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섭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재난과, 교통에너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재난과장 박봉구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37쪽 부서별 관리자조서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39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839쪽부터 840쪽 상단까지 공통지적사항 3건은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40쪽 중간 부분 민간단체 재난장비구입 지원사업 추진철저 등 3건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41쪽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민안전보험 도입 건에 대하여는 2019년 9월 26일 조례제정 후 1억 6,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CCTV설치 건은 각 소관부서에 설치요청 및 보완 완료하였으며 골목길, 북천 산책로 등 사고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도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42쪽 각종 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지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총 4건에 대하여 현장여건, 민원해소를 위하여 공사설계변경하였으며, 진정, 건의 등의 민원처리내역과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43쪽 상주시와 주민단체간 쟁송내역은 상주시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을 해 달라는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최종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집행내역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 내습에 따른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 예비비를 집행하였으며 소규모공공시설 관리사업을 비롯한 2건에 2억 2,000만 원을 미집행하여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44쪽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6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 이월사업은 낙동강 어린이 수상안전교육장 사업을 비롯하여 총 10건이며 이중 6건은 사업 완료하였고 4건은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47쪽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화동 어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총 3건을 발주하여 2건은 집행완료하였고 병성3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은 6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848쪽 감리비현황 및 각종 비영리 법인 조합, 농업인 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은 민간단체 재난장비구입지원사업 등 2건에 대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지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020년까지 예산지원을 받아서 2021년에 사업완료예정이며 병성3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의 경우 2022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49쪽 시설물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대상은 180개소이며, 점검결과 A등급 38개소, B등급 114개소, C등급 17개소, D등급 1개소, E등급 1개소이며 점검주기 미도래 등으로 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856쪽 지역축제 등 행사안전관리 추진현황입니다.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관람객 인원이 1,0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축제 12건을 대상으로 개최 14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행사 1일 전에는 유관기관 및 상주시 안전관리자문단과 함께 행사장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행사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57쪽 수방자재현황 및 관리실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해예경보시스템설치 및 보강현황입니다. 갑자기 불어나는 하천 급류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산동 후천교지구 자동수위경보시스템 보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통합방위업무 지원현황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 3건에 대하여 3억 5,11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58쪽 상단 민간인 교육운영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1,673명을 대상으로 총 21회 교육을 진행하였고 비상소집은 6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입니다.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를 비롯하여 총 3건에 1억 7,4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59쪽 상단 CCTV통합관제센터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 CCTV통합관제센터는 매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주 대광시스템과 정진기업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2109년말 기준 CCTV 관제현황은 방범용,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재난감시 등 10개 목적 총 1,383대이며 관제시스템은 3교대로 24시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운영은 안전재난과 1명을 비롯하여 총 74명을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860쪽 지역자율방제단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자율방제단은 각종 지역의 재난현장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2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전예찰점검, 환경정비, 태풍피해복구, 폭염대비 현장점검 등 캠페인의 추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859쪽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통합관제센터가 동네에 있는 CCTV하고 연결이 같이 안 되어 있습니까?

마을에서 설치한 방범용은 연결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회관이라든가 이런데 앞에 해 놓은 그런 거……

예. 그런 부분들은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했거나 읍면동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관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같이 통합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상당히 범죄 검거하는데 좋을 거 같은데 그게 아쉽습니다. 좀 되었긴 했는데 한동네에서 하루에 그 동네 전체를 털어서 장롱 속에 두었던 금반지를 일곱 가정이 털렸는 적이 한 2년 전에 있어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 근처인데 그랬을 때 이렇게 통합이 되었다면 그 분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게 바로해서 통합 여기에 잡혔을 텐데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이틀전인가 우리시내 대로에서 여성분이 전체 옷을 벗고 막 뛰어 다니는 거 보셨죠? 저는 누가 보내 와서 봤는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관제센터, 이거는 대로였어요. 그렇게 되었는데 관제센터에서 주시하고 있었다면 일반시민이 사진을 찍을 정도의 시간이 안 걸리고 바로 112 신고가 되었든지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을 텐데 그 관제센터가 하는데 어디까지 그게 되요? 지금 여기 있는 통합관제센터는……

이제 저희들이 1,392대를 관제하고 있는데 주는 어떤 읍면동의 주요도로변, 또 국도변, 진입로 해서 거의 다 중앙시장이라든가 시내지역은 거의 다 이렇게 케어가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이제 뭐 저도 그거를 사진을 통해서 봤는데 저희들이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순간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까지 이렇게 관제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사진을 유심히 봤습니다. 뭔가 하면 그 여성분을 보려고 했는 게 아니라.

예.

그 뛰어 갔는 게 상주시청에서 뛰어 나오지는 않았을 테고 거리가 상당합니다. 그렇게 가정집에서 뭐 시내 계시는 분이라고 하던데 뛰어 나왔을 때에 그 CCTV에 잡혔으면 112에서 바로 출동했으면 사진도 안 찍혔을 뿐더러 그렇게 거리 이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좀 더 뭐 보강을 하든지 해서 일어나는 사항들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범죄검거를 목적으로 하는 게 제일 큰 일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그분이 뭐 어쨌든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에서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래 그걸 봤을 때 제가 마음이 아팠고 ‘아! 이거는 CCTV가 발 빠르게 했다면 그 분에게도 도움이 되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하여튼 그 지역에 어떤 CCTV 설치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관제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저도 정확한 위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CCTV에 관제가 되면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게 정말 그것만 시내에서 잘 철저한 분석과 역할이 된다면 범죄 검거뿐 아니라 다른 거 어떤 다툼을 할 때라든가 이럴 때에 좋은 방법이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860쪽에 이거는 뭐 간단한 거지만 프린트가 잘못된 건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인원이 210명으로 되어 있는데 활동하는 분은 191명이에요.

아 그거는 어차피 이제 이게 방제 가능 회원수는 210명이지만 그중에서 어떤 유고가 있게 되면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전체 숫자는 100%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활동할 때마다 지역별로 하고 이러니까 유고가 있는 분들은 또 빠질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프린트가 잘못되었나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46쪽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낙동강 어린이수상안전교육장 건립에서 2018년도에 1억 5,000인가요?

15억입니다.

예. 15억하고 지금 19년도도 지금 15억해가지고 지금 4,400만 원 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지금 부산청에서 점용허가를 안내주면 어떤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저희들이 전체예산은 15억입니다. 15억이고.

예.

그래서 이제 뭐 법률을 우리가 수상안전교육장을 건립하는데 거기가 이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관 하천이기 때문에 점용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협의를 받는데 1차로 받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가로 변동사항이 있어가지고 점용협의 중에 있고 올 연말이면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아 그럼 점용허가도 가능하고 사업도 완료되는 거죠?

예. 됩니다.

859쪽에 CCTV운영대수에 있어서 산불감시는 네 곳만 지금 관제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산불감시는 우리 산에 감시초소가 있습니다. 그쪽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4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곳이 어디 어디죠?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쪽 모서하고 갑장산하고 이런데 그런 쪽으로 네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거는 더 필요하다고는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그 부분은 산림과하고 협의를 하는데 어떤 회선문제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제를 하면 일정한 속도가 나고 해야 되는데 산위다 보니까 산 정상 이런데다 보니까 회선이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아가지고 이래 설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기술도 좋은데 이 부분은 저희 지금 상주도 뭐 1년에 작게는 다섯 여섯 건에서 이렇게 큰 불이 한두 건은 꼭 나는데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좀 예방차원에서 관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853쪽에 우리 시설물 안전점검현황에 C등급 17건과, B등급 2곳, E등급이 1곳 있는데 D등급하고 E등급은 지금 전면 사용금지를 했으면 이 지역 주민들은 이 교량을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신규교량을 설치했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기존에 다리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철거를 반대하고 일단 통로로라도 사용을 하자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존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해서 우회로 다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D등급 두곳 하고 E등급 같은 경우에는 우회로 지금 다 다리가 놔져 있단 말씀이죠?

예.

그럼 C등급 같은 열일곱 곳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C등급은 뭐 결함은 있으나 전체적인 시설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현재대로 유지가 됩니다. 되고 어떤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또 추가로 보완을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이 안전점검은 매년 합니까? 아니면.

이제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정기 안전점검은 반기, 보통 이래 하고 정밀안전점검은 또 4년에 1회씩 등급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뭐 북천에서 뇌사 그런 사태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우리 시설물 안전점검 C등급 지금 열일 곱 곳 정밀안전점검도 해야지만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서 보완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방위협의회, 방위지원본부는 총무과에서 하는 가요? 아니면 총괄과에서 하는 가요?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74단 관리대대가 전에 보면 문경으로 앞으로 장기발전, 군부대 통합계획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그런 혹시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 내용을 저는 못 들었습니다.

아니 몇 년 전에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

그래서 74단 관리대대에 안전총괄과하고 깊은 유대를 가지면서 그 시설이 문경으로 연대가 있는가요? 문경에……

아!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누가 과장을 하더라도 군부대하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시설이 이전되어 버리면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걸 한번 계속 신경 써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 존경하는 이경옥 위원님이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이게 행림약국이네요. 위치가 여기. 나체 사진 나온 사진이……

예.

그런데 이거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요. 이 사항을 접수하고 나서.

저희들 과에서는 뭐 별도로 조치한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우리 상주시에서 이 사항을 접수하고 나서 시에서는 뭐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가요?

이제 그 상황이라는 게 개인이 뭐 옷을 벗고 시내를 했는 건데 그게 뭐 경찰서로 접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는 뭐 특별한 조치를 한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시에서 실과소장 회의할 때라든지 간부회의할 때 우리 상주에서는 이게 처음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나체로 내 온 거는, 그냥 그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 이야기도 없이.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하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가정불화로 나온 건지, 정신이상자인지 분류를 해가지고 가정불화라면 뭐 불가피하겠죠. 뭐 가정사에 있어서 어떤 사연이 있어서 홧김에 나왔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 분 제가 봤을 때는 정신질환자야, 그러면 분석해서 이 사람을 보호조치를 해 줘야 되요. 이 시민을 위해서 있는 시청 아닙니까? 요즘 좀 시청하는 게 시원찮은 거 같아요. 내가 봐서, 일하는 게 뭐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대처하는 거 보면. 국장님 단단히 좀 이야기하십시오. 각종 사고가 났을 때 이것도 사고거든요. 이거요. 그리고 망신이라. 상주가…… 전국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거를요.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보다 국장님께서 정식으로 좀 이야기하세요.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분석해 봐야 돼 이 가정을 실태조사해서 정신질환자인가, 가정불화인가 분류해 가지고 만약에 정신질환자 같으면 그 맞는 시설에 이용시켜야 되고 상주시장하고 경찰서장하고 협약된 게 있습니다. 이런 사태 있으면요. 강제할 수 있는 그런 협약도 되어 있고 법도 그래 되어 있어요. 분명히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시에 재해예경보시스템 시설이 몇 군데나 되어 있죠?

아! 그거는 저희들이 각 계곡, 하천 이런 쪽하고 또 모동이나 저런 백화산 주변해서 주요다리 이런데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몇 년 전 화서에서 계곡해서 인재가 있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서 고생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안 좋은 결과가 왔는데 이런데 전체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CCTV통합관제센터 있죠?

예.

19년도에는 2개 업체에서 운영을 했습니까?

그게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입찰에 응모했기 때문에 2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2개 업체요?

예. 올해도 2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디 어디서 합니까?

올해는 뭐 전라보안공사하고 대아라고 포항에 있는 업체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예산이 매년 조금씩 증가가 되었죠? 그런데 관제인원은 근무인원은 많이 줄었어요.

관제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근무인원이 28명에서 24명으로 줄었는데……

아! 이 부분은 2018년도에서 19년도까지는 그렇고 작년하고 올해는 24명 변동 없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제업무를 보는 데는 이 인원으로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뭐 조금 부족한 편은 있지만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오른 이유는 뭡니까?

예산은 저희들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하니까 인건비 상승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은 늘었는데 도비예산은 줄었어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도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올해 1월에 갔습니다. 그래 이제 도비는 또 사정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으니까.

예.

그래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 예산은 늘었는데 도비 예산이 줄었다. 과장님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살림을 해 보면 벌어다 주는 돈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쓰는 거는 수월합니다.

예.

외부 재원이 좀 들어 와 줘야지.

예.

또 그게 능력이고요.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서 도비확보를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CCTV 지금 운영하는 게 보면 전체가 1,383대로 되어 있네요?

예.

이게 중앙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관제가 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제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연말시점이고 현재는 1,392대입니다.

1,392대요.

1,392대고 방범용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용도별로 저희들이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 이경옥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마을이나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거는 관제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관제를 하려고 하면 전용회선 연결을 해야 되죠?

그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해가지고 읍면동에 마을자체로 설치한 게 한 600대가 좀 넘습니다. 넘고 또 저희들이 관제를 하려고 하면 이 화소수가 최소한도로 한 200만 화소가 넘어야 되거든요. 넘어야 되는데 거의 뭐 한 92% 정도 한 594대 정도가 지금 200만 화소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또 이게 관제를 하는 거 같으면 추가로 운영비가 한 50억 이상 또 소요가 되거든요.

예. 그래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을별로 읍면의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조금 더 괜찮은 CCTV를 교체해 주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 전용회선 연결하려고 하면 전용회선 예산도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산문제 뭐 여러 문제가 따르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한 업무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69쪽에서 371쪽까지 1번 2019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번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73쪽 3번 각종 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공공시설 LED조명 교체공사 건으로 시민운동장, 그리고 한방관리사업소 LED조명설치가 추가되면서 당초 금액보다 2억 8,630만 3,000원으로 1,38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73쪽에서 875쪽까지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내역은 총10건이며 태양광발전소건립반대 진정으로 주로 주민의 피해예방용으로서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림훼손과 경관훼손 등 민원으로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음을 통보하여 완결하였습니다. 875쪽 5번 감사원등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76쪽 6번 상주시와 주민단체간 쟁송내역은 총 2건입니다.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관리규정위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선고 기각되었으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취소소송은 대구지방법원 1심에서 원고인 청구기각으로 승소하였습니다. 하단 876쪽 하단부터 888쪽 7번 각종 인허가 내역은 여객운수사업허가는 40건, 화물자동차운수사업관련 인허가 내역은 113건이며, 석유 및 LPG판매업 허가는 54건 총 20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88쪽 예비비집행내역과 예산미집행잔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889쪽부터 891쪽 10번 항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으로는 총 34건으로 예산액 237억 9,360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204억 4,537만 1,000원으로 총액의 약 85.9%를 집행하였습니다. 그 미집행된 주요사유는 예산집행잔액 및 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892쪽 2019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총 2건으로 예산액 1억 100만 원이며 4,611만 6,000원 명시 사고이월하였고 5,48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차로이탈경고장착사업은 연계사업으로 명시이월하였고 전선화지중화사업 재해사전영향성검토용역은 우리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92쪽에서 893쪽 연구개발 및 용역비집행현황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회계 검사를 위한 용역 등 총 10건으로 예산은 1억 5,817만 8,000원으로 집행액은 1억 3,269만 9,000원입니다. 13번 감리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4번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전국모범운전자 경북상주시지부, 한국산악자전거연맹 등 총 5건으로 1억 9,1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95쪽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보조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총 6건에 사업비는 8억 5,404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자부담포함해서 6억 7,444만 4,000원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16번 예산의 이용․전용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896쪽 17번 주요사업 및 연도별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상주 무양-낙양지구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은 연원동에서 개운동까지 고압 송전선 교체에 따라 21기를 철거하고 4.69km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도시미관 저해요인과 송전선로 주변 재산권과 개발행위 제한해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개발 잠재력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92억 8,000만 원중 한국전력공사와 우리시에서 각각 5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금년 6월에 착공해서 2020년 말 준공예정으로 사업비는 한국전력에서 전액 부담하고 준공 후에는 상주시부담금을 5년간 이자없이 분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 재정부담 최소화 할 수 있으며 2017년 4월 의회에서 승인된 사업입니다. 18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현황입니다. 무양 낙양교 송전로 지중화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공사 중 사업비 변동요인이 있어서 실제 사업비보다 높게 반영하였습니다. 897쪽 20번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은 신재생에너지주택사업 지원사업 총 4건으로 1억 5,525만 8,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사업대상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사업량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897쪽 21번 차량등록 및 자동차관리업체 현황, 그리고 22번 운수관련업체 보조금지급 및 정산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00쪽 23-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먼저 수정관광화물 차령초과 1건과 차고지외 밤샘주차 2건, 음주운전이나 운전면허취소 10건으로 과징금 미납은 없습니다. 901쪽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은 총 25건에 1,119만 8,040원을 부과하였으며, 체납과징금은 6건에 725만 1,000원입니다. 903쪽 23번 대중교통광고료 지급현황, 그리고 25번 특별교통수단 지원 및 운영현황, 그리고 903쪽에서 904쪽 교통안전관리시설설치 및 유지보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905쪽, 906쪽, 907쪽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08쪽 28번 불법주정차단속현황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우리 단속구간은 44개 구간에 45.112km이고 단속차량 2대와 무인카메라 12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지난한해동안 11,625건에 대해서 4억 1,635만 원 부과하여 3억 4,046만 5,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4.5%입니다. 909쪽 29번 자전거보험 가입현황 및 보험처리내역과 보험금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번 유류판매업소 현황 및 불법 유류판매단속실적입니다. 우리시관내 유류판매업소는 17개소이며 한국석유관리경북지사에서 단속이나 적발된 위반업소가 작년 한해동안 3개소입니다. 그래서 2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였고 1개소는 경고조치하였습니다. 31번 도시가스 공급추진실적입니다. 서문동 상주초등학교 저압배관공사, 냉림동 지엘 더테라스 저압배관공사, 올품 중압공사, 무양동 상주터미널 및 냉림동 유니언 주상복합아파트 저압공사 등 788세대에 4.72km 배관 공사가 완료되어서 총 55.96km 배관을 설치하여 10,891세대에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공급율은 22.3%이고 동지역은 43.3%입니다. 32번 교통민원접수 및 처리내역과 오지지역 100원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1쪽에서 914쪽 34번 버스택시승강장설치 및 유지보수현황과 그리고 시민자전거운영현황, 신 재생에너지보급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18쪽 37번 가공배전선로 삼상화사업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 사벌 모동, 외서 3개 지역에 총 4,152m에 가공배전선로를 완료하였으며 총 3,907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현황입니다. 2019년 전기사업법 허가건수는 869건이며 공사계획신고는 403건, 사업개시 신고는 302건입니다. 참고로 2013년부터 올 4월 30일까지 우리 태양광 사업허가건수는 2,940건이며, 이중 허가반납된 게 427건, 사업 개시한 것이 1,205건, 사업준비중인 것이 1,30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배전선로 삼상화사업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시비부담이 얼마 되죠?

지금 페이지가……

마지막장입니다.

아! 예.

918쪽.

우리 m당 한 1만 1,000원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시에서 부담합니까? 한전도 부담을 같이 합니까?

예. 우리시에서는 한 10% 정도.

10% 정도요?

예. 나머지는 다 한전에서 부담하고.

이게 신청이 꽤 많죠?

저희들 개인……

삼상화사업을 시작할 때 쯤 이 단상이 들어가 있는 지역에는 저온창고나 뭐 이런 전기제품들이 빨리 고장율이 높고 이래서 삼상이 들어가야 된다. 이래서 한전의 부담이 90% 크다 보니까 한전에서 크게 여기 사업량을 확대를 안 하죠?

예.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 신청 들어오는 곳은 많죠?

지금 올해 세군데, 작년에 세군데, 내년도 사업에 세군데 지원하는 거로……

아니 선정은 세 곳을 했지만 신청 들어오는 곳은 많지 않습니까?

올해 들어온 거는 우선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고……

신청을 해서 기다려 봐도 잘 안되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지역에 보면, 그렇죠. 뒤에 팀장님. 그래서 한전부담 보다는 우리시 부담을 조금 늘려서라도 조금 확대 지원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검토 한번 해보셔 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뭐 농산물 저장을 하면서 저온창고가 많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삼상을 원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예.

이거 신청해 봐도 잘 안되니까 신청을 안하는 거예요. 이거 조금 우리 시부담을 늘려서라도 확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시내 송전선로 지중화작업 하고 있죠?

예.

잘되어 가고 있죠?

예. 지금 뭐 6월에 착공해서 신봉동에서 지금 계속 공사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끝나면 더 확대 지중화하실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가지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한번 계획을 세워 보세요. 이게 지금 전선 또 뭡니까? 인터넷선 무슨 선 무슨 선해서 가보면 뭐 시내 시골도 그렇고 거미줄처럼 정신 어지러워요. 그래서 이 송전선로는 지중화로 가는 게 앞으로는 도시 미관도 그렇고 안전성도 그렇고 해서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다음 사업지를 추진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도심구역 내에서는 지금 도시과에서 전선에 대해서는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일반 전선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하여튼 이게 송전선로 관계도 잘 참고해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892쪽에 보면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산정용역비가 5월에 한번하고 9월에 또 한 번을 했어요?

예. 벽지노선 교통조사는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예. 1년에 두 번해서 이제 그 교통량을……

1년에 두 번 해야 되는 게 기준입니까? 아니면 같은 회사에서 용역을 했어요. 이게 구간이 다릅니까? 아니면……

똑같은 구간입니다.

똑같은 구간을 1년에 두 번을…… 똑같은 구간을 1년에 두번을……

그런데 뭐……

뭐 쪼개서 같은 용역회사에 일당 몰아주기 위해서 용역비 나누신 건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뭐 늘 재정지원도 많이 하고 또 여객 대중교통에 지금 재정지원이라든지, 비수익노선 운행 또 용역도 주고 있고 이래서 벽지노선.

과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객회사 적자 손실보상금 지원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같은 노선에 1년에 두 번을 같은 회사에 쪼개서 주는 용역비가 아닐까?

이거 뭐 사실 상하반기 두…… 하여튼 뭐 저희들이 우리 또 실정도 잘 알고 이렇다 보니까.

과장님 명쾌한 답이 아닙니다.

예.

예.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우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에너지과에는 진정고발 건이 상당히 많아요.

예.

주로 태양광 관련해서 인가요?

예. 태양광 관련해서……

지금도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올해 뭐 작년…… 개발행위 기준이 강화되고 나서 상당히 좀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올해 지금까지 한 60건 정도 신규는 그래 들어왔습니다.

예.

그동안에 지금 뭐 기 허가가 나간 거에 대한 뭐 연장이라든지, 인입선이 안 되어 가지고 또 기간연장하는 사업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건들이 대다수고 신규허가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이 생계를 위해서 어떤 뭐 소규모업을 하는 거는 다소 주민들이 불편해도 그렇지만 외부사람들이 들어와서 지역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면서 진정 고발이 많이 생기도록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873쪽에요. 낙동 유곡 태양광 민원 들어온 부분 있죠?

예.

그런데 처리결과에 이래 보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가 되었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법한 부분이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산림훼손을 하고 또 이제 산림과에서 뭐 벌금이라 해야 됩니까? 과태료를 하고 그 이후에 산림을 원상복구해야 되는데 태양광 설치가 들어와 가지고 허가가 났고 또 도로라 함은 말입니다. 3m이상을 도로라고 건설과에서 그래 받았거든요. 어제.

예.

그런데 그 폭이 2.5m에요. 그리고 또 무단 점유를 했는 부분에 있어 민원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조치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래 보면 처리결과 내용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단점유 이런 부분에 지도 감독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 저희들 태양열, 태양광 허가기준에 따라서 내 줄 때는 허가기준이 재무능력이라든지, 기술능력 이런 걸 해서 우리 관련부서 뭐 태양 허가기준에 보면 뭐 관련법령이 한 25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검토를 다 받아서 그래 허가를 하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뭐 그때 2017년도에 8월 14일 전기사업허가가 나갔고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해 2018년 6월에 또 나갔고 그다음에 산지전용허가는 2018년 8월 6일 또 허가가 나갔고 또 용량이 868KW 되다 보니까.

자, 물론 말입니다.

예.

과장님 말씀.

영향평가도 다 받고 했습니다.

자, 과장님 말씀도중에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요. 물론 말입니다. 타부서에 건설과라든지, 산림과라든지 협조공문을 받아 가지고 뭐 증만 내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과장님은 그래 이게 적법절차에 허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타부서에, 타부서 거를 말씀하는 거는.

예. 그 뭐 타부서 보다는 우리 태양광 허가 기준에는 뭐 적합하게 지금 나간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도로라 하면 3m인데 2.5m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 과장님 부서에서 할 부분은 아니라요.

예. 저희.

하여튼 그 정도에서 마치고.

예.

그리고 공공버스운영지원에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이게 추경인 겁니까? 889쪽에……

그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이거는 사실 교통사고예방차원에서 9m 이상 버스하고, 20톤 이상 4축 이상 화물차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연계해서 그게 당초에 10월말까지 다 장착 완료하라고 되었었는데 그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한 2개월 더 연장하는 바람에 그렇게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안 있습니까? 892쪽에요.

아! 예.

용역비가 수의계약이 2,200만 원 미만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그 교통체계개선 그 건하고 재해사전영향성검토용역하고 그럼 이게 어떻게 없는데 이래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수의계약 건은 우리 그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보면 학술 뭐 전문성을 요하고 학문적인 용역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운영요령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5,000만 원 가능한 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을 뭐 30% 이상 고용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래 운영요령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말입니다.

예.

그 어떻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안 있습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정선에, 정선에는 다 바뀌었더라고요. 정선 강원도.

예.

그런데 상주시는 정선 부분에 있습니다만 안에 실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주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계속 이런 식으로 보조를 해 주고 이렇게 갈 계획이에요. 안 그러면 저걸 바꿀 계획이 있는지?

그 대중교통 뭐 공영제를 말……

예.

제가 알기로는 한 십수년전에도 대구에서 대중교통 공영제를 도입해서 운영한 적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렇게 업체에서 하는 거하고 공영제를 왜 운영했을 때에 운영수익이라든지,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다 장단점은 있겠지만 나름대로 그 당시에 봐서는 실패한 거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실패했는데 말입니다. 정선군은 올해 공영제로 다 바뀌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아! 예. 그거까지는 제가.

그거 한번 파악해 보셔 가지고.

예. 그 관계는 충분히 좀.

그 어떤 부분이 나은지?

예.

그거를 이거는 감사하고는 별개의 문제지만.

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심도 있게……

이상입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00쪽.

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해서 13건이 있는데요.

예.

그중에 9건이 2019년 10월 14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해가지고 버스운전기사 아홉 분이 동일한 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이거 뭐죠?

이게 이제 운전면허가 시기적으로 같은 날 다 취소된 거는 아니고 경찰에서 통보오기를 이 날짜에 맞춰서 와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행정처분을 이렇게 했는 거……

그런데 지금 상주 저희 지금 버스 기사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면 10월, 10월 14일 동일한 날짜는 아니더라도 동일한 시기에 이뤄졌기 때문에 아홉 분을 10월에 10월 14일자로.

예. 그렇죠.

면허취소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상주시는 지원하는 예산을 뭐 삭감하거나 아니면 버스회사에 어떤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이거 전세버스……

아! 이게 전세버스입니까?

예. 시내버스도 있고 전세버스도 있고 종류가 좀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여기 보면 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데 개인 뭐 관광버스, 위에 지금 수정이나 효성 나오는 따로 있고 여기는 지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데 이거.

그 회사에서 뭐 이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따로 저거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예산을 덜 내려 보냈거나.

예.

안 그러면 회사에 뭐 이렇게 경고나 아니면 또 버스 대수를 줄이거나 이런 어떤 조치는 하나도 없었단 말씀이죠?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조치한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가는 버스 운행 차질에 그거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죠?

그거는 저희들이 그 뭐 여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체해 다른 사람도 투입이 되고 또 바로바로 그때그때 따라서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버스 운행에는 큰 지장을 초래하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9대가 10월에 동시에 일어났는데 운행에 차질이 없, 그러면 버스기사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뭐죠. 2교대면 교대 안하고 또 운전을 하면 사고의 위험이 또 따르고 이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안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우리 지금 상주여객하고 계약을 한지 몇 년 정도 되었죠?

여객하고 계획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지원해주는 상주여객에 지금 저희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예.

운송 그러니까 그게 몇 년 정도 되었냐고요?

글쎄 제가 이거 뭐 요새 자꾸 법이 바뀌고 이래가지고 또 신설되는 지원하는 게 자꾸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지원했다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주시민은 시내순환버스부터 시작해서 또 오지노선에 사람이 한명도 안타고 환경을 오염하는 그런 걸 눈으로 직접 많이 보고 시민들은 지금 상주버스노선 체계에 대해서 변화하기를 뭐 지금 몇 년 전부터 원하고 있는데 우리 상주시는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에 발맞춰서 지금 이 교통체계를 세우고 있냐에 대해서 본의원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 니까?

사실 대중교통이라는 게 하나의 맞춤형으로 뭐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두 명이 있더라고 그걸 또 해소를 해 드려야 되고 사실 우리 지역 특성으로 봐서는 상당히 지금 뭐 오지 이런 데는 연세 드신 분들 차량이 없어서 불편해 젊은 분들은 다 차량이 있으니까 있는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뭐 장날 한번 나오려고 해도 노선이 없어서 못 나오는 지역도 많고 상당히 불편한 게 많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작년에 또 뭐 예산을 세워서 올해 전체 우리 버스노선에 대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노선버스 개편을 위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용역에서 그런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하여튼 모든 거를 좀 이래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경숙 위원이 질의하신 892쪽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용역 상반기, 하반기 용역조사결과서를 좀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용역결과 아직 안 나왔잖아요?

있습니다.

나왔어요.

나와 있습니다.

6월 28일, 11월 1일.

책자로 다 용역결과서 다 나옵니다. 그거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889쪽에 보면 공공형버스운영지원해가지고 3억, 3억 국비 3억, 시비 3억해가지고 6억이 있는데 다 지금 명시이월이 되어있는데 이 사업집행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그 국토교통부에서 작년도에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했는데 이게 주52시간을 운영하려면 뭐 사실 인력배치라든지 해서 버스가 노선을 줄여야 될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체 교통수단을 운영을 해라. 그래서 지원이 된 건데 사실 우리 지역실정에 맞추려면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린 버스노선개편 그 용역에 같이 포함해서 결과 나오는 대로 같이 공공용버스 운영에 관한 이것도 같이 이번 용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운영하려고 명시이월했습니다.

또 896쪽에 보면 같은 내용인 거 같은데요.

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에 보면 공공형버스지원사업 해가지고 국비, 시비 50대 50해서 100억이 지금…… 100억 맞죠. 100만 원이니까. 100억이 예산이 20년도부터 집행계획인데 이거와 조금 전에 그 사업 명시이월 된 거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896쪽 중간.

아! 이거는 10억입니다.

아! 10억이에요?

예.

백만 원, 뒤에 단위를 백만 원해 놓으셨는데요?

아! 이거……

위에 보면 단위가 백만 원 해 놓으셔서……

예. 죄송합니다. 오타되어 가지고 10억입니다.

아! 그럼 천원 단위에요? 그럼 이 10억은 아까 6억하고.

이게 아까 전에 6억하고 올해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주시의 어떤 공공형버스는 꼭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으니 용역이 이번에 언제쯤 나올 계획입니까?

지금 한 9월쯤, 9월에서 10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예. 나오면 저희시 의회하고도 좀 협의를 하셔서 정말 상주시민이 원하는 교통체계가 이번에는 수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03쪽에 대중교통택시광고료 지급현황에 보면.

예.

상주택시에 상주지역 뭐 경천대라든지, 한우라든지, 포도라든지, 상주지역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시민들에게 건의 받기로는 저희 자매도시나 아니면 이렇게 전라도나 충청도 도가 다른 저희가 알 수 없는 도시 그러니까 자매도시나 저희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도시하고 이 광고 택시광고사업을 바꿔서 그러니까 저희시 거는 예를 들어 부여시 택시들이 좀 붙여서 다니고 저희 상주는 부여시거를 붙여서 다니고.

예.

이게 뭐 연도마다 조금 바꿔서 나주시거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그 우리 지역 서로 교차해서 운행하는 게 다른 지역을 간다든지 이러면 좀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만 운행되는 택시에다가 외지 특정 시군을 정해서 한다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특정 시군을 정하라는 게 아니고요. 자매도시고 우리 지역과 비슷한 택시보유대수나 아니면 비슷한 그게 있을 때 시민들은 저희는 상주오이 다 알고요. 경천대 다 알고 뭐 포도 다 알고 다 아는데 그걸 굳이 택시회사에 지금 여기도 100만 원 단위면 5억 7,400만 원인데 이렇게 지급을해야 되나 그러면 좀 대안으로 다른 시군하고 같이 이렇게 교차로 택시 광고를 하면 우리가 다른 도시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또 그 도시에서도 상주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상주를 호기심을 가지고 와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예. 의원님 뭐 좋은 의견이십니다. 사실 이 택시이용 홍보 브랜드는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자가용도 많이 늘어나고 택시업계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이 들고 또 홍보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재정적인 보전 차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고 이래서 이런 광고를 통해서 좀 재정적으로 지원하자. 그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그런 방법이 뭐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택시 보조를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 무슨 뜻인지 압니다.

예. 같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 상주시를 좀 더 5억 7,4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타시군에 알릴 수 있는 기회는 그런 교차를 하면 뭐 대한민국이 그렇게 교차를 하는 도시에 몇 군데만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된다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봅니다.

아!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그래서 법에 무슨 문제가 없으면 이런 방법들도 이러면 시민들은 그거를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상주 샘물오이 다 알고 상주 포도 다 알고, 상주포도 다 알고, 경천대 다 아는데 그거 돈 예산 들여 가지고 거기에 광고를 하고 다닌 거 별로 예산 낭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택시업계 보전도 해줘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상주 어떤 관광이라든지 상주를 타지역에 알리는 거에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시민운동장 들어가는 신호체제.

예.

신호등 되었습니까?

안 그래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 경찰서에서 높게 하면 따로 또 해가지고 보류를 요청해서 지금 그 상태로 있습니다.

거기 정말 위험하고 교통량도 많고 한데 몇 번을 몇 번을 건의를 드리고 그쪽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할 때 참 민망합니다. 그러는데 그게 길 나면서 그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되면서 통행을 하면서 인사사고도 몇 번 있는 거 아시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데 그 계속 미루다가 과장님 몇 번 바뀌었어요. 그거 벌써 알고 나서 하는지가 그런데 과장님들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해야 될 데 현장에 가보시고 어떻게 하든지 해내려고 애 안 쓰고 경찰서에서 처음에는 경찰서에서 “이거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하면 “예.” 또 뭐 어쩌면 “예”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하셔야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제가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곳 보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 그 곳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거는요. 상주에서 출발해서 부산가는 직통 열차가 김천에서 환승하는 거가 참 불편하잖아요. 뭐 그 말씀을 드리니까 10분 있으면 환승되니까 하는데 10분이고 한 시간이고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 내려 가지고 타는 거의 불편한 거를 여기 자료에 보면 건의하겠음 이렇게 했어요. 노선 조정을.

건의는 했습니다.

아니 건의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하여튼 뭐 저희들이 사실 또 이런 뭐 지역의 변화를 충분히 이렇게 좀 감안해서 요구를 하고 있지만 또 나름대로 그쪽에서 철도청에서는 한국철도에서 자기들 뭐 또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 보통 수익사업을 하는 곳은 돈이 안 남으면 안합니다. 그런데 아침 첫차 가는 거 같은 경우에는 안 남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이용객이 많거든요. 특히 어른들 뭐 대구 검진가는 거라든가, 뭐 하여튼 병원 가는 거해서 제가 어쩌다가 한 번씩 탈 때 보면 거기는 가득 차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대만이라도 힘이 없어서 못 당기는 거 아니에요?

그 뭐 저도 사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또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아니 이게 보면 횟수를 늘렸다고 6회에서 10회로 늘렸다고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는데 횟수 늘릴 게 아니라 한 1회만이라도 해서 철도선이 끊긴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하는데 하던 거를 바꾸니까 그거는 하여튼 어쨌든 힘을 발휘하셔서 다른 거 아니고요. 하여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거 동원하셔서 그거만이라도 해야지 저희들 동네를 나갈 때 보면 어른들이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 되면 뭐하는 거냐고 배지 달고 다니는 사람이 뭔가를 잘 모르시잖아요. 어른들은요. 시의원인지, 도의원인지 국회의원인지 잘 모릅니다. 배지 단 사람들이 그런 것도 하나 못하느냐 그 말을 들었을 때 난감했습니다. 좀……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재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장님 교통신호등 관리 우리 과장님 과에서 합니까?

설치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하고.

관리.

관리 유지보수도 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 지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경찰서에서 교통심의회 거쳐서.

아! 그래요.

그게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시설물 유지 또 설치 이런 걸 합니다.

과장님 화동에서 화서 쪽으로 가다 보면 소재지를 딱 벗어나면 회전교차로가 있어요. 백석화학 가기 전에.

예. 그 삼거리.

그 우측에 산 쪽에 신호 하나 있죠?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는…… 예.

그거 나무에 가려가지고 신호등이 있는지 없는지도 안 보여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

예. 어제 안 그래도 정비를 했답니다. 죄송합니다.

아! 철거했습니까?

예. 나무정비하고 어제……

그런 소소한 것들은 면에다가 좀 나무 몇 개만 베어도 되거든요. 그 우리 뭐 교통에너지과에서 상주시 이 넓은 지역 전체를 다 커버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 얼마 전에 몇 번을 지나다니면서 봐도 계속 똑 같더라고, 기가 막히더라고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도 안 보이고……

아! 예.

그거 한번 과장님 과에서 아니면 면사무소하고 해가지고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가서 나무 몇 개만 가지 치면 될 거 같던데 그것 좀 한번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신호등 유지보수하는 데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파악을 해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겨울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봄부터 여름까지는 나무가 크니까 봄에 문제가 없던 데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이것 좀 한번 점검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제가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태양광발전시설 상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민원이 많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함으로서 상주시에 내는 세금이 있습니까?

면허세.

면허세 해 봐야 그 뭐 얼마 안 되는데……

개발행위하면 개발행위 또 뭐.

그거하고 사업을 전기사업을 하면서 사업자로서 세금내는 거 없어요. 뭐 부가세나 뭐.

그건 개인사업자에 세금 납부하는 거 외에 저희들한테는 뭐 저거하는 거는 없습니다. 세무서에 내는 거.

소득세 조금 내고.

예.

아까 중기재정사업 100억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10억이라요?

예.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과장님 신순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용역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속개는 11시 35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사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9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중요한 업무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6쪽입니다. 2019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6건 중 1건이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5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7쪽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으로서 12건이며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1174쪽 각종 설계변경 공사설계변경내역으로 모두 47건이며 현장변화에 대한 예측 및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공사설계변경 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81쪽입니다.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역으로서 2건 모두 처리완료하였으며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은 3건으로서 회수 및 감액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182쪽입니다. 상주시와 주민단체 간 쟁송내역은 모두 3건이며 현재 1건은 승소, 1건은 패소 1건은 화해권고 결정되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미집행 현황으로 총 4건이며, 분뇨수집운반업 폐원지원금 1건과 시설비 3건이 있습니다. 시설비는 명시이월하여 현재 용역시행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83쪽 주요사업 집행내역으로 82건 중 40건은 공사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2건에 대하여 현재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1194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내역은 총 53건으로서 명시이월 32건, 사고이월 20건, 명시이월 32건 중 24건은 공사완료하였으며, 사고이월 20건 중 17건은 공사완료하였습니다. 총 41건을 제외한 12건은 현재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1201쪽입니다.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으로서 모두 48건으로 43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09쪽 하단부 감리비 현황 5건과 1210쪽 주요사업의 연도별현황 11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12쪽 중기지방재정계획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신규사업 이안면 양범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은 현재 착공하여 현장사무실 및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에 관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은 현재 당초 적격심사에 문제가 있어서 소송이 있었으나 현재는 완료되어서 착공계가 들어와 있고 공사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내역으로 총 5건 중 집행잔액 1억 1,929만 8,000원, 국고보조금 초과 교부액 2,237만 2,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213쪽 상수도사업 경영분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14쪽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도 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총 20억 예산으로 14.823km를 교체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20억 예산으로 화서면 지산리 노후관 교체공사외 3건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1215쪽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시설 개량사업 2건은 외서면 우산지구는 완료하였고, 대전3리는 이번 달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1216쪽 상수도사용료는 86억 4,785만 2,000원을 부과하여 86억 1,975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9.68%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18억 1,813만 6,000원을 부과하여 18억 1,301만 5,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9.72%가 되겠습니다. 1217쪽입니다. 상하수도요금체납은 총 91가구로서 2,520만 원이며, 5월부터 10만 원 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11가구 징수처분을 실시하였고 16가구 34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납부독려하고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220쪽 상하수도사업소 추진실적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사업비 1,369억 7,353만 6,000원으로서 73건의 공사를 시행하여 공사 중인 7건을 제외한 66건을 준공완료 하였고 1226쪽 하수도사업은 사업비 1,628만 5,000원으로 54건의 공사를 시행하여 32건은 준공완료 하였고 20건은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1231쪽입니다. 상수도누수율현황 및 재정손실 예상액으로 먼저 상수도 누수율을 보면 우리시 누수율은 2018년도 도 평균 누수율 25.2%보다 높은 30.04% 되겠습니다. 함창은 문경 통합상수도 이후 직송식에서 배수지 자연유화식으로 전환하여 누수율이 향상되고 있으며, 모동지역은 앞으로 노후관 교체, 최적 관망체제를 구축하여 누수율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수로 인한 재정손실액은 83억 9,925만 8,460원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단 지방상수도 등 수질검사실적은 기준치에 모두 적합하며 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더욱 철저한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32쪽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수질검사실적으로서 정수 부적합 7개소 중 2개소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으며, 5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마을상수도 현황 및 관리실태와 하수종말처리장 수탁업체 현황 및 운영 실태는 1234쪽부터 1238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39쪽 민원접수 처리현황으로 총 5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고민원업무 처리현황입니다. 신고민원업무처리 현황으로서 급수공사 신청은 총 702건, 배수설비신청 287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239쪽 병입수돗물 생산 및 공급내역과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금 현황 및 일반회계 전출금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그 안전한 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저번에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도 봤지만 빨리 준공이 되어서 더 많은 안전한 식수를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상하수도 체납자 있잖습니까? 징수율이 그 율로 봐서는 상당히 높아요?

예. 그렇습니다.

99.68% 이러면 거의 100%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 이제 영세한 개인들이 상하수도비를 못내는 거는 뭐 다소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한국토지신탁 같은 데서는 왜 체납이 되었죠?

그게 이제 날짜가 좀 그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다 징수가 되고요. 그게 지난번에 멋한 일이 있어서 못 받아서 그런데 지금 다 완료하고 있습니다.

다 완료되었습니까?

예.

그 위에 부원동에 있는 농업회사법인도 다 완료되었고요?

그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1217쪽.

아! 이거는 아마 부도가 나서 된 거 같은데 사실 지금 가보니까 없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징수하기가 거북한 그런 이제……

체납된 상하수도요금은 그 결손처리를 몇 년 단위로 합니까?

지금 특별한 거는 없는데 저희들도 지방세법에 의한 5년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5년 정도요?

예.

그렇다고 뭐 이 먹는 물을 단수를 시킬 수도 없지 않습니까?

참 그렇습니다. 지금 가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전에서 전기는 전기요금 몇 달 안내면 그 전기 짜른다고 계속 협박 문자가 오던데……

저희들도 단수한다고 안내공문을 보냅니다만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쪽에 상주 고속 셀프주유소도 왜 체납이 된 겁니까?

이런 것도 아마 일시적인 거로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들도 깜박깜박 가끔 아파트 관리비 못 내듯이 그런 경우가

그런 거 같으면 과장님 악질 악성이 아니면요. 여기에 이렇게 주소 이런 명단을 가지고 공개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뭐 외부로 나가는 게 아니니까.

아 외부로 왜 안 나갑니까? 다 보죠. 그래 이거 뭐 고의적으로 악질적으로 안 내는 거 같으면 모르지만 이거 뭐 잠시 못 챙겨서 못내는 거라면 이렇게 이거는 아니지 싶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233쪽에 보면요, 우리 이게 마을상수도죠?

예. 그렇습니다.

불소 과다해서……

예. 마을 상수도 맞습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수질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불소처리기준이 저희들이 이게 일시적으로, 매일 나오는 거는 아니고요. 검사할 때마다 보면 이게 약간 고저차가 있습니다. 수량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한데……

이게 마을상수도 같으면.

지하수.

뿜어 올려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불소가 많이 나오는 그런 암반지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소처리를 될 수 있으면 정화처리를 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물탱크에다가 불소를 이렇게 물이 차면 뭐 이렇게 타이머를 해서 들어가도록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정수 거기 보면 넣는 장치가 있습니다. 일정한 양에……

그러니까 물이 쭉 빠져 나갔을 때 이게 불소가 장치가 있어서 들어갈 때는 이게 물 희석농도가 달라지고 이래서.

그게 자동을 설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위에다가 넣는 약품을 넣는 장치들이 자동시설로 다 되어 있습니다. 불소를 저희들이 불소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냐 지하에서 올라오는 거고 우리가 정수가……

아니 그러니까 식수로 적합하지 않은 마을상수도 물탱크에 이게 뭐 식수로 적합한 약 처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정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좀 고민을 하셔야 되요. 고민하셔야 되는 게 이게 늘 고르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 하거든요.

아! 예. 알겠습니다.

물이 만수위가 되었을 때 그게 타이머로 조절해서 물이 들어갑니까? 식수로 적합한 물이 되도록.

지금 정수 장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이머로 해서.

그런데 이게 이제 뭐 같은 시간대에 물을 많이 사용할때는 탱크에 물이 많이 빠졌을 때 약이 들어가면 농도가 좀 높게 나오고.

그건 기술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은 과장님 안전한 물 식수에 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농업용수로 쓰는 물도 하천수를 안 쓰는 데가 있어요. 저도 이번에 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보니까 하천에 흘러가는 물은 논에서 제초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물이 제초제 물 같은 거 하천으로 내려와서 시설에 들어가는 농업용수로 적합하지 않아서 꼭 지하수를 써야 된다고 할 만큼 우리 모든 하천들이 정화조 물 내려가고 논에서 약 제초제나 농약 같은 거 내려가고 이래서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많이 심고 있는 샤인머스켓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초제에 약해서 지금 냇물이나 이런 거를 넣으면 성장 속도가 안 되기 때문에 샘을 지하수를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부담들을 안고 지하수를 파고 있는데 우리가 빨리 하수처리시설이 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상수도만큼 이 하수도도 빨리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원가가 원가 비싸가지고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좀 지체되는 거는 있습니다만 최대한……

퍼주고 나눠 주는 예산 좀 절감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이게 원인제거를 원인해결을 해주는 일이거든요.

그래 지금 처리구역 내를 저희들이 환경부에서는 BC라고 경제성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주고 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없는 그런 지역들은 저희들이 시비를 투자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십니다만 상수도보호구역 상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보면 사실 BC가 전혀 안 나오는 몇 가구 없고 또 가구가 떨어져 있어서 사실 우리가 시비를 다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좀 안되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국비를 받고 해서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는 과장님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과장님?

예.

1201페이지에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이 있어요. 1201페이지에……

예.

전부다 수의계약…… 그런데 이거 수의계약하는 이 업체가 전부다 뭐 상주하고 외지하고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 업체, 상하수도사업은 또 상하수도사업에 맞는 용역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업을 등록한 업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주도 있습니다만 상주하고 경북업체들……

예.

예. 되도록 요새 어렵고 하니까 우리가 시에서 구입하는 물품이나 이런 것도 지역에서 구매하도록 요구를 많이 하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도 이런 용역 같은 거 수의계약 그다음에 물품구입하는 거는 상주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거는 상주에서 좀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각종 큰 대형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장비부터 시작해서 자재까지 먹는 음식부터해서 모두 이걸 하라고 계속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이거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 12월말까지 한다고 하고 또 뭐 금년 2월쯤 하니까 또 금방 한다고 그랬는데 제일은행에서 풍물거리 가는 그 도로에 도로포장 했는데 요철이 굉장히 심해요. 이 울퉁불퉁한 경우가 거기 보면 우리 맨홀, 하수도맨홀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건설과에 이야기 하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라고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걸 빨리 조치한다고 그랬는데 벌써 1년 다 되었죠. 1년, 요철이 굉장히 심해요.

제가 다시 현장을 가서 확인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사업이 발주되었다……

아! 발주되었어요?

예.

택시하시는 분들 또 다른 분들 한 세 명한테 제가 그래 계속 했는데 발주되었으면 금방 되겠네요. 그죠?

예.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일차 감사는 6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