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제2020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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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따라 금일은 농업지원과, 축산지원과, 환경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먼저 농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재환 농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재환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본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요즘에 좀 비가 기다려지는데 안 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 준비하실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항상 모든 지원이 먼저 지원되어서 농가들이 편리하게 해 주고 그런 정책으로 앞서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가 힘들어질 때는 지원이 바로 조속이 안 되다가 후 지원되어서 불편해 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준비하게 된 것은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운영한지가 2009년서부터 실시가 되어서 10년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변화하는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아서 질의를 준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농촌체험 관광사업 활성화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이죠. 그래서 도시에 있는 분들은 와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하면서 또 학생들은 교육과 복지를 같이 엮어서 어떤 그런 공간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도입된 것 같습니다. 농촌휴양마을도 평가제도를 하고 계시죠?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네.

김은숙위원

그래서 도비를 받는 곳에 도에서 평가를 하는 것 같고 군비를 받는 곳은 군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어야지만 계속해서 지정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체험마을에 대해서 평가는 기존 점수가 되어야지 사무장 지원 관련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체험마을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인 평가도 있고 등급평가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는 체험마을이 운영이 잘 되느냐 봐서 기준점수 이상이 되어야지 국비지원 사무장을 지원받는 것이 있고요, 등급평가라는 것은 체험분야, 숙박분야, 음식분야 세 개 분야로 나눠서 농어촌공사나 이런 전문가가 와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우리 군이 또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게 체험마을전국회장도 두 번이나 탄생이 되시고 했더라구요. 그래서 참 그런 거에 고무적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청일에 태기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정을 받았고, 청일 노다지는 2020년도에 신규 지정을 받은 데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공근에 도새울 같은 경우는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지정만 받고 지금 거기는 활동을 안 해서 저희가 사무장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사무장을 계속 구하지도 못하고 실적도 없는데 이런 경우는 취소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운영을 안 하면 취소하는 게 맞는데 마을에서 본인들이 취소신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권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은숙위원

그 부분도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고요, 사무장들이 마을대표의 업무 부담이나 여러 가지 농촌의 노후화로 인해서 마을분들이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본연의 업무 외에도 참 하시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좋아도 보였습니다. 봉사적인 차원에서 좋아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체험장이 운영을 아직은 못하고 있죠?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네, 정상적인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운영이나 운영비라든가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전체적인 것들이 나갈 텐데 참 걱정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두 군데 전화 연락을 해서 요새 소상공인 지원이 있던데 법인이니까 사업자등록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신청을 유도를 하기를 했고 몇 군데 전화를 해 보니까 그래서 40만원씩 받은 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미리 앞서서 챙겨주셨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무장이 전국적으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542군데나 있더라구요. 2019년 통계로 보니까.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강원도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런데 우리 군도 참 많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장의 역할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체험행사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그거에 따른 운영, 또 체험학습의 활동에 대한 지도, 마을홍보, 홈페이지 관리하고, 회계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농사짓고 밥하고. 왜 농사짓느냐 체험을 위한 재료를 습득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하더라구요. 활동비가 180만원 수준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네, 월 180만원.

김은숙위원

4대보험이나 퇴직금 이런 거 지급하고 있고 상근직으로 활동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급여에 10%정도를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 같아요?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국비 사무장 같은 경우에 8년차까지 지정받아서 8년차까지는 10% 자부담이고요 9년차부터는 20% 자부담입니다.

김은숙위원

많이 활성화 되어서 9년차 정도면 안정이 되었으니까 이만큼 내라 그런 것 같더라구요.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런데 사실 현장에서 보니 이 체험학습비가 학생당 5천원 정도만 지원해 주고 5천원을 내는 것 같은데 이게 여러 가지로 체험학습에 따른 자재나 이런 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또 누가 와서 교육을 시키든가 할 때는 인건비에 대한 상승분도 있고 해서 현상유지가 좀 어렵다 하면서 과장님도 아실 거에요. 군체험마을협의회에서 1만원으로 증액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이게 체험학습비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2006년도쯤에 시작을 했는데 그게 강원도에서 저희 군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당일체험은 5천원, 와서 1박2일할 경우에는 1만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런 시책이 괜찮다 해서 도에서 어떻게 보면 횡성군 것을 벤치마킹해서 강원도 전체로 하다 보니까 5천원으로 도에서 했어요. 그게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5천원이라서 좀 현실화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저희도 검토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1만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그 마을에서 사무장 인건비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 사무장들이 부담스러운 거에요. 현장사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도비나 이렇게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건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관리 보조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후관리 보조금을 연 3천만원을 3개 마을에 보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선정이 되면 한 마을에 1천만원씩 주는 거잖아요?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이것은 80% 보조입니다.

김은숙위원

자부담까지?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2천만원이라면 2천만원에 80%인…

김은숙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몇 군데 마을을 지금 주고 있나요?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금년도 기준으로 하면 우리군 자체에서 하는 게 3개 마을이 있고요.

김은숙위원

군 자체 것만?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군 자체는 3개 마을이고요.

김은숙위원

3개 마을이니까 한 마을당 얼마씩 나눠가는 거죠?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한 마을에 1,250만원씩 계산해서 80% 보조니까 1천만원이…

김은숙위원

1천만원이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을에서 250이고.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1천만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 부분만 가지고. 그래서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은 거의가 폐교 운영하는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오래 되다 보니 시설이 너무 노후해 가지고 안정상에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하려니 그 금액이 넘는 거에요. 한번 하려니. 그래서 진정으로 고쳐야 될 데를 못 고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00만원 들여서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땜질 처방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는 동파가 되는 경우가 많고 아무리 열선이나 난방유지를 해도. 또 냉난방에 따른 가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옛날 건물은 단열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따른 문제점, 수도라든가 벽돌, 하여튼 유지보수비가 드는데 결국은 그 돈 가지고는 거기를 보수할 수 있는 그 여력은 안 된다는 그런 고충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안전상 문제가 있으면 학교에서 체험마을로 선택 안한다는 거죠. 왜, 와서 보니 외관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만에 하나 사고나 나면 학교 책임이 되니 학교에 책임이 전가되는 것 보다 다른 데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마을 사정은 알지도 못하고. 물론 그런데도 있고, 아니면 소프트웨어에 치중해야 될 마을도 있고 이런 거에요. 전자는 제가 외관상에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를 더 향상시켜야 되는 그런 마을도 있다는 거죠. 마을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또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을 지원해 주면 하드웨어 외관수리에 50%를 써라, 소프트웨어에 50%를 써라. 이렇게 하면서 사무장이나 마을에 재량권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출하고 싶을 때 또 써야 할 목에 마을에서 그것을 써서 회계처리는 분명히 하고 이러고 싶은데 이렇게 재량권이 주어지려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저희가 그런 것은 없고요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별로 3개 마을에 1,2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가 1천만원입니다만 1,250만원에 대해서 마을별로…

김은숙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군 보조를 놓고 봤을 때 편리상 계산하기도 쉬우니까.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1천만원인데 어차피 사업하려면 자부담까지 해서 1,250만원을 하는데 거기 마을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분야에 몇%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랬는데 50%대 50으로 이것을 쓰라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게 권장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꼭 필요하게 써야 될 부분을 투자를 못하고 나눠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이것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하시는 분 말씀이 그러다보니 오히려 예산이 낭비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몇 군데를 돌아보고 사무장도 다 만나보고. 그래서 그런 말이 온다는 것은 아직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한 부분이 아직 그렇게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장님한테 말씀을 들어도 좋지만 분명히 6개월 전에도 가서 확인을 했고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이렇게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힘들고 그런 상황인데 마을에 전기료 부분이 왜 이렇게 힘든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평달에는 40-50만원 나오는데 계약 전력 같은 것을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최대전력이라고 하죠. 그 최대전력 사용량을 맞추려다 보니까 여름이나 이럴 때 에어컨을 방방마다 다 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12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된데요. 그래서 아니, 왜 계약전력을 이렇게 높이 잡았느냐고 평달에 얼마 나오냐고 했더니 에어컨을 켰다 안 켰다 할 수 있는 시즌에는 40만원 정도가 나온대요. 그러면 계약전력을 27만7천 쓰는 게 맞는 듯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나 하고 궁금했는데 1박이나 이런 거 할 때 학생체험을 할 때 와서 자거나 이럴 경우에는 다 그렇게 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더라구요. 그리고 전기료 문제도 그렇지만 수도료라든가 인터넷, TV 해 가지고 공과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전체 150만원 나간대요, 많이 나갈 때는. 그런데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체험학습 운영도 안 되고 오는 사람도 없고 이러는데 이럴 때는 그동안에 마을에서 그렇게 크게 마련한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토로는 안 하던가요. 얼마 전에 체험학습단체하고 면담을 하셨던 것 같은데…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들도 좀 오가던가요?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주는 체험마을에서 주 얘기는 전기요금 관련 얘기는 없었고요, 거기서 하는 얘기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체험객이나 민박손님이 없다보니까 좀 어려워서 사무장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무장 자부담 비율에다가 퇴직금 적립도 해 주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사무장 비용을 전액 지원해 달라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코로나 기간 중에는 나중에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좀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도에 시장군수협의회에 저희가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낸 이유가 아까 10%라는 것이 국비 기준으로 해서 국비 45%, 군비 45%, 자부담 10%입니다. 도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다 10%정도를 도비에서 부담해 달라 이래가지고 시장군수협의회에 건의사항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10년을 돌아볼 때가 된 것이 이러저러한 이유가 많은 거에요. 그 당시 시작할 때에 폐교나 이런 게 안전했다면 10년이 흐른 지금에는 들여다볼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고 지역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장 자부담에 대한 여론들이 있다 보니 근무하시는 사무장 입장에서는 그게 참 힘들게 들리고 마음이 불편한 거죠.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이런저런 사항을 과장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 다음에 체험을 위한 투자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오면 옥수수까기 라든가, 고구마캐기 라든가 감자캐기 라든가 이런 것을 인건비를 투자해서 비료하고 퇴비를 하면서 농사를 지어놨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학생들이 안 오니 그게 또 처치곤란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소비가 없으니까 심지어 장날에 갖다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더라구요. 아무튼 걱정거리가 많아 보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욱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횡성이 체험마을의 명성을 얻은 고장입니다. 전국협의회장이 산채마을, 고라데이마을에서 협의회장도 임명되셨고, 그 정도로 선제적으로 모든 것을 업무추진을 했던 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선제적으로 다가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요즘에 민원상대 공무원교육을 하는 데가 있더라구요.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허가민원과에서 저희가 체험마을이 어렵다 보니까 체험마을을 활용해서 교육이나 워크숍 같은 것을 하라고 해서…

김은숙위원

그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몇 차례 봤어요. 너무 반갑더라구요.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덕고마을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임대수입도 작지만 발생을 해요. 아마 하루에 10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시기적으로 어려울 때 앞으로 코로나가 풀리고 하면 관내 학교에 학교체험을 좀 협조를 의뢰해서 다른데 갈게 아니라 우리 군에 사정이 이러니 우리군 체험마을로 가게 해 달라는 협조공문 같은 것도 보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든, 학교하고 협의를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체험마을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만 군수님께서 특히 신경을 쓰셔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간부회의에서 토론을 하기로 했어요. 주제를 선정해서 체험마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직원들도 상반기에 매년 보면 공무원 단합대회 같은 것도 실.과.소별로 운동장이나 이런데서 하지 말고 체험마을이나 이런데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내 기업체나 이런데도 엊그저께 수자원공사하고도 MOU도 했습니다만 그런 거 연계해서 기업체하고도 그런 행사를 체험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관내 교육청하고 학교 이런데도 하반기에는 코로나가 조금 완화가 되면 체험마을에 학습도 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군수님이 이런저런 사정을 많이 아시는 것이 다녀보셨기 때문에 아시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도 얘기를 통해서 알고 그런 얘기가 있으면 가 봐서 아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과장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군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너무나 다행입니다.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관내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허름하면 어떻습니까, 체험마을살리기 쪽으로 다가가서 거기 가 보니 강의 PPT도 다 있고 음향도 다 되고… 그래서 마을도와주기 일환으로 그렇게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보면 해마다 같던데 왜 가냐 멀리 가야 교육도 더 잘 될 것 같고 그렇지만 타지로 나가지 않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질의를 마감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체험마을에 대한 고충 이런 것을 들어보시니 어떻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셨나요? 아니면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셨나요?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체험마을 담당계장 할 때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업무를 봤었고 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사무장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사무장이 없이는 체험마을을 운영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장님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무장님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체험마을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사무장에 대한 자부담분이나 이런 부분도 해결해 주면서 그렇게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연 이어서 위원장님 말씀드렸던 직거래센터 운영현황 이 건은 민간위탁 건하고 내용이 같아요. 그런데 저희 부의장님께서 아직 도착이 안 되셔서 제가 또 하겠는데 어쩌면 부분적인 말씀이 될지 몰라도 지가 이번에 질의순서가 후순위였기 때문에 권순근 부의장님께서 하신 다음에 혹시라도 안 하신 부분이 있다면 하려고 그냥 그렇게만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범위가 커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거래센터 운영이 지금 얼마나 되었나요, 여기 보니까 12년에 매장운영을 했네요.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네, 12년에 했습니다.

김은숙위원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해서 일곱 분이 고생을 하시고 계시네요. 운영예산은 3억6,300만원입니다. 8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2019년에 2억990만원 정도가 나갔어요. 그렇게 나갔는데 108쪽에 민간위탁에서 인건비가 2억6,500만원에서 차액이 5,5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것은 누구의 인건비죠?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앞에 86쪽에 있는 인건비는 매월 나간 인건비, 옆에 비고란에 있듯이 그것만 계산한 것이고요, 뒤에는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제수당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나간 겁니다.

김은숙위원

그게 그렇게 많나요?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이게 어느 분 한분이 거기 가 보면 직원이 한분 계시잖아요, 간사인지 그런 분 것인가 하고…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간사는 없습니다.

김은숙위원

거기 위에 농업인 근무하시는 여직원…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한농연에 있는 간사입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혹시 그분 것이 여기 들어갔나 했더니 제수당이 5천만원이 넘어요?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출장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농산물 판매 실적에 따른 마진율은 얼마나 되죠?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저희가 그쪽에서 하는 게 4-7%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4-7%면 대략 5%선으로 보면 되잖아요?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공산품하고 농산물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보니까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쌀이에요. 1억정도 되고, 그 다음에 가공식품이 9천만원정도 되고, 산채.과수류가 8천정도 되는데 1년에 총 판매실적을 보면 8억5,800에 4% 그러면 3,400인가요? 5%로 해도…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순이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숙위원

네, 순이익은 어느 정도나?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순이익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3천만원정도 되고요.

김은숙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 쪽으로 가서 보면 108쪽 판매장에서 판매실적이 9억1,500이에요. 분야별. 이거는 19년하고 18년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19년 것만 봐야 되겠네요. 19년 4억, 이거에 대한 마진율은 어느 정도에요 순이익이? 1,600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그거는 정확히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김은숙위원

계산하나 마나 5%로 잡아도 2천이고 4%로 잡으면 1,600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지금 센터장이 일곱 분의 인건비가 3억 가까이 됩니다. 이거에 비해서 수익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물론 이 부분을 어떤 자립이나 공익적인 차원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을 보면서 그 직원분들이 하시는 일을 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106쪽에 보면 판매계산 업무 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더라구요. 또 매장관리 하시는 분도 두 분 계시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열심히는 일하고 계시더라구요. 본위원도 가서 여러 가지 팔아주기도 했고 어디 선물할 데 있으면 사기도 하고. 친절하게 하시고 그러고는 계신데 실적이 좀 미미하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직원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조정을 하시든가 아니면 향후 좀 더 진취적인 매장운영이 되게끔 노력하시든 그렇게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총 농산물직거래센터를 설립한 게 어떻게 보면 경로당이나 아니면 소농가들 것을 팔기 어려우니까 그런 차원에서 했고 또 여기서 수익을 내기는 내야 되겠습니다만 수익을 내는데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은숙위원

그런 생각은 본인도 하고 있지만…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온라인 판매를 많이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판매 예를 들어보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온라인 판매가 전체 판매액의 3%정도밖에 안되었는데 금년도 1분기 코로나 때문에 많이 판매를 못했지만 1분기 때에 전체 판매량에 23%를 온라인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특별한 예외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겠죠. 그러다보면 또 그 방법으로 좋은 판로가 생길 거라고도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셔야 된다, 지금 민간위탁 계장님이 안 오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농특산물직거래센터 관련해서 수탁단체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잖아요?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수탁 받으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죠?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위탁은 농업인 회관이다 보니까 위탁단체를 농업경영인 횡성군연합회로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은 직거래센터가 운영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 민간위탁은 어떤 능률성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하려고 주는 거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농특산물직거래센터의 경우는 수탁단체의 활동이 사실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직거래센터 운영에 관여하고 이것이 행정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민간위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이게 민간위탁을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3월부터 3년간 민간위탁을 주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김은숙위원

올해 처음 줬다고요?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이 민간위탁은 올해…

김은숙위원

그전부터 계속 진행되었던 부분이 아닌가요?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민간위탁 준 거는 올해부터 줬고요 먼저는 우리 조례상에 횡성군농업농촌발전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거기 마케팅분과위원회 라는 게 있었습니다. 조례가 지금 전면개정이 됐습니다마는 먼저 조례에 의해서 마케팅분과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가 조례가…

김은숙위원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하고 실질적인 내용이 틀리다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그래서 먼저 조례에 의한 마케팅분과위원회에서 농산물직거래센터를 운영을 했고요 조례가 바뀌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3월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재위탁으로 봤어요.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단체가 하니까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랬는데 내용은 그렇게 된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민간위탁으로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판매실적이 4-5%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수익금은 직거래센터에서 자체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퇴직하시는 분들 있으면 퇴직금으로도 활용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이런 회계부분도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세부적인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게 있으시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민간위탁이 엉키다보니까 본 위원이 방향성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말씀드릴게요.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렇게 3억이나 가까운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그런데 이 수익금에 대해서는 또다시 그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체적으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냥 여기면서, 오늘도 오다가 보니까 농업인 회관 앞에 프리마켓 준비하고 있는 플랭카드가 걸렸더라구요.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네, 한여농에서 붙여놨을 겁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하여간 오래간만에 자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구나 하는 좋은 기분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회관 작은뜰 5일장 셀러모집’ 이렇게 붙어있었고요 거기에 분야가 농산물, 먹거리, 수공예품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여성농업인단체들이 운영할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수막은 한국여성농업인 횡성군연합회에서 현수막을 붙였고요 일단 희망하는 농가가 있는지를 한번 모집한다고 해서 현수막을 붙인 거고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우리 여성농업인 단체협의회, 거기에는 생활개선회도 있고 농가주부모임, 한여농, 여성농민회 이런 단체가 있는데…

김은숙위원

5개 군데죠?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여성농업인센터까지 5군데입니다.

김은숙위원

농가주부, 생활개선, 한여농, 여성농민회 거기도 봐주는 거 아닌가요?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5군데가 하는데 그래서 7월 달에 처음 개장을 할 겁니다. 그때는 모집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는 5개 단체에서 먼저 해보는 게 어떠냐 하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그 단체에서 주관이 돼서 시작이 될 겁니다.

김은숙위원

이렇게 가지고 나오기 전에 교육 같은 게 혹시 필요하지 않나요?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은 많이 받았고요 시작하기 전에 단체별로 모여서 협의도 하고 할 겁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결론은 예산은 하나도 없이 지금 말씀하시는 여성농업인단체들이 자력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고, 장날에 하려고 하는 거고, 자기가 만든 거 가지고 나오고 농사지은 거 가지고 나오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거기에 따라서 여름이나 이럴 때, 또 아니면 상징적으로 ‘저기서 뭐를 하는구나’ 라고 보여질 때 소비자가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면 천막을 한다든지 그에 따른 어떤 부수적인 것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항상 고민이 제가 여성단체협의회장을 알아서 이 부분이 항상 어렵다는 것을 알아요. 여성들끼리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잘 하는데 천막을 친다든가 어디서 가지고 온다든가 이러는 부분에서 새마을부녀회활동이 늘 부러웠어요. 그게 거기는 지도자들도 계시다보니 협력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여성농업인들만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이 어려울 것 같아서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공간이 좀 있다면 천막이라도 보관할 수 있게 해주면 일이 수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잘하셔서 도와주실 일이 있으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농업인회관 앞에서 하다 보니 또 거기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생길 것 같고 그 다음에 걱정은 장에 나오는 것 자체에 누가 물으면 정말 자력적으로 여성농업인들이 뭔가 하려고 어떤 경영의 주체가 되는 연습이라도 해보려고 이런 것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뜻을 알려줄 필요성은 있을 것 같더라구요.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하게 되면 저희가 보도자료도 내고 그래서 공고도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첫째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는데 자력으로 그렇게 하시려는 움직임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것에 나가서 판매도 해보시고 내가 만든 것에 대한 반응도 보고, 또 내가 농사지은 것에 대해서 팔았을 때에 뿌듯함도 맛보고, 그러다보면 소규모창업기술을 그 자리에서 연마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순기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항상 얘기가 농업경영의주체가 여성이 아닌 남성 쪽으로 간다는 것에 대한,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은 과정이 어떤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사업 쪽으로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흔히들 시장 안에 시장이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다보면 농업인회관에도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효과가 될 것 같아서 기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여성농업인도 잘 챙겨주시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겠는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여성농업인이 어떻게 보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보다보니까 남성분들보다 이런 모임이나 자체적으로 하려고하는 것은, 한농연은 먼저 하던 것만 하는데 여성농업인들은 보면 스스로 뭐를 찾아서 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뭐 좀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프리마켓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거 관련해서도 한여농 회장님이나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대화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하다 보면 잘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게 있으면 열심히 찾아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시작은 작지만 거기가 항상 장날에는 온다는 게 입소문이 나고 하면 관심들을 많이 가질 거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 성공만 하면 유명한 시장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면도 있는 거고 또 반면에 시장성에 부딪히다보니까 고객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윤을 극대화시키려는 작업이 아니라는 것만 이해시킨다면 좋은 사업으로 발전될 것 같습니다.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민간경상 및 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을 요구하신 최규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내,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많이 바쁘시죠?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할 거고 또 농업인군 이다 보니까 세심하게 살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인들에 대한 공직자들의 말 한마디가 농민들 가슴을 많이 아프게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위로차원에서, 경미한 피해를 입은 농가지역에 위로차원으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5월 18일 임시회 때 우리 군에서 권순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던 농업보조금지원 및 관리조례안이 제정이 됐는데 이 조례안에 대한 자부담율 사실 핵심이잖아요. 그 이후에 논란여부는 없습니까? 농민들의 반응?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아직까지 농업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황이고… 이 조례제정을 왜 권순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했다고 생각하세요?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의 선심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있다고 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사업비 집행하는데 무분별하게 보조비율을 어떤 거는 행정에서 높게 주고 어떤 거는 낮게 주고 이러지 말고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의회에서도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예산심의 할 때마다 논란거리가 많이 됐었거든요. 또 과장님이 이 조례가 제정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보조를 줄 때 이런 규정이 있으면 이 규정대로 적용을 하면 일하기가 어떻게 보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향후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 자부담비율이 이 정도 였는데 왜 횡성군에서는 자부담비율을 높였느냐 하는 여러 가지시비가 또 올 수도 있거든요.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이 보조금관리조례가 저희 농업지원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축산지원과나 농업기술센터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기술센터 같은 데는 시범사업 같은 데는 여기도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전액 보조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거기 조례에도 그런 내용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네, 세부사항이 있고요 본위원이 축산지원과하고 기술센터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측면의 틀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조사업의 여러 가지 병폐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만드는 지자체가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발 빠르게 움직였던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그 동안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화의 행정으로 간다고 볼 수 있는 측면에서 마련한 조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보조금이 농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특히 농업 쪽에 민감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농축산분야. 그러다보니까 과거에는 자부담비율을 이 정도에서 낮춰줬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미리 착안해하셔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동안은 그런 자부담비율이 들쭉날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반대로 ‘그러면 지금까지 거꾸로 갔다는 얘기냐1얘기냐!’ 이런 시비가 또 생기더라구요. 살펴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힘든 부분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혹시 이런 사업신청이라든가 등록, 확정까지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농정보조사업지원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나요?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농정보조시스템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사업신청 받고 할 때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사후관리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다른 시.군에도 프로그램을 판매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 것을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우수사례가 있었던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살펴보니까 제가 민간경상자본보조사업에 5천만원 이상 자료요청을 3년 치 했어요. 그리고 농업법인시설물, 농기계보관창고는 10년 치를 요청했는데 농기계 부분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예산액이 당초예산에 올해 얼마정도 잡혔죠?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우리 농업지원과…?

규만

최규만위원

네, 농업지원과만.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우리가 1회 추경까지 해서 255억 정도?

규만

최규만위원

한 255억 정도 당초예산에 잡혔고 여기 국비 매칭비율이 한 67-68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비는 30억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다보니 군비가 150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 인 것 같아요. 국비 비율, 도비 비율이 사업별로 매칭비율이 틀리겠지만 군비가 또 거의 250억 중에 150억 정도 소요가 되다보니까 거의가 대부분 보조사업들이 국도비, 군비 매칭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사후관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물론 기반이 조성되어있는 법인이나 시설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건 형성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적으로 보면 어느 특정인에 지원이 계속집중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혹가다가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고요 특정인 분야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농장의 규모 확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되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대표적인 게 옛날 제가 농업지원과에 있을 때도 청일 유리온실 같은 경우에 해마다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다고 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자료를 보게 되면 사실 어디 집중화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또 대체적으로 마을, 소득사업 및 주민역량강화사업이 대부분 마을별로 보조가 되어 있고…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새농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공모사업이죠 이게?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평가받아서 받은 겁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대체적으로 연례.관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농협을 통해서 거의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런데 법인 쪽에 지원해주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지요?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이 안 나와 있는 상황이죠?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대개 50%로 보면 맞을 것 같고요 92쪽 위에 나와 있는 법인은 공모사업 해가지고 선정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마을별로?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네, 영농조합이나 그런 쪽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또 개인별로 지원해줬던 부분은 많지는 않지만 5-6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도에 로비를 해가지고 같이 개인이 가서 ‘도에서 이정도 우리가 로비를 했으니까 군에서 이정도 지원을 해 달라’ 이런 형태의 사업들이 좀 있지 않았나 싶어서 확인 차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이거는 단독으로 군비사업은 아니고요 도비의 매칭에 따라서 군비가 투자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하고는 같이 공유를 하시나요? 개인들이 신청한 부분을.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개인별로 농정시스템에 어느 누가 몇 년도에 뭐를 받고, 사업 받은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것을 농가하고 같이 공유하시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농가도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기억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규만

최규만위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지요? 일방적으로 도에 가서 로비를 하고 군에는 얼마 정도 매칭해 달라 이런 사항도 있을 거고?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이런 경우가 참 난감해요. 사실 법인 같은 경우도 5인 체제로 구성이 돼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보면 1인체제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 했던 것은 이해하시죠?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네, 간혹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이 자료가지고 충분치는 않아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좀 많이 정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후관리도 충분히 돼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까지 의 지나온 상황을 짚어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을 겁니다.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지원사업을 받아서 사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면서 잘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추진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보조사업 해준 분들에 대해서 보조금이 헛되지 않도록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비단 횡성군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여러 가지 그런 보조사업에 대해서 논란거리가 많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농정과에서 답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되지만 일반농업인이 바라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했던 경상보조사업, 자본보조사업 이런 것들이 대부분 영농법인하고 대농에게 투입되고 있은 것은 현실이잖아요?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사업이 대농이 아닌 소농은 이런 큰 사업을, 사실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줘도 못하거든요. 자부담금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사업도 고랭지지역이나 안흥.둔내.강림 이런 쪽 주민들이 하지 횡성이나 이런 데는 이런 사업을 할 여건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쪽에는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크게 희망하지 않는 것 같고 자부담 능력이 있다고 해도 고랭지역이나 그런 쪽에서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이해가 갑니다.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언론에 계속 주기적으로 나와요.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보지 못하고 언론플레이 하는 거죠. 정치인들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서두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조례가 제정된 부분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됐으니까 향후 정치성이라든가 선심성예산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투명해졌다고 보는데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마지막으로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최근에 보도가 난 부분인데 제주도에서 두 번째 보조금에 대한 일괄삭감을 진행했더라구요. 2월 달 하고 5월 달에. 이거는 농업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보조금이에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코로나19사태로 추가적인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제주도의 방침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10%-30% 정도 삭감하는 예산결정을 의회의 동의 없이 올렸어요. 그래서 그런 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농업단체에서 어려움을 벌써 토로하고 있더라구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강원도에서 제가 도관계자로부터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에는 강원도도 긴축재정을 필 수밖에 없다. 코로나로 인한 재정지출이 워낙 컸기 때문에. 물론 보조사업 외에 SOC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이 긴축재정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접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아마 현실로 나타나면 좀 당황할 수도 있어요. 기존에 관례적으로 도비를 받았던, 68억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렇게 되면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업분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보니까 미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조사업들이 위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리 대비책을 세워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은 아직 접하지 못하셨죠?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저희도 도비사업 예산이 당초예산에 서있는데 코로나 관련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깎일 염려가 있다고 해서 사업비가 늦게, 연초에 일찍 확정이 돼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늦게 내려오는 그런 얘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내년도에는 그게 심화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당황하지 마시고 미리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보다는 관리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투명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앞으로 시설물이나 농기계 보관창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효율성이 분명하게 사업성과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선정 할 때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