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자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의 건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경제협력과, 도시개발과)

종합민원과장 김인용입니다. 2019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형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DMZ 평화생태 정착마을 계약자의 조속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신 사항입니다. 2020년 6월 10일 현재 건축 대상 24건 중 15건이 건축사용 승인 및 건축 중에 있으며 9건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제군 장기 복무 제대군인 정착 지원 조례에 의거 2019년 11월 20일자로 자치행정담당관으로 관련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와 적극 협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재건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만 의원님이 요구하신 생활 기동처리반 업무 이관으로 사용하던 차량에 대한 신속한 처분 조치 및 민원 상담실의 이용 방안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기동 처리반이 사용하던 차량은 2019년 12월 12일자로 산림자원과로 물품 관리 전환하였습니다. 민원 상담실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 검토 사항입니다. 집중이 필요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요구하는 민원, 개별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에 대한 독립된 상담실, 민원인 대기 공간, 복합민원 실무협의 회의장 등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정부 합동 평가 지표에 독립된 민원 상담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최종열 의원님이 요구하신 태양광발전 설치 관련 기린면 북리 산 41번지에 설치된 울타리 조치 및 부동산중개업소 및 컨설팅 사업자의 다운 계약서 작성 등 불법 행위에 따른 패널티 부과 방법 검토 및 중개업자의 자격증 소지 여부 확인 등 철저한 감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북리 산 41번지에 대한 울타리 조치 검토 사항입니다. 북리 산 41번지는 사유지로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로 설치된 울타리는 사유재산으로 인근 도로를 이용하여 출투입할 수 있도록 안전건설과에 인첩하여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 관련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로 지도 점검 중에 있으며 민원 발생 시 수시로 점검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합강소식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무등록 중개행위에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적극 홍보하여 투명한 부동산 시장이 조성되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수현 의원이 지적 재조사 사업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 주민들과 마찰이 원만히 해결 요망 사항입니다. 2019년 사업지구인 신남 지역은 2020년 6월 15일자로 공부 정리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사업지구인 기린면 지역은 지역 주민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적 재조사 사업이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시간이 있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업무 추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북면 쪽을 통행을 하다 보면 눈에 보이게 주택이 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우려스러운 거는 어떤 게 더 우려스럽냐 하면 준공 후 그분들의 주소 상황이라든지 주민등록 퇴거 관련돼서 그쪽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지 거주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좀 자주는 못 하시겠지만 한 6개월에 한 번씩은 수시로 체크하셔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 분들이 임대를 주시게 되면 그건 임대사업이지 이분들이 정착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당부 드리고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좀 하셔가지고요. 이분들이 분명히 여기 보시게 되면 군인 정착이라고 했어요. 주소를 여기 다 두고 평생을 사시겠다고 해서 인제군에서는 그 막대한 돈을 들여 인프라 시설을 해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정작 주소가 안 돼 있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꼭 그거는 수시로 체크하셔서 그건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 추진하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춘만 의원-거수) 예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인지 한 바로는 약 10여일 후 김인용 과장님께서는 공로 연수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10여일 후면 자리에서 이석을 하시게 되는데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고 그간 공직자 즉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긍정적이면서도 합리적이며 적극적 행정에 전념하신 김인용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과장님 그 동안 인제 군민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 이게 정들자 이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많은 민원과 코로나 때문에도 많은 고생들을 하셨는데 정말 가신다니까 너무 서운하네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식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3건으로 6건은 추진 완료되었고, 7건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김도형 의원께서 시정 처리 요구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문화 가족 언어 교육 지원에 대한 동기부여 및 인센티브를 검토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문화 센터에 언어교육 지원 사업은 4개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 지원사업으로 7~8 명으로 구성된 4개 한국어 반을 편성하여 난이도에 따라 즐거운 한국어 및 정확한 한국어를 교육 지원함으로써 국적 취득 시험 등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글 학습지 지원 사업은 재능 교육 학습지를 통하여 미취학 자녀에게 1년간 주 1회 방문하여 한글 학습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방문교육 지원 사업은 1대 1 가정 방문 서비스로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일주일에 두 번 방문하여 자녀생활 및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어 발달 지원사업은 만 12세까지 아동 15명을 대상으로 언어발달 지도사가 언어 수준에 따라 구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문화 가족 배우자 교육을 통하여 다문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인센티브로는 위에서 설명드린 교육에 참여하는 다문화 가족에 대하여 다문화 한마당 축제 수상 대상자 선정시 고향 방문 지원사업 선정 시 지역 일자리 사업 선정과 그 밖에 사업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언어 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문화들의 동기부여 및 인센티브 지원이 다소 좀 부족합니다. 다문화 언어 발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인센티브를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시장형 일자리 개발과 지역 상권과 충돌하지 않도록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시장형 일자리는 시니어 클럽 총 6개 사업단 74명 사회복지관 1개 사업단 7명이 채용되어 어르신들께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클럽에 시장형 사업 중 할매국시, 할매 밥상, 실버 카페, 베이커리 인제당 4개 소에 대하여 2019년까지 임대를 지원하였으나 지역 상권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줄이고자 20년부터는 지원하지 않고 자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관내 유사 업종 단가를 조사 실시한 결과 사업장에 따라 동일 가격을 형성하거나 다소 낮게 책정된 부분이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유통 과정, 기술력에 차이, 대형 브랜드 체인점 특성을 고려하여 책정된 가격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 새롭게 진행하는 사회복지관에 시장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 또한 노인 일자리 창출과 운영에 최선을 다 하되 지역 상권과 충돌하지 않도록 의견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본 사업은 국가 노인복지 정책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고령 친화 기업육성과 시장형 노인 일자리 업종이 지역 상인과 충돌하지 않는 일자리 및 자활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잘 조화토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물품 구입 시 관내 물품 구입 필요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경로당 집기 등 구매 시 지역 물품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경로당 양성화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는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남전 1리 경로당에 1개소를 적법한 건축물로 사용 승인 받았습니다. 향후 양성화 가능 경로당 14개소는 단계적으로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시설물 적법화에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만 의원께서 시정처리 요구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착공이 늦어진 BF인가 받지 않은 경로당 2개소에 대한 조치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신남 2리 경로당, 서화 1리 경로당에 대해 BF본인증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 설계를 완료하였고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BF인증 용역업체와 협업하여 8월한 준공하여 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통 9리 경로당 및 타 경로당에 국기봉 높이 표준화 검토 사항입니다. 신축 공사 진행 중인 2개소 경로당에 86개소에 대한 국기 게양대 전수 조사 결과 총 86개소 중에 55개소가 국기 게양대 높이가 동일하고 나머지는 중간이 높습니다. 향후 경로당 신축시 개정된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에 적합하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국기 게양의 방법에 대하여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관 위탁비용 및 정산 철저에 대한 검토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19년도 위탁 비용은 7억 원으로 인건비 5억 2,200만원, 운영비 4,800만원, 사업비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산 검토결과 집행 잔액과 발생 이자액은 반납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검토 중 일부 단가 착오로 과다 집행된 부분은 반납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사회복지관 위탁 비용 중 총 8억 5,000만원으로 재가 노인복지센터 사업 통합에 따라 직원 두 명에 대한 고용 승계로 인건비 및 운영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위탁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경로당 신축 기준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2019년도에 신축 대상 순위 및 증축 대상, 내부 리모델링 면적에 대한 기준 지침을 마련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원통 9리 경로당 진입도로가 중앙선이 실선으로 되어 있어 사고 시 불이익 등 위험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본 도로 농어촌 도로 102호선으로 경찰서에 실선에서 절선으로 변경에 건의하여 다음 주 24일에 개최하는 인제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춘식 의원께서 시정처리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 주민 지원 장학금이 타 장학금에 비해 낮으므로 상향 검토 요구하신 것에 대하여는 현재 인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학금의 종류는 대략 12종으로 자치행정과 3종, 주민복지과에서 3종, 기타 부서에서 6종이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에 국가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인제군에서는 2020년도부터 인재 육성기금을 통한 장학금 25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국가장학금 경우도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경우 취득 학점 2.5이상이면 상하반기 연 520만원에 장학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기타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새마을 장학금 150만원, 금강 및 설봉 장학금 최대 100만원, 강원 인재육성 장학금 최대 100만 원이 있습니다.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 장학금 지원금은 150만원으로 운영한 평균 신청 접수 건수를 보면 연 1~2명이 신청하였고 신청률은 타 장학금에 비하여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학금 이중 지원 불가 및 인재 육성기금을 통해 생활비 및 장학금 마련 등으로 수혜를 받기 때문에 저소득 장학금에 금액 상향은 기존대로 존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장묘 센터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묘 센터 홈페이지를 개설 요구한 사항으로 현재 인제군 홈페이지에서는 복지 장사 탭을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e-하늘 장사 시스템 화장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별도에 안내 홍보 팜프렛을 비치하고 있지만 도리안 장례식장 시설 현황 및 이용 안내에 대한 정보는 편리하게 알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시설 이용객들이 사전에 장묘 센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인제군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 안내와 사진 정보 등을 게재하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묘센터 문상객을 위한 카페 개설입니다. 카페 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해 관계자인 남전 1리 주민들에 의견도 있었고 다양하게 검토한 결과 건축물 내에는 협소하고 장소와 여의치 않아 실외 팔각정 하단에 설치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금년에 규모 및 운영 방법 등을 검토하고 2021년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재활원 사업에 대하여 의견 주셨는데 본 사업은 소득 사업으로 2019년 6월에 사업자 후 12월에 중증 장애인 생활 생산품 시설로 지정받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복지시설 소독과 보건소 연막 소독을 용역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소독 같은 경우 장난감 소독도 병행하고 있어서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재활 사업이 잘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열 의원께서 시정 처리 요구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제장묘센터 부지 확대 및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방법을 검토하신 건은 인제장묘센터는 2008년 1월 개장하여 10년이 경과하였으며 안치시설 중 매장묘지 56기, 가족 봉안당 14기, 옥외식 봉안당 1,370기가 현재 사용 가능한 상태입니다. 부족 시설로 당초 파리 형태에 가족 봉안당 30개를 조성하였는데 사용이 완료되어 증 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 시설 내에 부지에 증설코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묘센터 확장에 대하여는 현 시설 정상 쪽 직선거리 500m 인근에 위치한 약 1,600㎡의 규모에 사유지를 예정지로 선정하여 지역주민 의견 및 법률적 타당성 검토와 산림청 및 개인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이 협의를 잘 진행하여 이용객 및 관리자의 불편이 없도록 군 계획을 변경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남면 복지센터 목욕탕 확정 검토 사항입니다. 현재 상남면 목욕탕은 관리자 1인이 주 1회 운영하며 이용객은 월 100명 정도입니다. 온수 용량이 부족하여 이용상 일부 문제가 있고 그 동안 수요가 적어 확정에 대하여 차일피일 미루어 왔습니다. 2021년 4월 예정인 군인 아파트가 준공되면 그에 따른 인구 증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목욕탕 이용객 증가 추이에 따라 기존 시설물에 리모델링 또는 신축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감사 때 노인보행 보호기 지원에 대하여 요구하신 사항으로 그 동안은 인제군 사회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외출에 지장이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9개 지역 단체들의 후원을 받아 실버카 42대를 보급하였습니다. 향후 노인활동 보조기 지원사업을 군 지원 차원에서 검토하여 거동 불편자 및 질환자에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화재 가구 등에게 컨테이너보다 이동식 주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셨는데 현재 총 10동으로 8동은 난방 및 싱크대가 설치되어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하고 있고 동절기용으로 2대는 단열 등을 추가 보완하여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한수현 의원께서 시정 처리 요구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관 운영 프로그램과 타 단체와의 준공 여부 확인 후 운영토록 요구한 사항으로 2019년 및 2020년 운영 프로그램 중복 여부 확인한 결과 운영되고 있는 몇 가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프로그램명은 동일하나 지역 및 대상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중복 여부에 관련하여 자치행정담당관 교육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및 논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 충족 및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복지 관련 타 단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폭을 넓혀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운영비 수당 검토 사항입니다. 현재 인제군에는 7개 보훈 단체가 있으며 2020년 보훈 단체 운영비 예산으로 1억 1,600 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1,180만원을 증액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훈 대상자 수당에 대하여는 인제군은 2019년 국가 유공자를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을 보훈명예 수당을 지원하였으며, 20년 4월 조례 개정을 통하여 1인당 20만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본 조례 개정 시 만 65세 이상 보국 수훈자에 대한 지원도 포함하여 지원 대상에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쉼터에 건물 활용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2012년도 상동리에 건립된 장애인 쉼터는 당초 건립 목적인 사랑방 개념에 장애인 쉼터를 조성한 사업입니다. 현재는 쉼터 뿐만 아니라 주일에 국수 봉사의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수 있도록 공간 재구성이 필요하며, 타 시도 유사한 시설을 견학하여 좀 더 목적에 맞는 시설이 되도록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 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시간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만 의원입니다. 과장님은 연말까지 명퇴 공로연수 할 사안이 없죠?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음 놓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의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하고 시정 처리 요구한 바 사회복지관 위탁 비용 및 정산서 철저한 검토 요망에 붙임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붙임에 보면 인제군 사회복지관에 2020년도에 총 예산액이 성립된 게 얼마죠?

8억 5,000입니다.

8억 5,000입니까?

예.

8억 5,000은 맞는데 총계 밑에 보면 인건비, 급여, 재 수당, 퇴직금 및 퇴직 적립금 사회보험 부담비용, 후생 경비를 합한 총액이 1억 400여 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억 400이 맞아요? 그러면 급여만 해도 4억 6,000인데 1억 400총액이 맞아요. 누계가 맞아요? 본 의원이 검토해 본 바 6억 5,200여 만원인데 1억여만 원이라면 나머지 5억 5,000여만원은 어디로 갔어요? 하늘로 갔어요?

죄송합니다.

지하에 묻어 뒀어요? 오만원권 현금 지폐로!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그러면 담당 주무관이 누구예요. 이 업무에?

이원준 계장입니다. 김혜연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계장은?

이원준 담당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하 이 부서에 있는 분들은 1234 즉 아라비아 숫자도 몰라요. 아니면 산술에서 덧셈뺄셈도 못해요. 지금 행정사무 감사 결과 처리 자료에 6억을 1억이라고 기재할 만큼 안이하게 행정을 했어요. 그럼 주민복지과에 전체 행정은 이렇게 했다고 밖에 인정 안하는데 맞습니까! 그래요!

이건 오타에 대한 사항이고요.

오타도 어지간한게 오타지! 5억 5,000만원이 차액이 생기는데 오타 예요! 착오고! 한번 검토도 안 해봤어요! 파악도 안 해봤어요!

검토는 했는데 어떻게 제 눈에....

주무관이 작성하면 계장, 과장은 묵시적으로 무조건 동의하고 인정했어요? 지금까지 주민복지과 행정은 이렇게 개판 오분전 이었어요! 막말로 이걸 지금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게 맞아요. 이걸 받아 준 전문위원은 누구야 또! 전문위원실 이걸 봤어요? 검토했어요? 뭐하자는 거야 지금! 장난쳐! 막말로 의회 희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이 아라비아숫자도 모른다고 파악하고 그렇게 확인하고 그렇게 여태 여기고 행정에 있어서 처리하고 예산 요구했어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의 질을 위해서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예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 감사 이렇게 업무 추진하랴 자료 만드시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사무 감사 때 지적한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다문화 가정이 이제 사실 사회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행정이 뒷받침이 많이 부족하다 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아직도 그나마 한국어를 잘 하시는 분은 양질에서 일을 하시지만 아직 언어가 뒤떨어지신 분들은 좀 양질에 업무, 일자리를 못 구하고 계시고 고스란히 자녀한테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건 6대 때부터 언어 교육을 국비, 도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군비로 과감하게 투입을 해서 이 분들이 앞으로 다문화 가족들이 어떻게 삶을 양질의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자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게 되면 처리 결과서에 보시게 되면 국, 도비 외에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겠다 라는 세밀한 보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다문화 가족들이 얼마나 양질의 업무를 하고 있는지도 한번 파악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언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왜 안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2세들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2세들은 정상적인 학업을 할 수 있게 최소한도 도움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파악을 하셔서 좀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시장형 일자리입니다. 아까 뭐 인제를 ....... 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가 이제 임대료를 주고 안 주고에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임대료를 준다고 해서 뭐 시니어 사업단에서도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보다는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 진입형 일자리가 제조업 형태를 띄시게 되면 제조업에서 일반 소비자들한테 납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게 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같은 소매 물품을 팔다 보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제조를 해서 이 분들이 더 많은 시장을 넓혀 나가려면 소매점한테 이렇게 납품할 수 있는 형태의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게 협력하셔가지고 그 부부탁을 드릴게요.

저희도 자활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고 드리면서 말씀 드렸지만 좀 어려운 게 기존에 하지 않는 다른 어떠한 업종을 발굴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자꾸 어떤 중복에 대한 충돌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들을 같이 좀 협의를 하고 또 최소화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부분하고도 겹치냐 하면 청년사업 지원해주는 사업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이렇게 결과를 보게 되면 참신하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장하고 충돌하지 않고 하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종전에 상권하고 계속 충돌하는 게 있다 보니까 대다수 이게 분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본력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소매점부터 시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인거 만큼 앞으로는 상호 이렇게 발전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은 자료가 올라와서 이춘만 의원님이 좀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몇 가지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의식주 해결이라고 봐요 어려우신 분들은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어르신들 무료 급식이라든지 따뜻한 겨울나기에 보니까 거의 대상 가구가 20명으로 산출 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인제군 내에는 이렇게 해당 사업을 받을 수 있는 분이 20명 밖에 안 된다는 뜻인 건가요?

지금 본 자료는 사회복지관에 위탁된 사업들이고요. 그외에 노인돌봄이라든가 뭐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라든가 이런건 별도에 국비 사업이 지원되고 있는 건 이건 또 별도로 저희가 여기다 위탁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게 빠졌기 때문에 인원이 좀 그렇게 책정된 겁니다.

제가 이 예산서에도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역사회 보호입니다. 말 그대로 사회보호라는 뜻은 어려운 분들을 최소한에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해준다 다고 봐야 되잖아요. 맞죠. 그게 지금 3,500이에요. 자, 주민 조직화에 보면 기관 홍보라고 해가지고 돼 있는 이 예산이 1,600이에요. 그러면 어려우신 분들을 더 구제를 해줘야 되는 예산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뭔가 기타 교육이라든지 기관 홍보 관련 돼 있는 예산은 오히러 더 많단 말이죠. 그래서 복지라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 도와주고 그 다음에 삶의 여가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최소한의 중요한 것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최소한도 의식주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더 많이 투입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방과 후 할 수 있게 아동돌보미센터가 작년에 기린면하고 용대리에 이제 개설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통합 공부방이라고 돼서 사회복지관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장님 주재 하에 기린이나 용대리에 준하는 시설을 사회복지관에다가 좀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러한 사항들은 사회복지관도 그렇고 관계하시는 분들하고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 협의를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영유아 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잘 돼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복지관에 가끔 가보면 시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요즘 새로운 시설에 비하면 상당히 좀 질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당부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거수) 예 최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상남면 복지센터 목욕탕 정말 이게 지금쯤에는 시공이 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용역비 하나 안 세우시고 뭐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군부대가 낼 모레면 거의 시공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인제로 상남으로 속초로 목욕하시러 다니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소모되신다고 말씀들 하시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 계시는 동안 본예산 하실 때 용역비 세우셔가지고 부탁을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지는 지금 소방서가 체육공원 앞쪽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바로 옆이에요. 면사무소 앞이고 거기에 근무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건물에는 거기는 보수에도 안 되고 들어갈 장소가 안 되십니다. 군부대 432세대 상남에도 몇 개 리인인가 구석구석 이제 외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가구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급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장병들이 토요일, 일요일 나오면 어디 갈데가 없어요. 그러면 목욕탕도 이용하시겠지만 이게 시급한 거라고 군부대 안에는 목욕탕 시설이 들어갑니까? 아파트안에?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좀 알아보시고 또 우리 주민들이 들어가시면 부대 쪽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좀 검토하셔가지고 본예산하실 때 용역비라도 좀 세워주셔 가지고 검토해주세요.

예 기존 복지관에 대한 활용 방안하고 목욕탕 신설에 대한 것들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목욕탕은 안 되신다고.

예 알겠습니다.

면적도 협소하지만 보수가 안 돼요. 맨날 보수해 봐야 독에 물 붓기예요. 과장님 검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춘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묘센터를 운영하시잖아요. 지금 남전리에 있는데 상남 같은 경우는 인제 군민이면서 인제군에서 만든 시설을 거의 이용 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못 하죠?

상남분들이 장묘 센터를 이용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많이 못하죠. 거의 홍천에서 장례식을 하시는 거 모르셨어요?

예.

홍천에서 많이들 하세요. 인제 군민이면서 홍천에 가서 지역적인 뭐 지리적인 요건도 충분히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또 기린이나 귀둔 특히 기린에 진동, 방동에서 사실 문상을 좀 하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시간도 1시간 이상을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군에서 장묘 센터에서 셔틀 버스를 좀 운영해 달라고 저번에도 검토를 좀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발언도 했었는데 그걸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묘 센터가 저희 군에 있는데 타 시군으로 이용하시는 거에 대한 거는 아마 이용 요금에 대한 차이가 좀 많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다소 좀 거리가 있지만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제가 한번 그것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요금이라는 거는 뭐 홍천이 싸다는 얘깁니까? 그쪽으로 가시는 이유가?

저희가 싸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비싼 겁니까? 비싼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자면 봉안당 사용료도 저희는 관내 분들은 7만원인데 외지 분들은 70만원 이렇게 받듯이 아마 그 사용하는데 있어서 요금이 다른 데로 가게되면 비싸게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이 제 질문을 좀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상남 에 사시는 거주하시는 인제군민이 홍천을 가면 장례비용이 싸다는 얘깁니까?

비싸다는 얘기죠.

비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도 거기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지리적 현실이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셔틀로 해서 불편하지 않게 장례식 치르는 동안에 셔틀을 좀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좀 과장님!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좀 불편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요구한 시정처리 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은 사회복지관만이 프로그램에 대한 중복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인제군 전체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중복을 아마 계속적으로 과별로 질의된 내용 같고요. 이런 것들은 통합 운영이 적절치 않나 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지역이나 대상자가 당연히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운영 프로그램에 일원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동일한 프로그램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절감이라든가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달라는 의미였다 라고 좀 인식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에 대한 거는 말씀 드렸듯이 주민센터 자치센터도 있고 뭐 체육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청소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저희군 관계 실과가 전체적으로 모여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 보훈 대상자는 지원에 관한 것들은 실제로 법으로 규정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의적인 판단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시각으로 보는 판단에 의해서 잘못 해석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보편적인 복지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해줬으면 했던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시 정상화 돼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쉼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견학을 가신다고 하고 다른 지역에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를 좀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내용은 제가 지속적으로 좀 확인할 거거든요. 견학을 갈 일 있으면 저도 동행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건물 자체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되게 협소하고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계속 저희가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들어가서 봐도 실제로 전체 업무를 사회복지관에서 다 사용하지 않는 건물 내용이라 실제로 앞으로 그런 시니어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고령 친화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서 프로그램들이 돌아갈 때 실제로 그 공간의 활용성이 있을까 라는 부분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재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만 의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이 처리결과 가지고 계시죠?

네 갖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면 본 의원이 덧셈 뺄셈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저희가 세심히 그 부분을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국장님께서는 허허실실의 달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와 같이 국장으로서 하부 부서에서 잘못돼서 본회의에 그것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 보고장에서 조차도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의회 자체를 부존재 또는 불인정 또는 하찮게 보겠다는 뜻인가요?

일단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촘촘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탈자가 예를 들어서 1억 400여 만원이 예를 들어 6억 400여 만원으로 아래 숫자가 다 맞을 경우에는 오타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1억415만 5,818원이 6억 5,239만 4,038원이에요. 그러면 숫자가 천양지차로 차이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오타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오타라고 인정하겠어요! 국장님은

앞으로 그럴 일이 없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초등학교 때 산수 중,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 못했지만 의원으로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니 누계를 포함한 총액은 10억 4,155만 818원이에요. 그런데 맨 위에 총계를 보면 8억 5,000여만원이에요. 어떻게 맞췄는지 그 비법 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국장, 과장, 계장, 주무관서부터 뭐 어디에다 신경 쓰고 어떻게 허수를 작성해서 올렸기에 이런 식으로 돼 있냐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1억이 6억이에요. 그러면 5억에 차액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주민복지과에 행정이나 인제군에 총체적인 행정은 이 따위로 밖에 되고말고 행정이라고 봐야 됩니로 그렇습니까! 주먹구구식 행정을 했어요 그럼! 우격다짐 행정을 했어요! 그렇습니까 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안 맞는데 누계도 안맞고 다 안맞는데 총계에서 맞추는 그 비법은 본 의원에게도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전수해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 감사 질의한데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BF인가 항상 문제가 심각하죠. 착공서부터 준공해서 계속적으로 지적 사항에 나와서 개선하다 보니까 누더기 공사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시공업체에서부터 감독 관청이자 발주처인 인제군청 주민복지과에서 어떻게 행정을 해 왔길래 누더기 최종 결정이 돼서 누더기 옷을 만들어 놓느냐 여기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BF를 받지 않고 했던 경로당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거는 법률이 제정되면서 초기 단계였었기 때문에 이런 또 사례가 있었고요. 현재는....

과장님 질의 요지는 현재 BF인가를 받으면서 준공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적시한 거예요. 그 이전이 아니라 예를 든다면 원통 9리 경로당이든 신남 3리 경로당 같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 BF인가에서 지적이 계속 돼가지고 공사를 보수 공사, 교체 공사하다 보니까 누더기 공사장이 됐지 않습니까 마감이, 그러면 시행처인 발주처이자 인제군 그 다음에 공사 시공 업체 모두가 어떤 식으로 행사를 했길래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되느냐 결과가 모든지 결과가 중요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축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계 당시부터 지금부터는 BF에 대한 예비 인증을 받고 시작을 합니다.

아니 과장님 점자블럭이 실내용인지 실외용인지도 모르는 시공 업체가 시공을 해도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러면 관청에서 관리감독은 뭘했고 공사 시공 업체는 공사를 제대로 알고 했냐 이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 건축물 전체가 총체적 부실 아니에요. 공사 미비가 내재 돼 있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예비 인증을 받아서 그대로 사업을 시행했다 하더라도 일부또 수정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사를 마무리한 걸로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BF인가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경로당서부터 신축을 해서 준공한 사례가 몇 건 있었죠?

BF제도가 시작되고 나서는 저희 경로당은 지금 2건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BF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경로당을 준공 처리한 게 있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예비 인증이 있고 본인증이 있는데 본인증에 대해서는 준공이 완료되면....

그러면 과장님이 주민복지과장 재직 이전이에요. 분명히 지적을 했고 명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시설 보완을 해서라도 BF인가를 받은 것과 준하게 공사를 재공사를 하라든지 철거하고 아니면 신축을 하든지 하라고 발언한 것이 본 의원은 기억을 하는데 담당 과장도 국장도 부서에 계장도 주무관도 다 기억을 못해요. 본 의원만 기억하는 겁니까? 지금! 담당 계장 누구예요. 마이크 잡으세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기봉에 대한 설치나 게양에 관한 법률은 2008년도 이전에는 그냥 높이가 동일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로는 만약에 3개를 세울 경우 예를 들자면 중간이 높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2008년도 이후에 그런 식으로 시행이 다 됐냐고 묻습니다. 됐어요?

그거는....

아니 전수 조사를 했으면 아실거 아니에요. 2008년도 이전과 2008년도 이후에 이행되고 이행되지 않은 게 전수 조사해서 결과가 도출됐을 거 아니에요.

2008년 이후에도 동일한 높이로 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어떻게 판단하냐 2008년도 이전에는 동일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는 국기를 게양하는 방법이 달라요 일단은 가운데는 태극기를 달고....

자, 궤변을 듣자는 게 아니라 2008년도 이후에는 국기봉이 상단으로 올라가죠.

그렇죠. 올라갑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이후서부터는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안한게 몇 건 있어요? 담당 계장님! 전수 조사 누가 했어요?

이미 시행된 거는 법률 개정된 대로....

그럼 그렇게 시행되도록 또 준공되도록 방임하고 방치한 공직자가 있으니까 즉 공무원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중구난방 행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2008년도 이후부터, 그렇다고 김은식 과장님이 2008년도 이후서부터 주민 복지과장을 하신 건 아니나 2008년도 이후 2009년도부터 주민복지과장이나 담당 계장은 법도 안 지키는 무법천지에 행정을 했다고 밖에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설치 방법대로 그걸 준수하지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인제군은 군수 이하 모든 공직자 공무원이 되고말고 행정을 해요?

그래서 보완책으로 국기 게양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높이일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거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 또 경로당을 통해서 홍보도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는 수십년이 흘러도 국기봉이 여기가면 요철이고 저기 가면 수평이고 계속 봐야 되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게양법에도 보면 국기가 뭐 하나 일 때가 있고 다섯 개 일때가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비 및 사무비에 보면 공공요금이 있고 제세공과금이 있고 차량비, 연료비, 기타 운영비가 있는데 기타 운영비 800만 원에 세부내역을 보면 보수교육, 평가연수, 해외연수, 워크숍, 교육비 해외연수비는 얼마예요? 금액이 담당 계장이 설명하세요. 과장님에게 물어보면 답변 받을 게 없어요. 도대체가 무슨 생각으로 답변석에 서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자료를 제출했고 결과 보고를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숙지를 하든지 아니면 답변할 수 있는 기초 자료는 소지하고 답변석에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출만 하면 끝이고 제출만 하면 질문도 안 하리라고 보신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행정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질의하신 거에 대한 것은 현재 사회복지관에 대한 세부....

자, 2020년도 예산편성 돼서 성립된 예산중에 해외 연수비가 금액이 어떻게 되냐고요? 몰라요? 그러면 8억 5,000여만원에 예산을 사회복지관으로 위탁하면 그 다음에는 나 몰라라 행정이에요. 해외 연수를 10번을 가던 5번을 가던 한번을 가든 얼마에 가든 어딜 가든 관심조차 없고 검토도 안 해보고 협의도 없고 승인도 없고 알아서 행정이에요. 사회복지관은! 그래요!

하여튼 본 사업은 사회복지관에서 세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기되어 있는 게....

그러면 세부적으로 시행을 속된 말로 고양이에게 생선맡긴 꼴을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한 사항들은 구체적인 사항들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됐을 때에는 사업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요구가 됐을 것이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고 의회에서는 합리적이라고 봐서 예산을 성립시켜 준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상에 해외연수가 어디로 얼마가 아무것도 없이 해외연수 그리고 500만원 1,000만원하면 무조건 승인해 줘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요. 군수는! 인제군수는 그렇게 했어요! 여태 2년 동안!

본 예산은 이미 편성된 예산이고요. 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거는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했을 때에는 사업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관에서 주민복지과로 사업계획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예산이 검토를 해본 바 타당다고 판단이 돼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예산을 요구했고 그에 의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즉 군수는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리고 의회에 제출이 됐고 의회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예산을 승인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성립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는 알 거 아닙니까 해외 연수를 어떻게 얼마를 어떻게 했는지 기본적 인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맡기면 끝이에요?

너무 세부적인 것이다 보니까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한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력비 즉 전기 요금은 왜 없어요? 전기 안 써요 아니면 무상이에요? 전화 요금 및 통신비, 전화 요금 및 통신비지 동력비 즉 전기요금은 없지 않습니까? 제세공과금에도 없고 아무리 훑어봐도 그러면 여기는 전기를 안써요?

본 사업은 복지 사업으로서....

복지 사업이 인건비가 몇 프로예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몇 프로냐고요 총 사업비 8억 5,000중에 인건비 및 운영비 업무 추진비가 6억 5,000이면 2억도 안 되는 예산 갖고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본 사업들은 아시다시피 한 사람한테 두세 명이 일단 관리를 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주로 인건비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하는 것 밖에 더 되냐고요. 사회복지관이, 막말로 사회에 복지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근로자 즉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복지 사업을 하면서 일자리까지 창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편성에 프로테이지를 보면 일자리 창출이지 무슨 복지에 주안점을 둔 게 뭐있어요. 사회복지관은 말 그대로 복지에 사각지대 복지를 위해서 있는 것이 복지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인건비가 많이 들면 사업비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비는 2억도 안 돼요 그러면 사업은 안하고 일자리를 창출했어요.

사업에 대한 거는 기존 사업이라든가 그 사업에 대한 목적에 사업비가 선 거지만 그 사업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비를 봅시다. 사례 발굴 220만원 사례 발굴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떤 사례를 발굴했는지? 위기가구 초기 면접 방문 상담비가 있는데 2020년도 예산은 2019년도에 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사업을 한 결과에 의해서 다시 2020년도에도 예산을 요구했고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거에 비춰서 그러면 위기 개입은 어떤 위기 개입을 했어요? 파산 가정이에요 뭐예요. 뭘 어디에 개입을 했냐고 위기 개입이 어떤 위기에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그러한 위기가....

한부모 가정이에요. 위기 가정이?

이거는 관리 대상은 전체를 갖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뭐 특정한 가구를 갖고는 하지 않습니다.

자, 서비스 제공 연계는 왜 아무 것도 없어요. 예산이 없네 서비스 제공 연계는, 예산도 없는 걸 왜 넣었어요. 사례 관리에? 자료 없이 별첨 자료 서비스 제공 연계 세부 설명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목이 왜 있어요. 서비스 제공 연계가.

이 서비스 제공 연계에 대한 거는 작년까지만 해도 재가 노인지원센터에서 본 사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사회복지....

그러면 업무 이관이 됐어요?

네 통합 관련.... 업무 이관을 했으면 여기다 왜 서비스 제공 연계는 왜 기재를 했냐고요. 칸이 남아돌아서 했어요. 아니면 이면이 많이 남아서 했어요. 통합 공부방 방과 후 교실 장소는 어디 사회복지관 내에요?

그러면 강사는 주로 교육 과목이 뭐예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갑자기 고구마 30개 먹은 기분이네요. 그러면 예산이 편성 돼서 예산이 성립됐으면 과연 이것이 합리적이고 보편 타당적이고 또 해야 될 만한 사업인지 또 이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모든 지 좀 검토를 해보지 않았다는 거 밖에 더 됩니까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그냥 결재만 했어요?

뭐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것들은 제가 잘 인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편성된 것은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진행된 것도 있고 신규 발굴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장단을 좀 찾아서 발굴할건 발굴하고 보완할건 보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것들은 별도로 제가 사회복지관 쪽 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 교육이 있는데 대상자가 누구고 강사가 누구고 어디서 하고 기본적인 설명 좀 해보세요.

강사에 대해서는 지금 자체 강사도 있고요.

자체 강사가 누구입니까?

그거는 제가 이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자체 강사는 사회복지관에 근무해요?

그렇습니다.

라이센스 자격증있어요?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는 건 뭐가 있어요.

자격이 있으니까....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기본적인 게?

위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탁 운영을 하는 거는 감리 감독은 인제군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되고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그 예산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지 또 적합한 지 적법한 지 검토도 안하고 예산 편성했어요?

검토를 다 해서 편성을 검토했고요.

그러면 검토했으면 기본적으로 뇌리에 축적된 즉 기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부적인 거에 대한 거는 다 기억이 안 나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면 보고예요? 서면 보고예요?

서면 보고하겠습니다.

서면 및 대면 보고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 무료 급식 서비스 연간 260일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00일은 무료 급식을 어르신께 하는데 이 기간은 100일은 금식 기간이에요? 뭐 어느 종교 단체처럼 금식 기간이에요?

이런 것은 반찬이라든가 이런 것은 매일 필요하지 않고 이게 저장했다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365일을 지원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료 급식이라는 것이 반찬만 제공해요? 그래요?

도시락 배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락 배달을 하는데 1년 365일 중에 262을 하게 되면 100여 일은 금식 기간이거나 아니면 굶어야 되냐 아사 상태로 가야 되냐 이거예요.

자체적으로도 음식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100일은 자급자족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일간 어떻게 그 분들이 급식을 하는지, 실버 밴드 회원이 몇 명이에요? 모르죠. 아는 바 없죠?

이거는 인원보다는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인원은 몇 명이라고 알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할 게 없습니까 별의별 중복되고 또 중복되는 것들이 다있어 새로운 게 없어 진짜 솔직히 좀 해야 되는 건 다 없고 중복되거나 다른 곳에서 하는 게 많아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과장님 같으면

새로운 프로그램도 발굴해서 진행도하지만 주로....

그러면 이 사업 중에 새로 발굴한 게 몇 건 있어요?

주로 의견들을 들어서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들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걸 발굴해서 공모를 하든가 할 때도 보면 또 참여율이 적게 될 때는 또 그 사업 자체는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지금 여론에 의거해서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이동 복지관이 5개 면만 있으면 읍 단위는 바로 이 사회복지관에서 이동 복지관에 준해서 활동을 해요?

그니까 읍내는 복지관에서 하고요.

그러면 읍내에서 복지관에서 할 때에는 진행비가 필요가 없어요? 읍에서도 복지관 활동 찾아가는 복지관 활동을 해요. 안해요. 또는 하게 되면 예산이 없는 데 어떻게 해요? 국장님! 아시면 답변하세요. 마이크 드셨으니까.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의구심이 많고 의문점이 많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내용만 있어요. 지금

다음에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예를 든다면 추석맞이 지역주민 화합 한마당도 그렇고 주민 및 기관 간담회비도 이해가 안 되고 소식지를 발간했으면 보급이나 배급은 어디에다 하고 자원 봉사자 및 후원자가 간담회를 하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너무 궁금한 거야 다 시간 관계상 더 질의해 봤자 답변도 시원치 않고 서면 및 대면 답변으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수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3건에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 먼저 김도형 의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인제읍 밀집 상가구역을 활용하여 축제 시행방법 검토 사항은 지난 6월 1일 신규 축제 발굴 등을 위해 전문 업체에 기본 구상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7월 중에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9월에 개최되는 박인환 문학제 일부 프로그램을 인제읍 시내권에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합강정 휴게소 2층 홍보관 운영 활용 방안 검토 사항은 현재 인제스피디움 및 태영건설과 사용수익 허가 포기 등 다각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7월 말 이전에는 어떤 결론이 도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세부적으로 의원님과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만 의원님께서 말씀주셨던 내용으로 먼저 환경 정비사업 시 한 시간 초과 지급된 노임에 징수방안 및 중복사업 신청자 철저한 검토 사항은 한 시간 초과 지급 건은 고문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 결과 출근 대장 등 여러 서류상에 정황을 살펴보고 또 많은 시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행정에서 객관적으로 무단 조퇴 등에 근거를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중복사업 신청자 철저한 검토 건에 대하여는 2018년 추진된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 지원 보상금 사업과 문화관광과 빙어 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두개 부서에 서류상으로만 확인해 보았을 때 2018년 9월 8일 토요일 9월 9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9월 6일 목요일과 9월 7일 금요일 9월 10일 월요일 3일이 기간상 겹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또한 참여자중 문○

두개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서류상으로는 보여집니다만 하지만 정확한 중복 참여 여부는 내수면 사업에 주말 또는 평일근무 확인 등 보다 객관적인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빙어호 진입 도로 전 구간 제초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사항은 매년 2~ 3회 정도 예측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5월 빙어 일부 구간 제초 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 정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축제 시 형평성 있는 추진과 축제 취소 시에 의회 보고 요청 사항은 앞으로 축제평가 등을 통해 형평성 있는 축제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축제 취소 시 의회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춘식 의원님에 진동리 국민 여가 캠핑장 운영 활성화 방안 검토 사항은 현재 캠핑장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내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에 1~2개 기업과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 상황은 별도로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박대감 사당 재단 문화재 지정 재검토 사항은 지난 4월 문화재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10월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진행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동 관광지 활성화 검토 및 잡초 제거 사항은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에 다양한 기업과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잡초 제거 건은 지난 3월 환경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환경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합강정 주변 경관 개선 및 잡초 제거 사항도 현재 공공근로를 2명 배치하여 합강정 주변 환경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광 관리 및 잡초 제거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작나무 숲 주차장 부지 확보 검토 사항은 7월 중 제 3 주차장 조성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필요시 추가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한수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 미술관에 미술 사업부외 음악을 포함한 예술인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검토 사항은 아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과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지 명칭에 이제 지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 건은 우선 관광 안내도 및 관광 안내 책자 제작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인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명칭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안내 센터에서 관광 해설사분들이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로컬푸드 판매장 내로 이동 검토 사항은 먼저 운영 중인 관광안내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인제군 마케팅 센터 운영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방안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만 의원입니다. 환경 정비사업 시 소양호입니다. 습지보 1시간 초과 지급된 노임에 징수 방안 및 중복 사업 신청자 철정 검토에 대해서 처리 결과에 보면 당초에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임인수 계장이 작업자 대표를 조치하여 질의한 바 7시간 작업했다는 질의 답변에 의해서 7시간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실지 근무 시간 즉 작업 시간은 아침 6시서부터 12시까지 했기 때문에 6시간 밖에 안 돼요. 그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를 했고 그 때 당시에 시간 정산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 요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환경 정비가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치가 됐어요?

추후에 7시간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급을 하지 않았고요 지금 말씀주셨던 2018년 9월까지 진행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서류나 이런 내부적인 사항들을 확인을 했을 때는 좀 객관적으로 저희가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확인서를 빙어호 인근 주민 다섯 분 이상 받아들이면 인정이 됩니까?

일단 뭐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뭐 구두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섯 시 작업 시작 11시 50분 즉 12시 전에 다 귀가했다는데도 불구하고 8시간 작업이에요. 그래요? 인제군에 공무원들은 주민복지과서부터 시작해서 아라비아 숫자 덧셈 뺄셈을 할 줄 몰라요 1234도 몰라요.

이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이해가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어떻게 되냐고요. 6시간 작업을 8시간 또는 7시간으로 산출해서 정산을 했는데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예산이 남아돌아요?

일단 보고 드린 사항은....

그러니까 예산이 남아 도냐고요?

서류상으로 봤을 때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뭐 일하신 부분이 맞아서....

그러면 본회의장에 당시 감독관서부터 또 담당계장 전직들 다 이 자리에 출석요구해서 하나하나 또 짚어봐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1차적인 보고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30일간 했으면 해요. 지금?

작년에 1차 불러서 말씀 주셨던 내용이시고요. 이 부분은....

본의원이 있지도 않은 사실 증빙도 없고 증거도 없이 증인도 없이 지금 질의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럼요?

저희가 서류상으로 확인했을때는 ....

그러니까 서류상만 확인하면 그러면 그 뜻은 서류상으로 100제곱미터에 건축신고를 하고 200제곱미터를 건축했어도 서류상에 100제곱미터니까 100제곱미터로 사용승인 즉 사용검사 승인 해 줍니까! 그렇게 해요 인제군 행정은!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냐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니까? 안합니까? 그렇게 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류상만 검토하고 서류상으로 끝나요?

현장도 확인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사업장점검 할 필요도 없네 사업장점검 와서 설명할 필요도 없고 서류상으로 끝나지 왜 사업장 점검을 하고 현장을 왜 나가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감독관이 왜 현장 나갑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6시간을 8시간이라고 했다고 해서 상반기에는 인정해서 지급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은식 전 과장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서 처리 못하지 사건이 종결되면 처리한다고 했는데 사건이 종결 됐어요 안됐어요?

종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는 왜 처리 안해요? 하반기에는 허위사문서 작성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상반기에는 안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반기는 검토했어요? 또 상반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상반기 결과에 의해서 처리했어요? 그냥 넘어가자 덮고 넘어가자 문제제기 안하면 나몰라라 하겠다는 행정합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요? 알아서 행정해요?

일단 저희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를 우선 보고를 드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확인을 어떻게 누가 했는데, 그러면 정이나 서면상으로 알 수가 없으면 관계기관에 수사의뢰를 하든 사건처리를 하든 형사고발을 하든 하면 나올거 아닙니까. 수사권한이 없으니까 본의원도 과장님도 수사권한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의구심이 있으면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문제제기를 했고 이의제기를 했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했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질의를 했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답변을 받아놨으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의구심이나 의혹이 있으면 범죄자를 감춰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공동 정범이에요. 아니면 범죄를 묵인했어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면 범죄를 방조했어요? 그러면 범죄를 조종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안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요건이라든가....

행정조치는 행정조치대로 하고 사문서 위조 및 .... 에 의해서 수당을 챙기고 했으면 그에 대해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형사고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그러면 공무원은 직무유기, 직무태만, 직무포기, 나몰라라 행정, 덮어주기 행정, 범죄자 양산 행정을 해요. 일벌백계로 해야 이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을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말씀주신 건 틀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데 왜 안 하는 거예요?

경찰서에 가기 위해서는 그만한 증거들이 있어야 하고....

전만호 전 문관과장, 김은식 전 문관과장 현 문광과장 왜 안하는 거예요. 수년째 왜 안하는 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요. 언제까지 검토할 거예요. 과장님이 그 직에서 다른 보직으로 갈 때 까지 검토해요?

하여튼 빨리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노무사 확인이 왜 필요해요. 노무사가 수사관이고 지능범죄팀에 근무하고 강력수사대예요!

일단 저희가 노무사 확인한 것은 법률에 문제가 아니고 근로에 대한 문제들....

그러면 근로계약서 작성했지 않습니까?

네.

8시간 근로계약서 작성한 것도 본의원이 의정자료에 의해서 확보하고 있고 또 이들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했다는 것도 인근 주민들로부터 제보도 받고 확인도 했고 본인들도 8시간을 했냐 안했냐 임인수 계장이 질문하니 7시간 했다. 7시간 정산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감독관은 뭐 한거예요. 감독관은 눈 감고 갔다 왔어요?

감독관은 서류도 확인하고요.

감독관은 공동 정범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감독관이 7시간 6시간 하라고 조장을 했어요? 그렇게 지시했어요?

하여튼 이해해 주시면....

뭐가 이해가 됩니까! 본 의원은 이 사안으로 형사고발 되어서 인제경찰서, 춘천검찰청 가서 조사받고 혐의없음 받았어요. 그러면 말 한마디라도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는데 이들은 사문서 위조서부터 별의별 짓을 다했는데 이들은 치외법권이에요. 왜 수사의뢰 안해요! 왜 형사고발 안해요?

그부분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검토해서 보고할 거예요? 시간을 정하세요.

조속한 시일내에 ....

조속한게 한달이에요. 두달이에요?

7월말 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무사가 왜 필요했어요? 왜 노무사한테 확인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에 대한 문제도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근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검토했어요? 7시간이냐 6시간이냐 8시간이냐를 따졌어요?

그 부분은 서류상에 근무가 제대로 됐느냐 객관적으로 저희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제군수와 근로자 간에 8시간 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다에 산업재해보험도 가입을 했고 각서도 쓰고 다했죠?

네.

그런데 이행을 안했어 그러면 처분해야 될거 아니에요.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해야 되지 않아요. 사문서 위조 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이 민간인에게 무시 당하고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바보역할을 자행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럼요!

좀 안타까웠던 것은....

뭐가 안타까운데요!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저희가....

그러면 감독관은 뭐했고, 계장은 뭐했고, 과장은 뭐했어요!

네 지급하기 전에 그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 본의원은 사건 계류중이었고, 간 이식수술로 1년 이상을 병마와 싸웠고 또 간 이식수술 후에 현재 의정활동을 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처리를 못하고 있다 전년도 행정사무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6월말인데 6개월 동안 뭐했어요. 6개월 동안 노무사나 물어보고 그러면 이걸로 끝이에요.

지금 부족한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확인되는 과정도 또 필요했고....

그러면 부족하다는 거 알면서 왜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6개월 동안 뭐 했어요?

별도로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6개월 동안 뭐 했는데요! 6개월이면 180일 동안 뭐했어요!

확인도 좀 했고요.

나 몰라라 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의원님도....

캐비넷 속에 서류 다 집어넣고 캐비넷 잠궜어요?

의원님께도 두 번 상의를 드린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리에 깔아뭉갰어요. 물어보니 답변이 군청 고문변호사예요 자문변호사예요?

일단 감사계를 통해서 ....

변호사에게 질의 회신했다. 노무사에게 질의회신 했다. 이렇게 밖에 더 했어요? 그 외에 한거 있어요?

일단 그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네.

노무사가 확인해 주면 끝이고 고문변호사가 확인해 주면 끝이에요?

일단 추가로 말씀주셨던 부분은 7월 말 전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으로 근로를 한 것으로 위계에 의해서 작성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본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 의구심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에게 자료를 자료를 제출한 바는 김○

실명으로도 안줘요. 그런데 날짜별로 대입을 시켜보니까 의구심이 심증은 분명히 있다. 또 물증자료도 있는데 정확한 판단은 기관대 기관인 기관대 기관도 아닌 한 기관인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와 문화관광과가 자료를 서로 협조해서 확인하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한 날짜가 없다고요.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본의원이 의정자료 요구해서 가지고 있는 날짜에는 몇 월 며칠 몇 월 며칠 했다고 돼있고 인건비가 얼마씩 N분의 1해서 얼마씩 돼있는데 문광과에는 없다? 그러면 농정과에서 서류를 파기했어요? 아니면 서류를 제출 안한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전에 안 계실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하세요. 가감 없이 하세요.

네 중복 사업 신청 건은 아마 2018년에 추진된 사업으로 확인이 됩니다. 하나는 농업기술센터 내수면 낚시터 환경 지원 사업이고 또 하나는 관광 과 저희 빙어 환경정비 사업이 중복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서류상으로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 2018년 9월 8일 토요일과 2018년 9월 9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9월 6일 목요일 9월 7일 금요일 9월 10일 월요일 3일에 기간이 중복이 되는 걸로 확인은 됐습니다.

확인했어요. 확인했으면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또한 참여자 중에 문 뭐뭐 분이 아마 양쪽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도 확인은 됐습니다. 대신 좀 정확히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주말에는 어차피 뭐 별도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제외하고 6일과 7일과 10일에 이분이 근무를 했는지 이게 추가 확인이 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확인을 여태 6개월 되도록 못했어요?

확인을 저희는 이제 농업기술센터쪽에 좀 확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농업기술센터에 확인 요구를 언제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 끝나고 일전에 저희가 의원님 두 번 찾아뵙기 전에 어떤 사업이냐 이런 확인들을 아마 두세 달 전에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이 문제 이 사안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 봤을 때 이전에 농정과 에다가 질의 회신 받고자 했죠? 아직도 결과가 도출이 안 됐어요?

자료는 이렇게 저희는 날짜와 인원에 대한 것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관에서 즉 농정과에서 작성한 자료도 불인정한다는 거예요? 과장님은?

농정과에서 아마....

그러면 농정과장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나 수산개발 계장은 그 직을 빨리 사직해야 되겠네 허위문서라고 밖에 볼 수 없으니....

불인정한다고 말씀드린게 아니고요. 날짜를 8일, 9일 주말에 했느냐 아니면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날 문 이분이 근로를 해서 지급을 받았느냐 이게 핵심 쟁점이 되겠습니다.

핵심 쟁점이 아니라 휴일도 근무해요? 과장은 휴일날 근무해요. 그러면 근로자들 휴일날 근무해요?

아니 저희 쪽에서 휴일은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휴일날 근무 안한다고요.

네 평일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 범죄자를 보호하려고 하고 범죄자를 빼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정확한 농업기술센터에서 6일과 7일 10일에 근무를 했는지....

그러면 그게 여태 확인이 안 됐어요?

그게 좀 쟁점이 됩니다.

쟁점이 확인이 안 됐냐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자료가 허위 자료라 이거예요?

거기에 날짜는 명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날짜별로 다 있는데 몇 월 며칠 명단이 있고 맨 첫줄에 그 다음에 날짜가 있고 근무한 사람들에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문광과에 제출한 자료가 다르다는 얘기에요?

일단 저희가 확인한 자료는 9월로만 명시가 돼있어서....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 지금 자료를 제출 안한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는 자료는 받았습니다. 9월로 돼 있는데 자료를 받았습니다.

의장님!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 수산개발 계장, 수산개발계 주무관 본회의장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출석할 때까지 질의를 일시 중단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춘만 의원님께서 질의를 잠시 중단하는 걸로 하고 농정 과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 출석 요구의 건은 잠시 어차피 점심시간 이후에 출석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도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춘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본회의장이건 위원회 사무실이건 사업장 점검이건 안이하고 부도덕하고 부정확하고 부실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옥타브가 높고 목소리가 클 수 밖에 없어서 본인이 수향이 약한 건지 아니면 행정이 너무 미천한 건지 답이 없습니다. 허무맹랑한 답변이나 우선적인 모면, 자리 회피성 발언보다 실질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 하천 쓰레기 정비사업 명단 신청을 언제 했죠?

제가 알기로는 그 날 이후에 한 두달 전에 협의를 한 걸로 알고요.

명단 신청은 언제했어요?

저희가 명단 받은 것은 한 2~3일 됐습니다.

2~3일 됐죠.

네.

그러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12월 달에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약 6개월 이상을 방치하고 방임하고 배척하고 나 몰라라 행정 일 안하는 행정을 했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죠?

일단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2~3일 됐는데 근무 일지 명단을 언제 인수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화요일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나 그저께 아니에요. 물론 농정과장이나 수산개발계장이 잠시 후에 본회의장에 오게 되면 확인될 사항이니까 언제 접수가 됐어요 문광과에서?

정식으로 문서로 접수된 건 아니고요. 아마 파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일로 받은 날짜가 언제예요?

제 기억으로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일이면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그럼 이틀 전이죠?

그렇습니다.

빠르면 이틀 늦으면 3일 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뭐했어요? 왜 명단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일단 뭐 제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홀한 게 아니라 범인 은닉죄 아니에요. 범인 은닉?

그렇지는 않습니다.

범인 도피처예요 아니면 문광과가 범인 도피처예요? 아니면 범인 은닉처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동안 6개월 동안 방임하고 방치했어요? 왜 확인을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하루 이틀 전에 자료 받아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시간만 또 땜빵 식으로 때우면 되겠다는 그런 안이한 사고방식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임인수 계장 마이크 잡으세요. 배석했어요?

오늘 연가 집안에 일이 있어서....

정상적인 연가예요. 회피성 연가예요?

집안에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담당 계장도 농정과장도 수산개발계장도 배석하지 않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을 수가 없어서 부군수, 농정과장, 수산개발계장, 임인수 계장이 본 회의장에 배석한 상황에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고자 하니 의장님께서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춘만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오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양지를 해 주시고요. 지금 이어지는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답변을 충분하게 들으시고 다음 농업기술센터에 관계된 부분은 배석한 후에 다시 답변을 받도록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네.

답변에 담당부서 담당자 답변이 다 임인수 계장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임인수 계장이 없으면 어떻게 물어볼 수가 있고 어떻게 답변을 받을 수 있어요? 과장님은 두루뭉술 애둘러 표현하고 담당 계장은 배석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

하여튼 죄송합니다. 최대한 아는데 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에 공공근로는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해요?

아마도 저희....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공공근로는 어떤 일자리가 됐든지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휴일근무 수당까지 주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단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러면 농정과에서 하는 건 휴일도

농정과에서 하는 건 기타 보상금으로 어업계에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업계에 줬어요. 어업계에 줬는데 어업계에 줬어도 감리감독 기관이 어디에요? 농정과 아니에요?

농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관리감독을 했으면 익히 알 거 아니에요. 또 예산이 보조금이 지급됐으면 인건비로 그에 대해서 정산서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일단 알기로는 기타 보상금으로 지원이 됐고요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쓰레기 수거가 어떻게 보상금입니까? 인건비지 근로 장려금이든지 그게 어떻게 보상금이에요.

일단 목은 보상금 목으로 돼있더라고요.

글쎄 보상금 목으로는 돼있으나 일도 안한 사람이 보상금을 받습니까? 무노동 무임금이 아니라 무노동 유 임금이에요? 인제군에 최상기 군정은!

일을 안했으면 안 주는 게 당연히 맞고요.

당연하죠. 일을 하였으니 보상금이 됐든 인건비가 됐든 지급 했을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데 그것이 토요일인지 평일인지 휴일인지 분간이 안 되고 구분이 안 된다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마 농정과에서 저희 정산서를 봤을....

아니 공무원들은 근무한 지가 몇 년이고 사무관까지 되셨으면서 그것도 분석이 안 되고 분간이 안 되고 파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평일만 일을 하기 때문에 중복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문관광에서는 평일이라고 하는데 농정과에서는 휴일날 일해요? 그래요?

그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에서 휴일날 일을 했다 그러면 근로 감독관도 없고 자율에 맡겼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안하고도 했다고 하든지 그 안에서 권모술수나 또는 부당한 행위가 없다 할 수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실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농정과에서 말씀드려야 될 문제라서요.

그 부분은 농정과장 및 수산개발계장이 용역결과 보고회 후에 본회의장에 배석하면 그때 질의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준비되신 것 같아서....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행감 때 말씀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현리 박대감님 사당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도 드리면서 아직까지 복원이 안 되고 먼저 담당 계장님한테 좋으신 말씀은 좀 구두로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이번에 도에서 승인을 받으셨는지 궁금해서 말씀 드리고 이게 언제까지 추진중일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4월 달에 용역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빠르게 스피드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용역 주셨다고?

네 줬습니다. 4월 달에

이게 정말 과장님이 오시니까 이게 되시는구나 감사드리고 방동 관광지 조성 이거 올해 풀 작업하셨어요?

3월 달에 환경 정비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수시로 또 지켜보면서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번 하시나요. 두 번 하시나요?

일단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3월 달에 일단 기 시행을 1차 했고요. 또 여름되기 전에 뭐 여름입니다만 수시로 저희가 확인해서 환경 정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사업장 점검 나가려다가 여기는 또 시간이 좀 급박해서 나가지는 못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합강리 번지점프 시공 잘하시던데 마감이 되셨나요?

아마 이번 주에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점검 이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후에 아마 운행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주변에 저희가 공공근로 두분 배치해서 환경 정비를 계속하고 있다.

이거 누누이 말씀 드리지만 합강교가 인제군에서는 최고 큰 다리 아니에요. 근래에 와서 기린면 나오는 다리 건너서 다리 밑에 하단 부분하고 합강정 상단에 풀 제거는 하셨던데 그런데 밑에 부분은 안 하셨어요 또.

그거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그러시고 이 앞에 분수대하고 조경하고 이것도 한번 검토해서 내년에 시공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작나무 숲 주차장 부지 확보 이건 하고 계시잖아요?

일단 3주차장은 저희가 계약 심사 지금 진행 중이고요. 7월 달에 아마 착공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좀 보고 뭐 주변에 좀 확장이 필요 하다 이런 것들은 세심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조금 뭐 저거 하신 게 있더라도 이게 또 행정하고 저거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검토해주세요. 과장님이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예술인촌 관련 돼서는 실질적인 질문 내용은 한계리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예술인촌 마을과 연계한 한계리 전체에 예술인촌이라는 큰 틀에서 좀 검토해 달라는 의미 였고요. 지금 그 안에 한계리쪽은 이제 목기명장님도 살고 계시고 목기 관련된 쪽도 있으시고 예술인촌 관련돼서 미술쪽에 관련된 조예 깊으신 분들도 당연히 계십니까 음악이라든가 그런 쪽도 한번 검토해 봐서 그 마을이 한계산성과 어울리는 그런 예술인 마을로 좀 한번 검토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면 아마 이제 한계 산성이 핵심이 되고 그 뭐 탐방로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 주셨던 부분들이 1개 권역 개발 사업으로 같이 검토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목기 명장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안에 다들 전시하고 계셔서 실제적으로 바깥에 관광객들한테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같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명칭에 인제 지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부탁 드렸던 거는 저희가 네이버나 다음에 써치를 하면 써치되는 내용들이 다채로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나중에 홍보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잘 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 우선 사이트는 하나 마련 돼 있더라고요. 인제군청에서 만드는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리스트들이 있고 그렇긴한데 그런 것도 말고 여러 가지 요즘 이제 홍보 마케팅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도 같이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대리 자작나무 숲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원대리란 명칭에는 국한되기 때문에 인제 자작나무 숲 아니면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 숲 마찬가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용대리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지만 용대리에 국한되지 않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컬푸드 매장 정중앙 휴게소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건물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관리 주체를 문화관광과로 관리 주체를 옮겨야 되지 않을까 그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는 그쪽에 기간도 지나갔고 인제군청에서는 그것을 군청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천리길이라든가 아니면 뭐 거기에 관광이라든가 인포메이션에 대한 부분도 저번에 얘기했지만 인포메이션이란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 보면 실제로 문화관광과에서 그거를 가져와서 그걸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나중에 농업기술센터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 그냥 뭐 아무 것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 안 이 상황에서 계속 저렇게 존치해야 되는 거라는 부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적극적으로 제가 피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 안내 센터 부분은 재검토를 꼭 해서 정중앙 휴게소 안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농산물 판매장 부분은 센터가 관리를 하고 또 관광안내소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목공예 갤러리는 경제협력과에서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 전체에 큰 틀에서 기획을 총괄하는 쪽에서 전체 큰 그림을 그려주면 좋겠다 저희 과에서 끌고 가기는 좀 한계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임대비용을 5%에서 1%대로 저희가 낮췄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실제로는 코로나 때문에 1%가 아니라 매출이 0%가 가까이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꼭 1%대를 받아야 되는 거냐 혹시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이건 내용하고 관계 없는거지만....

큰 틀에서 보면 나라에서 행정 재산에 임대료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에 아마 통일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그래서 저희 임의적으로 법률에 근거 없이는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네 김도형 의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합강정 휴게소 2층은 지금 추진 중이라고 돼 있으신데 지휘부랑 얘기가 오간게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뭐 지휘부보다도 인제스피움이 아니고 태영건설에 저희가 20년 무상사용 수익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기부채납 방식으로 그래서 지금 거기가 비어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영건설 본사 쪽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법적하자는 없는데 이제 기부채납 방식이라서 20년을 주어 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포기서를 냈을 때 저희가 이제 액션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포기서 받는 것을 우선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밀집 상가 구역에서 축제를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유독 작년에는 도 행사, 군 행사 포함해가지고 문화 공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내에 경제 효과에는 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행사를 통해서 경제가 오히려 망가졌다. 그런 여론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축제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인제군에서 기획을 해서 할 수 있는 축제들은 경제효과 유발을 좀 할 수 있게 그 부분을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유념해서 행사 준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어디나 마찬가지 인제, 북면, 기린, 상남, 서화, 남면할 것 없이 전부 다 똑같은 얘기들은요. 축제를 했을 때 도움을 받는 거보다는 오히려 축제 기간으로 인해서 더 경기 활성화가 안 된다고 말씀들 하세요. 들어와서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군에서는 자화자찬식으로 뭐 행사를 추진한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일반 상권을 가지신 분들은 그 반면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반감이 좀 많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뭐 박인환 문학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사들 할 때 우리 인제사랑 상품권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내 쪽에 좀 풀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숙박도 유도하고 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좀 해주시고요.

네.

이건 아까 제가 한수현 의원님한테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설악예술인촌 공공미술관이 나와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실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사님이 개관한 후에 여태까지 바뀌신 적이 한번도 없으시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그래서 예술인촌에서는 소위 말하기를 사유물이다 이거는 공공 미술관이 아닌 몇 인의 사유물이다 라고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과연 인제군에서는 예술인촌에다가 과연 계속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리고 다음에는 공개 입찰로 하든 아니면 모집 공고를 내든 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상식적으로 공공 미술관이라 하게 되면 인제군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냥 보조금을 받아서 그 단체가 지금 거의 사유물 식으로 지금 거의 한 십 몇년 운영을 했죠?

그래서 아마도 뭐 예술인촌이라는 것이 ...... 말고는 뭐 크게 지금 말씀주셨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좀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예술인촌 공공미술관 같은 경우는 예술인촌에 계신 분들 모두가 이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 높여서 같이 발주해나가야지 아까도 한수현 의원님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이해하셨을거라 생각하고 이거는 예술인촌을 저 또한 마찬가지로 다 같이 발전하기 위함에 말씀이지 이게 뭐 한 집단을 위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이 부분 만큼은 올해부터 진행을 하셔서 다음 재계약 시에는 분명히 공공 미술관이 몇 명의 사유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예술인이라는 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제군의 예술인 발전을 위해서할 수 있게 꼭 좀 그거를 할 수 있게 당부를 드릴게요.

네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한계 권역에 개발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종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무 계장님한테 이것을 질의했더니 운영주체 법인이 바뀌지 않게 되면 이사가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가도 뭐 할 말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거는 거의 주기적으로 4~5년에 한번이고 2~3년에 한번씩은 교체하잖아요. 맞죠?

아마 기준들은 있을 겁니다. 정관도 있을 것이고 뭐 위원회 규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임기를 뭐 2년씩 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꼼꼼히 챙겨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프로그램을 보시게 되면 어느 순간에 예산이 오를 시점이 있어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질을 보게 되면 발전된 건 없단 말이죠. 결국에는 뭐냐 하면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 의구점도 있으니까요. 어차피 저희가 사무 감사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만큼 좀 뭔가를 다음에는 재차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감사 내용에는 빠졌었는데 제가 문광과장님한테 어떻게 보면 질의를 드렸었어요. 인제 앞강 그것을 좀 지방 하천으로 바꾸는 것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때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맞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 시간 이후로 저희가 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받아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한 글자라도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다시 재차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좀 이 부분은 부처하고 상의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장시간 오래 걸리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뭐 중앙부처에 노크를 하지 아니하면 인제군에 현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 인제 앞강을 최대한 살구미교까지 내려가면 더 좋겠지만 제가 봐도 만수위가 찼을 때 거기는 무리인 것 같고 저희가 갯골 천까지이라도 좀 지방 하천을 바꿀 수 있는 작업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게 그것도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네 관계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예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만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이 민원 접수 후 방문해만해보니 성재 습지보에 제초 작업 중인데 금일부터 시작했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주 내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설악 조경인데 맞습니까? 오늘 아침 여덟 시 반에 확인한 사실입니다.

네 설악 조경 맞습니다.

어떻게 견적입찰에요, 수의 계약이에요, 입찰이에요, 제한 입찰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입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로 하니까 6월 말에 제초작업을 하는데 군수 직영 체제에서는 4월인가부터 시작했어요. 항상 그렇죠?

아마 올해는 5월 25일 날 1차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5월 달은 어느 업체가 했어요?

5월달도 설악조경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동시 입찰 본 거예요?

5월 달에 우선 시행했던 것은 아마 이건 수의 계약 범위 내에서 우선 시작을 한 걸로 알고요.

그러면 5월은 수의계약이고?

네.

6월은 입찰이고?

네.

입찰에 낙찰 됐고, 5월은 수의계약이고?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일단 행정복지국장님! 그 때 당시에도 국장님이었어요? 당시 작업반장 이자 이장이 녹취록을 가지고와서 공무원을 상대로 설명도 하고 질의도 하고 보여주기도 할 때 그때도 국장님이셨어요? 2018년도?

(청취불능)

그러면 녹취록을 본 적은 있죠?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켜고 답변하세요.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세요.

그 때 제 기억으로다가는 작년으로 기억이 나고요 그때 담당 계장이....

담당 계장이 누구예요?

임인수 담당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임인수 계장이 당시 이장이자 작업반장과 주민들 간에 상담을 한 거예요? 그 배석에 공무원은 임인사 계장만 배석했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고요. 저희 사무실에 와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 녹취록을 카피를 하냐고 당시 이장에게 질의하고 녹취해도 좋다고해서 녹취한 분이 누구예요. 녹취록을 카피한 분이?

그 당시에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모르고요 나중에 녹취록인지 회의록이지 그 부분을 제 책상에 다 갖다 놓은 건 있었습니다.

그 녹취록으로 인해서 본 의원이 인제경찰서 지능범죄팀과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고요. 그게 무슨 회의록이에요 녹취록이지 회의록, 녹취록도 모르세요.

글쎄 그 때 갖다 놓은 게 제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보지 않았는데 그 녹취록을 왜 보관했어요. 3부 카피해서 왜 1부를 보관했어요?

그때 담당 계장이 제 책상에 갖다 놨었습니다.

담당 계장이 책상에 갖다 제출했어요?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표지만 봤어요?

일단 책상에 갖다 놓으라고 하고 나중에 제가 그것을 본다는 게 제가 그때 며칠 지나면서까지 그걸 어디다 놓은지 몰라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제 책상 위에 있었는데....

책상에 있었어요. 캐비넷에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 당시에 그런 내용을 듣고 거기에 내용이 어떤 거냐 해서 찾아보고 제가 못 찾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임인수 계장이 녹취록을 책상에 놓으면서 뭐라고 설명하거나 뭐라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냥 녹취록만 갖다 놓고 갔어요?

그 때 기억으로 부평리 하천 제초 작업하는데 있어서 그 당시에 서로 주민들 간에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사무실도 갖고 왔다. 그래서 그 자료가 여기 있으니까 시간이 되면 한번 보라고 했는데 제가 미처 보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그걸 다시 또 회수를 한다고 왔는데 제가 그때 어디다 놨는지 못찾았는데 담당계장이 와서 제 책상에서 그걸 찾아서 다시 갖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폐기를 했어요. 그 뒤에? 폐기했어요. 소각을 했어요. 파기했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한테 있던 걸 갖고 간 것까지는 아는데....

누가 가져갔어요?

그때도 담당계장이 갖고 갔습니다.

임인수 계장이 가져갔어요?

네.

그러면 국장님이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간 거예요. 아니며 임의로 가져간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내용 미처 못 봤기 때문에 이걸 갖고 가라 갖고 오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었고요.

녹취록이 공공문서도 아니고 행정에 필요한 자료도 아닌데 그것을 왜 3부 카피해서 국장, 과장, 계장이 보관하고 있었죠? 어디에 쓰시려고 보관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어디에 쓰려고 했던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왜 보관하고 왜....

담당계장 입장에서는 그런 게 오니까....

그때 당시 과장이 김은식 과장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의장님 김은식 과장도 답변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본의회의장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자, 국장님! 개인이 가져온 자료인 녹취록이 그만큼 소중한 자료였어요? 귀중자료예요? 보관자료예요?

제가 만약에 그때 그 자료가 소중한 것 같으면 아마 내용을 다 봤겠죠.

그런데 왜 그것을 카피를 3부씩 해서 국장, 과장, 계장이 왜 소지하고 있었냐고요. 그것이 공무원의 태도로서 바람직한 거예요? 무조건 소지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 보지도 않을 걸 왜 소지하고 있었어요? 확인도 안할걸.

그때 제가 느끼기에는 담담계장 입장에서는 그런 자료가 왔으니까 과장하고 계장한테 하나씩 준 것 같은데....

그래서 보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걸 국장, 과장, 계장이 다 소지하고 있었냐고요. 소지했을 때는 목적이 있으니까 소지했을 것 아니에요!

그 당시는 저희한테 갖다 놨기 때문에 했는데

갖다 놨으면 알아서 갖다 놓는 거예요. 갖다 놓으라고 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명명백백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해 가능할 수 있게.

제가 느끼기에는 그 후에 느끼기에는 담당계장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밖에서 어떤 그런 얘기도 나오는 자료가 왔으니까....

녹취록에 공무원이 연관 돼있어요? 국장이 연관 돼있어요? 과장이 연관 돼있어요? 계장이 연관 돼있어요? 왜 연관도 안 돼있는데 왜 필요했어요? 녹취록이 왜 필요했냐고요. 본 의원도 녹취록을 국장, 과장 계장이 소지하고 있던 녹취록을 카피해 달라고 해서 임인수 계장에게서 녹취록을 확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읽어봤어요 처음으로 사건 당사자인 본 의원도 녹취록을 소지 못했는데 국장, 과장, 계장이 왜 소지를 하고 있었나 묻는 겁니다. 지금 왜 소지했어요? 무슨 목적으로 무슨 연유로 무슨 사유로 무슨 이유로 왜 소지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아마 이장이 갖고 왔는지 누가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임인수....

그러면 이장이 갖고 오지 않았으면 제3자 가져왔어요? 제3자가 가져왔다면 그 사람은 명예훼손 죄에 해당돼요. 본의원이 제소하면 제3자가 어떻게 녹취록을 갖고 다녀요. 본인인 이길환이도 녹취록을 불특정 다수에게 사건 당사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제출하고 보여주고 했을 때는 본 의원이 고소를 하게 되면 명예훼손 죄에 해당되는 걸로 본 의원은 변호사에게 상담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그 당사자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소송을 하게 되면 국장님도 증인석에 증인선서를 하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처벌 받으실 건 없어요. 다만 국장님은 증인선서를 하고 녹취록을 제3자인 국장께서도 “보았다.”라고 증인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장, 과장, 계장, 주무관 바뀌기 전과 바뀐 후에 모든 공직자가 이장이나 작업반장에게 부화뇌동 했어요? 그 사람이 상급자였어요? 아니면 상급기관이었어요? 왜들 그렇게 놀아났어요. 공무원의 신분도 잊고 왜 이장에게 부화뇌동을 했고 왜 이장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왜 이장의 의견을 들어주고 이장의 설명을 듣고 한 연유가 뭐예요? 우선 국장님부터 답변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화뇌동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부화뇌동이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 놀아났어요!

일단 제가....

아니 같이 놀아났냐고요!

일단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장이자 팀장이 장구치니까 춤췄어요? 그래요?

존경하는 이춘만 의원님!

국장, 과장, 계장이라는 직책이 있는 분들이 1개 이장에게 놀아났어요. 그럼. 희롱당했어요. 꼭두각시 역할 했어요!

제가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제가 답변하고 끝날 때 까지 계속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히 시간 드릴게요.

아마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이장님께서 아마 우리 문화관광과에 와서 그런 자료를 주면서 어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계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자료를 아마 저도 나중에 저한테 준 걸을 그때 알았지만 과장도 주고 누구도 준건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 책상에 갖다 놨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담당계장 입장에서 당연히 그런 문제들이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었다는 걸 저희한테 갖다줬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 자리에 누가 있더라고 담당계장이 어느 담당계장이라도 아마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장을 위해서 부화뇌동 했다. 이 부분은 제가 인정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부화뇌동을 안했는데 녹취록을 왜 소지하고 있었냐고요. 그건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예요. 이장에게. 그러면 녹취록에 국장, 과장, 계장 존함이나 직책이 내재되어 있어요? 표시 돼있어요? 내용에 있어요? 왜 소지를 했어요? 본인들과 연관도 없고 상관도 없고 해당도 없는데 왜 소지하고 있었냐고요. 그러면 그게 부아내동 아니에요. 아무 연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소지를 했냐고요. 왜 확보를 했냐고. 그러면 부화내동이고 하수인 역할이고 이장이 상급자 아니에요. 국장보다 더 높은 자리가 이장이에요? 그래요? 공무원으로서의 태도가 적당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합당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적절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요?

존경하는 이춘만 의원님!

네.

아까 증인신청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사업부서 담당과장, 계장 지금 와 계시니까 보충질문 할거라든가 그런 내용 좀 진행해 주시고 아마 지금 농업기술센터 이전 관련 용역 때문에 잠깐 시간을 낸 것 같으니까 빠른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민 과장님!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님도. 일단 과장님 문화관광과에서 법인 쓰레기 수거위탁 사업에 명단 요구한게 언제예요?

농정과장 이주민입니다. 6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6월 몇 일이요?

제가 나중에 보고 받은 건 6월달 6월 10일 그 사이에 작업을 했다. 이걸 나중에 교육갔다 와서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교육갔다와서 보고 받을 때 6월 몇일이요?

6월 6일에서 6월 10일로 기억합니다.

수산개발계장님 마이크 잡으십시오. 수산개발계장님! 문화관광과로부터 명단 협조요구나 공문을 언제 받으셨어요?

이춘만 의원님!

네.

실무 주무담당 계장보다는 실질적인 주 업무를 총괄을 했던 농정과장이나 이쪽에서 정확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들은 후에 압축해서 정리를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그 이후에 농정과장 하셨죠? 사건있을 때도 농정과장이었어요?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죠. 그때 당시는 농정과장이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인 박유도 소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유도 소장께서 답변하세요?

네 제가 농정과장을 그때 했습니다.

자료제출서부터 아시는대로 설명해 보세요. 하루종일 설명해도 좋으니까 기억나는 대로 세세히 설명하세요.

자료를 봐야지 지금 갑작스럽게 하라고 하니까 기억이 지금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기억나는 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새우자고 하면 밤새워 드릴게요. 체력이 이제 무궁무진하니까. 제초작업을 소장님!

네.

위임을 했어요. 위탁을 했어요 아니면 보조금을 그냥 전달하고 끝이에요?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어요? 사업추진 경과 좀 설명해 보세요.

서류를 봐야지 하지 지금 정확하게 구두상으로 얘기하기가 기억이 잘 안나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모면하거나 회피하거나 아니면 본회의장을 아예 깡그리 깔아뭉개겠다는 겁니까! 지금!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요? 그 업무를 그 당시에 담당했던 과장이신데 아예 모른다고요? 기억이 전혀 없다고요?

기억이 전혀 없는게 아니고 서류를 보고....

그러니까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아실거 아니에요. 아니 결재선 상에 있었는데 과장님이었는데 결재서류 그냥 보지도 않고 사인했어요? 전자결재 했어요?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본 의원은 기억력이 남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판검사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7~8년 전에 행정을 보면 지금도 생각을 하면 기억이 나요. 웬만한 것은 불과 몇 년 됐다고 기억을 못해요.

제가 서류를 한번....

기억상실증에 걸렸습니까?

의원님 제가 서류를 가서 한번 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셔야만 가져올 수 있어요?

정확한 자료를 제가 의원님한테 소상하게 말씀드리려면 서류를 보고

서류를 빨리 준비하세요. 오늘 밤새도 좋으니까

네.

동료의원님들 피곤하시면 자리를 이석하십시오. 오늘은 끝장을 보겠습니다. 자, 근무시간 8시간 했습니까? 과장님? 그건 확인됐어요. 안됐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1일 8시간 근로조건을 쓴 걸로 확인은 됐고요.

실제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실제 근무한건 제가 직원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7시간 했다. 이렇게 ....

그러면 근무시간이 7시간이면 어떻게 확인했어요? 실무자가? 여기 실무자 와 있어요? 왔어요? 마이크 잡으세요. 실무자가 누구죠?

문화관광과 설정민입니다.

이 업무 언제부터 봤어요?

2018년 9월부터 봤습니다.

2018년도 9월이면 이전 것도 소급 적용해서 아실 수 있네요. 그렇죠?

확실한 부분은 모르지만 어떤 건지 물어보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근로계약서상에 8시간인건 누가나 인정합니다. 본의원도 근로계약서를 읽어봤고 근로계약서를 의정자료 요구해서 다 확보하고 있어요.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근로계약서상.

계약서상 8시간입니다.

그런데 7시간이라는 것은 산출된 근거예요? 어디서 산출된 근거냐고요?

제가 직접 거기에 7시간을 있지는 않아서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거기 작업반장님이셨던 이장님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범죄자가 또는 잘못한 사람이 날 이렇게 이렇게 잘못했다고 이실직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그런가요? 그러면 7시간을 작업반장이 주문관이나 계장에게 설명한 걸로 갈음해서 무조건 인정했다. 그래요? 그러면 그들에 8시간이라고 우기면 8시간으로 인정하겠네요. 안그래요. 그렇게 행정했어요. 확인도 안하고 말만 하면 다 믿어요. 그러면 본 의원이 건물을 30제곱미터를 신축을 하고 10제곱미터를 신축했다 그러면 그것도 그대로 인정이 되나요? 현지 확인 안해요? 실사도 안하고 무조건 서류만 보고 다 허가내고 준공처리하고 정산하고 지출하고 다 해요? 그래요. 인제군 행정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공무원분들이 뭐라고 했냐하면 당해도 알고 당해야 된다고 현장을 가서 보자고 합디다. 그런데 현장도 확인 안하고 그냥 작업반장이 7시간 그러면 7시간이고 8시간 그러면 8시간이고 5시간 그러면 5시간이에요. 그러면 감독관은 누구고 감독일지도 안쓰고 감독관은 감독 하나도 안해요?

제가 매일은 못가지만 나갔을 때 현장에 현장에 계셨습니다. 7시간 다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출근할 때 한번이라도 있어 봤어요? 퇴근 언제하는지? 확인한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근무하실 때 갔습니다.

근무할 때 갔지 근무시간이 종료되는 12시경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정하냐고 그걸, 그러면 확인도 안하고 본적도 없고 아는 바도 없는데 7시간이면 7시이고 7시간 반이면 7시간 반이고 8시간이면 8시간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주먹구구식 행정했어요. 확인도 안하고. 그래요?

일단 저희가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책정을 해서 급여가 지급이 되는....

7시간 책정한 배경을 설명하라고요. 왜 7시간인지.

그렇게 급여가 지급된 건 맞고....

그러니까 7시간을 어떻게 인정해 주냐고요!

작업반장님이셨던 이장님 통해서 확인한 것 맞습니다. 그 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장을 통해서 확인했지 누구한테도 확인한 바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이장이 8시간이라면 8시간이네요. 그래요? 육안으로 본 것도 없고 현지확인도 안하고 이장이 7시간이라면 7시간이고 5시간이라면 5시간이고 그래요. 그래서 인부가 허위 유령인부가 있어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 믿어서 그렇게 신뢰해서 그렇게 믿음이 돈독해서 유령 인부가 있어도 인정해 줬냐고요.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 지급을 안했지만 임금지급 안했다고 해서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임금 지급을 안할 때는 본의원이 문제 제기해서 지급이 안됐지 그전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의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알았죠. 그러니까 그러면 본의원이 6시간이라고 했는데 그건 왜 인정을 안하고 이장이 7시간이라니까 인정을 하고 그래요. 의원은 그들이 작업이 몇 시에 끝났는지 부평 성재보 습지보 주변에 주민들에게 다 확인한 사실이에요.

저희가 제출했다시피 그 당시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저희도 현장확인을 하거나 했을텐데 사업기간이 다 끝나고 말씀주셔서....

그러면 의원이 집행기관 견제 감시하지 의원이 지금 공무원 대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러면 책임을 지금 의회에 떠넘기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답변 태도가! 사문서 위조예요. 그렇죠. 유령인부 있지도 않은 인부까지 포함해서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A라는 사람이 한다고 했고 B라는 사람이 했고 그러면 근로계약서, 산재보험, 각서다 허위서류 아니에요. 그러면 눈 뜬 행정을 했어요! 눈 감은 행정을 했어요! 바보역할을 했어요! 그렇게 순수해요 공무원은 이장이 얘기하면 100% 다 믿어요. 그래요 그러냐고요!

존경하는 이춘만 의원님 담당급 이하 공무원에 한해서는 핵심적인 부분만 증인 질문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 담당과장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증인 신청하신 전 김은식 문화관광과장님 와 계시니까 의문나는 사항이라든가 질문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식 과장님! 집행석이 자리하십시오. 이장이 녹취록을 가져와서 읽었는지 설명을 했는지 궁금한 부분을 질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그 자리에 배석했어요 안했어요?

네 배석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장 외에 민간인이 배우자서부터 주민들이 작업한 분들 2~3명 있었다고 하는데 몇 분이 있었다고 기억하세요?

이장님 포함해서 세분인가 네분인가였던 것 같아요.

3~4명은 맞죠?

네 맞습니다.

김모씨하고 이장 배우자하고 해서 최소한 3명은 저도 압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녹취록을 가지고 와서 뭐라고 설명을 하던가요?

녹취록은 아마 의원님하고 통화했던 내용을 갖고 녹취한 걸로 얘기하면서 이 건을 고발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한테 들렸다고 이렇게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공무원은 배석을 과장님만 했어요?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했습니다.

담당계장이 임인수 계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고발한다고 하는 발언은 본인이 고발도 안했는데 왜 고발한다고 했죠? 고발인은 문모씨인데 이모씨가 왜 고발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모씨가 고발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발 얘기에 대한 걸 이모씨가 했는지....

고발이라고 했어요. 고소한다고 했어요?

그건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

그러니까 고발한다든지 고소한다고 했죠.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녹취록을 과장님과 계장님은 당시에 대화를 하면서 봤죠?

네 봤습니다.

읽어봤어요?

읽어봤습니다.

정독을 했어요. 필독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읽어봤는데 저는 무슨 내용인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과장님이나 계장님 이름이 나왔어요? 있었어요? 직책이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녹취록을 1부 카피해도 되냐고 이장에게 협조를 요구한 사람이 누가예요? 공무원?

글쎄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러면 임의로 복사했어요?

아니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아무튼 저희가 일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카피해도 괜찮겠습니까? 하니까 좋다고 해서 복사를 했습니다.

그 발언을 누가했냐고요? 계장님이에요 과장님이에요?

글쎄요. 기억이 안나고 아마 제가 얘기했겠죠.

그러면 1부 카피해서 이장이 귀가한 후에 다시 3부를 카피했어요?

아니오.

그러면 몇 부 했어요?

그 자리에서 2부인가 3부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누구 소지했어요?

그래서 저도 보고 담당계장도 보고 그랬습니다.

보긴했는데 그걸 카피해서 누가 소지하고 있었냐고요? 소지한 분이 누구누구예요? 공무원이?

임인수 계장하고 제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국장은요?

국장님은 그 당시는 안드렸던 것 같고요. 나중에 갖고 계셨나 그건 잘 기억이 안나겠습니다.

직전에는 국장께서도 책상에 있었다고 답변을 했으니까 그러면 세분이 그 녹취록을 소지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소지한 목적이 뭐예요?

목적보다는 저희하고 관련된 사업장에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관련됐다고 해서 녹취록까지 카피를 해서 국장, 과장, 계장이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적시했는데 행정사무감사서부터 그런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고 대응을 했어요? 과장님 그 답변한건 기억나요? 당시에 질문하니 이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서 진행할 수 없다고 답변하신거 기억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후에 박상수 과장님! 사건이 종결됐는데 왜 진행이 안돼요? 왜 지금까지 방임하고 방치하고 묵인하고 캐비넷에 넣어두고 자리에 깔아놓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도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명확한 확인을 6개월 동안 안하다 엊그제부터 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뭐 했어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적시했는데 질의했고 그런데 만 6개월동안 뭐하다 이제와서 엊그저께 자료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답변했지 않습니까? 엊그제라고. 유선으로 요구했다고.

네 맞습니다.

그 동안은 뭐 했는데요? 뒷짐 지고 있었어요?

저희도 나름대로 확인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뒷짐 지고 있었어요? 자료를 받아서 확인은 미비했지만 지금 미흡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6개월여 기간동안뭐했냐고요. 왜 이제와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자료를 왜 이제 요구했냐고?

아마도 그전에도 몇 번 센터쪽하고 얘기는 했었던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받지 못해서 ....

그러면 센터에서 자료제출을 안한 거예요. 아니면 문관광과에서 이제와서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일단 자료는 저희가 최근에 엊그제 받았습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뭐했냐고요! 잠만 잤어요!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휴가 갔다왔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가 냈어요? 그럼 뭐했는데 6개월 동안....

죄송합니다.

뭘 하고 와서 이렇게 단련을 받냐고요. 할 일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6개월 동안 뭐했냐고요! 국장, 과장, 계장, 주무관 다 뭐했냐고요!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죄송하다고 하면 끝나요!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그 만큼 질의했고 그 만큼 했으면 어차피 정례회기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질의답변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공무원 하루이틀 한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오늘이 올 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방치하다가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한 본회의장에서 답변 이틀 전에서야 움직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군수가 시켰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부군수가 시켰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이 시켰어요? 그러면 이장의 건의나 제안이나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 건 없고요.

그럼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었냐고요.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왜 못 챙겼는데요. 그렇게 바빴어요? 힘이 들었어요?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디다 신경을 썼어요. 그런 건 챙기지도 못하면서. 자, 그러면 과장님 확정이 됐다니까 상반기까지도 행정조사 하십시오. 하반기만 했잖아요. 지금까지 김은식 과장님! 상반기는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다고 답변한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광과장님 현재는 확정이 다 됐죠?

일단 소송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상반기는 왜 처리 안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똑같은 인물이 상하반기에 했는데 상반기에는 안하고 하반기에만 그런 행위를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제가 작년에 듣기로는 하반기 중복 문제 그 문제 1시간 문제 저는 하반기만 들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춘만 의원님!

네.

차후에 농업기술센터 쪽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업무도 있고 하니 오늘은 문화관광과 주된 업무 내용에 대한 것만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정리를 해 주시고 오후에 회의가 쉼 없이 진행되고 있어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10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문시 되는데

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불찰이고....

그러면 직제 순으로 문광과장이 위예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이 위예요? 직제 순으로?

직제 순으로는 관광과가 위입니다.

그런데 직할대라도 부군수 예하라서 농업기술센터가 그렇게 파워가 센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미흡하게 뺄거 빼고 감출거 감추고 없앨거 없애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협조자료를,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일단 제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속된 표현으로 경력에 밀려요. 군대 말로 하면 잔밥에 밀려서 그래요

제가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춘만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전 문화관광과장 김은식 과장에 증인신문에 답변을 충분히 받으셨으면 이석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김은식 과장님!

네.

김은식 과장님은 전임자로서 현재에 이 상황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문광과에 협조 또는 조언 제시, 제안할 수 있습니까?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네 얼마든지 서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은식 과장님께서도 이 사안이 조기에 종결돼서 더 이상 본회의장이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재론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문화관광과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는 범죄 협의자의 감싸기나 봐주기에 의해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센터에서....

그러면 이제 본인은 행정상에 미흡함 즉 사문서 위조라든지 허위자료 제출한 것을 묵인해 주고, 봐주기 하고, 감싸기 하고 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고소해야 돼요. 본의원이 그래요. 그러면 대표자로 문화관광과장을 상대로 고소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실무 과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면 뭔가 행동을 취할 때는 정확한 증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정확한 증거를 찾으려고 이제와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이틀전에 자료를 요구했어요. 6개월 동안 나 몰라라 하다가?

그 동안에 자료 확인이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졌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범죄혐의자를 감싸거나 봐주기 하거나 방조하거나 하는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는데 왜 이틀 전에 협조 자료를 요구했냐 이거죠.

그건 제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 부족하다고 하면 끝나요. 군수도 답변석에서 군정질의 했는데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의원도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범죄혐의가 있으면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방관이나 묵인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드러나 있는데 이미 본 의원이 제시하고 적시해서 일부 드러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행정 안이한 행정, 감싸기 행정, 봐주기 행정, 묵인 행정을 하면 되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단 이 시간 이후에 자료 다시 한 번 ....

그러면 범죄자를 양산하는 거예요. 인제군에 500여 공무원은 군수 이하 모든 공무원이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범죄를 종용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벌백계를 해야 사문서 위조라든지 이런 행위가 사라지는데 안하고 있으면 범죄자를 양산하거나 범죄행위를 조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끝나고 다시 의원님께 상의드리겠습니다.

제2 제3의 범죄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그 고리를 명확하게 끊어야 되겠다. 이래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시 의원님하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 한마디 잘못한 죄로 감수 했습니다. 본 의원은, 경찰서로 검찰청으로 조사받으러 다녔어요. 그러면 말 한마디 잘못한 죄도 이렇게 큰데 사문서를 위조하고 허위인부를 작성하고 일도 안하는 사람이 산재보험을 들고 그로 인해 일을 한 사람이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돼서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감안하면 당연히 이미 의례히 조치가 됐어야 된다 어떻게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단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있을 때 일어난 상황은 아니고 정확히 인식하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혐의가 상당히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으면 그에 따르는 상응 조치 즉 행정처분이든 정이나 사건이 심각하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형사고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일단 말씀 주셨던 거 유념하고요. 모든 문을 열고 다시 확인하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의혹 해소 차원에서 라도 조속히 이 문제를 매듭지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매듭짓겠습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인도 수정도 조정도 안하고 밀어붙이기식에 행정 또는 우격다짐에 행정 하는 인제군이라고 낙인찍히기 전에 제대로 업무를 살피고 업무를 파악하고 행정적 처분이 따르면 행정적 처분을 형사적 처벌을 물어야 할 경우는 형사적 처벌을 묻기 바랍니다.

네 유념해서 앞으로 상의드리고....

언제까지 마감 짓겠습니까? 최종결정을?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말 전에 보고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7월말 전에 보고로 끝납니까? 7월 말 전에 정리가 됩니까?

그 전에 몇 번 사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월말까지는 지금까지 질의한 행정사무감사서부터 처리결과까지 질의한 것이 종결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최대한 맞춰볼 거고요. 중간에 협의드리면서 일정....

어차피 5개월 후면 행정사무감사 다시 합니다.

네.

오늘 이시간만 지나면 된다고 안이한 생각 버리세요.

저도 알겠습니다. 저도 오래 서 있기 싫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증인선서하고 답변을 해야 되고 모든 공무원의 증인신청해서 전체를 다 행정사무감사장에 세우지 않으시려면 알아서 하십시오.

아까 김은식 과장님 주문 주셨듯이 같이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달까지 마감을 하겠다는 답변을 믿고 한번 더 기회를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으로서 한 말에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발언한 것도 다 녹취되어서 반영구적으로 보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축제가 금년도에 하나도 추진되지 않죠. 현재까지는?

네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면 불용처리 될 수 있는 예산이 상당한데 그건 어떻게 하실 예정이예요? 지금 현재 지역축제시 형평성 있는 추진과 축제취소 시 의회에 보고 요청인데 축제가 취소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반기에도 축제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인데 왜 축제가 취소되거나 보류되거나 하는데 대해서는 하나는 알 수가 없죠. 의회에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1회 추경에 일부 축제 예산을 좀 삭감하면서 그때 일부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서 끝나면 그때 다 정리가 됐어요?

일단은....

1회 추경할 때 그러면 상반기만 했지 하반기에 할 수 있다고 본다든지 상반기 늦게 할 수 있다고 보는 축제는 성립된 예산이 감액됐다고 볼 수 없잖아요?

일단은 서화면에 민군 얼음축제 같은 경우는 공식 포기를 저희한테 제안이 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2건 정도가 저희한테 포기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삭감을 했고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포기가 한 거예요. 아니면 사의에 의해서 포기된 거예요?

일단 서화 같은 경우는 얼음에 문제 날씨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고 그 후에는 코로나 문제 때문에 포기한 축제들입니다.

자연적인 소멸이 아니라 인위적인 소멸 즉 축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못하는 것은 향후에도 그 축제는 반영시키지 마십시오. 왜 예산만 편성하고 성립시켜줘야 되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 및 답변하냐고 고생하셨는데 본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질의하고 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 하는 이런 사례는 금년도 이번 정례회기에 마감하고 두 번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혼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책임지십시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퇴직 또는 공로연수 할 때 까지.

네 있는 그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일할 생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만 의원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협력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장 정병배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협력과는 모두 15건으로 완료 11건, 추진 중 4건 그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최종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태산 풍력 단지 관련 잦은 민원 발생에 따라 사업이 취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요망하신다는 건은 현재 사업 신청이 없는 상황으로 사업 추진이 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귀둔 농공 단지에 튜닝 대금결제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건은 대금 결제가 기 완료되어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KCL직원에 대한 지역주민 우선 채용 방안 검토는 현재 KCL근무 인원이 8명으로 앞으로 채용 계획이 5명이 있는데 그 중 2명을 지역 제한으로 인제군 주민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별도로 건물 환경미화 청소용역 2명을 채용한 상태로 있습니다. KCL이사 8명이 주소를 인제로 이전하라는 그 주문은 현재 라온아파트 3채를 구입해서 6명이 입주해 있는데 그 중에 3명이 주소 이전을 완료하였고요. 가족 전부 이전이 어려운 사유 등이 있으나 주소 이전을 계속 독려하겠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피디움에 인제지역 생산 식자재 납품되도록 검토하라는 건은 2019년 인제스피디움 식자재 총 구입 금액이 5억 6,000만원인데 그 중 지역 농산물은 1억 5,600만 원으로 약 28%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내 식자재를 구입하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도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LPG 배관망 사업으로 기존 사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검토하라는 건은 인제읍 LPG 배관망 안전관리 위수탁 협약을 통해 기존에 LPG 사업자 참여 기회를 부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통 농공 단지내 현장 생산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및 유령 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주문하셨습니다. 하나의 필지에 같은 업종이면 임대가 가능해서 현재 몇몇 업체는 임대 신고를 통해 입주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습니다. 미신고 임대 업체 등 유령 업체가 있는지 실태 파악을 위해 저희가 세무서에 필지별 사업자 법인등록 현황 및 과세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세무서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공장 가동 현황 및 생산 제품에 대한 현장 조사 등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춘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LPG 배관망 사업으로 기존 사용하던 가스통 및 유효 기간이 남은 가스에 관한 활용 방안 검토 건은 사용 연한에 도래한 폐기 대상 용기는 LPG 판매 업소에 위탁 처리할 예정이고 유효 기간이 남은 가스통은 관내 LPG 판매업소에서 매입하여 재활용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LPG 사업으로 인한 우수관이 막히는 곳이 없도록 확인 요망한다는 건은 해당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차후 문제발생시 즉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시장 상인의 선진지 견학으로 인제전통시장의 색다른 변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은 현재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인제원통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의하여 벤치마킹을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자 인제사랑상품권 도입 방법을 검토하라는 건은 7월 1일부터 카드형 상품권이 발행됨을 보고 드립니다. 44번 국도 화장실 시설 보수 등 개선 될 수 있도록 힐링가도 사업으로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은 내년도 평화지역시설 현대화 사업 신청 공고 시 사업장 내 화장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독려하겠습니다. 이춘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제사랑 상품권 기초 차상위 수급자, 장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은 장애인의 경우에 상품권 대리 구매 가능하도록 문서를 발송하여 처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기초 차상위 수급자, 장애인 등이 상품권을 편리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여 취약 계층에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학생이 학생증으로 인제사랑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방안 검토하라는 건은 만14세 이상 청소년인 경우에 신분증을 첨부하면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관대리 소형 풍력 발전기 예산낭비 철거 방법 검토 건은 해당 설비가 2015년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설치되었으며 38대교 인근 가로등에 전력 공급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설치후 고장 발생으로 인한 수리비용 소요는 현재까지 없으며 신재생 에너지 홍보 차원에서 국비를 보조 받아 설치한 시설로 무단 철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체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만 의원입니다. 질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 합리적이긴 하나 기초 차상위 수급자나 장애인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을 구입할 때 상품권에 할인율을 좀 더 상향 조정하기는 어렵습니까?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5에서 8%까지인데 지금 6%종료 기간인데 특별하게 8%하든가 이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이 공곤하신 차상위 수급자나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생활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근로능력에 저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우선 적인 혜택이 돌아가면 상품권 발급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적극적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현재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상품권 최대 할인 폭은 10% 할인이 6월 말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장할 수 있는....

연장하겠다는....

몇 개월 연장하시게 되죠?

일단 2개월 연장하겠다는 걸 의회 등원 회의 때 보고 드렸고요.

2개월 후에 다시 또 코로나가 종료되지 않으면 추가 연장도 가능하죠?

저희가 상반기에 국비 70억 발행하겠다고 8% 할인 지원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70억 발행액을 올려서 이제 5억 6,000만원 국비를 확보했는데 하반기에 또 하겠냐 그래서 저희가 200억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0억 발행하겠다. 그러면 이제 8%면 16억 원 국비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만약에 정부 추경에 확정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연장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연장이....

그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장이 예를 들어서 불투명하지만 향후에 국비가 국회에서 성립이 되면 더 연장도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파악하면 되죠?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대리 소형 풍력발전기 풍력이 없어서 고장이 없었다고 하면 풍력이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돼서 발전기가 정지 돼있는 상태가 많냐 이렇게 보는 데요. 그렇나요?

뭐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전기를 공급하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설치한지도 2015년에 설치했다고 하면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지금 그걸 없앤다는 걸 거론하는 자체는 사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철거를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 그런 발전량이 연간 얼마나 돼요 발전 양이?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그러면 발전 양과 발전 후에 사용처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거수) 예 최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방태산 풍력 단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정말 군수님하고 행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에 이게 지금 잘 마무리가 되시는 줄 알고 있는데 내가 며칠 전에 문자드린 거 기억나시죠. 진동 2리

예 예

거기에 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을 해서 요즘에 주민들이 또 계속 민원 제기를 하시는데 거기는 뭐 과장님 말씀대로 인허가는 뭐 접수된 것은 없다.

저희 의원님께서 문자 주셔서 처음 알았고요 금시초문이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서로 얘기하겠다는 걸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접수되면 주민들 의견을 저희가 만약에 접수된다면 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돼.

알겠습니다.

귀둔 농공단지 정말 지역 주민들이 결제를 많이 지연되고 이러시다가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깔끔하게 결제가 되셨다는 거 감사드린다고 내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이 완공은 되셨는데 이사님들은 뭐 7~8명 상주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지역 주민들은 채용을 안 하신 거 맞습니까?

환경미화원 청소하시는 분 두 명이....

그러니까 두 분 밖에 안 계신다?

현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여기 보고 드렸듯이 뭐 5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인데 현재 그 중에 2명을 지역 제한으로 뽑겠다는 계획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좀 진행하다 보면 어떤 조건들이 또 맞아야 될 텐데 하는 걱정은 좀 있습니다. 뽑는 제한을 어떤 분야를 뽑는 다는 데 거기에 적합한 분이 안 계시면 뽑고 싶어도 못 뽑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뭐 현재 계속적으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들어가시지만 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검토 좀 잘해주시고 또 인원이 좀 확보 돼서 들어가셨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님들은 라온아파트 구입하신건 맞아요?

올 초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입주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사님들은 여덟 분인데 세분 밖에 주소 이전 안하시고 세분만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피드 식자재 문제 19년도에 스피디움에서 5억 6,000 그리고 지역주민은 1억 5,600만원 이게 연간이에요?

네 아마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거 다시 한번....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계속 와요. 이거 정말 냉동식품이더구만 내가 오는 것을 보고 사진 찍었더니 냉동식품이 오던데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예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38페이지에 LPG 배관망에 관련돼서 사업자 계속 지금도 여러 차례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사업자분들한테요?

네 가끔씩.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여기 선정 입찰 시 지역 판매업자 법인 구성 및 참여가점부 15점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5년 계약 후 재계약 여건 마련, 집단 공급 사업 그러면 이 분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 구입은 또 별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LPG 탱크로리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예 아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입찰에 또 안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비를 다시 재 매각시켜야 돼요?

장비는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유지 관리쪽에서 관내 원래 가스 업체들이 참여해서 같이 그런 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아니 입찰 시 지역 판매잖아요. 그러면 지역 판매는 LPG 판매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자 LPG 판매를 하려면 지금 제가 말 하는 거는 인제읍은 본 본부 큰 본부에서 인제읍을 총괄해서 해주는 것이고 판매 같은 경우는 지금 읍면 단위 마을 단위 LPG 배관망이 돼 있는 큰 그런 탱크에다가 지금 탱크를 이용해서 충전하는 그런 시스템 아닌가요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마을 단위까지 가는....

혹시 누가 아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 LPG배관망담당 박연준 : LPG배관망담당 박연준입니다. 마을 단위 저희가 판매 기존 업체들 기존 마을 단위 쪽까지 공급을 해서 판매를 하려면 벌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에다가 한번 의뢰를 했어요. 벌크나 벌크로리를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일반 우리 군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는데 판매업자들한테는 뭐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가지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마을 단위까지 판매업자들이 공급을 해서 가스를 판매하려면 벌크사업 허가가 있어야 되고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예 현재로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