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기호 의원 발언
송기욱의장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0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의사팀장
의사팀장정경숙입니다.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6월18일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2020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같은날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등4건의심사보고서가접수되었습니다.따라서제290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지난6월1일제2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마친가평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의원발의조례안2건과가평군연인산캠핑장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가평군수제출조례안5건을포함하여총12건이되겠습니다. 아울러오늘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및제64조에서정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기욱의장
정경숙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과질의를마친가평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7건은토론신청의원이안계시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제출된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제출된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등4건의안건은결과보고와심사보고를각각들은후의결토록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장
네,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최기호의원입니다.먼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앞서제290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중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지방자치법제41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실시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감사경위를말씀드리면우리위원회에서는지난4월28일제289회임시회에서의결된202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따라지난6월3일부터6월11일까지9일간본청및직속기관6개읍면,가평군시설관리공단등총35개기관에대하여202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보고청취와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른질의·답변에따른질의·답변을통해군정주요사업에대한추진상의문제점을점검하고지금까지추진되었던모든군정정책이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역점을다시고나아가야할방향을제시하고자하였습니다. 이번감사결과시정및건의사항은총105건으로써이중시정요구사항은41건,건의사항은64건으로군정전반에걸쳐확인하고업무방향을제시하였습니다.주요시정및건의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건전한재정운영을권고합니다.우리군은행정수요와군민의요구사항은증가하고있는반면세수의증가가이를따르지못하고있어재정부분에어려움이있는실정입니다.이에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순세계잉여금에대하여분석과대책을마련하여예산집행의효율성과투자효과의극대화에중점을두고건전한재정운영에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랍니다.둘째!합리적이고객관적인인사운영을권고합니다.매년공정하고투명한인사운영을위하여다양한방향을모색하여추진하고있음에도인사에대한직원들의불만과갈등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습니다.이런문제점에대해서개선해나갈수있는계기가마련되도록인사운영이잘되고있는타시군에벤치마킹을통해합리적이고객관적인인사운영이되도록노력해야할것이며,아울러양성평등의사회적여건등을고려하여여성공무원들이차별받지않도록목표를계획하고지속적으로관리해줄것을권고합니다.셋째!지역균형발전을위한재정투자의효율화방안을강구해줄것을요구합니다.군의지역내편중개발로인해지역주민들간에갈등과상대적소외감은지역발전에저해요인이될수있습니다.따라서지역불균형및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부서별로지역균형발전을고려한사업들이단계적집행계획수립이필요하며,또는읍면별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증액을검토하는등지역균형발전을위한효율화방안을강구해주기바랍니다.넷째!대규모사업추진시신중한검토와철저한운영및관리를요구합니다.현재추진중인7080청평고을조성사업및밀리터리테마공원조성사업은추진기간의장기화가우려되고음악역1939는직영체제로변경되어프로그램을운영할예정이나코로나19로인해프로그램운영이쉽지않아보입니다.또한,환경성질환센터에서는직영체제로운영하고있으나시설물관리가미흡하고민간위탁운영등,운영중인이화원은위탁과관리에관련하여문제점이발생하고있는바!향후대규모사업비가투입되어추진되는사업의경우에는사전검토단계부터신중하게사업을선정하고시설물의운영,관리체계방식도함께검토되어관리운영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다섯째!투명한사업진행과정을공개하여주민들과소통해줄것을권고합니다.최근광역화장장건립사업등지역주민들의생활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사업을추진하면서지역주민들사이에막연한추측으로갈등과혼란이야기되고있습니다.이에사업의추진과정에대하여주민들에게공개하고소통함으로써책임있는사업을추진해주시기를바랍니다.여섯째!군민을위한선진적인행정추진을권고합니다.코로나19로어려움을겪고있는관내소상공인들과농가의피해가최소화되도록적극적으로홍보하여지원사업을추진하여야합니다.또한이용객의감소로경영난을겪고있는관내버스회사의위기를극복하기위한대비책을미리강구하고침체된관내관광사업의활성화를위해관광객유치방안도모색해야하며,아울러영세한수상레저사업장의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수상레저불법행위에대해서도선제적으로행정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마지막으로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를통하여집행부가대체적으로충실한답변을위해애쓰고이해가부족한부분은적극설명하는성의있는수감자세를느낄수있었습니다.그러나매년행정사무감사에지속적으로시정요구한사항에대해서는안일하게대처하여아직까지도개선및조치가이루어지지않아이번행정사무감사에서도중복적인시정요구가있었습니다.행정사무감사는의회에서만주고받는감사행위로그쳐서는안됩니다.군정발전이라는한가지목표에도달하기위해서고언과제안이므로,더구나각부서장의동의하에검토해보겠다고한부분에대한변화가없다면행정사무감사는유명무실한일이되고의회와집행부간에불신만가중될것입니다.의회와집행부가대립관계가아닌견제와균형의조화로군민의권익을보고하고복지향상을위해노력함으로써군민으로부터신뢰받는의정과군정이될수있도록진행사항을공유하고상호협의하는적극적인자세로대응해줄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앞에서모두열거하지못한시정및건의사항에대해서는추후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집행부에서는충실한검토와철저한사후관리를통하여보다나은행정서비스가제공하여군민을위한군정이추진될수있도록다해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연일계속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군정발전과군민의행복증진을위해열정을다해주신강민숙부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과김성기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에게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최기호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존경하는송기욱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김성기군수님을롯한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배영식의원입니다.바쁘신일정에도이번제290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심사결과보고에앞서안건에대한경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134조및같은법시행령제83조에따라저를대표위원으로하여다섯분의결산검사위원께서지난3월30일부터4월18일까지20일간결산검사를실시하였습니다.지난5월22일에는결산검사의견서에개선및권고사항을포함한결산승인안이제출되었고6월15일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관련부서장으로부터결산검사에대한개선및권고사항중심으로질의·답변후6월18일제2차본회의에서심사결과를의결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 그럼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2019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2020년도제2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면,일반회계및특별회계의결산총괄세입결산액은6918억4200만원으로예산현액6748억7800만원보다169억6400만원이더수납되었고지출결산액은5033억17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74.6%가집행이되었습니다.또한,결산상잉여금은1885억2500만원으로잉여금중다음연도이월액과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을제외한순세계잉여금은784억61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11.6%를차지하고있습니다.세입결산액중일반회계의지방세및세외수입징수율이85.6%로2018년도말징수율84.1%보다는증가되었지만지방자치단체의주요재원이라는점에서세입의안정성이확보될수있도록납부독려로징수율을높여야할것입니다.특히특별회계중주차장특별회계의주차장과태료3억2900만원의미수납사유가오로지납세태만으로나타나고있어관리소홀등으로장기간방치되지않도록적극적인체납액징수활동이요구됩니다.또한매년불용액이최소화하도록권고하고있지만2019회계연도집행잔액669억72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9.9%를차지하고있습니다.이는2018회계연도집행잔액497억1300만원보다2.1%증가한것으로전부서에서는유기적인업무소통으로반복적인불용예산은과감하게감액편성하고꼭필요한주요사업에투자되어예산이낭비되는일이없도록분석과대책을마련해야할것이며,아울러순세계잉여금도매년증가하고있어예산집행의효율성과투자효과극대화에중점을두고편성함은물론지방채에대하여이자부담을최소화하는방안을강구해야할것입니다. 이상보고드린심사결과를토대로본예산편성단계부터철저하게사업계획을수립하고적정한예산을편성하여향후에는동일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예산운영을효율적으로해줄것을당부하면서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은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다음은2019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43조및지방자치법제129조에따라아프리카돼지열병방역대책등16건에117억3300만원을지출한사항에대해의회의승인을얻고자하는것입니다.예비비의경우지출결정이후발생된집행잔액은불용처리외잉여재원을재활용할수없는만큼최소한의필요한금액만신청하는등지출결정에신중을기해줄것을권고하며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다음은2020년도제2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첫번째는가평읍읍내리461-7번지일원의가평읍공영주차장조성사업을조성사업계획이변경됨에따라기승인받은공유재산에대한변경계획을제출한것이며,두번째는조종면현리410-46번지일원에조종면공영주차장을조성하기위해해당토지를취득하고자하는사항으로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2020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단체의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따라2020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것으로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등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안건4건에대한심사결과를모두마치겠습니다.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하여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끝으로본위원회활동기간에최선을다해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기욱의장
네,배영식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심사보고해주신안건들은소관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의하였으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바로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은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46조에따라이의유무로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이의유무로표결하는것으로결정되었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2항!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9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3항!2019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20년도제2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4항!2020년도제2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20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5항2020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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