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신영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 주택행정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주택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99페이지입니다. 희망루아파트 운영·관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페이지 102페이지요, 통합관리사무소 운영. 이제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올해 인제 하면은?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통합, 소규모 통합관리사무소 운영은 위원님들께도 그동안도 보고를 많이 드렸던 걸로 압니다. 관심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지금 6월 15일자로 이제 인력이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대상단지들 조사하고 사업홍보를 주민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부분에 대한 보수하고 그다음에 전유부분에 대한 소규모 보수정도 저희가 해 줄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근게 지금 결국은 현장파악만 하는 거고 결국은, 이게 사실은 홍보가 별로 안 돼 있으니까 많은 접수가 안 되겠지만 이게 인제 홍보가 많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가 인제 접수가 될 거거든요. 결국은 다른, 농촌지역 보면은 이렇게 고쳐주는 사업 그런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저희도 소규모는,
김우민위원
그쪽으로만 일단 나가는 거예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현재는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김우민위원
근데 사실은 가장 힘든 게 회계예요, 돈. 돈은 거기서 걷더라도 여기서 요청하는 것들은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돈의 투명성을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했을 때 돈이 예를 들어서 A업체라는 업체를 선정을 했다 그럼 그 업체가 맞냐, 안 맞냐를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걸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사를 해 줘라, 아니 감사가 아니라 이렇게 적정한지 봐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인제 회계하고 거의 이렇게 맞물려가요. 근게 그런 부분에, 근게 단순하게 형광등 고쳐주고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더 선경을 써야 된다,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저희가 인제 직접 관리비를 징수한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김우민위원
아, 이쪽에서는, 제가 말이 잘못됐어. 관리비가 아니라 이쪽에서는 아예 관리소장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거잖아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냥 자체 돈 쓸 수 있는 돈을 잠깐 뭐 1만 원씩 걷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니까 어떤 얘기냐면, 근데 거기서 뭘 고쳐요. 페인트칠을 한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그 돈이 맞냐, 안 맞냐 해 갖고 적은 돈 갖고 싸움을 해요, 이거를 맞는지 안 맞는지 실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끝나고 나면 항상 싸움이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들여봐 달라는 얘기지, 또 하나 이게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좀 해 달라는 얘기지 관리비까지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그런 부분까지 할 수 있도록 검토, 적극 검토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김우민위원
그리고,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우선, 우선은 말씀드린 대로 일단 보수 쪽으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더 나아갈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제가 사실은 이 통합관리사무소를 적극 반대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101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사업 이게 사실은 더 필요한 거예요, 제일로 필요한. 왜 그러냐면은 지금 10년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현재 약 8년 정도 주기 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근데 2,500만 원 갖고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공히 다 2,500만 원씩이 아니잖아요. 조그만 데는 또 1천만 원,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아닙니다. 2,500만 원씩 지금 균등하게 또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세대수가 좀 낮은 데는 1천만 원씩 지원하고 하는 게 있잖아요, 또. 그건 없나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지금은 균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냥 무조건 2,500만 원씩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김우민위원
근게 이번에도 저희들 삼성 하면서 했는데 가동만 하고 나동은 안 해. 새로운 분란이에요. 싸움이 나는 거고, 새로운.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냐면 이게 지금 저희가 하는데 6억이에요. 지금 통합관리사무소 이거 인건비 나가고 하는데 결국은 다른 데 지금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만 결국은 4억, 이런 돈을 차라리 이 돈을 좀만 더 해서 5천만 원씩은 나가야, 우리 인구의 70%가 아파트 주민이에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민위원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절대적으로 지원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예산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그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조례 개정을 계속 요청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지금 난감해 하시니까 근데 이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안에는 도로도 포장, 가로등도 자기가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할 때 시에서 정말로 아, 우리 같은 시민으로서 1등 시민, 2등 시민 구분하지 말고요, 다 같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위원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지금 금방 4번, 102쪽에 있는 거예요, 공동주택 통합관리사무소. 지금 이거를 우리시에서 잘 운영하다보면, 지금 현재 공동주택관리조합 있죠? 회사들이.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관리업체들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업체들이 몇 개나 있어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군산에는 2개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군산에 2개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김중신위원
전라북도도, 전라북도도 솔찬히 많잖아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10여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이거를 시에서, 저는 인자 이 사업이 이거를 시에서 잘 운영하다보면은 일반 여기에, 이거는 30년 된 인자 오래된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해 주시는데 일반아파트에서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까지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건 의무관리대상은 못 하고요,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만 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의무관리대상은 위탁업, 아니 업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건 소규모 주택들만.
김중신위원
대단위 아파트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게끔, 법으로 돼 있구만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법으로 하게 돼 있구만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근데 이거는 인자 소규모아파트 관리를 할 수 없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관리주체들이 없는 그런 곳만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하여튼 잘 해서 군산서민들, 공동주택 서민아파트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군산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일반업무 중에서 지금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112페이지요. 지금 6개소, 시설보수 1개소 교부 결정했는데 지금 대략 어디어디어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몇 건이 들어왔고 심사가 어떻게 돼서 이 결과가 나온 거죠?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자료검토)
신영자위원장
112쪽이요.
경민
설경민위원
112페이지입니다.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지금 올해 지금 그 활성화사업 6개 단지, 아니 활성화사업은 9개소 선정을 했고요, 시설보수 1개소 선정했거든요. 이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것도 했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최초, 이제 최초 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활성화단체가 몇 군데 정도가 들어오고 대상자들에 대해서 심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여기 있는 것처럼 그 활성화가 10개단지 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9개단지만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9개단지 선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곳이 남았고요. 시설은 두 개소 할려고 했는데 그것도 1개소만 신청이 돼서 1개단지 선정했고 1개 단지가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활성화 1개단지, 시설 1개단지를 추가로 모집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기존에 관리동에 있는 일부를, 일부를 리모델링하거나 뭐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신청을 합니까?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대부분 어떻게 들어오죠? 어떤 형태죠? 대부분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 및,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프로그램들이 보면은 뭐 천연제품 만들기 그다음에 영화감상, 작은 음악회, 물놀이 행사, 탁구동호회 이런 형태들입니다.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동호회를 구성해서,
경민
설경민위원
그럼 공간적으로 충분히, 이제 공간이 안 나와서 신청자가 몰리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은,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올해는 약간 코로나하고도 이것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할려면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고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더 모집해서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하여튼 그 10개단지 있는데 현재까지 7개, 9개정도 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진행 단지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페이지 111페이지요, 하나리움시티 2차 분양전환. 지금 이게 사실은 보증보험 전액가입이 돼 있는데 지금 미가입자가 3세대가 있잖아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이분들은 지금 전세금 보증을 못 받는 거잖아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분양가보다, 근게 인제 다 합치면은 더 넘어요, 부도임대아파트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세금을 거의 한 몇 천만 원은 뜯길 확률이 지금 많은 거잖아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최악의 경우 그렇거든요.
김우민위원
최악의 경우, 그러죠. 근데 지금 보니까 분양가가 거의 다 나온 것 같애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분양가들이, 이제 2차는 감평을 했고요. 그래서 정확한 가격은 안 나왔고 1차는 지금 다 나왔습니다. 1차는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김우민위원
1차 맞고 2차는 아직 안 나왔나요? 왜 그냐면은 지금 부도난 데가 저희들은 저 중요하니까. 왜 그냐면 감정평가가,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이제 감평 막 끝났습니다.
김우민위원
본인들이 이렇게 나온 거 그냥 띄엄띄엄 나왔더라고요, 다 나온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유가, 미가입 사유가 결국은 한 분은 임대사업 그 분양사무소에다 안 알려줘서 몰라서 그런 거고 둘은 HUG인가 거기서 제대로 홍보를 안 하고 안 해서 지금 못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군산이 계속해서 인제 꺼꿀로 말하면 임대사업자가 계속 아파트가 분양해서 들어가는 데가 인제 많아지잖아요. 저희들이 이 보증보험을 전체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전체 체크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분양사무소 계도뿐만 아니라. 이런 불상사가 발생을 다시 하면 안 되니까.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그게 인제 계약들이 이제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그 임대사업자하고 임차인하고 수시로 막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개별 개별 저희가 다 일일이는 알 수조차 없어서 못 하지만 저희가 임차인대표회의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꼭 할 때 보증보험이라든지 어떤 다른 사항들이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니까 대표단회의 같은 데 그런 분들한테요, 플랜카드를 걸게 해서, 입주 초기에는 그런 부분을 다 알고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은 대화하는 도중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이렇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일동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건축경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5페이지입니다. 바다향 머금은 산·들 프로젝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126페이지요. 우리 동네 아름다운 경관만들기 사업 했는데요. 이게 이제 내년도 하시고 내후년도 계속해서 이끌어갈 사업입니까, 아니면 단발성 사업 올해만 하는,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저희가 계속할 계획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번에 주민 아이디어 공모 및 사업계획서 평가를 3, 4월달에 했는데 몇 건 정도가 들어왔죠?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저희가 10건 정도가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이, 읍면동에서 행정에서 보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공동체에서 10건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10건 정도가요?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대략 요러한 사업내용들인가요?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2개 미원광장, 우동마을 요러한 사업계획들인가요?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그런,
경민
설경민위원
건축경관과에서 이 사업의 취지가 주로 주도로 지역특성에 걸맞은 경관디자인사업 발굴 및 추진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취지인데 사업내용이 보면 우동마을, 유휴공간 활용 마을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요러한 사업이 각 마을 10건이 제출됐다고 하는데 요러한 사업은 사실 이 건축경관과에서 경관디자인 발굴 뭐 하고 취지하고 어울리는 사업내용인가요?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우동마을 이쪽으로 가면은 그 공간 쪽이 좀 지저분하게 돼 있습니다. 캠핑장 쪽으로 방문하는 방문객도 많고 해 가지고 요쪽에다가 좀 모정 같은 거 놓고 하면 효율성이 있다 싶어가지고 경관위원회에서 이렇게 선정한 것 같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각 마을마다 내지는 읍면동마다 주민들이 사실은 요구사항들이 요런 요구사항들이 비슷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건축경관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이거를 할 때는 이게 사업량도 한 2건밖에 1억 5천씩 해서,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1억 5천씩 하는 게 아니고요, 미원광장에 거의 다 투입을 하고 우동마을은 간단하니까 우동마을은 5천만 원 이하로 지금 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10건 중에서 2건을 선정을 하든, 3건을 선정을 하든 기본적인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디자인과 관련과 목적과 취지에 맞는 좀 아우트라인을 정하셔서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반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솔직히 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실 때는 목적과 취지를 좀 분명히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운동기구 설치하고 뭐 유휴공간에 한다는 것 또한 그렇게 물론 그 지역에는 큰 도움이 되고 경관적으로 깨끗해지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업내용이 조형물 설치, 파고라 이동설치, 무대 리모델링 이런 것 사실 경관적으로 봤을 때 저희 주차장이나 광장에 있는 무대들 사용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내년, 올해는 인제 사업이 확정이 돼서 진행을 하시니까 내년사업부터는 틀을 다시 정하셔서 추진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중신위원
제가 하나.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지금 바다향 머금은 산·들 프로젝트 지금 공사 곧 하죠?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이번 달 말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김중신위원
이달에요?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김중신위원
이달에 해갖고 한 11월달에 끝낼라고 지금 계산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이게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선유도 고군산군도 관광객들이 들어갈 때 신시도, 지금 이 마을이 신시도 마을이죠? 무녀도 사인가요?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아니요, 신시도 마을입니다.
김중신위원
신시도. 그거를 한번 잘 지금 설계는 다 거의 끝났어요?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김중신위원
그거 설계도를 하나 좀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좀 신경 좀 써주셔서 지붕, 담 해갖고 색을 잘 조화롭게 해서 군산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이렇게 해서 좋은 이미지 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저기 저 지금 예술의 전당 지하도 옆에 인자 어디야, 신일아파트 아니 그 아파트 담벼락에 지금 이쁘게 해놨잖아요. 그것도 여기서 지금 담당이죠?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근데 이 하신짐에 그 도시가스 옆에 그 담벼락 있잖아요.
신영자위원장
우진아파트요.
김중신위원
그게 우진인가?
신영자위원장
동신?
김중신위원
아니 그게 어디지?
신영자위원장
우성, 우성, 우성 우성아파트.
김중신위원
우성이 아니라 우리 김우민 위원 있으면 지역구인데, 그 도시가스 있잖여. 도시가스라 아니라,
미숙
송미숙위원
충전소.
김중신위원
가스충전소, 그 옆에.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가스충전소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아니, 가스충전소 옆에 그 담벼락 무슨 아파트 담벼락 있잖아요.
신영자위원장
세경아파트요?
김중신위원
세경인가요?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렇다 치고.
김중신위원
예, 그렇다 치고 거기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기왕이면 그거를 그걸로 하시든지 아니면, 그걸로 하시든지 아니면 이 전광판을요, 전광판을, 외국에 가다 보면 정말 멋있게 간판을 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신영자위원장
근데 그 세경아파트 거기 담벼락 좀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은 현재 없는 상황이고, 예, 알겠습니다. 현장 가서 보고,
김중신위원
연구 좀 해 주세요.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7페이지입니다.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138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요. 이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관리동 부분에서 시설보강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리동이요, 관리동. 관리동에 대해서 설계나 그런 부분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까?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현재로써는 지금 설계변경한 부분은 없고요, 없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요? 제가 왜 관리동 부분을 설계변경이나 시설보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지는 이해는 하시죠? 기억 안 나시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기억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그 화물차 공영주차장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시내권에 있기 때문에 낮에 영업하시는 분들, 운행하시는 분들, 밤에 운행하시는 분들이 집 앞에다가 차를 많이 받쳐놓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크게 만들 때는 이제는 단속을 좀 원활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차를 받치고 또 쉴 수도 있고, 그니까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여기에다 차를 받쳐야 할 이유가 생기는 거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단속을 또 강화해서만 그쪽으로 몰리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동, 그니까 다른 지역의 차고지나 그런 데를 보면 잘돼 있는 곳도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가보지는 못 했지만. 그래서 편익시설이 굉장히 잘돼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쾌적하고 그다음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고 거기에 차를 받치면 쉬고 충분히 쉬었다가 다시 재정비하고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매력적인 시스템을 갖춰놔야 그나마 이제 시설을 잘해 놨으니 그쪽으로 차를 받치시라고 계도도 하고 강화도 할 수 있고 단속의 근거도 될 수 있고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더니 굉장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관리동을 따로 좀 확대해서 지으셔서 운영이 힘들다라면 위탁운영을 하시든지, 관리동 자체를. 여러 가지 시스템 해 갖고 식당도 놓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다 모인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만, 저희 지역에서 보기에는 내초도에 있어서 먼 거리는 아닙니다마는 차를 받치고 시내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그니까 교통시설을 좀 제공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정정도의 물론 시내버스가 왔다 갔다 거리기는 합니다마는 개인차량을 거기다 두고 또 바꿔 타는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거기서 나갈 수 있는 하루에 몇 차례라도 대중교통을 대신할 수 있는 셔틀을 운영을 해 준다면 이것 또한 차량을 받치고 시내권으로 나올 수 있는 데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관리동 부분을, 하여튼 좋습니다. 관리동 부분을 다시 한 번 줘보셔요. 어떤, 제가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보강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관리동 부분은요, 지금 현재 지금 정읍에서 지금 화물공영주차장을 운영 중에 있고요. 또 화물연대측하고도 가급적이면, 거길 이용하고 있는 게 화물연대측이거든요. 그분들하고도 지금 말하자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쉽게 뭐냐면 수면실이라든가 샤워실이라든가 거기 있는 휴게매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분들이 좀 가급적이면은 거기 쉬시는 분들이,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편리성 있게,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그분들이 최적화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야 시설보강을 하면 보강할수록 좋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분들께서 지금,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아무튼 그분들 가급적이면은 그분들한테 맞게끔 현재 지금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맞게는 하는데 시설설계나 나온 거를 다시 한 번 전달을 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그러면은 이게 2021년 11월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부터는 시내 단속이 원활히 되겠네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소룡동 일대라든지 화물차가 서있는 일은 거의 없겠네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근데,
경민
설경민위원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민원이 엄청나게 많다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현재 이 한 곳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동서남북으로 해 가지고서나 하나씩 해 달라고 그러는데 현재 여건상으로는 뭐 예산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다 만족스럽게 해 줄 수 없는 부분이고 현재 이놈 하나 가지면은 어느 그래도 일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화물차야 원래 차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차고지가, 차고지를 실질적으로 차를 받칠 수 있는 차고지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처음부터 조금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 차고지에 몇 대의 차량이 차고지로 등록이 돼 있는지도 실제 면적이 맞는지도 사실은 확인해 볼 필요성도 있고 어쨌든지 시에서 화물차 운영하시는 분들의 수요를 다 충족은 절대 못 시킵니다. 하지마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비위생매립장의 땅이 남아돌기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다면 이걸 만들었으면 단속을 강화하셔야 되고 기왕이면 시설을 더 보강하셔서 갈 수 있는 이유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경민
설경민위원
그냥 화물연대의 요구 그런 요구가 있어서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가장 화물차가 밀집돼 있고 불법주차가 많이 돼 있는 소룡동 시의원으로서 이게 지어지면 화물차가 없어야 됩니다. 반드시 단속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공사기간도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공사기간이,
경민
설경민위원
발주 및 설계 인가하고 착공해서 5월 해서 1년반 정도가 소요됩니까?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18개월 소요가 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단축할 수 있으면 좀 하셔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단축을 할려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사기간이 18개월이지만은요, 아무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교량설치하고 관리동 부분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하면 나머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빨리 빨리 만들으셔서 우선 개통을 우선적으로 그곳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그냥 전반적인 것 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고통행정과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가. 그러죠? 굉장히 힘들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업무보고 내용만 봐서는 하는 일이 없다고 오해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힘든 부분은 뺐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니까요. 지금 업무보고는 사실은 의회와 행정부 소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오신 의원님도 계셔요. 근데 보시면은 정말 힘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있어야 저희들이 그런 고통부분을 같이 서로 이해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지금 몇 장, 하나, 둘 세장이에요. 세장도 안 되죠. 제일로 적은 것 같애요. 교통행정과가 정말로 제가 제일로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이. 근데 점점점점 다 줄고 있어요, 다른 과도 똑같지만. 이 부분을 조금 있어야 빨리 끝나고 일찍, 의원들이 너무 많이 알면 안 되는가 그것 때문에 그런지,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힘든 부분을 또 위원님들한테 다 표현하기도 그것 또한 그렇고요,
김우민위원
그런 부분을 얘기해야 시민들하고 저희들이 또 소통을 하죠, 같이.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저희 힘든 부분을 다 알고 계시니까 가급적이면,
김우민위원
몰라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책자가 없는 내용 얘기하기도 그렇고.
신영자위원장
말씀하세요, 그냥. 말씀하세요.
김우민위원
하여튼간 그런 부분에 좀 수용하고 사실은 이제 앞으로 더 업무보고 책자에 좀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부위원장
과장님 137쪽의 그 대중교통 시범사업이요, 수요응답형. 관련해서 저번 행감 때 작년에 회현면하고 임피면 예약제하고 노선제로 했을 경우에 임피면의 수익구조가 상당히 적은 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제 노선제로 하다보니까 기존 버스노선하고 겹치는 부분이 시간적으로 있고 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7월에 지금 추가운행 노선 결정을 하신다고 돼 있어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이한세부위원장
자, 그럼 작년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벽지노선으로써 손실보전이 가장 많은 노선을 행복콜버스를 좀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가 묻고 싶습니다.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지금 시범사례로 해 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회현하고 임피하고 한 대씩 지금 투입을 했는데요. 아무튼 회현은 콜제고 임피면은 노선제로 해 가지고 했는데 아무튼 힘든 부분이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곳이 그 벽지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콜버스를 투입과 동시에 벽지노선을 빼야 되는데 임피, 그때 당시에 임피 투입할 때 벽지노선을 그때 빼들 못 했습니다. 그치만 앞으로 지금,
이한세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임피노선을 빼라는 게 아니고요, 그때 제가 파악했을 때 벽지노선 중에서 가장 손실이 많은 노선이 저쪽 그 섬쪽 어디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가력도.
이한세부위원장
신시도, 가력도 노선, 그 노선이었어요. 그래서 그 노선을, 사실은 승객도 없을 뿐더러 물론 관광철에 좀 왔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손실이 많은 노선이었기 때문에 그 노선에 대해서만큼이라도 우선 행복콜버스를 도입해서 하는 게 어떠냐, 노선제로,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인제 올해 7월에 선정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가 여쭙는 겁니다.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지금 가력도 부분은요, 시내버스도 지금, 거기 지금 비안도 들어가는 배편에 맞춰가지고 2시간마다 한 번씩 운행하던 버스를 배편에 맞춰서 1일 3회 왕복 지금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나 행복콜버스가 투입되면은 비응항에서 가력도까지 가는 구간은 배편에 맞춰서 기존에, 뭐냐면은 변경된 그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비안도까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고 시간에 맞게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지금 잡고 있고요. 나머지 인제 임피라든가 대야에다가 투입되는 그런 구간은 인제 벽지노선이기 때문에 투입과 동시에 벽지노선 운항시간을 조정을 지금 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어쨌건 그 수요응답형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리고 기존의 버스사업과 버스와 관련해서 핵심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수요자인 시민들의 발을 얼만큼 편하게 할 수 있는가 하나 하고 그다음에는 예산절감을 얼만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느냐로 보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버스노선이 손실노선이 굉장히 손실이 많은 지역을 중심지역으로 일단 콜버스를 도입을 하고 그쪽의 손실을 줄여가는 것들 이것을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저는 민원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기 우리 그 동백대교가 개통되면서 저희 나운동 쪽이나 이쪽 미룡동 쪽으로 빠지는 대형차들이 저기 이성당 그 해경 앞쪽으로 해서 이성당 쪽으로 해서 이렇게 출퇴근시간에 막히는 시간에 그쫄로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상가나 주택들이 차들이 천천히 다니면 상관없는데 빨리 달리다 보니까 울림이 심해 가지고, 그리고 주말에는 관광객들도 많고 하는데 너무 거기에 30키로 표지판이 있어요. 근데도 그거 무시하고 달리는 차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혹시 그 톤수 제한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나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톤수 제한은 지금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면 혹시 할 수 있으면 제한을 할 수 있으면 톤수 제한을 경찰서에 의뢰 좀 해 주시고 제가 저번에 인자 버스가,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버스는 노선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너무 인자 버스가 빨리 다니다보니까 제가 그때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공문 한 번 보내달라고 속도 제한 좀 지켜달라고, 혹시 하셨는가요?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거 했습니다.」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아니, 김중신 위원님이 아까부터 하셨어요.
김중신위원
먼저, 제가 조금,
신영자위원장
아니, 먼저 하세요.
김중신위원
먼저요?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위원
오래할 참인디, 하나 제안 하나 먼저 드리고요. 제안은 그전에 제가 5분발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군산의 인구정책 늘리기 차원에서 수원에서 하고 있는 임산부 100원 택시가 있어요. 행복콜택시가 있어갖고 군산도 그걸 좀 그런 정책을 한번 실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임산부한테는 그냥 무료로 하는 거죠. 근게 100원 받는 것은 무료나 마찬가지인데 시에서 좀 보전해 갖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인구를 늘리는 데, 큰 복지차원에서 도움도 되고 인구늘리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에서 제가 그전에 5분발언 속에 조금 하나 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여성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아무튼 추진 아무튼 검토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리고 우리가 인자 차 타고 다니다보면 지금 중앙분리대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인자 지금 근데 너무나 지나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교통사고 방지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미관상도 좀 안 좋더라고 너무나 막, 근게 꼭 필요한 데는 당연히 만들어야죠, 중앙분리대를. 근데 사실 필요치 않는 부분 그런 지역 같은 데도 너무나 지나치게 이렇게 중앙분리대를 많이 만들어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도 과장님께서도 좀 연구하셔갖고 그런 것 시설을 할 때는 조금 연구 검토한 다음에 시설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제가 5분발언 했던 주차단속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군산 경기가 참 어렵고 하는데 전주 같은 데는 10분의1로 줄였어요, 사실. 제가 확인해본게. 근데 군산도 가능한 한 그거를 뭐 위해서는 안 되고 계도 위주로 하시면서 요새 이렇게 좀 어려운 시기에는 조금 지역상가, 일반상가들 같은 데는 사실 주차할라면, 주차 손님 한 분 모처럼 왔는데 4만 원짜리 딱 띠고 가면 참 기분도 나쁘고 또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거 좀 관철을 한번 시켰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 주차 문제같은 경우는요, 위원님 5분발언도 있었지마는 저희들이 현재 지금 골목상권 살리기도 또 있는 문제고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 또 체감되는 문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고질적으로 의도적으로 또한 악의적으로 이렇게 받치는 거 이외에는 가급적이면은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하고 가급적이면은 차를 그냥 해서 홍보나 계도 위주로 하지 정말로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 외에는 단속을 안 할려고 현재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보통은 이렇게 단속되는 부분은 인제 또 시민정신이 강해가지고서나 스마트폰 앱으로 해가지고서나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처분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스마트폰 앱으로 해가지서나 단속해서 뭐냐면 저희들한테 올라오는 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지고서나 올라오는 건수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단속은 우리가 않고는 있지마는 시민들이 주정차문제로 인해서 느끼는 거에 대해서는 더 크지 않을까,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스마트폰 앱으로 해서 이렇게 신고가 많이 급증한다라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분리대문제는요, 저희들도 지금 가급적이면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지마는 경찰서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또 요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왕이면은 중앙분리대를 암만 잘 설치를 해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미관이, 그 미관이 그 미관이거든요. 가급적이면은 깨끗하고 좀 약간 보기 좋고 군산시에 맞는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예.
신영자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지난 우리 의회에서 선유도 우리 자율주행전기차 시범운행에 따라서 우리 현장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향후에 그 자율주행차 우리 시범 지금 하고 계시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동수
서동수위원
거기에 따르는 어떤,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직 지금 시범운행하고 않고 있습니까?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시험운행 하고 있고요, 8월달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자, 그러면 시험운행을 하시는 데에 대한 문제점, 돌출된 문제점 없으세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요, 그 관광객들이 인제 급증하고 성수기 때는 현재 있는 관광객 차들도 오도 가도 못 하는 인제 그렇게 뭐냐면은 정차가 되는 그런 형국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지금 기반시설, 기반시설 가지고는 인제 한다라고 하면은 뭐 자율주행차 취지에, 취지의 그 목적은 관광 그것도 있지마는 가급적이면은 그 자율주행차로 인해 가지고 좀 최단 시간 내에 그다음에 빠르게 약간 갈 수 있는, 현재 그 안에서 지금 전세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대체수단으로 해서 관광객들을 흡수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재에 있는 기반시설 가지고는 만약에 그 정차가 됐을 때는 그거 자체도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향후 뭐 인제 국비라든가 시 재정여건이 인제 약간 좋아진다고 했을 때는 자율주행차만 운행할 수 있는 그 차로가 확보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지금 저희들 그것 또한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45억이에요. 그면 거기에 관제시스템 뭐 일부 차량 4대 이렇게 운행하는데 어쨌든 저는 우려되는 점이 굉장히 지금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어떤 시범운행으로 해서 부족된 부분, 잘못되는 부분 시정되어야 할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만이 이 자율주행차의 목적에 맞게 지금 운행이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원론적인 그런 말씀만 해서는 이게 이루어질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봐져요. 자, 그러면 우리 사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담당부서뿐만이 아니고 국에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루어져 나갔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 즉, 말씀드리면 지금 일부 구간들이 지금 우리 신설되는 도로들이 지금 농어촌도로든지 우리 항만해양과에서 하는 우리 뭐 사업들이 지금 도로 확포장이 지금 결부돼 있어요. 물론 거기에 재정은 토지 매입이라든지 건설비 추가적인 부분도 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운행의 방안을 마련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교통행정과의 문제만은 저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로 그 부서 간에 상호교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업의 하나 특성만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 할라고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국장님.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보고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비전문가인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 염려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논지를 가지고. 근데 그나마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우리 사업부서에서 국에서 이런 부분을 향후에 대처방안을 논지를 갖고 얘기를 안 하셨다면 저는 문제가 이게 있다고 봐져요. 물론 국장님 이제 뭐 6월말이면 퇴직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관심이 없으셨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퇴직한다고 해서,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이 자율주행차 지금 우리 뻔하게, 지금 이게 목적에 맞게 운영이 안 될 계제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강구방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그래서 일부가, 저도 타봤는데 인자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상이 됩니다. 되고 지금 일부 해양항만과에서 도로 개설을 하는 중에 있고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해야 할 점이 아까침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드끼 그런 부분 수용을 해서, 이게 항만해양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갑자기 끼어들은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예측을 미연에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시범운행하고 8월부터 뭐,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그래서 일부 구간만을 운행을 할라고 하거든요. 저쪽 선유3구 쪽으로는 아직 그런 것을 시행을 못 하고 이렇게,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요. 국장님, 아는데 1차적인 구간이 우리 수원지에서 선유2구 선유항까지 지금 왕복 지금 주행을 하는 거예요.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 구간조차도 지금 어떠한 문제점이 하나도 개선된 게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자율주행차 지금 도입하는 데 45억, 지금 시스템 구축, 차고지 하는 데에 거의 한 20억이 들어가요. 그리고 1년에 연간 위탁운영비가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운영이 돼야 어떤 관광의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은, 우리 위탁운영 하다보면 위탁운영비는 1년에 5억씩이 들어가요, 그리고 불만은 불만대로 다 토론이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스템적으로 좀 강구방안을, 최소한의 강구방안을 마련을 해서 시험운행이든 정상운행이든 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이거 운행자체를 좀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상기하시고 좀 종합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식
김경식위원
저기 저번에도, 항상 나운동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극동주유소 사거리에서 대학로로 가는 개구리주차 얘기 나왔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교통행정과에서는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뭐 타당하지 못하다, 부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판정했나요? 그런 얘기가 됐나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도로 그 인도 부분이나 차도 건드는 부분이 저희 교통행정과의 뭐냐면은 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거기가 기존에 지금 지중화공사를 지금 해 가지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렇게 도로가 많이 이렇게 넓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로 인도라든가 그런 부분들 약간 건드라치면은 너무나 이렇게 요소들이 많이 있을 걸로,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걸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또 그 팔마광장에서 역전 사거리까지 진행한 것은 왜 그런 식으로 해도 된다라고 판단했는지 그리고 중앙로는 더 좀 복잡한 관계인데도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지 않고 주차를 할 수 있게 만들었는지 뭔가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구간뿐만 아니라 군산시내 전 구간에 있어서 개구리주차장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이것을 타당성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했으면 어디어디구간이 타당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는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계획 자체가, 그때 서동완 의원님이 시정질의 했고 5분발언 할 때도 그렇게 전부조사를 한다라고 분명히 시장님이 답변을 했어요. 근데 그 시장님은 답변했는데 그 국과에서 전혀 지금 반응은 없다는 거죠, 일을 추진할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하늘에다 적립을 해 놓은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자료적으로 검토한 거 이걸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저기 금강초등학교 앞에 있잖아요. 거기 금강초등학교 앞에 신호등이 있고 근데 이 차량속도가 거기가 30으로 가야잖아요. 근데 거기가 30으로 가는 차량이 제가 한 30분을 거기서 지켜봤어요. 신호가 떨어지면 30으로 가는 차량이 없어요. 그럼 거기는 초등학교 앞에예요. 그러지만 방지턱 하나가 없어요, 거기가. 속도 제한할 수 있는 방지턱이라도 어린이 지금 민식이법이 저기한데 양쪽 그렇게 하나도 돼 있지 않다는 거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이번에, 금강초등학교 앞에는요, 이번에 사업대상지로 민식이법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업지구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기 전에도 아무튼 30키로 구간을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홍보를 해서,
경식
김경식위원
특히 그 부분이 명산동 사거리에서 부터 직진신호가 떨어지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지나가니까 그것을 좀 빨리 해 주셨으면, 아니 그 카메라가 장착이 안 된다라면 방지턱이라도 조속히 우선 시급하게 했으면 쓰겠다는 것입니다.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계획이요, 뭐냐면은 과속카메라 설치를 설치를 하고 전방, 한 300m 전방에 오는 차가 내가 달리는 차가 내속도가, 내속도가 몇 키로 나오는가 그렇게까지 지금 뭐냐면 어린이보호구역에다가 지금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하여튼,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때문에 금강초등하교 앞에는 조만간 운전자들이 쉽게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금반 해소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리고 타당성조사 하는 데 있어서 시민편의위주로 타당성조사를 했으면 쓰겠어요. 공무원이 집행하는 데 불편함의 타당성조사가 아니라 시민이 이걸 한다라면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얼마나 편한가, 시민편의주의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한번 자료로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미숙
송미숙위원
과장님, 147페이지입니다. 개방형 주차장 조성사업 근데 이게 학교나 종교시설 만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지금 금년도 보니까 교회만 두 군데 신청이 들어왔네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누적된 곳은 몇 개나 돼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요?
미숙
송미숙위원
예, 개방형 주차장으로 현재 등록된 게 몇 개나 돼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작년 2019년도에도 한 6개정도, 6개 지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 사업이 지금 2018년도부터, 지금 총 합쳐서 지금 22개소 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은 이걸 조성사업을 하고 개설한 이후에, 그 이후에 차후 관리는 그 시설에서만 하는 거예요? 저희가 뭐 돌봐주는 건 없어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인제 종교단체라든가 학교에서, 거기서 본인들이 인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나면은 거기에 인제 그 이용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방형 주차장이라고서나 홍보안내판을 붙여놓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근데,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인제 뭐 종교시설이라든가 그런 데서 일부는 좀 약간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서 적극 또 뭐냐면은 권고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개방을 지금 저희들이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이제 본 위원 집도 화장실을 개방화장실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크게, 어차피 청소는 날마다 해야 되니까 큰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한 달에 5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줘요. 그니까 고게 쏠쏠하다는 느낌이 들어가요. 그걸로 한 달에 화장실 관리하는 것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22개나 되는 곳이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미 처음에 시설보수해 준 것은 끝났고 그리고 달달이 자기네들이 뭔가 좀 인센티브가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놓지 않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근게 많은 곳을 하는 것보다 좀 적어도 인센티브를 좀 주면서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좋겠고 그리고 꼭 교회나 학교 아니고 일반건물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노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수송동 같은 데는 주말에 비어있는 지하주차장 많아요. 그런데 그런 지하주차장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조금 생각해서 준다라고 하면 좀 오픈돼서 주말에라도 이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무튼 개방형 주차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종교시설이라든가 학교시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약간 사회지도층 그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도 하에, 또 신청 자체를 하면서 저희들이 인제 뭐 밑에 포장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기반시설을 깨끗하게 해 주고 난 다음에 하고 있지만 좀 혀서 그것을 개방형 주차장 조성을 했는데 그 부분들까지도 뭐 해서,
미숙
송미숙위원
한번 확대해 보세요. 보험회사 지하주차장이나 일반 사무소가 있는 지하주차장은 주말에 비어있어요. 그런 것 조금 우리가 좀 개방해 달라고 하면 해 줄 것이고 하다못해 쓰레기봉투라도 한 달에 돈 10만 원 값이라도 주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과장님, 지금까지 개방형 그 주차장은 그 시설이 원했을 때 우리가 포장도 해 주고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솔직히 아파트 같은 데나 어떤 건물 지하주차장도 많이 이용을 해요, 주말에도. 그렇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함이 있으면 아파트에서도 그거 허락 안 해요. 돈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줘도 주민들이 별로 원하지 않아요. 이 개방형 아파트는 주민이 원하고 그 교회에서 원해야 만이 아무 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설경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민
설경민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백대교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검토를 다시 한 번, 예전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해망로 일대 그 도로 속도 문제에 대해서, 근데 지금 주민들이 동백대교 개통되고 나서 화물차 소통량이 한 3∼4배 늘었습니다, 그 지역으로. 지방산단으로 들어가는 곳이요. 그래서 소음문제 때문에 특히나 여름이 되니까 문을 못 열어놓겠다고 토로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고속으로, 고속은 아닙니다만 그 지방산단 공단 삼거리까지는 그 이후부터는 사실상 인근에 공동주택이나 마을이 없기 때문에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도로 속도를 더 낮추는 쪽으로 한번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전하고는 종전하고는 상황이 틀린 게 지금 너무 시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문을 못 열어놓고 에어컨만 틀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 시내버스가, 코로나로 인해서 시내버스를 많이 안 타서 그런지 저한테까지 민원이 오는데 그 여객회사들이 버스 운전하시는 분에게 월급도 못 드리고 보너스도 제대로 못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시에서 해결할 수 없느냐, 그니까 월급은 얼마 전에 받았다고 하는 보너스는 아직도 못 받고 있다, 근데 그 부분을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그 도에서도요, 이제 가급적이면은 현재 지금 그 시내버스회사 사정들이 그렇게 열악하니 가급적이면은 1년 예산 근게 말하자면 우리 신속집행 하듯이 가급적이면은 3분기에 줄 거 땡겨서 주고 4분기에 줄 거 땡겨서 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지마는 회사에 대해서도 좀 약간 자구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구노력은 전혀 하지는 않고 결국은 우리시 재정만 의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도 참 진짜 답답한,
경민
설경민위원
저희가 시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인제 뭐 소급해서 이렇게 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그렇게 해서 소급해서 나가고 있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1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및 설치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할게요. 154쪽 지적재조사 사업 디지털지적 전환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산 시내가 지금 21년도까지 전체를 다 이 사업을 마감을 짓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예.
준희
박준희토지정보과장
한번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 처리기간이 2년이 걸리거든요. 근게 2030년까지 계속,
신영자위원장
아, 2030년까지요?
준희
박준희토지정보과장
예.
신영자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그 경계가 잘못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A라는 땅에 B라는 건물주가 또 이렇게 집을 건축하고 살아도 그걸 말 못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희
박준희토지정보과장
재조사지역이 아닌 지역은 서로 양방 소유자 간에 합의로 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지금 재조사가 군산시내 전역 아닌가요?
준희
박준희토지정보과장
전역이 아닙니다.
신영자위원장
전역이 아니에요?
준희
박준희토지정보과장
예, 전역이 아니고,
신영자위원장
2030년까지라면서요.
준희
박준희토지정보과장
군산시 전체면적의 13.7%가 사업지역이거든요.
신영자위원장
아니 근게 21년도까지는 그 정도, 13.7%가 되는데 2030년도까지는 전역을 다 할 거 아니에요.
준희
박준희토지정보과장
아니에요.
신영자위원장
아니에요?
준희
박준희토지정보과장
2030년도까지가 13.7%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아, 그래요?
준희
박준희토지정보과장
예.
신영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준희
박준희토지정보과장
다른 지역은 이상이 없는 지역이고,
신영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신위원
하나만 한번 질문할게요.
신영자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이건 궁금한 건데요. 지금 제가 이게 도로 그거 뭐야, 지금 그거 뭐라고 하지? 동 명칭이 있잖여. 그것이 옛날에 군산의 역사가 깃들은 그런 명칭을 싹 바꿔서 새롭게 지금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그거 언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왜냐면 내가 볼 때는 그 뭐라고 해요? 동 명칭이라고 용어를,
신영자위원장
일본어? 일본어 사용하는 데?
김중신위원
아니 지번지, 아니 지번지가 아니라 쉽게 해서 옛날에는 중앙로로 했는데 지금은 인자 딴걸로 바꿔버렸잖아요.
준희
박준희토지정보과장
도로명.
신영자위원장
도로명으로.
김중신위원
도로명. 도로명이 부적합한 데가 많은 것 같애요, 제가 볼 때. 그전에 군산의 역사와 전통을 거기에 들어있는 그런 동 명칭들이, 도로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싹 없여번지고 새롭게 만들다본게 이거 언젠가는 한번 다시 재조정할 것 같은 데 그런,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한번, 궁금해서 평소에.
준희
박준희토지정보과장
예전에 그렇게 불리웠던 것은 그냥 저희가 인자 지금 예를 들면 극동주유수 사거리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불렸는데 지금은 도로마다 다 도로명을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또 현재 지금 도로명을 부여를 하게 되면은 공적장부, 50개의 공적장부에 올라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재검토해서 바꾸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부분 부분에 위원님 말씀같이 어떤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 지역을 지정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예를 들면요, 옥산이라는 데가 지금 옥산 지금 쓰고 있는데 옥산 같은 데는 구슬옥자에 뫼산자란 말이에요. 그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역사적으로 여기가 옥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군산의 지역이 좀 있다고요, 몇 군데. 근데 그걸 없인 디가 있더라고 전혀 어떻게, 뜬금없는 이름을 갖다 붙여갖고 참 그런 것이 불합리한 거 같어. 근게 그런 것은 인자 나중에 봐서 조정할라면 할 수도 있겄구만요.
준희
박준희토지정보과장
예.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3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징수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서동수위원
하나만 할게요.
신영자위원장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특정지역을 제가 지명하면서 할게요. 선유도 4륜 오토바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신고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대략? 혹시,
형석
이형석차량등록사업소장
전체 2륜, 4륜 그렇게 구분 않고 한 360대정도,
동수
서동수위원
군산시 전체요?
형석
이형석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요, 선유도 근방.
동수
서동수위원
360대?
형석
이형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등록이 안 돼 가지고 운행하는 그 4륜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교통행정과의 관할권인가요?
형석
이형석차량등록사업소장
4륜 오토바이가 그것은 번호판을 안 달아도 되는 그렇게 4발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수
서동수위원
아, 번호판을 안 달고 운행이 가능한가요?
형석
이형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가 6월 4일날인가 선유도파출소 주관으로 교통행정과, 우리 과 이렇게 3개 부서 해서 합동단속도 했고 인자 경찰 주관으로요. 인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여기가 그런 문제점이 있는 데가 제주도 우도, 신안 흑산도 같은 데 그런 데가 유사한 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국회에서 법을 어느 정도 재정을, 정비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동수
서동수위원
왜 그냐면 요즘 또 근래 들어서 성수기가 오다보니까 서로 간에 다툼이 지금 심한 것 같애요. 지금 어제도 뭐 분쟁이 생기고 그런 얘기가 들려서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등록 4륜 오토바이가 지금 몇 대나 등록돼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 물어보는 겁니다.
형석
이형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신영자 위원 이한세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정길수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정귀영 출석공무원( 6 명)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