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선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휴회중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6월10일,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였고,문화복지위원회와경제도시위원회는6월11일부터16일까지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각종안건을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6월17일과18일각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하여회부된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오늘상정될안건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문화복지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안동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5건,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안동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4건을포함한총10건의안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먼저의회방청을오신안동시약용작물생산자농민단체이준규회장님을비롯한임원여러분방청에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태화ㆍ평화ㆍ안기동지역구미래통합당손광영의원입니다 정훈선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코로나19예방과확산차단에노력하는권영세시장님과박성수부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께깊이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침체된한약재유통지원시설활성화를위한국비지원방안을주제로발언을하고자합니다.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2005년보건복지부공모로전국5개지자체(제천시,안동시,평창군,진안군,화순군)가선정이되었으며국산한약재생산기반을보호하고한약재재배농가지원을위해「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따라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으로추진하여2010년에건립하였습니다. 당초보건복지부는국산한약재재배농가에서저렴한비용으로이용할수있는저장시설을건립하고정부의재정부담을줄이기위해민간투자비를20년간분할상환하는방식이며정부지급금중시설임대료국비50%,지방비50%가지원되며시설운영비는지방비를100%지원하는조건으로공모에참여하였습니다. 우리시는2010년도에민간사업시행자와실시협약을체결하여시설운영은한약재의수매․품질검사․저장․유통사업등을민간위탁으로운영하며시설임대료는정부지급금(국비)을교부받아집행하고있습니다.한의약산업육성방향에따라현BTL시설건축용도및내부시설은제조시설형태를갖추고국산한약재품질경쟁력제고등을목적으로사업을추진하였으나,2018회계연도국회보건복지위원회결산과정에서시설이용률(창고보관량기준)이저조하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 이에보건복지부는개선대책마련보다BTL계약해지에초점을두고2020년국비보조중단및차등지급정책으로지방자치단체를압박하고있는실정입니다. 당초사회기반시설로건립한시설임에도안전한한약재유통확산을위한공익성등을전혀반영하지않고경제성만을평가하여2020년사업개선방향을위한시범기간이나유예기간없이변경추진하고있습니다. BTL시설운영단계에서사업시행자인참살이(주)에게자본보조성격의임대료를지급하는예산임에도현재민간수탁자의사업실적만을평가하여국비보조금을차등지급하는것은부적정합니다. 민간수탁자는1차가공만으로수익이보장되지않아한약재GMP제조업소인증을득하고품질안정화에기여하였음에도경영악화로시설활용률이저조한실정입니다. 국산한약재유통및생산농가의판로와지역경제피해를고려하여BTL사업잔여기간인2030년까지국비전액이지원되어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안정적인운영이될수있어야합니다. 또한,민간수탁자의자본금및경영자금기준하향등수탁경영조건완화로시설운영활성화및다각화를모색하기위한관리운영지침을개정하여야합니다. 약용작물의2차,3차가공제품개발및상품화를위한시설기준완화와국산한약재의안전한유통확산을위해약용작물수매자금융자기금을마련해야합니다. 시설의안정적운영과약용작물소비촉진을위해한약재제조에국한하지않고식품및건강기능식품제조까지사업범위를확대하여민간수탁자의수익률향상을위한운영기준을완화해야합니다. 이에5개지자체가공동대응을위해현안을공유하고국회를방문하여건의할것을제안합니다. 첫째,보건복지부는BTL실시협약에따른민간사업자에게20년간상환하는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차등정책을철회하고, 둘째,한약재유통지원시설관리운영지침을개정하여위탁운영자격기준에농민단체들도참여할수있도록기준을마련하며, 셋째,안전한한약재유통확산및한방산업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사업개선방향을마련하여야합니다. 넷째,경상북도는안동시와유기적인공조체제를구축하여협약에따른국비50%를지원받을수있도록모든행정력을집중하여야합니다. 국비예산확보와민간수탁자선정에만전을기할것을촉구드리면서본의원의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조달흠의원입니다. 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6월2일안동시장이제출한본안건은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를거쳐6월17일본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 본위원회는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결과와결산검사위원의검사의견을참고하여추가질의와답변을통해심도있는심사를하였습니다. 심사결과전반적으로예산이규정에따라적정하게집행되었다고판단됩니다만,예산집행의효율성과건전재정운용을저해하는과다한집행잔액및이월사업비에대한최소화를주문하는한편,부적정한예산추계나계획변경으로인한불용액이발생하지않도록개선할것을촉구하면서본안건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본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권남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에회부된안동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5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우리시인구의지속적인감소현상에따라인구유입의최대자원인관내3개대학교재학중인대학생에대하여기숙사비지원금등을지원함으로써젊은층인구증가의실효성을더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가지난2018년11월의결한“지방자치단체민간위탁운영의투명성제고”에대한권고안을반영하여행정사무를민간위탁함에있어사전적정성을확보하고,수탁업체선정의투명성과공정성을제고하며사후관리를통해책임성을강화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0년기준인건비에반영된다함께돌봄사업전담인력과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확대에따른인력을증원하여다양한행정수요에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는효율적인조직의유지․관리를위하여전체정원을1,427명에서1,438명으로11명증원하고자하는것입니다. 2020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안동문화원이전신축및웅부공원공영주차장조성등을위해안동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안건으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에규정된중요재산의취득및처분사항에해당되어같은법제10조의규정에따라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함으로써재산관리에적정을기하려는것입니다. 안동시헌혈장려에관한조례안은혈액의수급안정화를위한생명나눔헌혈운동에시민들의적극적인참여를장려하고,헌혈확산분위기조성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한것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조례를발의하신의원님및집행부소관부서장님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도있게심사한결과,안동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4건을원안가결하고,안동시헌혈장려에관한조례안은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우창하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3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중소벤처기업부가추진하는상권르네상스사업(상권활성화사업)을원활히추진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원도심상권활성화구역지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안동시원도심일원을상권활성화구역으로지정하고,향후중소벤처기업부가추진하는상권르네상스공모사업에선제적으로대응함으로써원도심권역의상권활성화를위하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제7조제3항에따라안동시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도급수조례상의용어와수도요금가구분할기준을명확히하고,코로나19발생과같은재난에따른상수도요금감면의근거규정을마련하는등상위법령에맞도록조문을정비하여현행조례의운영상미비점을보완·개선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권고사항을수용하여불명확한하수처리구역지정기준을명확히함과동시에상위법령개정에따라인용조항을정비하고,코로나19발생과같은재난에따른하수도요금감면의근거규정을마련하는등현행조례의미비점을보완·개선하기위한것입니다. 이에우리위원회에서는의원님및부서장님의제·개정조례안과의견제시의건에대한제안설명,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도있게심사한결과,안동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수정가결하였고,안동시원도심상권활성화구역지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찬성의견제시로가결하였으며,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본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