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담양군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담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담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담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담양군 공업용수도 급수 조례안 7. 담양군 공업용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최용호 위원입니다. 본 의안을 발의한 김성석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리적 특성에 부합하는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는 5년마다 아열대농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5조는 시행계획의 실질적 수립ㆍ시행을 위해 해마다 아열대농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안 제6조 아열대농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아열대농업을 경영하는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석입니다. 담양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를 발의한 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리적 특성에 부합하는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제3호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조례 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지구온난화로 아열대작물이 새로운 농가소득으로 부상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군은 아열대농업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아열대농업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발전을 위해 아열대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아열대농업 기술개발과 생산ㆍ가공ㆍ유통기반 구축 등의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아열대농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현재 기후변화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양군에 아열대농업을 하는 농가 수는 몇 농가나 되나요?

작물별로 엽채류가 있고 과실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2농가, 6㏊ 정도 재배하고 있고 특히, 망고의 경우 5농가 1㏊, 백향과가 16농가 4.3㏊, 커피가 1농가에 0.7㏊ 있고, 나머지 천혜향, 레드향, 부지화는 면적이 15농가 5㏊ 있습니다.

많은 것은 아닌데 담양하면 딸기, 멜로, 토마토가 주를 이루는데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농가에 특별한 지원근거가 없지만 지원된 것이 있는지, 수입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해보셨습니까?

수익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아열대작물 선점을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의 경우 기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고 특히 장성군의 경우 아열대작물실증센터를 유치해서 약 35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어요. 그래서 우리 담양 농업의 변화에 법적인 뒷받침을 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됐으니 농정과에서도 각별히 신경 쓰시고, 이번에 망고 때문에 제주도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열대 작물을 하는 농가에 지원책이 마련돼서 수입과 연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호 간사, 김성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이정옥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어업시설물 피해에 대비하여 관내 농어업의 경영안정과 농가소득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군수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의 지속적 농업재해 대비를 위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안 제5조 보험료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해보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안 제6조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는 해당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석입니다. 담양군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재해보험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단체위임사무로 조례 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어업재해보험의 재정부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농가 경영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동 위원님.

전문위원님, 첫 구절에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라고 해야 하지 않겠어요.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는 부정적인 거잖아요. 다른 것은 인정 안 한다는 소리가 되니까요. 농정과장님 오셨으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두 건 다 운영은 과장님이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첫 번째, 김성석 의원님이나 이정옥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특히, 이정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는 집행부에서 운영하실 때, 제 요점은 보험사만 배부르게 하는 제도가 돼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보험은 넣었는데 피해가 생기면 보험사에서 약관을 들이대면서 피해액보다 훨씬 적게 보상해주면 보험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농가들의 불만이 그거예요. 작년에 벼 피해 있었는데 선정하면 5만원, 3만원 주니 귀찮다 의견들이 많으시니까 보험을 집행부에서 운영하실 때 운영의 묘를 잘 발휘하셔서 농가에 이익이 가도록 해주셔야지 보험사 배 부르는 제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담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 위임에 따른 조례의 내용을 개선ㆍ보완하여 건축행정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0조 가설건축물은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중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비가림 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추가했으며, 안 제23조 현장조사업무의 대행 범위는 건축허가에서 건축 신고대상 건축물까지 건축사의 업무대행 범위를 확대하여 건축법 시행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7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조항인 동조 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9조 이행강제금 부과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의 건축물 면적과 부과횟수의 변경내용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시 2분의 1 감면기준이 연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60㎡ 이하의 주택으로 변경하고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를 현재는 1년 1회, 총 5회에서 1년 1회로 하되 총 5회 횟수가 삭제되었습니다. 안 제24조 현장조사업무 대행 수수료는 별표3과 같이 업무대행 수수료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수수료는 전라남도 시군의 평균값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5조 현장조사업무 대행자 선정은 제3항에서 현장조사의 업무대행은 담양군에 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되어 있으나 이를 삭제하였으며 현장조사업무 대행을 건축허가에서 건축신고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석입니다. 담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근거 법령인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또한, 안 제23조에서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의 현장조사 업무대행 범위를 건축신고대상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였고 안 제24조제1항 관련 별표3에서는 업무대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으로 적용 금액을 현실화하여 검사의 실효성 제고와 군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제도 개선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고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담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과 상위법령 위임범위 불일치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기업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내용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어 더 이상 자치법규로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 제18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석입니다. 담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위임범위와 불일치 사항이며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사항 점검결과를 반영한 내용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 처분할 수 있는 중요자산은 자치법규로 위임되지 않았는데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위법한 규정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투자유치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담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역시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강제징수 규정인 제18조 준용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권리보호와 경제적 이익을 보호코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인 주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조항을 현행화 및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석입니다. 담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된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사항 점검결과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부과 사항은 법률에 이미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데도 법률의 근거 없이 금전납부의무 불이행 시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강제징수를 규정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주택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수정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투자유치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담양군 공업용수도 급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한 공업용수 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담양산업단지 내 기업체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공업용수도 사용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용 부담과 관리운영 등 급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에는 공업용수도 시설의 범위를, 안 제4조에는 급수구역을 공업용수도 수도시설이 설치된 구역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3조에는 담양군 공업용수도의 급수공사 신청, 공사의 시행 및 공사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부터 제19조까지는 수도의 사용과 승계, 급수의 정지 및 사용제한, 폐전 등 유지관리에 관한 일반원칙을, 안 제20조에서부터 제25조까지는 공업용수도 사용요금과 징수방법, 공급조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공업용수도 사용요금은 지역 간 요금 수준의 형평성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요금현실화에 의거 비교분석한 결과 t당 549원이 적정하다는 용역결과에 의해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26조에서부터 제34조에는 급수설비의 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의 위탁, 위탁업무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위법인 수도법 중 공업용수도 사업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근거를 기준으로 조례안을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공업용수도 급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석입니다. 담양군 공업용수도 급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양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에 원활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도사용 요금, 급수공사의 비용 등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내용으로 안제3조와 제4조에서 공업용수도의 시설범위와 급수구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27조에서는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안 제21조 및 제23조에서 수도사용 요금 및 징수방법에 대해 세부적으로 명시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업용수도의 급수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한 담양군 공업용수도 급수 조례안은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기준에 저촉되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동 위원님.

과장님, 공업용수는 t당 549원인데 상수도는 t당 얼마입니까?

t당 720원 정도.

150원차이네요. 농공단지 내 몇 개 업체에 공업용수가 공급되고 있어요?

아직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두 군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청해서요?

예.

1일 예상 사용량은요? 두 군데에서.

100여t.

하루예요?

예.

공업용수관은 상수도용수관하고 다릅니까? 새로 설치해야 합니까?

설치가 이미...

우리 군에서 했습니까?

예.

인입선만 자기들이 따갑니까? 상수도처럼?

예, 그렇습니다.

공장 앞까지 해주고. 제가 왜 여쭤보냐면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텐데 용치리에 비상취수원을 팠잖아요. 물 잘 나와요? 1일 몇 t이나 나옵니까?

1,000t 가까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취지는 알고,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하셨는데 잘되면 좋겠지만, 물은 담양호 치 갖다 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치리에 판 것으로 그만큼 물을 주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과연 용치리 저수지에서 담양호까지 물이 온전하게 내려갈까 염려스럽고. 행정절차니까 하셨는데 비상취수원 사업하신 뒤에 근처 민원은 다 해결됐습니까?

다 해결됐습니다.

관정하면서...

관정 파주는 것도 다 마무리했습니다.

누구라고 말 못하는데, A펜션 민원 해결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호 위원님.

과장님, 제20조제4항에 보면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한다고 돼있는데, 작용이 맞습니까, 작동이 맞습니까? 헷갈리네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8조에 보면 공사비 부담에서 ″다만, 노후 계량기 및 동파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이것은 군이 부담합니까?

의안번호 제250호 담양군 공업용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역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한 담양군 공업용수도 사업을 효율적인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는 담양군 공업용수도 특별회계 설치의 목적을, 안 제2조에는 회계의 운용 및 관리주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세입과 세출에 관한 내용과 안 제5조에는 재정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부터 제7조에는 회계연도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역시,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재정법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기준으로 조례안을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공업용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석입니다. 담양군 공업용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공업용수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내용으로 안 제3조 세입과 제4조 세출에서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비상재해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업용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한 담양군 공업용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기준에 저촉되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담양군 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특별회의실에서 연석회의를 갖고자 본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담양 객사리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석당간 문화재구역에 대한 시굴ㆍ발굴조사 결과 석당간 인접지역에서 고려시대 건물지 및 청자편 등이 발견되고 일부 담장 및 수로 유적이 조사되는 등 인근 오층석탑 발굴조사 결과와 연결된 유적으로 추정되며, 석당간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석당간과 오층석탑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존하고 교육 및 체험시설 등 문화유산 향유기회를 높이며 관광 자원화하기 위하여 담양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하여 오늘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군관리계획 변경의 주요 골자는 석당간과 오층석탑 일대 72,592㎡를 역사공원으로 신설하고 도로 및 산책로, 조경시설 등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기림 장형근 이사께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 ㈜기림 이사 장형근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앞서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사유입니다. 현재 대상지 대부분이 답과 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농지전용이 문화재보호법에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관리계획을 통해서 군계획시설로 결정해서 농지전용을 통한 공원 조성이 되도록 하려고 한 것이 군관리계획 결정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및 지소입니다. 군청 옆에 있어서 잘 아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발은 약 40∼50m의 대부분 평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현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약 83%가 답하고 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필지 수는 121필지 중에 7필지 제외하고 약 99.6%가 국유지 및 공유지로 매입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군관리계획 현황입니다. 사선으로 표시돼 있지 않은 곳이 자연녹지지역이고 나머지는 전부 생산녹지지역으로 돼있습니다. 자연녹지가 약 37%, 생산녹지가 63%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군청 쪽에서 추성로를 통해서 대상지를 바라본 사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관방제림 쪽에서 사업대상지를 바라본 조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국도24호선 변에서 대상지를 바라보는 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광주∼대구 고속도로를 통해서, 국도24호선을 통해서 광역 쪽으로 접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대상지를 가로지르는 추성로와 지침6길이 있습니다마는 이 도로는 현재 도시계획시설에서 폐지돼 있고, 공원 완료되고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도로 또한 폐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변으로 5㎞이내 광역 접근체계가 형성되어 있고 1㎞이내에 관방제림이나 메타프로방스 등이 있어서 관광객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입니다.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는 현재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계획시설 결정 조서입니다. 대상지 전체 72,592㎡를 전체 역사공원으로 결정하면서 북측에 있는 우회도로가 일부 공원부지에 포함되어 중복해서 공원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입니다. 뒤에 시설배치계획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도로 및 산책로, 조경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등이 시설지로 포함되겠고요. 녹지가 약 14.4%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관리계획 결정 도면입니다. 현재 용도지역만 결정되어 있고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로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지를 포함해서 우회도로일부를 포함한 전부를 역사공원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약 85.6%를 시설면적으로 잡았습니다. 도로 및 산책로가 9.7%, 잔디광장 등 조경시설이 약 67%, 교양시설 0.7%, 편익시설이 주차장과 안내소가 되겠습니다. 약 8.3% 정도 시설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변 녹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선계획입니다. 기존에 있던 추성로 및 지침길이 없어지면서 우회도로가 필요해서 우회도로 일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을 공원 내 도시계획시설로 중복 결정하고요. 기존 마을진입도로가 있는 쪽에 도시계획시설은 아닙니다마는 연결로로 결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공원시설지 내에 산책로를 공원조성계획을 통해서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배치계획입니다. 시설배치계획 또한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도로 및 산책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을 주 출입하는 도시계획도로, 마을을 연결하는 진입도로가 되겠고 공원내부는 보행을 통해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산책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은 산책로 중간에 잔디광장 등으로 결정하였고요. 교양시설은 기존에 있는 문화재 석당간하고 오층석탑 그리고 건물지 등을 교양시설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과 안내소 및 화장실을 편익시설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은 녹지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식재계획입니다. 추성로 주변에 기 식재되어 있는 메타세쿼이아를 공원 조성하면서 공원 조성계획에 맞게끔 이식할 계획이고요. 주차장하고 보호구역 외곽 부지를 녹음과 완충개념으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지 하단에 있는 수변에는 수변에서 서식하는 자생수종을 고려해서 주변 식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입니다. 건축계획은 안내소하고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기능상 식별성, 동선의 연결성, 시각적 개방성 등과 부합하는 건물 형태를 구성해서 적정한 규모의 안내소 및 화장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사업지 서측에 죽로145호선에 도로개설계획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사업지 북측에 도로개설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지 외부에 회전교차로 두 개소가 있습니다만 운영방안에 대한 제시를 했습니다. 사업지 주차장 진출입구에 대한 연결지점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 주변에 보행동선 단절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토록 했고요. 사업지 내부 자전거 주차장을 1개소 설치토록 했습니다. 사업지 내부에 과속방지턱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지 외부 시거물량지점에 반사경 2개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투자계획입니다. 현재까지 33억 중에 23억1천만원 국비지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3억57백만원이 도비, 6억33백만원 군비가 투자됐고, 농지전용하면 금년 말까지 사업비를 전액 다 쓸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판석입니다. 담양 객사리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담양읍 객사리 일원에 위치한 국가문화재 석당간, 오층석탑을 보존하고 교육 및 체험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역사ㆍ문화적 특징이 있는 역사공원으로 결정한 것으로써 대상지는 용도지역 상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에 속하며 공원 내 도로 및 산책로, 조경,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공원의 위치 및 시설의 주제, 기능을 고려하여 공원 지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공원 지정 시 경계선은 효율적 토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정하여 가급적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진입도로(21)의 원활한 통행로 확보와 추가 확장 조성사업 부지 16필지 13,000㎡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구역경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친환경적인 문화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공원구역 내 기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19페이지 교통처리계획, 이번에 신설하는 데가 남산리 2구 마을 들어가는 일부 도로를 계획하죠?

예.

국도24호선까지 연결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통처리계획을 전문가 입장에서 이야기해보십시오. 24호선까지 연결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 ○ ㈜기림 이사 장형근 (PPT화면을 가리키며) 여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문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이 연결도로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아도 문화체육과장님과 상의했습니다. 이 도로도 연결해야 하지 않겠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현재 계획에는 반영돼있지 않지만 도시디자인과와 문화체육과가 상의해서 이 도로도 연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공원시설이 되는데 도시과에서는 구 88도로까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교통 진출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여기가 2차선도로, 여기가 국도 4차선도로 그리고 여기가 88도로인데요. 현재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과에서 설계하고 있고 하반기 중에 발주해서 역사공원 준공과 동시에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번 계획하실 때 경계도로까지 면적을 확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존 도로 보면 전문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런 경계로 관리계획 수립하는 데는 없을 거예요. 도로구역으로 돼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제가 한번 지적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입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해야 하고 확장해서 나중에 2차로 하신다고 하는데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 이런 도로계획이 돼야할 것이냐. 최소한 국도연결은 해줘야지 그 마을간 도로 조금 연결하고 안 하냐는 말이죠. 그리고 그 경계로 역사공원 부지를 확장한다면 현재 토지매입이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다. 토지소유도 가능하니까. 현재는 토지소유가 안되기 때문에 한 건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한 경계를 이렇게 한다면 경계부분은 녹지를 합니까? 경계부분 전체적으로 나무를 심습니까? ○ ㈜기림 이사 장형근 예, 그렇습니다. 녹지로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현재 역사공원 부지 내에 대부분 잔디 식재이고 오층석탑하고 석당간 도로 윗부분도 잔디로 하고 있는데요. 큰 국도가 있기 때문에 도로변이나 마을경계 부분은 수목 식재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목은 어떤 수목으로, 어떤 수종으로 할 것인지 수목 식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내실 하고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안내실 설치한다는 것은 경계가 있어야 설치하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경계부분을 어떻게 하실지 알고 싶어서.

경계부분에 대해서 수목 식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종을 선택할지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경계를 확실히 결정할 수 있도록 도로도 김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가적으로 결정해서 도로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추가로 계획을...

그러니까 이번에 하실 때 그렇게 해야 기본적으로 맞을 것 같아서. 이번에 경계를 정확히 해서, 역사공원부지를 한다면 사실상 도로경계로 해야지 토지부분을 경계로 한다는 것은 안 맞으니까 검토해주시라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호 위원님.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 기타 부지 삼각지점 있죠.

여기는 역사공원 부지가 돼있고요.

아니, 오른쪽에.

삼각지점은 16필지입니다. 12필지 매입했고 현재.

12필지 군비로 매입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12필지 매입했고, 금년이나 내년까지 4필지를 추가 매입해서 공원부지에는 속하지 않지만 다른 시설들을 결정하려고...

다른 시설을 하는데 활용할 계획이 있어서 매입한 것 아닙니까?

일단은 공원부지로 놓고요. 여기가 담빛예술창고 있고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담양 역사박물관을 이쪽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역사박물관이 됐을 때 이쪽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일단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못한 곳은 민원이 있어서 못한 건가요?

예, 중간에 안 파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계속 접촉하고 있고, 매입이 무난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동 위원님.

실장님이나 과장님, 화장실은 여자 화장실, 남성화장실 비율을 어떻게 합니까? . 도면 상 같은데. ○ ㈜기림 이사 장형근 건축계획을 직접 담당하지 않았습니다만 화장실은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현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두루뭉술하게 대답하지 말고.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시는 것을 알고 대답을 해야지 특별회의장에서 위원님들께 발표하면서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확실하게 앞으로 계획이 어떻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주란 말이에요. 이규현 위원님 말씀이 그거예요. 사업 하면서 도로 막힌 곳을 해야지 여기는 우리가 쓰고 있는 도로잖아요. 군청 가는 도로. 역사공원이 생기려면 길이 없어지잖아요. 어떻게 차가 들어옵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는데 도로를 막아놓고, 이어서 통일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사람들이 들어 왔을 때 차를 어디 둘 것이며 어떻게 갈 것이며 계산을 해서 계획을 잡아야지.

도로가 이렇게 가고 있지 있습니까. 여기는 돼 있는데요. 이 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폐쇄되고 여기까지 전부 폐쇄됩니다.

개설이 되도 상황이 그렇잖아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마을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전, 답도 현재는 이 도로를 폐쇄하면...

과장님이 여기 사신다고 생각해보세요. 남촌 창구를 사용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로 가는 것이지...

여기 도로가 폐쇄가 된다니까요.

돌아서 간다고 생각해보라니까요.

마을 돌아서 갈 수 있도록...

마을주민들 동의를 얻지 않고 임의로 폐쇄시키는 거예요?

마을 들어가는 길이 새로 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빙 돌아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을 생각해보셔야지. 무조건 폐쇄를 시키려고 하면...

지금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마을주민들이 여기로 가잖아요.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을 폐쇄해서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마을주민들이 진입하는 주 출입로가 군청 쪽에서 들어오셔서 가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폐쇄가 됐을 때 이쪽으로...

이 도로를 폐쇄시키는 거예요?

예.

이 도로를 폐쇄시켰을 때...

거기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폐쇄시켰을 때 돌아서 가잖아요.

금성에서 오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왜 폐쇄를 시켜요?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도로를 계획 잡으실 때 여기 사시는 주민들도 생각하셔야지. 지금 남송창고 커피숍 입구 있잖아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생각하셔야 할 것이고 여기 사시는 분들도 생각하셔야 해요. 금성, 광주에서 와서 바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야 한다면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폐쇄시키면 돌아가겠어요? 민원이 생기겠죠. 이 도로를 폐쇄시키면 안 되죠.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제가 말을 안 하려다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 두루뭉술하게 말을 하시길래 정확하게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계획도 여기까지 가능하냐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그래서 면적이 초과돼도 관계없냐 그 말이에요, 위원님들 말씀들이. 여기 도로를 내면 안에는 다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거기에 역사공원 가능한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추가 지정 가능한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두루뭉술하게 말하면 나중에 승인해줬을 때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동네 사는 사람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여러분들이 거기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 나가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도로가 돌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요즘 세상에 누가 돌아갑니까? 메타프로방스 주차장을 처음에 연화촌주차장과 연계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차 대고 걸어오라고 해봐요. 한 사람도 안 해요. 연화촌주차장 이용하는 거 봤어요? 한 사람도 이용 안 한다니까요. 차 도로에 받쳐놓고.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지. 군민들이 봤을 때 공감이 돼야지 군민을 무시하고 도시계획을 입안하면 되겠냐고요.

도시과장님하고 문화체육과장님은 용역사와 재검토를 해주시고요. 문화체육과에서 역사박물관이 현재 용역 중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도 용역 했을 때 지구가 어디라고 해놓고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붕 떠놓고 역사박물관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박물관 부지선정까지 용역을 줬습니다.

부지 선정까지?

부지를 적정한 곳에 선정까지...

부지선정이라고 해야지 용역이라고 하면 안 되죠.

부지선정을 포함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이것은 재검토하셔서 다시 보고하시는 식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계획을 잡아서 보고하세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저는 듣고만 있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여러분들 대답이, 이런 부분은 두루뭉술하게 대답하면 안 돼요. 바로 생활하고 관계되잖아요. 도로를 폐쇄하고 막으면 돌아가라? 군청 오실 때 추경경기장으로 해서 메타프로방스로 돌아서 출근해보세요. 오고 갈 사람 누가 있는가. 말이 안 맞는 소리죠.

폐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폐쇄 목적이 뭐예요?

도로를 이을 생각을 해야지.

기존 국도24호선 도로를 폐쇄할 사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폐쇄를 하냐고요. 주민들 엄청 불편하잖아요. 나중에 돌아가는 것보다 그쪽에서 바로 가면 사람들이 편리할 텐데. 도로만 연결하면 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로 연결해서 각 구역을 역사공원 부지로 하면 수용도 가능하니까 이때 하시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도로부분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래요. 지금까지 안하다가 가격공개가 돼서 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죠. 회기 종료할 때까지 용역사도 교통문제이니까 월요일까지 준비하셔서 폐회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보고하는 것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 ㈜기림 이사 장형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석에서)그게 금방 돼요? ○ ㈜기림 이사 장형근 대안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마는...

대안을 제시하면 되지. 대안을 제시해서 확신을 확고하게 해줘야 우리가 승인을 해주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2차 부지 16필지를 매입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이번 용역할 때 그것까지 계획하세요. 용역비를 추가로 주든지 해서 계획을 할 때 해야지 이중 돈이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지 매입하는데도 지장이 없고, 이번에도 농지전용이 안 되니까 한 것 아닙니까? 다체적으로 따져보면. 불법이라 군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지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이번에 할 때 2차 부지까지 계획하세요. 역사공원 부지로 지정하세요. 군관리계획 수립하시라고. 그리고 사업을 1차 구간, 2차 구간 하시면 되지. 1, 2차 기본 나눠서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계획하실 때 그런 식으로 계획하시라고요. 거기 안 됐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를 이런 경계로 한다고 했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땅 경계로 해서, 안 돼 있지 않았습니까? 도로는 도로대로 계획하셔야지.

어차피 추가 매입하는 부분도 똑같은 사유인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검토해서 재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 소관 의견청취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6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