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덕군의회의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째,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후반기 의장단 선출 시기에 대한 법적규정이 없어 전반기 의장단 임기 만료된 직후에 실시하였으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의장단을 선출하는 날 전일까지 전반기 의장단이 재임하도록 되어 있어 차기 집회가 미루어지는 경우에는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길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반기 의장단 임기만료일 전 5일에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 째,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규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는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에서 선출하여 선출한 날부터 임기가 개시되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2년간 재임하도록 되어 있어, 최초 집회가 늦게 열릴 경우에는 후반기 의장단의 재임기간이 2년이 되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후반기 의장단의 임기를 각각 2년이 보장되도록 하려면 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를 선거가 열린 해 7월 1일 소집한다는 전제에서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단의 임기는 선출한 날부터 개시하되, 의원의 임기개시일인 7월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 즉 2년 뒤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셋 째, 군정질문요지서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서면답변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의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효율적인 답변 준비를 위해서 질문시간 72시간 즉, 3일전까지 도달되도록 하고, 반면 지금까지 없던 집행부의 서면답변서를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받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앞날에 큰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재해대비와 긴급한 재정수요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예비비는 565억7,798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5,182억1,500만원의 2.3%인 117억9,600만원과 특별회계 예산액 671억6,600만원의 66.7%인 447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를 합친 총예비비의 10%인 56억8,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19년도 지출된 예비비 승인내역을 말씀드리면 제5호 태풍 다나스 해양쓰레기 처리에 7,370만원, 해충구제 방역약품 구입에 2천만원, 제17호 태풍 타파 때 해안시설물 피해복구에 1억7천만원,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응급복구 및 구호에 19억6,500만원, 제18호 태풍 미탁 축산면 수산물 공동가공센터 복구에 2천만원, 제18호 태풍 미탁 상하수도 시설 복구에 4억3천만원, 제18호 태풍 미탁 재난지원금 선지급에 8억5,500만원, 화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에 5억원,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응급복구 2차분입니다. 16억4,800만원으로 총 9건에 56억8,200만원입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예비비 사용은 당초 예산편성 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로 태풍피해 등 재해 복구 및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해 지출되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은희 의장님과 의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재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영덕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의 관련 법령에 의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영덕군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세입▪세출 결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 세입결산액은 7,605억4,449만7천원, 세출결산액은 4,697억809만7천원, 세계잉여금은 2,908억3,640만원, 이 중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 2,154억3,804만9천원, 국도비 보조금반납액 46억6,781만6천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07억3,053만5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6,879억3,462만4천원, 세출결산액은 4,483억7,170만1천원, 세계잉여금은 2,395억6,292만3천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 2,129억8,293만7천원, 국도비 보조금반납액 42억8,809만6천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22억9,189만원입니다.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2개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입니다. 총괄결산 현황 세입결산액은 726억987만3천원, 세출결산액은 213억3,639만5천원, 세계잉여금은 512억7,347만8천원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 24억5,511만3천원, 보조금집행액 반납액 3억7,972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84억3,864만5천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결산현황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9억3,193만6천원, 세출결산액은 8억5,827만8천원, 세계잉여금은 7,365만8천원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억8,915만7천원이며 세출은 없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13억78만1천원, 세출결산액 4,942만5천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2억5,136만6천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3억5,442만6천원, 세출결산액은 284만7천원, 세계잉여금은 3억5,157만9천원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9억3,089만원, 세출결산액은 5,154만원, 잉여금은 8억7,935만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7억6,216만8천원, 세출결산액은 1,515만5천원, 잉여금은 7억4,701만2천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1억8,034만8천원, 세출결산액 19억2,033만4천원, 잉여금은 22억6,001만4천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1억3,605만3천원, 지출은 없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07억4,853만8천원, 세출결산액은 5,100만원, 세계잉여금 406억9,753만8천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111억212만1천원, 세출결산액은 79억2,553만3천원, 잉여금은 31억7,658만8천원입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118억7,344만원, 세출결산액은 104억6,228만원, 세계잉여금은 14억1,116만원입니다. 기금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기금 15억2,548만7천원, 재난관리기금 7억8,679만4천원, 식품진흥기금 1억3,871만1천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408만8천원, 재정안정화기금 195억26만7천원, 총계 219억6,534만7천원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토지 247,519,044㎡ 2,201억5,907만원, 건물은 336,225㎡1,433억557만원, 기타 343,625건에 7,475억608만6천원입니다. 총 1조1,085만903만5천원입니다. 예산 전용․이체는 없고 예산전용은 내수면 양식장 조성사업 등 8건으로 1억9,002만6천원입니다.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예비비는 2019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17억9,595만9천원으로 해양관광홍보 및 시설물관리사업 총 17건, 56억8,233만3천원을 지출결정하여, 39억9,153만7천원을 지출하고 16억9,079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355건에 2,154억3,804만8천원, 일반회계는 343건에 2,129억8,293만6천원, 명시이월은 1,492억9,337만4천원, 사고이월은 636억8,956만2천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건으로 명시이월은 10억7,488만원, 사고이월은 3,959만원, 공기업특별회계 8건은 13억4,064만2천원이고, 명시이월은 10억9,876만2천원, 사고이월은 2억4,188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세입결산액은 114억9,727만6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9억2,553만3천원으로 31억7,658만8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31억7,658만8천원 중 순세계잉여금은 23억6,219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14억9,727만6천원으로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이 45억3,424만4천원, 영업외수익 41억9,881만6천원, 자본잉여금수입 3억7천만원, 유보자금 16억1,961만3천원, 이월금 7억7,460만1천원입니다. 세출은 79억2,553만3천원으로 과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 30억1,573만4천원, 유형자산취득 28억8,348만2천원, 비가동 설비자산취득 13억4천만원, 이월예산지출 6억8,631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차기 이월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1억7,658만8천원 중 건설개량이월금 총 4건에 8억439만6천원, 사고이월금 총 1건에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3억6,219만1천원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세입결산액은 119억6,190만8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4억6,228만원으로 세계잉여금 14억1,116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액은 5억3,624만6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억7,491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19억6,190만8천원으로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이 12억1,849만9천원, 영업외수익 35억7,416만7천원, 자본잉여금수입 51억7,339만5천원, 유보자금 9억1,385만1천원, 이월금 9억2,516만9천원입니다. 세출은 104억6,228만원으로 과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 47억4,914만8천원, 유형자산취득 48억2,172만4천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4억1,740만원, 기타자본적지출 28만원, 이월예산지출 4억7,372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차기이월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 14억1,116만원 중 건설개량이월금 2억9,436만6천원, 사고이월금 2억4,188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7,491만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