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오상민 의원입니다. 김제시민 여러분 코로나 19로 인해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슬기롭게 재난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시민 여러분을 보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 19 치료와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박준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노심초사하며 민생을 살피시는 온주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본의원은 제236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의로운 김제를 위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는 협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고 등용하는 것은 단체장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의 검증과 평가를 거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수 있고 이러한 취지에 가장 적합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인사청문회’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분권 참여와 함께 주어진 권한과 자원만큼이라도 주민을 위해 제대로 잘 활용하겠다는 수신제가형 지방정부 혁신에 방점을 둔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이고 지방정부의 운영 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정부 내부의 자기제어 통제 시스템의 구축이 긴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정부 자기통제시스템의 핵심은 자치단체장의 제왕적 권력 행사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있고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효과적인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깨끗하고 유능한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지방정부 혁신과제의 성격을 지닙니다. 인사권 행사의 오남용과 그로 인한 정책부실을 방지함으로써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에 이바지할 것이며 지방정부에게 더 큰 권능과 책임을 부여하는 자치분권 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의 고위 공무원 또는 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승인하는 단체장, 센터장, 산하기관장 등을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기 전에 후보자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지방의회에 출석시켜 질의하고 답변 및 진술 등을 듣는 것을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라고 합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기능 및 필요성의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관대립형의 기관구성 원리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로 기능합니다. 현행법상 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으로 해석되는 인사권의 남용과 전횡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주민대표기관으로써 의회가 사전에 억제하고 보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둘째, 임명 전 인사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자치단체장에게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권 행사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주요 공직 임용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하여 유능한 인재를 등용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지방정부 경영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 향상에 이바지합니다. 셋째,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후보자를 사전에 검증하고 추인해줌으로써 임용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장과 의회가 공동으로 임용을 추인하는 형태를 갖춤으로써 임용 공직자가 강력한 조직 지도력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청문 절차를 통해 임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합니다. 지방자치 부활 이래 자치단체장의 부적절한 인사권 행사로 인한 폐해, 특히 산하기관장에 대한 정실·보은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2011년 인천광역시에서 송영길 시장의 요청에 따라 의회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정무부시장을 대상을 인사청문회가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경기도를 시작으로 2020년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개 자치단체를 제외한 16개 시·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하기관 규모나 숫자 자체가 적은 이유 등에서 관심이 적었으나 서울시 관악구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해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도입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강동구 등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가 광역에서 기초단위로 퍼지고 있습니다. 김제시의 인사청문회 대상은 우선 부시장, 보건소장, 비서실장, 김제시장이 임명 또는 승인하는 단체(센터)장,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등이 있습니다. 김제시의회 인사청문회제도가 정착되면 고위직 공무원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정실·보은 인사가 아니고 다음 선거를 위한 내 사람 심는 인사가 아니라 청렴성, 도덕성과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인사를 선발하는 제도를 위해 각고의 능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시도 시장님께서 외치는 정의로운 김제를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협약을 시의회와 맺기를 바랍니다. 사실 인사청문회는 시의회 차원에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청렴과 정의를 강조하는 시장님께서 요구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까지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단체장 개인의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청문 대상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실질적 자치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자치분권 개혁에 대한 국민적 믿음과 공감대 형성에 이바지합니다. 정의로운 김제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님부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권한침해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더 많은 사람의 검증과 평가를 거치는 것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데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이전 지방정부인 김제시 민선 6기 이건식 시장체제에서는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 2015년 3등급, 2016년도 2등급, 2017년도 3등급이었지만 7대인 박준배 시장체제에서는 2018년, 2019년도 모두 최하위 그룹인 4등급입니다. 박준배 시장님께서 말하는 정의로운 김제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의로운 김제를 만들려는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는 협약체결을 김제시의회와 할 의지가 있습니까? 다음은 사회적 약자와 김제시민 모두 가 행복한 시정을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규제와 제약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된 기업마저도 유치하고 국가 공모사업 등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등 경제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시장님의 뛰어난 능력에 칭찬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와 보통사람들의 삶의 질 개선에는 너무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시장님께서는 김제시민 모두의 행복에는 시대 감각이 뒤떨어진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경제도약과 시민의 행복이 균형을 이루는 균형감각을 갖춘 시정 운영을 하실 생각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사업자와 주민의 갈등이 발생하고 주민의 행복권은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개발보다는 공기 좋고 소음 없고 냄새 없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내 땅에 내가 개발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주민피해를 주는 이기적인 개발업자와 주민들의 대립과 갈등은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정동 “자원순환시설” 허가 문제와 주민과의 갈등, 사조 화인 코리아와 주민 간의 갈등, 마을 곳곳마다 태양광 설치 문제로 인한 사업자와 주민들과의 갈등의 주민들에게 행복은 고사하고 심각한 스트레스만 주었습니다.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경제도약을 외치는 시장님의 태도는 주민과의 대화와 협상보다는 ‘기업 하기 좋은 도시라는 인상을 줘야 한다’며 기업의 처지를 대변해왔습니다. 행정편의주의와 시대에 뒤처지는 정책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불편을 주고 불쾌감을 주기도 합니다. ‘가족센터’ 위치선정은 주민편익제공보다는 행정편의를 위한 위치선정으로 김제시민과 다문화가족의 불편한 심기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주민과는 대화를 통한 설득이 아니라 고집과 강압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로 인한 버스노선과 운행횟수 감소로 인한 어르신들의 불편함과 원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읍·면과 시내에 나오셨다가 시간에 맞춰와야 할 버스가 오지 않으면 집에 가지 못하고 몇 시간을 불편하게 기다립니다. 때로는 점심도 거르시고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제는 행복해야 할 70세가 넘는 우리 어머니들께서 오죽하면 “시청에 데모라도 하러 가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르신들의 불편함과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 곳에만 몰아주는 불균형발전 정책과 예산 낭비는 주민들에게 더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고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벽골제에 20년간 수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또다시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여전히 한 곳에만 예산을 쏟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한해 관광객이 70여 만명이 찾아오는 그래서 약간의 예산만 투입해도 불붙듯이 활성화되는 금산사 일대는 축제 예산이 고작 한해 2억원 정도로 해마다 관광객이 감소하고 지역주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주소를 전주시로 편입해달라는 민원이라도 내야겠다”라는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구도심이 공동화되는 현실에서는 외연을 확장 개발하는 정책보다는 사람을 한곳에 모으고 생활SOC 사업 등도 모으는 ‘인구집약정책’을 폈을 때가 효율성도 높고 ‘시민 총 행복’도 높습니다. 벽골제로의 외연 확장 개발정책보다는 인근 구도심을 정비하는 정책이 김제시민이 행복해지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김제시민의 행복은 등한시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한 물질적 성장주의에만 전부를 거는 김제시와는 다르게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36개 지방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국민 모두의 행복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화에 나섰습니다. 국민이 일상에서 실제로 행복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기반을 둔 국민총행복 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총행복위원회 구성과 행복 특임장관을 신설하고 재원을 확충하자는 것이 뼈대입니다.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는 지난 6월 11일 전북 고창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행복정책 추진촉구 공동선언문’을 선포했는데 전북에서는 전주시, 고창군, 완주군이 참여하고 그 외에 15개 지방정부 단체장이 동참했습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은 국민의 행복에 있는 만큼 국내 총생산(GDP) 중심의 물질적 성장주의에서 벗어난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제시도 이제는 경제도약이라는 물질적 성장주의에 가려 약자의 행복과 김제시민 모두의 행복은 도외시 않은지를 뒤돌아볼 때입니다. 시장님께서 칭찬받을 만하게 잘하는 기업유치 등 경제성장 정책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약자의 행복이 포함되는 김제시민 모두의 행복도 정말 중요합니다. 중앙정부에서의 ‘국민총행복’ 기본법 제정과 위원회 구성 등 제도로의 현실화를 지켜봐야 하는 시점에서 지금 당장은 시장님의 가치관 변화가 시정 운영에 반영될 때 약자를 포함한 김제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김제시가 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도약과 시민의 행복이 균형을 이루는 균형감각을 갖춘 시정 운영을 바라며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선거구)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촌, 교월동 지역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온주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7기 반환점을 돌며 시정에 여념이 없으실 박준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벽골제를 사계절 가족형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정책 대안에 대해 시정질의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1년간 김제시민과 공직자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끊임없는 노력에 힘입어 2019년 전라북도 빅데이터 결과 김제지평선축제는 50만 8,000명의 방문객이 참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년 연속 글로벌 육성축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는 등 국내·외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으며 또한 지평선 브랜드를 창출하여 김제시 이미지를 제고하였고 경제효과의 관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데 이바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착 김제지평선축제의 주 무대인 벽골제 관광지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의 영향이 없었던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9월 11일까지 약 10개월간의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벽골제 입장료 징수현황을 보면 유료관람객 12,755명, 무료관람객 15,742명 등 총 관람객이 28,497명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는 지평선축제 방문객의 5.6%에 지나지 않는 그야말로 초라한 수준의 관광객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김제시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벽골제가 김제지평선축제의 성공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이어받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일 뿐 아니라 시민들의 노력으로 일구어낸 김제지평선축제가 축제 기간을 제외하면 김제 관내에 별다른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대변해 줍니다. 이에 본의원은 벽골제를 사계절 가족형 관광지로써 활성화하기 위한 두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계절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벽골제 내 10,000㎡의 대지아트 부지를 활용한 유채꽃, 자운영 등의 녹비작물로 이루어진 대규모 경관 단지를 조성해 주시기 제안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을철에는 김제지평선축제가 있어 벽골제는 활기가 넘치며 관광지로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을철과 더불어 대규모 관광수요 창출이 가능한 봄철의 벽골제는 어떻습니까? 아쉽게도 녹지공간은 체계적이고 통일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관광객 수요를 높여줄 만한 이렇다 할 특색있는 관광요인이 전무(全無)한 실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2018년 국민여행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관광 여행 시 방문지 선택 이유 중 ‘볼거리 제공’이 43.4%로 ‘여행지 지명도’와 함께 공동 1위였습니다. 이처럼 ‘볼거리 제공’이 국내여행 시 방문지 선택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지만 바다, 산 등 특색있는 자연경관이 없어 볼거리 제공이 부족한 벽골제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이렇다 할 경관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어 관광객 수요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함평군 엑스포공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평군은 함평나비축제를 봄철에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로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으나 이에 안주하지 않고 가을철 관광객을 위한 함평 국향대전을 성공시켜 함평군 엑스포공원을 사계절 관광이 가능한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적인 관광지로 발돋움시켰습니다. 두 축제는 입장료 수입만 함평나비대축제 9억 5,500여만원, 함평 국향대전 9억 8,000여만원이고 함평 국향대전 관람객은 27만명이였습니다. 다른 한 사례로는 고창 학원농장을 들 수 있으며 겨울, 봄철에는 청보리, 여름에는 해바라기, 가을에는 메밀꽃을 식재하여 사계절 관광객을 유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의원이 봄철에 축제를 또 열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벽골제가 사계절형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이를 통해 김제시에 관광소득을 창출하기 하기 위해선 볼거리가 없는 벽골제에 일정 규모 이상의 경관 단지와 통일된 경관계획이 함께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벽골제 내 10,000㎡ 규모의 대지아트 부지 등에 녹비작물인 유채꽃, 자운영 등을 통한 대규모 경관 단지를 조성해 줄 것을 주문 드리는 것입니다. 녹비작물인 유채꽃, 자운영 등은 꽃 자체로서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대지아트 자리의 주목적인 벼의 식재시기를 피할 수 있고 벼 식생에도 도움을 주며 논의 형상을 유지할 수 있어 벽골제 현실에 더없이 알맞은 경관 작물입니다. 남해의 다랭이마을에서 다랭이 논에 유채꽃을 식재하여 관광객의 발길을 끌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한 사례가 좋은 예입니다. 대지아트 자리뿐만 아니라 가을 코스모스를 식재하던 벽골제 곳곳에 봄철 관광객을 위한 유채꽃 등으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계획하에 경관을 조성한다면 벽골제가 김제지평선축제를 위한 일회성 장소가 아닌 사계절형 관광지로 탈바꿈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봄철 입석사거리에서 벽골제까지의 가로변에 가을 코스모스처럼 유채꽃, 자운영 등 경관작물 식재를 추진해 상춘객의 발길을 이끌 수 있어야 하겠으며 해당 거리에 식재된 가로수 이팝나무를 장기적으로 벚나무로 대체하여 봄철 가로수 경관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제안에 따라 연관부서인 기술보급과, 공원녹지과,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을 지시하여 2020년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벽골제를 가족형 관광지로 변화시키기 위해 전통농경문화를 테마로 한 실내형 어린이농경놀이체험관 조성을 제안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2018년 국민여행조사 보고서를 다시 한번 인용하자면 국내관광 여행 시 동반자 유형으로 ‘가족 관광객’이 49.4%로 가장 높은 1위를 기록했으며 ‘친구/연인 관광객’은 41.2%로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여행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녀들을 위한 교육, 체험, 놀이 위주의 여행이라는 점은 다들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현 벽골제에 조성된 농경문화박물관, 농경사주재관, 현죽박물관 등은 단순히 시·청각에 의해 수동적으로 교육·학습하는 전시공간 위주로 조성되었으나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다시피 놀이와 결합된 체험형 교육 공간은 학습의 능률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김제의 농경문화와 역사를 학습하기 위해 전통농경문화, 벽골제 수문 등을 테마로 한 만 7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실내형 어린이 농경놀이 체험관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예정 중인 ‘신기한 어린이 놀이터 조성 사업’ 등의 여러 사업과 본 어린이체험관을 연계한다면 벽골제를 가족형 관광지로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본 어린이체험관은 농경문화박물관, 농경사주재관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으므로 리모델링의 비용만으로 최적의 효과를 누릴 수 경제적인 사업임을 본의원은 강조 드립니다. 공간의 구성 방안에 있어서도 전통농경문화와 벽골제 수문 등을 테마로 한 놀이체험 학습공간을 구성한다면 관광객들에게 김제시의 이미지와 역사, 농경문화를 동시에 제고 할 수 있는 소중한 체험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실내에 구성되는 놀이체험 학습공간은 지속적인 미세먼지로 인해 마땅한 관광지를 찾지 못하는 관광객에게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땅한 어린이도서관 박물관 하나 없는 김제시의 보육환경을 감안한다면 어린이 농경놀이 체험관은 필수적인 보육 장소이며 체험관이 성공적으로 조성된다면 전주권과는 다르게 마땅한 어린이 관련 시설이 없는 김제, 정읍, 부안권역에서 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본의원이 제안한 어린이 농경놀이 체험관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의원이 제안한 2가지 사업은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본의원도 벽골제의 더 이상의 자본적 투입은 무의미할 수 있으며 자칫하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벽골제의 공간구성에 대한 종합적인 재배치를 통해 사계절, 가족형 관광지로 도약해줄 것을 주문 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제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길 요구 드리며 본 제안과 별개로 시장님께서 벽골제 활성화를 위해 구상하신 방안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요청하며 오늘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촌, 교월동 마선거구 김주택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온주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코로나 19사태에도 불구하고 슬기로운 대처로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고 단결된 힘을 보여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쌀 과잉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김제시의 새로운 특화작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논콩 재배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김제시 2020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현황을 보면 총 3,550ha 규모의 토지가 논 타작물 재배로 신청되었으며 그 중 논콩인 두류의 비중은 신청면적의 대부분인 99%로 3,521ha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김제시의 폭발적인 신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0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김제시 배정물량을 2019년 논 타작물 이행면적이였던 2,989ha에서 42.4%나 줄인 1,723ha 만을 목표면적으로 배정하였으며 이는 올해 신청면적의 49%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타 작물 지원금 축소로 인해 농가소득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1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중단하고 사업명을 변경하여 단가를 조정하고 사업내용 역시 축소 또는 변경하려는 계획을 점점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벼농사를 줄여 농업구조를 다각화한다.’는 정부정책 기조에 따라 정부를 믿고 정책에 적극 참여해 논콩 재배에 힘을 쏟던 농업인 입장에서는 참으로 어이없고 실소(失笑)가 절로는 나오는 상황인 것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논 타작물 관련 재배 농가는 총 1,844 농가에 달하며 관련 영농조합법인은 총 23개 법인, 1,984ha 재배면적에 생산량만 6,646톤에 달합니다. 또한, 2019년과 2020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시설, 장비, 컨설팅 등으로 투입되거나 예정된 예산만 해도 118억 9,400만원에 이릅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어 논콩 재배를 이행한 농업인들은 이미 배수로 등을 개선하여 사실상 벼농사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며 없는 살림에도 논콩 관련 농업기계 등에 투자한 매물비용은 농업인의 손해로 전가될 것이 자명한 상황입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계획대로 라면 1ha당 255만원 가량 지원받던 생산장려금 역시 내년부터 지급되지 않거나 축소되어 향후 논콩 재배사업이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시장께서는 김제시 2020년 논 타작물 지원사업 신청면적이 3,550ha로 늘어난 반면에 목표 배정량이 작년 배정량의 57.6% 수준인 1,723ha로 줄었으며 2021년 종국에는 본 사업을 중단하고 다른 사업을 변경 또는 축소 시행한다는 금번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사태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해결책이야말로 농업인의 슬픔을 어루만지는 대민행정의 표본이며 기초자치단체의 기본 역할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시장께서도 정확히 인지하시어 명확하고 적절한 대처 방안과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실상부한 전국 최대의 콩 주산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김제시 논콩 재배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향후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2018년 김제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논콩 신청면적은 1,812ha였으며 2019년도에는 2,926ha, 2020년에는 3,521ha로 지속적으로 규모를 확장하고 있고 이는 전국 신청면적의 18.6%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김제시 농업인은 정부 시책에 부응해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이러한 논콩 재배면적의 폭발적인 확산세를 토대로 현재 김제시는 전국 최대의 콩 주산지 중 하나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벼농사로 일관했던 김제시 농업구조에 획기적이고 대체 가능한 소득창출원이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2019년 쌀 생산조정제에 따른 품목간 수익성 비교를 살펴보면 1ha당 벼의 최종소득은 799만 3,000원이며 논콩의 최종소득은 1,169만 4,000원으로 논콩의 최종소득이 벼보다 146.3%나 높으며 이러한 자료는 벼농사 대비 수익성 구조에서 논콩은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농작업 역시 벼농사 대비 기계화율이 높아 갈수록 고령화되고 외국인 노동자가 40% 이상 차지하는 농촌의 인력난 현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작목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시장께서는 김제시 주요 논콩 재배 지역에 ‘논콩 재배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전략적으로 육성되고 지원받을 수 있게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또한, 이와 별도로 논콩과 관련하여 김제시 자체 특화사업을 실시해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논 타작물 사업에 전국 신청량의 18.6%를 차지한 논콩 재배 농업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러란 제안에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식량자급률은 45.2%에 불과한 데 비해 한국인의 주식인 쌀은 자급률이 100%가 넘는 상황입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논콩 재배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지속적이고 명확한 지원을 약속한다면 시대적인 흐름인 농작물 다변화에 큰 축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벼농사 위주 침체일로의 농촌에도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건의와 별개로 김제시만의 독창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집행부와 시의회, 농업인 모두 머리를 맞대어 논콩 재배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주해야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논콩 재배에 문제점 중 하나인 배수문제, 제초작업, 관련 인력·시설·장비 부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일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논콩 재배특화단지 조성 건의와 김제시 자체 특화사업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논콩 재배의 활성화에 필수적인 요소인 수요처 확대 및 유통판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정된 수요처가 전제되었을 때 농업인은 유통판로를 걱정하지 않고 생산에 매진할 수 있으며 예측하지 못한 시장변화에도 큰 손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에 대해 김제시가 정책적인 고민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논콩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유통판로와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과 대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우선적으로 김제시만의 농·특산물 브랜드인 ‘지평선 공동브랜드’에 ‘콩’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여 타 품목과 같이 정책적인 보호 아래 홍보되어야 하겠으며 동일한 지원을 통해 판로를 개척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혹시나 있을 과잉 생산에 대비한 잔여분 수매에 대해서도 농업인 보호 측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대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김제시에 콩 가공공장, 유통업체 등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생산과 가공이 함께 공존하는 명실상부한 콩 산업의 메카를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금까지 논콩 재배사업의 현 상황과 해결방안 모색에 관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시장께 질의 드렸습니다. 우리 김제시는 벽골제의 상징성에서 알 수 있듯이 삼한시대 이래 지속적으로 최대 농업 생산지였으며 한반도의 곡간 역할을 해왔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란 말이 있습니다. 김제시 인구의 23%에 달하는 2만여 김제 농업인들은 1970년대 이후 급변하는 산업화와 무역 자유화의 상징인 WTO 출범 등으로 날이 갈 수록 농업이 쇠퇴함에도 불구하고 김제시를 지키며 국가의 근간을 이루어왔습니다. 농업을 지켜온 김제시민에 대한 정책적인 보호야말로 기초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대적인 과제일 것입니다. 시장님의 논콩 재배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와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오늘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이정자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계실 우리 시민들과 코로나 극복을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분께 힘내시라는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특히나 17일 오전 전주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연일 검진과 방역에 필사의 노력을 하고 계실 일선의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온주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시정 질문은 주민을 대신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정책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이의 채택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시의원들에게는 매우 뜻깊은 발언의 장이요 가치있는 의정활동입니다. 또한 시정 질문은 우리 8만 4천여 시민들이 높은 기대와 관심 속에 지켜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써 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목소리인 만큼 심사숙고하여 실질적인 답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부의 존립 근거는 주민들의 안녕과 복리 증진에 기초하고 있으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각종 시책 및 투자사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제라도 주민의 이해와 요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능동적으로 집행해나가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시 공직자의 열린 자세로의 의식전환을 당부드리면서 시정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김제시 의료기관의 응급실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4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응급의료체계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2000년 현재와 같은 응급의료기관 체계가 수립되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체계를 보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시작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센터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라북도 응급의료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권역센터에 전북대학교병원과 원광대학교병원이 있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김제시를 제외한 5개시에 8개소가 있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김제시와 완주군을 제외한 전주시와 7개 군에 9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1월 17일 실시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는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을 심의 확정했으며 그 안에 집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특히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군구별 최소 1개 이상의 응급실을 지정·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김제우석병원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되어왔고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2018년과 2019년 C등급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재정 운영난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자진반납 하여 취소되었으며 그에 따라 4월 1일부터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김제시 2019년 응급 구급활동의 실적을 보면 총 응급출동 8,131건으로 4,861건의 이송 건수, 4,998명의 이송 인원이 있으며 1일 평균 13.3건, 13.7명의 응급인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데도 우리 시민들이 심야 또는 의료기관의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담보 잡혀야만 하는 걸까요?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 주민을 위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여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한 응급환자의 빠른 처치와 중증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응급실의 운영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김제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운영 방안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지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 당장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여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가 어렵다면 시 자체적으로 관내 병원과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거라 생각되는데 응급 환자 발생 시 24시간 언제든 필요한 조치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열악한 김제시의 의료 상황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원 설립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설립할 수 없다면 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센터(다함께돌봄센터 포함)건립 문제입니다. 다문화가족센터가 건강가정·다문화가정센터로 통합 추진되고 그에 따라 가족에 대한 서비스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공간으로는 가족교육, 상담, 자녀 돌봄 등 가족통합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느껴 지역 중심의 통합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19년 7월에 2020년 생활SOC 복합화(가족센터)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였었고 그해 10월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립 위치는 하동 366-84 외 1필지(2,854㎡)로 건축 면적은 700㎡, 연면적 1,155㎡의 2층 규모 건축물이며 총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시비를 포함하여 32억 5,000만원입니다. 우리 이웃인 다문화가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신축 장소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시민 대부분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현 신축부지에 가보셨습니까? 현 부지는 도심 외곽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자가용이 없는 다문화가정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며 버스를 탈 경우 인근 버스승강장에 내려 어린이를 데리고 걸어가기에는 힘이 많이 듭니다. 택시 또한 다문화가정의 특성상 많은 부담이 됩니다. 다문화가정만을 위한 전용 셔틀버스 운행으로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들었는데 이것이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려는 “고식지계(姑息之計)에 불과하며 앞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의 편함만 생각하는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현 부지의 문제는 후미진 곳으로 통행하기에도 낯설고 범죄에도 노출되기 쉬우며 도로보다 낮아서 많은 토목공사비까지 소요되는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법은 가족센터 부지의 변경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변경이 어렵다면 그 사유와 향후 김제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님께서도 김제시의 경제도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김제시가 경제도약을 이루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족센터가 시내권으로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연구원을 비롯한 많은 연구기관 등의 보고 자료에서도 보듯이 지역의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가족센터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소비 활동을 통해 소상공인 등 지역상권의 소득증대로 이어져 소비와 지역 경제성장의 선순환체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소비 활동의 시작부터가 침체 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본의원은 지금까지 제시되었던 신축부지에 대한 의견들과 다문화가정들의 의견까지 모을 수 있는 자리를 공식적으로 마련하여 부지를 결정한다면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에 정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0년 신년사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적성해(露積成海)”가는 주는 교훈을 가슴깊이 새기는 마음으로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이러한 의견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부지는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임대주택 등 노인복지타운과 관련한 시설이 밀집해 있는 공간이며 향후 노인 관련 시설의 집적화를 생각한다면 타 시설이 들어오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난 10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장기표류 난제 사업들의 해법을 위해 현장점검을 하였었고 특히 김제노인복지주택 사업의 해결 실마리를 찾고 지역발전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1억 6,200만원을 집행하여 하동의 가족센터 신축부지에 대한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다시 변경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수행의 어려움과 변경 위치에 대한 토지 매입의 예산 문제 등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김제노인복지주택의 난제를 풀었던 것처럼 이 부지를 바탕으로 앞으로 노인과 관련한 사업을 발굴하고 꾸준히 추진한다면 김제시는 실버산업의 메카로 고령화 시대의 신성장동력 산업을 선도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의 소신과 정열을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답변을 보면 시장님은 경제발전 하면 김제시민이 다 행복해지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에게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오전에 질문한 답변을 들었는데 본 의원이 가장 궁금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답변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대해 2021년도부터 보조금을 전액삭감 하거나 일부만 지원할 경우 김제시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물었는데 김제시의 대책마련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올해 확보한 72억원 수준에 맞게 지원금을 시비로라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