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의 건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경제협력과, 도시개발과)

종합민원과장 김인용입니다. 2019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형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DMZ 평화생태 정착마을 계약자의 조속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신 사항입니다. 2020년 6월 10일 현재 건축 대상 24건 중 15건이 건축사용 승인 및 건축 중에 있으며 9건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제군 장기 복무 제대군인 정착 지원 조례에 의거 2019년 11월 20일자로 자치행정담당관으로 관련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와 적극 협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재건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만 의원님이 요구하신 생활 기동처리반 업무 이관으로 사용하던 차량에 대한 신속한 처분 조치 및 민원 상담실의 이용 방안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기동 처리반이 사용하던 차량은 2019년 12월 12일자로 산림자원과로 물품 관리 전환하였습니다. 민원 상담실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 검토 사항입니다. 집중이 필요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요구하는 민원, 개별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에 대한 독립된 상담실, 민원인 대기 공간, 복합민원 실무협의 회의장 등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정부 합동 평가 지표에 독립된 민원 상담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최종열 의원님이 요구하신 태양광발전 설치 관련 기린면 북리 산 41번지에 설치된 울타리 조치 및 부동산중개업소 및 컨설팅 사업자의 다운 계약서 작성 등 불법 행위에 따른 패널티 부과 방법 검토 및 중개업자의 자격증 소지 여부 확인 등 철저한 감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북리 산 41번지에 대한 울타리 조치 검토 사항입니다. 북리 산 41번지는 사유지로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로 설치된 울타리는 사유재산으로 인근 도로를 이용하여 출투입할 수 있도록 안전건설과에 인첩하여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 관련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로 지도 점검 중에 있으며 민원 발생 시 수시로 점검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합강소식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무등록 중개행위에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적극 홍보하여 투명한 부동산 시장이 조성되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수현 의원이 지적 재조사 사업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 주민들과 마찰이 원만히 해결 요망 사항입니다. 2019년 사업지구인 신남 지역은 2020년 6월 15일자로 공부 정리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사업지구인 기린면 지역은 지역 주민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적 재조사 사업이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시간이 있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업무 추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북면 쪽을 통행을 하다 보면 눈에 보이게 주택이 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우려스러운 거는 어떤 게 더 우려스럽냐 하면 준공 후 그분들의 주소 상황이라든지 주민등록 퇴거 관련돼서 그쪽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지 거주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좀 자주는 못 하시겠지만 한 6개월에 한 번씩은 수시로 체크하셔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 분들이 임대를 주시게 되면 그건 임대사업이지 이분들이 정착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당부 드리고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좀 하셔가지고요. 이분들이 분명히 여기 보시게 되면 군인 정착이라고 했어요. 주소를 여기 다 두고 평생을 사시겠다고 해서 인제군에서는 그 막대한 돈을 들여 인프라 시설을 해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정작 주소가 안 돼 있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꼭 그거는 수시로 체크하셔서 그건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 추진하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춘만 의원-거수) 예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 동안 인제 군민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 이게 정들자 이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많은 민원과 코로나 때문에도 많은 고생들을 하셨는데 정말 가신다니까 너무 서운하네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식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3건으로 6건은 추진 완료되었고, 7건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김도형 의원께서 시정 처리 요구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문화 가족 언어 교육 지원에 대한 동기부여 및 인센티브를 검토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문화 센터에 언어교육 지원 사업은 4개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 지원사업으로 7~8 명으로 구성된 4개 한국어 반을 편성하여 난이도에 따라 즐거운 한국어 및 정확한 한국어를 교육 지원함으로써 국적 취득 시험 등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글 학습지 지원 사업은 재능 교육 학습지를 통하여 미취학 자녀에게 1년간 주 1회 방문하여 한글 학습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방문교육 지원 사업은 1대 1 가정 방문 서비스로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일주일에 두 번 방문하여 자녀생활 및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어 발달 지원사업은 만 12세까지 아동 15명을 대상으로 언어발달 지도사가 언어 수준에 따라 구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문화 가족 배우자 교육을 통하여 다문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인센티브로는 위에서 설명드린 교육에 참여하는 다문화 가족에 대하여 다문화 한마당 축제 수상 대상자 선정시 고향 방문 지원사업 선정 시 지역 일자리 사업 선정과 그 밖에 사업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언어 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문화들의 동기부여 및 인센티브 지원이 다소 좀 부족합니다. 다문화 언어 발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인센티브를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시장형 일자리 개발과 지역 상권과 충돌하지 않도록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시장형 일자리는 시니어 클럽 총 6개 사업단 74명 사회복지관 1개 사업단 7명이 채용되어 어르신들께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클럽에 시장형 사업 중 할매국시, 할매 밥상, 실버 카페, 베이커리 인제당 4개 소에 대하여 2019년까지 임대를 지원하였으나 지역 상권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줄이고자 20년부터는 지원하지 않고 자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관내 유사 업종 단가를 조사 실시한 결과 사업장에 따라 동일 가격을 형성하거나 다소 낮게 책정된 부분이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유통 과정, 기술력에 차이, 대형 브랜드 체인점 특성을 고려하여 책정된 가격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 새롭게 진행하는 사회복지관에 시장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 또한 노인 일자리 창출과 운영에 최선을 다 하되 지역 상권과 충돌하지 않도록 의견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본 사업은 국가 노인복지 정책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고령 친화 기업육성과 시장형 노인 일자리 업종이 지역 상인과 충돌하지 않는 일자리 및 자활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잘 조화토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물품 구입 시 관내 물품 구입 필요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경로당 집기 등 구매 시 지역 물품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경로당 양성화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는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남전 1리 경로당에 1개소를 적법한 건축물로 사용 승인 받았습니다. 향후 양성화 가능 경로당 14개소는 단계적으로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시설물 적법화에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만 의원께서 시정처리 요구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착공이 늦어진 BF인가 받지 않은 경로당 2개소에 대한 조치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신남 2리 경로당, 서화 1리 경로당에 대해 BF본인증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 설계를 완료하였고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BF인증 용역업체와 협업하여 8월한 준공하여 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통 9리 경로당 및 타 경로당에 국기봉 높이 표준화 검토 사항입니다. 신축 공사 진행 중인 2개소 경로당에 86개소에 대한 국기 게양대 전수 조사 결과 총 86개소 중에 55개소가 국기 게양대 높이가 동일하고 나머지는 중간이 높습니다. 향후 경로당 신축시 개정된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에 적합하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국기 게양의 방법에 대하여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관 위탁비용 및 정산 철저에 대한 검토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19년도 위탁 비용은 7억 원으로 인건비 5억 2,200만원, 운영비 4,800만원, 사업비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산 검토결과 집행 잔액과 발생 이자액은 반납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검토 중 일부 단가 착오로 과다 집행된 부분은 반납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사회복지관 위탁 비용 중 총 8억 5,000만원으로 재가 노인복지센터 사업 통합에 따라 직원 두 명에 대한 고용 승계로 인건비 및 운영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위탁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경로당 신축 기준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2019년도에 신축 대상 순위 및 증축 대상, 내부 리모델링 면적에 대한 기준 지침을 마련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원통 9리 경로당 진입도로가 중앙선이 실선으로 되어 있어 사고 시 불이익 등 위험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본 도로 농어촌 도로 102호선으로 경찰서에 실선에서 절선으로 변경에 건의하여 다음 주 24일에 개최하는 인제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춘식 의원께서 시정처리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 주민 지원 장학금이 타 장학금에 비해 낮으므로 상향 검토 요구하신 것에 대하여는 현재 인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학금의 종류는 대략 12종으로 자치행정과 3종, 주민복지과에서 3종, 기타 부서에서 6종이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에 국가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인제군에서는 2020년도부터 인재 육성기금을 통한 장학금 25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국가장학금 경우도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경우 취득 학점 2.5이상이면 상하반기 연 520만원에 장학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기타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새마을 장학금 150만원, 금강 및 설봉 장학금 최대 100만원, 강원 인재육성 장학금 최대 100만 원이 있습니다.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 장학금 지원금은 150만원으로 운영한 평균 신청 접수 건수를 보면 연 1~2명이 신청하였고 신청률은 타 장학금에 비하여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학금 이중 지원 불가 및 인재 육성기금을 통해 생활비 및 장학금 마련 등으로 수혜를 받기 때문에 저소득 장학금에 금액 상향은 기존대로 존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장묘 센터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묘 센터 홈페이지를 개설 요구한 사항으로 현재 인제군 홈페이지에서는 복지 장사 탭을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e-하늘 장사 시스템 화장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별도에 안내 홍보 팜프렛을 비치하고 있지만 도리안 장례식장 시설 현황 및 이용 안내에 대한 정보는 편리하게 알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시설 이용객들이 사전에 장묘 센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인제군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 안내와 사진 정보 등을 게재하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묘센터 문상객을 위한 카페 개설입니다. 카페 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해 관계자인 남전 1리 주민들에 의견도 있었고 다양하게 검토한 결과 건축물 내에는 협소하고 장소와 여의치 않아 실외 팔각정 하단에 설치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금년에 규모 및 운영 방법 등을 검토하고 2021년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재활원 사업에 대하여 의견 주셨는데 본 사업은 소득 사업으로 2019년 6월에 사업자 후 12월에 중증 장애인 생활 생산품 시설로 지정받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복지시설 소독과 보건소 연막 소독을 용역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소독 같은 경우 장난감 소독도 병행하고 있어서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재활 사업이 잘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열 의원께서 시정 처리 요구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제장묘센터 부지 확대 및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방법을 검토하신 건은 인제장묘센터는 2008년 1월 개장하여 10년이 경과하였으며 안치시설 중 매장묘지 56기, 가족 봉안당 14기, 옥외식 봉안당 1,370기가 현재 사용 가능한 상태입니다. 부족 시설로 당초 파리 형태에 가족 봉안당 30개를 조성하였는데 사용이 완료되어 증 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 시설 내에 부지에 증설코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묘센터 확장에 대하여는 현 시설 정상 쪽 직선거리 500m 인근에 위치한 약 1,600㎡의 규모에 사유지를 예정지로 선정하여 지역주민 의견 및 법률적 타당성 검토와 산림청 및 개인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이 협의를 잘 진행하여 이용객 및 관리자의 불편이 없도록 군 계획을 변경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남면 복지센터 목욕탕 확정 검토 사항입니다. 현재 상남면 목욕탕은 관리자 1인이 주 1회 운영하며 이용객은 월 100명 정도입니다. 온수 용량이 부족하여 이용상 일부 문제가 있고 그 동안 수요가 적어 확정에 대하여 차일피일 미루어 왔습니다. 2021년 4월 예정인 군인 아파트가 준공되면 그에 따른 인구 증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목욕탕 이용객 증가 추이에 따라 기존 시설물에 리모델링 또는 신축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감사 때 노인보행 보호기 지원에 대하여 요구하신 사항으로 그 동안은 인제군 사회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외출에 지장이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9개 지역 단체들의 후원을 받아 실버카 42대를 보급하였습니다. 향후 노인활동 보조기 지원사업을 군 지원 차원에서 검토하여 거동 불편자 및 질환자에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화재 가구 등에게 컨테이너보다 이동식 주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셨는데 현재 총 10동으로 8동은 난방 및 싱크대가 설치되어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하고 있고 동절기용으로 2대는 단열 등을 추가 보완하여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한수현 의원께서 시정 처리 요구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관 운영 프로그램과 타 단체와의 준공 여부 확인 후 운영토록 요구한 사항으로 2019년 및 2020년 운영 프로그램 중복 여부 확인한 결과 운영되고 있는 몇 가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프로그램명은 동일하나 지역 및 대상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중복 여부에 관련하여 자치행정담당관 교육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및 논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 충족 및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복지 관련 타 단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폭을 넓혀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운영비 수당 검토 사항입니다. 현재 인제군에는 7개 보훈 단체가 있으며 2020년 보훈 단체 운영비 예산으로 1억 1,600 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1,180만원을 증액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훈 대상자 수당에 대하여는 인제군은 2019년 국가 유공자를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을 보훈명예 수당을 지원하였으며, 20년 4월 조례 개정을 통하여 1인당 20만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본 조례 개정 시 만 65세 이상 보국 수훈자에 대한 지원도 포함하여 지원 대상에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쉼터에 건물 활용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2012년도 상동리에 건립된 장애인 쉼터는 당초 건립 목적인 사랑방 개념에 장애인 쉼터를 조성한 사업입니다. 현재는 쉼터 뿐만 아니라 주일에 국수 봉사의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수 있도록 공간 재구성이 필요하며, 타 시도 유사한 시설을 견학하여 좀 더 목적에 맞는 시설이 되도록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 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시간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 감사 이렇게 업무 추진하랴 자료 만드시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사무 감사 때 지적한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다문화 가정이 이제 사실 사회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행정이 뒷받침이 많이 부족하다 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아직도 그나마 한국어를 잘 하시는 분은 양질에서 일을 하시지만 아직 언어가 뒤떨어지신 분들은 좀 양질에 업무, 일자리를 못 구하고 계시고 고스란히 자녀한테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건 6대 때부터 언어 교육을 국비, 도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군비로 과감하게 투입을 해서 이 분들이 앞으로 다문화 가족들이 어떻게 삶을 양질의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자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게 되면 처리 결과서에 보시게 되면 국, 도비 외에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겠다 라는 세밀한 보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다문화 가족들이 얼마나 양질의 업무를 하고 있는지도 한번 파악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언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왜 안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2세들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2세들은 정상적인 학업을 할 수 있게 최소한도 도움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파악을 하셔서 좀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시장형 일자리입니다. 아까 뭐 인제를 ....... 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가 이제 임대료를 주고 안 주고에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임대료를 준다고 해서 뭐 시니어 사업단에서도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보다는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 진입형 일자리가 제조업 형태를 띄시게 되면 제조업에서 일반 소비자들한테 납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게 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같은 소매 물품을 팔다 보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제조를 해서 이 분들이 더 많은 시장을 넓혀 나가려면 소매점한테 이렇게 납품할 수 있는 형태의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게 협력하셔가지고 그 부부탁을 드릴게요.

저희도 자활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고 드리면서 말씀 드렸지만 좀 어려운 게 기존에 하지 않는 다른 어떠한 업종을 발굴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자꾸 어떤 중복에 대한 충돌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들을 같이 좀 협의를 하고 또 최소화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부분하고도 겹치냐 하면 청년사업 지원해주는 사업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이렇게 결과를 보게 되면 참신하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장하고 충돌하지 않고 하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종전에 상권하고 계속 충돌하는 게 있다 보니까 대다수 이게 분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본력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소매점부터 시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인거 만큼 앞으로는 상호 이렇게 발전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은 자료가 올라와서 이춘만 의원님이 좀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몇 가지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의식주 해결이라고 봐요 어려우신 분들은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어르신들 무료 급식이라든지 따뜻한 겨울나기에 보니까 거의 대상 가구가 20명으로 산출 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인제군 내에는 이렇게 해당 사업을 받을 수 있는 분이 20명 밖에 안 된다는 뜻인 건가요?

지금 본 자료는 사회복지관에 위탁된 사업들이고요. 그외에 노인돌봄이라든가 뭐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라든가 이런건 별도에 국비 사업이 지원되고 있는 건 이건 또 별도로 저희가 여기다 위탁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게 빠졌기 때문에 인원이 좀 그렇게 책정된 겁니다.

제가 이 예산서에도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역사회 보호입니다. 말 그대로 사회보호라는 뜻은 어려운 분들을 최소한에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해준다 다고 봐야 되잖아요. 맞죠. 그게 지금 3,500이에요. 자, 주민 조직화에 보면 기관 홍보라고 해가지고 돼 있는 이 예산이 1,600이에요. 그러면 어려우신 분들을 더 구제를 해줘야 되는 예산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뭔가 기타 교육이라든지 기관 홍보 관련 돼 있는 예산은 오히러 더 많단 말이죠. 그래서 복지라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 도와주고 그 다음에 삶의 여가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최소한의 중요한 것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최소한도 의식주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더 많이 투입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방과 후 할 수 있게 아동돌보미센터가 작년에 기린면하고 용대리에 이제 개설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통합 공부방이라고 돼서 사회복지관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장님 주재 하에 기린이나 용대리에 준하는 시설을 사회복지관에다가 좀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러한 사항들은 사회복지관도 그렇고 관계하시는 분들하고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 협의를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영유아 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잘 돼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복지관에 가끔 가보면 시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요즘 새로운 시설에 비하면 상당히 좀 질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당부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거수) 예 최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상남면 복지센터 목욕탕 정말 이게 지금쯤에는 시공이 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용역비 하나 안 세우시고 뭐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군부대가 낼 모레면 거의 시공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인제로 상남으로 속초로 목욕하시러 다니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소모되신다고 말씀들 하시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 계시는 동안 본예산 하실 때 용역비 세우셔가지고 부탁을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지는 지금 소방서가 체육공원 앞쪽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바로 옆이에요. 면사무소 앞이고 거기에 근무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건물에는 거기는 보수에도 안 되고 들어갈 장소가 안 되십니다. 군부대 432세대 상남에도 몇 개 리인인가 구석구석 이제 외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가구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급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장병들이 토요일, 일요일 나오면 어디 갈데가 없어요. 그러면 목욕탕도 이용하시겠지만 이게 시급한 거라고 군부대 안에는 목욕탕 시설이 들어갑니까? 아파트안에?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좀 알아보시고 또 우리 주민들이 들어가시면 부대 쪽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좀 검토하셔가지고 본예산하실 때 용역비라도 좀 세워주셔 가지고 검토해주세요.

예 기존 복지관에 대한 활용 방안하고 목욕탕 신설에 대한 것들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목욕탕은 안 되신다고.

예 알겠습니다.

면적도 협소하지만 보수가 안 돼요. 맨날 보수해 봐야 독에 물 붓기예요. 과장님 검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춘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묘센터를 운영하시잖아요. 지금 남전리에 있는데 상남 같은 경우는 인제 군민이면서 인제군에서 만든 시설을 거의 이용 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못 하죠?

상남분들이 장묘 센터를 이용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많이 못하죠. 거의 홍천에서 장례식을 하시는 거 모르셨어요?

예.

홍천에서 많이들 하세요. 인제 군민이면서 홍천에 가서 지역적인 뭐 지리적인 요건도 충분히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또 기린이나 귀둔 특히 기린에 진동, 방동에서 사실 문상을 좀 하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시간도 1시간 이상을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군에서 장묘 센터에서 셔틀 버스를 좀 운영해 달라고 저번에도 검토를 좀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발언도 했었는데 그걸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묘 센터가 저희 군에 있는데 타 시군으로 이용하시는 거에 대한 거는 아마 이용 요금에 대한 차이가 좀 많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다소 좀 거리가 있지만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제가 한번 그것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요금이라는 거는 뭐 홍천이 싸다는 얘깁니까? 그쪽으로 가시는 이유가?

저희가 싸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비싼 겁니까? 비싼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자면 봉안당 사용료도 저희는 관내 분들은 7만원인데 외지 분들은 70만원 이렇게 받듯이 아마 그 사용하는데 있어서 요금이 다른 데로 가게되면 비싸게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이 제 질문을 좀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상남 에 사시는 거주하시는 인제군민이 홍천을 가면 장례비용이 싸다는 얘깁니까?

비싸다는 얘기죠.

비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도 거기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지리적 현실이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셔틀로 해서 불편하지 않게 장례식 치르는 동안에 셔틀을 좀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좀 과장님!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좀 불편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요구한 시정처리 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은 사회복지관만이 프로그램에 대한 중복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인제군 전체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중복을 아마 계속적으로 과별로 질의된 내용 같고요. 이런 것들은 통합 운영이 적절치 않나 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지역이나 대상자가 당연히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운영 프로그램에 일원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동일한 프로그램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절감이라든가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달라는 의미였다 라고 좀 인식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에 대한 거는 말씀 드렸듯이 주민센터 자치센터도 있고 뭐 체육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청소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저희군 관계 실과가 전체적으로 모여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 보훈 대상자는 지원에 관한 것들은 실제로 법으로 규정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의적인 판단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시각으로 보는 판단에 의해서 잘못 해석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보편적인 복지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해줬으면 했던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시 정상화 돼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쉼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견학을 가신다고 하고 다른 지역에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를 좀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내용은 제가 지속적으로 좀 확인할 거거든요. 견학을 갈 일 있으면 저도 동행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건물 자체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되게 협소하고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계속 저희가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들어가서 봐도 실제로 전체 업무를 사회복지관에서 다 사용하지 않는 건물 내용이라 실제로 앞으로 그런 시니어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고령 친화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서 프로그램들이 돌아갈 때 실제로 그 공간의 활용성이 있을까 라는 부분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재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행감 때 말씀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현리 박대감님 사당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도 드리면서 아직까지 복원이 안 되고 먼저 담당 계장님한테 좋으신 말씀은 좀 구두로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이번에 도에서 승인을 받으셨는지 궁금해서 말씀 드리고 이게 언제까지 추진중일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4월 달에 용역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빠르게 스피드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용역 주셨다고?

네 줬습니다. 4월 달에

이게 정말 과장님이 오시니까 이게 되시는구나 감사드리고 방동 관광지 조성 이거 올해 풀 작업하셨어요?

3월 달에 환경 정비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수시로 또 지켜보면서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번 하시나요. 두 번 하시나요?

일단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3월 달에 일단 기 시행을 1차 했고요. 또 여름되기 전에 뭐 여름입니다만 수시로 저희가 확인해서 환경 정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사업장 점검 나가려다가 여기는 또 시간이 좀 급박해서 나가지는 못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합강리 번지점프 시공 잘하시던데 마감이 되셨나요?

아마 이번 주에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점검 이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후에 아마 운행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주변에 저희가 공공근로 두분 배치해서 환경 정비를 계속하고 있다.

이거 누누이 말씀 드리지만 합강교가 인제군에서는 최고 큰 다리 아니에요. 근래에 와서 기린면 나오는 다리 건너서 다리 밑에 하단 부분하고 합강정 상단에 풀 제거는 하셨던데 그런데 밑에 부분은 안 하셨어요 또.

그거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그러시고 이 앞에 분수대하고 조경하고 이것도 한번 검토해서 내년에 시공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작나무 숲 주차장 부지 확보 이건 하고 계시잖아요?

일단 3주차장은 저희가 계약 심사 지금 진행 중이고요. 7월 달에 아마 착공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좀 보고 뭐 주변에 좀 확장이 필요 하다 이런 것들은 세심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조금 뭐 저거 하신 게 있더라도 이게 또 행정하고 저거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검토해주세요. 과장님이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예술인촌 관련 돼서는 실질적인 질문 내용은 한계리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예술인촌 마을과 연계한 한계리 전체에 예술인촌이라는 큰 틀에서 좀 검토해 달라는 의미 였고요. 지금 그 안에 한계리쪽은 이제 목기명장님도 살고 계시고 목기 관련된 쪽도 있으시고 예술인촌 관련돼서 미술쪽에 관련된 조예 깊으신 분들도 당연히 계십니까 음악이라든가 그런 쪽도 한번 검토해 봐서 그 마을이 한계산성과 어울리는 그런 예술인 마을로 좀 한번 검토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면 아마 이제 한계 산성이 핵심이 되고 그 뭐 탐방로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 주셨던 부분들이 1개 권역 개발 사업으로 같이 검토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목기 명장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안에 다들 전시하고 계셔서 실제적으로 바깥에 관광객들한테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같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명칭에 인제 지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부탁 드렸던 거는 저희가 네이버나 다음에 써치를 하면 써치되는 내용들이 다채로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나중에 홍보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잘 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 우선 사이트는 하나 마련 돼 있더라고요. 인제군청에서 만드는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리스트들이 있고 그렇긴한데 그런 것도 말고 여러 가지 요즘 이제 홍보 마케팅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도 같이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대리 자작나무 숲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원대리란 명칭에는 국한되기 때문에 인제 자작나무 숲 아니면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 숲 마찬가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용대리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지만 용대리에 국한되지 않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컬푸드 매장 정중앙 휴게소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건물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관리 주체를 문화관광과로 관리 주체를 옮겨야 되지 않을까 그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는 그쪽에 기간도 지나갔고 인제군청에서는 그것을 군청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천리길이라든가 아니면 뭐 거기에 관광이라든가 인포메이션에 대한 부분도 저번에 얘기했지만 인포메이션이란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 보면 실제로 문화관광과에서 그거를 가져와서 그걸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나중에 농업기술센터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 그냥 뭐 아무 것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 안 이 상황에서 계속 저렇게 존치해야 되는 거라는 부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적극적으로 제가 피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 안내 센터 부분은 재검토를 꼭 해서 정중앙 휴게소 안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농산물 판매장 부분은 센터가 관리를 하고 또 관광안내소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목공예 갤러리는 경제협력과에서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 전체에 큰 틀에서 기획을 총괄하는 쪽에서 전체 큰 그림을 그려주면 좋겠다 저희 과에서 끌고 가기는 좀 한계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임대비용을 5%에서 1%대로 저희가 낮췄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실제로는 코로나 때문에 1%가 아니라 매출이 0%가 가까이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꼭 1%대를 받아야 되는 거냐 혹시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이건 내용하고 관계 없는거지만....

큰 틀에서 보면 나라에서 행정 재산에 임대료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에 아마 통일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그래서 저희 임의적으로 법률에 근거 없이는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네 김도형 의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합강정 휴게소 2층은 지금 추진 중이라고 돼 있으신데 지휘부랑 얘기가 오간게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뭐 지휘부보다도 인제스피움이 아니고 태영건설에 저희가 20년 무상사용 수익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기부채납 방식으로 그래서 지금 거기가 비어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영건설 본사 쪽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법적하자는 없는데 이제 기부채납 방식이라서 20년을 주어 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포기서를 냈을 때 저희가 이제 액션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포기서 받는 것을 우선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밀집 상가 구역에서 축제를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유독 작년에는 도 행사, 군 행사 포함해가지고 문화 공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내에 경제 효과에는 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행사를 통해서 경제가 오히려 망가졌다. 그런 여론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축제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인제군에서 기획을 해서 할 수 있는 축제들은 경제효과 유발을 좀 할 수 있게 그 부분을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유념해서 행사 준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어디나 마찬가지 인제, 북면, 기린, 상남, 서화, 남면할 것 없이 전부 다 똑같은 얘기들은요. 축제를 했을 때 도움을 받는 거보다는 오히려 축제 기간으로 인해서 더 경기 활성화가 안 된다고 말씀들 하세요. 들어와서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군에서는 자화자찬식으로 뭐 행사를 추진한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일반 상권을 가지신 분들은 그 반면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반감이 좀 많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뭐 박인환 문학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사들 할 때 우리 인제사랑 상품권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내 쪽에 좀 풀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숙박도 유도하고 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좀 해주시고요.

네.

이건 아까 제가 한수현 의원님한테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설악예술인촌 공공미술관이 나와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실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사님이 개관한 후에 여태까지 바뀌신 적이 한번도 없으시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그래서 예술인촌에서는 소위 말하기를 사유물이다 이거는 공공 미술관이 아닌 몇 인의 사유물이다 라고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과연 인제군에서는 예술인촌에다가 과연 계속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리고 다음에는 공개 입찰로 하든 아니면 모집 공고를 내든 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상식적으로 공공 미술관이라 하게 되면 인제군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냥 보조금을 받아서 그 단체가 지금 거의 사유물 식으로 지금 거의 한 십 몇년 운영을 했죠?

그래서 아마도 뭐 예술인촌이라는 것이 ...... 말고는 뭐 크게 지금 말씀주셨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좀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예술인촌 공공미술관 같은 경우는 예술인촌에 계신 분들 모두가 이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 높여서 같이 발주해나가야지 아까도 한수현 의원님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이해하셨을거라 생각하고 이거는 예술인촌을 저 또한 마찬가지로 다 같이 발전하기 위함에 말씀이지 이게 뭐 한 집단을 위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이 부분 만큼은 올해부터 진행을 하셔서 다음 재계약 시에는 분명히 공공 미술관이 몇 명의 사유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예술인이라는 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제군의 예술인 발전을 위해서할 수 있게 꼭 좀 그거를 할 수 있게 당부를 드릴게요.

네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한계 권역에 개발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종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무 계장님한테 이것을 질의했더니 운영주체 법인이 바뀌지 않게 되면 이사가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가도 뭐 할 말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거는 거의 주기적으로 4~5년에 한번이고 2~3년에 한번씩은 교체하잖아요. 맞죠?

아마 기준들은 있을 겁니다. 정관도 있을 것이고 뭐 위원회 규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임기를 뭐 2년씩 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꼼꼼히 챙겨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프로그램을 보시게 되면 어느 순간에 예산이 오를 시점이 있어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질을 보게 되면 발전된 건 없단 말이죠. 결국에는 뭐냐 하면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 의구점도 있으니까요. 어차피 저희가 사무 감사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만큼 좀 뭔가를 다음에는 재차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감사 내용에는 빠졌었는데 제가 문광과장님한테 어떻게 보면 질의를 드렸었어요. 인제 앞강 그것을 좀 지방 하천으로 바꾸는 것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때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맞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 시간 이후로 저희가 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받아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한 글자라도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다시 재차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좀 이 부분은 부처하고 상의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장시간 오래 걸리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뭐 중앙부처에 노크를 하지 아니하면 인제군에 현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 인제 앞강을 최대한 살구미교까지 내려가면 더 좋겠지만 제가 봐도 만수위가 찼을 때 거기는 무리인 것 같고 저희가 갯골 천까지이라도 좀 지방 하천을 바꿀 수 있는 작업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게 그것도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네 관계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예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방태산 풍력 단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정말 군수님하고 행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에 이게 지금 잘 마무리가 되시는 줄 알고 있는데 내가 며칠 전에 문자드린 거 기억나시죠. 진동 2리

예 예

거기에 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을 해서 요즘에 주민들이 또 계속 민원 제기를 하시는데 거기는 뭐 과장님 말씀대로 인허가는 뭐 접수된 것은 없다.

저희 의원님께서 문자 주셔서 처음 알았고요 금시초문이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서로 얘기하겠다는 걸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접수되면 주민들 의견을 저희가 만약에 접수된다면 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돼.

알겠습니다.

귀둔 농공단지 정말 지역 주민들이 결제를 많이 지연되고 이러시다가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깔끔하게 결제가 되셨다는 거 감사드린다고 내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이 완공은 되셨는데 이사님들은 뭐 7~8명 상주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지역 주민들은 채용을 안 하신 거 맞습니까?

환경미화원 청소하시는 분 두 명이....

그러니까 두 분 밖에 안 계신다?

현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여기 보고 드렸듯이 뭐 5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인데 현재 그 중에 2명을 지역 제한으로 뽑겠다는 계획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좀 진행하다 보면 어떤 조건들이 또 맞아야 될 텐데 하는 걱정은 좀 있습니다. 뽑는 제한을 어떤 분야를 뽑는 다는 데 거기에 적합한 분이 안 계시면 뽑고 싶어도 못 뽑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뭐 현재 계속적으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들어가시지만 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검토 좀 잘해주시고 또 인원이 좀 확보 돼서 들어가셨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님들은 라온아파트 구입하신건 맞아요?

올 초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입주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사님들은 여덟 분인데 세분 밖에 주소 이전 안하시고 세분만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피드 식자재 문제 19년도에 스피디움에서 5억 6,000 그리고 지역주민은 1억 5,600만원 이게 연간이에요?

네 아마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거 다시 한번....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계속 와요. 이거 정말 냉동식품이더구만 내가 오는 것을 보고 사진 찍었더니 냉동식품이 오던데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예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38페이지에 LPG 배관망에 관련돼서 사업자 계속 지금도 여러 차례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사업자분들한테요?

네 가끔씩.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여기 선정 입찰 시 지역 판매업자 법인 구성 및 참여가점부 15점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5년 계약 후 재계약 여건 마련, 집단 공급 사업 그러면 이 분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 구입은 또 별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LPG 탱크로리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예 아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입찰에 또 안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비를 다시 재 매각시켜야 돼요?

장비는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유지 관리쪽에서 관내 원래 가스 업체들이 참여해서 같이 그런 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아니 입찰 시 지역 판매잖아요. 그러면 지역 판매는 LPG 판매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자 LPG 판매를 하려면 지금 제가 말 하는 거는 인제읍은 본 본부 큰 본부에서 인제읍을 총괄해서 해주는 것이고 판매 같은 경우는 지금 읍면 단위 마을 단위 LPG 배관망이 돼 있는 큰 그런 탱크에다가 지금 탱크를 이용해서 충전하는 그런 시스템 아닌가요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마을 단위까지 가는....

혹시 누가 아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 LPG배관망담당 박연준 : LPG배관망담당 박연준입니다. 마을 단위 저희가 판매 기존 업체들 기존 마을 단위 쪽까지 공급을 해서 판매를 하려면 벌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에다가 한번 의뢰를 했어요. 벌크나 벌크로리를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일반 우리 군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는데 판매업자들한테는 뭐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가지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마을 단위까지 판매업자들이 공급을 해서 가스를 판매하려면 벌크사업 허가가 있어야 되고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예 현재로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