무료접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작년에비해서50%이상접종율이늘어나지않았나판단합니다.

네,알겠습니다.11-9쪽마지막질의를드리겠습니다.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사업이집행율이상당히높아요.중성화사업지정병원모집공고는연초에하지요?

3년간계약되어있습니다.

지금몇년째하고있습니까?강화에는동물병원이몇개소지요?

7개소입니다.

7개소전부다수술이가능합니까?

네,다가능한데요,중성화수술지원사업지정병원은1개소로되어있습니다.

보통지자체에서보면선정일로부터그해말까지1년동안하는경우가많거든요.3년동안하는이유가뭐지요?

계약기간은당해년1년간격으로하게되어있습니다.서울동물병원이지정된것이3년째하고있습니다.매해계약합니다.

마리당15만원이지요?포획,시술,방사처리까지15만원인데시술만받는경우에는암수가시술비가다르죠?

시술받은암컷은17만원,수컷은13만원인데저희는포획부터방사까지한것에대해서지급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과장님아까집행율이저조하다는말씀을하셨지만금년한해는많은시련을겪은부서중하나에요.고생하셨고앞으로도적극적으로사업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결산은수시로얘기하는거니까말씀드리겠습니다.2019년도이월액이64억6830만원입니다.그전년도2018년도에는5억5000만원이좀넘어요.59억이상이늘었어요,이월액이.보조금반납금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2018년도에는3억6200만원정도입니다.이것도역시2019년도에는5억원이상늘었습니다.개선할점입니다.이월금이많았다는것은사업이많을수도있지만지지부진했다는것입니다.

변명아닌변명설명을올리자면가장포지션을차지한게아프리카돼지열병관련한보상금입니다.160억정도되는데,이게12월말까지가지급금70%만수령하고30%는확정이후에똑같이주면받겠다고해서수령을거부하신겁니다.30억원이상되는돈이이월되는바람에이월총액이커질수밖에없었고,국비시반환금부분도국비보다는시비반환금포지션이클것입니다. 왜냐하면12월달에국비가34억원이추가내시되면서이미지출한돈을국비로대체했거든요.군비하고시비를.그러다보니까시비반환금중에서시비쪽으로상당히늘어날수밖에없고,또시재난기금특별회계에서나온15억도34억중에서대체해가지고그것도재난기금쪽으로는10억원을반환해야하는기금입니다.일반회계예산이아닌.그런부분도발생했던점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특별교부세환급액4000만원은덜내려온겁니까?

잘못내려왔습니다.계정으로잘못들어와서원래계정으로다시돌려주다보니까결산상수치만나왔지입금이잘못된겁니다.

그렇지요?원래4회추경에18억원내려오는건데4000만원이더붙어있어요.

더내려왔다가바로반납했습니다.

성과보고에서는폭염대비가축면역증강비지원같은경우는보조금이교부안된다고그랬잖아요?

네.

임의로변경할순없지만중간에예산에변동사항이있다면수치를바꾸어놓았어야하지요.목표치나이런것을없애버리든지다른걸로대치를하든지.이렇게해놓고서실적이제로가나오니까요.

저도이것을놓고상당히어이없다는생각을해보았습니다.이게뭐중요한사업이라고성과목표에들어갔는지.

제가보았을때에는그해예산에그사업이잡혀있지않으면나중에없애든지바꾸든지변경했어야지요.

앞으로조정토록하겠습니다.

우량정액지원사업이설명에도나옵니다.축협을통해서공급받는정액은3등급으로,강화우량종이아니었다는얘기에요.정액좋은것좀쓰죠.잔액도많잖아요.축산농가가3등급이니까기피하는거예요.

우량정액이라는게1그룹,2그룹,3그룹이렇게정해져있어요.3그룹도우량정액중에하난데1,2그룹에있는것은추첨에의해서농가별로신청을하면배정되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1,2그룹은전체에따라서추첨에당첨이안되면전혀살수가없어요.그런데3그룹은일반구입이가능합니다.그래서어쩔수없이가임연령이돼있는소가발생한다든가할때는우선우량종으로분류된3그룹일반구매가가능한것을사서임신시킬수밖에없는불가피성이있습니다.

알겠습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에서예비비가쓰여요.국비가언제쯤교부됐어요?

국비교부일자는몇차례나눠서내려와서언제라고얘기하기어렵구요.

국비,특별교부세,시비,조정교부금합쳐서내려오는데4회추경에는성립전이라고들어왔다면12월전이라고봐야죠.처음내려온것은어느시점인지모르겠어요?

성립전예산승인은정확히기억을못하는데이미매립시사업목적이정해지고자금이교부되면성립전은예산편성이전에사용이가능하거든요. 9월말쯤에살처분시작했을때는이미성립전예산이성립되어서그게있어야계약을하거든요,그래서아마매몰처분이전에성립전예산으로내려와서이미사용되지않았나그렇게생각합니다.

그시점이중요한이유가예비비를지출결정을내리는것이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10월3일쯤지출결정내리고재료비라든지지출은보통10월중순경이후부터지출을해요. 일반예비비는더늦게12월28일,시설비같은것도지출하는날짜가12월4일경에지출을합니다.시설비는다썼어요.국시비쓸수있는부분을성급하게예비비를쓴건아닌가하는우려때문에그래요.

그불가피성에대해서는정확히파악을못하고있는데정황적인걸일자별로어떻게이루어졌는지는파악을해서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12월4일쯤지출하는데시설비는10억이넘어요.보통105억내려오는것이국비,특별교부세,시비,조정교부금인데이게4월추경예산에섰어요.성립전으로표기됐어요.그러면그전쯤에돈이내려오든지교부가됐으면우리가예비비를덜쓸수있는방법이있지않았나하는생각이듭니다.

정황적인것은파악을해서별도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중에지출보다잔액이더많이발생한경우가아프리카돼지열병에서도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자산취득비,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이런것은예비비지출보다잔액이더많아요.예비비도과하게남았다는거죠.그러다보니까지출결정액대비잔액도3억이상남은겁니다.

거기에서오른쪽에표시한부분이제헌변경으로국비우선집행하여군비를보전했다아꼈다는뜻이거든요.12월16일날국비가34억이예상치않았던것이교부가됩니다.

우리가예비비외에제외한사업비중에서잔액이37억정도남아요.그거반납할돈이에요?

아닙니다.군비가남은돈입니다.

군비가그렇게남을리가없는데요.

여기서15억은재난안전기금으로인천시에반환할돈이고나머지는순수군비를절감했다고보시면됩니다.○박승한위원4회추경군비나간것은예비비이고국비,특별교부세이런데군비매칭이안된걸로알고있는데요.

군비처럼활용할수있는특별교부세나조정교부금이좀남을수는있어요.군비매칭은없었는데요.

예비비로지출한군비28억부분도있고,재난기금도있고

그예비비에서잔액이3억정도남아요.

그래서이미지출한돈을제가장미라팀장한테이것을34억이라는돈이내려왔는데재원변경이가능하냐해서가능하다고해서그러면국비로대체할것들을다국비34억으로대체시키라고해서군비가남은것입니다.

4회추경에성립전으로내려온105억이군비가없어요.국비,특별교부세,시비,조정교부금37억남았는데.

예비비는지출승인이나면예산서에편입이안되고예산현액으로해서그과목에예산현액이늘어나요.

계산상으로잔액이37억씩남을수가있나하는거죠.예비비에서남은건3억3000만원인데어떻게37억이만들어지냐는거죠.

34억국비가추가로교부된돈을이미쓴것을재원변경을해서군비를아꼈다고이해해주시면될겁니다.

8페이지상단입니다.구제역및AI특별방역대책운영보조사업이있습니다.2월에전용이이루어져요.재료비에서2000만원이삭감되어서시설비로증액이됩니다.그런데전용도신중하게이뤄져야하는데2000만원을시설비에서부족할것같아서가져갔는데잔액은1740만원정도남아요.과하게가져간거죠.잔액이이렇게많이남을정도면.

정상적이었으면상당부분지출이이루어졌을텐데아프리카돼지열병이생기면서긴급예산이편성되어서그쪽에서이걸우선사용하다보니까이쪽에서잔액이발생한겁니다.이것도크게봐서는국시비를먼저쓰고군비를아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긴급조치에있어서일반예비비에서76만4000원은사고이월시켰어요.무슨모양인지모르겠어요.방역처소해체할때쓸돈이다,

그것은아프리카돼지열병양성농가가5농가가발생했는데집집마다초소를설치하고철거하라고읍면에예산을재배정했습니다.4개면은설치계약할때철거하는것까지조건으로돈을다줬어요.그런데송해면은철거에대한담보다없다고해서설치비만주고철거비예산78만원은이월을시켰습니다.

다른것도아니고일반예비비를이월시키는경우가있나해서요.

예산조치사항은미흡한부분은있었습니다만그런사정이있었다는것을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제가여쭙겠습니다.페이지180페이지자료11-4페이지상단에가축재해보험가입지원이있어요.거기잔액이발생했어요.링링피해를한번겪었는데그러면가축농가에서도피해에대한보험을들어야겠다는필요성을느끼죠?

네.많이개선이됐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사람을비교하자면,아플것을대비해서암보험도들고실손도들고여러가지들잖아요.같은맥락이거든요.이런부분은담당하시는공직자들의열의가얼마나있느냐에따라서예산이남든안남든할수있어요. 남지않아야되는예산인만큼홍보도하고,한번겪어봤기때문에지금은조금수월할거에요.앞으로는적극홍보가필요합니다.이런것은예산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고요.

네.

축산과는국시비보조금이많아요.반납금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효율성이없는사업은지양하고새로운사업을발굴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은업무에적극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이것으로2019회계연도축산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해서심사와질의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도시개발과소관2019년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김유신입니다.도시개발과소관201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78페이지보조자료1페이지입니다.먼저세입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도시개발과2019년도세입결산액은예산액110억원이며실제수납액은100억원으로공유재산매각수입10억원이올해1월입금이되어차액이발생했습니다. 세부징수내역으로경상적세외수입23억원은매장임대료와온천이용료기타예금이자수익이일부포함되었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28억원은임대아파트부지공유재산매각수입,불법광고물과태료수입,도시재생사업반납금등입니다. 결산서79페이지보조자료2페이지입니다.보조금항목에서균특회계국고보조금은29억원으로강화읍도시재생사업,남산뉴딜사업이며시비보조금은29억원으로국비매칭회,전선지중화사업,더불어마을사업등입니다. 다음은세출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184페이지보조자료3페이지입니다.도시개발과2019년세출결산성과로는도시관리계획및도시재생경관사업,지역주거안정화사업등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목표이상성과를거두었으며도시개발과2019년세출결산액은이월액포함230억원중65%인150억원을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국토이용추진과관련하여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는대부분집행되었으나여비,업무추진비및시설비는집행율이저조합니다. 업무추진비는김영란법으로의하여지출이소극적인면이있고시설비는도시관리계획특성상사업기간이길어이월이많아시설비예산대비53%인4억원을지출하였고미집행액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자료5페이지입니다.자산및물품취득비는각종위원회시영상자료활용을위한태블릿PC구입을위하여전액지출하였으며미네랄온천정비를위한시설비는설계비이며늦게시작되어사고이월하였으며올해3월완료하였고,투자위축활성화분야는사무관리비여비업무추진비로36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85페이지보조자료6페이지지역및공영개발사업관리분야로지역및공영개발등지원을위하여사무관리비,여비,업무추진비와함께시설비로석모도구락마을주민역량강화사업비로1800만원을지출하였으며,110만원은입찰잔액입니다.평화의섬교동도프로젝트사업은전액이월예산이며난정리자전거길,망향대주차장기반시설조성으로시설부대비는공사감독관여비등으로지출하였습니다. 보조자료7페이지강화읍도시재생사업분야는이월액포함65억원중22억원을지출했으며43억원을계속비로이월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사무관리비는도시재생아카데미수당,홍보물예산으로연구비는폐직물공장활용방안및코스개발,행사실비보상금은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2900만원을지출하였고잔액및미완료사업은계속비사업으로이월하였으며민간경상사업보조도시재생계획운영비는전액지출하였고주민공고사업은5건만신청되어잔액은계속비사업으로이월하였습니다. 강화읍도시재생사업시설비예산63억원은33%인21억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및미완료사업은계속비로전액이월하였으며올해대부분의사업이발주및완료예정이며일부잔액발생이예상되는금액은하반기추가사업을발굴하여내년까지는모든사업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보조자료8페이지서문안마을개조사업중행사실비보상금500만원은주민공동이용시설준공지원으로당해지출및이월이불가하여전액불용하게되어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보조자료9페이지서문안마을개조사업시설비는이월액7억원중대부분지출하였으나공동이용시설신축중부지불부합에따른정유로공사가지연되어집행잔액및미완료분은전액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사업분야입니다.일반운영비성격예산인사무관리여비업무추진비등이집행되었으며시설비는남산리뉴딜사업에따른활성화계획수립연구용역비로지난해국토부승인을받았고1800만원은입찰잔액입니다.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운영은센터운영에필요한소모품및정수기임차료등으로대부분집행하였습니다. 보조자료10페이지새시장새뜰사업분야준공백서예산300만원은올해사업완료예정으로전액이월하였습니다.시설비는21억원중30%인6억4000만원을지출완료했으며잔액및미완료사업은전액이월하였으며금년까지모든사업을마무리할계획이고마을주택관리소운영예산1억1000만원은대부분이집행되었으며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와함께집수리교육,집수리봉사단운영비,보조자료11페이지강화읍및길상면기초수급자집수리공사,무인택배함,대여공구구입비로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뉴딜분야로뉴딜사업활성화로를위하여사무관리비,여비,업무추진비는대부분집행하였으며남산마을뉴딜사업시행을위하여현장센터운영을위한기간제근로자보수,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는계속이전집행잔액은전액이월하였으며행사운영비는도시재생대학위탁운영비로행사실비보상금은주민협의체운영과민간경상보조는주민공모사업에지출하였습니다. 시설비는지난해사업초기단계로대부분토지매입및철거비,설계용역비로대부분지출이완료되었고,시설부대비및물품취득비포함집행잔액은전액이월하였습니다. 보조자료13페이지온수지구더불어마을사업은2020년본격사업을위한사전준비예산으로총괄계획과보수,센터운영비,주민협의체운영비로지출및잔액은전액이월하였으며,시설비는정비계획수립및센터리모델링에지출하고정비계획수립은아직미완료되어이월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사업과관련하여기존선정사업외추가공모를위한제안서작성을위한용역비와보조자료14페이지임대아파트강화군부담금으로전액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경관조성분야입니다.전체예산32억원중72%인23억원을지출했으며세부내역으로일반운영비성격인사무관리비,여비,업무추진비등이집행되었으며,시설비는초지항조명개선사업비,매년추진되고있는경관시설물유지정비예산보조자료15페이지강화남단수변경관공모사업발굴용역비로대부분집행하였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관련분야는1구간수협에서강초입구교통시설물CCTV등이설사업비는완료하였으며2구간수협에서알미골사거리는도로복구공사비는사업이추진되지않아이월하였고지중화사업구간1구간경관개선사업은사고이월예산이나당초설계가부적합하여설계변경으로사업비가많이감액및불용되었습니다. 보조자료16페이지지중화사업2구간강화군부담금으로한전에대한부담금은지출이완료되었으나통신사에대한부담금은아직설계가완료되지않아이월된상태입니다. 다음은온수리가로경관개선사업으로사고이월사업비2800만원으로동막포장비로전액지출하였습니다.내가면휴문화공간사업은내가시장경관사업으로버스정류장,주차장,화단개선등으로지출하였으며잔액은입찰잔액입니다.경관관리사업은광고물관련사업으로일반관리를위한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시설비등으로8100만원을지출하였으며보조자료17페이지불법유동광고물정비사업은위탁용역비로17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인력운영비는도시재생센터및불법광고물지도단속등공무직인건비1억5000만원이지출되었으며,기본경비는부서내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국내여비,업무추진비등으로77%인3000만원을지출하였고,보조자료18페이지내부거래지출은옥외광고물정비특별회계전출금2500만원을지출하였고보존지출시비보조금은2017년볼음도경관사업등집행잔액입니다. 다음결산서269페이지보조자료19페이지특별회계세입결산으로세외수입은기반시설부담금징수교부금수입과예금이자수입30만원보존수입순세계잉여금3억1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결산서336페이지보조자료20페이지옥외광고물정비기금수입결산은기금이자수입300만원과정비기금1억8000만원,광고물수수료수입전입금2500만원으로총2억1000만원이며결산서343페이지보조자료21페이지옥외광고물정비기금지출결산은총2억1000만원을정기예금으로예치하였습니다.이상으로도시개발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도시개발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개발과는설명서를잘만들어오신것에대해서칭찬드리고싶습니다.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지난연도수입이있는데설명좀해주세요.체납상태인데온천체험시설조성사업미시공분내용이뭐죠?

2017년도인천시감사를받았습니다.시설공사에서추가로시공을안한부분을지출해서감사에지적된사항입니다.

이것을체납이되어서받을수가없어요?

회사는폐업이되었고요.재산은찾았습니다.재산압류절차를가고있습니다.1400만원대부분이그때용접하고소켓이런공사가안됐는데한것으로지출된겁니다.

지금체납된것을징수하기위한절차를추진중이라는거죠?

지금까지는체납으로되어있고계속폐업됐기때문에재산을추적하고있는데요즘재산을찾았습니다.그래서압류절차에들어가고있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을2020년도세입에잡으셔야하는데안잡으셨어요.가능성이없다고해서세입을빼면안되고세입잡아놓고그러고나서받도록노력을해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됩니다.

네.알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미네랄온천정비에사고이월을시켰어요.용역중지해서이월했는데현재상황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3회추경에용역비는세웠고요.올해본예산에6억을시설비로세웠습니다.그래서이번6월달에준공목표로거의70-80%는시공이끝나있습니다.

사고이월된부분에대해서는

설계용역비만이월입니다.

큰문제없이처리가된다는말씀이시지요?

네.

계속비사업이22개가있어요,그런데서문안새시장은사업기간이2015년부터2019년입니다.이건이아마5건정도되는데그런데도2015년부터추진했던사업인데도아직도종결이안되었습니다.2020년도에는어느정도.

위원님들께서잘아시겠지만농림부사업이옛날90년대에부엌이나화장실고쳐주는사업이변형되어서왔는데이사업의문제가뭐냐하면집을고쳐줄때에국가에서지원해주는돈이있고자부담이있습니다. 그런데자부담비율은상한액이없습니다.그러다보니까집마다고치는설계가다릅니다.처음에는동의를해서자부담이얼마입니다하고나서설계하고나면마음이바뀌시는거예요. 그러다가계속포기되면다른분을찾고실질적으로공사에정해져있는금액이있다면상관이없는데설계한다음에자부담비율이나오거든요.

공모사업을신청해서선정이되는부분에대해서는공무원들이너무애들을쓰셨는데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생각하지못한부분이많습니다.

네,많습니다.

과장님이오셔서기존에있던사업들을많이마무리해가고계신것으로알고있는데그렇다하더라도2015년부터2019년까지사업기간이었는데지금2020년도에도종료가될부분인지아직도미흡한면이있는부분에대해서는더욱더박차를가해주시고,2019년부터2022년까지가6건있고,2020년까지가5건이있습니다. 다팀장님들과과장님이잘하시겠지만결산사항에서나타난내용인만큼이런부분이기간안에최대한노력해서추진될수있도록당부를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3페이지국토이용계획관리잔액이시설비에서도꽤많이발생합니다.전년도에정리를좀했어야하지않았나요,이월비에서발생했으니까숙성된잔액이란얘기에요.

도시관리계획시설비가명시이월된게2018년도예산이고,그당시에는발주를해서2019년도에이문제가발생을한겁니다.그러다보니까삭감인안된것이고요. 첫번째갑곳리정비계획에따른주차장결정용역이것은2018년도예산인데2018년도상반기에갑곳리홀대론이라는기사가떴습니다. 그러면서갑곳리사람들은왜제대로지원을안해주냐,그래서강화군에서대책회의를하는가운데갑곳리에도주차장을만들어주자,그런데주차장은경제교통과가관리부서인데주차장부서에서는도시관리계획은어렵다,도시관리계획은도시과에서해달라,그래서저희가우선2018년도에예산을세워서하다가2019년도에왔는데경제교통과에서또주차장을별도로하고있는겁니다. 저희것과그것과따로가된겁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기초조사만하고있는데결국은시행은경제교통과에서해야되는데저희가하는건의미가없어서기초조사만하고용역타절한예산이구요. 그다음두번째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재정비도2018년도예산입니다.그런데2018년도까지는도시과에서도시계획도로업무를관장했는데2019년도에도시계획도로업무가도로과로넘어갔습니다. 업무가넘어갔는데계약은해놓고명시이월시켜놓았는데가장큰게환경성검토라는용역비부분이있거든요.그런데환경성검토는

얘기가좀길어질것같은데,그러면이시설비잔액이이월비에서발생한건데중간에좀털수있는기회는없었나요?

2018년도에는그런것은없었습니다.이월된것이니까불용밖에는안되지요.이월된것이니까어떻게손을댈수가없었지요.

왕의길을중심으로한강화문화가꾸기가변경을7월에합니다.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900만원을감액해서행사실비보상금에실비편성을하죠.거기에서잔액이688만원이남습니다. 그걸계속비이월시켰고그다음에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또감액을2000만원해서연구용역비로10월달에전용했습니다.그런데이것도한푼의지출없이계속비이월시켜요.

역사문화길잡이유산은동광직물용역하는거였습니다.작년연말에갑자기동광직물이불거지면서그것에대한활용방안을만들기위해서했고이것은이월해서올해연초에끝났습니다.작년11월달에계약되다보니까이걸바로할수없었고요.동광직물같은경우는기간이짧았기때문에이월해서올해지출은다끝났습니다.

전용하고변경해온것들이다이월대상금액들이라서말씀드린거예요.

네.

고려충절의역사를간직한남산마을이것도역시사무관리비에서금액은적어도공공운영비에서100만원을가져오죠?이것도예산변경한것입니다.거기서도28만5000원을또이월시켜요.

남사뉴딜같은경우는작년에시작해서계속가는것이기때문에예산반납은아니고,잔액은이월해서잔액도다써야하니까다이월시키는겁니다.

가공배전선로지중화사업이시군비사업이잖아요?

한전에서50%,시가25%,군이25%입니다.

잔액이1억5000만원정도발생을했잖아요?

15페이지맨밑에사고이월예산인데요,강화읍중앙로에보면가로등주위에경관처럼예쁘게역사라고써놓고벤치해놓고이런사업입니다.2017년도예산인데공사는2018년도말에끝났습니다.경관사업을48국도앞에하는데.

1억5000만원은다정산된부분이에요?

저희가타절해가지고공사를1억에계산했다고하면설계변경을해서5000만원밖에안한겁니다.안한것은타절한겁니다.

이부분에서시비가있지않냐는거죠.

이것은경관사업으로공사하는것은지중화사업이고이것은자체사업입니다.

우리가아까얘기가있었지만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는잔액율이많죠?

공무원들이덜씁니다.

그건좀개선할점이고,기반시설특별회계는존속기간이2018년도말이잖아요,조례도폐지시켰고.이것은세입이발생해서세운거예요?

10만원은작년에세입이있어서세운것입니다.잉여금은잡았는데지출로들어가야되는데작년도에존속기간때문에세출에잡지못했습니다.붕떠있었습니다.

조례폐지는좀늦었어요.앞으로는징수교부금수입은끝난거라고봐야되나요?

지금체납이3명정도남아있습니다.거의납부할거라고기대는하고있지않습니다.

앞으로는세울일이없겠네요.끝났다고봐야되고요.

네.

이거일반회계로다들어갔나요?

일반회계로다세입조치했습니다.

됐구요.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2018년도도그렇고2019년도도그렇고지출이전혀없습니다.

지출하는것은3억원,4억원이정도됐을때돈을모아서한구간에대한옥외광고물정비사업을하는것입니다.지금2억정도밖에안되니까저희는3억원정도는돼야어떻게한구간이라도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도로과로넘어갔죠?

네,다넘어갔습니다.

이게7월까지가기한이네요?

7월1일날실효되는겁니다.

특별회계는요?

7월1일자로모든미집행은다없어지기때문에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가자치법규시스템에보면도시개발과에들어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자료1쪽불법옥외광고과태료수입입니다.2016년도에1100만원에,2017년도1300만원,2018년도140만원,2019년도에500만원정도입니다.이게계속기금으로적립시키지않습니까?

광고물법에기금으로넘어가게되어있습니다.

20쪽에보면특별회계세입자료에불법옥외광고물정비기금맨하단에기타회계전입금2500만원에대한세부내역은어떻게됩니까?

500만원은작년도의과태료라고생각하시면되구요,2000만원은현수막할때수수료를받거든요.수수료입니다.

500만원은과태료2000만원은현수막비치에대한수수료라는거죠?세입과목이구체적으로안나왔길래여쭈어본것입니다.15쪽상단에보면사업이오래진행되는데사적으로도과장님하고이야기를나누었지만강화남단주변경관개선공모사업이있습니다.이게1900만원이용역비죠?

용역비세워서1700만원은지출하였고준공은다났는데인천시하고공무원들이제일어려운게인허가는안보고공모를먼저해버립니다.나중에따놓고나서지출이안되는거거든요.지금이부분은화도하고양도두군데를검토를했고요.이부분에대해서문화재쪽하고공유재산쪽하고협의중에있습니다.

굉장히시간이많이걸려요.앞으로신속히할수있는행정절차라든지그입장에대해서과장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하반기에내년도인천시비예산으로건의할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설명자료2페이지지난연도수입이3600만원수납액이죠?이부분은지금앞으로도공유재산임대료나체납될내용이나타날수있는부분이죠?

네.현재는조금정리가됐고요.

지난연도수입이3600만원이있음에도2020년도세입예산에계상이안됐어요.

추경에계상토록하겠습니다.

내용은인지하신거죠?

네.

성과보고서에대해서도미리잘못된점을말씀하셨는데당부를드린다면성과보고서를충분히검토해서앞으로는제대로된성과를낼수있도록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5페이지집행율이너무저조하죠?

네.

계속사업이많아서그런데그렇다고해도더관심을가지고적극사업을추진해달라는말씀을드릴게요.40%대는너무집행이저조하다는말씀을드릴게요.팀장님도신경을쓰셔야됩니다.40%는말이안되죠. 7페이지대룡시장골목조성사업이당초에2017년부터2019년사업인데계속사업으로추진하다고하는데2021년까지도계속추진사업이에요?

2021년까지사업기간으로되어있기는한데요.3차계획을하고있는상태이고내년이면완료가됩니다.1단계2단계지금3단계하고있는상태구요.

일단은사업을계속비사업이라고해서태만하게생각하지말고적극적으로해서사업기간안에완료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애인섬만들기도마찬가지인데사업기간이2021년도이긴하지만이사항도계속비라고해서태만하지말고적극적으로해주십사말씀을드리고요. 8페이지모리공영주차장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공영주차장같은것이계속비사업으로할사항인가그런생각이드는데원래사업기간은2019년도당해연도사업이었는데어차피어떤사업이든명시이월까지갈수있어요.그런데왜굳이이사업을계속비사업으로하는지간단히설명해주세요.

이것은다른사업과달리시비보조사업이에요.사업기간은내년까지로되어있고저희가행정절차와보상협의때문에늦어졌지만공사를추진중에있습니다.내년상반기까지는이주차장도완료를할예정입니다.

도로사업에서구간이넓거나하면이해가가지만이런부분까지계속비사업으로넣어서기간을많이가야되나의문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저도명시로종료해야하지않나생각했는데일단계속비로넘어와서나중에하려고하는건지.

완료하고싶은생각이없어서무심코이부분은계속비사업으로이월한자체가잘못한게아닌가생각들어서말씀드렸고요. 계속비사업이여러개있는데계획된공사기간안에사업을완료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관심을갖고추진해달라는말씀을드릴게요.

잘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과장님성과에대해서만얘기하고끝내겠습니다.4페이지성과지표와측정상시건설행정업무의완벽운영으로성과지표가있습니다.국유재산민원처리건수,전문건설업민원처리건수,지하수민원처리건수그옆에측정산식,성과지표를내기위해서측정한결과물이거든요. 이것은국유재산민원건수가아니라국유재산민원처리,측정산식을어떻게했다는건수거든요.이것을지적하고싶고요.그밑에내리시면깨끗한음용수및환경조성이있습니다.똑같은성과지표나측정산식에의한성과보고서라면약수수질관리검사건수,공공하수도유지관리건수같이일관되게해야되는데.

수정하겠습니다.

수정보다는밑에것이맞다,앞으로삭제부탁드리겠고요.

네.

군민이편리한공공건축물건립추진이있습니다.이것은전체적으로안전점검인데안전점검실시로해서측정산식에해빙기안전점검실시건수,우기안전점검실시건수이런식으로계수를하든가성과지표달성도보면목표치가없는데실적이나와요. 그러면2500%1400%달성했다고하면건설과의전체성과달성지표가높아질수있어요.부실한성과지표때문에요.수정을부탁드리겠고요.그밑에특수상황지역개발을통한낙후지역생활개선이있습니다.이것은예산,집행율성과지표가어떤것을얘기하는겁니까?

특수상황지역의예산중에저희목표액을예산액의80%를잡고있는데그것에대한예상집행율입니다.

실적은80%에대한50%에요,전체에대한50%에요?

80%에대한50%입니다.

그럼63%는.

달성을못한것입니다.

그것도이해갈수있도록표기를부탁드리겠고요.끝을내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고계속비사업에서집행율이저조한부분,2021년도까지진행되던교동관련된부분들은행감때도위원님들께서지적하셨기때문에집행을하시더라도깔끔하게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신부분을잘부탁드립니다.

계속비예산이너무오래지지부진한경향이있어서그해에교부되는것은단계별로추진해서100%집행하는방법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타사용료는수납액이없잖아요?그럼그몫을편성을잘못한건가요?

사용료로들어오는건이많아서하천사용료나국공유재산이아닌경우에도오르는경우가있어서예비비성격으로세워놨는데예측을잘못한것같습니다.

사고이월에서도상방마을하수처리장정비는지출이전혀없었어요.계속비사업중에서도어떤것은예산도편성했지만전년도이월비가전체사업비인경우가있어요. 2019년도에예산을안세웠는데2018년도에서넘어온것,그런것에서도불용되는전체지출이하나도없는경우가있어요.너무지지부진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조속히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가불용예산이최소화될수있도록적극노력해주시고계속비이월사업이많아요.적극추진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은업무에적극참고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건설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도로과소관2019회계년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도로과장이현효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건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19년도도로과소관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단위는10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으며그이하는생략하겠습니다. 먼저결산서82쪽설명자료2-1쪽입니다.2019년도일반회계세입결산내역입니다.도로과일반회계징수결정액은43억4800만원으로수납액40억4800만원,불납결산액3030만원,미수납액2억66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경상적세외수입도로사용료1억4300만원부과5700만원을징수하였으나지속적인독촉으로2020년5월현재추가징수해서수납액1억3100만원으로92%징수율을보이고있습니다.징수교부금수입은200만원이있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그외수입7300만원부과7000만원징수로징수율97%를보이고있으며지난연도수입1000만원을징수하였으며2020년지난연도수입에대해서예산현액표기가되지않았습니다.2회추경에세입예산편입토록하겠습니다.미수납내역은도로사용료1200만원,그외수입소독미회수금8건200만원,지난연도수입1억78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는군도12호선관계승인계량공사5억원,시군특별조성교육부분도로건설관리계획체계화1억2000만원,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20억원으로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석모도우회도로정비14억원,혼수선두관승인계량6억원,시도비보조금은12억6900만원으로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석도모우회도로정비사업외5개사업입니다. 다음은세출결산안일반회계로도로과성과보고입니다.결산서191쪽설명자료2-3쪽입니다.군도및농어촌도로,위험도로및도시계획도로,노점상단속,교동대교유지관리,밝은거리조성,석모도우회도로정비사업추진은목표대비초과달성하였고,군도및농어촌도로정비예산율99%관내교량유지관리는교동도및민간위탁관리비이월로목표치대비76%집행을각각보였습니다. 이어서세출결산내역입니다.결산서191쪽설명자료2-4쪽입니다.도로과총세출예산결산액은일반회계예산현액총677억4400만원으로388억4600만원을지출하였고,위원님들께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표기에누락됐는데집행율을전체388억원으로되어있는데57%입니다.표기가누락된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212억2400만원을이월하였고1만원국시비보조금반납,집행잔액76억7300만원으로집행율은이월사업비포함88%입니다. 세부사업별결산내역중이월및집행잔액이1000만원이상인주요사업과집행율이80%이하인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단위사업군도건설내세부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도로계획운영입니다.공공운영비중등기우편발송지를2019년3회추경예산에300만원을증액하여900만원을편성했으나4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예산편성에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군도교통량조사및건설기획과운영입니다.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교통량조사요원인건비및사무관리비는건설기획단전산교육장이용으로PC장비임차료등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군도및농어촌도로정비입니다. 시설비5억9200만원중4억500만원을집행하고실질설계용역준공금등1억8700만원명시이월했습니다. 결산서192쪽설명자료2-5쪽입니다.석모대교황천포구간도로개선공사입니다.2019년12월준공완료하였으며시설비관급자재대여금300만원계속비결과준공정산집행잔액1200만원입니다. 사기리마니산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2019년12월준공완료사업으로시설비11억6200만원중7억73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이익구간사업추진계획변경에따른불용액포함집행잔액3억9200만원입니다.군도4호선구하리호상의승인계량공사입니다.2019년12월준공완료사업으로시설비및시설부대비입찰현액2500만원,준공정산금4500만원으로집행잔액7600만원입니다.군도5호선오두리마을회관선량계량공사입니다.2020년6월공정률25%로시설비및부대비집행잔액1100만원입니다. 이것은2020년도13억예산편성이됐는데본예산9억5000만원과1회추경3억5000만원이포함됐습니다.설명자료24-6쪽입니다.군도7호선상도1리도로개설공사입니다.2019년11월준공완료사업으로시설비및부대비입찰잔액2500만원,준공정산잔액400만원,전주이설비3800만원등집행잔액총6800만원입니다. 군도7호선부근신상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2020년6월공정률85%로시설비및부대비12억4400만원계속비이월과전체구간2.8키로중에서사업시급구간570미터를우선시행하고나머지구간을국비사업으로신청해서행안부예산에반영됨에따라서부득이하게14억원을불용처리하게되었습니다.군도9호선양사면사무소에서우체국간도로개설공사입니다.시설비및부대비8500만원계속비이월로2020년4월준공완료했습니다. 설명자료24-7쪽입니다.군도12호선방제승인계량공사입니다.시설비7억6700만원계속비이월했습니다.1차분은저희가2020년5월에준공하였고2차분은5월에발주해서공정률60%를보이고있습니다. 온수사거리회전교차로설치공사입니다.2019년12월준공완료사업으로시설비5억중실질설계용역준공금등1억200만원을집행하고국시비예산2억8000만원에따른군비선투입예산을4억8800만원증액코자불용처리하게됐습니다.동검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시설비1억4100만원계속비이월하고2020년6월17일공사완료하였습니다.군도18호선사기동막승인계량공사입니다.2020년6월현재공정률이30%로시설비22억5200만원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24-8쪽입니다.군도4호선적석사내가저수지생기내량공사입니다.2020년6월현재공정률15%로시설비13억9900만원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군도18호선여우고개승행개선및고개납층공사입니다.시설비4800만원으로실질설계용역중소규모환경평가예산2400만원을집행예산절감집행잔액은2300만원입니다.군도6호선신당리동천시행도로확포장입니다.시설비4억4100만원계속비이월로2020년금년도7월에준공예정에있습니다. 군도12호선석모도CC에서의료중앙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시설비5000만원중2300만원집행하고2700만원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설명자료24-9쪽입니다.군도12호선삼거리승인개량공사입니다.시설비4억8400만원계속비이월로2020년6월준공완료하였습니다. 결산서193쪽설명자료24-9쪽입니다.외포사거리회전교차로설치공사입니다.2019년12월준공완료된사업으로시설비집행잔액1800만원입니다.도로건설관리계획체계화사업시설비1억2000만원중용역선급금4000만원을집행하였고4000만원명시이월및용역입찰집행잔액3800만원불용입니다. 설명자료에이월사유계속비를명시이월로바로잡습니다.단위사업농어촌도로건설내세부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월곶∼대산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시설비및시설부대비4억2100만원계속비이월하였으며2020년3월준공완료하였습니다.관내도로등정비입니다.시설비11억5000만원중9억3600만원집행하였으며실질설계용역준공금1억9700만원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1700만원입니다. 하리∼상리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2019년4월준공완료하였으며시설비예산2억4000만원중실질설계용역준공금4100만원집행입찰잔액9500만원준공정산금1200만원설계변경감액9500만원등집행잔액총2억2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2-10쪽입니다.농어촌도로장화∼여차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시설비30억원불용입니다.불용사유는저어새번식지악영향에따른환경유향성부동의의견으로자진취합받았던사항입니다.삼산202호선상리1리마을회관도로포장공사건입니다.2020년6월기준공정률45%로시설비11억8200만원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갑룡초주변인도설치공사입니다.시설비9억원중사업구간일부축소로5억9000만원불용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가능포∼조산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시설비17억8000만원중용역준공금3100만원집행17억5100만원은지적불발에따른분할청약지원으로계속비이월로하였습니다.농어촌도로103호선월선포해안도로개설건입니다.2022년12월준공목표이며시설비및시설부대비10억7700만원계속비이월하였으며6월현재전액집행완료하였습니다. 설명자료24-11쪽입니다.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시설비및부대비2억7200만원계속비로이월하였으며2020년4월준공완료했습니다.용정1리마을안길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시설비및부대비1억2900만원계속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8600만원으로2020년7월준공예정에있습니다.농어촌도로102호선남산리도로확포장공사2구간입니다.시설비및부대비2억7000만원계속비로이월하였으며2020년4월준공완료하였습니다. 설명자료24-12쪽입니다.단위사업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내세부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군도13호선온수선두간선행개량공사입니다.시설비및부대비11억4400만원계속비이월국시비보조지원에따른설치군비예산2억1900만원불용하였으며2020년6월준공완료할예정입니다. 단위사업도시계획도로개설세부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마음자리에서남문까지도로개설공사건입니다.2019년10월준공완료하였으며시설비및시설부대비준공정산금집행잔액4500만원입니다.결산서194쪽입니다.온수리성공회앞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시설비9200만원강화재료구입비로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24-13쪽입니다.소로1-2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시설비6700만원은고려장터사업계획에따른노선변경검토로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동광상회에서국도간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19년4월준공완료하였으며시설비및부대비준공금정산금집행잔액2000만원입니다.합일초남산골든빌리지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2020년12월준공목표로하고있으며시설비6억6000만원중4억5200만원집행하고2억900만원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24-14쪽입니다.알미골사거리교차로도시계획도로공사입니다.2022년12월준공목표로시설비29억5000만원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도시계획도로보수및정비입니다.시설비4억700만원중2억6300만원집행하고1억9000만원사고이월하였으며준공경상금3400만원집행잔액입니다.설명자료에이월사유계속비를4억으로바로잡습니다.교동시장연산군유배지도시계획도로공사입니다.2019년6월준공완료하였으며시설비준공정산금2400만원집행잔액입니다.산림조합도시계획도로입니다.2019년7월준공완료하였으며시설비준공정산금2500만원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24-15쪽입니다.온수리소로2-2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2020년12월준공목표이며시설비12억1500만원중4억5500만원집행하고부대비포함7억6100만원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강화공설운동장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2019년9월준공완료하였으며시설비및부대비준공정산금2300만원집행잔액입니다.온수리3-3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2020년12월준공목표이며시설비및부대비1000만원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24-16쪽입니다.단위사업군도및농어촌도로유지관리및세부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도로관리운영입니다.예산액13억7000만원중10억13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3억5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동절기강설일수감소로설외장비임차료등사무관리비집행잔액1억1300만원,도로관리차량및제설장비유지관리비집행잔액1억6100만원,도로보수염화칼슘시선유도봉반사경등재료비집행잔액2300만원,읍면트랙터제설작업지원자활동보상비등민간인재해복구활동보상금집행잔액2400만원,영조물배상금등청구감소로배상금등집행잔액3700만원입니다. 관내도로도시공사입니다.시설비예산9억5000만원중8억8800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은6100만원입니다. 결산서195쪽설명자료24-17쪽입니다.관내도로시설유지보수공사입니다.시설비및부대비예산21억중에선행리마을안길외39개소등19억77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억2600만원입니다.관내도로안전시설및유지공사입니다. 시설비4억원중가드레일안전센스반사경등3억58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4100만원입니다.단위사업자전거도로및인도정비세부사례를설명드리겠습니다.인도설치및정비입니다.시설비및부대비39억7900만원중금월1리부터연리까지인도개설공사외6개사업을추진중17억7600만원집행하고22억3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으며금년에전체사업완료토록하겠습니다. 노점상노상적치물단속입니다.민간위탁금노점상단속용역1억원중에8100만원을지출입찰잔액은1800만원이불용입니다.설명자료24-18쪽입니다.덕포리논산리보행환경개선사업입니다.시설비및부대비2억100만원중5900만원을집행1억4100만원계속비이월하였으며금년에사업완공토록하겠습니다.금월1리연리보행안내개선사업입니다.시설비및부대비2억원계속비이월하였으며금년에전체사업완료토록하겠습니다. 화도저수지인도설치공사입니다.시설비4억원중공사준공도집행잔액이8200만원불용입니다.동막해수욕장주변보행환경개선입니다.2019년12월준공완료된사업으로시설비및부대비집행잔액2900만원불용입니다. 마니산주차장주변보행환경조성사업입니다.2019년12월준공완료사업으로시설비및부대비집행잔액6400만원입니다.집행잔액이큰이유는문화관광과사업중복보안에대해서사업을축소하게된사항입니다.단위사업교량정비관리세부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관내교량사업유지관리입니다. 교동대교위탁관리용역민간위탁사업비5차6차계획에따른4억6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설명자료24-19쪽입니다.관내교량유지보수공사입니다.시설비및부대비구강화대교보수공사비및교동대교하자보수완료에따른보수2억5800만원계속비이월입니다.단위사업가로등보안등신설및정비세부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가로등보안등유지관리입니다.공공운영비등가로등유지보수남부북부해서2개구간읍면보안등설치등집행잔액13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24-20쪽입니다.가로등신규설치공사입니다.시설비및부대비민머루해수욕장진입로외10개구간,가로등신규설치공사등4억4000만원을집행하고온수선두간선행개량공사구간내가로등신규설치공사49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으며5월중순에사업은완료하였습니다.결산서196쪽입니다.석모도우회도로정비사업입니다.2020년6월공정률20%를보이고있으며시설비및부대비4억2700만원을계속비이월했습니다. 다음은세입결산안장기미집행특별회계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세입결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260쪽설명자료24-22쪽입니다.예산액은3407만9000원으로세부사업으로는공공예금이자수입27만2000원과보조수입등3381만7000원입니다. 결산서276쪽설명자료24-24쪽입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지출결산안입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한내수신청이없어서집행잔액3407만9000원입니다.이상으로도로과소관2019년도세입세출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도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도로과소관2019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도로사용료는미수납액에서일부수납하고아직남은거있죠?지난연도수입에보면불납결손액같은것이거의다도로사용료입니다.지난연도수입에서도미수납액도거의다도로사용료입니다.도로사용료는선납하면안돼요?

인허가시에허가증을교부할때고지서를다시발부를하거든요.그런데허가를하면서중간에매매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런부분을법리적으로해석하고있는데그런부분이체납액이많기때문에법적으로는압류도가능하거든요.불납결손액이301건3300억원같은경우는저희가사실상업무를잘챙기지못한부분입니다.그런부분을개선할방법을찾아서심사숙고해서개선토록하겠습니다.

선납할수있으면선납을받아야겠어요.불납결손액도다도로사용료에요.

네.

24-3페이지성과보고서는성과계획서를작성하고난후에예산변경이나목표치를임의로변경못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그중에서도성과지표중하나인교동대교유지관리같은경우2019년도성과계획서에는목표치가95회였어요.어느순간에10회로낮추어놓고나서달성율100%로돼있더라고요.언제바꾼거예요?

95회라는건수치가안되는게차도로계획이1년단위로하는거거든요.월별로하게되면보통10회가맞습니다.95회는수치로안맞는것같습니다.그것은저희가확인해보겠습니다.

계속비를보면사업비가2019년도에세워지지않고2018년도에넘어온이월비갖고1년사업비로쓰는게많아요.그런데그집행율이농어촌도로102호선가능보초선간도로포장같은경우는전체가다이월사업비에요.집행율2%,군도18호선사기∼동막간선형개량은이것도이월사업비지만19%군도4호선적석사내가저수지간은18%입니다.다수사업이그나마이월된사업비인데도지출보다는또재이월되는사업이많아요.그만큼공정률이저조하다는거죠.그런걸지적받아야할부분이고군도7호선부근∼신삼간도로확포장에는잔액14억은계획변경으로감액시키는거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예산절감액으로나온것들이있습니다.24-4페이지에건설기획단운영에서사무관리비전산교육장이용으로PC임차료절감은예산절감액이라고볼수있어도군도4호선구하리오상리간선형개량공사가7021만원이결산서에는집행잔액이아니라예산절감액이라고표시해놓았습니다.이런것은그냥잔액이지요.

네.

그리고30억원짜리가그냥불용된것있잖아요?

장화∼여차간입니다.

30억원을2년간묵혀놓았다는건가요?

그부분은필요한만큼예산을세워서설계,보상,공사이렇게가야되는데2018년도선거때가임박하다보니까뭉텅이로돈을다투입을해버렸어요.여차장화같은경우는갯벌하고저어새때문에사업이거의어렵습니다.그런부분이30억이월됐고요. 가능포조사도마찬가지입니다.28억예산을세웠는데보상하고남은금액인데이게불법지에성토제문제기때문에사업비지원이장기화되고있고요. 전체적으로사업비많이세운것은2018년도에선거와연계해서사업비를한꺼번에세우다보니까그런부분이장기로가다보니까잠겨있는예산이많습니다.그런사항으로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잠겨있는예산은예산사장이라는거예요.안쓰고찜해놓는예산.큰틀에서말씀드렸고요.22페이지특별회계기타이자수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인데잘못계상한거라고봐야죠?

네.

장기미집행이2020년7월달로실효가만료가되면특별회계도폐지가되나요?

네.일단은도시계획쪽은없어지는거거든요.다시한번재생비용을하고있기때문에8,9월에도시계획작년부터재정용역을하고있습니다.진짜해야될부분이어디인지를조사해서거기에맞게끔다시특별조치해야될것같습니다.

특별회계는폐지되는걸로.

네.없어집니다. ○박승한위원여기지출이하나도없는데이해가안가는게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부지매수청구신청자가없었다고했는데진짜없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잘못된부분이일부있었는데과장님께서바로잡아주셔서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체납액이2억6000만원이면적진않죠.

네.

도로사용료에대한부분을방법을강구하고있다고하셨는데관심을가져야만이체납이정리가일부라도되지그렇지않으면수납이어렵거든요.관심갖고수납에철저를기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사업비이월에대해서몇가지수정을하셨어요.당초작성할때이러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