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총무과장 임준형입니다. 1쪽,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사회 환경이 변화하고 도시재생업무가 증대돼서 군 건설과에 도시재생팀을 신설할 계획임에 따라 건설과 도로관리팀을 안전재난교통과로 이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건설과 분장 사무에 도로사업 업무를 삭제하고 안전재난과 분장 사무에 도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건설과 도로관리팀은 설해대책,위험도로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등 안전재난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재난교통과로 이관하여 안전재난업무 또, 교통업무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쪽,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작년 4월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운영상의 자율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인구가 15만 명 이하인 경우에 조례로 2개 실·국을 설치할 수 있었고, 추가로 설치하려면 행안부에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관련 규정 개정으로 3개 실·국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군이 1개 실·국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본청 과장이나 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강진읍장 직급을 현재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건설과 도시재생팀 신설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군 정원, 집행기관 정원 613명, 의회사무과 정원 11명 해서 총 정원 625명에 변동은 없습니다. 도시재생팀 신설에 따른 인원은 건설과에서 자체 조정 1명, 총무과와 보건소 정원에서 각 1명을 감해서 총 정원 내에서 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속기관에서 1명이 감되고 본청에서 1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8쪽, 직급별 내용은 읍장의 직급 상향으로 4급 또는 5급이 1명 증가하고, 5급이 1명 감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재기재하지 않는 일반적인 위임 조례 형식으로 변경하고, 지난해 11월에 전국공무원노조 강진군지부와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을 반영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복무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부여하고 있는 장기재직휴가는 당초에는 재직 기간 20년 이상인 경우에 일률적으로 10일이었던 것을 재직 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5일, 30년 이상은 15일로 제정하였습니다. 입영 특별휴가는 당초에는 자녀가 입영할 때 하루였던 것을 훈련소 퇴소일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 재해 발생 등으로 격무업무나 주요 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 업무처리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에 포상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의원간담회 설명 시 김창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6조 친절 공정 내용과 제7조 근검절약의 내용은 용어의 내용에 맞도록 다시 수정해서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보미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강진읍장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고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강진읍장을 4급으로 해야 할 필요성 말입니까?

예.

강진읍은 아시다시피 강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강진읍장은 읍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장입니다. 당초에 5급이었던 것을 4급으로 하는 것은 우리 읍장에 대한 지위라든지 책임감을 더 부여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으로 올린 내용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작년 4월 30일자로 개정이 된 내용인데 말 그대로 필요성도 있고 해서 더 발 빠르게 대처해서 진행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말 그대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좋은 거잖아요. 꼭 필요한 건데 작년에 바로 되지 않고 지금 와서야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지금 우리 군 단위에도 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2개의 국을 설치하는 시군이 국 제도가 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한 7개 정도의 군이 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 군 정도는, 이게 국 제도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단위에서 국장 제도를 두면 결재라인이 한 단계 더 늘어나기 때문에 신속한 정책 결정이 좀 지연될 수도 있고, 그리고 국장 제도를 두면 거기에 따른 부속실 여직원도 둬야 되고 또,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장님, 국을 신설하는 거에 대한 의견이 아닌 국장을 4급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군 상황도 보고 그래서 검토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구례군 같은 경우에 국을 만들었다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폐지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늦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현재도 시 빼고 17개 군이 있습니다만, 5개 군은 아직 종전처럼 4급이 2명 이렇게 돼 있고, 5개 군은 아직도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군이나 거기의 상황에 맞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도 검토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시군 상황을 보고 검토하느라고 이렇게 지연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인사정책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사는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 그리고 공정하게 하는 것, 그게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리고 인사란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적기 때문에 여러 공무원이 어떤 서운한 감정 같은 걸 느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인사권자인 군수님도 공개적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인사철만 되면 상당히 괴로워하십니다. 그러나 다양한 직렬과 직종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합리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보고 인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인사 관련해서는 인사권자인 단체장님이 더 우선순위인지, 인사위원회가 더 우선인가요? 제가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궁금해서요.

이제 인사권자는 단체장이고 인사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인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위원회를 하면 인사권자의 의견을 설명해 드리고 거기에 또 논의를 해서 최종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단체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위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순위라고 따지면 인사위원회가 더 높다고 보면 되나요?

조직 운영의 최고 책임자는 단체장이기 때문에 거기의 의견을 가지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작년 4월 30일 자로 개정된 행정기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이 검토하느라고 지체시킨 건가요?

저는 이게 지연이나 지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연이나 지체라는 표현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5급에서 4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작년에 생겼지만, 현재 우리 5급 중에서 4급 승진하려면 방금 말씀드린 어떤 국 제도의 그런 것, 그 다음에 승진 연한 같은 것들,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요인들, 이런 정말 수많은 변수를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생겼다 해도 강제적인 의무이행사항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나 조직운영에 인사운영은 인사권자하고 또, 저희들하고 논의를 해서 합니다. 그리고 군수님도 인사권자지만 뭐든지 독단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저를 비롯한 인사라인, 부군수님, 여러분들하고 상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연이나 지체는 적절치 않다고 보셔서, 그러면 논의와 검토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그럼 이 사항에 대해서 논의와 검토한 내용이 따로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있었어요?

공식적인 행위는 아니고요, 인사실무과장인 저하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 가지고 공식적으로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논의 과정의 일환으로 논의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논의하고 협의하려면 인사위원회가 소집돼서 해야 되는 절차가 있잖아요.

아니요,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논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번에 곧 인사가 있습니다만 승진, 전보, 우리 인사부서에서 인사권자인 군수님과 인사를 해서 이걸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또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8조 보면 인사위원회의 기능 부분이 이렇게 적시되어 있어요. 충원계획이나 보직관리 기준, 승진·전보임용 기준, 사전심의 등이 이렇게 다 적시되어 있는데, 그건 군수님, 부군수님 하고 이러한 위원회와는 별개로 논의와 검토를 하신 거예요? 그럼 그렇게 했다고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충원계획 같은 건 그 당해 연도, 다음 연도 인사의 기본 계획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받습니다. 그러나 수시 인사도 있고 정기 인사도 있습니다만 그런 인사를 할 때 먼저 인사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럼 군수님이 알아서 검토, 논의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인사위원회는 소집한 적이 없으면 군수님이 따로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신 거예요?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보면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강진군수로부터 제안된 안건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확인차 한 번 더 여쭤본 거고요. 그럼 군수님께서 논의하고 검토하셨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5급에서 4급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단점보다는 당연히 장점이 많은 거라고 납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따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은 제가 들었을 때 타당성은 있지만 납득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따로 그러한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여쭤본 거고요. 그럼 따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진행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부연설명 좀 드리면 저희들은 조직운영이 어느 군은 관광과 이런 데를 4급으로 하는 데도 있고,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주민복지실 같은 데를 4급으로 한 데도 있고, 읍장을 4급으로 하는 데도 있고, 본청을 4급으로 한 데도 있고, 3개를 둘 수가 있기 때문에 각자 군의 여건에 따라서 조직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읍장을 4급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직은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군 의회 의결 절차를 거치고 해서 행정환경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변화될 상황에…….

직급을 상향한다는 건 당연히 좋은 거죠. 그리고 빨리하면 좋은 건데 어쨌든 많이 늦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한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지금 공무원노동조합에서 따로 성명서 올라온 내용이 있는데 단체협약 위반, 위법적인 사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제 실명으로 거기에 좀 길게 바로 답글을 올렸습니다.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인사가 끝나면 여러 가지로 댓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운한 입장이 많다 보니까 아무리 공정하게 하려고 해도 본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 표출을 하는데 우리 인사부서에서 답글을 정말 몇 번이라도 쓰고 싶지만 안 쓰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공무원노조에서 불쑥 성명서를 발표해서 제가 답글을 썼습니다. 단체협약을 말씀하셨는데 단체협약도 공무원노동조합법에 의해서 합법적인 노조입니다만, 거기에 단체협약을 여러 가지 협약을 할 수 있습니다만 비교섭 사항이 있습니다. 6가지인가 있는데 그중에서 인사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거는 협의가 비교섭 대상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무효사항입니다. 그러나 강진군 공무원노조 하고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협의를 하고 체결했습니다. 협약된 체결 내용에는 제32조인가 아마 그렇게 기억되는데, 조직을 감축한다든가, 조합원이 인원을 감축한다거나, 근무여건이 악화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노조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건설과에 있는 도로관리팀을 안전관리과로 이렇게 한 것을 지금 협의 안 했다고 성명서를 발표했거든요. 제가 노조한테도 직접 가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협의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를 노조하고 협의를 안 했다고 마치 밀실행정을 한다는 식으로 표현을 해서 제가 굉장히 유감도 표명하고 했습니다. 이런 도로관리팀은 인원이 감축된다거나, 어디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다른 데로 간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본청과 내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부 토목직 직렬들이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걸 가지고 노조하고 같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그 답글로도 해명을 했고 또, 노조에서도 공감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근무조건과 관련된 조직 개편은 사전협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무조건 관련된…….

노조와 저희들이 분기별로 군수님과 노조, 집행부가 전임 때는 잘 안 했습니다만 지금 군수님은 분기별로 대화를 하고 있고 수시로 실무자들끼리 복지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어쨌든 분기별로 사전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보았을 때 5급을 4급으로 한다는 거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필요성이나 그런 것도 보면 당연히 빨리 해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늦어져서 과정이 궁금했어요. 과정에 있어서 따로 논의와 검토를 하고 이번에 제안하신 분도 군수님이랑 강진군수님이라고 하셔서 그게 궁금했고요. 따로 과장님께서도 생각하는 그런 인사정책의 중요성,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나 공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번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5개 군이 4급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해남군도 있습니다.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군세가 더 크고 조직도 크고 공무원 수도 많습니다만 해남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인사조직 이것은 정말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체 여건들…….

결론적으로 강진군은 이번에 군수님의 검토를 통해서 제안된 건이잖아요. 결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건건이 하실 건가요, 일괄 해서 진행을 하실 건가요?

시나리오에는 한 건만 해 놓으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할 말 없습니다.

김보미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다들 궁금해 하는 것 같아요. 지난 4월에 이런 행정기구를 개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기회가 왔는데 그랬으면 어차피 할 것이고 수용할 것이면 빨리 했으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 또 역으로 보면 조삼모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대로 5급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5급 티오는 없어지고 4급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6급에서 5급 가려고 하는 분 입장에서는 티오가 하나 없어지는 것이고 또 5급에서 4급 가시고 싶은 분 입장에서는 티오가 하나 늘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조직 안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다를 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내부에서는 이 사항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5급에서 4급 자리 하나가 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승진 도달 연수가 4년입니다. 5급 단 지 최소한 4년이 되어야 4급 승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 사무관 승진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시에 할 때 대상자는 있기는 있었죠. 어쨌든, 그런 한 두 분은 빨리 개정해서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진 분도 한 두 분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무관들은 그런 것이 없죠. 그리고 일반적인 직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언젠가 4급 자리가 늘어나면 언젠가는 자리들도 늘어나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 수 있겠습니다만 당장 한두 분 정도는…….

저희가 공무원 조직 내부적인 것을 좋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적절치 않고 공무원들의 직접 당사자의 속해 있는 공무원들의 의견이 궁금하고요.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5급은 줄어들고 4급은 늘어나고. 그래서 5급에 진입하고자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 같고 이미 5급에 계신 분들에게는 어떤 기회의 폭이 넓어져서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김보미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도 생각을 해 보면 어차피 작년 4월에 대통령령으로 시달이 됐으면 어차피 할 거, 바로 해서 더 많은 수혜자가 나올 수 있도록 했어도 참 좋았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이 말씀을 꼭 드리면서요. 어차피 결정하셨으니까 이 모든 것 또한 할 때도 공무원노조와 더 소통하시면서, 노조의 이야기도 제가 길게 못 들었습니다만 이 간담회 때문에 간략하게 들었었습니다. 늘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소통이라는 게 쉬우면서도 어떤 사안이 닥치면 쉽지 않은 것이 소통인 것 같고 늘 해도 부족한 것이 소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공무원노조와 또 공무원노조 뿐이겠습니까? 관련된 분들과 의회와 늘 소통하는 총무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을 설치할까 말까, 하는 게 좋은가 안 좋은가 이런 검토 과정을 군수님과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읍장 자리가 4급 자리로 되면 또, 5급 자리가 늘어나면 더 빨리 했을 수도 있는데 5급 자리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요.

사무관 승진하고자 대상자들과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해서 이번에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김보미 의원님이나 문춘단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노조뿐만 아니라 의회 소통 과정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단체장의 인사조직이 고유한 권한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개편하게 되면 원래는 ‘실’이 있다고 하면 실장님 밑에 과장님이 계셔주는 게 조직의 구성 형태로 볼 때는 맞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실장님 밑에 팀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것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실’을 운영하는 것도, 가까운 진도 같은 경우에도 ‘실’을 운영하는데 실장님은 실장님 방이 따로 있어서 과장님들이 실장님과 소통하게 되고 직접 직원과 소통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게 과연 좋은 것인지, 비로소 ‘실’이 되려면 실장 밑에 과장들이 있어야 되는데 강진군은 조직 개편을 그냥 실장 하나 자리 늘리는 것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실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 국, 통틀어서 실, 국 그렇게 합니다. 22개 시·군 중에서 5개 시는 다 실, 국이 있고 군 단위에서는 17개 군입니다만 7개 군이 실국이 있습니다. 국 밑에는 과장이 있고. 10개 군은 우리 군처럼 기획실이 됐든 실·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기초 지자체에서 국 제도를 두는 게 물론, 법적으로 둘 수는 있겠지만 결재 라인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실무자가 기안을 해서 팀장 결재하고 그 다음에 과장 결재하고 부군수, 군수 결재하는데 그 사이에 국장 제도가 생기면 이게 결재라인이 한 단계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저런 것 때문에 10개 군은 국 제도를 두지 않고 구례가 제일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구례에서 ‘국’을 만들었는데 불합리 부분이 있어서 폐지를 했어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군 단위에서는 실, 국보다는 실, 과가 아직까지는 더 편리하다, 좋아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지역의 형평성에 맞춰서 운영하시는 분께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4월에 이게 하달이 됐으면 검토 기간이 벌써 1년 정도 돼서 아쉬운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말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 정도는 수용하고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윤영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1쪽, 의안번호 2020-36호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 수요가 증가한 분야의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하여 강진군수로부터 제안된 안건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공무원의 증원은 없으며 정부의 국토 공간 계획에 의하여 도시재생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설과와 안전재난교통과의 업무를 조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4쪽, 의안번호 2020-37호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 수요가 증가한 분야의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강진군 총 정원을 625명의 범위에서 직급 및 기관별 정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강진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청에 정원 1명을 증원하고 직속기관 1명을 감원하였으며 강진읍장의 직급 상향을 위하여 4급 1명 증원, 5급 1명 감원하는 등 행정 수요가 증가된 분야의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범위 내에서 직급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개정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7쪽, 의안번호 2020-38호입니다.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강진군지부와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장기재직휴가 부여, 입영특별휴가 부여, 포상휴가규정 신설 등 강진군 공무원에 대한 복지 증대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증대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국혼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강진을 만들기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동안 우리 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토지 매입 3건, 토지 교환 1건입니다. 29쪽, 주요내용입니다. 가번, 나무은행 추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입니다. 강진 서초등학교 영파분교에 나무은행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으로부터 강진읍 영파리 소재 1필지 9,250㎡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감정평가 기준 소요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나번, 작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토지 교환입니다. 작천면노인당 인근에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작천면 평기리 소재 군유지 2필지, 3,323㎡를 작천면 평리 소재 사유지 1필지 2,300㎡와 교환하고자 합니다. 교환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비슷해 소요사업비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비용 발생 시에는 작천면노인회에서 지급하기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번, 축구전용경기장 이전부지 매입입니다. 강진 종합운동장 인근에 축구전용경기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12명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강진읍 교촌리와 군동면 호계리 소재 14필지 2만 7,407㎡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라번,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입니다. 칠량면과 도암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칠량면 분점은 3명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칠량면 장계리 소재 1필지 2,790㎡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도암면 분점은 1명의 토지소유자로부터 도암면 황촌리 소재 1필지 2,575㎡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우리 강진군이 현재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쪽, 의안번호 2020-39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총 4건으로 나무은행 추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은 수요가 가장 많은 강진읍내의 필요성과 숲가꾸기와 개인, 유관기관 등의 기증 확대 및 수집, 활용 용의성 제고를 위해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고 작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토지 교환은 생활편의서비스의 사각지대인 작천면 지역 주민들이 스포츠를 통한 생활체육 수요 충족과 건강 증진 및 화합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축구전용경기장 이전부지 매입은 강진만 생태공원 개발과 국가정원사업에 남포축구장 일부가 편입되어 경기장 기능이 상실함에 따라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체육시설을 집단화 하기 위하여 축구전용경기장 이전부지 매입과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은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된 도암 분점 부지와 2021년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부지를 사전 확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4건 모두 군민과 농업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영파리 장동마을에 소재한 이 토지에 대해서는 주무관으로부터 보고전도 받았었고 마을이장님한테 의견을 한 번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나무은행으로 사용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을 주민들은 학교를 조성할 당시에 마을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토지를 희사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을소득사업을 이끌 수 있는 장으로 만들었으면 하고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청에서 매각하는 그런 관계에서도 마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라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부분을 좀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진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산림과 남엽입니다. 나무은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부지이고 해서 마을주민들 협의 하에 추진해서 마을주민들이 공원처럼 허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무은행을 만든다고 그랬었는데 나무은행을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에서 공원처럼 만들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용도 나오나요?

지금 실질적으로 병영이랑 대구면에 있는 나무은행은 (청취불능)공원처럼 조성되어 있어서 그게 벤치되어 있고요. 주민들이 오다가다 쉴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동의를 했다는 그 말씀인가요? 의견들이 모아졌어요?

그것은 추가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은 협의 하에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보고전에도 보면, 학교부지 교육청 매각 조건입니다. 10년간 행정재산 사용 후 매각 가능이고 영파분교 주변 이장님과 협의 후 매각이라고 했습니다. 교육청 매각 조건이요. 그 다음에 마을 주민이 학교부지를 희사했기 때문에 관심들을 가지고 있어서 강진군에서 매입 후 사용에 대해 마을과 협의해서 할 것을 교육청에서 권유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될 것인데 마을 주민들 의견 수렴은 안 하고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마을주민 동의를 얻겠다는 것은 일 추진과는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산관리팀장 김보선입니다. 제가 영파리 출신이고 고향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영파국민학교를 나왔고. 그 부분이 교육청에서 사인한테 매각하기 위해서 추진을 한 번 했었습니다. 사인이 거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장동마을에서는 찬성을 했고 그 개인이 장동마을에 이것을 매각했을 때 어느 정도 희사를 하겠다는 그런 제안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마을에서 예전에 그 마을에 학교부지를 조성할 때 마을 주민들이 희사했던 땅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그 마을 동의를 얻는 것은 교육청에서 얻어야 될 절차이고 저희 군에서는 매입을 하는 것이고 그 매각을 할 때 주민 동의를 얻는 절차는 교육청에서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전에 개인한테 매각을 했을 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군에서 매입해서 그것을 활용하고 나중에 나무은행 운영을 하다가 어떤 개발계획이 있으면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이장님을 한 번 만났어요. 이장님 의견이 무엇이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은 마을주민들 소득사업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유치를 한다든가 마을주민들 어울림센터를 만들어 준다든가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2차적으로 하고 센터에서 보니까 귀농귀촌 어울림 선도마을로 선정을 해서 장동마을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장동마을에서는 그런 것을 할 때에는 그 학교 부지를 이용해서 주민소득사업과 연결사업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더 나겠다는 이야기를 다시 했어요. 제가 4, 5일 전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나무은행을 해서 강진군에서나 민간인들이 폐기하는 그런 좋은 나무들을 다시 옮겨 심어서 다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으면 경제적으로 이득이고 나무 자체의 손실도 없으니까 더 낫겠다 싶은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추진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도 들어서 이런 방안을 설명하고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우리만 앞서가는 것보다는 같이 공감하고 이해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무은행을 추진하기 위해서 앞서가는데 절차적으로 마을주민들한테 이런 이야기들 전달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장님과 두 번 만나고 통화를 한 번 했어요. 이장님 의견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장동마을 청년분들과 이장님들과 저번에 이야기를 해 봤거든요. 그 부분이 (청취불능)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 군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 시도를 해서 사인 간 매매가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동네 주민들이 반대를 계속 하고 있으니, 동네 주민이 먼저 장동, 팔령, 창영이라는 마을이 먼저 협의가 돼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잘 안 이루어져요. 원하는 것은 장동마을에서 그렇게 원하는 것이고요. 저번에 장동마을에서 어떠한 청년들이 보조사업을 받아서 하기로 했었는데 포기하고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군에서 일단 토지를 매입해서 나무은행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 부분이 나중에 개발계획이 있고 마을 주민들이 어느 정도 동의가 이루어지면 그 부분에 개발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우선 나무은행을 운영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계획이 있으면 변경해서라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우선 군에서 매입을 해서 나무은행으로 운영하는 것이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은행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의견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마을에서 이장님이 주민들 대표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거기에 이장님 개인 생각만 담은 게 아니라 주민들 의견이 담어져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런 절차를 한 번이라도 거쳐서 우리가 이렇고 추진하는 데 이해를 구하고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와 전혀 언발란스로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위원님, 일단은 우리 땅 소유가 되면 그 계획이라는 것은 그 절차를 주민들과 위원님께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공유재산 좋게 활용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더 먼저 앞서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매입을 해 놓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그것은 이해는 하는데 먼저,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수렴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정에서 이런 정도로 쓰면서 추후에 귀농인 택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했을 때는 우리가 마을과 협의해서 이런 것을 추진하겠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인데 주민들 의견은 무시한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 취득이 되면, 우리가 총괄 부서에서 그 사업부서와 충분히 그런 것을 논의해 가지고 그런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서 바로 마을주민 대표를 만나서 그런 의견을 수렴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기록을 하고 조건부로 우리가 안건을 의결해야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통과하신다면 본회의 때 가결하고 다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조건부 승인이 가능한가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목록이 4가지 목록이 아닙니까? 4가지 목록 중에 각각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삭제하고 나머지를 수정 의결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살 수는 없어요. 까딱하면 개인이 가져가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승인을 하되 조건을 갖자는 것입니다. 배홍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활용 방안에 대해서 주민을 충분히 설득하라는 조건을 가지고 승인하자는 것이죠.

예, 원안은 가결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