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예, 이규현 위원님.

그 부분은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인데 조금은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6.10까지 하자는 말씀이시죠?

전문위원님과 협의해서 가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주민행복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담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화장한 유골과 봉안기간이 지난 유골을 처리할 수 있는 유택동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장사시설 사용자 제한 규정 및 부적합한 용어, 그 밖의 서식 일부의 미비사항들을 개선·보완하여 장사시설 운영비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2조 정의 규정 제1항에서 제8호를 신설하여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9조 사용자의 범위에서 제1항의 제1호, 6호, 7호를 각각 삭제하고 본문을 “묘원 내 봉안담 및 자연장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관내자 또는 관외자로 한다. 관내자는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군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돼 있거나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밖의 경우는 관외자로 한다.”로 개정하고, 동 조항인 제9조의제2항 본문을 “가족·문중형 봉안담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관내자는 사용신고일 현재 신청인의 등록기준지가 담양군이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상 등록되어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등록기준지가 담양군이 아닌 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5년 이상 등록되어 관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로 개정하여 관내자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제3항 본문을 신설하여 “묘원 내 묘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군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의2 제목 및 본문과 관련해서는 제목의 “사용권 등의 반환”을, “사용료 등의 반환”으로, 제1항 본문의 “사용료”를 “사용료 등을”로 자구 개정하였습니다. 제12조 사용기간과 관련해서는 제1항의 “묘원 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군수 허가를 받아 60년간 관리비 및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 사용기간은 60년으로 할 수 있으며, 무연고자의 장사시설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이 조항을 “묘원 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별표2와 같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3조제2항을 “사용허가”를 “사용신고”로, 제14조의 제목에서 “사용신고 취소”를 “사용권 제한 등”으로, 제1항 본문은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용권을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개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6조의2 유택동산 설치조항을 신설하여 제목을 “육택동산의 설치”로, 제1항을 “군수는 화장한 유골을 뿌리기로 희망하는 사람을 위하여 유택동산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제2항을 “군수는 유택동산에 뿌려진 유골을 일정기간이 지나면 묘원 내 합동매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의 군립묘원 면적과 관련하여 2018년도에 오룡공원의 주차장 신축으로 면적이 증가하여 이를 반영하였으며, 별표2의 군립묘원 사용료 등 표와 관련하여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기간 및 가족 봉안담 명칭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담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화장한 유골과 봉안기간이 지난 유골을 처리할 수 있는 유택동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장사시설 사용자 범위 및 기타 용어정비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별표2의 장사시설 사용료 등 봉안담 관내 60년 이용료는 15년 이용료 4배가 되어야 하므로 15년 이용료 중 합계 20만원은 변동없고, 사용료 “15만5천원”은 “16만원”으로, 관리비 “4만5천원”은 “4만원”으로 자구수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