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서순선 의원 발언

서순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농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건입니다. 조례안 심의는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질의·답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들간 토론을 거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강진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명희 의원 대표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명희 의원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강진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강진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기금의 용도를,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안 제4조부터 9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구성 등을,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 운영 세칙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순선위원장
김명희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윤영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문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1쪽, 의안번호 2020-40호 강진군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자이신 김명희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법이 2016년 1월 6일 기초지방단체에서도 옥외광고기금을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강진군은 제정되지 않았으나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담회에서 제안하신 옥외광고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가능 여부는 지방자치법 제116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 다른 위원회의 범위에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제외된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시에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물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로 기금 운용 및 관리 사항을 위임하고 있는 필수 조례인바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이 있겠습니다. 강진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진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