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입니다. 먼저 퇴임 인사 기회를 주신 우리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 7월에 복지여성국장으로 첫 승진을 해서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아마 좀 부진한 점도 있을 것이고 좀 미진한 부분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서운했던 부분은 오늘 결산 이후로 모든 것 마무리, 잊어주시고 좋았던 것이 있으면 기억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결산을 마무리를 해서 공식적으로 다음 주부터 일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저도 시민으로 돌아가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 응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복지여성국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위원회가 우리 다른 시 어떤 위원회보다 화합하고 좋은 모습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것 또한 제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협조해 주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복지여성국장으로서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복지 관련 공무원들은 얼마 전만 하더라도 민원인한테 폭행을 당한 그런 사건도 있었다시피 복지 관련 공무원들은 상당히 각종 민원뿐만 아니고 언어폭력도 사실은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업무도 과다해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이라도 격려를 해주시면 우리 복지공무원들이 힘을 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반기 지금 의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마무리를 잘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송별 인사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세출결산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9,065억 원, 지출액 8,748억 6,000만 원, 이월액 109억 4,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08억 9,000만 원, 집행잔액 98억 1,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54억 9,000만 원, 지출액 130억 1,000만 원, 집행잔액 124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결산 책자 4-2권 1,767페이지부터 1,822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45억 9,000만 원, 지출액 1,297억 7,000만 원, 이월액 18억 1,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1억 원, 집행잔액 8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지출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847억 2,000만 원, 보훈선양 178억 4,000만 원, 주민생활보장 137억 5,000만 원, 자원봉사활성화 6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1억 1,000만 원, 기타회계전출금 등 117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18억 1,000만 원은 창원시립복지원 이전 신축, 창원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타당성 용역, 창원충혼탑 보수공사, 진동종합복지타운 헬스장 증축공사, 창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비로 당해연도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21억 원은 생활보장 10억 8,000만 원, 자활지원 4억 2,000만 원, 보훈관리 2억 원, 주민생활지원에 3억 6,000만 원이며, 집행잔액 8억 9,000만 원은 생활보장 7,000만 원, 보훈관리 4억 3,000만 원, 주민생활지원 1억 7,000만 원, 복지시설에 1억 2,000만 원이며, 생계급여 및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감소 및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1,825페이지부터 1,888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36억 6,000만 원, 지출액 326억 9,000만 원, 이월액 9,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4억 1,000만 원, 집행잔액 4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지출내역으로는 여성복지 132억 3,000만 원, 가족복지 157억 1,000만 원, 건강가정지원 5억 4,000만 원, 다문화지원 7억 1,000만 원, 여성회관운영 10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1억 7,000만 원, 보전지출 2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9,900만 원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신규설치 대상지 선정 애로와 사업비 부족과 그리고 2019년도 신혼부부 엄마‧아빠 되기 희망스타트사업 기념품 구입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인한 납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 4억 1,000만 원은 여성복지시설 및 피해자 지원 등에 1억 9,000만 원,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 5,000만 원, 한부모가족 지원 등에 9,000만 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4,000만 원, 다문화지원 등에 4,000만 원이며, 집행잔액 4억 5,000만 원은 여성복지시설 및 피해자 등 지원 1억 6,000만 원, 출산장려지원시책 등에 1억 4,000만 원, 한부모가족 지원 등에 1,000만 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6,000만 원, 다문화지원 등에 5,000만 원, 여성회관운영 등 3,000만 원 등으로 출산축하금 지원 추정 인원보다 낮은 출생아 수와 여성폭력시설 중 일부 시설의 사업 미신청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청소년과 1,891페이지부터 1,958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612억 5,000만 원, 지출액 2,526억 1,000만 원, 이월액 41억 원, 보조금 반납금 33억 2,000만 원, 집행잔액 12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지출내역은 보육사업지원에 1,538억 4,000만 원, 아동건전육성에 848억 1,000만 원, 청소년건전육성에 83억 5,000만 원, 인력운영비 등에 56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41억 원은 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실 설치, 어린이집 환경개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아동친화도시 관련 연구용역비,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피트니스실 증축, 창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 건립 등의 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와 부지선정 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33억 2,000만 원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에 27억 4,000만 원, 아동수당 등에 4억 8,000만 원, 청소년 건강지원 등에 7,000만 원, 아동복지교사 인력운영비 등에 3,000만 원이며, 집행잔액 12억 1,000만 원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에 6억 2,000만 원, 아동수당 등에 3억 9,0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등에 1억 4,000만 원, 공무직 인력운영비 등에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1,961페이지부터 2,019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769억 9,000만 원, 지출액 4,597억 7,000만 원, 이월액 49억 1,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50억 5,000만 원, 집행잔액 72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지출내역으로는 노인복지 3,388억 9,000만 원, 장애인복지 1,124억 6,000만 원, 복지시설 분야 64억 3,000만 원, 재무활동 등 19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49억 1,000만 원은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요양시설확충, 공설장사시설 설치 등 복지시설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0억 5,000만 원은 노인복지 사업에 23억 2,000만 원, 장애인 복지사업 27억 2,000만 원이며, 집행잔액 72억 4,000만 원은 기초연금에 3억 8,0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지원 등 1억 8,0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1억 6,000만 원, 팔룡복지회관 건립공사에 29억 원, 노인복지회관 건립 및 증축 19억 2,000만 원 등 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과 공사지연 및 준공 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19회계연도 결산안내 책자 4,793페이지부터 4,798페이지까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21억 4,000만 원, 지출액은 119억 8,000만 원이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의료급여 현금 급여비와 예탁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801페이지부터 4,802페이지까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12억 원 8,000만 원, 지출액은 5,000만 원이며, 집행잔액 122억 7,000만 원입니다. 상생발전 특별회계 4,811페이지부터 4,812페이지까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0억 6,000만 원, 지출액은 10억 2,000만 원으로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과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 기금결산 2019회계연도 결산서 1,169페이지부터 1,19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2018년도 조성액 40억 6,000만 원, 2019년도 조성액에 2억 5,000만 원, 2019년도 집행액에 7억 7,000만 원, 2019년도말 조성액은 35억 5,000만 원 중 17억 1,000만 원은 재예치 하였고, 공공예금 3억 3,000만 원, 통합관리기금으로 15억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18년도말 조성액은 74억 4,000만 원, 2019년도 조성액은 9,000만 원, 2019년도 집행액은 2억 4,000만 원, 2019년도말 조성액은 72억 8,000만 원 중 7억 원은 재예치하였고, 통합기금으로 65억 8,000만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8년도말 조성액은 42억 2,000만 원이며 2019년도 조성액은 5,000만 원, 2019년도 집행액 5,000만 원, 2019년도말 조성액은 42억 2,000만 원 중 9억 7,000만 원은 재예치하였으며, 공공예금 1,000만 원, 통합기금으로 32억 4,000만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시영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770페이지하고 1,771페이지 쭉 이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770페이지에 보면 푸드뱅크. 마켓 운영 보조금으로 2억 4,800만 원이 지출이 됐네요. 푸드뱅크. 마켓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푸드뱅크하고 마켓이 한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면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가장 큰 차이는 푸드뱅크는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서 차량으로 해서 가정 방문을 해서 직접 전달을 하는 것이고 푸드마켓은 대상자분들이 오셔서 물건을 선정해 갖고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푸드마켓 이용자라 하더라도 거리가 멀든지 몸이 불편할 경우에는 여기서 집에까지 직접 이렇게 배달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바로 아래쪽에 초중고 교육비 인력 인건비 재배정해서 또 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그것인가요? 아니면 이것 뭘 의미하는 것인가요? 1,771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도교육청에서 교육 관련 업무는 사실은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못 하니까 이 업무를 우리 시군구에다가 위임을 해서 업무를 좀 교육비 지원 대상자 신청도 받고 조사도 좀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것을 해가면 그 업무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3월에 이것 거의 접수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한 달 동안에 쓸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우리 받고 또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도 같이 받아서 그것을 해당 읍면동에 이렇게 돈을 줘서 일단 교육비 지원 신청하는 동안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거기에 대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구청별로 배정을 하면 각 구청에서 읍면동 별로 이렇게 또 해당 사무관리비하고 인건비하고 하고는 내려줘서 읍면동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도교육청 사무라는 뜻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도교육청 사업인데 예산이 나오는 출처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이것 역시 도에서 내려오는 돈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도교육 특별회계로 해서 교육비 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돈이 되어서 우리 시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교육비 자체는 우리 시에서 따로 하는 것은 없고 거기에 대한 업무 추진에 대한 그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781페이지 여기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내역이 쭉 나와 있고 그 아래에 이제 보조금 정산잔액이 약 3억 4,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3억 4,600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 보훈 수당들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말하는 겁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마지막인데 질문을 안 하려고 해도, 전반적으로 이 사회복지과 전체적으로 구청에 이렇게 재배정 한 항목들이 해산장제급여를 비롯해서 여기 지금 항목이 한 20여 개가 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배정을 하는 어떤 것들은 이제 방금 우리 앞에 위원님 말씀처럼 해당 대상자, 보훈대상자가 사망을 하거나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페이지 1,781쪽에 보시면 6.25참전유공자 수당이라든지 월남참전 전부 다 재배정을 하면서 엄청난 돈을 다시 재배정했거든요? 27억씩 이렇게. 그런데 이것은 일부에 불가하고 해산장제 대학생 멘토링 거의 또 기초수급자들 명절 위문금, 쓰레기봉투까지, 건강보험료까지 정말 재배정 한 금액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재배정하는 주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경에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아시다시피 업무가 읍면동도 있고 구청도 있고 시청이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업무 분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극히 극소수로 해서 꼭 시에서 바로 집행을 해야 될 경우가 아니면 나머지는 실제 업무를 하고 있는 구청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재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배정하는 특별한 이유보다는 업무를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구청이나 읍면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배정을 하는 것이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이렇게 배정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주는 것을 저희들은 재배정으로 생각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초기에 딱 맞게 추산해서 배정을 안 하고 이렇게 다시 준 것이 아니고 그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아마 이것이 재배정 하니까 아마 그렇게 설명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요, 재배정하니까 다시…….

그런 의미는 아니고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구청에 주어서.

다시 주어서 재배정.

구청에서 집행을 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자를 빼버리고 배정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헷갈리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페이지 1,781쪽에 독립운동기념관이 지난번에 명시이월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사무감사에서. 6,000만 원에서 2,900만 원 정도 쓰고 이것 이월사유에 보시면 유찰에 따른 용역계약지연인데 용역계약이 지연됐다 그러면 이것 아직 완료시기가 미도래 돼서 언제쯤 완료 예정입니까? 계장님. 이 독립기념관 용역결과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용역을 줘서 벌써 한 4월이나 돼서 끝을 사실은 봤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우리가 해보니까. 그래서 공청회를 열지를 못 해서 사실은 그동안에 중지를 시켜놨던 부분이 돼서 6월 10일 저희들이 문순규 위원님 그때 오셨다시피 6월 10일 공청회를 기 열었고 그다음에 어제 최종 보고회를 마쳐서 다음 주까지 용역이 지금 완료 될 그런 계획입니다.

용역 결과가 끝나면 용역결과 보고서 우리 위원님들 다 한 권씩 필히 좀.

예.

주시고, 이것과 맞물려서 자료요청을 하니까 PDF 파일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전자파일로는 못 준다고 책자를 주시더라고요. 전자파일로 못주면 책자로라도 꼭 한 권씩 이것 이제 곧 6월에 끝나니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용역 계약이 지연돼서 이렇게 된 것은 사고이월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명시이월로 되어 있어서, 그다음에 사회복지, 혹시 페이지 1,778쪽과 또 다른 데 보시면 예탁금이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있어요. 민간이전에 예탁금 32억,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예탁 또 그 밑에 자산형성지원사업비 희망키움통장 예탁금 11억, 32억 많은 돈들이 예탁되는데 민간이전이라서 우리가 예탁하는 겁니까? 이것 좀 설명을 간단하게, 저희들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심의위원회 자료 인쇄비 이미 거의 다 들어갔을 거고.

그 추진하고 협의회하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일반 우리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도 많고 그다음에 위원회 같은 것도 많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수시로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하는 거기에 대한 별도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과비용이든 무슨 준비물 비용이든.

뭐 예를 들어서 식사도 때로는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개 전에는 보면 사회복지시설 간담회 내지는 이런 비용으로 시설 그랬는데 현안업무 관련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혹시 이 위원회하고 연관성이 있나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가끔은 이것 위원님들한테도 예를 들어 고생하신다고 한 번씩 또 별도로 식사도 대접을 하는 것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774쪽에서부터인데요. 거기 자활센터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자활센터가 한 9억 9,200만 원 정도가 보조금이 나가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4개 구청이다 그렇지요? 그러면 어디어디 있습니까? 자활센터가.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자활 근로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일반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근로 능력이 좀 미약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는 보면 알코올 증세도 좀 계시는 분도 사실은 좀 있고 그다음에 또 정신적으로 조금 약간 취약한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에 참석하시는 분 중에서 조금 계속적으로 관리를, 생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그분들에 대해서 이 사례관리 인력이 별도로 이렇게 채용이 돼서 이분들이 각 센터에 참여하는 그 대상자 중에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개별적인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집에 방문도 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도 하고 도움을 주고 하는 그렇게 진행된다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그 사례라는 것이 근로 참여하는 자활 근로자들 중에서 조금 적응이 잘 안되시는 분들을.

예, 맞습니다.

선별해서 지도해 주시는 분의 인건비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75쪽에 제일 아래에 보면 이것도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사업은 또 어떤 거예요? 3억 6,3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 같이 해도 됩니까?

그러면 1,779쪽에 보면 여기에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서 희망키움도 있고 내일키움도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키움은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반갑습니다. 1,769페이지 일단 궁금한 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제일 아래에 보면 기초수급자 쓰레기봉투 재배정해서 5개 구청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배정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도 결산내역을 보면서 안 그래도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의문이 생겨서 이것을 확인을 사실은 했었거든요.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이 각 읍면동 별로 해서 우리가 공문을 경상남도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수요조사해서 몇 명 인력이 필요한지를 조사를 해 달라고 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시에서 각 구청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이제 이 기간 동안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하면 신청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받아서 들어온 것이 인원이 27명이 사실은 받았고 거기에서 25개 읍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자율적으로 왜냐하면 인력이 어떨 때는 진짜 필요한 데도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인건비 한 사람이라도 관리를 해야 되는 또 부담도 사실은 좀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또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어떤 읍면동 같은 경우는 필요 없다고 신청을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아마 그렇게 돼서 신청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예를 들어서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을 안 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몰라서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치센터 동사무소 여기에는 사람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특히 복지 쪽에는 굉장히 사람이 부족하다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것은.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에 그 밑에 기초수급자 신입생 입학준비금 해서 또 5개 구청에 1억 5,000이 있는데 이것은 기초수급자가 각 구청에 파악이 되지요? 그래서 배정을 1억 5,000밖에 안 됩니까?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소상공인 중에서 예를 들어서 태풍으로 인해서 침수가 됐다든지 그다음에 반파가 됐다든지 그런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으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침수됐을 때는 얼마 그다음에 반파됐을 때는 얼마 전파 됐을 때 최대 200만 원까지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 집행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복지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사업이 아니라 얘기지요. 소상공인들한테만 줬다 그러면 경제교통과나 이런 데서 필요한 것이고 또 주민생활보장에 대한 피해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는 시민안전과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렇지요? 이것을 왜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것을 하는지 진정한 복지 쪽에 들어가는 돈을 써야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으로 사고가 난 것이고 그중에서 일반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소상공인들한테 준다 말이에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교통과나 이런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지급을 한다라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재해의 총괄적인 부분은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그다음 각 부문 별로 해서 구호라 하는 이쪽 부분은 사회복지과 업무로 사실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순수하게 구호 그러니까 생활에 어려운 사람들 생계 어떤 지원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도비 재해구호비가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일반 주민들의 어려운 생계를 구호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지원된 그런 재해구호기금입니다. 그래서 도비로 내려온 여기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오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경제교통과라든지 통보 오면 거기에 맞춰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현재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인데 구호 중복으로도 될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경제교통과나 이런 데서도 받을 수가 있고 또 경제교통과나 이런 데서도 받고 그다음에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1,791페이지 밑에 복지‧일자리‧보건 원스톱 서비스 시범사업이 있어요, 문화동. 우리 문화동이 어디지요? 합포?

구암동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 아닌가요?

김해복지재단이라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

위탁을 준 거예요?

아니, 그 자체에서, 법인 자체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자체적으로.

예.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보조금을 준다고요?

예.

자체적으로 위탁도 안 주고 우리는 여기에 그러면 저기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뭐가 있어요? 민간이전인데. 민간이전이면 위탁이라든지 어떤 계약을 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관내에는 종합복지관이 총 7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중에서 시에서 직접 위탁을 해서 하는 데는 3군데가 있고 나머지 4개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접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위탁 보조금 지원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사업을 할 경우에 업무에 대한 이 부분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 지원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 관련 법령이 뭐라고요? 사회.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이요?

예.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법인을 설립해서 등록하면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할 수 있어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예, 이것은 한 번 나중에 관련 법령 그것 근거를 한 번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00페이지 법률홈닥터 변호사 관내 출장비가 있거든요. 관내출장 여비가 31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 법률홈닥터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것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할게요. 이것 보조금 반납 이것이 왜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많지요?

이숙이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20억 이상의 건립이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계용역비라도 확보를 해서 정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도록 그렇게 이제 행안부 지침이 작년 2월에 바뀌어서 저희가 그 당시에 그 2억을 확보를 해도 당장 설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작년에 설계용역 바로 들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예, 계장님 이것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이것 자료 좀 저한테 보여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위원분들이 대부분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히 한 2~3가지만 하겠습니다. 1,771페이지 사회복지과 여기 보면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비 지원비 해서 이렇게 했는데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교육비 지원하고 이것이 뭐가 다른 점이 있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5페이지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생활보조비로 지난해 3,36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우리 지금 창원시 관내에 2019년 당시로 봤을 때 우리 위안부 생존자가 몇 명이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년도는 네 분이 계셨고 지금 현재는 세 분이 계시고 있습니다.

네 분에 대해서 3,360만 원이 지급된.

예, 이것 같은 경우에 또 정부에서 우리 생활보조비가 나가는 것도 있지만 이것 도비로 해서 저희들 도에서 27%, 저희들 73% 해서 70만 원씩 월 나가는 그 금액입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또 따로 있지요? 우리 소관이다,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73페이지에 여성회관마산관 여성교육 강사수당이 3억 6,400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일단 먼저 여성회관마산관이 어디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회원구에 있는, 우리 운동장 맞은 편 쪽에 있는.

회원구 운동장 맞은 편.

예, 있습니다.

예,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강사수당 이 정도 나갈 것 같으면 강좌 수가 도대체 몇 개나 되길래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마산관은 저희들 여성들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취업을 위한 자격증 반이라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5개월 단위로 해서 연 2회를 운영하는데 1회 운영할 때 한 61개 과목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강사분들이 한 60명 정도 이래서 하고 있습니다.

60명 정도.

그렇다보니까 시간당 저희들 한 4만 원 이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강사비입니다.

그 강사들 중에는 전임강사 그런 것은 없지요? 다들 그냥 프로그램 개설해서 채용해서 쓰는 그런 강사들이지요?

예, 저희들 매년 채용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48페이지에 보시면 여성가족과 가족복지 관련해서 일반보상금 보면 보조금반납이 한 5,1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한 1억 4,000 정도 되고 이것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위원님들께서 결산이나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 항상 잔액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 역시 잔액을 최대한 좀 작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저희들 현재 출산축하금으로 인해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작년을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씩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1억 얼마.

그러니까 잔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그 밑에 있는 것을 보면 기타보상금 출산장려 공모금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은 잘 잡으셔서 이제 거의 잔액이 안 남습니다. 그런데 위의 같은 경우에 집행내역을 보면 축하금 시비사업 재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차액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충 작년 우리 추경 쪽에 이렇게 접했을 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때 이것을 미리 반납을 해서 다른 과에서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예산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제 결산을 다 완료를 하니까 이렇게 많이 남는다, 이것은 예산 잡을 때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리고 추경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추측이 가능했을 것인데 그것을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대비 이렇게 해서 인원을 정하고 있는데 보통 저희들이 한 500명 정도 감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금액만큼 축소를 해서 예산을 잡기는 하는데 저희들 또 이것이 부족하면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지 않도록 잡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좀 많이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중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1회 추경이나 또 결산추경이나 이 부분을 좀 삭감을 하고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연말에 저희들 전체적으로 삭감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2020년 이것이 우리가 결산 그다음에 하게 되면 또 금액이 많이 남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저희들 우리가 금액이 많이 남을 때는 결산 추경 내지 저희들 3회 추경 때 좀 감액을 합니다. 그런데 감액을 할 때도.

이것은 작년에 감액했습니까?

결산 추경 때 감액을 못 했습니다.

감액을 못 했다?

예.

감액을 못 하니까 지금 결산을 우리가 하고 나니까 잔액도 많이 남고 보조금까지 반납을 해야 되고 이것 좀 예산 추측에 있어서 틀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 좀 정확하게 추측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사회복지과에 1,771페이지 아까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던데 기초수급자 관련해서 이것이 신입생 입학준비금 이것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국비, 도비, 시비 매칭 비율이 또 어떻게 되고 입학준비금으로 얼마를 주고 그것을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1,771페이지입니다.

제가 보충.

입학준비금입니다, 입학준비금.

제가 참고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입학준비금 재배정해서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들어보면 이것이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도 있고 그다음에 운동화 구입비 그다음에 책가방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는 그 3개 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도비가 각각 50 대 50으로 매칭이 돼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교복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지원이 되고 1인당 한 25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화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한테 연 5만 원씩 지원 되고요. 그다음에 책가방 구입비 같은 경우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5만 원씩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아, 이렇게 세부내역을 제가 들으니까 저번 상임위에서 내가 이것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작년도까지는 이제 도에서 이것을 갖다가, 교복구입비를 갖다가 시비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같이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저소득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렇게 국비를 해서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까도 우리 심영석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것이 중복지원이 될 수 있어서 만약에 우리 교육 쪽으로 해서 지원이 되면 우리는 지원을 안 하고 거기에 빠지는 일반 저소득 중에 빠지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교복구입비해서 4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창원시비로 해서 지원하는 것은 이제 없어지고 도에 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고, 50 대 50으로 했고.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별개라고 보셔야 됩니다.

별개입니까?

예, 이것은 우리 저소득층들만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은 일반 전체.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 사람들한테 하는데 전체 사람들 안에 이 사람들이 안에 하나의 교집합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복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거기에서 전체 지원이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은 지원을 안 합니다.

안 한다?

빠질 겁니다, 예.

아직 제가 봤을 때는 도비와 시비가 50% 매칭돼서 이것 25만 원을 먼저 지원을, 기초수급자한테 받는 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은 아닙니까? 금액이 그쪽에는 커서 그렇나, 40만 원? 우리 시비로 했던 것이.

시비일 때는 저희들이 3회 추경이라든지 이때 좀.

가능하고.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3회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감하면 되는 것이고.

예, 가능하고 국비는 매칭비가 있다 보니까 그 해 연도에 반납을 안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좀 질문을 하겠는데요. 1,850쪽에 보시면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말하는 한부모가족은 일반적인 분을 말하는 것이지요? 저소득층이 아니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부모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기준이, 정부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은 기준 소득 60% 이하가 한부모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이 지원금이 나가는 것은 기준소득 52%까지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뒤에 있는 저소득은 몇 %까지입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 표기가 다들 저소득한부모인데 일반한부모하고 저소득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족생활안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 시비사업으로 한부모가정 위문금하고 자녀들 교과서대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한 2억 1,000만 원 나간다 이것이지요?

예.

그런데 그 항목 밑에 보면 민간이전이 또 5,400만 원이 있어요, 같은 쪽 바로 밑에 보면. 그런데 여기는 이제 민간 위탁을 해서 가사지원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을 말하시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들 일단 한부모가정을 하지만 일단 부자가정 위주로 해서 가사, 부자가정 같은 경우는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힘들다 보니까 저희들 한 20세대해서 월 2회 정도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청소라든지 세탁이라든지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이 부자가정은, 한부모가정은 몇 세대나 되나요?

저희들 지금 현재 한 700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700세대인데 가사 지원서비스를 해주는 게 4,100만 원으로 가능한가요?

일단 좀 부족한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단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또 가정을 방문한 것을 꺼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매년 신청을 받고 또 원치 않으면 다시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밑에 아동양육비가 74억 정도 들어가잖아,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신청하지 않아도 균등하게 지급하는 겁니까? 아동당.

이것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이 되면 저희들 현재 아동양육비 같은 경우는 여기가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아동양육비 또 중‧고등학용품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또 생활보조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그러면 매월 얼마쯤 나가나요?

예?

매월 한 가정당.

이것은 대상이 되면 나가기 때문에 아동양육비 같은 경우에 월 2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월 20만 원.

예.

그러면 그 기준은 아동 1명당인 거예요?

예, 1명당입니다.

그런데 7,400만 원 정도를 보조금반납을 했어요. 그것은 왜 그러시지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대로 매칭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고 또 저희들 복지사업 중에서 정액으로 나가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 정확하게 정액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책정을 하고 이래하다 보면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돈이 부족하면 저희들 시비로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 조금 여유 있게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위에 정부에서는 또 예산 확보된 대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조금 차액이 납니다.

그래서 7,400만 원을 반납하신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거기에 낮게 책정했기 때문인 거예요?

일단 저희들 저소득층으로 책정돼 있는 분들은 다 나가기, 지급이 되기 때문에 낮게 책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 금액이 조금 많이 책정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책정이 돼서 반납을 하신 것이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청소년은 몇 세 미만의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단 24세 미만 청소년이 자녀를.

자녀를.

보호 할 때, 한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미혼한부모가족하고는 또 어떤 차이예요? 그 뒤에 보면 미혼한부모가족도 있거든요?

미혼은 나이에 상관없이 미혼모나 미혼부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아기가 있는 것이고 청소년은 24세 미만이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8,4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청소년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저소득한부모 가정은 아동양육비를 월 20만 원 주지만 청소년은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3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따로 지급하는 거예요? 일반.

일단 중복지원은 안 하고요. 20만 원에서 차액분, 만약 중복을 받게 되면…….

15만 원을 더.

15만 원을 더 추가를.

지급한다 이것이지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총 35만 원 나가고 이것도 말 그대로 검정고시라든지 이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원비하고 교육비하고 그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청소년이 아기를 양육하면서 검정고시라든지 이런 것 준비하는 것을 지원한다 이 말이에요?

예, 학원비라든지 검정고시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1,853쪽에 보면 한부모가족지원 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지원시설은 뭐하는 데입니까? 그러면 아까 청소년한부모 가족을 여기에 같이 이렇게 시설에 입주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그러면 여기는 뭐 하는 데예요?

우리 한부모가족복지 시설의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한부모복지시설이 3군데 있습니다. 창원여성의 집하고 생명터, 생명 미혼모자의집이라서 창원여성의 집 같은 경우는 한부모가정이 입소할 수 있는 가정폭력이 있는 한부모가정이 입소할 수 있는 것이고, 생명터 같은 경우는 미혼모와 자녀가 함께 입소할 수는 있는 거고요. 생명터 미혼모자의집은 출산을 앞둔 미혼모가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거기에 입주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을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857쪽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 이제 도비가 5,0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현년도로 이월됐다, 그렇지요? 그러면 5,000만 원 전액이 도비인 겁니까?

예, 도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것을 하려면 시비로 매칭을 해서.

그 매칭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5,000만 원 가지고 리모델링이 가능하면 5,000만 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는 이월시켜서 진해구 중앙동민원센터에 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 그러면 추경에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5,000만 원 더 추경에 확보를 해놨습니다.

아 확보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없으세요? 여성가족과 1,825페이지 여기 24시 여성안전망 구축사업해서 2,7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안전망 구축사업으로서 저희들 작년에 여성안심지킴이집과 안심거울을 설치했습니다. 여성안심지킴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들 편의점에 비상벨을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또 안심거울 같은 것은 원룸이라든지 좀 어두운 지역에 거울을 설치해서 뒤에 사람이 오는지 같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고요. 이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를 통해서 좀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천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거울 같은 경우는 뒤에 누가 쫓아오는지 이런 것을 해서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원래 편의점 비상벨은 원래 편의점 점주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보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지 않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상벨을 설치해 준다?

물론 자체적으로 설치는 할 수 있겠지만 거의 저희들이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중간에 다른 일이 있을 때 급하게 또 편의점에 들어가서 우리 비상벨을 누를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편의점에.

그러면 경찰서에서 “여기 해 주세요.” 그러면 해주는 거예요?

저희들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150개소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경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범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 위주로 편의점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성안심귀가길 이것 경찰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에는 지원이 안 되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일단 경찰서에서 여성안심귀가길은 지정을 하고 총괄을 재난안전과에서 저희들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찰서나 재난안전과에서 요청해서 저희들 4군데 안심거울을 설치해 줬습니다. 그 안심거울은 지금 그냥 거울이 아니고 동그랗게 해서 전체 양면으로 해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안심거울을 설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심귀가길에는 지원이 일단 안 한 것 아니에요?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야, 안심귀가길. 그 밑에 보면 또 1,844페이지에 가면 셉테드가 또 있어요. 그것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순서대로. 그다음에 1,827페이지 여성문화홍보단 1,000만 원이 지금 보조금을 우리가 주고 있는데 이 단체는 뭐예요? 이 단체 성격하고 하는 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홍보단은 주로 우리 봉사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또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또 가고파축제 때 저희들 그쪽에서 계속 한 15일 정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마지막에 활동보고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아니, 그것은 이 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이 여성문화홍보단이라고 이런 어떤 조직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70명.

예?

70명.

70명?

예.

이런 데 70명의 여성문화홍보단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보면 그냥 사조직 같은데 이런 데에다가 돈을 갖다 1,000만 원씩이나 우리가 주는 건가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아까 활동내용은 일반 우리 자봉이나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서 다 하는 일들을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문화홍보단이라고 별도로 만들어서 말씀하시지 못 하는 이런 부분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봉사단체라든지 이렇게 여성들이 활동하고 있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좀 더 저변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또 다 있는데 굳이 이런 봉사 문화홍보단을 만들어서 이것이 좀, 일단 알겠고요. 그 밑에 우리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보면 행복한 家 아름다운 동행 그다음에 취약계층 문화사업, 달거리페스티벌 이것이 각 행사 주체가 어디인지 그다음에 어디에서 하는지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행복한 家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이것은 창원 와이에서 하고 있고요.

어디요?

창원 YWCA에서.

예.

취약계층은 가톨릭 여성회관에서요. 또 달거리 페스티벌은 진해여성의전화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그 위에 보면 여성 생활아이디어 공모 대전해서 9,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셨네. 이런 어떤 공모보다는 이런 행사, 조그맣게 하는 행사 제가 진해에 여성의전화에서 하는 달거리 페스티벌에 가봤어요. 2년 전에 거길 가봤는데 참 열악하더라고. 이 달거리 페스티벌, 이 달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하고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을 알려야 되는, 부끄럽고 이런 일이 아니라 알려야 되는데 굉장히 직접 앉아서 달거리 주기 팔찌를 이렇게 앉아서 저도 만들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산을 이런 데는 잘 좀 줘서 이런 공모전에 시상주고 이러는 것보다는 이런 진짜 필요한 행사를 해서 꼭 필요한 데다가 이 돈이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생활아이디어 공모해서 내역 다 달라서 해서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무슨 필요가 있는지 저는 그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1,829페이지 저소득 부자가정 밑반찬 보조금해서 4,5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여성인력개발원 거기서 만드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여성단체협의회 월 1회 밑반찬을 만들어서 105세대 저소득한부모 가정에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자가정이 아니라 한부모가정이지요?

부자가정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부자가정을 우선적으로 해요?

일단 한부모가정한테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일단 부자가정이 아무래도 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양성평등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한부모가정.

왜 이런 데 표현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한부모가정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4,500만 원 어쨌든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1,844페이지에 아까 위에서 언급한 여성안전망구축 사업하고 셉테드활성화사업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안전망구축사업은 저희들이 비상벨이라든지 거울을 설치를 해 주는 것이고 이 셉테드활성화 보조금 사업은 일단 저희들 셉테드 관련 교육을 하면서 또 직접 9개 동에 마을을 또 안전지도를 한 번 제작해 본 그런 경우입니다.

9개 마을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9개 마을은 제가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9개 마을은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파악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셉테드가 도시재생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셉테드 CCTV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왜 이것이 여성가족과에서 이 셉테드 이런 사업을 하는지 그것이 저는 좀 의문이 가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나중에 내역을 좀 줘보시고요. 그다음에 1,848페이지.

1,848페이지.

1,848 사고이월 4,928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신혼부부 희망스타트사업 물품 구입비가 4,928만 원이 있어요. 이것 왜 금액을, 같은 금액을 사고이월 시킨 것이지요?

19년도에 저희들 3회 추경에 이것 예산이 확보되고 12월 계약관계가, 저희들 12월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품 납품기간이 좀 부족해서 사고이월을 해서 올해 3월까지 물품을 받았습니다.

금액이 똑같습니까? 그러면.

예, 그 금액만큼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1,849페이지 짝꿍아빠단 발대식 이것이 총행사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저희들 이 사례금까지 해서 한 400만 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발대식 비용 한 300만 원하고 이 사례비 하고 해서 한 400만 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니, 총 얼마 들어갔냐니까, 400만 원이요?

예.

예?

예, 400만 원이요.

이것 내역 좀 주시고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래, 400만 원이라면 이 사례금이 100만 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사례비가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이 사례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 발대식 할 때 그 사회자라든지 레크레이션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출이 돼서.

예, 그러니까 총 400만 원이라고 하면 100만 원이 그런 사례금으로 나갔다는 것이 과하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출산장려공모금 출산장려 어떤 공모전을 했지요?

공모전? 그 밑에 마지막에 포상금 이야기 말씀하십니까? 아, 병원아동돌봄 서비스 했습니다.

아니, 그 밑에 저출산극복홍보전담반 있는데 그 위에 출산장려공모전이 있었다고요.

아, 예.

그래서 시상금.

예, 저희들 이제 아빠와 자녀가 함께 하는 사진공모전하고 저희들 출산 장려 캐치프레이 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것도 좀 그렇고. 1,855페이지 아동병원 전문케어서비스 구축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해서 1억이 잡혀있는데 이 내용 좀, 이것은 자료로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급한 것 같으니까. 그다음에 1,856페이지 가족상담전문가라고 또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들 건강가정다문화지원 센터에서 가족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상담을 하는 상담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보상금으로 1,419만 원이 나갔었는데 또 1,860페이지에 보면 활동보상금을 또 추가로 300만 원을 더 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나눠서 주는 것인지.

이것이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한 과목이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온 부분이 도에서 예산이 조금 높게 내려와서 저희들 쓸 수 있는 부분이 가족상담 쪽에 쓸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가족상담에 또 나름대로 상담원의 활동비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에는 한 과목에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부부의 날 1,856페이지 부부의 날이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유공자 표창패 기념행사 용역 그다음에 축제보조금 해서 한 1,200만 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렇지요? 이것 작년 5월 21일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소극장에서요.

예?

성산아트홀 소극장.

극장에서 했어요?

성산아트홀 소극장.

거기에 이제 기념행사 용역이 790만 원, 800만 원 정도가 거기서 한 것이고 표창패 이런 사람들.

한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소요됐습니다.

발원지 축제보조금은 도계부부시장에다 준 겁니까?

예? 다시.

발원지축제.

아, 발원지축제요?

발원지축제 보조금 해서 19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계부부 시장에 준거냐고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도 그러면 축제를 하나요?

예, 도계동이 발원지다 보니까 주민자치회에서 부부의 날 발원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자료 지적사항 중에 보면 우리가 이제 부부의 날 행사를 하나로 하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하지는 못 했지만 일단 시 기념식을 하지 않고 두 군데.

기왕 하는 것 여러 군데로 나눠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69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 5개 사업이 뭐예요? 1,869페이지 다문화가족 특성화 5개 사업 보조금 3억 4,200.

그것은 저희들 5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문화특성화사업에는 한국어 교육과 방문교육 또 언어발달지도사사업 또 사례관리, 통번역 그렇게 해서 5개 사업을 특성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금이 3억 4,200이에요?

예, 이것은 다문화가정에 주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사료.

예.

이것은 시비 100%입니까?

이것은 기금사업입니다. 70 대 9 대 21입니다.

예, 알겠고 진짜로 마지막으로 하나. 1,871페이지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사업 이것도 매칭이죠?

매칭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경상남도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저희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 도에서 경남다문화지원센터로 별도의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매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500만 원만 부담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 몇 명 정도 초청을 했습니까?

두 가정 8명 왔습니다.

예?

두 가정이 8명이 초청이 됐습니다. 이것은 비행기하고 또 1박 2일 이렇게 우리 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숙박료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작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작아서.

아, 예.

두 가정에 8명에 비행기 값하고 2박 3일 체류비가, 체류비 맞잖아요.

일단 저희들이 1박 2일 사업을 하는 것을 해주고 도에서 별도로 도비가 경상남도다문화지원센터로 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담하는 것이 500만 원입니다.

이것 그러면 매칭사업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도에서 다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뭐 매칭도 안 하고 지금 시에서 그냥 경남다문화가족 거기에다가 500만 원을 주는 건데.

맞습니다.

우리가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경남에서 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생색은 경남도에서 다 내고 이런 것 같은 경우,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전액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도비사업으로 전체 부담하기로는 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군구에 이 인원에 따라서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아니, 매칭 아니라면서요. 매칭사업 아니라면서요. 그냥 일률적으로 창원에 너네 두 가정 했으니까 500만 원만 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원, 김해 이런 것 같은 경우 가정이나 이 수가 많기 때문에 500만 원 또 시군구는 작게 오면 금액이 작게 분담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이것 매칭사업도 아니고 이것은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경남다문화가정지원센터 거기서 하는 것에 주는 것 같은데 MAMF(맘프)도 거기서 행사하잖아요.

MAMF(맘프)는 그쪽에서 하고 있지 않고 저희들 이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경남이주민센터에서 MAMF(맘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 사업도 하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돈을 500만 원을 매칭이라든지 그런 것 없이 그냥 달라고 그러니까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 시에서도 두 가정 8명이 일단 초대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 매칭을 하지 않으면 또 저희들 창원시에 있는 결혼이민자가 초청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초청해서 같이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청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남에서 초청한 거기에 우리가 이 500만 원에 어떻게 보면 분담금조로 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10페이지 아동위원활동비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아동위원은 아동들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동들의 지도를 위해서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활동비에 대한 질문이시지요?

예.

이것은 우리 아동위원들 읍면동에 아동위원들이 있습니다. 성인들입니다.

성인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거기는 위원 구성원은 저희들이 읍면동 별로 기본적으로 2명이 되고 그다음에 1만 이상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5,000명 당 한 명씩 더 추가를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저희들은 한 209명 정도 위원이 우리 시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읍면동 별로 또 청소년지도위원들도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뭐라 할까, 역할이 겹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아동위원하고 청소년위원하고는 조금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그렇게 겹친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아동참여위원 조례입니까, 그것 통과되면서 아동참여위원을 구성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말 그대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원회인데 그것은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 있지요? 맞지요, 그렇지요?

예.

이 이후에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동참여위원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이 아동참여위원들을 좀 뭐라 할까 회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교육도 하고, 그렇지요? 그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책정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여기 아동위원활동비가 그 위에 보면 또 아동위원 여름수련회 참가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많은 항목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예.

이런 활동들이 실제적으로 아동참여위원들의 어떤 활동 진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도 저희들 제정돼 있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1,915페이지하고 16페이지에 걸쳐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5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아동급식 재배정이 있고 또 그 다음 장 제일 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재배정이 있습니다. 이 두 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아동급식 재배정은 저희들이 결식 우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예산이고요. 뒤편에는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들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겹칠 수도 있겠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동급식 재배정은 학교를 통해서 뭐 인원을 파악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결식우려 저소득층은 읍면동에서 카드 발급을 받습니다.

예.

받고 이런 애들은 방학 중이라든지 토요일이라든지 공휴일에 식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연중 지역아동센터에 가면 한 끼씩 일단 급식이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카드를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이 지역아동센터가 또 거기에서도 급식을 제공받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이중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겠다 생각 드는데.

예, 그렇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아동센터는 평일이고 이제 이것은 주말이기 때문에.

방학이나 주말에.

예, 하루에 예를 든다면 두 끼가 지원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론 이것은 작년 것이긴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간 학교를 안 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급식보조가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

예, 그것은 다 카드에 충전이 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다 됐습니다.

평소에 지급되는 것보다는 더 많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집에 있으니까.

학교 안 가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예, 일단은 기준이 하루에 지금 한 끼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도 그렇게 더 늘리지는 못 했고 현재 기준대로 지원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니까 늘리지 못 했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사각지대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지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 등록하지 않은 저소득층 아이들도 많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주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해결했는데 지금 학교를 못 가게 되는 상황에서 집에서 자기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럴 때 금액을 늘리지 않았다는 말은 어떤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아, 예,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 못 간 날은 안 간 날 만큼 일단 그것은 충전을 다 시켜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아래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그리고 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 수당 있습니다. 일단 이 두 곳의 차이를 먼저 좀 설명해 주시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쪽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은 이것은 만 18세 이상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사회의 정착금 형태입니다.

얼마씩 지급됩니까?

이것은 저희들 1회에 위에 것은 500만 원.

1회 한 번만 주어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호종료아동 자립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월 30만 원.

매월 30. 그러면 이것은 보호 종료라는 말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나이가 만 18세가 넘었을 때 이제 퇴소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호종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아동복지시설 퇴소하고 같은 개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500만 원을 주고 매월 30만 원 또 준다는 겁니까?

예, 그것은 이제 일시적으로 주는 것은 정착금으로 주는 것이고 밑에는 생활비 형태로 매월 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 년까지?

이것 3년간 지급을 합니다.

3년간.

예.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만 18세가 넘으면 시설에서 나와야 되는데 당장 어떤 방 한 칸 구하기도 힘든, 정착금 500만 원 해봤자 방 한 칸 구하기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 좀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뭐 매월 30만 원 정도씩의 생활비가 지원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조금 안심이 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는 노인장애인과 이 책이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다. 1,192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이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출 계획에 한 5,470만 원, 지출액이 한 5,15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복지사업보조로 나오거든, 민간이전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복지기금은 경로당 노인지회 3개소에 노인신문 구독료 부담료가 창원은 1,700만 원, 마산은 2,300만 원, 진해지회 9,930만 원 정도 나가고요. 신문구독료가 이 정도 나가고.

신문 구독료가 얼마라고요?

연간 창원지회에 1,700만 원.

1,700만 원?

예, 마산지회에 2,300만 원.

2,300.

진해지회 930만 원.

930만 원.

예, 그다음에 저희들 미등록 경로당이 있습니다, 등록경로당 외에.

아,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때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예.

이 신문구독료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지금 저희들 경로당 개소수가 1,010개입니다.

1,010개라서.

1,010개가 12개월분을 계산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 노인복지기금에서 계속적으로 이것이 이때까지 계속 나갔던 겁니까?

예, 노인복지기금이 생기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올해부터 추가된 것이 미등록경로당에 냉난방비만 주다가 올해 운영비를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나가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 노인복지기금 통장을 3개를 관리합니다. 통합기금하고 정기예금은 매년 집행액을 사용을 하는데 공공예금은 1,000만 원을 넘었을 적에만 추가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것이 1,700만 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이것이 노인복지기금 우리 조례에 보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노인복지기금 이자로 인해서.

예, 맞습니다.

이자로 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조례의 규정에 보면 한 이 이자금액의 10% 정도는 다음 적립을 위해서 남겨둬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10%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42억 중에 이것을 노인복지기금에 놔놓는 것이 아니고 이자수입을 확장하기 위해서 통합 기금에, 즉 우리 통합 기금 별로 70% 이상을 모아서 그 목돈에 나오는 수익금을 우선 창출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남은 9억 7,000, 10억 정도는 또 저희들 재배정을 합니다.

재배정 했고.

우리 과에서 재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남는 이자수익 발생금을 따로 적금을 넣어서 그렇게 통장 관리를, 기금을 3개 분야로 나누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 여기에 보면 재배정한 것이 9억 8,800 이렇게 나오고, 맞지요?

예.

예치금으로 해서 나오고 그러면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있어서는 5,400만 원 정도가 이자수익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5,160만 원을 썼다 말이지요, 맞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5,470만 원의 10%인 540만 원 정도가 노인복지기금 적립을 위해서 또 적립을 그만큼 10%는 남겨놓고 써야 된다 조례 내용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다 써도 되는가?

예, 이자를 가지고, 발생된 이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조례를 정확하게 한 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거기에 적립을 위해서 내가 여기 카피를 해놨는데 제4조3항에 보면 기금집행은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을 하되 매년 이자 수익금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10% 정도는 남겨둬야 한다 이 말 아니가, 한마디로. 그런데 이것이 문구가 제가 보니까 할 수 있다 이랬기 때문에 10%를 안 남겨둬도 가능은 하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이것을 지켜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10% 정도 남기는 것은 맞는데 저희들 이것은 통합기금에 관련된 이자수입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을 발생된 이자수입을 다 사용해 왔던 것이고.

관례적으로 이렇게 다 사용을 해 왔네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청소년과에 1,944페이지 보시면 우리누리문화센터하고 늘푸른전당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한 29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각각 나누어서 이렇게 지급이 될 것인데 우리누리하고 늘푸른하고 각각 금액이 얼마씩 이렇게 되지요? 1,944페이지입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는 16억 8,000만 원이고요.

16억 8,000.

예, 그다음에 늘푸른전당은 12억 8,200만 원 정도 됩니다.

12억 8,000.

예.

늘푸른전당이 더 작네요? 금액이, 맞습니까?

예, 지금 금액이 좀 작게 지원이 됩니다.

이것 집행내역 위탁사업비 이것은 어떻게 입찰로 해서 위탁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위탁을 주는 거지요?

여기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이제 이전하는 거네?

예.

그러면 이것 우리누리문화센터 위탁사업비하고 늘푸른전당위탁사업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참석 못 했는데 어린이장남감도서관 사용료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다 했는데 그 자료를 좀 요청하는 바입니다.

장난감도서관 3개소?

예, 운영비.

예, 운영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보육청소년과 페이지 1,891쪽에 보시면 거기에 보육정책위원회 면접심사수당으로 544만 원이 나와 있는데 행감자료에는 보면, 1,891쪽 찾았습니까? 거기 보시면 우리 행감자료에는 보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2회인가 개최해서 33명으로 222만 원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이것 면접심사는 국공립 심의하는 그 면접심사 그것까지 포함해서 잡혀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심의 회의수당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육정책위원회 면접수당은 대부분이 맞습니다. 국공립 원장 선발하는 그 면접입니다.

그러면 그 면접 심의 보육정책위원들이 면접도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보육정책 위원회 할 때 수당 받아가고 또 이것 면접 볼 때 수당 받아가네요.

그 위원회의 역할이 거의 90% 이상이 면접을 대부분 그리합니다. 연초에 전체적인 보육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회의가 있고 대부분이 이 면접을 보는 것이 주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들이 면접도 보고 보육정책심의도 하고 이러니까 수당이 꽤 좀 나가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 이것이 222만 원 전년도에 심의위원회수당하고 합하면 이것까지 합하면 한 700만 원 가까이가 나갔거든요.

예.

수당으로. 그런데 참석인원은 얼마 안 돼요, 몇 명. 참석인원은 연 33명이에요, 연 33명.

위원님 보충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는 그것이 우리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은 2019년도 것만 연 33명.

그러니까 여기 있던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보육정책위원회가 대면이 5회됐던 사항이거든요.

몇 회요?

5번.

그러면 이것 행감자료 잘못된 거네요. 행감자료 페이지 363쪽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3회 돼 있는데 제가 서면, 대면이 안 적혀 있어서 그때.

위원님 답변을 드리면 그것은 기간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은 총 5회예요. 지금 20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도 별도로 돼 있는데 저는 지금 이것 19년도 결산이니까.

예.

2019년도 결산을 가지고 이야기 하거든요. 2019년도에 연 33명으로 222만 원이 지급됐어요. 지급됐는데 면접심사비로 또 544만 원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것 같은 사람들이다, 같은 사람들이 심의위원회도 참석하고 면접심사도 보니까 몇 명 안 되는 위원들이 총 15명입니다. 15명 중에 일부만 참석했다치고 이분들이 거의 700만 원 가까이를 1년에 수당으로 받아갔다는 것이지요, 제 이야기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 저희들이 면접수당 이 부분이 이제 보육정책위원회에 나가는.

어린이집 원장 선발하거나 이런 면접이라 했거든요.

예?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선발하거나 이럴 때 면접이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을 그러면 보육정책심의위원들이 면접위원도 같이 겸하냐 했더니 그렇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같은 사람들 15명이 100%는 참석 안 했을 것이고 뭐 한 10여명, 12명이라고 보면 이 12명이 1년 동안에 받아간 수당이 700만 원 정도 된다 이 말지요, 제 말은.

우리 회의하는 이것하고 같이…….

저기는 보육정책위원회 면접 수당은 저희 500만 원 이 부분이 맞고요.

예, 544만 원.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명칭이 지금 보육정책면접심사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우리 박선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이것이 같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면접 플러스.

예.

그런데 총액이 544만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22만 원 빼고 남은 200 얼마가 면접 수당이지요?

예, 전체 총괄 들어가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및 면접 수당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되는데 늘 표기가 정확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됐고요. 그 밑에 보면 보육정책 홍보 현수막, 현황판, 표창패 제작이 있는데 이 표창패는 무슨 표창패입니까? 이것도 상당히 돈이 제법 나갔어요. 440만 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페이지 1,891 이 표창패는주로 보육정책에서 표창패 주는 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보육인 대회라고 있습니다.

보육인 대회에 표창패?

예, 그 행사 때 표장도 드리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893쪽에 보면 거기에 보시면 어린이집 특화프로그램해서 상당한 금액이 책정되어서 많이 사용, 집행도 많이 하셨어요. 2억 6,400 정도에서 2억 5,500정도 집행을 했는데 거기에 보시면 어린이집 특화프로그램 운영비도 있고 또 그 밑에 보시면 어린이집 아동 참여프로그램 보조금도 있어요. 이 특화프로그램과 아동참여프로그램의 조금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어린이집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하는 곳은 저희들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평가 인증을 통과한.

평가 인증.

예, 통과한 어린이집이 대상이 되겠고 그 프로그램은 예를 들면 영어라든지 피아노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렇게 특화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밑에 어린이집 아동참여 프로그램 보조금 이 부분은 저희들 애니멀 퍼포먼스 뮤직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창신대학교 강당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모여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어린이집에 제공되는 것이라도 특화와 참여 프로그램이 그 내용이 좀 다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특화는 바로 어린이집에서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다음에 페이지 1,897쪽에 거기 보면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도 3,000만 원 정도, 3,042만 원 정도 나갔는데 이것 우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처럼 이것 지급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포상해 주는 거잖아요. 보수교육비를 대 주는 것이지요? 전부.

예, 이 부분.

그러면 보육교직원들은 1인당 보수교육비가 연1회 보수교육 하면 회당 얼마 정도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현직 보육 교직들에 대한 승급이라든지 또는 직무교육과 관련 돼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아, 승급. 그러면 의무 교육 그것 우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승급이나.

예, 그것은 직무교육에 포함이 됩니다.

아, 직무교육비다, 그렇지요? 그냥 보수교육.

예, 그래서 직무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6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승급교육은 12만 원을 지원합니다.

12만 원씩, 회당, 알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2억 600 정도 나갔는데 근무환경개선비라는 것이 근무환경을 위한 그 기능보강비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입니까?

예, 이 부분들은 육아종 대체교사인데 담임교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월 한 22만 원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개인당.

예, 그러니까 1인당, 이것 인건비지요? 인건비.

일단 뭐.

근무환경개선비가 인건비이지요? 기능보강비가 아니지요?

예, 인건비 보조 성격입니다.

인건비이지요? 과장님.

예, 인건비, 우리처럼 또 수당이랄까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는 여기까지이고 노인장애인과에 페이지 1,963쪽에 보시면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으로 2억 5,600 정도 나갔거든요. 과장님 이것 굉장히 제가 연결도 좀 많이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필요한 분들은 많은데 이것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한정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신청은 하는데 다 찼다고 이러는데 이것 한 몇 군데 위탁해 주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해 주고 있으면 2억 5,600이면 한곳에 보통 평균.

노인장애인과장 서호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알림사업은 이것이 국비 사업이 있고 시비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963페이지 나오는 것은 국비사업이고요.

예.

그다음에 1,973페이지에 나오는 독거노인 U-CARE 사업이 있습니다.

예, 있어요.

U-CARE 사업은 저희들 통합 전에 마산시에서 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써 먼저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으로 이것이 선정이 되면서 통합이 되고 나서 창원하고 마산지역에 없다 보니까 앞에 국비사업은 창원, 마산 지역에서 집행하는 금액이고 1,973페이지에 있는 것은 마산지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 세대는 지금 한 1,700세대 정도 됩니다.

1,700세대 정도.

예.

이것 조금 우리가 조금 더 늘리려고 그러면, 확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은 독거노인 AI사업이나 지금 국비사업을 계속 확장해 달라고 저희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독거노인들이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못 나오고 이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몰라서 이것 계속 신청이 들어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967쪽에 거기 보시면, 아 1,966쪽이네요.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에 3억 4,600 정도 이것 인건비입니까? 안전지킴이단들 인건비입니까?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독거노인들 요구르트배달사업입니다.

요구르트 값입니까?

예.

인건비가 아니고?

개당 500원씩 해서 거의 한 2,000명한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요구르트 값만 3억 4,600 정도 나간 거구나.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배달하는 분들 안전지킴이 유류대가 밑에 576만 원 정도, 그렇지요?

예, 유류대 이것은 시내지역은 포함이 안 되고 진전, 진북, 저기 도서지역에.

도서지역에 유류대를 지급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꽤 많은 돈이 나가는데 이것 민간이전이잖아요.

예.

그렇지요?

예.

민간에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군데 정도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 10개소에 531명, 1식 한 2,800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끼당 2,800원이요?

예, 1식에 2,800입니다.

한 끼당 2,800 정도로 이 도시락 배달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복지관의 식사는 지금 한 끼당 1,500원이지요?

본인 부담하고 치면 3,00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3,000원이고, 보조 1,500원, 본인 부담 1,500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은 편이 아닌데 1,500원 지금 작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917쪽에 보육청소년과입니다. 거기 제일 아래에 보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이 이제 민간이전해서 4억 6,300만 원 정도 있지요?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예,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1,917쪽 제일 밑에.

제일 밑에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예, 그러니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경남아동보호기관 운영 보조금으로 4억 원 정도 지급을 한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것은 경남도하고 반반 출연하는 겁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15%, 우리 시비를 35%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4억 6,300만 원을 지원하네요?

예.

그러면 그다음 쪽에 보시면 또 똑같은 전문기관 운영 도비 지원인데 5,90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예.

이것과 앞에 것과 다릅니까?

예, 이 부분을 보면 이것은 사실 여기가 이제 경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에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도비로써 전체 이 부분.

도비만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두 기관이 다른 곳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같은 기관인데 여기다가는 도비만 별도로 운영비를 지원을 하는 그런 행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5,900만 원은 완전히 도비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만 특별하게 그 부분.

우리 시비는 전혀 아니고요?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비가 30%, 우리 시비가 70%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 있는데 왜 이렇게 따로 표시가 되지요?

그래서 이것은 앞에는 국비하고 도비, 시비를 같이 주는 부분들이고 이것은 도 기관이다 보니까 아마 도에서 도비를 지원을 하면서 시비도 추가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추가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 아동전문기관에 운영을 하는데 추가 비용이 어떤 부분이 추가 가 되지요?

이것은 뭐 종사자 인건비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그러면 인건비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앞에도 이제 인건비 같은 것이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추가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지 못 하기 때문에 도에서 좀 추가로 더 지원을 하면서 저희 시비로 부담을 하는.

그러면 처우개선비를 더 추가한다는 뜻입니까?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도 가능합니다.

이것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또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를 조사를 하고 또는 사례관리를 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되고요. 밑에는 다솜 같은 경우에는 피해 아동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여기는.

그러면 이번에 창녕에 있는 그 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하고 아동쉼터에서 잠깐 있다가 위탁가정으로 갔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 과정에 필요한 기관입니까? 여기가.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있는데요. 한 48억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여기 우리 창원시에 지역아동센터가 총 몇 개쯤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78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그러면 78개소에 그 위탁금 기준은 아동 수에 따라서 다릅니까? 아니면 어디에 기준을 해서 지원하지요?

그것은 아동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 지원하는 것은 기준이 10인부터 19인 이하를 또 기준으로 잡고 그다음에 또 20인부터 29인 이하까지로 하고, 30인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인력 배치는 어떻게 됩니까?

29인까지는 두 사람이고요.

그러면 센터장 한 사람, 교사돌봄 종사자 한 사람 그러면 그 두 사람이 하루에 오는 친구들 29명까지 케어를 한다 이 말씀이세요?

예,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 지역아동센터별로 사회복무요원들이 2~3명씩 그렇게.

배치돼 있습니까?

배치가 돼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것을 궁금해 하느냐 하면 이 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70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총액으로 하면 48억, 49억 가까이 되는데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굉장히 애로점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특히 여기 지역아동센터는 애들이 와서 또 간식을 먹든지 점심을 먹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영양사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요? 조리사나 영양사.

지금 거기에 영양사가 사실은 없고요.

조리사는요?

30인 이상에서는 조리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0명 이상이면 조리사를 지원하고 30명 미만이면 그러면 그런 것이 전혀 없네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에 한 번 고민을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894쪽에 아까도 잠깐 장난감도서관 이야기를 하셨는데 민간이전이 1억 7,000만 원이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가 진해에 있는 장난감도서관이지요?

예, 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 맞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이번에 실내놀이터조성도 하시고 이제 획기적으로 하셨는데 여기에 인건비 포함해서 1억 7,00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이 1억 7,000입니다.

자체수익은요? 자체수익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자체수입이 1년에 한 6,000~7,000 정도.

6,000~7,000, 올해는 코로나가 있으니까 그보다 적겠네, 그렇지요?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올해 문을 많이 못 열었기 때문에.

그러면 직원은요?

직원은 관장 1명하고 종사자가 4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5명이네요?

예.

5명의 인건비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 종사자들 인건비는 최저임금으로 줍니까?

예, 현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실내놀이터가 추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인원 충원에 대한 계획은 있으세요?

저희들도 지금 사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들은 없고요. 그 부분들 저희들이 한 번 내용을 봐서 고민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 하면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예.

그리고 또, 보육청소년과장님 이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004쪽에 보면 노인장애인과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한 60억 정도 지원이 되네요?

예.

여기에 그러면 창원에 몇 개의 재활시설이 있습니까? 여기 작업장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곰돌이센터 옆에 있는 직업재활센터하고 보호작업장 2개소를 말합니다.

아, 거기에 한 60억 정도가 지원이 됩니까?

아닙니다. 잠시만요. 60억 정도 지원되는 것은 직업재활시설 운영 그 밑에 것은 16개소입니다.

아, 16개소가 우리 창원이 있네요.

예.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근로자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인건비까지 포함돼 있습니까?

예.

그 노동자들의 인건비는 몇 % 지원해 주나요?

고용부에서 추가 지원을 포함해서 이것은 가이드라인을 다 맞추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등급에 따라서? 작업량에 따라서?

작업물량이 있고 인건비는 고용주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는.

몇 %까지요?

부족분 20%에서 한 40%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노동자들 인건비까지 다 합쳐서 16개 기관에 한 60억 가까이가 지원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보육청소년과부터 추가하실 위원들이 없어서 쭉 질문을 하겠습니다. 1,900페이지.

아니, 그러니까 질문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계속하겠다고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예, 일단 그러면 제가 보육청소년과하고 그다음에 잠깐 끊었다가 하겠습니다. 일단은 1,900페이지 부모모니터링단이 뭐예요? 좀 생소해서.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은 우리 어린이집에 건강관리라든지 또는 안전관리 또는 급식관리 또 위생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점검하기 위해서 각 구청에서 모집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제도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50%가 지원되고요. 도비가 25%, 시비 25%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구청에 2,148만 원을 재배정을 했고 보조금 거기에서 100만 원 정도를 반납을 했잖아요.

예.

이것은 그러면 반납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봐서 이 부분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아니라 집행잔액은 35만 5,000원이 있고 보조금반납에 106만 5,000원이 있잖아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실 때 보조금반납 부분은 거의가 국도비 내용이고요. 여기 실제로 집행잔액 이 부분은 시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 대 50이라면서요?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5% 그다음에 시비가 25%이기 때문에 보조금반납은 국도비가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그러니까 75%가 보조금 반납을 한 거네요,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1,901페이지 민간 어린이집 난방연료비 해서 예산현액은 3억 4,100만 원이고 지출이 2억 8,700이고 또 여기에도 보조금 반납이 2,100만 원, 집행잔액이 3,200만 원이 있거든요.

예.

이것 원인하고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사업량이 감소가 되었는데 당초에 사업량을 저희가 파악했을 때 이것이 한 622개소 정도를 당초 사업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이 집행이 560개소로 한 62개소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좀 많이 생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국공립어린이집이 설립이 돼서 그런지 아니면 인구 그러니까 출생아수가 감소가 돼서 가정‧민간 어린이집이 감소가 돼서 이것이 그랬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이 부분은 민간‧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가장 많이 줄어들은 것이 가정하고 민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905페이지 이것은 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해서 명시이월이 14억 7,200이 돼 있고 또 민간자본이전에 또 명시이월이 6억 9,000이 있거든요. 이것은 각각 어떤 건인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명시이월 14억, 민간자본이전 6억 9,000 이것이 어떤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쪽에 시설비 명시이월은 14억 되어 있는 부분이요.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무동어린이집을 신축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예산이 한 9억 2,2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월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동 전환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 신설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예산이 한 5억 5,000만 원 정도 그 부분해서 이것이 14억 7,000만 원 정도가 이월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이 명시이월이 어쨌든 전년도, 그러니까 예산에 이것이 확보가 돼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 시킨 것 아니에요.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지, 내용을.

그래서 무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이 당초에 우리 시 부지 쪽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분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토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것이 좀 시간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동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것이 설계하고 시공하는 데 사실 시간이 한 4~5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월이 됐던 부분입니다.

예, 과장님 그래요, 알겠어요. 알겠는데 어쨌든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그 예산 확보된 것이 명시이월 됐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어쨌든 14억이라는 이 예산이 못 쓰는 것 아니에요? 원래는 써야, 그해 2019년도에 썼어야 되는데 못 쓰는 것 아니에요?

예, 당초에는 그 사업을 위해서 확보가 되어서.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못 쓴다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예.

예산 확보해서 당해연도에서 못 쓴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매입이 지연이 됐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못 쓴다는 이야기고, 그랬을 때 아까 우리 누가 이야기했듯이 그것을 추경 때나 이런 때 감을 한다든지 해서 실제로 필요한 예산이 쓸 수 있게끔 하라는 이야기지, 이것이.

그래서 이 부분은.

20억이 넘어가는 돈인데.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 시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비도 내려와 있고 도비도 있고 다 매칭이 돼 있는 부분들이라서 삭감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꾸 무슨 이야기 하면 도비 매칭, 국비 매칭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것 뭐 어차피. 그다음 1,906페이지에 시립가포어린이집 국유지 사용료, 변상금이라고 돼 있어요.

예.

이것이 어떤 것인지 뭘 변상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불법으로 우리가 이 국유지를 사용을 했나요?

그런 부분 아니고요. 가포어린이집에 보시면 앞쪽에 놀이터가 있는데 그 놀이터가 보건복지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어린이집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계속적으로 내라는 것이 아마 독촉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이 또 감사에도 지적된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3년간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그 부분들을 작년에 납부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 우리 시립가포어린이집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가포어린이집 건축은 지금 정확히 자료는 없는데 상당히 오래 전에 건축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변상금 발견할 때까지 남의 땅에다가 이것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네요?

예, 국유지인데 거기가 건물은 위에는 없고요. 앞에 놀이터가 일부 보건복지부 땅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변상, 그러니까 땅값 국유지 땅 사용료가 3,200만 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여태까지도 안 냈는데 계속 앞으로도 안 내면 안 되나요?

저희들도 안 내려고 상당히 많이 좀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쪽에서 감사에 지적되고 뭐 이렇다는 저희들한테 많은 독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사실은 납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연간 얼마 정도 돼요?

연간 이것이 한 1,0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2018년하고 19년도는 한 1,100만 원 정도.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것이 1년치 2019년도 분이에요? 아니면.

아니, 이것이 3년치인데 2017년도에 약 1,000만 원 조금 넘고요. 2018년도에 1,100만 원 또 2019년도 1,100만 원이 조금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에서 매입하거나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계속 1,000만 원씩 그러면 그 유휴지인데,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 땅이 어떻게 보면 유휴지 아니에요? 안 쓰는 땅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놀이터를 쓰는데 이것을 차라리 매입해서 우리 것을 만드는 것이 낫지, 연 1,000만 원씩 주는 것은.

예, 그래서 올해 다행히도 저희들이 납부를 작년에 마지막으로 했고 영유아보육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것 납부를 안 해도 되도록 법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납부를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예산서에 어쨌든 이런 것은 없겠네.

예, 그렇습니다.

몰랐으니까 없었겠지 뭐, 그렇지요? 이것은 예산에 없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올해 예산에 지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8페이지 아동위원협의회 이것을 보면 아동위원협의회 워크숍 및 캠페인에 1,200만 원 그다음에 1,910페이지에 보면 위원협의회 임원 워크숍 참가자 보상금, 수련회 참가비, 활동비, 협의회 힐링캠프 보조금 해서 연간 한 8,000만 원 가까이 아동위원협의회에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렇게 많이 나갈 이유가 있을까요? 한 번 좀 봐주세요, 어떤 내용이 주로 나갔는지. 1,908페이지 아동위원협의회 워크숍 및 캠페인에 1,202만 7,800원 그다음에 페이지 1,910페이지 아동위원협의회 임원 워크숍 참가자 보상금, 여름수련회 참가비 500, 활동비 4,140 이것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이 내역 건건이 좀 나한테 내용을 갖다 주세요.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09페이지 여기에 보면 3,000만 원이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명시이월 됐어요. 이것이 왜 이런 연구용역비 이런 것이 왜 명시이월이 되는지 이것도 추경 때 확보됐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 연구용역을 이제 작년 11월에 시행을 하면서 그 기간이 당초에 3월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얼마 전에 우리가 원탁토론회도 했었는데 3월에 준공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코로나로 또 용역이 잠시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6월 13일에 저희들이 시민홀에서 원탁토론회 워크숍도 하고.

이것 어쨌든 그러면 2019년도에 안 했다가 올해 3월 13일에 다 결과가 나왔다 이야기지요?

이제 당초에 기간이 그랬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장을 한 3개월 했다가 지금 납기는 한 7월 7일 정도 되면 납품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15페이지부터 1,917까지 보면 요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 지원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보호종료아동 자립 수당, 요보호아동 그룹홈 이것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지금 실제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답변.

이것도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내용을 그 위에 것 아동위원협의회하고 같이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20페이지 우수지역아동센터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1억 8,100인데 아까 지역아동센터가 70개소라고 그랬지요?

현재는 78개소입니다.

예, 어쨌든. 우수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선정이 되냐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선정기준을 저희들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평가기준의 적절성이라든지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공공성, 지속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평가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억 8,100 이것에 대한 내역서를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평가방법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 같이 공히 같은 금액을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예, 차등해서 주고 있습니다.

차등해서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내역하고 해서 좀 주시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1,920페이지 그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가 또 재배정이 됐어요, 2억 3,100이. 이것은 아마 도비 같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예,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 맞지요?

예.

그다음에 또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재배정이 민간이전으로 해서 3억 1,100만 원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왜 추가 배정이 도비에서도 2억 3,000 그다음에 민간이전으로도 3억 1,000 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그런 민간이전 중에서 지역아동센터 냉난방기 재배정.

아니 아니, 운영비 지원 도비 있고 그다음에 1,922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해서 민간이전에 추가 운영비 3억 1,000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달라니까. 20분이랍니다. 빨리해 주십시오, 빨리. 노장과도 있는데. 저기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예,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943페이지 거기에 보면 청소년 선도, 보호 민간이전보조금 2,3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줬다라는 이야기예요? 민간이전비인데 청소년 선도.

여기 청소년 선도, 보호에 그 900만 원 말씀하십니까?

예?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 보조금.

그러니까 보조금 9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 워크숍해서 활동평가대회 보조금 해서 1,400 해서 2,300 아니에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보호 활동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원단체 우리 경찰서 보면 청소년지도선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들이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밑에 워크숍이라든지 활동평가대회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청소년지도위원회협의회.

선도위원회가 따로 있고 지도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아니,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그러니까 각 각 그렇게 준다 이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지도위원 활동비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위원들은 활동비를 주고 선도위원들은 활동비를 안 주네요. 이것도 자료주세요, 시간이 자꾸 가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유해환경감시단 마찬가지 이것도 서류 주세요, 다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서류 주시고. 그다음에 1,945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이 16억이나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 자치단체이전해서 명시이월이 16억이다 말이지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