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차수환 의원 발언
이연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회계연도결산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3차 회의에 이어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위원들께서는 설명 도중 의문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예,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체 신청 용역 있지 않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게 2,000만원 되어 있다가 한 980만원 돈이 나갔는데 해체 신청 이거는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이게 용역을.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해당 그 지주가.
상호
김상호위원
업체라든가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저희가 시행을 합니다. 용역업체한테 용역을 줘가.
상호
김상호위원
근거 자료가 있겠네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과장님.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175쪽에 지방관리도로 굴곡부가 위험도로 있잖아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도동에서 평광간 산 옆에 측백 해 놨는 거요. 그 사면 쪽으로 대놨는 거.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예산 2억 3,000 중에서, 2억 중에서 그긴데 6,500만원만 지출했어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 1억 6,000이라 하는 돈이 남았는데 왜 이래 남았죠? 지금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아니요. 끝났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끝났어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완전히 끝난 겁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완전히 끝났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이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우리가 위험도로 이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60억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60억이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60억 이게 매칭이 얼마 얼마 들어갔어요? 국비 얼마, 국시비 얼마씩 들어갔어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4. (관계공무원석에서
6대2대2입니다. 6이 국비이고.
수환
차수환위원
6대2대. (관계공무원석에서
지방
지방
, 지방비 사업.)
수환
차수환위원
아, 그러이 4를 시에서 2하고. 그러면은 지금 이 위험도로를 평광 가면서 뭐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 완전히 끝났다면 지금 노태우 생가길 가는 길 용역 시비 3억 받아서 용역 실시 끝났는데 100억 들어간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위험도로 우리가 계속 시에다 건의를 하고 있잖아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이게 지금 도시계획도로 일몰로 인해 가지고 없어질 위기에 있잖아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근데 이거를 만약에 시에서 계속해가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아 온다면 다시 도시계획 지난번 말씀하신 도시계획 우리 자체 심사만 받고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 그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그럼 이거 지금 계속 우리 구에서는 시에다 계속 요구를 하고 계십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이게 사실상 어제 모 기자도 묻길래 제가 우리 구에서 물론 재력이 없어서 시에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위험도로로 지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 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하고 있어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자꾸 미적거리는 거지요.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그 당시에 이 60억이 평광, 도동∼평광 간 도로 이거 국비 따올 때는 위험도로로 지정해가 뭐 수월캐 해가 왔는데 왜 앞에 노태우 때문에 합니까? 아니면 그 그거 빼고라도 이렇게 좀 위험도로로 지정을 안 해 주는 겁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근데 위험도로라 카면은 일단 평광동 그쪽에는.
수환
차수환위원
산이.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산을 보면은.
수환
차수환위원
그렇지.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떨어질 거 같은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수환
차수환위원
예, 예. 그래 있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눈으로 보이니까 바로 지정이 된 거고 노태우 생가 진입로 그쪽에는 눈으로 보면 사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눈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가 차를 가지고 들어가 보면 저 끝에서 차가 오면은 후진해가 가에 붙어서 있다가 또 지나가고 나면 가고 운전 처음 하는 여성분들이나 운전이 옳지 않은 분들은 가다가 빠지고 경운기도 빠져가 사람들이 들어올리고 이런 상황이 많거든 거기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그것도 위험도로인데 똑같은 위험도로인데 눈으로 보이는 위험도로는 해 주고 또 누가 봐도 느낄 수 있는 위험도로는 왜 이렇게 지정을 안 해 주는지 좀 과장님께서 신경써가 시에다가 적극적인 자세 좀 취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계속 좀 카입, 조릅시다. 이거.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우는 아들 젖 많이 주는 거 알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좀 지정 하입시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이연미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보고가 끝났습니다.
이연미위원장
끝났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이연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희관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건설과에 뭐 우리 동구의 현장에 어떤 현장에 관련된 사업인데 노고가 많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저거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인 것은 다 이유 절절히 이유가 있겠고요. 결산검사의견서를 한 번 보셨나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못 봤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가 결산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하면은 결산검사의견서를 과에서 보지 않는다 하는 것은 결산에 대해서 피드백을 아, 예산 집행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증거입니다. 과장님들 오시는 거 보면 물어보면 이거 돈 들여 갖고 했는데 사실상 이거 결산의견서 25페이지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 번 안 훑어본다 하는 것은 여기에 아주 정말로 순응적으로 이렇게 결산의견서를 해 놨어요. 쉽게 말해서 정말로 안면에 받쳐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못하고 이렇게 좀 더 순화적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그 대목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가져오시지 않았을 거 같은데요.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 달성이나 설정이 필요하다. 권고사항입니다. 거기 되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목표치 과다 하향 설정. 건설과 국유, 국공유 재산 사용료 수입, 사용료 부과액 목표치 215, 달성률, 실적 4,032, 달성률 1,875% 이런 수치가 여기 나오면 됩니까? 달성률이 어떻게 해가 1,000%, 1,800%가 됩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거는 실무자가 이게 앞에 세입에 보면요. 85쪽에 보면은 임대료 수입하고 사용료 수입 있는데 목표치 할 때는 임대 수입만 했고요.
상대
권상대위원
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 실적에 낼 때는 잘못돼가 임대 수입하고 사용료 수입하고 2개 같이 합산하다보니까 사실은 둘 중에 하나 통일해야 되는데 목표 설정할 때는 임대 수입만 했고 실적 낼 때는 2개 합해 버렸고 이 상황입니다. 지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그거를 구분을 하시지 왜 그랬어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그뿐만 아니고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정책 목표를 설정할 때 달성률에 대해서 이제 그 좀 하다 보니까 하향 설정해 놓고 목표치를 1,800% 달성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보통 보면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고 검사의견, 결산검사의견서를 떡 보면서 해마다 나는 뭐 2년 동안 해 봤지만 보면 이렇게 반복되는 게 계속 반복돼요. 이 지적 사항들이요. 그래서 보면 이거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해당되는 거는, 전체 과장님만 해당되는 거 아닌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동료 위원들도 이거 보셨겠지만 우리 결산검사위원으로 주형숙, 존경하는 주형숙 위원님 동료 위원님께서 참석하셨고 한데 보면 이런 분들이 뭐 저거 회계사 분들이 이제 정밀하게 검사해서 이렇게 그래도 좀 더 유화적으로 써놨어요. 보면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한 번씩 읽어보시고 아, 뭐가 이렇게 결산검사에 지적을 받았나에 대해서 한 번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좀 우리가 해마다 보면 결산검사를 하는데요. 이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우리도 하지만 사실상 저희들은 전문지식이 없고요. 사실상 이분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다음에는 좀 참고하시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또 정책을 수립하실 때는 이런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세한 부분을 가지고 뭐 항목별로 목별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들 이유가 있고요. 일부러 남구고 싶어서 불용한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우리 건설과에 보면은 이제 이게 총 예산 428억 7,900만원 중에, 중에서 지출액이 300, 366억 6,500만원 정도 되고요. 집행 잔액이 220억 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면은 집행 잔액이 이제 건설과에 보면 사실상 좀 돈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돈이 없어서 뭐 일을 못 한다. 도로를 못 한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집행 잔액 부분에서 어떤 예산 편성에서 좀 더 어떤 이제 예측이 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편에서 도로를 해야 되는데 아, 여기는 민원이 좀 많고 어떤 집행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쪽에는 좀 쉬운데 이렇게 좀 이렇게 정책을 할 때 수립할 때 그런 거를 잘 고려하셔서 했으면 이런 부분이 좀 적게 불용액이 적게 남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저희는 사업할 때 좀 쉽고 어렵고를 안 따지고 일단 필요한데 먼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오해인 거 같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이 불용이 이제 우리가 불용액을 보면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닌데요. 보면 사실상 이래 보면 이제 각자 보면 뭐 사고이월도 있고 한데 그래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만약에 민원을 푸는 거도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 속으로 들어가면 아마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없는 예산에 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라카나? 불용이 안 되는 불용처리가 안 되는 어떤 집행의 어떤 적극성을 가져주시면 싶은 생각을,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좀 불용액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과장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예,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요 방금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어떤 겁니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그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면서 일정 소득이 안 되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 우리 가구당 60만원씩 이렇게 연간 6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급자나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 일반 대상자를 선정하다보니까 많지는 않고 총 지난해 같으면 10, 13세대 중 7세대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가구당 60만원 이래가 420만원이 나왔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 개발제한구역 안에 동구에 좀 넓은 거로 알고 있는데 세대가 13세대밖에 안 되던가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13세대 중에 요 대상이 그러면 자기 자산이나 이런 거는 다 뺀 그냥 말 그대로 재산이 없는 사람들을 중에 택한 겁니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뭐 수급자로 책정된 사람도 제외하고 또 일반 다른 혜택을 보는 사람 제외하다보니까 또 이게 대상자가.
상호
김상호위원
1년에 60만원입니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연간 60만원입니다. 1년에.
상호
김상호위원
한 달 캐봐야 5만원밖에 더 됩니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돈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상호
김상호위원
이거 지원해 주지 말고 차라리 세금을 뭐 동구 자체 내에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게 낫지.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이연미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조금 지나갔는데 하나 앞에 거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김상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 그건데 그 항목인데 목인데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이 주민과 관련된 사업인데 민원사업인데 이거 대민사업인데 이것을 이렇게 명시이월 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명시이월 그 주로 이제 저희들 우리 저희 그린벨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거의 90%입니다. 그러이 이 국비가.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지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바로 연초에 이렇게 매칭이 돼서 내려와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중간에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 사업이 중간에 내려오는 관계로 이게 이제 사업을 바로 그해 끝내지 못하고 대부분 이제 사업은 연계돼가 계속 하면서 돈이 넘어가는 그런 관계로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국비 관계가.
상대
권상대위원
예, 이게 그러면 보통 앞에도 있고 한데 전년도도 있고 한데 계속 이거 반복적으로 되는 거 맞지요? 이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예. 계속 반복되고 그렇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런 부분들은 거기 어디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게 돈이 이제 국비가 늦게 집행되는 것이.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국비.
상대
권상대위원
솔직히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국비가 뭐 늦게 내려오는 거는 저희들로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다 예산이라는 게 연초부터 시작이 되면은 저희들도 뭐 일하기는 좋은데.
상대
권상대위원
물론, 물론 정부에서도 무슨 재정적인 부담이 있겠죠? 있어서 그렇지만 이런 것 이렇게 되므로 해서 무슨 얘기들이 나오나 하면 시중에는 뭐 저거 지역적인 어떤 색깔을 넣어 갖고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인데 내가 볼 때는 어떤 대구시 차원에서라든가 우리 자치구에서 어떤 중앙의 어떤 관련 부서, 부처와 어떤 소통은 어렵겠지만 국비가 잘 내려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어떤 뭐라카나 잘못된 와전된 어떤 그런 어떤 가짜뉴스들이 좀 생성되지 않는, 않도록 하는 선에서도 이런 부분들 좀 더 구에서 좀 더 노력을 하시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권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도시재생뉴딜사업 세출예산 목별 집행 현황을 보면은 다른 거는 전부 다 처음 예산할 때 금액이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은 왜 뒤에 책정이 되어 가지고 나갔습니까? 이게. 160만원이 되어 있네예.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행사실비보상금.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런데 그거도 책정은 그래 했는데 실제 지출액은 또 137만 3,500원이죠?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예. 집행 잔액. 예, 137만. 예, 7만 3,500원. 집행 잔액이 20.
상호
김상호위원
처음에 책정할 때는 없었는데 나중에 책정할 때는 우리가 저 뭡니까? 일반 재료라든가 이런 거는 금액이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어느 적정선 금액을 책정할 수 있는데 보상금이라 하는 게 이게 뭐 물품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용에 대한 보상금입니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그 뭐 사용에 대한 그런 보상금입니다. 행사 그 그러니께 주로 이제 그게 이제 주민협의체 이런 분들이 이제 선진지 견학 그러니께네 잘 되어 있는 재생사업 이런 데 견학하는 그런 차량 임차료라든가 거기 관내 제반경비, 식비라든가 이런 겁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세부내역은 다 있겠네요? 자료가.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예. 다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효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유 과장님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재생 우리 효목동 소소한 이야기 소목길 도시재생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최종적으로.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내년 말까지 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21년.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연말까지.
효철
신효철위원
연말까지고 그지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 공정률이.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지금 예산으로 친다면 집행률이 지금 올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지금 한 30억 정도 보상하고 했습니다. 예, 집행됐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30억 했으면 전부 몇%예요? 전체 총.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전체 우리가 예산이 내려온 거는 110억 가운데 30%이니까 한 30% 정도 되는데.
효철
신효철위원
내려온 거로 하시면 안 되고 전체.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전체는 200억 가운데 한 15% 정도 되겠지요.
효철
신효철위원
15%죠? 그지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이월. 아, 참. 내년 21년까지 연말까지 이거 사업 완수할 수 있습니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목표를 그렇게 하는데 우리 그거 도동문화마을 그 사업이라든가 안심창조밸리도 당초 기간보다는 한 2년 정도 더 늘어졌습니다. 이것도 계속 사업이 기간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목표는 저희들 내년까지 하는데 계속 사업이 끝이 안 나면 1, 2년 정도는 더 늘어날 거로 그래 생각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일단 다른 데도 그랬다고 해서 그거를 안일한 자세로 그렇게 임하는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처음에 지금 주민협의체만 하더라도 몇 번씩 사람들이 교체되고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런 과정에서도 사실 본 위원이 2년 동안 있으면서 몇 번이고 구정 조례도 하고 5분 발언도 할라 카다가 일선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생각해서 계속 지켜보자 지켜보자 하고 기다렸다 말입니다. 근데 다른 데도 뭐 2, 3년씩 더 걸린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 거 같습니다. 아, 그럼 지금 그 주차장 문제 주차장 전에 보니까 세 필지인가 몇 필지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다 하는데 주차장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주차장은 필지가 총 주차, 복합커뮤니센터를 당초 이제 그 안쪽에 할라 그랬는데 이제 그게 안쪽보다는 일단 시민들이 주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왕래가 빈번한 거리가 좋다 이래서 동구시장 바로 맞은편에 주차장 자리에 거기 해서.
효철
신효철위원
예,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최종적으로 그 부지 매입 됐습니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그래 가지고 그게 그 포함해가 거기 이제 필지가 일곱 필지인데 저희들 네 필지는 지금 매입했고 세 필지 남았습니다. 세 필지 남고 이제 복합커뮤니티센터까지 네 필지가 남았습니다. 네 필지 남았는데 지금 거의 협상 중인데 아마 조만간에 될 거로 생각합니다. 보상이.
효철
신효철위원
그 지금 현재 주차장 위치 이전에 할 때도 있었잖아. 그때도 계획했던 대로 안 됐잖아 그지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 주차장 문제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사실 몇 달이 걸릴지 사실 잘 확정적이지 않잖아 그지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될 거 같습니다. 이거.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그 최근에 보면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한데 주민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반영합니다. 최대한,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 사업 내용이 일부 바꼈잖아 그지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예, 뭐 언제까지나 이거 계획이, 계획인 건데 뭐 제일 크게 바뀐 게 뭐 뭡니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그 뭐 큰 틀은 완전히 바꾼 거라기보다도 조금 사업을 더 이제 내실성 있게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께네 뭐 위치를 복합커뮤니센터를 전에 당초에는 저 마을 안쪽에 거기 옛날 구 시장 자리인데 그쪽에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다니고 한 그런 데도 아닙니다. 근데 조금 더 우리가 보상가보다 더 비싸더라도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쪽으로 그리로 옮겼고 마을 주차장도 당초에는 주차 대수가 한 60대 정도 요래밖에 안 되는 그런 주차장이었는데 우리가 더 좀 크게 해서 140대 정도 이래 댈 수 있도록 주차장을 더 확장했습니다. 그래 확장하고 이제 그 안에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도 처음에는 이렇게 공원 위에만 이렇게 조성하는 이런 사업으로 하려 그랬는데 그래도 그 안쪽에 가면 주차장난도 부족하니까 밑에는 지하는 그러니께 이제 주차장을 만들고 위에는 이제 공원을 하는 거로 이렇게 또 범위를 뜯고 했고 또 거기 보면 경로당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소목골 경로당이고 하나는 제일 경로당인데 소목골 경로당도 당초에는 리모델링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려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새로 완전히 신축을 해 가지고 지하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작업 공간도 마련하고 1층에는 마을 주민들 이제 경로 아니더라도 마을 주민들이 와서 카페로 이용할 수 있고 2층에는 경로당, 3층에는 이렇게 이제 문화시설 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이래 만들고 옥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옥상 정원도 만들고 이렇게 하여튼 조성 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과장님 이번에 사업계획서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용역팀이라 해야 되나? 사업계획 주체팀도 좀 바꼈잖아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예. 바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앞서 우리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했었잖아. 앞에 회사가 이름이 뭐죠?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앞에 한백이라고 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한백이고 지금은?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지금은 해동.
효철
신효철위원
해동.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예, 실제로 앞에 했던 한백은 우리가 돈만 날린 거 아닙니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예. 거기는 지금 아무래도 사업이 조금 입찰로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떨어져서 중간에 저희들 교체를 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해동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입찰을?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해동은 우리가 그 지역에 여러 업체를 보고 가장 적합하고 좀 수행이 능력이 되는 그런 업체를 해가 협상에 의한 그런 계약으로 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장단점이 다 있다 그지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렇다면은 한백해가 진짜 괜히 아까운 국민의 우리 구민의 세금만 날렸는데 그거를 뭐 좋게 보면 시행착오고 더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더 확실한 사업을 위해서 어떤 뭐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하는 해동은 공개입찰도 아니고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했다 말입니다. 그지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시행착오가 있으면 안 됩니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예.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또 특히 중요한 거는 주민협의체 지난번에 주민협의체가 해체되고 새로 구성되고 했는데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뜻 있는 사람들이 여기 관여를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실망을 해서.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뭐냐? 앞서 했던 협의체 분들이 대거 나가고 새로 구성됐다 하면은 저 뭐야 도시재생뉴딜사업 된다 하더라도 일부 의견만 반영된다고, 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그냥 형식적으로 절차적으로만 주민들하고 이제 견학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게 뭐 사업에 더 이상 차질 없도록 좀 이래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다른 데도 한 2년, 3년 더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대하는 사람도 많고, 노력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최대한 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신효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이신교 도시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과 그냥 입 다물고 있을라 했는데 이래 보면서 도저히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합니다. 아, 도시과에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 잔액이 많아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명시이월도 많고 전체적인 것입니다. 이거 두 페이지인데 지금 얼마 동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동료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고 여기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게 많다 하는 것은 도시과 행정에 어떤 집행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하나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짚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도시계획 정비계획, 계획정비사업 이거는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이렇게 뭐 집행이 이렇게 안 되고 명시이월 넘겼는 겁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이 넘어갔습니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이게 이제 도시 관련 정비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동구 2030, 2030년도에 10년 후에 동구 장기발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프로젝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사업 기간이 상당히 내년 3월에 거의 완공이 되는데 이게 이제 쭉 이어, 연구용역 관계가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해 해가 두 달, 세 달 만에 끝내 뿌는 거 같으면 뭐 그해 끝나는데 용역 기간이 길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져 가지고 그해 또 늦게 집행 수립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명시이월이 된 거지 다른 거는 없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연구용역이 길어진다. 연구용역 기간이 얼마입니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한 20개월 정도 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기간이 20개월 아직도 도래하지 않아.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이게 뭐 K2 이전 관계라든가 여러 개를 놓고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기 때문에 단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게 명시이월이 전년도에도 또 내려왔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얼마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올해 된 거보다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명시이월 되는 게 어떤 뭐 행정에 어떤 그런 것이 문제가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이제 우리가 결산을 보고하실 때 좀 더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명시이월은 제대로 좀 더 줄여보겠다는 그런 어떤 의욕을 가지고 좀 더 집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을 좀 더 이런 부분에서 결산 들어가니까 이거 좀 그렇더라 이래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좀 적게 줄여보자 그런 것을 좀 더 하는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권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노점상 및 노상 밖에 알다시피 노점상을 관련해서 정비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께네 거기 이제 정비 전문인력이라 합니까? 하여튼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이제 별도로 또 우리가 채용이 되어 있고 그 사람 나가는 인건비라든가 또 이제 집행하면서 물품 그러니께 장비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또 단속용 카메라 우리 그 단속요원들이 옷이라든가 피복 같은 거 하여튼 이런 비용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냐하면은 그러면 동구에서 지금 불법 노점상 관리 대상이 몇 군데입니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불법 노점상의 관리 대상 카면서 이렇게 명확하게.
상호
김상호위원
방촌시장 쪽에도 있고 이래 뭐 일반 큰시장 주변에도 몇 군데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 몇 명으로서 동구 전체에 관리가 됩니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그 사실 인력이 부족하지요. 부족하고 주로 이제 그 노점상이 많은 데가 아까 방금 김상호 위원님 말씀처럼 시장 주변에 많습니다. 특히 방촌시장이라든가 저 앞에 우리 평화시장 앞이라든가 시장 주변에 많은데 이게 참 다 또 아시겠지만 영세한 이런 할머니라든가 이런 사람들인데 시장과 어느 정도 섹터를 줘 가지고 너무 많이 이제 길게 나오면 또 곤란하고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합니다마는 인력은 부족하지요. 사실상.
상호
김상호위원
왜냐하면은 우리 여기 있는 위원님들 지역구에도 이런 민원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우리 위원들은 자기 지역구이니까 신경을 쓰고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구청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은 형평성에 맞춰서 하는 건지 예를 들면 방촌시장 같은 경우도 넓은 도로가 있는 반면에 좁다고 단속을 하고 단속 대상 순위가 단순 대상입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는 숫자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그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거도 있고 또 이거는 우리가 더 봐서 좀 과도하다 싶은 곳 우리가 민원 관계없이 또 하고 이렇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과다하다는 거는 기존에 예전부터 해 왔는 장소가 있고 추가로 자꾸 늘어나면 그게 과다하다는 표현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그 이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끼친다든가 특히 이제 보행자, 건늘목 쪽에 이제 많이 나와 있다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또 위험하고 그래서 이제 주로 노점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조금 이런 데 뭐 신호등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올라 그러지요. 그러이 계속 저희들 그 관계 때문에 이제 나가서 실랑이도 하고 이렇게 계속.
상호
김상호위원
마찰은 좀 많지요. 아무래도?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럼 방촌시장 쪽에는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방촌시장에도 시장 쪽도 있지만 시장 반대편 쪽에 농협 쪽에 그쪽 골목 쪽에 상당히 거기도 신호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거기도 늘상 저희들 과태료도 부과하고 강압적으로 물건을 완전히 실어 와버리고 이렇게는 못하,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기에 좀 그렇고 그래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는데도 하면 또 반발이 있고 또 아는 다른 사람들 해가 연락이 오고 이래서 저희들 상당히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많은데 그렇지만 이게 뭐 우리가 큰 틀로 봐서는 그런 신호등 주변이라든가 교통이 혼잡하고 이런 데서는 사실상 하면 이거 안 되죠. 안 되는데 또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또 논리를 막 주장하면서 이야기를 저쪽은 하고 이래 이야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만큼 이렇게 참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은 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아무래도 보면 시장이 재래시장이 있고 상설 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아무래도 재래시장 단속보다는 상설시장 쪽에 단속이 더 많죠? 단속이.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예. 그렇지요, 예.
상호
김상호위원
재래시장은 뭐 며칠에 한 번씩 열기 때문에 좀 봐주는 겁니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뭐 봐준다고 하시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저희들 봐서는 노점상을 완전히.
웃음
상호
김상호위원
왜냐하면 제 지역구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요. 민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기는 보통 봤을 때 상설시장 쪽으로 아무래도 단속이 많이 오는 거도 저도 알고 있는데 향후 대책도 좀 하시고 단속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예. 하여튼 뭐 그런 계획을 저희들 좀 수립해서 하여튼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저 뭐 이거 새로운 사업이 있길래 하나 부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리는 아니지만 제가 이거 죄송스럽게 내가 또 이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또 행감을 못하기 때문에 물론 뒤에서 얘기해 줘도 되겠지만도 오신 김에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경관사업 있지 않습니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 사업체를 10억 예산이면 대구시 예산인데 이 사업 주체를 선정할 때 지역업체가 우리가 경관사업 하는데 다 서울업체라 하던데 맞습니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경관사업은 이제 아무래도 이게 경관이라는 게 조형물이고 이러다 보니까 조형물 같은 경우는 잘못 설치 해 놓으면 계속 이게 뭐 웃음거리고 이래 되고 이러다 보니 여기에 대한 조형물은 조금 심도 있게 사실 이게 보다 보면 우리 지역 업체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그거를 덜렁 지역 업체에 해 가지고 조형물이 웃음거리 되는 이런 조형물을 또 설치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전국을 입찰을 할 때 경쟁을 하는 관계로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우리가 사실상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지역 이기주의가 많이 이제 지자체가 실시되면서 지역적인 게 많이 경쟁이 있는데 아 이래 되면 일은 업체는 업체 선정은 업체는 주 원청은 서울에서 하고 일은 대구사람이 다 하고 정말로 이거 좀 상황의 어떤 우리 과에서도 그렇고 어떤 이게 좀 법의 어떤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주는 방법 없습니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지역 업체를 뭐 살리고 하는 거는 저희들도 누구보다도 우리 지역 공무원인데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 외에 우리가 건설사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다 지역 업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로포장이라든가 도로공사 이런 거는 다 지역 업체를 하는데 거대한 조형물 설치 같은 거 이런 거 사실 지역 업체가 할 만한 그런 업체가 사실상 좀 힘듭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아니 아닌데요. 일은 대구 사람이 다 한다 하던데요. 일은 업체가 대구 업체에서 다 한답니다. 내가 이따가 마이크 끄고 내가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 지역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권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과장님 보충질문인데요. 권상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입찰을 해서 경관사업이든 뭐든 하게 되면은 계약서에 보면은 하도급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재하도가 안 되지요? 그지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맞습니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건설법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차피 그래 되면은 물론 서울 업체에서 입찰을 받아 가지고 10억이든 얼마든 간에 입찰이 되어 가지고 대구에 B업체에 하게 되면은 그 나중에 집행 금액이 집행될 때 자료를 할 때 발주처에서 하도 서류까지는 요구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처음에는 시작은 서울에서 했지만 실 공사는 대구에서 했다고 하면 이 업체를 앞으로 대구에서 더 신경써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작은 서울에서 했지만 맺음을 대구 업체가 한다면 향후 계획을 다른 구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는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앞으로 이 자료 관리만 잘 된다면 떠오는 사람 따로 있고 하는 사람 따로 있으면 그 뭐 사업 시행하는 의미가 없을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앞으로 할 때는 이런 거를 좀 신경 좀 더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예, 신효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과장님.
상대
권상대위원
계장.
효철
신효철위원
수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이 제가 잘 못 들었는데 161페이지에 안전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예, 알겠습니다.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원 전년도 이월액이 613만 4,180원, 지출액이 2억 5,680만 5,000원, 보조금 반납액이 44만 9,000원, 9,180원,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안전마을기 사업은 안심1동, 1동입니다. 1동에 이제 그 범죄 없는 환경도시 개선사업으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년간 추진하는 2018년도, 19년도, 19년 올해 5,000만원을 받아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요 사업 내용에는 보안등, 보안등 LED 교체, LED 교체, 그 다음에 로고젝트 사업 그리고 도면 아니, 도로노면에 안전마을기의 어떤 표시 그리고 어두운 길목이나 이런 곳에 안전마을만들기 표시 표지판을 이렇게 노선 따라 이렇게 설치를 해 놨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하면 야간에 범죄가 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그 이제 표시해 놨는 그거를 보고 자기 위치를 바로 119나 이런 아, 112나 신고를 하면 현장에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범죄 없는 환경만들기 사업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 안심1동이라 하셨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예,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특별히 안심1동이 선택된 게, 이 국비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 시비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럼 특별히 안심1동이 선택된 이유하고 그러면 이제 시비라 하면 동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같이 이렇게 구·군별로 하나씩 이래 있습니까? 아니면.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예, 이 사업은 이제 동부 경찰서하고 협업으로 우리가 이제 동구청하고 협업으로 해서 시에 공모해 가지고 받은 사업입니다. 그 이제 대구시에서 구·군에 일괄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몇 개 구·군에 이제 주는 거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수성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구하고 지금 현재 그래 하고 있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지금 사업은.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잘 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언제 끝납니까? 지금 다 되어 갑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예, 올해 5,000만원을 이제 받았습니다. 올해 마지막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총 금액이.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총 사업금액은.
효철
신효철위원
2억네에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예, 이게 이제 2018년도에 받았는 게 2억이고 총 3년간 사업에 범위가 5억 5,000만원입니다. 올해 5,000만원 이제 마지막 사업 하게 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 사실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안심1동에 했지만은 어째 보면 이거는 전체 동구에 다 해당되는 거고 특히 이제 사회적 약자나 특히 여성, 여성이 안전한 마을 이런 거도 포함되어서 향후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동구 전체 특히 사회적 약자 장애인들과 어린이, 여성의 귀갓길이 안전한 마을 내지는 이런 쪽으로 컨셉을 잡고 한 번 다시 한 번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한 번 추진해 보는 거 어떨까 이런 말씀 한 번 드려 봅니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밑에 그 저.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600만원, 지출액 1,600만원,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이 사업도 이제 시비 사업입니다. 시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각 어린이놀이 시설에 있는 단체에서 아파트나 이런 데서 이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이 예산을 이제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 그러면 대상은 이제 동구 전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의.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예,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개선사업인데 1,600 아니, 방금 얼마?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1,600만원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1,600만원 가지고 이거 뭐.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자비가 이제 거기 400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효철
신효철위원
자비 400만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동구의 어린이놀이시설이 한두 군데도 아닌데.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그게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기준이 노후되고 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 노후된 노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예, 그거는 뭐 지금 제가 다 기억을 못 하지만 선정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노후화, 노후화 되고 위험해야 되고 뭐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청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신청이 많이 없어서 건축과에서 오히려 발굴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럼 본 위원이 좀 적극 발굴해도 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아, 감사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사실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좀 최근에 보면 계속 어린이 관련해서 교통사고를 포함해서 많이 사고가 난다고요. 그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예.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래서 우리 어린이에 대한 투자가 사실 적어요. 정치적으로 투표권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어린이놀이시설에 사실 우리가 투자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어떤 이런 거로 봤을 때 우리가 무조건 안전, 어린이놀이시설에 가면 밑에 까는 게 뭐지요? 푹신하게 깔았는 그 재료가?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예, 아, 저 저.
효철
신효철위원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하게 바닥에 깔아놨는 게 그 재료가 뭐지요? 그게?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아-.
은숙
최은숙위원
우레탄.
효철
신효철위원
뭐라카노? 우레탄, 우레탄,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예.
효철
신효철위원
사실 그게 뭐 안전하기는 한데 진짜 안전한 거 아닙니다. 뭐 야자수팜이라든가 해서 친환경적으로 한다든가 아들 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지요? 면역력도 키우고 해야 되니까 그런 거를 포함해서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뭐 보여주기 식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그런 환경 개선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예.
효철
신효철위원
선진국에 가면 다 그래 해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유해환경물 뭐 그런 것들을 바닥에 깔아놓고 그런 데는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가더라도 어린이집 같은 이런 데 가면은 맨발로 아들 한 시간 뛰놀고 오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론 당장에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이게 뭐 이렇게 올렸을 때 대구시나 국가에서 인식개선이 안 돼서 힘들기는 하나 정말 우리 동구는 다르구나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도 이런 의미 있는 사업도 해야 되지 않겠나.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예, 잘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제가 환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게 놀이시설을 설치할 때는 그 시설에 대한 어떤 적합성에 이제 그게 아마 정부에서 기준 라인을 받아서 아마 그렇게 설치하기 때문에 아마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어떤 지금 현재 그런 쪽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 잡아, 잡느냐에 틀린데요. 칠곡인가 군위인가 거기 가면은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는데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데 정말 친환경적으로 해 갖고 막 아이들 맨땅에 뛰놀게 하고 인기 억수로 좋습니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예, 잘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이거 뭐 실제로 뭐 안전총괄과에서 할 문제는 아니지만 뭐 사업을 하실 때 좀 고려해서.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했으면 좋을 거 같다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신효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안 그래도 뒤에 설명이 안 하고 넘어가셔 갖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아, 그래요?
상호
김상호위원
예,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 다음에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이거는 3,000만원이 책정 되어서 한 2,000, 거의 다 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예, 이거도 아까 안전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입니다. 이제 이거도 맨 범죄 없는 이제 환경조성, 도시환경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이래 야간에 일단은 어둡고 범죄나 하여튼 좀 그런 위험이 있는 곳에 좀 이렇게 밝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행하시는 분들이 좀 덜 불안해하게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래 여기.
상호
김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순 안전하기 위한 하나의 시설물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이네요. 그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그렇지요. 환경조성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 이제 거기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안등 같은 경우는 LED등으로 해서 좀 밝게 하고 그 다음에 노면에 그 다음에 이제 안전 뭐냐 표시도 하고 위치 표시나 그 다음에 벽에다가 이제 표지판도 붙여 놓고 그 다음에 하여튼 그렇게 환경 자체를 좀 밝게 하는 어떤 안전하게 하는 야간에 그런 사업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이거하고 연관되는 게 그러면은 뭐 내년 예산이든 간에 준비하셔 가지고 방범 관련 CCTV도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예.
상호
김상호위원
제가 뭐 지금 하는 도중에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 말씀드려도 될 거 같은데 우리가 이거 2020년 1차 추경에도 우리가 CCTV 23대 올렸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런데 이거 CCTV 이거 보면은 사업 예산이 우리가 8개 구·군 중에 평균이 한 1,400만원 하는데 가까운 여 어딥니까? 뭐 중구나 북구 봐도 평균 한 1,500 정도 되는데 동구만 1,000만원 정도 예산되어 있거든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아.
상호
김상호위원
이거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검토해 보시고 돈을 이거 여유 있게 해야지 CCTV를 한 대라도 더 달아가 안심귀갓길도 훨씬 좋은데 이런 거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본 위원이 드리는 거를 검토해 보시고 2차 추경에 넣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한 번 구해 보십시오.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효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과장님 폭염 대비 폭염대책추진 있잖아요? 그지요? 162페이지.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예, 보조금 반납이 411만원쯤 되네 그지요? 6,000만원 중에.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폭염대책추진 추진을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합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이 사업은 대구시에서 이제 폭염대피소를 이제 운영을 해 보라고 시범적으로 해 보라고 해서 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인데 대피소를 운영하면서 시설 용역 그리고 대피소 비품, 간식비, 물품 구입.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럼 이거 1개, 폭염대피소 1개 만드는데 얼마 듭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대피소를 하는데 우리가 집행했는 전체액이 5,224만 1,450원을 지출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러니까 몇 개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1개 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폭염대피소 1개 하는데 그럼 6,000만원 받아서 1개밖에 못 했네 그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예,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거 그렇게 비쌉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 이만큼 좀 비싸게 안 하더라도 좀 이게 여러 개 하는 게 안 좋습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이게 할 장소가 문제가 되고예. 할 장소가 문제되고 그게 할 장소에 따라 가지고 또 거기 대는 비품도 문제고 그게 원래 그 자체가.
효철
신효철위원
예.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원래 자체가 이제 폭염대피소라고 지어 놓은 게 아니다 보니까 환경이 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스마트그늘막 하는 거 있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예,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겁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예, 틀립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뭐 비싼 거 1개 하는 거보다 스마트그늘막 이거는 뭐 하나 하는데 얼마 듭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그거 한 대당 해 8, 900만원 정도 드갑니다. 근데 이거는 대구시에서 강제적으로 하라고 해서.
효철
신효철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하시고 향후에 지금 뭐 올여름이 가면 갈수록 기후변화 때문에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그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예,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우리 어르신들이 버스 타거나 밖에 나왔을 때 쓰러지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스마트그늘막 같은 이런 것들을 좀 예산이 없으면 긴급 예산을 하더라도 예비비를 쓰더라도 좀 많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예, 잘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이런 거 겪으셨지만 우리 동구에 안전 매뉴얼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예, 있습니다. 이거 뭐 지금 현재 이게 각 말씀드리면 유형에 따라 가지고 부서에서 매뉴얼을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관련은 보건소에서 매뉴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보건소에서 안전 매뉴얼.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예, 매뉴얼 가지고 있고 보건소에서 만든 거를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러면 이제 옛날에 있던 매뉴얼이잖아 그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아닙니다. 계속 현행화 시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계속 매년 업그레이드 합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예, 예. 이게 자체적으로도 하고 위에서 계속 수시로 공문이 내려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 매뉴얼 있으면 그 매뉴얼 이제 비상시에 작동하면은 그대로 일사분란하게 작동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예, 일단 그렇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매뉴얼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냥 페이퍼만 있고 몇 분만 알고.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도 지금 현재 장마철 호우 대비, 태풍 이런 게 있지만 만약에 그게 매뉴얼이 작동을 안 하면 사실 큰 위험에 우리가 대비할 수도 없고 우리가 늘 그거를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요즘 사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이런 재난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은 해야 되는데 어떤 이런 매뉴얼대로 하는 거도 중요하지만 동구 구민 전체를 통해서 기본적인 안전의식과 또 위험에 처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능력을 길러야 되거든요. 팔공산에 가면 안전체험교육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예,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본 위원도 거기 몇 번 갔다 왔는데 실제로 우리가 화재라든가 무슨 재난이 일어났을 때 당황해서 실습을 안 해 보면 잘 몰라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예,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동구 주민이 한 번씩 본 위원 생각에는 한 번씩 다 갔으면 좋겠지만은 시간이 들더라도 우선은 리더그룹에 있는 관변단체라든가 뭐 우리 동구 우리 공무원 분들이나 우리 의원 분들이나 먼저 가서 한 번 체험해 보는 게 어떨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예, 저희가 사실은 거기 체험장을 매년 해마다 쓰고 있습니다. 계층을 이제 일반주민, 어린이, 학교, 학생 등으로 해서 매년 저희가 이제 체험이나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거기에서 수급 조절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인력은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단지 이제 올해 시간이 된다면 위원님들도 한 번 그렇게 한 번.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리고 저 뭐 우리 관변단체 분들은 그 한 번 가봅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아, 예. 저희가 일단은 정기적으로 다 이렇게 다는 아니지만.
효철
신효철위원
우리 뭐 바르게살기니 새마을이니 뭐 방위협의회니 뭐 뭐.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그거는 이제 원체 많다 보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했던 분들을 계속 할수 없다 보니까 또 거기에 단체 분들 다 할 수는 없거든요.
효철
신효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비상시에는 우리 관변단체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최일선에 나서서 봉사해야 되니까 이분들이 당황하고 하면은 안 되잖아 그지요? 그래 예를 들어서 최소한 심폐소생술이라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실질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매뉴얼이 있어서 매뉴얼대로 구민들한테 작동시켰을 때 주민들이 따라 할 수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예.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래서 이거 어쨌든 간에 결산 이런 거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동구 구민의 안전과 이런 방향성도 중요한 거 같아서 같은 상임위가 아니라서 한 번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안전한 동구 한 번 같이 한 번 만들어 보입시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예, 감사합니다.
이연미위원장
신효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안전총괄과 권용일 계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들 질문하셨고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비용이 예산이 지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지요? 보조금 반납, 보조금 반납, 보조금 정산 잔액인데 이 부분하고 의해서 이거는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 이게 지금 예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남는 이유가 뭡니까? 좀 맞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 싶어서 묻는 건데.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예, 지금 현재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질문이십니까?
상대
권상대위원
예.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집행 잔액이 1억 1,586만 5,990원이 발생했고 보조금 반납이 258만 7,760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 안에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안에 직원이, 직원이 한 45명 정도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45명이서 3교대로 아, 3교대로 이제 하고 있고, 거기 그리고 거기에 CCTV가 CCTV 우리 동구 전체의 CCTV를 다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운영비가 이제 또 많이 발생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이제 하다보니까 일단 사람의 인건비나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니끼네. 인건비인데 인건비인데 사람 숫자 곱하기해서 하면 딱 나오잖아예? 근데 예산을 할 때 이렇게 남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사람이 나갔느냐, 안 그러면 출산휴가를 갔느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측 가능한 예산인데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해서 이게.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사실은 많이 남았는 거는 저거 때문입니다. 이게 저희가 그 관제센터 운영에 공공운영비가 25억 8,781만 1,000원이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거기에 이제 저희가 잔액이 1억 1,823만 9,330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주가 여기서 발생했는데.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지요. 그 발생.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예, 발생 요인으로는 이게 이제 저희가 유지 보수 용역에 대해서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면 작년 같은 경우 입찰을 해서 한 4,800만원 정도의 그게 발생했습니다. 일단은.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니까 용역비에서 절감됐다 이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예, 예. 그리고 거기에 그 다음에 이제 전기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거기 한 8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공요금 집행 잔액 등이 7,0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주가 발생했는 것이 이제 입찰에 따른 것과 그 다음에 공공요금에 따른 집행에 따른 어떤.
상대
권상대위원
공공요금도 예측 가능한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공공요금은 일단.
상대
권상대위원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 동구 예산 같으면 다른 데 중앙 정부에서 뭐 이런 몇 천 만원 같은 거는 돈이 아닌데 우리 동구는 지금 재정자립도도 낮고 절대치가 이제 재정적인 상황이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몇 천 만원도 좀 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잘 하면 균형 있게 잘 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필요할 때 우리가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잘 집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는 어떤 100% 하는 게 아닙니까? 맞지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그래서 100% 행정을 위해서 이런 것을 예산할 때 예측 가능한 부분은 좀 더 이렇게 집행 잔액을 많이 두지 말고 아니면 저거 추경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추경.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제 추경하시면 필요한 불요불급한 그런 꼭히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또 심사 과정에서도 배려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렇게 남았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어떤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예측가능하다 이래서 추계가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예산 할 때 추계를 딱 정확하게 잡아서 예산을 확보하시기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권용일 예, 앞으로 더욱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권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예, 신효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뭐 작년도에 명시이월 됐는데 현재는 이거 사업 끝났습니까? 2개 다.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완전히 끝났어요?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예, 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연초에 내려와 갖고 설계 실시하고 공사 집행은 거의 하반기에 공사 집행합니다. 요 이제 이월됐는 거는 저희들 3, 4월 중에 공사 완료 다 됐고 집행 잔액은 한 1,100 정도 남았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뭐 1,100 남았는데 더 할 데 없습니까?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예,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마찬가지죠. 그지요?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아, 보행환경 사업은 지금 이제 이월되어 갖고 이게 이제 둔산로 지금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11월달쯤 돼야 집행이 끝나는.
효철
신효철위원
11월, 이거도 지금 예산할 때 이거도 예산이 그대로 다 안 남기고 다 집행되는 겁니까?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예, 이거는 알뜰하게 써야 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혹시라도 예산이 좀 남으면 좀 더 살펴야 될 곳이 있으면 한 곳이라도 더 살피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신효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권상대입니다. 우리 어윤하 교통과장님 교통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교통과의 행정은 민원의 최전선에서 고생하시는 부서인데 한 가지만 이제 전체적인 하나만 질문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 보니까 대체로 보면 결산검사의견서를 이제 이 부분을 보시지 않았더라고요. 교통과 여기에 지적사항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특별회계.
상대
권상대위원
아, 특별회계.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적립금이 많이 잔액이 남으니까 조금 이제 집행에 신경을 써 달라 하는 그 지적사항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 카는게 있는데요. 교통과에 보면 몇 개 과가 있는데 교통과에는 관내 주차면수, 관내 노상, 관내 노상 노외 기계식 주차장, 주차면수를 이제 정책목표 그 했는데 도달률이 도달률이 이제 우리가 100% 이렇게 쭉 해가 나오는데 보통 이게 보면 이것이 정책지표가 낮기 때문에 이제 쉽게 말해서 어떤 동기부여가 좀 더 미약해서 낮아서 우리가 행정에 어떤 적극적인 행정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거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권고사항입니다. 이게 그 이제 검사위원, 결산검사위원들의.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과장님도 보시고 과에서 보시고 이 정말로 좋게 써놨는 거예요. 이게 좋게 써놨고 좀 순화적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매섭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하지 않고 해 놨는 좋게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이것을 다른 자치구하고 보면 이거는 다른 자치구는 최하 50페이지 정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거는 동구는 25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결산검사하시는 분들이 참 마음이 좀 고운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쭉 이거 이번에 이거 앞에 있는 거를 다른 사람들 안 봅니다. 이거 다른 위원들 안 보는데 다 봤어요.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보면은 공통적이에요. 공통적으로 보면 뭐 집행률 100 몇%, 뭐 어떤 거는 천 몇% 나오고 뭐 120%, 130% 막 나옵니다. 이거 맞출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편의적으로 행정에 편의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대민 편의에 대민 입장에서 좀 더 수치를 목표의 어떤 설정을 높여서 좀 하시면 좋겠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확보하셔 갖고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대민 교통 서비스 좀 해 주면 좋겠다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상입니다.
윤하
어윤하교통과장
예.
이연미위원장
예, 권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총괄담당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예,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조경지 및 가로수 관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예.
자체 사업이지요? 그지요? 그런 거는.
예, 다른데 뭐 관리 업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합니까?
공사로예?
그렇지요. 인건비는 이제 우리 구청 발주이니까 요즘은 이제 모든 구청 발주 사업은 인건비는 바로 들어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거 외에 다른 거는 발주를 했는 그 기관에서 발주 받은 데서 한다 이 말씀이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예,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무허가 이거 건축물 지도 이게 단속 기간을 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을에 우리가 가장 청명한 날 항공 촬영 하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어떤 거를 기반으로 해가 이거를 하는 겁니까? 지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무허가 건축물 단속은 항공, 시로부터 항공 촬영 자료를 받아서 그거는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민. 예, 주민 신고로 해 가지고 그거는 불특정 불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그래 두 단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일단은 신고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 경우는 사실 하나의 묵시적인 정설 아닙니까? 그지요? 맞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정설이라고.
웃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말씀은 좀 그렇고예.
상호
김상호위원
원래 뭐 신고가 들어와야 움직이는 거는 맞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아니요. 제가 본 위원이, 본 위원이 여쭤본 거도 혹시나 단속하는 게 사실은 무허가도 종류가 안 많습니까? 아예 건물 자체를 촌으로 동구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건물 자체를 무허가로 지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일본 말이지만 이제 좀 뭐라고 표현하죠? 달아내 쓰는 거.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가대기.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일본어죠? 그지요? 차마 제가 먼저 하기는 그래. 그래 가지고 뭐 그런 거도 옆집이나 불편한 사람이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뭐 그런 편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무래도 저희들 사회, 일반사회 정서를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예. 서로 서로 일부 가대기라 하는 거는 정식 건물이라기 보다는 임시적으로 구조 형태를 갖춘 건물이 많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이웃 상호 간에 합의가 되면 어느 정도 좀 양해하고.
상호
김상호위원
건축법에 저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대기나 아니면 가설 건축물 허가를 못 내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언지예. 가설 건축물이라면은 용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행정담당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예,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토지정보과 우리 계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을 빠뜨리고 가는 거 같은데 180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적조사 사업이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이게 명시이월이 많이 남았는데 8,000만원, 8,300만원, 8,350만원 명시이월 됐는데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8억.
은숙
최은숙위원
8억 3,000.
이연미위원장
8억 3,500.
상대
권상대위원
8억 3,500만원.
명시이월이 왜 됐는지 8억원씩 이렇게 명시이월 내놓고 설명 안 하면 안 되죠.
담당계장님 해 주세요.
이연미위원장
담당계장님 설명하여 주시고 성함을 .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김만원 예, 지적재조사 담당 김만원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김만원 명시이월 된 8억 3,511만 4,000원은 지적재조사 백안지구와 서호지구 조정금 미지급으로 인해서 사망자에 대해서 공탁예정사유로 지금 8억 3,511만 4,000원이 올해 집행 예정입니다. 공탁예정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올해 집행 된다고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김만원 예.
상대
권상대위원
아, 이거는 뭐 저거 지원입니까? 우리 자체 예산 아니죠? 이거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김만원 아.
상대
권상대위원
국비죠?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김만원 아, 요거 우리 예산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예산이에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김만원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는 항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김만원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지구가 있는 데서는 계속.
상대
권상대위원
계속 돌아가면서 합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김만원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 지금 뭐 어떤 사유가 있어서 안 했겠지만 어떤 뭐라카나? 업무를 하실 때 좀 더 민원 같은 거 이런 거 좀 해 갖고 해결을 적극적으로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명시이월이 남기는 것이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김만원 예,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앞으로 명시이월 없이 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0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