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의회운영·정책복지·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2.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복지위원회

존경하는 박형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한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국내외 어려운 정치·경제의 상황 속에서도 저희 충청북도는 도의회 의원님들과 164만 도민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서 4% 충북경제 달성과 강호대륙의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강호축의 국가종합계획 반영, 정부 예타 면제사업의 대거 반영,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 등 충북백년 비전의 큰 꿈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의 성공적인 개최와 도정사상 최대 규모인 6조 원대 정부예산 확보,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등 오랫동안 묵은 현안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10조 9,000억 원의 투자유치, 실질경제성장률 전국 1위, 산업단지 지정 면적 전국 1위, 워라밸지수 전국 3위 등 각종 경제사회 지표에서 전국 상위권을 차지하여 2020년 4% 충북경제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164만 도민 모두가 하나가 돼서 도정에 변함없는 신뢰와 든든한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도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충청북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에 있을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총규모는 세입 5조 6,558억 원, 세출 5조 2,5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17.8%인 8,545억 원, 세출은 20.6%인 8,964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예비비는 19개 사업에 5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등 균형 잡힌 재정집행에 주력하였으며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전재정을 이루기 위해 나름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쳐나가고 도정에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회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한필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한필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 25페이지부터 42페이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수지는 세입 5조 6,557억 9,000만 원에 세출 5조 2,502억 7,000만 원으로 4,055억 2,0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고 이월사업비 1,183억 8,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실제 반납금 10조 3,0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861억 1,000만 원입니다. 이는 2018회계연도 결산 대비 세입은 17.8%인 8,545억 1,000만 원, 세출은 20.6%인 8,963억 7,0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1,275억 4,000만 원으로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등 132건 1,026억 8,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성암천 문백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89건 212억 5,0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 청사신축 등 4건 36억 1,000만 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부터 16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조 9,272억 3,000만 원의 102.2%에 해당하는 5조 378억 5,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4%인 5조 62억 7,000만 원을 수납하고 29억 6,000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283억 2,0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 29억 6,000만 원은 지방세가 29억, 세외수입이 6,000만 원이며, 미수납액 283억 2,000만 원은 지방세가 206억 5,000만 원, 세외수입이 2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부터 4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조 9,272억 3,000만 원의 95%에 해당하는 4조 6,813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2.5%에 해당하는 1,235억 5,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1%에 해당하는 8억 4,000만 원을 반납하고 2.4%에 해당하는 1,215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215억 2,000만 원의 주요내용은 예비비가 912억 9,000만 원으로 75.1%를 차지하며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248억 3,0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3억 1,000만 원, 보조금 정산 잔액 10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7페이지부터 51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전용과 이체로 예산전용은 청년여성 일자리 종합플랫폼 구축 운영 등 19건 61억 1,000만 원이며, 예산이체는 2019년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11건 17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7쪽부터 506쪽까지 소방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6,429억 6,000만 원의 103.1%에 해당하는 6,629억 2,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7.9%에 해당하는 6,492억 3,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6,492억 3,000만 원의 회계별 내역은 소방특별회계 2,182억 3,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3,002억 3,000만 원, 농어촌개발기금 144억 2,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374억 9,000만 원, 광역교통시설 400억 2,000만 원, 충청북도 균형발전 648억 4,000만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429억 6,000만 원의 88.5%에 해당하는 5,689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0.6%에 해당하는 39억 9,000만 원을 다음 도로 이월하였으며, 0.1%에 해당하는 1억 9,000만 원을 반납하고 10.8%에 해당하는 698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698억 3,000만 원의 46.9%는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327억 8,000만 원이고, 33.1%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31억 2,000만 원이며, 나머지 특별회계에서 139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부터 588쪽까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각종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14개 기금의 결산내용은 2018년도 말 7,838억 1,000만 원에서 2019년도에 이자수입, 기타 회계 전입금 등으로 3,541억 4,0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예수금 이자 상환 및 기금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2,092억 9,000만 원이 지출되어 2019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9,286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Ⅱ권 재무제표 20쪽부터 31쪽까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는 재정상태입니다. 2019회계연도 총자산은 10조 1,817억 5,000만 원, 총부채는 8,543억 4,0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조 3,274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익과 비용 등 재정운용 결과입니다. 총비용은 4조 5,271억 1,000만 원으로 총수익은 4조 8,731억 2,000만 원으로 재정운용 결과 3,460억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123쪽부터 134쪽, 채권·채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은 2018년도 말 2,815억 1,000만 원이었으나 2019년도에는 1,625억 8,000만 원이 발생되었고, 2,323억 1,000만 원이 소멸되어 2019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117억 8,000만 원입니다. 채무는 2018년도 말 6,423억 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1,885억 1,000만 원이 발행되었고 1,345억 6,000만 원이 상환되어 2019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6,96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Ⅲ권 성과보고서 3쪽부터 36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는 2019년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이라는 비전 아래 전략목표 28개, 정책사업목표 137개, 성과지표 322개로 구성된 성과계획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였습니다. 성과지표 322개의 달성현황은 초과달성 39개, 달성 257개, 미달성 26개이며 관련 예산 5조 2,502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21페이지부터 533페이지, 공유재산 물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8조 5,364억 2,000만 원에서 공유 또는 공유시설 부지매입 등으로 1,261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산매각 및 공공용지 손실보상 등으로 324억 5,000만 원이 감소되어 2019년도 말 현재액은 8조 6,301억 4,000만 원입니다. 물품은 2018년도 말 758억이었으나 차량 및 행정장비 등 신규취득으로 104억 3,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관리전환 등으로 11억 7,000만 원이 감소되어 2019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850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산서 3쪽부터 4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69억 원으로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9건 56억 1,000만 원, 지출액은 55억 9,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20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외부 사무실 임차 15억 원, 제13호 태풍 링링 재해복구비 9억 4,000만 원, 양돈농가 울타리 긴급설치 7억 3,000만 원, 가축질병 방역대책비 5억 8,000만 원 등 19개 사업에 총 55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57억 6,000만 원으로 예비비 지출결정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부합하게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재정운용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내실 있는 재정운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는 별책)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한필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주입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에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5조 5,702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8,47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에 세입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징수결정액은 5조 7,007억 원으로, 수납액은 5조 6,557억 원으로 99.2%를 징수하고 이 중 420억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238억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에 세출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5조 5,702억 원이며 지출액이 5조 2,502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4.2%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75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1,913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4조 9,272억 원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99.4%인 5조 65억 원이며 예산액 대비 초과수납액은 7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세수추계 오차율을 줄이고 있으나 지방세와 세입수입 초과수납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확한 세수추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에 미수납액입니다. 미수납액은 2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지방세는 261억 원, 세외수입은 22억 원입니다. 미수납액 증가는 공정과세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 요인이 되므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11쪽, 결손액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손처분액은 29억 원으로 미수납액 283억 원의 1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결손처분액이 감소하고 있으나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른 처리가 필요하고 결손처분 이후에도 현장확인 등을 통해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조 9,272억 원, 지출액은 4조 6,813억 원이고, 다음 연도로 1,235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15억 원입니다. 분야별 95% 이상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나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7쪽에 예산이체는 11건 17억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것이며, 예산전용은 19건 61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1건이 감소하였고 4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 계속비와 이월사업비입니다. 2019년도 계속비 예산액은 제2충북학사 건립사업비 등 3개 사업으로 264억 원을 지출하고 7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예산을 융통성 있게 집행하기 위한 예외규정으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여 연례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산의 이월을 줄여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0쪽,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1,215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4%이며 전년보다 377억 원이 감소되었고 집행잔액 대부분을 예비비 912억 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이 전혀 없는 불용액 100%인 57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6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는 소방특별회계 등 6개가 운용 중이며 세입결산액은 6,429억 원, 세출결산액은 5,689억 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은 802억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납부기간이 1년으로 미수납액 135억 원이 이월되어 향후 세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사업추진과 자금운용의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9쪽, 기금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의 통합관리기금 등 14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9,286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44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대체로 기금의 설립 목적과 기금 운용기준에 부합하고 기금의 안정성, 수익성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대체로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3쪽, 채권 및 채무결산입니다. 2019년도 채권 현재액은 2,117억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815억 원보다 698억 원이 감소하였고 채무액은 전년 대비 53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3쪽의 재산 및 물품결산, 51쪽의 주요 쟁점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626억 원으로 19건 56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55억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37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긴급방역비 등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비용이 대부분이라고 판단되나, 일반예비비 일부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시 예측이 가능하였음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업별로 예비비 지출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56쪽의 성과보고서와 57쪽의 성인지결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정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서 52쪽인데요, 민간사회단체 지원 풀사업 관련한 사항인데 그동안 ’18년하고 ’19년 그리고 ’20년도 올해 집행한 상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남부출장소 남부권 균형발전시책 발굴 건, 목표 10건에서 실적 11건이라고 그랬는데 이 건의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동학 위원님.

미납액에 대해서 이게 다 결손처분이 지금 ’15년도부터 쭉 있는데 ’19년도 결산처리 내역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자료를?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입니다. 의회의 의사담당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결산서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성인지결산서 858쪽입니다.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을 운영하셨는데 오류가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과목표 달성에 있어서 목표치 50%의 사업 수혜자가 47.74%인데, 실적이 45.3%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하단에 출처를 작성하셨는데 이것은 삭제를 하는 것이 맞고요. 확인하셨습니까?

의사담당관 문영국입니다.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 또한 연이어서 결과에 대한 원인을 작성하실 때 정치라는 무거운 주제의 무게감으로 인해서 여학생들의 참여가 남학생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이렇게 작성을 하셨는데 이러한 표현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한 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 또한 선입견이고 잘못된 인식이 바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표기는 앞으로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사담당관 문영국입니다. 육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어를 쓴 것에 대해서 미처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향후 개선사항을 작성하셨는데 너무 추상적으로 작성을 하셨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정체험에 참여하는 여학생과 남학생이 어떤 변화를 체감하고 변화를 느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청소년의회교실운영은 신청 학교의 접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남녀 비율이 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성 비율을 높이고자 해서 여학교도 참석을 유도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아직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목표를 설정하실 때 여학생의 참여도보다는 참여인원의 확대가 오히려 적절할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또한 성인지예산서 관련해서 전문가의 컨설팅도 진행을 했었을 때 여학생의 참여도가 아니고 참여인원 확대로 재설정 해 달라고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하실 때 꼼꼼하게 검토를 하시고, 분명히 전문가들이 검토의견서를 전달했었을 텐데 이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검토의견서는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전문가…

예예, 컨설턴트의 검토의견서를…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전달이 안 되었어도 자체적으로는 회계과에 전달을 해 드렸을 거예요. 그 부분을 누락하셔서 지금 성인지결산서 작성에 있어서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을 더 꼼꼼하게 잘 챙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오류가 더 이상 내년 결산서에서는 발견되지 않도록 더욱더 경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예술산업과요…

지금 사무처 하는 거예요.

사무처예요? 그럼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처 잘해서 질의할 것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회운영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거죠?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의회사무처장으로 계시는 신강섭 사무처장님이 6월 30일 자로 공직을 마무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삼십 몇 년 이렇게 재직하시면서 다사다난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간단하게 소회의 말씀 듣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강섭입니다. 우선 먼저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상반기에 개인적으로는 공직을 마무리하는 시기인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의회사무처장으로서 보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아주 행복한 시기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공직생활을 되돌아보면 뭐가 그렇게 매일 바빴는지 그리고 또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꽤 많았었는데 돌이켜보면 기억에 남는 개인적으로 큰 보람이라 할 수 있는 이런 기억들이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은 그냥 겹겹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도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행복했던 시간으로 기억이 되고요.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보좌하면서 나름 마무리하는 시기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그럽게 혜량해 주시고요. 제가 현직을 떠나더라도 의원님들 의정활동 그리고 또 우리 충북 도정발전을 위해서 저도 응원 많이 할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신강섭 의회사무처장님 그동안 정말 공직에서 많은 노고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퇴임을 축하드리는 건지,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승이 있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은 자리를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서동학 위원입니다. 세정과가 정책복지 소관인가요?

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손액 처분… 우리가 세수 기간이 몇 년이에요?

5년입니다.

그러면 시효 소멸되고 나면 아예 징수를 안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15년부터 좀 줄기는 했는데 지금 이거 그러면 결손액 처분 현황이 ’19년도에 29억이 시효 소멸이 2억 2,000이거든요?

네.

그리고 무재산이 2억 3,000. 이거 그냥 올해… ’19년도에서 넘어가면서 시효가 5년이면은 그 중간에 어떤 조치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들이 결손처분 같은 경우는, 결손액 같은 경우는 5년 기간 동안에 계속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거하고는 좀 다르게 행정낭비가 일부 있기 때문에 소액이라든가 그다음 차례 무재산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일일이 관리하는 데 좀 애로가 있어서 행정적인 어떤 낭비요인이 많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손을 하고 있고요. 단지 저희들이 5년 기간 중에 매년 재산조회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금융재산이라든가 이런 재산조회와 그다음 차례 건보공단에 직장 관련 그런 것도 확인을 해서 재산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그다음 차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체납처분이나 그다음 차례 행정처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다른 부분은 사업을 하다가 등록면허세나 이런 부분은 체납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취득세에 대한 체납은 이게 뭡니까? 이게? 취득세에 대한 체납은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납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취득세 같은 경우에 부과 징수를 합니다. 하는데 중간에 기업이 경영에 애로가 있다든가 개인 같은 경우에 어떤 금전적인 애로가 있어 가지고…

아니요, 과장님.

예.

그거를 여쭙는 게 아니고 취득을 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거잖아요?

예예.

그러면 그게 중간에 내는 면허세라든지 여러 가지들 그런 부분에 대해선 체납이 이해가 되는데,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한 취득이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안 되죠. 그 부분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뭐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세를 낸다든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한 부분이 취득 아닙니까?

예예.

그런데 그거에 대한 체납이 있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을 할 당시에 감면사유가 있어 가지고 감면을 해 줬는데 그게 사라지면서 그렇게 발생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면사유가 있어서?

예.

자,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농지원부가 있는 자에 대한 부분을 취득세나 등록세 감면을 해 줬는데 영농행위가 안 된다든지 3,7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잡혀서 취득 환수를 할 때 그럴 때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용을. 답변할 수 있는 누구, 팀장님 계세요?

죄송하지만 우리 답변할 수 있는 실무자님이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상세하게…

과장님, 그렇게 두리둥실하게 내용에도 안 맞는 내용으로 이렇게 답변하시면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말씀하시고 성명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맞습니까? 그래서 취득세에 대한 부분이 체납이 잡히는 겁니까?

일부 금액 자체가 소액이고요. 그다음 차례 무재산이라든가 행불자에 대해 가지고 관리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계속 해 가지고 하는 거 보다…

아니, 그런데 이게 세금에 대한 부분은 도덕성 해이로 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5년의 시효만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행정력 낭비라는 표현을 쓰시면은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그 말씀은 조금 제가 잘못 드린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납세의무는 국민의 의무인데 그거를 징수하는 부분을 행정력 낭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실장님!

예, 제가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손부분에 대한 추징은 어차피 국민의 의무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끝까지 해서 소멸시효 전에 어떻게든지 납부할 수 있게 해야지, 더더군다나 올해 같은… 2020년 같이 코로나19 사태나 이렇게 해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의식을 납세의 의무는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재난자금이나 이런 부분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직원분들에게 숙지시켜서 끝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매년 체납액에 얼마나 다시 징수할 건지 목표액을 세우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이 답변과정에서 조금 경미한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보다 더 목표액대로 다시 징수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사관리는 어느 팀에서 하죠?

행정국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이따가 말씀드릴 시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실장님께 하나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담배 피우십니까?

안 핍니다.

그런데 지방세를 내는 지방세 납세자들에 대한 어떤 혜택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흡연실 가보셨어요? 지금 교육청에는… 흡연을 한다는 게 잘한다는 게 아니고요, 흡연을 했을 때 필터가 돼서 니코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해요소가 걸러져서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교육청에는 해 놨습니다. 그리고 납세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에어컨 그리고 히터 기본적인 저기를 다 해 놨는데. 잠깐 정회시간에 실장님 저하고 한 바퀴 도시죠. 이 청사에도 납세자 보호를 이렇게 안 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청사…

같이 한번 가시죠.

예, 같이 한번 가시죠. 그래 가지고 청사관리팀에서 그런 복지혜택을, 납세자의 혜택을 이렇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오영탁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환급액하고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보니까 그래도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연도별 환급액 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또 거의 한 33%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유도 보니까 납세자 착오 또 행정기관의 착오가 거의 대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되고. 그렇죠? 납세자들의 어떤 불편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도 작년 결산심사에서도 아마 이게 지적된 사항인데 이거 어떻게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여러 사유들이 있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세정의 신뢰성 차원에서도 정확하고 명확한 신고, 부과,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돼야 되고요. 우리 세정과 직원뿐만 아니라 시군 세정부서하고도 수시로 교육이라든지 연찬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 독려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이거 인력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몰론 착오가 없도록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예비비하고 관련돼서 또 하나 여쭤 보겠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걸랑요. 작년에도 결산 심사할 적에 분명히 이렇게 강조를 하고 본 위원 기억으로는 꼭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한 해가 지났는데도 똑같이 됐어요. 뭐냐 하면 이거 예비비 성격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예산편성 시에 충분히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것은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죠. 그렇죠? 재해·재난이라든가 정말 시급히 해야 될 그런 것을 최소한 범주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편의적으로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회계과에서 한 거요, 외부 임차사무실 확보 임차료 같은 경우도 이거 신성장산업국 사무실 맞죠. 그렇죠? 여기 청내에 업무공간이 부족해서 외부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이 예측이 된 거라고 저는 봐요. 또 조직을 하나 이래 확대하면서 분명히 사무실도 같이 검토됐을 건데 이것도 한 15억이라는 예산을 과연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게 맞는 것인지,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예비비 지출 항목들의 상세한 사유를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보시기에 기본적으로 예산총계주의, 또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는 예비비가 최소화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최대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제2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도 매년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기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좀 꼭 일반예산에 편성하셔 가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입니다. 여성정책관님! 여성정책관실에서 워낙 사업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시고 전체 결산검사의견서에서 모범사례로 여성일자리 플랫폼 사업도 있고 성과가 상당히 좋은데 궁금한 것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쪽인데요. 가족센터 건립이라고 돼 있고 여기 또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 좀 제가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 이게 새로운 사업인지 가족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데인지 그런 부분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도.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는 지난해에 전국에서 5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요, 국비가 50억에 지방비 포함해서 한 125억 정도 지금 얘기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설계하고 공모 이런 과정들을 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청주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 여가부에서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월된 부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10억 정도는 이월됐던 것들이 2월 말경에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15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있는 5개소가 다 마찬가지여서 그 부분은 여가부가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제대로 지원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고 그런 건데, 가족센터가 주로 어떤 개념인가요? 이게 보통 가족은 가족이고 그런데 거기에 어떤 가족의 안정적인 삶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특별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시군에도 지금 있는데요. 그 중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앞으로 법 개정이나를 통해서 가족통합센터나 가족지원센터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중에서 건물이라든지 이런 시설 면에서 그동안에 취약하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확대하는 과정으로 생활SOC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번에 이 부분을 해서 지원이 되기 시작한, 최초에 시작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국에 이전에는 개별로 있던 곳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전국 사업으로 진행된 것들은 작년이 처음입니다.

건강가정센터하고 다문화센터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그럼 이해를…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합한다고 그랬을 때 어쨌든 특별한 장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있을까요? 어쨌든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정센터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가족에 관한 범주를 모든 가족에 관한 지원으로 가려는 방향을 여가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관한 부분이면 다문화가족도 있고 한부모가족도 있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이외에 가족들에 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통합되어 지원되는 것이 더 적정하다라는 게 최근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모여서 가족들이 교육 받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가자가 방향이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특정 사업에 관한 부분들은 그 사업 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 왔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들과 이주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특정사업으로 분류해서 별도 계상해서 사업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가족구성원 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측면으로 보기가 어렵고, 통합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봐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여가부에서 새로 추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인데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일을 잘하는데 이거는 ’18년도에 명시이월됐다가 ’19년도에 또 사고이월됐고 집행률이 또 제로예요. 어쨌든 가장 안 좋은 사례이기는 한데 그래서 뭔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공공 청소년 기능보강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정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있고 또 괴산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해야 되는 주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환경부도 있고 속리산국립공원도 있고 이런 과정이 절차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필요로 했습니다.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와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학습원이 기존에 괴산에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거기가 옆에 하천이 있는데 거기가 약간 수해도 났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소방도로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 부분을 그 위에 올려까지 하는 걸 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쉬운 공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가족쉼터 개념으로 가족들 행사 프로그램 요청들이 많아서 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합진도가 0%로 기재된 것은 어떤 이유죠?

’19년이 있고, ’20년은…

아, ’19년도 거! 그럼 ’20년 현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해서 한 60%가량…

아뇨. 지금 설계에 들어가서 소방도로를 먼저 놓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옹벽 처리도 해야 되고 길 내고 하는 것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올해 안에 마치도록 합니다.

올해는 순조롭게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사회단체 지원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복잡한 자료는 아닐 것 같은데 아직 안 왔나요?

지금 작성하고 있는데, 작성되면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거 이따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먼저 손 드셔 가지고, 허창원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식입니다. 몇 가지만 그냥 소소한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청년정책… 먼저 저기부터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이요. 부서 성과에 보면 여성폭력피해자 상담건수 목표 대비 실적이 130% 이렇게 성과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업명세서 보다 보니까 뒷면에 보니까 여성폭력상담소 운영은 예산이 거의 절반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이 예산이 불용됐다는 얘기는 운영이 그만큼 줄었다는 건데 또 성과는 130% 이렇게 되니까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여성상담소 불용액은 저희가 작년에 도비와 시군비로만 지원되던 여성상담소를 국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 기존에 지원하고 있던 것들은 불용하고 새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6개 상담소와 시설이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던 곳들이 국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담소에 국비 지원 받고 인원도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상담원들도 인력보충이 되고 이러면서 실적도… 지원의 안전, 여성의 안전에 관한 부분들에 관한 확보가 됐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확보 때문에 불용이 됐다 그 얘기인데, 그렇게 이해하고요.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실 여기도 부서 성과에 보면 밑에 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 해서 여기는 목표 대비 실적이 72%로 좀 낮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다 사용이 됐고요. 실적이 낮고 수용 가능 인원수가 줄었다고 그랬는데 예산은 다 됐는데 이건 아까 상황하고는 거꾸로인 것 같아요. 이것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숙사 짓는… 서울학사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가 다 됐기 때문에 아마 100%로다가…

이건 72%인데요, 우리 명세서 56페이지에 부서 성과 맨 밑에입니다.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교육복지 실현, 성과지표는 기숙사 수용 가능인원, 그래서 목표대비 해서 72% 성과인데요. 예산 사용은 거의 다 됐는데 성과는 72%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동서울관 기숙사가 당초에는 9월에 준공을 해서 입실을 할 계획에 있었는데 그게 늦어져 갖고 333명이 금년도 2월에 하는 바람에 그 성과가, 예산은 다 집행은 됐지만 개관이 늦어져서 성과가 그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어쨌든 사업에 차질이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설명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잘못 들어서,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마는 노인장애인과에 시니어클럽 활성화 지원사업 이거 5,000만 원 있죠.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들 검토서에 보니까 이게 2014년부터 계속 매년 불용이에요? 6년 동안 계속 불용인데 이 사유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전정애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을 확대 설치하려고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매년 세우기는 했는데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로 갈등요인도 있고 시니어클럽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지역 내 반대의견이 있는 때도 있었고 때로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좀 부담을 갖고 있어서 신청을 하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불용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6개 시군에 1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5개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 5개소에 대한 설치를 하기 위한 노력이었는데 작년에도 괴산에서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지역사회 내에 갈등요인이 있어서 설치를 못한 바 있고요. 올해는 이제 영동군에서 설치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게요. 6년 동안이잖아요?

네.

아무리 지역사회에 반대가 있다고 해도 6년 동안 동일한 예산편성 했다가 동일한 그대로의 금액을 다 불용시켜요, 사업이 전혀 진척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세우고 또 세우고, 올해 예산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내년에 가면 또 결산 못해서 불용될 건가요?

올해 이제 영동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럼 올해 예산은 집행이 됐나요? 아직 안 됐죠?

예, 아직 안 됐습니다.

불용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6년 동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또 관성적인 믿음이 그렇게 그쪽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시니어클럽이 이게 지방이양사업이기도 하고 또 초기설치비가 3억에서 한 5억 정도 들기도 하고 또 운영비도 한 3∼4억 계속 직원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지자체에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이거라도 초기자금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군에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시니어클럽 이게 초기자금 5,000만 원이에요.

네네.

5,000만 원이 계속 불용된 건데 처음에 시니어클럽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약 5억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처음부터 시작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예산이 정히나 부족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렇게 무산될 것 같으면 아예 사업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양단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업명으로 보면 활성화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시니어클럽 구축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니어클럽. 그리고 액수도 그래요, 액수도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는 시니어클럽을 조금 더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걸로 보이는데 전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서 올해 사업 되는 거 있으시면 추후에 경과를 좀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결산은 내년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6년 동안 불용됐던 거를 또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승인한다는 거 자체는 또 의회도 책임을 방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사업이 좀 진행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위원님. 올해는 어쨌든 영동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제출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획서는 잘 받았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은 사업계획서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게 맞고요. 예산 세워놓고 그다음에 어디서 할 건가 찾고 사업계획서 받고 이건 좀 약간 거꾸로 되긴 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간에 잘못됐다손 치더라도 잘 진행해서요 이번엔 불용이 좀 안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좀 제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인데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1,700만 원이 다 불용이 됐습니다. 계획변경인데, 그 사유를 보니까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중 장애학생의 인권을 중심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그래서 이거로 대체했다 이러는 건데. 장애인 거주시설에 학생만 있는 건 아닌데, 사실은 학생하고 일반인하고의 어떤 거주형태나 그리고 생활형태가 사실상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학생의 인권실태 조사한 거를 표본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겠다 해서 예산을 불용시킨 거예요? 좀 이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점이 분명할 텐데 그걸 표준으로 인용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는 당초에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실태조사…

네, 그렇죠. 장애인 인권실태조사인데.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죠? 의견서 54페이지에 보면 사회관계장관회의 결과 장애학생의 인권을 중심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조사에 대체한 거죠, 그래서 예산을 불용시켰다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장애학생 그리고 일반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주형태나 생활형태나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사를 처음에 하려고 했던 건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에 분명히 부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예산을 불용하고 했다는 거는 처음에 목적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거고 사실상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일을 해태하셨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가 저희가 예산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표본조사를 하겠다고 내려와서 이거를 중복으로 판단을 해서 아마 인권실태 조사를 하지 않은…

그럼 저희가 인권실태 조사를 처음 목적했던 바가 뭡니까?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인권실태를 한번, 우리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 세우고 바로 복지부에서 자체 예산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저희 도 충북 4개소에 26명을 샘플링 조사를 하겠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좋아요, 다양한 조사를 통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면 좋은데 분명하게 내용적으로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하게 예산을 세워서 목적한 바대로 사업을 하기 위한 게 있었거든요. 있는데 다른 유사한 조사내용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 목적한 바를 수행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을 안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이거 이상정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데 기획관리실 소관만 유독 집행잔액률이 많은 게 초과사업이 좀 많아요, 집행잔액이 많은 것들이. 통계 목으로 보면 한 46개 정도가 집행잔액이 20%가 넘는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집행잔액률이 50%대를 육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기획관리실 입장에서는 관련 사업 자체가 기획업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풀사업비 잡아 놓은 거가 워낙 집행률이 떨어져서 지금 자료도 예산담당관님께서 자료를 제출하실 때 목이 2개인데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제출을 해 주셔 가지고, 이게 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셨나요? 민간경상보조는 2억이고 행사보조가 3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놨는데 왜 이거를 뭉뚱그려서 자료를 주셨어요?

예산담당관 신성영입니다. 아까 이상정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실 때 풀사업비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셔서 그래서 일단 묶어서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하여튼 풀인데 어쨌든 항목은 2개로 나눠놨잖아요? 민간보조하고 경상보조하고 나눠놨는데 자료를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보기가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지금 2020년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거 풀사업비 관련돼서? 민간보조 관련돼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떨어져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산담당관 신성영입니다. 지금 ’20년도는 집행률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민간사회단체 지원 관련돼서 예산을 계속 이렇게 세우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산담당관 신성영입니다. 사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풀경비가 어떻게 보면 예기치 못한 수요에 대비해서 일단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수요라는 게 좀 변화가 있어서 해마다 집행률의 차이가 조금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운영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예산편성액이라든지 또 아니면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을 하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은 이해는 하겠어요. 이해는 하겠는데 ’19년도 사업비가 45%면 ’20년도 사업비도 45% 훨씬 더 못 미칠 것 같다는 예상까지 들면 2021년도는 다른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무리 풀사업비이고 민간사회단체와 관련된 도 현안사업 관련된 예비비 성격이라 하더라도 이건 예측이 너무 심하게 빗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신가요?

예산담당관실 신성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마다 수요의 차이가 조금 있는 거는 맞고요. 또 어느 해 같은 경우는 사실 편성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증액시키는 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정확한 예측이 사실 어렵다 보니까 매년 동일금액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최근 몇 년간 집행상황 등을 한번 고려를 해서 예산의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민간사회단체 풀사업비도 그렇고 기획관리실 소관 자체는 뭐 여러 가지 연구용역이라든가 또는 전체적인 국가 시책과 맞물려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경우는 국가시책이 변화되면 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입장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획관리실 소관이 46개 항목이면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싶고요. 이거에 대한 예측들을 좀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입니다. 좀 전에 박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요 민간단체 지원 이 풀사업비가 자료를 보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우선 어제는 전체적인 기관경고까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드린 거고, 또 어제는 거기에 대한 좀 발 빠른 대응을 해서 기존에 예산 된 부분은 삭감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어떤 대안들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질의드리는 건데요.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짓수는 많네요. 가짓수는 많고 그때그때 필요한 행사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들고 그런데 또 보면 ’18년도, ’19년도 동일한 액수가 동일한 사업에 계속 지원된 그런 사례도 한 두세 건 보이거든요. 이런 걸로 봐서는 전체적인 예산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치밀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되는 똑같은 사업이면, 똑같은 액수면 그건 정식으로 사업계획에 예산에 사전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할 때도 이 부분이 지적이 됐었고 그래서 민간단체에 대한 풀예산은 어쨌든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제한하는 그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어쨌든 시정이 될 문제인데 어쨌든 담당 과장님께서 이걸 하시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원칙적으로 문제제기 받은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사전에 충분히 예산서에 미리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방침 지적도 받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좋겠다. 그런데 이게 100%를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상당한 수준의 비율의 사업들은 예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원칙과 규정이나 지침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잡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개선과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도 오는 6월 30일 자로 공직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간단한 소회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세정담당관님, 그리고 지용석 식의약안전과장님, 그리고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다 오셨죠? 그래서 우선 앞줄에 계시는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88년 8월 2일 날 처음 시작을 해서 올해 32년을 하고 나갑니다. 부족한 제가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질의응답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원 많이 도와주시고,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하시는 일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이상익 세정담당관님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이상익입니다. 앞서 서동학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한 점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직생활 30년 10개월 정도 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았고 또 즐거운 것도 많았는데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행복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 제가 나가는 입장에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 집행부에 있는 직원분들이 위원님들 굉장히 존경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숙제검사를 받으러 올 때는 굉장히 긴장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책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때때로 가끔가다 한 번씩은 칭찬도 해 주시고 이래서 고래가 춤출 수 있게 그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익 세정담당관님 좋은 말씀하셨고요. 오늘 질의한 거에 대해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정이 착잡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과연… 이 시기에 적절하지 않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그렇게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용석 식의약안전과장님 한 말씀 하시죠.

공무원 생활한 지, ’87년도에 중원군부터 시작을 해 갖고 도청에는 ’90년도에 전입시험을 봐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개 과를 갖다가 다니면서 행정적으로 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은 했고 또 제가 식의약안전과장을 하면서 위원님들 많은 도움 덕분에 이렇게 무사히 퇴직도 뭐랄까 편안하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남아 있는 후배님들이 많이 어려울 것 같은 생각, 그리고 위원님들도 더 걱정이 많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좀 편치는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쨌든 위원님들 이 새롭게 발견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직원분들도 많이 어려우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세 분 정말 노고 많으셨어요. 우리 공로연수 및 퇴직에 들어가시는 모든 세 분 정말 축하드리고 앞날에 영광과 건승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을 위해서 정말 행운을 바라는 큰 박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우리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준비와 휴식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식입니다. 우리 문화예술산업과 하나 여쭙겠습니다. 사업 건별로 하나씩 여쭙겠는데요. 사업명세서 70페이지에 드라마·영화 제작 지원 이거 불용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

이게 왜 제가 여쭙느냐 하면 아마 이거 예산심사 할 때 한 번 깎였던 예산 아닌가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상임위에서 한 번 삭감된 것 예결위에서 살아났나 아마 그랬던 예산인데. 그러니까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았던 예산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불용이 됐기 때문에 왜 그런지 제가 사유를 한번 여쭙는 겁니다. 1억 2,800에서 지금 5,000만 원이나 이렇게 불용이 됐잖아요. 그런데 계획변경이라고 그랬는데…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예술산업과장 임병윤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제가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드라마 제작 지원을 해 줬는데 1개 지역에서만 5,000만 원 신청이 들어온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이 불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예산 편성 때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뭐냐 하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 그리고 예산 요구가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계획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수립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 사실 이게 내년도 1년 치의 어떤 영화 촬영 계획이나 그걸 저희가 받아서 수립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화 촬영하는 데서 수요 요청이 저희한테 오게 되면 보통 한 3∼4개월 전에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추경이나 그런 것을 세울 수 없으니까 연에 1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대응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이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말들이 많았었어요. 그것도 그래서 그때 삭감이 됐는지 아마 원안대로 갔는지 하여튼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됐단 말이죠, 불용이. 그러니까 예산 편성에 어쨌든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예산 수립의 과정에서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요 제가 오늘은 불용액 중심으로 한번 봐봤는데, 사업명세서 76페이지입니다. 설명서로는 134페이지부터고요, 135페이지네요! 우리 각종 체육행사 지원 이거 풀사업비 1억 세워 놓고 5,000만 원 불용됐죠?

예.

그러니까 풀사업비라고 해서 너무 막연하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행사도 보면 그다음에 전국산악자전거대회, 택견대회 이런 것도 다 불용됐어요. 설명서에 보니까 미개최라고 했는데, 미개최 될 사업들을 그렇게 예산 편성할 때부터 개최할지 개최 안 할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다른 데에 정작 쓰여야 될 곳에 적정하게 예산 배분이 안 된다는 거죠. 한쪽에서 틀어쥐고 있다가 이렇게 불용시켜 버리면 그럼 다른 사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런 사업들은 더군다나 행사비라서 행사비에다가 이렇게 몰아놓고 어떤 정책비도 아니고, 그래놓고 결국 불용시켜서 다른 정책사업들을 추진하지 못하게 해 놓는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 성과에 분명히 잡혀서 이런 것들 반성할 것들은 반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풀행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변명이라면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조금 계획된 행사들이 취소가 된 게 있고요.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투명한 집행을 해야 되는 저희 과제를 안고 있고요. 박달재 산악자전거대회, 택견대회 이런 거는 협회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행사 주관하는 데서 취소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못한 내부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대회 이런 행사비 지원에는 조금 더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작 다른 데 진짜 잘 운영이 되는 대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명세서 78페이지, 체육진흥과요. 아시안 게임 유치가 있어요. 명시이월 했는데요. 작년에 예산 세워놓고 작년에 아시안게임 유치활동 전혀 안 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일단 국제종합경기대회 유치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계획이나 사전 타당성조사 그런 어떤 기본적인 절차를 거쳐서 대한체육회 정부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저희가 착수를 해서 기본계획용역, 타당성용역 그런 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용역결과 나왔나요?

아, 용역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도 제출된 상태고요. 그렇지만…

무산되기 직전에 제출된 거죠?

당연하죠, 예. 그 2030…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 된 거 지금은 다 제출된 거 맞습니까? 그리고 이게 용역비였어요, 아시안게임 6억이?

일단은 이게 용역이 9월까지 아마 저희가 계약상 되어 있기 때문에 대금지급은 아직 못하고 있지마는 용역결과는 전부 다 나와 있어서 책자형태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안게임 유치 이렇게 있으니까, 저는 이제 유치활동 여러 가지 제반활동들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비용으로 봤는데 이거는 그럼 그런 비용이 아니라 용역비용이다?

용역비용도 있고요. 홍보비도 있는데 홍보비 같은 경우는 정부 지침이 일단은 유치경쟁 전에서는 홍보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여쭸던 거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항공과요, 사업명세서 80페이지입니다. 위에 부서성과에 보면 부서성과에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그리고 청주국제공항 국제노선 운항 수 목표가 7,000이었는데 달성률이 69%입니다. 이게 제가 사업명세서를 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예산하고 반비례하게 예산은 사용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달성률은 100%, 120% 막 이렇게 돼요. 대체적으로 평가가 다 좋아요. 그런데 가장 안 좋은 평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청주국제공항 노선 운항 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의 경제전쟁 이후에는 큰 변수가 없었는데 경제전쟁을 아무리 좀 감안을 하더라도 달성률이 너무 낮지 않은가요?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왜 이렇게 목표치 대비 달성률이 낮은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같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코로나가 작년에 한일 경제문제하고는 또 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한일문제 그리고 일본노선 정도만 몇 개 폐지가 됐죠, 그리고 유보되고. 그리고 사드 때문에 있던 거는 전년도에, 그 전년도에 다 해결이 되고 작년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성률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한번 여쭙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성과지표에 대해서 관광항공과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광항공과장 이승기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은 저희들이 국제노선을 다양하게 해서 목표는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어떤 경제보복으로 인해서 노선이 다 죽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국노선이, 2016년부터는 중국노선이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이 됐던 상태입니다. 근데 2017년도 사드 이후로 중국의 노선이 계속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드문제로 인한 것도 작년에는 다 회복되는 추세였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이제 줄어드는 추세인데 작년에는 오히려 회복하는 추세였는데…

회복기에 오다가 올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그때 2016년 그때까지 그 실적보다는 그렇게 회복이 안 됐습니다. 회복기에 있었지만 그렇게 회복은 뭐 달성됐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됐습니다.

청주공항 활성화 관련한 예산액이 13억이었고요.

예예.

결산액도 13억 대부분 다 지출이 됐습니다. 거의 99%정도 지출이 됐는데, 성과율은 오히려 낮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좀 예산이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집행하고 상관없이 효율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예산사용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혹시 과장님 나오신 김에 이것도 하나만 더.

예예.

국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가 있어요.

예예.

이것도 지금 6억 3,000 중에서 2억 3,000이 지금 불용됐는데요.

예예.

설명서에 보니까 2018년도에도 집행률이 7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2019년도에는 62.5% 이제 집행률이 이렇게 낮아지는데 이거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센티브…

예예.

인센티브 비용이죠? 직접적인 아마 직접비용일 텐데 이게 매년 집행률이 좀 낮잖아요. 그리고 ’18년 대비 ’19년은 더 낮아졌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실적 저희들이 국제노선의 격감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 지급도 줄었다라고 해서 그런 집행률이 저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좀 안 가요. 항공노선이 줄고, 그러니까 항공노선이 전년도에는, 2019년도에는 줄은 건 아니죠. 2018년 대비하면. 2018년 대비하면 늘었어요. 오히려 늘었고 어쨌든 줄든 늘든 간에 이것은 우리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항공노선이 만약에 준다고 하면 이 인센티브 비용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줄었어요.

그러니까 신규노선 개설을 해서 일정한 실적이 있어야지 만이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실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이 저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노선에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가요?

예, 지금까지. ’19년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명서나 이렇게 보면 그건 아닌데 보면 그리고 외국인관광객 유치라는 게 그런 신규노선일 때는 항공사에 지원을 하는 걸 테고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예를 들어서 여행사에도 지불할 수 있고…

예예,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규항공 그러니까 노선이 새로운 노선이 취항했을 때 그때만 국한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은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16년 12월에 중국하고 금한령 그런 거 때문에 단체관광객이나 그런 유치가 좀 어려워져서, 사실 외국인 관광객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중국인이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행사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요. 그거를 저희가 조금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인 인센티브가 맞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신규노선에 대해서만 노선이 정상적으로 안착되기 전까지 지원금을 주는 거하고는 아마 이게 또 다른 예산 같은데 이게 보면 여행객당 얼마 이렇게 해서 지불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고 연수 대비 계속적으로 하락한다는 거는 보면 저희가 외국인관광객 유치하는데 좀 공격적으로 더 대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지금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다양한 국제노선을 개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는 좀 예산 편성했으면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관광업도 그렇고 주변에 상권 활성화 이런 것들을 그러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돈을 들이는 것인 만큼 이런 것도 불용 없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입니다. 문화국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명시이월 해 놓고서 지출액이 제로인 사업 부분은 어쨌든 이거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명시이월 됐는데 지출이 또 하나도 안 된 건데, 이거는 용역은 다 됐죠?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저희가 복합문화센터 관련된 기본 타당성용역을 했는데요. 완성을 했고요. 완성해서 일단은 저희가 보고서까지 받아서 보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목적은 오송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복합문화공간을 만드는 용역이었는데요. 일단은 오송지역에 지금 대규모로 예산투자가 일시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부터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돼서 이게 우선순위나 그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를 청주시에 저희가 제공을 해서 청주시하고 좀 더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용역은 일단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건립비 2억 원이 전혀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은…

아마 나머지는 낙찰차액 같고요. 한 1억 7,400 정도는 집행이 좀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청주시하고 협의나 예산관계는 뭐 문제없어요?

저희가 목표한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이 돼 있고요. 이 용역결과를 어떻게 활용할까 그게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오송지역의 계속적인, 지속적인 문제가 어쨌든 정주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측면들이어서 좀 중요한 사업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 일단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걸로, 좀 늦어지지만.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청주시가 이 용역결과를 잘 활용하게 되면 좋은 용역이 될 것 같습니다. 용역결과는 하여간 잘 나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체육진흥과에 명시이월 돼서 집행률이 제로인 사업이 3건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방체육경기장 확충. 아시안게임 유치 관련한 예산인데, 일단 아시안게임 관련한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의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일단 지방체육경기장 확충도 아까 복합문화센터와 마찬가지로 오송지역의 어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다목적 실내체육관 개념의 그런 구상용역입니다. 이게 용역업체 선정이 유찰이 되고 그래서 더뎌졌는데 지금 저희가 용역업체가 선정이 돼서 계약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 돼 있고 그래서 아마 올해 저희가 하반기에 용역을 완료를 해서 예타 신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아시안게임 유치 용역하고 홍보비가 있습니다. 이거 2억은 홍보비고 밑에 4억은 용역비인데 저희만 투자를 한 게 아니고 4개 시도가, 충청권 4개 시도가 동일한 비용을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섹션으로 분리를 했는데 홍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한체육회 규정상 국내 후보 도시가 확정되기 전까지 홍보가 안 돼서 일단 이거는 좀 남아있는 상태고요. 아시안게임 유치 기본계획 수립과 사전타당성 용역비하고 두 가지 용역이 진행이 되고 지금 완성을 일체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2030아시안게임 저희가 도전을 할 때 일단 정부 측에 제출을 해서 평가를 일단 받았고요. 그런데 정부 측에서 이제 정책 우선순위에서 저희가 밀려서 못했는데 아마 국제종합경기대회를 충청권에서 해야 된다는 명분은 아직 살아있어서 정부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다른 대회, ’30년 대회를 좀 피하고 다른 대회를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결과는 다시 활용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충청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30년 대회는 지금 현재는 어렵다라고 하는 게…

예, ’30년에는 국가적인 별도의 행사가 있고, ’32년 올림픽의 어떤 전초전 성격에 대해서 국가에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올림픽 유치를 하게 되면 각 국의 어떤 표를 얻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두 가지를 다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 갖고 저희가 그게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30년은 피하고 어떤 다른 국제경기대회를 하는 것을 충청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30년도에 어쨌든 결론적으로 안 된 것에 대해서 도민들도 상당히 아쉬워하는 측면들도 있고 또 이게 우리 충청권을 너무 홀대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여론들이나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역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건지 아니면 정말 정부에서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건지에 대한 그런 입장은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저희가 준비 소홀했다는 것은 정부 측 의견이고요. 저희는 절대 그렇지 않았고 저희는 대한체육회에서 평가를 받을 때 투표를 거치면서 저희가 발표한 거에 대해서 거의 만장일치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육인들 현장 실사까지 오고 서류 평가까지 받고 대한체육회 대의원들 투표를 거쳐서 저희가 국내 후보도시로 정부 측에 제출이 돼서 정부 측에서 어떤 정책 우선순위에서 저희가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일부 난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그렇지만 정부하고 같이 계속 항변할 수는 없고 일단은 우리 충청권에 배려가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이 전달이 돼서 문체부에서도 우리 충청권에 배려를 하려는 어떤 검토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이거는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추상적이고 실제 우리가 지역에서 어쨌든 좀 잘못 대응했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안 된 것 아니냐 그런 자세로 앞으로의 대응이라든지 앞으로 국제대회 유치 신청 이런 부분들을 이번 경험을 참고로 해서 차질 없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충청권에 종합경기대회 유치는 아직 열망이 식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36쪽인데요. 충청북도지사배 박달재 전국산악자전거대회 관련돼서 이거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도 제가 저희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을 해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개최 사유를 어떤 걸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제가 공개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일단은 협회 내부 갈등으로 정산이나 그런 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할 때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했었는데요. 그런 문제들이 내재적으로 있는 상태인데 이런 걸 공개적으로 이야기 안 하면 어떤 거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시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특히 보조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제 선거구예요, 박달재는. 그런데도 저 조차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을 했었는데도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5,000만 원을.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 일단은 저희가 사실은 더 면밀하게 봐서…

이거 제천시 지역에도 제가 의견을 전달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천시에서도 계속 요구를 했던 거였던 거죠. 그렇죠?

저희는 일단은 시군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데요. 시군에서 일단 예산을 세우자라면 저희 혼자 도만 안 세우기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다른 것은 도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시면서 왜 이런 것은 시에다가 또, 시에서 요구하면 다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는 이런 민간단체 보조금에 관한 문제가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었기는 하지만 이것이 어디 지역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하면 예산을 적절하게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다시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요. 단호하게 저희가 결정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옆에 있는 세계택견대회도 비슷한 내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관한 부분은 명쾌하게 답을 내리고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6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인데 이것도 이미 2016년에 한한령 내려진 다음에 작년에 이거 할 때 이제 어느 정도 해제가 됐고 그래서 제주도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예산이 통과된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똑같이 한한령이라는 부진실적으로 사유를 댔는데 이 사유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일단은 저희의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가 저희가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적인 측면에 관해서는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바운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특히 충북이라는 곳이 어렵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저는 지금은 예산의 측면에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나지 않는 것은 예산을 책정하실 때 좀 과감하게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변명 같지만 사실은 인바운드 같은 경우는 예산 측면에서 저희가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사실은 많습니다. 저희가 어중간한 예산이거든요,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가 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최소한으로 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실적이 좀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187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단양 강문화공원 조성사업인데 이것도 얘기가 나왔던 거였는데요, 예산 할 때 철도부지에 관한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187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일단 지금 여기 설명서에 공정이 10%인데요. 사실은 지금 저희가 알아보니까 철도부지 협의가 됐다고 이렇게…

됐다고 합니까?

얘기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90쪽인데요. 제천 배론 관광편의시설 확충사업인데 저는 이 사업내용에 대한 걸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국비가 7억 5,000을 제천시에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지금 실시설계만 했는데 사업진도는 100%인 거예요? 그러면 7억 5,000을 다 썼을 리는… 설계비가 7억 5,000입니까? 이렇게 성과 퍼센티지를 잡으면 매우 곤란하지 않겠어요? 예산 7억 5,000을 다 우리 도에서 그냥 이체를 시켰기 때문에 성과가 100%라는 얘기인가요? 이거 설계비가 얼마인데요, 이거는?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이거는 일단은 국비가 제천시로 보조금이 지급이 돼서 그걸로 여기에 나타난 거고요. 실제 사업 완성은 금년도에 완성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구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현황들을 파악해서 그것에 대한 사업 척도를 퍼센티지로 보는데 이건 왜 이렇게 실시설계만 했을 뿐인데 100%로 잡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그 뒤에 보면 충주시 고구려 수변 테마마을 조성 같은 경우 이거 60%로 잡았고, 다른 것들도 다 우리한테서 돈이 떠나가면, 도에서 돈이 떠나가면 그냥 사업 종합진도를 100%로 다 잡는 건가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본 것은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일단은 죄송하지만 그렇게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체 공정이나 그런 걸로 해야 되는데 일단은 회계과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적인 부분이 보조금이 지급됐는지만 갖고 지금 따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도 그렇게 안 한 것도 있어서요. 괴산의 화양9곡 같은 경우에는 공사 착수를 했는데 어쨌든 종합진도는 100%로 표기를 해 놔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성과지표를 봐야 되는지 굉장히 애매하네요. 저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일관성이 저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천시 청풍물길 100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보면 31억 2,000인데요. 이 중에서 실시설계만 했는데 60%로 잡아놓으시고, 하여튼 사업성과표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님께 여쭤볼게요. 계시나요?

예.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6월 30일까지 완료하는 걸로 된 것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심의를 벗어나는 발언이기는 하지만 완료되는 것 맞습니까?

지금 최종 단계에 있고요. 6월 30일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그다음부터 세부 추진계획을…

이후 추진계획은 어때요? 그러니까 용역 발표회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예정인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까지 중간보고회를 거쳤고요. 최종보고회를 남기고 있습니다. 최종보고회 지난 다음에 용역…

최종보고회는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보고회를요?

이번 주, 다음 주에.

아! 이번 주, 다음 주에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육미선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를 분석하시면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으셨죠?

회계과장 박문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지결산은 절차를 보면 각 과에서 입력을 하거든요. 실·과에서 입력하면 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팅을 저희가 받습니다. 2회를 받았는데, 충북여성재단 내에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있어요. 전문가로 구성된 센터 있는데. 거기에다가 보완을 요청하고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고 이렇게 2회를 거쳐서 작성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컨설턴트들의 검토의견서가 잘 반영이 되어서 작성 매뉴얼도 각 실·국별로 통일되게 대체적으로 잘 작성이 되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성인지결산서 588쪽 봐주시겠습니까? 2019년 성과목표 달성현황에서 보면 성과목표수하고 달성지표, 그리고 미달성지표, 달성목표율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의견서하고 숫자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수정을 요청을 한 바가 문서로도 있는데, 설명을 덧붙여 말씀을 드리게 되면 성과목표수가 174개이고, 목표달성지표가 72개입니다. 그리고 미달성목표 지표가 102건이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41.38%의 목표달성률을 보였다고 검토의견이 되어 있었는데 보시면 지금 제시해 주신 서류하고 분명하게 차이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프로그램에 입력한 게 자동으로 되다 보니까 그걸 믿고 검토를 안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잘못됐으면 수정을 하라고 요청을 한 검토의견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영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가 차이가 나서 새로 반영한 수치가 여기 나온 수치랍니다. 성과목표수치 목표수가 117개, 그다음에 목표달성지표수가 77개, 그다음 미달성지표가 40개 이게 수정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거의 한 23% 가까이가 목표달성률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장이 직접 종합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내용인데.

네,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수정을 하신 내용이라고요?

네, 거기서 보완을 두 번 거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성인지결산서는 정확하게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고 그리고 일반예산처럼 단순하게 집행성과에 대한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적합성이나 그리고 개선된 지표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성인지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보면 그냥 집행률이 99.61%로 집행되었다라는 것이 최종적인 의견이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그렇게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까지 받고도 의견서를 이렇게밖에는 작성할 수 없었는지 회계과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사실은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는 거는 예상 집행을 표기한 거고요, 99.9%가. 그리고 이게 전문적인 거다 보니까 센터에서 보내온 자료 수치를 저희는 입력하는 수밖에 없고 저희가 검토하는 게 전문적이지도 않다 보니까 그거를 믿고 그냥 해서 이런…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저희도 한 번 더 자동으로 됐지만 수기로 한 번 더 살펴보고 재의뢰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양식에서도 성별영향평가사업이 성별영향평가분석사업으로 잘못 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난해에 육미선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셔 갖고 저희가 e호조 시스템 사업단에 건의를 했어요.

예.

하니까 거기서 답변이 작성기준이 변경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해서 행안부에다가 정식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관련 법령이 2018년 9월에 벌써 개정이 되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당하다고 사업단에다가 몇 번 요청을 했지만,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고 행안부에서 작성기준을 새로 변경해야만 e호조 시스템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타 시도를 대표해서라도 저희가 꼭 건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2019년도의 예산서와 결산서를 분석하는 연구용역이 거의 막바지에 마무리 작업만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작업을 충실히 하셔서 결산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회계의 마지막 부분인 것 같아도 결산을 바탕으로 그다음 연도의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작업의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성인지결산서를 다시 그리고 올해에 집행됐던 내용들을 결산하시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계획하실 때에는 이 결산서의 내용에 수정해야 될 부분과 그리고 잘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피드백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진행을…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또 6월 30일 자로 공직을 마무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행정국장으로 계시는 한필수 행정국장님 오늘까지 이렇게 마지막까지 열정과 열의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공직을 마무리하는 소회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생활 대부분을 도청에서 보냈습니다. 또 그러던 중에 만성적자였던 의료원 경영 개선을 위해서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에 파견근무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행정국장으로 재직한 지난 6개월이 가장 바빴고 또 보람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한 교민 생활시설 돌발 시위현장 또 대구 확진자 치료시설 대책위원회 집회현장 등 긴장과 또 급박했던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163만 충청도민의 서명 동참과 또 결집을 보고 보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힘든 내색도 없이 묵묵히 고생한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소통과 또 공감 받는 의회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이제 저는 정든 도청을 떠나지만 퇴직 후에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용돼서 퇴직 시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퇴직하는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우리 공로연수 기간 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앞날에 영광과 건승이 있길 기원하는 차원에서 큰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고 많았습니다. 다음 예산안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 3시 20분에 속개하여… 왜, 줄여요? 20분 정도는 쉬어야 되잖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하고 3시 10분부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정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겁니까?

넘어가죠. 저는 결산검사위원을 해서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정상교 위원님이 결산검사 한 것 중에서라도 질의 하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결산검사를 제가 했기 때문에 지적할 사항은 없고 또 여기에 해당되는 과는 없는 것 같은데 우수사례를 저희가 3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이자수입에 관련된 회계과하고 예산과장님 계셔 갖고 그런 부분은 진짜 우리 충청북도가 타 시도보다 정말로 앞서가고 우리 기금을, 예산을 잘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라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타 부서도 와 계시지만 타 시도와 어떤 부분에서 자꾸 눈치를 보는데 눈치 보지 마시고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정말 앞서서 지사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저희는 국장님들 계신데 국장님들이 하실 일이 그런 거라고 저는 늘 평소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언도 때로는 해야 되고, 지사님한테 또 정책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국장님들이, 과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하여간 지금 코로나 정국 때문에 참 고생들이 많으신데 아무래도 예산을 세워서 심의가 끝나서 통과된 만큼 올 연말에 불용액 많이 안 생기도록, 불가피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잘 좀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입니다. 예산집행이 좋아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기술원의 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수화상병 때문에 전년에도 그렇고 ’15년도부터 발생을 해서 지금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도 차원에서 이게 어떤 중장기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전에도 보면 구제역이나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돼지열병이나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도 방역선을 크게 쳤거든요. 그런데 100m 방역을 지금 무시하고 또 룰을 바꿔서 생산자 위주로 이렇게 매립을 하다 보니까 점점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과수를 가지고 주 종목으로 하는 면은 지금 붕괴위기까지 왔거든요. 이걸 어떻게 매년 발생되는 부분을 대안을 세우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현장에 직접 오셔서 농업인의 여론을 청취하시고 같이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지금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리고 있는데요. 과수화상병이 현재 발생한 게 정밀진단 확진이 나온 게 414농가가 되겠습니다. 면적상으로는 221.8㏊ 이 중에 현재 방제 면이 늘어난 게 394농가 되겠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현재 충주시 산척면, 소태면, 엄정면의 경우에는 많은 농가들이 과수화상병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방제의 어떤 지침, 방제의 범위에 관련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지침을 수립해서 매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145농가가 발생을 해서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게 되니까 그 농가들의 모든 과원들을 폐원할 게 아니고 소수 몇 주 발생한 경우의 농가에 대해서는 발생주 중심으로 매몰하자는 의견들이 우리 지역 말고도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농진청에서 발생위주 중심의 과원 5% 이하 발생 과원은 발생주만 매몰하는 걸로 이렇게 지침이 결정됐는데 올해는 발생의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옆에 첫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2020년 발생 특징을 보더라도 지난해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뭐냐 하면 평균 발생률이 동일포장에서 지난해에는 1.1%였는데 올해는 13%로 12배∼13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지침을 바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농진청에서 지침을 수정해서 이제 발생과원 전체를 매몰하는 형태로 돼 있고요. 또 이게 100m 반경을 말씀 주셨는데 실은 이게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00m까지 확대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확대를 하다 보니까 실제 발생하지 않은 과원들이 매몰하는 게 발생을 했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그런 인접농가의 피해 이런 것들이 확산이 돼서 그 당시에도 2019년에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서 발생 과원만 폐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발생 결과를 보고 저희 충북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지침에 대해서는 아마 농진청에서 전문가 협의를 통해서 다시 수정될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북에서도 충주·제천이 발생률이 제일 높습니다. 높고 있고 작년도에 저희가 보상금액이나 매립금액이 한 380억 됐죠?

270억입니다.

270억! 올해는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올해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면적으로 보게 되면 한 311㏊ 정도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대략적인 부분이.

800억 정도, 아직 구체적으로 산출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8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15년도 발생했을 때에 백운지역을 다 매립하자 이렇게 지사님이 농진청에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때 만약에 방제선을 쳤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확진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지금 충주 같은 경우는 이게 충주 농업기반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과수 사과가. 그런데 이것도 문제지만 방역선을 너무 작게 치니까 이게 뚫려버리면 문경 쪽으로 가고, 단양이 뚫리면 영주 풍기까지 무너지면 대한민국 과수는 다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소극적 방제라고 표현될 수 있겠지만 실은 과원 전체를 매몰하는 방식에 이어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인 어떤 예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발굴해서 신속하게 매몰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산척면과 소태면, 엄정면 경우는 그렇지만 타 지역의 경우에는 소수로 발생하고 있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예찰과 방제를 하게 되면 최소화될 수 있다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것 생길 때 막 10㎞씩 반경 내에 과다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방제선을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지금 이러다 보니까 매년 금액이 늘어나는데 그리고 또 이게 작년도보다 보상기준이 작기 때문에 농민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고요. 그래서 매몰하면서 실비, 그러니까 돌이나 이런 것을 다 고를 수 있는 비용을 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지역을 가보면 산척이나 이쪽은 거의 다 돌입니다, 자갈. 그래서 다른 농사를 지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면 향후의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그들이 일단 3년을 못 심고 4년째 심으려면 결국은 4년 동안 다른 작물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농촌이 노령화 돼 있기 때문에 이 사과라는 품목이 심고 최소한도 8년에서 10년은 돼야 수익을 봅니다. 그전에는 농약값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4년 동안 대안… 그러면 12년 정도 걸리는 기간 동안 지금 농촌이 노령화 돼 있는 상황에서 거의 다 이 과수에 대해서 포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도에서 농정국이나 우리 기술원에서 어떤 대안의 작목을 개발해서 그리고 농가에 대한 초기 투자비용을 가지고 보조로 지원을 해 줘야만 농가들이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아직 품종에 대한 부분이 판로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심어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말씀을 해 주세요.

이쪽에 자료를 보게 되면 금후 대책에 간략히 언급이 돼 있는데요. 세 번째에 보시게 되면 우리 농진청과 기술원 협력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지원 대책을 갖고 있는데 농업재생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집중발생지역에 대해서 재배 가능한 그런 작목들을 선정해서 육성하는 방안들을 저희가 지금 모색을 하고 있고요. 특히 피해지역 대상으로 해서 대체작물을 지원하는 것 또 소득화할 수 있는 현장기술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 또 농진청에서 지원하는 그런 시범사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비탈지고 경사진 지역에 있는 과수원에 대체할 수 있는 작물들을 선정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궁극적으로는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 도에 과수화상병종합대책수립추진위원회가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지사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우리 농정국장, 그리고 대학교수, 또 농협, 농업인 대표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21명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바로 발생지역에 대한 어떤 폐원방안이라든가 또 대체작물 선정 관련된 거 또 항구적으로 과수산업을 어떻게 경쟁력으로 우리 지역이 다시 재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TF를 구성해서 현재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농민분들이 노령화 되어 있습니다, 농업이. 그런 부분에서 그들의 생계마저 위협받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원장님께서 좀 선제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빠른,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의인데 결산은 워낙 잘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 744쪽입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2018년 목표달성현황보다 오히려 2019년에 저조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44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사회공헌활동사업이 계획이 380명 있고요. 총실적이 380명으로 100% 진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인지 사업에 대해서 실적은 지금 어느 계량화를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744쪽입니다. 2018년에 목표치가 35%였는데 실적이 37%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성과목표가 오히려 목표치는 상향조정을 하셨는데 실적이 2018년보다도 훨씬 낮은 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사업의 성격을 보시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 5%의 감 사유를 말씀해주셨는데요.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지금 이 기준에 따라서 이거를 공고해서 신청을 하는데 성인지 관련해서 세부기준의 구체화 단계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디테일하게 세부기준까지 사전 실무단계에서 그런 기준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수정 보완하신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에서 자원봉사의 성격을 띄고 있는 사업성격상 임금기대치가 높은 남성의 참여가 저조하게 나타나고 여성의 경우 사회활동 욕구가 높아서 격차가 발생한다라고 그렇게 기술을 하셨는데 자원봉사 성격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이렇게 격차가 발생한다라는 그 기준은 좀 설득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21년에 성인지예산서 작성할 때 개선사항으로 올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때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해 달라는 그런 전문 컨설턴트들의 제안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반영이 되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에 성인지 교육까지 반영해 달라는 요청사항을 제가 지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사회공헌형 이 사업을 보시면은 대략 사회봉사형으로다가 해당 경력을 경영, 전략, 마케팅, 인사, 노무, 문화예술 분야 멘토링 13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지금 디테일한 세부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기준을 세워서 그러한 지적사항을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하겠습니다.

2021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퇴직 노령층이 많이 계신 관계로 이러한 성인지적인 의식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성희롱예방교육이나 성인지 교육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도 곁들여서 시행해 주시면서 성과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를 최대한 반영해서 다음부터는 실적에 나타날 수 있도록 실무선에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농업정책과에 농업정책과장님은 계십니까?

예.

성인지결산서 756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100%로 기술을 하셨는데 이것이 정비사업의 사업수혜자의 대상자가 성별분리통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해당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대상자와 사업 수혜자의 인구,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기술을 하셨는데 사업이 실시되는 그 지역의 지역민을 대상으로 사업수혜자를 설정하셔서 성별분리통계를 구축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준경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만족도라고 하면 이것이 성인지예산서이고 성인지결산서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성평등에 어떻게 기여가 됐는지를 측정할 수 있어야 이것이 제대로 양식을 그리고 그 사업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 전체의 만족도보다는 여성들의 참여율이나 그리고 요구사항이나 개선사항들을 추가해서 그 결과를 반영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성과관리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아마 계속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다 보면 이게 대부분이 정주여건 개선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녀 구분 없이 모두가 좋아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성인지예산서 작성하실 때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민 전체의 만족이 아니고 성별에 따른 참여율이나 만족도에 대한 내용을 성과목표로 정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유통과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예.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발언대로,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768쪽입니다.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원인이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이 제대로 성과관리가 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성춘석입니다. 작년도에 저희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 지원사업이 당초계획에 11개소였었는데 1개소가 사업 포기를 하는 바람에 10개소만 추진하게 된 겁니다.

사업실적은 그렇고 이것이 남녀의 성별차이를 고려해서 어떻게 수출단지 환경을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지 않고 사업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상 이 사업내용은 수출단지 육성하는 데 시설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실 수혜는 남녀 이렇게 구분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앞으로 성인지 대상 사업 선정할 때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성인지 본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사업으로다 선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대상자와 수혜자가 다 성별분리통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불특정 다수인으로 모두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평등의 효과를 분석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성인지적 관점에서 어떻게 구체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수출단지 육성사업으로다 성인지 사업에 부합되는 면도 사실상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과에서 성인지 사업으로다 대상사업 선정할 때는 보다 더 효율적인 사업으로다 선정토록 신중을 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컨설턴트들의 검토의견이 잘 반영이 되어서 매뉴얼 작성이나 개요들은 통일성을 갖고 잘 작성이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몇 개 사업에서는 이것이 과연 성인지예산을 제시한 목적에 맞는 사업일까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생기는 그런 사업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 진행하시면서 성별 분리 통계나 아니면 성별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무부서에서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신다고 하면 사업은 더욱더 다각화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님이 먼저 하시죠.

고생하십니다. 박성원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서 77페이지 좀 봐 주시면,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20쪽 정도부터 쭉 농촌 관련된 사업들인데요 보통 사업들은 5년 또는 10년, 20년 이렇게 해 온 오래된 사업들인데 이 중에서 농어촌공사에 위탁되어지는 것과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농업정책과 이준경입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농어촌 정비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현재 위탁 수행하고 있고요. 대개 사업 자체가 시군이 사업 시행주체입니다, 도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11개 시군 중에서 한 7∼8개 시군에서는 대부분 농어촌공사에서 수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수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의 사업 수행에 대한 주민들 만족도가 어떻다고 보세요?

사실은 세세한 내막까지는 저희들이 조사는 못 했는데요. 처음에는 농어촌공사에다가 맡긴 것은 만족도가 좀 있었는데 아마 지금 계속 오면서 만족도가 약간 덜한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22년짜리 사업도 있고 12년짜리 사업도 있고 9년·10년짜리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관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판단 혹시 안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대부분 이 농어촌 정비사업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사이에서도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도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해서 이런 세세한 이야기들을 제 주변에서 일어났던 또 며칠 전에도 관련돼서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했던 사안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노정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어덯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뭐냐 하면 마을공동… 주민들한테만 너무 맡겨놓으니까 이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냐 하면 앞으로는 도비가 안 들어가고 균특예산하고 시군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도에서 중재역할을 하고 밑그림을 그려주고 관여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결국은 시간이 흘러가니까 도에서 좀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라고…

농어촌공사를 지금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계신가요? 지금 농어촌공사가 일반 기업인가요, 공기업인가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으로서의 마을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또는 공기업으로서의 공익사업들에 대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정부 사업을 독점하듯이 농업정책과의 대부분의 사업들은 수천억을 사업을 하고요. 2019년만 해도 이월예산까지 하면 1,100억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공익사업의 사례들이 있습니까?

지금 공익사업 사례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불러 가지고 그 사업이 왜 안 되고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뭐냐 하면 방향을 현재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대한 정산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제출되고 있나요?

예산의 정산서는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시군에서 농어촌공사 쪽으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는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차마 여기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알겠습니다. 일단은 2018년, ’19년, ’20년까지의 각 농어촌공사로 위탁된 사업들 전체 예산과 목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지출의 문제점을 지적함이 아니고 지역의 의원으로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내수면산업연구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그럼 답변해 주실 분, 대신 답변해 주실 분 안 계세요?

질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도비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일부는 운영하고 있죠?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많은 주민들의 우려와 만족함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은 알고 계시죠?

농정국장 김성식입니다. 일단은 내수면 거점단지 이 부분은 활성화가 완벽하게 된 상태가 아니고 준비단계와 중간 진행상태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보고받고 싶습니다.

축수산과장 안호입니다. 연구소장님이 오셔서 답변해야 되는데 지금 며칠 후 퇴직을 앞두고 있어 가지고 오늘 아마 일정이 있어 가지고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자세하게는 보고드리지 못합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또 일선에서는 어떤 사업들이 가시적으로 바로 성과가 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보이지 않다 보니까 괴산군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2년도까지 다각적으로 여러 사업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완성이 되면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시다니까 더 말씀드릴 것은 없고 정말 이 수산식품거점단지가 심지어는 애물단지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깊은 정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물론 활성화시키는 것은 지자체의 몫이기는 하지만 원래의 수산식품거점단지 목적대로 잘 운영이 돼서 지자체와 함께 더 고민을 해서 좀 더 나은 정말 목표에 달하는 그런 단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이 걱정 많이 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이상정입니다. 궁금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참여 관련해서 성과지표에 나와 있는 자료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구체적인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료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이상식 위원님.

우리 균형발전과에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한 것 그거 관련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금액도 있고 한데요 그런 거 총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월액이 굉장히 많아요, 상당히. 특히 하나씩 좀 보면 자연재난과 같은 경우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꽤 있고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전년도 이월액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본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도 또 다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 대비해서 이번 예산을 본예산 짤 때, 수립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게 모든 전 사업이 다 그래요. 공사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예산을 딱딱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모든 사업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다는 겁니다. 자연재난과 지방하천 정비사업들 거의 100%예요, 이월된 게. 이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1건도 빠지지 않고 다 그런 이유가 왜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안석영입니다. 이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하천 정비사업 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이제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지구별로 국비 확보가 중요하고 또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단위별로 끊어서 정산하면 사실 또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국비 반납을 최소화하면서 예산확보를 최대한 확보해서 우리 지역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사고이월사업이 좀 많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선확보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마지막에 잔액도 상당히 남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도 꽤 많은데 사고이월이 명시이월 같은 경우와 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위원님 그게 지방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사유지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를 사업지구별로 두 번씩 하고 계속 이해를 구하는데 그래도 이게 보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토지 소유자들이 만족하는 가격에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면 좋은데 그것도 저희들도 규정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마찰 때문에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감안해서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인데도 사유지를 꽤 많이 매입을 해야 되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사업명세서 63페이지 하단에 보면 호우재해 복구사업이 2건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의 복구사업이니까 즉각적으로 발생한 거에 대한 대응예산인데 이게 불용액들이 이렇게 많이 남나요? 그러면 아무리 급해서 복구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너무 과하게 예산을, 시급한 예산이라지만 너무 잡은 것 아닌가. 지금 밑에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6억… 6,600이죠? 6,600 잡고 5,200을 불용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너무 잘못 즉흥적으로 정하신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그때그때 아무리 급해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과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도로과의 사업명세서 79페이지에 보면 무심동로에서 오창IC 국지도 건설이 있어요. 이게 사업연도가 ’17년부터 ’24년까지 진행되기로 한 건데 2017년부터 시행된다고 했지만 ’18년도에는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세운 예산 42억 원은 그대로 또 다시 명시이월 됐어요. 그 사업 진척이 전혀 없는 건가요?

도로과장 권선욱입니다. 무심동로-오창IC 같은 경우는 국가지원 지방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는 국토부 산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하고 설계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 설계도서를 인수받아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현재 무심동로-오창IC 같은 경우는 설계 마무리단계에서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단계에서 타당성 재조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서 자체를 인수받지 못해서 아직 시공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 이월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사업이 더 늦어질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대략 어느 정도, 그럼 이게 2017년도부터 원래 사업이니까 ’19년도 예산도 집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설계도 인수를 못 했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2년은 늦어진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예상됩니다.

이게 굉장히 시급한 사업 같은데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예산은 이미 전년도에… 올해 예산도 있나요?

예, 올해 예산도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확보가 돼 있는 거니까 사업을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예산이 보면 그런데 그냥 넘어가고요. 교통정책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2페이지입니다. 시외버스 차량현대화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사실 시외버스 업체에서는 절실한 사업이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1억 7,000만 원 중에서 보조금 반납이 620에 집행잔액이 2,800이나 돼요.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이런 예산은 좀 안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이런 예산이 남아 있어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기순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국비가 저희 수요조사에서 신청한 것보다 추가적으로 국토부에서 과배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국비를 많이 확보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58대분을 신청을 했는데 배정은 69대분이 돼서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비상제동장치를 구입을 할 때 여러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별로 금액의 차이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당 250만 원인데 실제 구입금액은 215만 원 정도에 구입이 돼서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발생됐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사업량을 늘릴 수는 없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애초에 예상했던 대수보다 더 많은 대수의 예산이 확보됐는데 그러면 사업량을 늘려 가지고 예산을 쓸 수는 없었던 건가 해서요.

그 부분도 충분히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수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주로 차량을 대폐차한다든지 하는 그런 수요에 의해서 실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과 같이, 그렇게 당초 계획보다 추가적으로 더 많이 배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잘 안 되고요.

올해도 이와 동일한 예산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월시켜놔도 되지 않았나요?

매년 잔여사업비에 대해서 사업량을 차기 연도로 이월시킨다하는 부분은 새로운 사업수요에 의해서 매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월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집행을 하고 난 잔액은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관련해서요. 사업명세서 94페이지입니다. 단양 연곡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있어요. 단양 연곡 당초예산 없었고요. 전년도 이월액만 14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액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사업을 못해서 이월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예산을 당초예산 하나도 안 세웠어요. 그리고 그 14억 중에서 또 3억 7,000만 쓰고 나머지 10억을 또다시 이월시켜 놨습니다. 사고이월이에요. 이거 사고이월에 대한 특별한 이유 있나요? 사고이월 사유를 좀 한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업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양 연곡도로가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계는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주가 완강하게 승낙을 불응하고 있어서 계속 설득을 했고요. 금년도에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 추진될 걸로 그렇게…

그러면 지금 지출된 3억 7,000은 다 보상금으로 나간 건가요?

설계비하고 일부 보상금이 지출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좀 예산상으로 보면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들이 보여요. 그리고 일단 사업명도 위험도로 개선사업인데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시급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소방본부장님! 이상정입니다. 상임위결산서 169쪽인데요.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이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궁금한데요. 지금 한 절반도 안 되게 집행이 된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 고시원이 사실은 화재가 나면 상당히 위험도가 높은 그런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왜 잘 안 되는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고시원 1개소당 1,6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국비, 도비 또 개인, 1 대 1 대 1의 비율로 한 고시원당 530만 원 정도 부담해서 총 2억 2,40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파악해 보니까 도내 14개 고시원이 시설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희망을 했는데 그동안에 쭉 예산 편성되면서 하다 보니까 그 업체가 경영이 안 되니까 또 3개는 사업을 포기했고 또 6개 업소도 사업을 포기하고 1개소는 자기부담으로 설치를 했고 그래서 4개소만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주가 경영악화가 되고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또 업종변경을 추진 중이고 하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자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하셨죠?

30%입니다.

30%! 그럼 70% 지원해준 지원사업인 건데.

예, 국비·도비 해서 지원해 주는데…

예예, 70% 지원해 주는 건데 30% 자부담을 못해서 이 사업을 안 한… 못한다!

예, 업주가…

업체들이 포기…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업체가 그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30% 때문에 아예 사업은 계속하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안 하는 건가요?

지금 경영이 고시원 같은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사양 업종이고 하다 보니까 경영이 악화되고 해서 부담을 느껴 가지고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면 스프링클러 없이 그냥 뭐 영업은 계속하는 거겠네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확인점검을 하니까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하겠다 그런 의사표시를 많이 합니다.

다른 업종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기본 구조가 그런 고시원은 작은 방이 여러 개 있는 그런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여전히 어쨌든 사고위험은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요.

고시원 같은 경우는 특별법에 의해서 간이스프링클러 등이 의무설치 대상입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적용대상이 아닌 업종으로 변경을 하려고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변경된 게 최근인가요?

그게 이제 다중이용업 특별법에 의해서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만, 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쭉 해온 업소는 강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서 시설을 보강하고자 하는데 업체가 경영수지가 악화되니까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행정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안 하고 계속 고시원 영업을 계속 할 수는 없겠네요,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법이 마련됐으면.

법이 마련된 이후에 영업을 시작한 고시원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법 이전에부터 해왔던 그런 고시원은 사실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아, 강제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럼 그런 시설이 숫자는 꽤 되겠네요? 13개… 14개에서 4개소만 설치했고 나머지 10개 중에서 그냥 고시원 사업을 지속하는 업체들이 있겠네요?

그런데 그중에서 3개 업체는 폐업을 신청을 했고요. 6개 업소 정도가 지원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럼 6개는 스프링클러 법적인 시설 없이 그냥 계속 영업을 화재에 취약한 상태로 가는 거네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생명 안전하고 직결된 사안이라 행정적으로 그냥 그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겠다라는 판단들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중이용업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히 관리되는 시설이라 저희 소방관서에서 확인점검 나가고 또 순찰해 가면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취약한 그런 시설이고 그런 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스프링클러 시설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법적으로 강제할 부분도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강제로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설치를 명하거나 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어쨌든 안타까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속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도민의 안전하고 직결된, 생명하고 직결된 거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더 신경써서…

중앙에 건의하든지 어쨌든 이게 법적인 부분이라면 아니면 법을 고쳐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돼야지 이게 위험한 상태로 계속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거 같아요.

예, 더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계속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점검을 자주 나가야 되겠죠, 참 근본적인 답은 아닐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도적인 법적인 부분들을 계속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난과 자료에 보면 7월 14∼16 호우재해 복구사업이 진행이 많이 안 됐어요. 이게 작년도 2018년도에 재해 난 부분들을 2019년도에 복구하겠다라는 그런 사업 같은데 이거 누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자연재난과장 최민규입니다. 14∼16 호우재해 복구사업은 괴산군 청안면 청용리에 있는 하천 수해복구사업인데요. 이게 총사업비가 45억 7,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17년서부터 계속되어 오던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대로 보면 이월돼서 ’19년도에 이월된 돈에 비하면 집행잔액이 낮은 걸로 나오지만 전체 45억 7,200만 원을 대비로 하면 약 2.3%가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이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특별히 떨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수해복구사업은 이제 수해복구사업 특성상 사업비를 수해복구 지구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집행을 했고 정산하면서 제경비가 감액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19년도가 제대로 집행이 안 됐으면 지금 현재 상태는 계속하고 있나요?

준공이 된 겁니다.

예?

준공이 된 겁니다.

아, 준공 다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준공돼서 현재는 문제없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균형발전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균형발전과장 이제승입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성인지결산서 82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을 집행을 하셨는데 성과목표가 주민들의 만족도인데 이 만족도를 퍼센티지로 지금 표기를 하셔서, 만족도라고 하면 점수로 환산을 하셔서 적용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고 퍼센티지로 만족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만족도가 75%가 나온 것이고 남성만족도가 72.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만족도라고 하면 퍼센티지보다는 점수로 환산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예.

표기하시고 하실 때 목표치나 실적치에서 점수로 환산을 하셔서 표기를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하실 때에는 이미 작년에도 만족도, 2018년에도 만족도 조사를 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만족도는 계속 상향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사업의 효과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는 만족도를 떠나서 향후 계획에서도 주민숙원사업을 선정할 때 마을회의에 여성들이 얼마만큼 참여하느냐에 성별 참여인원을 고려해서 추진하겠다라고 그렇게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2021년 성인지예산서 작성하실 때에는 성과목표를 마을회의에 여성이 참여하는 비율로 설정하시는 것이 오히려 정확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삼아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는데요. 저희가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각 마을마다 사정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골에 가면 여성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노인분들이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 참여율도 실질적으로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금년도 2020년도 우리 과업지시서 낼 때는 그런 부분을 여성 비율 같은 것을 좀 늘려서 하도록 과업지시서에도 표시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성인지예산서 작성하실 때에는 성과목표를 조금 수정하셔서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행복마을 사업이 있습니다. 그 또한 행복마을 조성에 개소수를 성과목표로 제시를 하셨는데 이 또한 마을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때 여성 비율로 관리하시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2021년도 성과목표를 설정할 때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건설환경소방국의 성인지결산서가 컨설턴트들의 검토의견이 많이 잘 반영이 되어서 잘 작성되어서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하시는 능력들이 많이 향상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네.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 말씀하시고 성함 말씀하시면 됩니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수목원 운영과 관련된 성인지결산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71쪽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목표에서 만족도를 여기도 퍼센티지로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데 만족도 조사는 점수로 환산하셔서 적용을 하시면 훨씬 더 정확할 것 같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창규입니다.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금년도에 진행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목표치가 점수로 환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도민들에게 수목원의 여러 가지 순기능과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성인지성이 가미된 그러한 녹색쉼터 공간으로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이상정입니다. 지역 건설업체 관련해서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는 안 왔는데, 나중에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어쨌든 이게 잘못했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궁금해서, 지역 건설업체가 우리 도내 사업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결산서 78쪽이고요. 지역 건설업체 참여확대 내용을 보니까 성과지표상 산식 그리고 달성률 다 양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라는 사업에 대해서 이게 별도의 사업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한 총액을 나타낸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권선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에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업무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조례도 있고 그런데 실제 그 내용을 보면 공사를 발주를 할 때 가능하면 지역제한,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100억 원 미만이면 지역제한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경계선상에 있을 때는 가급적으로 지역제한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요. 또 부득이하게 공사 규모가 커서 외지 업체가 원도급이 됐을 때는, 주관사가 됐을 때는 하도급을 주더라도 우리 지역사한테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자재, 공법, 특허공법 이런 거 쓸 적에도 우리 지역 자재나 공법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12억 7,0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럼 이거는 이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지원하는 데 예산이 들어간 건가요?

저희들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은 사실 별도의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12억 7,0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어디에 있는 거…

결산서 78쪽 보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액하고 결산액이 이렇게 다 표기가 돼 있어서… 도로과장님 퇴임하시는데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 좀 까다로운 걸 드렸나요? 78쪽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예산액이 12억 7,100만 원으로 돼 있고 그거 다 집행된 걸로…

도로과에서는 따로 지역 건설산업과 관련한 별도의 예산은 없는 걸로 아는데요.

글쎄요, 그래서 제가 자료 보다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너무 복잡하시면 어차피… 파악되셨어요?

이게 따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살펴보니까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업무추진비…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시군에서 하는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게 포괄돼서 아마 그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저도 이게 지역 건설산업이 어쨌든 방침이지 이게 굳이 사업일 수 있느냐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그러면 제가 어쨌든 전체적인 방향으로 지역 건설업체 관련한 계약률이 88%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민원처리 기간도 상당히 많이 단축을 하셨네요, 애초 목표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머지는 자료 받을 때 자세하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질의를 너무 세게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이상 마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사업명세서 87쪽인데요. 공공기관 이주직원 정착 지원비가 보조금 반납이 꽤 됐어요. 그런데 전년에는 집행액이 균특하고 도비하고 50 대 50에서 그래도 집행이 89% 거의 90% 다 했는데 이번에는 집행률이 38%예요. 유난히 낮은 것 같은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정진원입니다. 이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주직원 정착 지원은 기관이 이전되고 3년까지 지원합니다. 그런데 ’17년까지… 2019년도에는 7개 기관이 지원대상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1개 기관 중에서 7개 기관이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서 지원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 기관이 줄 것은 분명히 예상돼 있는데 그럼 안 세워도 되는 예산을 세워놨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전년도 지원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마 올해 새로 오셨죠?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관여를 안 하셔서 좀 저기하시겠는데 아무튼 간에 이게 무조건 전년도 기준해서 예산 세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예측되고 몇 개 기관이 이전해서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분명히 준다는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관례대로 전년도만치 세웠다. 글쎄요, 이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의아한 부분이네요 어쨌든 예산 세우실 때 안 계셨다고 하니까 제가 뭐라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어쨌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후대기과에 대기오염측정소 이전 설치사업 이거에 관련해서 예비비 사용한 거예요, 2,000만 원. 그런데 딱 209만 원 이게 잔액이 됐는데 이거 부가세 남은 건가요? 이거는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은 예비비까지 사용했는데, 예비비까지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고 했다라면 계획이 철저했을 텐데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예산이 불용이 된다는 게 납득이 안 돼서요. 그래서 이거 부가세 남은 거라고 하시면 그냥 깔끔할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보기에 그 사유는 아닌 것 같아서요.

기후대기과장이 오늘 출장을 가 가지고 환경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거라서 자료를 봤는데 아마 낙찰차액으로 209만 원이 남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예산서예요 낙찰차액은 낙찰차액 기입란이 있어요. 이건 지출잔액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낙찰차액이라고 했으면 사실상 더 여쭙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대기과에 좀 저기하겠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이요 이게 14억 세웠다가 지금 명시시월 12억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미세먼지가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줄어들긴 했지만 사실상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전년도에는 올해를 또 대비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한 예산이고 중요한 예산 같은데 이게 지금 이월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설명서에도 보지만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관리비 지원이에요. 그러면 새로 부착하는 것들은 좀 양이 적다고 쳐도 기존에 있는 설치 운영비를 지원했을 텐데 아마 그런 거까지 감안한다고 해도 이월금액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14억에서 12억이 이월됐으면 그러면 나머지 운영비 지원은 얼마나 한 것인가 이렇게 또 의문이 들 정도로 금액차이가 많이 나서요.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이게 당초에 20개 중에서 당초예산에 9개소가 편성이 됐고 아마 추경에 11개소가 편성이 돼서 사업기간 부족으로다가 이렇게 됐는데, 실제 우리가 자동측정기기를 설치를 할 때 검사라든지 아니면 평가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과정들이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 그걸 또 업체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이월이 되지 않도록 업체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사업은 시의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때그때 맞춰가지 못하면 일을 하실 거 다 하시고 나서 또 비판을 받는 그런 격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9개, 추경에 11개면 최소한 당초예산에 확보된 9개소라도 9개소에 반만이라도 하셨다고 하면 이만큼의 예산이 이월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성에 맞게끔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산림녹지과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2페이지에 보면 부서성과예요. 부서성과 맨 마지막 칸에 자연휴양림 조성 운영 해 가지고 달성률 100% 해서 있습니다. 조성에 대해서는 제가 명세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조성들, 예산은 수립된 예산을 다 사용했어요, 적정하게 딱딱. 이게 예산이 사실상 정책이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보이는 거고요. 수립된 예산을 다 사용했다라는 건 그 사업을 완성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산림교육센터, 유아숲체험원 이렇게 조성사업들이 다 됐어요. 그러면 운영의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달성률 100%라고 했는데 운영의 부분에 보니까 산림문화행사 그리고 숲해설경연대회 이때는 코로나가 있던 때도 아니죠. 전혀 외적인 영향이 없을 때인데 이런 것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숲해설경연대회는요 아예 예산전액이 다 불용됐고요. 산림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 가까이가 불용이 됐는데. 과연 이게 자연휴양림 조성은 넘어가고 운영의 측면에서 과연 이게 달성률 100%로 봐야 되는 것이냐 이게 대체적으로 성과표 작성하실 때 보면 자의적으로 처음에는 하실 텐데 대부분 다 100%가 넘어요. 그런데 면밀히 보면 과연 이게 100%인가 의구심이 가는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은 좀 자의적이고 또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진짜 면밀하게 자기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셔서 나오셨죠? 네, 그럼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이 안 하시고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 과장님한테 저기 하시는 건가요?

예예, 괜찮습니다. 어쨌든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지용관입니다. 이상식 위원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산림문화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있어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확산문제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그거를 취소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숲해설가 경연대회라든지 산림문화행사 거기에서 산림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는 공모전이 있었는데 미리 사전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부 집행이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취소되는 바람에 불용처리 되게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사람에 전염시키는 건 아닌데, 하셔도 됐을 텐데.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분명히 못했잖아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도 못했어요. 그럼 달성률에서 성과지표에서는 이게 빠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는 지금 100%예요. 저는 이제 이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성과지표를 정할 때는 객관적으로 보고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성과지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나 자의적인 거 아니냐 제가 이러한 비판 아닌 비판을 드린 겁니다.

네, 앞으로 유념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년 안에 잘 결산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위원님.

서동학 위원입니다.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이요. 이거 지금 다 지원됐고 다 집행이 된 겁니까? 225쪽에 있는 설명자료.

기후대기과장이 오늘 출장을 가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는 대로. 이게 다 지원된 건 아니고 일단은 작년에 시군에 일단 예산이 교부가 됐는데 수소자동차가 수소충전소하고 위원님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수소충전소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작년에 아마 100대 정도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이월이 됐는데, 올해는 수소충전소가 지금 청주에 두 군데 또 음성 생극 또 제천, 충주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6월 달에 완공되는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다 이월된 걸 포함해서 올해 또 677대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의 다 소진이 될 걸로 보고 지금 우리 도에서 되는 것들이 8개소입니다, 올해. 이월된 걸 포함해서, 충전소가. 그래서 올해 말까지 다 소진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수소차의 메카를 주장하는 충북인데 일단은 지원금도 전국에서 제일 작아요. 그렇죠? 3,250만 원.

제가 정확하게 타도 거는 잘 모르겠지만 거의 재원비율이 국가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국비는 동일하고요.

예예.

거기에서 도비 비율이 작기 때문에 시비 비율까지 해서 거의 3,500에서 3,600만 원 대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충북 도만 3,250만 원입니다.

글쎄, 제가 타도 거까지 확실하게 정확하게…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더 다시 검토를 하셔서 어쨌든 수소자동차를 충북의 메카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현대모비스까지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은 충북도의 미래지향적인 부분으로 충북이 먼저 선제적으로 해서 수소차량이 일단 많이 다니고 해야지만 기업들도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적정비율에 대한 부분은 지금 6억 8,000만 원 지원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작으니까 그 부분을 좀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충전소 관련은 저희 도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타도는 아마 충전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저희들은 다행히 그런 건 없었고, 다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외국계에서 덴마크 넬 사라는 데서 기술평가를 하는데 그쪽에서 입국이 지연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충전소에 관련돼서는 거의 상위권 1·2·3위권에 들고 있고,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충전소에… 그러니까 차에 지원하는 비율은 타도 거를 다시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것을 불합리하다고 하면 예산을 다시 추가로 반영하든지 그런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많이는 못 주더라도 다른 지역의 비율 정도는 맞춰줘야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퇴임 축하드리고 앞으로 꽃길만 걸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중원고구려비에서 가흥까지 진행되는 우리 지방도 선형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예.

설계 끝났죠?

지금 탑평∼가흥 간 도로공사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예.

이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일부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역주민들만!

예.

이거 가능하시리라고 봅니까?

글쎄, 저희들이 지금…

충주는 나무 때문에, 나무를 자르는 데 있어서 이거 또 자르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단체도 한번 만나보고 주민들 설명회도 하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나무 자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굳이 40년 이상 된 수려한 경관이 있고 벚꽃들이 있는 그곳을 선택하는 거보다 다른 곳으로 대체를 해서 화물이나 이런 부분은 돌리고 거기는 관광도로로 그냥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원론적으로는 저희들이 도로도 지향하는 바가 앞으로는 미래의 도로는 자연친화적인 도로, 환경도로 이런 쪽으로 지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노선을 바꾸고, 별도의 노선을 바꾸고 하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하고 지금 지방도에 대한 건설관리계획 5개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는…

올 연말까지 수립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각 지역별로 11개 시군이 잘 안배될 수 있도록 그것도 잘 좀 신경을… 후임자에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0쪽·주요설명자료 66쪽, 백두대간 관광벨트 연계도로망 구축 수립 용역사업에 대해서 사업 추진실적은 80%, 예산 집행실적은 10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장님이 퇴직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드리고 우리 균형건설국장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주무팀장님 계십니까?

도로과장님 너무 보호를 받으시는 것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관광벨트는 사실 예전에 충청내륙권 관광순환벨트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다가 한동안 추진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충북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격차가 있듯이 우리 충북에도 서부와 동부에 발전의 격차가 있다 그래서 동부축의 동부도 하나의 간선축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게 우리 충북 동부축 하면 전국적인 관점이 아니고 우리 지방만의 계획으로 비쳐질 수도 있고 그래서 국비 확보나 이런 거에 좀 불리하다고 판단돼서 전국 관점의 백두대간…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의한 요점은 종합진도가 사업 추진실적은 80%인데 예산 집행실적은 100%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종합진도가 왜 80%인지, 왜냐하면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다 완료가 됐을 텐데 그 사업 종합진도가 왜 80%인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지금 이 용역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2019년에서 ’19년인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예.

그럼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종합진도는 80%다!

예.

그럼 계약할 때 계약기간이 언제였습니까?

이게 1년 정도 통상 작년 1월에서 계약기간은 12월까지였는데요. 하면서 협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일단 중지 중에 있고 용역기간이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중지에 대한 책임이 귀책사유가 용역업체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 있는 겁니까?

용역업체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국도라든지 이런 게 같이 그 노선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지이기 때문에 귀책사유는 용역사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용역을 기간을 결정하실 때 충분하게 사전 검토를 해서 계약기간 만료 안에 그 결과물이 제출이 됐어야 되는데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조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중지가 돼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용역 주실 때 사업기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산은 벌써 다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 집행 완료됐죠?

실제는 이게 표현상 좀 그런데 이게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최종 준공금은 안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됐든 전년 대비해서 집행현황하고 2019년도 예산 집행실적에 시군비 제외해 가지고서 100%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집행률이?

예.

그러면 결과물이 안 나왔는데도 100%로 돼 있다 이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아마 실제는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100% 집행은 안 됐는데요. 여기 작성상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착오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무팀장님 계십니까? 주무팀장님, 이거 관련 팀장님. 안 계셔요?

지금 출장 중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류로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구태여 또 답변하셔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마지막 일정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 김연상 소방본부장님께 본 결산안건은 아닌데요. 우리 김연상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119안전센터에 대해서 지금 토지보상 다 끝났죠? 지장물 보상도 다 끝났죠?

그건 군에서 토지는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관서 5개년 보강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원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번째 순위 그 정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순위별로 해서, 원칙은 부지가 확보된 곳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번째 순위 정도 되면 2021년도에는 예산이 배정이 되는 겁니까?

지금 계획에는 2022년 그 정도쯤에 저희…

아, 예산이?

아니, 설치계획에는 그때쯤에 있는데 앞에 있는 선순위 센터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것은 지켜봐 가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에서 다 토지보상과 지장물 보상도 다 해줬는데 그게 완료가 됐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까지 2년이 지연돼서 순차적으로, 예산 때문에 그러시는데 그런 부분이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요? 내부 사정이 있습니까?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순차적인…

결론은 예산…

예산과 인력문제가 있고…

인력문제, 증원?

예, 그렇습니다.

인력문제, 증원!

예.

아, 그런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예,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갭이 없도록, 왜냐하면 토지보상이 끝났는데 2년간 방치하게 되면 그게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속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집행부 관계관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개선과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 퇴직하실, 6월 30일 자로 공직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네 분이신데 우리 김만회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불참을 하셔서 여기에 안석영 재난안전실장님과 이태훈 환경산림국장님, 권선욱 도로과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임용돼서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퇴직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 분 한 분 소회를 밝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석영 재난안전실장님부터 간단하게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안석영입니다.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코로나19를 맞이해서 특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그래도 우리 도는 선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박형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앞날에 항상 건강하시고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이태훈 환경산림국장님.

공직을 이렇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박형용 위원장님 또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87년도에 초임 발령을 단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꼭 33년이 됐는데 대부분이 도청에서 이렇게 생활했습니다마는 근래에 3년 동안은 단양부군수를 비롯해서 국토부에 파견을 나갔었습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이렇게 환경산림국장으로 보임을 받아서 6개월 동안 근무를 했는데 저는 실무자 때 이쪽 분야에 안 있어서 사실 좀 생소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또 전폭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우리 코로나 정국 가운데서도 우리 몇 년 동안 사실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됐던 공업용수 문제가 지난 2월 달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어쨌든 작년보다 상당히 줄어들었고 또 최근에는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공모가 있었는데 올해 11월 달에 개최될 예정입니다마는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가 우리 도에서 개최됩니다. 사실 인천하고 경합이 됐었는데, 그래서 우리 유치로 확정이 됐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남은 숙제가 대청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개선, 또 우암산 둘레길 조성, 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 데에 앞으로 현안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의 우리 환경산림국에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몸은 떠나 있지만 도에 또 우리 위원님들과 항상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저의 힘을 보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고, 정말 고마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권선욱 도로과장님 한 말씀 하시죠.

도로과장 권선욱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들 다 해 주셔 가지고, 하여간 저희 동료 공무원 여러분들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무원 했던 시간이 정말 고맙고 아름다웠다, 나가서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공로연수 및 퇴직에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로 감사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22일에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