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환경위생과를 비롯한 2개부서, 오후에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2개 부서 및 7개 읍면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위생과와 환경자원사업소 2개부서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영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차주영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심사 관련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결산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은 총괄이기 때문에 128쪽 세부내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수료는 음식물 수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80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2,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2,049만 6천 원인데, 미 수납액 수수료는 미 수납액이 391만 7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기타 사업 수입으로 수렵장 운영 포획 승인 건 관련해서 1명당 30만 원씩 받은 기타 사업 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135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8,365만 원, 실제 수납액은 8, 3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입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10%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800만 원, 징수 결정액은 4,100만 원, 실제 수납액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이자수입 24만 7천 원, 기타 이자수입 191만 8천 원, 과태료는 축산분뇨 등 그에 따른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1,200만 원에 대한 예산액 징수 결정액이 1,400만 원에서 조금 예산액 대비 수입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 외 수입도 예산액 대비 실제 수입이 2,800만 원이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이 3,800만 원인데, 이것도 음식물 수거 수수료에 대한 징수 결정액 중에 104만 4천 원이 수납이 되고, 275만 6천원이 미수납되어서 지난 연도 수입으로 넘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관련입니다. 국고 보조금 예산액이 21억 1,800만 원, 징수 결정액이 21억 1,800만 원, 실제 수납액 21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000리길 조성사업하고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1,000리길 조성사업 1억,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6억해서 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석면 피해 규제 기금입니다. 저희 관내에 석면 피해를 본 사람이 3명이 있는데 그에 따른 규제 급여에 대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1,12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 도비 보조금이 91억 3,600만 원, 징수액이 91억 1,514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수입 등 내부거래 전년도 이월사업비도 3억 7,7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환경관리, 일반에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총 예산액 82억 7,400만 원이고, 지출액이 51억 6,3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중에 이월액이 명시이월이 26억 26억 6천, 사고이월 5천만 원이 이월이 됐고, 보조금 반납금이 7,400만 원, 집행잔액 3억 2,3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추후에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발생사유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존 시책추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장수 장치형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천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지출액은 4천만 원인데 일부 2천만 원 지출을 하고, 2천만 원은 이월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천만 원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대행 관리 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 예산액 지출액 90만 7천 원을 집행을 하고 100만 원이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비상저감 조치 관련 발생 일이 저조해서 많지 않아서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75만 원도 역시 1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도 비상저감 조치 발생일 수가 많지 않아서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탄소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장수 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억 7,200만 원 예산에 2억 5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국비는 3,300만 원을 반납을 하고, 잔액이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감리비로 2천만 원 예산에 1,592만 원을 집행을 하고, 200만 원이 잔액 발생이 돼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미세먼지 발령일에 따른 경유차 운행제한을 위한 CCTV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는 4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500만 원을 집행잔액이 그래도 남았는데 이것은 운행제한 안내판 문구를 도에서 시달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시달이 안 되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CCTV설치관련 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8천만 원 예산에 1억 5천만 원을 집행을 하고, 890만 원이 낙찰차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수거 및 처리사항입니다. 이것 재료비는 종량제 봉투와 마대를 구입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5천만 원 예산에 4,6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350만 원 낙찰차액과 일부 남은 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억 5,9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1억 5,300만 원에 민간위탁 계약을 하고 517만 6천 원이 잔액 발생되어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음식물 수거처리 유한회사 이삭과 민간 위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수거 및 처리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설계 용역비인데, 3,600만 원 예산에 기 580만 원을 집행을 하고 1,600만 원을 이월을 시키고 1,300만 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장수, 장계면 청소차 차고지 설계 용역비인데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따른 설계가 지연되어서 이월이 됐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계 청소차량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200만 원 예산에 1,1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5,1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당초 1톤 차량을 구입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3톤 차량으로 변경을 함에 따라 1톤 차량 예산을 삭감을 하고 3톤 차량을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구입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촌폐기물 수거 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농촌폐비닐을 모아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 주는 그런 농가들한테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1억이고 8,7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천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수거량에 조금 미비한 상황에 따른 발생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영농 폐기물 집하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3개소가 있는데, 3,500만 원 예산에 3,2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낙찰차액 18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4개소가 있는데 6천만 원 예산에 5,4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590만 원 집행 잔액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관리 부분에서 공공운영비 이것은 화장실 전기요금과 분뇨수거료가 되겠습니다. 650만원 예산에 420만 원을 집행을 하고 22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이동실 간이화장실 구입과 그에 따른 수리비로 2,400만 원 예산편성해서 2천만 원을 집행을 하고 3,100만 원이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7,5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4,300만 원 집행을 하고, 1,600만 원 보조금 반납과 군비 1,600만 원이 잔액이 발생이 했는데 이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취약계층에서 자부담 초과 시 부분에서 취소를 하고 포기를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무단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구입설치에 따른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350만 원 예산에 3천만 원을 집행을 하고 그에 따른 낙찰차액 300만 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관리 사업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으로 5천만 원 예산에 4,700만 원 전기자동차 1대를 구입한 금액 4,7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200만 원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폐비닐 집하장 사업으로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5,600만 원 예산에 4,9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낙찰차액 600만 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및 지하수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작년에 3개소를 설치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500만 원 예산에 4,3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150만 원이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 예산편성에 80만 원을 집행하고 3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잔류농약과 식중독 균을 검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 생태보존에 뜬봉샘 생태공원 운영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로 6천만을 편성해서 5,5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4,900만 원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시설비에 2억 7천만 원을 편성을 해서 2억 6,4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589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뜬봉샘 주변 토지매입비하고 내진 성능평가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은 내진성능평가를 한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생물자원보존 시설운영에서 재료비로 뜬봉샘에 있는 사육동물 먹이 관련된 재료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00만 원 예산에 1,600만 원 집행을 하고 24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존이용시설 조성으로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4억 4,700만 원이 예산에 9억 4,2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4억 9,900만 원은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8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90만 원 예산에 170만 원을 집행을 하고 110만 원이 집행잔액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유해조수 피해방지 야생동물 보호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6,7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6,1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660만 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잔액인데,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렵장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600만 원 예산에 2,400만 원을 지출을 하고 1,200만 원이 집행잔액을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수렵장 운영관리에 따른 포획감시원 하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과다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그에 따른 잔액이 많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4,600만 원을 편성해서 3,7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870만 원이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수렵장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어떤 포획실적이 저조함에 따른 사무관리비 구입이 함께 저조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차량 유지비 임차차량 1대하고 저희 관용차량에 소요되는 유류비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잔액 150만 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및 멧돼지 사체처리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2,7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9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1,1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도 멧돼지 포획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썰매하고 소석회, 비닐, 장갑 이런 것을 구입을 하는데 포획실적에 저조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사체처리비하고 운반비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900만 원 예산에 1,3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97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멧돼지 포획 실적이 저조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기타회계 전출금 9,2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6,700만 원을 지출을 하고 2,400만 원이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보존지출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270만 원을 집행을 하고, 1,200만 원 집행잔액 발생을 하였는데, 이것은 도나 중앙에서 고지서가 미 발송에 따른 집행잔액인데 불용 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반환금으로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예비비는 별도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135페이지, 명시이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건인데 먼저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2,566만 7천 원 예산에 1,400만 원을 지출을 하고, 1,084만 4천 원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용역 계약분 준공기한 미 도래에 따른 명시이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4억 2,2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1억 7,4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2억 4,800만 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차량 소유자들이 신청에 따른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업 신청 실적이 저조함에 따른 명시이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행 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것도 역시 사업 신청 실적이 저조함에 따른 명시이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남녀 공용 화장실 분리 사업에서 2천만 원 예산에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것도 남녀 공용 화장실 분리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명시이월 사업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신청자를 받아서 지금 대상자를 확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 미생물 자동분사시설 보급 사업입니다. 3억 9천만 원 예산에 3억 9천만 원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것 내용은 도 추경 사업 확보로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사업장 방문에 제한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설계 중에 있어서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600만 원 예산에 1,6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1억 9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추경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사업대상자 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이 미뤄진 바람에 명시이월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일부 집행을 하고 잔액 분에 대한 공고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현재 장수군에는 석면 피해 대상자가 3명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200만 원 예산에 8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300만 원을 이월을 시켰는데 이것은 대상자 1명이 3급에서 1급으로 등급 조정함에 따른 보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4억 4천만 원을 편성을 해서 4천만 원을 집행을 하고 4억 9,900만 원을 이월을 시켰는데 이것은 동절기 공사에 따른 공사 중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와 자산물품 취득비로 역시 동절기에 따른 공사 중지로 명시이월이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시설 전북 1,000리길 생태 숲 조성사업입니다. 작년에 방화동 생태 길을 조성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억 예산에 1억 9,8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아니 이 사업이 금년도까지 이어지는 바람에 함께 명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반도 생태 축 연결 복원사업은 이것은 사치재 생태 축 연결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예산에 2억 2,2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9억 7,8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것은 전라북도와 국립생태원 등에 기간 협의가 지연됨에 따른 명시이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7,800만 원의 예산이 7,3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48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것은 4차분 하반기 보조결정으로 인한 사업기간이 부족함에 따른 명시이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37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3건에 5,015만 9천 원인데 먼저 환경보존 시책추진으로 연구용역비 6천만 원 예산에 2천만 원을 집행을 하고, 2천만 원을 사고이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봄철까지 사업기간으로 인해서 동절기 사업을 중지를 하고 그에 따른 사고이월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1억 8천만 원인데, 이것이 납품 기한이 미 도래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수거 및 처리사업으로 시설비로 실시설계 용역비인데 3,600만 원 예산에 580만 원 집행을 하고, 1,600만 원을 사고 이월시켰는데 이것은 장수, 장계 청소차 차고지 부지확보에 따른 설계가 지연됨에 따른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 예산은 8억 6,038만 6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이 9억 9,200만 원, 실제 수납액이 9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8억 6천만 원에 지출이 7억 800만 원을 지출을 했고, 그 중에 3,800만 원을명시이월 6,100만 원을 사고이월이 됐고 보조금 반납금으로 2,800만 원이 발생을 했고, 집행잔액이 2,200만 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입.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금방 총괄부분에서 보고 드려서 생략을 하고 143페이지,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계관리 사업에 주민지원 사업에 평가 및 DB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2,300만 원 예산에 1,2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1천만 원이 발생을 하였는데 이것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공무직 호봉차이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옛도랑 복원사업으로 3천만 원 예산에 2,6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290만 원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500만 원 예산에 1,5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940만 원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도나 중앙으로부터 고지서가 발송이 지연으로 미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 사업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시설비 2억 8,800만 원 예산에 2억 4천만 원을 집행을 하고 2,5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것은 준공기한 미 도래에 따른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역시 민간자본 보조사사업으로 2억 2,600만 원 예산에 2억 1,3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1,3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것도 부지협의가 지연됨에 따른 이월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입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 사업으로 시설비에 2억 8,800만 원 예산에 2억 4천만 원을 집행을 하고 1,9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것도 준공기간 미 도래에 따른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염총량 관리사업 연구용역비로 7,200만 원 예산에 4천만 원 집행을 하고 2,4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준공기간 미 도래에 따른 사고이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영산감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지원 사업으로 연구용역비로 1억 1,300만 원 예산에 8,2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1,700만 원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오염원 확정지연으로 인한 용역 일시정지로 사업 중단됨에 따른 사고이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관련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현철 환경자원사업소장께서는 안전자리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황현철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번. 결산개요와 2번. 결산서 심사 범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번. 세입.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296쪽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3,640만 1천원에서 징수결정액 20억 6,168만 7천원을 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2천원, 공공예금이자 수입에 18만 1천원, 불용품 매각대금 4,848만 9천원, 그 외 수입으로 2,518만 2천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72천 원을 수입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26억 2,500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3억 6,276만 2천원을 수입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80억 8,921만 7천원 중에서 지출액 66억 5,507만 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로 11억 621만 6천 원을 하였고, 사고이월은 1억 520만 9천 원을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액으로 287만 원을 하였고, 집행잔액으로 2억 1,984만 3천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폐기물 사무관리비에서 627만 8천 원, 공공운영비에서 764만 원, 민간위탁금에서 5,749만 4천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2,687만 7천 원, 시설비로 1,584만 원이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매립시설비에서 9,612만 6천원, 시설부대비로 486만 6천 원,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에서 286만 1천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없고, 예비비 지출상황도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에서 매립시설 설치사업에 시설비에서 11억 621만 6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시설비에서 5,710만 5천 원, 매립시설 감리비에서 4,810만 5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304쪽, 세입.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 28억 6,114만 4천 원에서 징수 결정액 28억 4,853만 1천 원을 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수수료에서 9,051만 2천원,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45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2만 9천 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104만 6천 원, 보조금에서 기금으로 8억 8,300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2억 7,708만 6천 원,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15억 9,195만 8천 원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28억 6,114만 4천원 중에서 지출액 23억 5,040만 6천 원을 하였습니다. 이월액으로 사고이월 2억 6,947만 8천 원을 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으로 314만 9천 원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2억 3,811만 1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지원에서 공공운영비로 496만 4천 원, 국내여비에서 113만 6천 원, 재료비에서 3,207만 5천 원, 시설비에서 3,300만 9천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사무관리비에서 443만 5천 원, 공공운영비에서 711만 7천 원, 재료비에서 7,282만 8천 원 잔액이 발생을 하였고, 시설비에서 352만 2천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지원 보수에서 4,841만 8천 원이 발생하였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2,48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존지출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40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예비비 지출상황은 해당이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에서 사고이월로 가축분뇨 자원화 운영 재료비에서 1억 3,833만 1천 원을 하였고,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운영 시설비로 1억 3,114만 8천 원의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예.

지킴이 인건비가 100만 원도 집행잔액이 안 됐어요?

환경지침이요?

여기에 나타나지 않아서.

환경지킴이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 사업소에서 동화댐.

같이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 사업이 틀려요. 저희는 금강수계라고.

그러니까 거기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킴이고 여기는 수변구역 우리 장수에서 천천 가는데 수변구역 있잖아요. 그 지킴이는 환경과에서 관리 안 해요?

그 지킴이가 아니고,

청소도 하고.

하천변.

어디에서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100만 원도 집행잔액이 발생이 안 됐어요. 여기는 안 나타 있네 이것 100만 원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요.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맞췄네요.

그 사업은 저희들이 돈이 모자라면 모자랐지, 남는 것은 없습니다.

시설사업소 보니까 잔액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물어 본 것이에요. 지금은 수변구역 장수하고 천천 이것은 상수원 보호구역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마는 개인재산..(청취불능).. 거기에 어떤 축사라든지, 그린시설 같은 경우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재산이 그 전에는 축사도 지을 수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린시설도 할 수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 일부 그것은 어떻게 보상을 해 주고 있어요. 그 관계는?

현재는 보상단계는 지났고 어떤 행위제한.

보상은 어떻게 해 줬었어요. 개인, 개인 보상이 된 거에요. 보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수변구역 내에 있는 토지나 시설을 팔겠다. 내가 사겠다고 하는 농가들이 있으면 대부분 이렇게 매입을 했거든요.

그것은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단 말여요. 개인 재산권 침해 단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요. 이것이 물론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거기에 어떤 환경에 문제가 되는 것들 못하고 있는데, 아니 재산이 실제 동화댐 주면 보면은 상수원 보호구역 되는데 보면 그 외 지역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부재대금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도 금강수계도 그래서 해당되는 마을에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지금은 어떻게 해 주고 있냐면 이것은 연구해 볼 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지금 동화댐 내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수변구역하고는 틀리기는 틀리더라도, 금액이 크지는 않겠지만, 거기에는 1년에 170만 원 정도 될 거요. 농가당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전자제품이라든지, 농자재를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저쪽에 담당부서하고 예산확보를 해서 이 분들한테도 그런 지원이 그렇게 많은 지원이 안 될 것이요. 왜냐면 그 토지만 있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방법이 간접사업비로 마을에 농로포장을 한다든가,..

그것은 충분히 알겠어, 뭔 얘기인가. 그것은 알겠고,

앞으로는 개인농가들한테 직접적인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직접 지원을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논의를 하니까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이 분들도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실제 농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농촌 페비닐 수거 보상금이다고 되어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에서는 농가에 지급한다고 했었는데, 농가에 어떻게 지급이 되는가요? 폐비닐 수거를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일단 환경관리공단에서 어느 일정한 장소에 집하를 해 놓으면 수거를 해가요. 환경관리공단에서 환경관리공단에서도 물론 별도 위탁업체를 둬서 위탁업체에 수거를 해 가는데 위탁업체에서 수거를 해 갈 때, 개별 농가들 수량하고 다 체크가 되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통보된 실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아요. 이것이 농가에서 폐비닐을 수거를 해 가는 것이 큰 것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수거를 해 가지고 이것을 그 분들한테 운송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몰라요. 이것을.. 폐비닐 집하장만 어디 갔다 놓았으면 이런 것들까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것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국. 도비를 반납을 하고, 우리가 1천만 원 정도 군비도 집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홍보를 해가지고 농가들이 알아야 돼, 이장님들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농가들이 알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것을 폐비닐을 주면, 그리고 어디다 신청한 지도 몰라,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지도 몰라 농가들이 이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홍보를 함께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1,600만 원 있는 것 있지요. 슬레이트?

예.

이것도 실질적으로 40㎥예요? 취약계층 면적?

면적이 120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40평이내요. 그러면 이 분들이 직접 신청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취약계층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어떤 우리 행정에 이런데 어두울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분들이.. 다그러지는 않겠지만 이것도 홍보를 더 해가지고, 지금 3,200만 원에 불용처리 내지는 반납이 됐는데, 있어요. 잘 찾아보면 이장님들한테도 홍보를 더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뜬봉샘 132페이지 지금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있고 앞으로 될 계획이에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 투입된 만큼 결과는 별로 많지는 않아요. 이것이 물론 생태라는 이런 것은 같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많은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금방 말씀하실 때, 생태라는 것이 어떤 가시적으로 나타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변 환경정비나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조금 시간이 남아가지고 지금 그 외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세히 내용을 말씀을 해 줘 보세요.

그 외 수입이 지금 저희가 뭐냐면 수리하고 나면 고철이 나오거든요. 그 고철 매각대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고철이나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판매대금이다.

아니요. 고철 수리하고 나서 고철 나온 것 고철대금이고, 쓰레기 매각 수수료는 아니고, 그것이 한 100만 원 나왔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2,500만 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큰 금액은 뭐냐면 지금 순환형 매립시설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 사업을 하면서 계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조달청에 물품구입을 해서 돈을 지급을 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설계변경이 되면서 그 금액이 차액이 많이 남았어요. 거기에 나온 것이 그 금액 2,100만 원정도가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기계에 대한 차액,

예, 설계변경이 되면서 그것이 제일 큰 금액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만 딱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환경자원사업소도 실질적으로 장계 우리 장수군에 쓰레기를 전부 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애를 쓰시는데,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안 갈 뿐만 아니라, 보상 차원에서 해 줘야 돼요. 우리 군민들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장계 거기에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 장수군민이 편하게 걱정 않고 있잖아요.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는 분들, 피해를 입은 분들은 넉넉히 보상이랄까 아니면 피해에 대한 민원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화식 위원입니다. 2개실과 공통된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세입, 세출결산 심사 과정은 각 실과에다 말씀을 했는데, 심사하는 과정은 예산편성을 해서, 적정하게 사용을 했는가 또 불필요한 예산을 너무나 과하게 책정이 했는가 심사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세출결산 집행율을 보면, 지난해 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지난해에 결산검사 하시면서 저조하다고 해서 많은 질타를 받아서 했는가, 그런가 몰라도 작년대비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69.4%였는데 금년에 78%요. 그러는데 불행하게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체육관광과가 78%인데 우리 장수군이 78%인데 54% 저 밑에서 1등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가 62%여요. 저 밑에서 2등을 했어요. 이렇게 환경위생과가 집행율이 저조합니까? 78%인데 62%밖에 안 돼요.

별도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러운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는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분발을 하셔서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82억 7,400만 원 밖에 안 돼요. 그런데 농업정책과라든가 농업관련 부서에서는 570, 주민복지는 579억인데도 95%, 농업정책과 295억인데도 95%,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 295억인데도 85%정도, 환경위생과도 작년에야 그렇다 치지만, 금년에는 실적이.. 금년도에는 작년도 78%이니까 금년도 80%넘겨야겠지요. 그래도 꼴등은 아니고 중간쯤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분발해서 집행율이 오를 수 있게끔 불용처분이 불용잔액이 많이 안 남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책자에 의해서 지금 아까 세입 말씀을 하셨는데, 기타 수수료에서 391만 7천 원이 미 수납액이요. 미 수납액이 음식물 수거 수수료라고 있어요. 음식점에서 음식물 수거를 해 갔으면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안 내요?

그 미납액인데,

음식점 조치를 해야지,

이 부분은 사유는 알아보지 못했는데, 바로 수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이..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자진해서 납기일에 딱딱 내 주게끔 해 주시고, 우선 조치를 취하든가 해야지, 편리를 봐주면 그 정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 다음에 131쪽에,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존경하는 김용문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옛날에는 농촌 폐비닐 수거를 일정한 장소에다 적제를 했었어요. 그 전에는 아마 지금 옛날 농업기술센터라면 노하리 숲 있는데 거기 앞에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를 적제를 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동 집하장 마을에 있는 데는 거기다 하고, 그리고 일부 반석자원하고 계남에,

고물상으로 가고만,

거기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고물상으로 가면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이 고물상 주인한테 가지, 농가들한테 안 들어가요. 농가들은 폐비닐을 가지고 가면, 고물상에서 달아가지고 바로 줘요.

아니 저희들이 보상금을 고물상에다 줘요.

고물상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고물상에서 농가들한테 사전에 개인 돈으로 준 지는 모르겠는데,

그것 한 번 확인 해 보세요. 고물상에서 농가들이 폐비닐을 실고 갑니다. 가게 되면, 개근대가 있으니 달지요. 달면 거기에서 바로 계산을 해서 줘요. 그러고 나서 폐비닐을 모아 두었다가 고물상에서 환경관리공단 보내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고물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기 직전에 팀장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고물상으로 주면 고물상이 농가들한테 주냐?

안 주지,

혹시 줘야 되는데 안 줘서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금방 오기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결산심사이니까 분명히 고물상에다 보상은 나갑니다. 그러면 고물상에서 농가들한테 폐비닐을 주었는가, 그 내역서를 확인해 봐요.

그 부분을 염려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폐비닐 보상금 농가들한테 안 주고, 고물상에서 가지고 가면 바로 계산해서 주고, 그 후에는 안 들어옵니다.

저는 먼저 계산해서 준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은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내역서를 받아보시고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환경자원사업소 결산심사하고 무관한 내용인데, 위생과장님! 계남에 그때 자치위원들 오셔가지고 복수 참고을 앞에 다가 무인 악취 모닝 시스템을 갔다가 설치했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왕이면 계남면사무소에다 설치를 해 달라. 그랬는데 그때 알아보시고 한다던데 어떻게 됐어요?

모니터링을 면에서도 할 수가 있게끔.

지금 참고을에 다 해 놓았잖아요. 악취.

지금은 시범운영 단계인데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서 볼 수는 있데요. 그래서 2~3개월 후에 접속을 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때, 자치위원님들이 이것 했잖아, 그 내용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슬레이트 철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슬레이트 철거를 하게 되면, 전문처리업체가 있던 만요. 그 사람 외에는 이런 사람들은 못합니까?

그것이 말 그대로 해로운 것이 때문에 복장이나 그런 것을 갖추고 철거를 해야 돼요.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다 거기까지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마는 어찌됐던 건 그런 철거를 할 때는 그런 장비나 그런 것을 갖추고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하기는..

심사하고는 무관하지만,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고니, 아마 그 내용을 들어봤을 거예요. 계남에도 모 위원이 환경위생과에 다가 문의를 했다고 하던 만요. 전문 처리업체가 철거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철거를 하게 되면 A건물에 돈 100만 원 달라고 해요. 그런데 일반 우리 관내 있는 사람이 처리를 한다면, 50만 원이면 할 수가 있어, 너무 슬레이트 철거를 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처리 반들이..

철거 비용이요?

예, 처리비용 말도 못하고 차이가 나요. 그것 알아보시고,

아무 철거를 아무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석면 때문에 그러는데, 물론 그 사람들도 석면 처리를 하면서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다 포장해가지고, 한 쪽에다 두면, 처리 반을 보내잖아요. 그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철거반들이 와서 한다고 해도 내나 똑같아요. 처리하는 것을 보면 처리비용이 너무나 차이가 나고, 그것 한 번 자세히 한 번 알아봐요. 전문 처리 반들이 한다는 것은 한 100만 원 달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했을 적에 50만 원, 반절 차이가 나면 덜해 더 많이 나요.

비용 부분은 저희들이 더 알아보고, 어떤 기준에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런데 일반인들한테 맡기면 아마 그것이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통제나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한 번 알아보시고, 그 정도로 하고,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그 정도로 하고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원화 사업소장님! 세입에서 196쪽에 보면 2,500만 원인데, 그 외 수입이라고 있어 그 외 수입 사유가 뭔가요?

아까 김용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전년도에 저희가 순환형 매립시설 사업 중에서 조달청에 물품구입대금을 주어놓았던 것이 있는데, 설계변경이 되면서 감액이 되고, 변경이 됐습니다. 그 금액이 한 2,100만 원되고,

알았어요. 그 다음에 306쪽에, 가축분뇨자원화 운영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톱밥에 대해서 톱밥문제로 미 사용량 해가지고 7,200만 원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톱밥이 왜? 납품 문제가 뭐요?

납품 비리 부분이 작년도에 하반기에 발생이 되어가지고 기존에 계약된 업체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반입,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같은 재료비 등이 같이 못 들어오고, 이제 저희가 조금 이월을 시키기는 했는데, 그래도 기간이 있다 보니까 또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톱밥 납품업체는 우리 관내에 업체인가요?

관내 업체였습니다.

제재소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하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군민들에게 보조금 주어서 칭찬을 받는 그런 부서도 아니고, 거의 규제, 과태료 부과하고 잘못하면 우리 환경자원사업소 또는 협업부서라서 늘 애쓰시는데, 두 분 모두 애쓰시고, 우리 팀장님들도 애쓰시다는 소리 먼저 격려를 드립니다. 결산을 총괄적으로 보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한 부분이지만, 상하수업무가 시설사업소로 이관이 되고도 이월사업이 많다는 것은 조금 중간, 중간 점검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월금액이 27억이에요. 거기에서 전체 예산현액에서 33%를 차지하는데, 그 부분을 지적을 먼저 하고요, 강론으로 가서 131쪽 보면,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수거미달성이 수거량이 부족해서 집행잔액으로 1천만 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사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적극적인 행정이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아까도 동료위원 얘기하는데 폐기물을 수거해서 오면, 그저 장려금 정도 주는 것이 우리 업무인데, 그러지요 실질적으로 수거는 강 살리기 네트워크가 일부하고 자연환경 사업소가 일부 담당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일자리 경제실에서 거의 1억 원 돈을 예산을 세웠어요. 그것 알지요. 모르고 있어요?

인건비로요?

인건비,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반이 몇 년에 한 번 했어요. 그때도 내가 누차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거의 7만원 곱하기 27일 곱하기 3명 7개 반, 7개면 2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 나마 담당을 해서 많이 수거가 될 거요. 효과가 겁나게 크더라고,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봄철에 한 번 두 번 정도를 예산정도 한 1억 원 정도면, 수거 반을 운영을 해 가지고, 실지 군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그 농약빈병이나 폐비닐 등 행정이 그냥 손 놓고 있다는 것으로 체감이 들어, 환경업무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니까요. 체감하는 것이 거기에서 많이 체감이 되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자리 경제실에 한 번 가서 견학을 해 봐요.

아니 그 부분이 저희들 업무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하천 변 쓰레기 수거 반 4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 활용을 할게요.

그려. 하나 더 하던지 해서,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에서 아프리카 열병, 사체처리비용이 3,400만 원을 쓰겠다고 해 놓고, 1,300만 원 쓰고 2천만 원을 잔액으로 남긴 것은 수요예측이 더군다나 예비를 쓰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물론 이것도 잘못이지만,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말고도 야생조수가 어떤 병원균을 가지고 철새들이랄지, 이것이 사체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앞으로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다른 병이 와도 사체를 처리해야 될 그럴 사항들이 항상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대체를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2~3천만 원 정도는 그런 병원체로 인한 죽은 사체처리 비용으로 본예산에 세웠다가 그냥 중간에 연말쯤 가가지고 추경 때, 정리를 해도, 이런 것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을 해요. 공감하는가요?

요즈음 하도.

일부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미리 예산을 세워놓을 수 있다. 그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집행을 못하면 그런 부분이 걸려서.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정리를 해라. 연말쯤 와서 그 얘기지, 그 다음에 135쪽 명시이월 좀 내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그 다음에 기존에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해서 이 3건은 이 사업신청 실적이 저조해서 명시이월로 한다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이 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안 돼요. 이것을 삭감을 하거나 불용처리를 한 다음에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 예산에 또 써야지, 이것까지 명시이월을 하니까 이월사업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뭔 얘기 인줄 알지요?

예.

그것을 앞으로는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금 식품진흥기금 내가 기획실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실지 기금총액이 1억 2,700만 원이 1년 해봐야 670이 아마도 앞치마를 어디 음식점에 해 주고 그런 정도 일 텐데, 나는 이것 저도 공직에 있을 때, 이것을 고민을 많이 한 바도 있지만, 꼭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가 아니면, 그냥 일반회계에서 다루어져도, 괜찮지 않겠느냐 왜냐면 이런 기금이나 특별회계가 많아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설치를 해야 한다 하면, 이대로 두지만,

그 부분도 얘기를 했어요.

아마 내가 기획실에도 얘기를 했으니까 전혀 안 되면 별 수 없이 가지고 갈 수 밖에 없지만, 그 다음에 끝내고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지금 298쪽을 보시면, 집행잔액 있지요? 100만 원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매립시설 설치에 9,600만 원을 잔액으로 남겨서 불용처리를 해 놓고, 또 명시이월을 11억을 가지고 갔어,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이 내가 보면, 준공 정산분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결국은 준공정산이 잘못 됐다는, 설계대로 시공을 안했다는 소리 아녀,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전년도에 사고이월 넘어왔던 금액에서 정산이 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사고이월을 계약된 것인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나와.

설계변경이 또.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여, 그러면은 집행잔액이라고 해야지, 준공정산분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대로 안 했을 때, 감을 시킨 거예요. 우리가 실무부서에서 내 줄 때, 표기를 잘못한 거여,

예.

준공정산분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대로 안 해서 준공검사를 나가지고 철근 3개를 넣으라고 했는데 2개만 넣는단 말이여, 그러면 1개분을 빼는 것이거든, 이것은 표기 잘못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매립시설이 11억을 명시이월을 해 왔는데, 지금 준공이 됐어요. 지난번에 현장 확인했을 때,

예, 사업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때 현장 확인 때도 이것은 우리 예산결산 심사하고는 업무적인 얘기 좀 할게요. 그 매립용 청소차가 실고 들어오면,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봤지만 동료위원님들, 충분히 태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그것이 다시 매립이 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힘은 들겠지만, 단기 일자리 경제실도 있어요.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차원도 있고, 그래서 단기 일자리를 몇 명씩 써서 현장에서 한 번 더 걸려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다른 예산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하세요.

그것이 불특정으로 사업이 일어나다 보니까 꾸준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 7개면에서 청소차가 쓰레기를 실고 들어오는데, 그 속에 가연성이 너무 많은거요. 내가 보기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저희가 다 못 태우는 부분이 꼭 발생이 돼요. 순간, 순간적으로..

이번에 증설을 하니까.

그 뒤에는 괜찮은데,

쌓아 놓기라도 해야지,

그 부분은 어디다 또 따로 쌓아 놓으려면, 이것이..

아니 가연성은 쌓아놓아야지, 재분류해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안 날리게 포장을 한다든가, 뭐를 해야 되는데,

해야겠지.

그럴 수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갖추지를 못해가지고,

갖춰서라도 해야지,

그 부분은 더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금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금례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농촌폐기물 수거 보상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잘 이행을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 집하장 마을 이것 올해는 몇 개 마을이 신청이 들어오셨어요?

올해 4개소이고, 지금 2개소 공동 집하장이 2개소 신청이 들어오고, 2개소는 아직

왜냐면 집하장이 없기 때문에 바람 불고 비가 오면 하천으로 다 폐기물이 날라 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 읍면에다 얘기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시라고 하세요.

부지확보가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마을에 가까운데 확보를 해서 그것 보면 마을에가 돈도 있던 만요. 마을 돈도.

부지를 마을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것 조금만 사면되겠던 만, 그것을...

마을에서 그 부분이 시행을..알겠습니다. 아무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 개량사업 취약계층 지붕개량이잖아요. 꼭 취약계층만 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농촌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먼저 이것은 딱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하고 이것이 신청자가 없다거나 그럴 때는 저희들이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농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전기 자동차 구매지원이 있네요. 그래서 올해 전기 차 화물차 이번에 2대 추첨해서 했지요?

예, 화물 전기자동차 2대.

화물차 그러면 그 지원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는데,

한 20명 정도 신청을 해서 심지 뽑기로 해가지고 2명을 뽑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더 지원을 늘려서 했으면 싶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미세먼지 절감 관련해서 사업비를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석면피해 바람물질이잖아요. 석면피해가 발암물질인데, 폐하고 연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석면피해 주민들이 더 있는지 한 번 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자원화 사업소장님!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해서, 굳이 할 것은 없는데 쓰레기 매립시설 잘 시설을 했어요.

예, 잘 갖추고 있습니다.

장수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하고 매립을 할 수 있도록 잘 좀 처리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는 마쳤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문 위원님!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예.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각 마을에 쓰레기 수거하게끔 모이는 데가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가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젖고 고양이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 다 그것을 �돗� 버리는 거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악취도 나고, 쓰레기가 날라 다니고 이런 것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번암 신원마을에 한 번 가보셔요.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왜 그러냐면 저희가 마을 가꾸기 사업 첫회 5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비가림 시설을 해서 어떤..(청취불능).. 외부에서 깨끗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마을에 500만 원, 가지고 안 되어서 마을에서 지원해서 졌거든요. 그것을 그런 것들을 한 번 봐 보시고, 쓰레기가 날라 다니고 냄새가 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마을단위 다는 못하겠지만 큰 마을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 환경 쪽으로 볼 때에 한 번 가 보셔요. 가보시면 지어가지고 잘 해 놓았어. 그 안에 해가지고..

그래서 소재지 부분에 이단 올해 20개소를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가보시라니까 큰 금액이 들어간 500만 원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한 것이에요. 일자리 경제실에서 해 가지고 마을에서 일을 같이 해가지고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한 번 가보시고, 그 모델로 해 가지고라도 비를 안 맞고 쓰레기 안 날라 다닐 수 있도록 한 번 대책을 세워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실장님!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집행율을 높여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 6월,7월인가 팀장들하고 점검도 하고 해서 18년도 보다는 집행율이 10%정도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금년도도 상반기에 제가 두 번 점검을 했고요. 나중에 집행잔액이랄지, 또 그 다음에 이월액이랄지, 이런데 중점을 두고, 아무튼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 청사운영비를 한 번 봐 봤어요. 청사운영비만 지금 장계는 예산현액이 400만 원 밖에 안 잡혀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리고 계남이 2,200만 원이 잡혔는데, 지금 계남 같은 경우는 노후화 되어가지고 다시 신축을 한다고 하는데, 2,100만 원, 다른 데야 조금씩 금액이 몇 천만 원 이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장계 운영비 400만 원 잡혀가지고 300만 원 썼다고 하고, 계남이 2,200만 원에 2 100만 원 썼다고 하는 것은 이것 상당히 잘 못.

아마 거기에 따르는 것은 별도 사업이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청사운영비를 다른 목으로도 쓰는 것이에요. 청사운영비 처음에 예산.

청사운영에는 공공요금이랄지 청사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있지요. 유지보수 사업비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서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같이 읍.면에 되어야지, 따로, 따로 되어 버리면, 어떻게 관리를 해요. 이렇게 되면, 이것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리를 해서 가령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같은 못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 주게 만들어 주어야지, 이것만 빼버렸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청사운영비를 쭉 빼보니까 우리 장수읍 같은 경우에는 1억 1,700집행을 했습니다. 산서는 8,300, 번암이 7,400, 장계가 300, 천천 7,900, 계남면 2,100, 계북이 5,400 이렇게 집행이 됐어요.

예, 장수읍 같은 경우는 1억 5, ....(청취불능)....

그것은 된다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장계에 400만 원을 되어 있는 것 하고 계남에 2,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은 상당히 다른 쪽에 분류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문제가 있지 않냐 싶어요. 이것 한 번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정 총괄하는 부서인데,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한 부분들이 몇 번 강조해도 그렇지만, 일단 이월액 줄이고, 집행율 높이는 것이 또 우리 기획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명시 이월 중에서도 자금 없는 이월이 2억 4천이 있는데 이것이 뭐지요? 왜 자금이 받아오질 않는 것을 이월을 해 갔지? 우리 예산팀장님이 아시지?

어디 사고이월.

그것이 보조금을 받아오질 않고, 그런데 그 자금이 왔는가? 아니 그니까 금년에라도 왔어야 맞지,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도 당해 연도에 받아와야지 왜 어떻게 해가지고 자금없는 이월을 시켜, 그 다음에 37쪽에, 세외수입 이것이 예산액 보다 20억 원을 초과해서 징수를 했다는 것은 이것이 지금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 정도로 어떻게 해가지고 예산을 군민들이 써야 될 20억 원이 전혀 계상이 안 되었다는 소리 아녀, 어떻게 생각해, 세외수입이 20억 예산액 보다 초과 달성을 하는 거여, 20억 원이 이것은 좀 지나치잖아요. 지나친 정도가 아니지, 추경에 세입을 잡았어야지,

그 정도는 추경이 마무리 추경이 되고, 그 이 후에.

그래도 20억 원은 말도 아니지,

돈이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세외수입이라니까 국. 도비 보조금이 아니고, 이것은 군정 예산운영을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같아, 한 번 분석 좀 해 봐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이 20억 원이 초과달성했어요. 그 다음에 어차피 세입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론 우리 동료위원님이 최화식 위원님이 계시지만, 물론 농협에서 금고 유치에 따른 협력기금도 있고, 또 우리가 개발행위에 따른 협력기금이 있는데, 골프장 관련해서 기획실로 책임이 넘어갔으니까 적어도 세입예산에 달아 놓았어야 맞지 않냐 이것은 받으려고 한 생각도 안 했던 것 아녀, 세입예산 자체 달아 놓지도 안했어,

제가 금년에도 거기를 갔다 오고,

아니 그러니까 세입에라도 다만 얼마라도, 안 달았다고 하는 것은 전혀 받으려고 생각도 안했다는 소리 아녀,

그러지는 않고요. 제가 직접 갔다 왔으니까요.

우리 동료위원님이 이 만큼만 하고, 적어도 세입에는 달아 놓았어야 맞지 않냐 약속을 했을 것 아녀요. 언제 주겠다고, 그런데 세입에는 달지도 않고 그러면 물론 들어와 놓고 추경에 정리를 해도 되기는 되겠지만, 그 정도로 하고 예비비 좀 얘기를 할게요. 물론 구제역은 금년 들어와서 그래도 본예산에 달아요. 그것은 예비비 성격이 누차 지적을 해서 그러는데, 이것이 명예퇴직수당도 금년에 달았는가?

금년에 예산 세웠습니다.

그래, 그런 경우, 또 한 가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인데 내가 실과에다 얘기를 했지만, 비단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니고, 조수들 이렇게 철새들이 날아오거나 어쩌거나 해가지고 집단적으로 그런 이상한 병이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 2~3천이면 되는 것 같아요. 매몰비용이 그것도 역시 사체처리 비용으로 3천만 원, 근 3천 정도를 했다가 많이 남겼어요. 남기기도 그래서 판단이 조금 부족한 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본예산에 일부라도 달아 놓아서 즉각, 즉각 할 수 있도록 왜냐면 이것을 유해조수나 이런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체를 예비비 언제해서 묻고 하는 것보다도 좀 달아줘요. 축산과에다 그 얘기 좀 할게요. 그것은 예산의 운영의 묘를 살려 주셔야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전에 없던 성과보고서가 각 실과에 전략목표를 세우고 이것이 전북대 교수가 지금도 하지요?

예.

그런데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어디 정책에 반영이 되고 국정평가에 어디가 들어가 던 가요 이것이..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녀?

예. 저희들이 성과관리,

아닐텐데,

정부합동평가에.

내가 그것을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다 그래도 186개 지표에서 달성은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미달성이 나올 수도 있지만, 문화체육관광과하고 산림과는 15개에서 5개가 미달성이고, 산림과가 9개에서 4개가 미 달성여 이것은 예측할 수 있잖아 100으로 놓지 말고 달성을 50%내지는 조금 절반정도를 목표 수치로 잡아 놓아야지 괜히 이렇게 목표를 올려가지고 정부 평가하는데, 평가만 낮게 해 놓고, 또 이것이 고시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계장님! 이것 좀 잘 살펴서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골프장 개발 협력기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입 과목에 다가도, 예산과목에다 넣어 놓았어야지요. 받을 의자가 없다는 얘기요, 왠고니 작년에 한 푼도 못 받았지요. 여기다 넣어 놓았으면,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을 것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금년에 몇 번 다녀오셨어요?

제가 한 번 갔습니다.

한 번 다녀오셨지요? 상반기 6개월 동안에.

예.

뭐라고 하시던가요? 낸다고 하시지요?

일부 낸다고 하기는 하는데,

아니 웃을 일이 아니다니까

또 우리 계장이 또 갔다 왔어요. 얼마 전에,

아니 안 되면,

아니 참말로 힘이 듭니다. 돈 받아내는 것이 보통 힘이 든 것이 아닙니다.

아니 세입과목에 다가 편성을 해 놓으면 받으려고 하는 의지라도 보여요. 우리 집행부에서..

아니 저희들이 갔다 왔어요. 저도 갔다 오고,

그 사람들은 진짜 제대로 벌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지요.

지금 KB은행하고 소송이 붙어가지고 세입 낸 것 때문에 KB은행에서 18억 원이 청구가 들어 왔데요.

좋아요. 한 번 더 촉구를 해 주시고, 7월 달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거기에서 해가지고 무슨 대책을 세울 테니까 우리 집행부에도 최소한 도로 세입과목에 다가도.. 지금 문화체육관광과 같은 경우는 기부금 세입과목에다 넣어 놓았어요. 그래가지고 결정해 가지고 못 받았어요. 이런 식이라도 해 놓았어야지 금년에 딱 1억이면 3억을 못 받았으니까 금년에 5천만 원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5천만 원이라도 결정을 해 놓으면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단 말여, 그렇게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쪽에 한 번 보셔 봐요. 주민참여 예산운영인데, 사무관리비 4,400만 원, 이것은 참여예산 위원들 수당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는 주민참여 예산제로 해가지고 예산 심의를 하면서 회의를 해가지고 예산 수당이 나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군 단위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이 있을 것 아닌가요?

예.

읍면에서 들어오는 것을 갔다가 군 단위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은 뭐 하십니까?

군은 저희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군 전체 사업에 대한 말하자면 주민들이나 제한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선정하는 이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한이 들어왔을 때,

예.

없어서 안 했다.

들어온 것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계면 것인데, 세외수입에서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읍면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 판매수입은 6개면은 다 받았고 없어요. 그런데 유독 장계면만 26만 5천 원이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빨리 세입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계면만 그렇구먼요. 그 다음에 읍.면별 집행잔액을 한 번 비교를 해 봤어요. 예산액 대비 해가지고 보니까 집행율이 최고로 적게는 88.6% 최고로 많게는 집행율은 98.6%가 나와요. 최고로 많이 잔액이 남은 데는 7천만 원에서 최고로 적게 남은 데는 900만 원 정도 밖에 차이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것 편차가 너무 심한데, 읍면에 다가 해 가지고 안 되면 읍면에서는 추경예산에 감액할 것은 없어요. 끝까지 가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에 총 잔액이 2억 7,900 얼마 되지 않아요. 7개면으로는 그래도 집행율이 아까 우리 김용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장님 작년대비 한 10%정도 실적이 올랐다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18년 대비 18년도에는 집행율이 세출예산만 69.4%였는데, 19년도에는 78% 한 10%정도 올랐다고 봐요. 금년에도 아까 다시 실과 독촉하고 재촉을 했다고 하니까 금년에도 집행율이 높일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잘 하시고 사업을 집행해 주세요. 장수사랑 가족화 사업 소통 콘선트 작년에 진행을 했지요?

예.

어떻게 호응이 가족들이 많이 오셔서 참여했어요?

콘선트는 작년에 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이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올해만 하고 지금 만료를 할 계획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가족화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만 사업을 추진을 하고 내년부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주민복지실에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인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은 금년도에 종료 시키려 합니다.

왜냐면 지금은 핸드폰에서 아들하고 영상으로 통화를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가족화 사업이 없어도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만 하고 종료시키려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였습니다. 본 질의를 다 마쳐주셨는데,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생각을 했다가 그래도 하는 것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선을 해 주면 좋겠고, 읍면에 주민 편익사업이 군 읍면에 달아줘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사업들이 필요한 예산이 재원이 허용한다면, 더 늘려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결산내용을 보면 장수가 1억 7천, 장계가 1억 7천, 나머지 면이 1억 2천씩이에요. 그런데 산서, 번암은 500만 원 돈이 각각 남았고, 장계, 천천, 계남, 계북은 제로에요. 조금 충분히 집행을 해서, 500이면 농로 50m포장을 해요. 그러지요? 이런 것을 지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쉬운 것이 하나 있는 것이 읍면에 사업비 배정을 할 때, 가중치 적용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면적과 인구, 어떻게 보면 떡 나누듯이 장계, 장수 1억 7천을 주고 1억 2천씩 하고, 가중치 적용하는 공식이 있어요. 인구나 면적을 비례해서 적어도 조금 필요한 면이 더 있고 하니까.

참고하겠습니다. 마을 수로 하고 인구 수.

인구수하고 면적이 있어요. 면적은 농경지 정도 들어가도 돼, 농경지, 임야까지는 포함이 못하지, 어떻게 됐던지 간에 가중치를 적용을 해서 좀 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주문 드립니다.

검토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또 하실 분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1~2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실이기 때문에 특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불용액이 약 330억 정도 불용액이 생겼어요. 이런 저런 이유로 기획실은 예비비 때문에 160억도 생겼습니다마는 장수군 예산에 거의 8~9%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영된 것 예산중에서 정말 불용액으로 확정이 되었거나 아니면 또 불용으로 예상되는 예산은 군비 이것은 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해서 필요한 곳에 씌어 질 수 있도록 배정을 해 줘야지 330억이라는 8~9%정도 예산을 꽉 쥐고 있으면 정작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 2회 추경 때도 각 실과에 점검을 해서 군비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 남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일부 감액을 했어요. 따라서 3회 추경 때도, 저희들이 다 점검을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 주고,

그때 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장작 필요한 것에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계북 일대에 집중적으로 우박이 정말 4~50분 정도 쏟아졌습니다. 거의 큰 것은 탁구공한 것도 쏟아졌는데, 사과를 비롯해서 모든 농작물이 쓰라 미가 쓸고 간 것 같이 쓰러져 버렸어요. 사과는 거의 100% 피해를 봤고,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같이 한 열 분 정도 다니면서 피해를 본 사과를 찾지 말고, 피해를 보지 않는 사과를 찾자. 한 톨도 못 찾았습니다. 다 맞았어요. 100%맞았고, 또 원예작물도 거의 상황 끝이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우박피해를 본 지역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기금이 이런 저런 기금으로 인해서 한 450억 정도가 기금이 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수군 재정안정 기금이 한 400억 정도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약제비 정도 우박피해를 보면 약제비 정도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약제비만 지원을 해 주면, 정말 성난 주민들 군민들에게 마치 불 속에 기름을 붓는 것 같이 부어 버리고 엄장 지르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줄 수 것 같으면 해 주지 마시고, 기금 장수 재정안정 기금화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사용기금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4조에 4항까지 되어 있는데, 2항에 보면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때, 재정안정화 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400억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정말 도탈에 빠져 있는 이런 주민들을 여기에서 일부 꺼내서 정말 풍족하게는 지원을 못해 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도로 위로가 될 만큼에 지원이 해 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관계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관계 부서에만 의탁하지 마시고, 우리 실장님이 기획하고 조정하고 하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그 관계 과에 정말 적극적으로 같이 협업을 해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자연재해잖아요.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복구가 됩니다마는 아마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대파 대나 농약 대 이 정도 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관계 부서에서..

그러니까요. 농약 대나 대 파대 이 정도 밖에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재해 발생 때, 얼마든지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쓸 수 있어 어느 일정 부분, 꺼내서 위로가 될 만큼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거의 전멸인데 농작물이..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에서 검토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부서만 맡겨두지 마시고 실장님도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것 심도있게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신있게 대답을 못해요. 행정에서 정말 주업이 장수군 전체 주업이 농업인데,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주어진 돈에 다가 주어진 사업 여기에 얼마? 얼마? 돈 날아 주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뒤에서 챙겨주고 농민들을 위로 해주고 하는 것을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지,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해 주는 방법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도 쓸데없는 데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이나 예비비는 뭡니까? 정말 예측하지 못한 곳에 정말 쓸 수 있도록 조성되는 것이 예비비 아닙니까? 이것은 6월 중순경에 우박 떨어질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예측을 못했어요. 이런 것을 얼마든지 예비비로 쓸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수당 이런 것 예비비 쓰는 것이라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맞아요. 잘못 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국희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자료가 와서 그것 매듭을 지을라고 해요. 자금 없는 이월이 본래 19년도 예산이 국고보조금만 해서 1,163억 원인데, 보조금에 관한 법률을 보면 내시가 되면 그 해에 일단 자금연달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집행을 명시이월을 하거나 사고이월을 해서 그 이듬해 반납을 하잖아요. 집행잔액은 그러도록 되어있는데, 지금도 문화관광부에서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이라네 2억 4천이 지금도 준공 후에 주겠다. 준공을 안 하면 안 주겠고, 이것을 기획재정부에 다가라도 이런 제도가 없어요. 그것은 담당 사무관인지 어느 부서에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 것 좀 조치 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본위원도 잠깐 간단하게 생각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교통과 소관이지만, 택시 ..(청취불능)..래핑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군 광고를 그런데 여기를 보면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 장수 이것은 굉장히 부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군정지표만 봐야 되고 정말 ..(청취불능).. 살릴 수 있는 우리 장수군 특산물이랄지, 문화유적이랄지, 이런 것은 조그마하게 치우쳐 있어서 보이지도 안 해요. 오히려 이것도 살려줘야 돼요.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정말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7개 읍면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홍두표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두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에 13만 5천 원, 실제 수납이 104천 원, 미 수납액이 31천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은 통장 이자수입인데 12월 31일 날 징수결정을 하다 보니까 금년 1월 2일 날 수납을 하다 보니까 미수납으로 잡혔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17억 7,200만 원, 지출액은 16억 4,6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2,500만 원으로 집행율은 92.9%가 되겠습니다. 다음 314쪽, 세입.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14쪽,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입니다. 먼저 의원 국내여비가 2,500만 원 중에 2,200만 원을 지출을 하고, 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의원 요일근무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국외 여비는 2,800만 원 중에 1,8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1천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당초 일곱 분 의원님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네 분만 연수를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4,400만 원 중에 4,1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은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두 분 의원님만 가입을 하고 다섯 분은 미 가입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은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의정활동 자료정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00만 원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저번 글로벌 시책연수 연수 때 정규직만 가고 무기계약자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4,700만 원 중에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500만 원 중에 1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전북 시군 의장 월례회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원 국내여비가 1,500만 원 중에 3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직원 국제화 여비는 1천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 또한 5명분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직원이 2명만 연수를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력운영비 보수에 5,600만 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직원 전보 등에 따른 일반직 인건비 봉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100만 원의 집행잔액 발생했는데, 청원경찰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에 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내여비 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에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상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액이 그러면 연금 부담액이잖아요. 퇴직하고 나면 연금 나올 때,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연금이 중단된 상태해서..

..(청취불능).. 지금은 의장님하고 장위원장님만..

그 분 두 분만. 알겠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력운영 관련해서 결산하고는 별개인데, 지금 지방자치법에 정해져 있지요. 우리 의회 정원이.

예.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실이 그 전보다는 업무가 다양화 되고, 우리 의원님들 5분 발언내지는 군정질문 여러 가지 조례에 이런 것을 감당해 내기가 벅찬 듯해요. 그래서 내가 금방 기타직 보수나 무기계약 보수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전문직을 하나별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있을는지, 한 번 여기에서 답은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규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전문직, 어때요. 우리 의원님들도 공감하시잖아요. 그래서 꼭 공무원으로만 채용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요. 그래서 정말 업무가 벅찬데, 서버를 우리 위원님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힘들어 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총 정원은 저희가 조례를 바꾸면 돼요. 집행부에서 안 들어줘서 그러지, 실제는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1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저쪽에서 바꾸어 주면 되는데, 다만 법에 나와 있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5급 전문위원 1명이라든가, 그런 것만.

인사 부서하고 이런 것을 충분하니 이것은 우리가 욕심을 부린 것은 아니잖아, 의원 보좌관을 달라고 해, 뭣을 달라고 해, 그것도 아니잖아, 그런 부분은 활발하게 의정생활을 보필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할게요.

타 시군 현황을 봐서 조례를 정식으로 늘리든지 아니면 타 시군하고 비슷한 형태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전문..(청취불능)..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하고 행정지원과장님한테..(청취불능)..

마이크 커 봐요. .....(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읍면)을 포함한 2개부서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결산 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