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강찬원 의원 발언
정기
조정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보고순서는 홍보체육과, 종합민원과, 여성가족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산림해양과, 축산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체육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재오 홍보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홍보체육과장 이재오입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입니다. 지금까지 KBS, MBC, KBC 등 방송과 신문, 통신사 등에 460회의 군정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획홍보와 수시홍보를 병행하여 군정 주요 추진 상황 보도와 기찬랜드, 무화과, 마한, 국화축제와 농&;8231;특산물 등 군정 시책 전반에 대해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암군 SNS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지역의 소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신속&;8231;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영암군 SNS 서포터즈 20명을 지난 4월 1일 위촉하여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한 홍보 컨텐츠를 공유하여 구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SNS 신규 홍보 콘텐츠를 생산하여 지속 전파하고 월출산 기찬랜드, 국화축제 등 주행사 와 SNS 서포터즈 팸투어를 진행하여 영암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삼호 실내 수영장 건립입니다. 삼호읍 용앙리 일원에 지난 2018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총 사업비 180억 원 투자 규모로 지금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지방재정 투자심사, 실시설계영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계약 심사와 각종 인&;8231;허가를 6월 말까지 완료하고 7월 중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암 인조잔디 족구장 조성입니다. 영암읍 춘양리 일원에 지난 2018년부터 금년까지 총 사업비 11억 원 투자 규모로 지금까지 군 관리계획결정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입찰을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시설 유지&;8231;보수 및 확충입니다. 대불초등학교 운동장 조성 보조금을 2회에 걸쳐 10억 5,4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읍면 마을운동기구 비가림 설치현황을 이때 조사하였습니다. 앞으로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운동기구 비가림 사업을 시범 설치하고 대불초등학교 운동장 조성은 금년까지 마무리되도록 영암군교육지원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속씨름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군수님께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과 대한씨름협회장님께 사업당위성과 국비지원을 수차례에 걸쳐 지속 건의하셨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21년도에 국비 2억 원을 확보한 후 타당성용역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 사업비 등을 확정하고 추진 방법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문체부 관계 부서와 긴밀히 교류하여 사업공모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암군 민속씨름단 운영입니다. 감독, 선수, 트레이너 등 15명의 선수단으로 충남 홍성에서 개최된 설날 장사 씨름대회에 참가하여 백두, 한라장사 등 2체급 장사 등극 후 코로나19 발생으로 대회가 개최되지 못하고 있으며 선수들이 청소년의 날 기념 축하 영상, 달맞이 달 등 영암 농&;8231;특산물 6종에 대하여 광고 촬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단오, 추석 천하장사 등 민속씨름대회와 민속씨름 리그 및 전국체전에 참가하여 장사 등극을 통한 영암 농&;8231;특산물 홍보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찾아가는 씨름교실 운영입니다. 영암군교육진흥청과 협의하여 관내 초&;8231;중&;8231;고 8개 학교를 신청 받았습니다. 앞으로 희망학교 8개교에 대하여 여름방학 후 씨름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제바둑대회 개최입니다. 제7회 국수산맥 국제 바둑대회는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영암, 강, 신안군 일원에서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기원 주간으로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기원에서 코로나19 대응 바둑대회 계획이 통보되어 6월 중 대회 운영 관계자 회의와 대회 계획 일자가 최종 확정되면 개막식은 강진군에서, 폐막식은 영암군 실내체육관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국 규모 태권도대회 개최입니다. 영암 월출산배 전국 태권도 대회는 오는 10월 중에 영암실내체육관 등에서 2천여 명의 선수 및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가한 가운데 세한대학교 산하협력단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영암을 찾는 선수단 및 학부모들로 하여금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입니다. 국군 체육부대 상무 야구단 등 야구, 씨름, 태권도 3종목 35개팀 1만 1천여 명의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와 동계 스토브리그 중등야구대회에 전국 16개 중학교 500여명이 참가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영암 월출산배 전국 태권도대회 등 전국 단위의 대회, 축구 등 도 단위 대회 개최, 하계 전지훈련 및 각종 스포츠 대회 유치, 하계 스토브리그 등 중등 야구대회를 개최하여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종
박찬종의원
영암 인조잔디 족구장 조성을 6월 달에 착공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모내기를 했어요?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지금 길옆에 있는 토지는 샀었고, 그 옆에 2필지는 중간에 있는 필지는 절반이 도시 지역, 절반은 농림 지역 그래서 가격이 안 맞다고 협의 매수를 거부하여 토지 수용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찬종
박찬종의원
나는 그것 다 매수가 끝난 줄 알았는데.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계속 연 초부터 협의 매수를 추진하였으나 길옆에 있는 건 도시지역이라 가격이 평당 21만 원으로 나왔는데 그 바로 옆는 15만 원, 그 옆에는 10만 8천 원 그렇게 나와서 가격이 안 맞다고 거부해서 어쩔 수 없이 토지수용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찬종
박찬종의원
그러면 6월 착공이 안 되겠는데요?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그거는 연말까지 완료가 가능한 게 족구장은 성토하고 바로 시설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찬종
박찬종의원
가능해요?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 8월 말까지 토지수용 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찬종
박찬종의원
나는 분명히 토지 매수… 관계 예산 승인을 했고 모든 절차가 된 줄 알았는데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모내기를 했길래. 왜 그랬을까 하고….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아직 수용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모내기는 하도록 놔두었습니다.
찬종
박찬종의원
알았습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심정복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심정복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심정복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국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등 총 7건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군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 원스톱 서비스 운영,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비 등을 계획으로 지금까지 건강 측정기 13개소, 비상벨 14개소, 코로나19 대응 민원창구 안전 가림막 설치와 읍면 민원 장비 22대를 교체하였으며 원스톱 서비스 운영으로 정보공개 1,738건 등 총 59,05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만족도 조사 및 친절 교육, 민원실 CCTV 설치, 읍면 민원실 카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쪽 군민이 공감하는 허가민원 행정입니다. 5월 30일 현재 허가민원처리는 개발행위 등 총 2,978건 중에서 2,556건을 완료하였으며 410건은 진행 중이고 취하나 반려는 3건입니다.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군계획위원회에 61건을 상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행정소송도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허가민원 사전 컨설팅 및 주민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군계획위원회의 활성화와 반려&;8231;불허 민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군민이 공감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4 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영암장암지구에 5개 지부 2511필지 1.8㎢입니다. 지금까지는 4개 지구 881빌지를 측량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2개 지구 측량 실시와 토지 소유자별 경계 협의,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3월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코자합니다. 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8231;산정입니다. 추진 대상은 292,600필지입니다. 개별공시가 결정&;8231;공시를 5월 29일 완료하였으며 표준 지가가 4.25%, 개별 지가가 4.99%가 상승하였습니다. 작년 대비해서요.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10월8일까지 해서 검증, 10월 30일경 결정&;8231;공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필지에 대한 검증은 12월 28일까지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2:07 다음 6쪽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등 운영입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의 계약거래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부동산거래 신고 1,433건, 검인 548건을 하였으며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2건, 과태료 부과 7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실거래 신고 지연 등 부적정 신고자 조사 및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금년에 추진이 되는데 금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대상은 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상속된 토지 및 건물이 되겠습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7쪽 도로명주소 군민 생활화입니다. 도로명 관련 시설물 현황은 총 27,724개입니다. 지금까지는 도로명주소 홍보,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을 일제히 조사&;8231;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 설치 및 유지&;8231;보수와 국가지정 번호판 제작&;8231;설치 3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도로명판 추가 설치 및 유지&;8231;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속&;8231;정확한 건축 민원 처리입니다. 5월 30일 현재 1,028건을 처리하였으며 그중에서 소송 및 행정심판 중에 있는 것이 18건으로, 1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4건은 승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인&;8231;허가 신청 및 사전 컨설팅과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시 절차 간소화 등으로 건축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의원
지금 진행되는 소송 중에 율치제가… 학산면에 있는 율치제 말씀하시는 거죠?
정복
심정복종합민원과장
묵동. 거기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김기천의원
아니, 여기 수상태양광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중이군요.
정복
심정복종합민원과장
네. 개발행위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 태양광 관련 건….
김기천의원
농어촌공사하고 소송인가요, 아니면 개인이 낸 소송인가요?
정복
심정복종합민원과장
개인이 대부분입니다.
김기천의원
현황 자료요. 진행상황을 담은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묵동 (구)승언팜스 계약 금방 이해가 되시겠죠. 현재 행정조치가 어느 상황에 지금 와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정복
심정복종합민원과장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이행 강제금은 받아냈습니다. 금년에 남은 것을요. 그리고 사법 당국의 고발 조치된 것은 지금 검찰에서는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천의원
최근에 지금 공사 중지되어 있는 돈사가 경매로 나온 사실 알고 계세요?
정복
심정복종합민원과장
그건 아직 못 들었습니다.
김기천의원
제가 듣기로는 선진포크… 하림이라고 하는 대축산 대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림이 선진포크하고 선진사료까지 다 흡수를 했어요. 합병을 했는데 경매 물건을 내놓은 당사자가 선진포크예요?
정복
심정복종합민원과장
예.
김기천의원
이미 지역에서 소문이 파다하게 났던데 모르고 계셨네요.
정복
심정복종합민원과장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천의원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랬던 거죠? 허가 민원 건은? 처음부터 승언팜스는 얼굴이었고 그냥. 흔히 말하는 얼굴마담이었고 진짜는 뒤에서 자본을 댄… 지금 그런데 드러난 거잖아요.
정복
심정복종합민원과장
여러 가지 말은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저희들도 알 수 없는 그런….
김기천의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소송, 그 경매 진행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정복
심정복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천의원
그러니까 대자본에 의해서 우리 군민들이 농락당한 케이스 아닙니까? 지금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그 저희가 조건부 허가라고 해서 허가를 해줬어요. 거기서 말하는 조건이 뭔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시간 걸리니 그것 놔두시고 거기에 보면 주민 동의가 조건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주민들하고 합의를 거치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어요. 나머지는 토목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허가가 나고 공사가 진행돼서 중간에 설계를 임의로 변경해서 한 것 때문에 지금 행정처분을 받아서 거기서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잖습니까? 그 과정에서 승언팜스가 ‘올바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회사 이름을 바꿨는데 주민들하고 협의에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불성실했고요. 나중에는 주민들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막무가내 식으로 공사를 해왔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진 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만에 하나 공사 재개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선택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민들과 동의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주민들하고 합의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입니다. 독려하고 감독해야 될 의무가 저는 우리 부서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정복
심정복종합민원과장
동의서는 법적으로 받아야 할 것은 아닙니다만, 최대한 인근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의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복
심정복종합민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천의원
그건 약속해주셔야 됩니다.
정복
심정복종합민원과장
네.
김기천의원
마치겠습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유미경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여성가족과장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장 유미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어린이종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종합 문화시설 및 놀이 공간 확충을 위해 삼호읍 용당리 일원에 2022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2021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 2020년 국고지원 건의 사업 등을 신청했으나 단일 사업으로는 어린이시설 관련 별도 국비 지원이 없어 홍보체육과에서 추진 중인 삼호어울림문화체육센터와 병행해서 추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은 관내 어린이집 40개소, 지역아동센터 19개소를 대상으로 공기청정기를 보급,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은 작년 3월에 공기청정기 192대를 지원 완료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역시 한전으로부터 지정 기탁 받아 센터 당 2대 이상 설치 완료하였으며 그 외 추가된 34대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쪽 아동발달 평가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관내 거주하는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보건복지부에 신규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중이며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4쪽 저소득 아동의 안정적 성장 지원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가정위탁&;8231;입양아동, 저소득 아동급식 지원, 아동 수당 등 국도비 보조사업 76억 1,100만 원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아동양육시설 1개소에 5억 2,800만 원, 지역아동센터 19개소에 10억 4,900만 원, 아동수당으로 7세 미만 아동 2,500명에 12억 8,2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한시 지원금으로 9억 5,0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2월부터 현재까지 휴원 중이나 대부분 아동이 긴급돌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정상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5쪽 아이행복세상 기찬 보육정책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41개소 종사자 347명, 이용 아동 1,377명에 대한 보육료, 각종 수당을 국도비 포함 116억 5,000만 원으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지금까지 보육료지원에 41억 8,3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관리 지원 32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 등을 지원하고 지도&;8231;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영&;8231;유아보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다문화 아버지 학교 운영은 신규 시책으로 언어&;8231;문화적인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결혼 이민자 부부, 자녀 등 가족 관계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로 상반기에는 추진하지 못했지만 하반기에 아버지 교육과 가족 캠프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여성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실현입니다. 우리 군은 여성단체협의회 11개 단체에 회원 수가 3,742명이며 가정폭력상담소가 1개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개소 운영 등에 11억 3,700만 원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폭력상담소 운영에 5,100만 원, 여성세일센터 운영 및 취&;8231;창업서비스 지원에 3억 5,500만 원, 아이 돌봄 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여성 지도자 워크샵 등을 추진하고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한 기반 구축과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다문화&;8231;한부모가족 생활 지원은 다문화가족 490 세대에 대한 국도비 사업 6억 5,300만 원, 한부모가족 160세대에 5억 4,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및 방문교육 사업, 한국어 교육, 통&;8231;번역 사업 등에 2억 3,000만 원, 다문화이해교실 운영, 출산용품, 국적취득지원을 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생활 지원금, 아동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다문화가정과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9쪽 고객중심의 선진 음식문화 개선 추진입니다. 일반 음식점 808개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 등급제, 노후 시설 환경 개선, 음식 문화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음식점 위생 등급제가 3개소가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았으며 노후시설 12개소에 1억 5,400만 원을 지원하여 환경 개선을 하였으며 영암 대표 쌀빵 상품 개발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음식점 위생 등급제 신청 독려와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개발 완료된 영암 대표 쌀빵의 상품화와 홍보 등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며 우리 지역의 음식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식품&;8231;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군 식품&;8231;공중위생업소는 27개 업종에 1,763개소이며 총 사업비 2억 7,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관련 위생 점검을 6회, 유통식품 수거 검사 4회 등 지도점검을 완료하고 소비자식품감시원 12명이 전체 업소를 6회 방문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홍보 활동을 하였으며 특히 유흥주점 30개소, 단란주점 15개소는 경찰과 합동으로 야간에 주 4회 이상 지속적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 제공을 위해 공중위생업소 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는 등 식품&;8231;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비행청소년 재범방지 한울타리 돌봄 추진은 신규 사업입니다. 청소년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비행 재범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유관기관 8개소가 한울타리 돌봄 연계망을 구축하고 발굴된 사례에 대한 회의, 전문교육강화, 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돌봄 연계망 실무자 회의 4회, 전문역량 강화교육, 비행청소년을 원스톱으로 1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기관 간 적극적인 소통 행정으로 위기청소년 예방 및 유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우리 군 9세에서 24세 청소년 인구는 7,898명으로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2개소,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동아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2월부터 6월 14일까지 임시 휴관하였고 6월 15일부터 청소년 이용자 위주로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관 중에는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슬기로운 집콕 생활, 간편식 지원, 취약 계층 청소년은 일일 모니터링으로 특별 관리를 하였으며 공연장 음향시설, 농구장 보수 등 시설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청춘특강 청소년 대잔치 등 문화 행사, 각종 프로그램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청소년 상담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영암군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상담사 6명으로 구성되어 다양하게 발생하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로 사이버 상담, 온라인 심리 검사를 추진하였고 청소년 안전망 구축으로 위기 청소년 예방 학교 지원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담복지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4쪽 드림스타트 가족행복 한마당 개최입니다. 취약 계층 아동의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11월 중에 드림스타트 대상 가족 및 후원자, 연계 기관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2차 코로나 유행을 대비해 대규모 행사를 비대면형 가족행복 한마당 공모전으로 변경&;8231;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사업 대상은 210가구에 337명으로 0세부터 만 12세 이하 저소득 아동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 사례 관리, 아동발달영역별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극복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집콕 놀이 4종 등 아동발달영역에 따른 3개 분야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족캠프나 뮤지컬 관람 등 군집형 서비스는 가족단위 체험활동 중심으로 변경&;8231;추진하는 등 취약 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
유나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이행복세상 기찬 보육정책 운영 있죠. 자료를 좀 요청할까요? 이 지원 대상 기관이 몇 개소이며, 또 각 기관 별로 지원된 금액 있죠. 사업 별로. 지원된 금액과 그 관련된 어린이들 숫자. 어느 기관의 몇 명이 얼마. 이 정도의 현황을 19년부터 금년… 2020년도 말까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미경
유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종
유나종의원
써있습니까? 그 현황을 부탁합니다. 좀 구체적으로요.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고천수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앞전에 영암 대표 빵 개발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 무화과빵하고 고구마빵 그 상품이라든가 상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미경
유미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상품 개발은 무화과 쌀빵하고 고구마 쌀빵을 개발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명칭을 공모 중에 있고, 무화과 모형의 틀을 제작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관건이 앞으로는 이걸 상품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반기에 실은 타 지역으로 벤치마킹을 다녀보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서로 민폐가 될 것 같아서… 이후에 상품화하는 방법은 타 지역 벤치마킹도 하고 저희도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가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의원
앞전에 보니까 홍보체육과에서 SNS 참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쪽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군민들하고 한번. 상표,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성가족과에서만 하지 마시고요. 군민들 전체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이름이라든가… 기왕 어차피 했으니까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농산물로 이런 것을 개발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작이잖아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미경
유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의원
이상입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노영미의원
제는 질문이 아닌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 보니까 팀장님들이 다 여성분이시네요. 여성가족과에 혹시 남성 직원 분이 계신가요?
미경
유미경여성가족과장
정규직 직원으로는 안 계시고 공무직으로는 몇 분 계십니다.
영미
노영미의원
그래요? 식품&;8231;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를 보니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밤에 팀장님들하고 경찰하고 계속…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특히 감시 체제로 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팀장님, 여성가족과는 다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이 힘을 못 쓴다는 다는 건 아니지만 여성가족과에 남성 직원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남성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여성분들 3~4명이서 낑낑거리고 하시는 걸 저희가 봤어요. 그래서 최소한 팀장이 아니더라도 직원 정도는 이쪽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다들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성가족과라는 이름으로 여성들만 다 일방적으로 하신다는 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제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종
박찬종의원
다문화 아버지 학교에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문화가정 교육을 하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외국 여성들을 우리나라 문화만 주입을 시키려고 그런 교육으로만 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여성의 국가, 그 문화를 알아야 남편도 서로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버지학교 운영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자기 부인, 아내의 문화도 이해하고 넘어가야 가정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교육을 할 때 그런 과목도 포함해서 일방적으로 우리나라 문화만 주입시키려고 하지 말고 여성의 나라 문화도 남자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미경
유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찬종
박찬종의원
그런 교육을 할 때 서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말하고 싶어도 남편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교육을 할 때 서로 자기 나라 문화도 알 수 있고, 우리나라 문화도 알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앞으로 교육을 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참고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미경
유미경여성가족과장
좋은 의견으로 알고, 교육 과정 편성을 잘 해보겠습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유미경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류기봉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류기봉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류기봉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깨끗하게 쾌적한 영암 만들기 추진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관련하여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환경 정화 활동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주민의 자발적인 청소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을중심 청소 책임제인 읍면별 환경 정비 우수 마을 추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환경 정비 우수 마을에 대해서 읍면 당 1~2개소의 마을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불법 쓰레기 투기 예방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방조망 등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지원 사업은 12농가에 대해서 지원 완료하였고,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3농가에 대해 보상금을 지원하는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장흥댐 상류인 영암읍 금정면 수변구역 주민에 대한 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 지원 사업으로 상반기 중 직접지원 사업비로 110세대에 1억 3,6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간접지원 사업은 마을 단위 별로 19건을 확정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하는 등 사업 추진에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간접지원 사업을 추진 마무리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2021년 사업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4쪽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 사업입니다. 총량관리제는 영산강&;8231;섬진강 수계법에 의한 하천의 단위유역 별 목표 수지를 설정하고 이 목표수지를 달성&;8231;유지할 수 있는 허용 총량을 산정하여 배출되는 오염 물질의 양을 허용 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개발사업 부하량은 연차별 할당 부하량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각종 개발사업 협의 시 오염 저감 시설을 반영하여 부하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축산계 오염원의 증가 추사에 대응하여 축산 시설에 대한 개발사업 총량 협의를 제안하고 있으며 양식장 등 주요 하천 오염 의심 지역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수질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입니다.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수량은 전기승용차가 29대, 전기화물차가 4대해서 총 33대입니다. 전기자동차는 구매 완료 하였고 현재까지 민간 보급 전기승용차 지원 사업은 25대의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기이륜차 도비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미세먼지 감시단 운영 추진 사항입니다. 올해 1월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미세먼지 감시단 12명을 선발&;8231;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과 쓰레기 불법 투기, 환경오염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불산단내 폐기물 불법 투기 의심 업체를 상시 순찰하고, 휴&;8231;폐업중인 창고형 공장에도 폐기물 불법 투기가 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세먼지 감시단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및 쓰레기 불법 투기 우려 지역을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7쪽 대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삼호읍 대기오염 측정망은 11월 중에 설치 완료 예정이며 대기환경 개선 사업인 소규모 방지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은 9개소사업장에 대하여 사업 신청을 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은 1차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잔액으로 2차 사업을 신청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에는 비디오 단속 카메라를 활용하여 운행차 배출가스를 수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불법투기 폐기물 조치 사항입니다. 지난 2019년 8월부터 현재까지 신북, 서호, 미암에 있는 불법폐기물 3,589톤을 처리 완료하였고 삼호읍 서호리, 삼포리에 있는 불법폐기물에 대해서는 행위자 및 토지 소유주에게 행정대집행 계고 후 불법폐기물 처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불법폐기물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재활용 분리&;8231;배출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점 수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9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중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 운영 홍보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재활용품의 분리&;8231;배출을 유도하는 등 지역 주민이 편리하고 친환경적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12개소에 사업비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10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 소각시설은 시설물 노후화로 시설 유지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발열량 증가로 소각하지 못한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등 추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일 30톤 시설 용량을 80톤으로 증설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고 보조금 신청을 위해서는 최근 실시한 기술진단결과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소각시설 기술진단에 내용을 잘 실어서 국비가 내년도에는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안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1년까지 4개년에 걸쳐 금정면 안노천 3.3km를 생태하천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0억 원 입니다. 현재 환경부 협의 및 기술 검토 중에 있어 행정절차가 이행되는 대로 9월 중에 착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 악취 방지 시설 등 개선 사업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억 7,000만 원 사업비입니다. 이 달 말이면 사업이 완료되고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처리 효율 증대 및 운전의 안정성 확보로 수질 오염 방지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노영미의원
9쪽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태 우리가 사회단체에서 동네에다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다 설치했었죠?
기봉
류기봉환경보전과장
예전에는 폐비닐 재활용할 수 있는….
영미
노영미의원
폐비닐뿐만 아니라… 우리 청사에도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지금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을 한다고 하셔서. 그런데 그게 어느 날 보니까 활용을 하지 않고 거의 폐기물 처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재활용 설치하시는 거예요? 옛날의 그런 방식… 폐비닐 이런 식으로 재활용을 설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안착되게끔 만들어서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기봉
류기봉환경보전과장
시설물을 갖다 놓는 건데요.
영미
노영미의원
그렇죠? 옛날처럼 시설물을 놔서. 그런데 그걸 활용하는데 있어서 동네 주민들의 많은 저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거의 10여 년 정도 제가 그걸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고, 동네에 가면 병류 등등 해서 세 가지로 해서 놔두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들어가요. 결국은. 그걸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입니까?
기봉
류기봉환경보전과장
지금 환경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만, 재활용 내지 쓰레기 쪽이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사업을 작년부터 환경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CCTV까지 설치해서 한꺼번에 전체를 관장할 수 있게끔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불법 투기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올해 일단 9개 설치하고 내년에 좀 더 늘려서 설치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요. 최소한 CCTV가 있으니까 조금 더 관리가 잘될 거로 생각합니다.
영미
노영미의원
CCTV가 만사는 아니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CCTV 설치해놓고 쓰레기를 불법투기를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 번 시행을 해봤었고 그런 걸 했었는데 이건 지속적인 교육과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봉
류기봉환경보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고천수의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릴게요. 백야하고 목우천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레드머드, 빨간 흙.. 그게 뭐 심어졌어요. 주위에. 그런 부분… 주위에 저희들도 민원이 안 들어오길 바라는데 민원인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대처할 건가. 과장님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아직은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대불산단에 보면 금호아파트, 증흥에스클래스 거기에 외국인들이 살다 보니까 쓰레기가 뭐라고 할까요. 일반 쓰레기가 됐든 분리수거가 안 돼요. 말도 많고 거기는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우리 군에서 고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가장 거기가 땅도 많이 있지만 건물을 안 짓다 보니까 그냥 아무데나 버려요. 올해는 그래도 햇빛이 덜 나서 그렇지,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운 여름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얘기를 하면 대불산단이나 읍사무소 서로 있고 구역이 좀 틀리다 보니까 잘 처리가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기봉
류기봉환경보전과장
지금 레드머드 관계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지금 KC에서 나오는 부산물인데요. 작년까지 계속 시끄러웠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아마 그게 농경지나 복토용으로 들어갈 일은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게 레드머드는 시멘트 원료로 들어가는 거로 해서 현재 개량 중에 있고요. 앞으로는 농경지로 안 들어가는 쪽으로 KC하고 협의하고 부산물 처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여튼 농경지 쪽 외에 시멘트 원료 쪽으로 들어가는 거로. 어차피 시멘트 원료 쪽에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불산단 주거 단지 내에 있는 불법 투기된 쓰레기들 그리고 특히 빈 공터에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단 이번에 두 군데는 민원이 있어서 치웠습니다. 치우고 어차피 공터, 부지이다 보니까 개인 소유자가 따로 있고요. 그것은 소유자한테 치우라고 해봤자 안 되니까 저희 군에서 일단 치우고 거기를 잡석 깔아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도 불법쓰레기들이 나타나니까 삼호읍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타 실과하고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의원
어쨌든 이 장마 끝나고 나면 여름이 될 거예요. 한여름에 악취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노영미의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군서 월곡 임대아파트 지금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지금 계속 보니까 뭘 끄집어내고 청소하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침 그쪽에 차량 저기하니까. 거기 포크레인으로 끌어내고 그런 것들을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요?
기봉
류기봉환경보전과장
월곡 임대아파트요?
영미
노영미의원
예. 임대아파트. 군서요.
기봉
류기봉환경보전과장
군서요?
영미
노영미의원
예. 거기 가다 보니까 끄집어내고 청소하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기봉
류기봉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업체에서 하면 건설 폐기물이어서 별도로 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영미
노영미의원
우리 군하고는 상관없이 별도로 저기 되는 건가요?
기봉
류기봉환경보전과장
예. 저희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영미
노영미의원
네. 알았습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의원
하나는요. 지금 저희가 대기권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염려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지역의 영암신문인가요? 대문짝만하게 여러 가지 불편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마땅한 대책이 있습니까? 신문에서는 그걸 해제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주장을 실으셨던데 어떤가요?
기봉
류기봉환경보전과장
대기관리권역은 전국적으로 넓은 지역이 지정되어 있고요. 군 단위 같은 경우도 전라남도 내에서는 저희 영암군이 해당됩니다만, 다른 지역까지 하면 군 단위도 18개군이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도 대기관리권역으로 선정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국가산단이 군 단위로 들어온 데는 거의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것을 피해보고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6번 정도 저희가 가서 건의도 하고 진정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대기오염에 대한 부하량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영암군이 상위 30% 이내에 속합니다. 전국을 토탈해서. 환경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상위 30% 이내에 있는 오염원이 발생한 시군하고요. 그다음 거기에 인접하는 50% 이내의 오염원이 있는 인접하는 시군을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주보다는 오염물질 양이 더 많습니다. 환경부의 자료로는. 특히 대불국가산단이 도색, 도장하는 쪽이 많다 보니까 부유량도 많고. 그런 것 때문에 환경부에서 좀 높게 저희가 해당돼서 그걸 빠져나갈 수는 없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대기오염사업으로 해서 전에 안 했던 사업이 14억 정도 사업을 했거든요. 그다음 올해도 10억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개별 업체들에 대한 방진시설 지원 사업도 9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찌 됐든 저희가 최대한 활용해서 그걸 좀 많이 가져와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기천의원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부담을 군민들이 많이 지게 되었습니다. 당장 7월 2, 3일부터는 자동차 검사가 기존에 정기 검사에서 종합 검사로 전환되잖습니까? 그러면 시간뿐만 아니라 비용이 지금보다 많게는 거의 3배 가까이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다들 갖게 계시는 게 자동차인데 자동차를 갖고 있는 모든 군민들이 부담이 늘게 되었다 이런 뜻이잖습니까?
기봉
류기봉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의원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깜짝들 놀라실 것 같은데요. 7월부터 검사받으러 갔다가?
기봉
류기봉환경보전과장
저희도 대기관리권역법에 의한 자동차 검사는 정밀검사를 받도록 지금 돼 있는 거고요. 그게 도 조례가 있습니다. 도 조례가 금년 4월 3일날 이렇게 공고가 되다 보니까 저희 영암군도 해당되는 부분이고. 다른 시도도 전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대한 조례를 도 조례로, 광역 조례로 다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든 피해보고자 노력했습니다만, 도에서도 해당되는 게 목포, 영암, 나주, 광주 해당되고요. 그다음 여수, 순천, 광양 이렇게 해당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군으로 위임하든지 저해를 해달라고, 우선 유보를 하든지 해달라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이걸 정확히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를 설득하고 있고 최근에는 도 조례와 관련되기 때문에 도의회도 열려야 되니까 하반기에 의회가 열리면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노라 약속을 받아 놓은 상태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 군의 입장을… 조례를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게끔 건의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군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천의원
신속하게 추가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 싶고요. 대기관리권역 설정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거는 아마 환경보전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투자경제과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요. 대불산단의 공장 생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 발생량도 많겠지만 저희가 공장을 출퇴근 시간에 가서 보게 되면 일제히 공단으로 통하는 관문들에 어마어마한 출퇴근 차량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부터 개선하는 방안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안 중에 하나가 대불산단 통근버스 문제를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는 목포나 남악 쪽에서 주로 출퇴근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군민이 아닌 분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군이 좀 미적지근할 수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요. 조금 범위를 넓혀서 생각해보면 이런 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저희가 수단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방안들을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봉
류기봉환경보전과장
실제 저희 대기오염 측정망이 현재는 대불산단 내에 있는 소방서에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시간대에 오염도가 좀 높게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실과 간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천의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 시설을 현재 일일 30톤 규모에서 80톤 규모로 2배 반 정도 늘릴 계획을 갖고 계세요. 물론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 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못해도 2~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도 사실은 400억 대니까 국비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그러기는 한데.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계획서에 보면 현재 있는 그린자원센터 그 안에 증설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부지 문제 같은 경우는 특별하지 않겠네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기봉
류기봉환경보전과장
예. 부지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기천의원
그럼 문제는 예산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요. 일일 80톤 규모로 증설하게 되면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불하수처리장이 있잖습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슬러지 소각 시설을 갖고 있어요. 그 문제는 어떻게… 통합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기봉
류기봉환경보전과장
일단은 기본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서 결정할 부분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게 현재 소각장에서 실제로 하루에 소각하는 양이 30톤 좀 넘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관에서 내지는 소각 시설에서 운영할 때 70% 선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한 20톤에서 25톤 사이를 평균 잡고 운영해야 되는데 실제 1년 평균이 30톤이 좀 넘어요. 그래서 용량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거기에다 불법 투기되고 있는 폐기물 내지는 우리 관내에 야생 같은 데 많이 버려진 이런 폐기물도 적극적으로 수거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수거를 해도 저희가 처리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 포함하면 10톤 정도 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대불하수처리장에 하수 슬러지 소각 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도 통합해서 하면 거기 한 30톤 되니까 지금당장 필요한 게 70톤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유를 감안해서 80톤 소각 시설을 하면 영암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한 군데서 처리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현재 80톤을 계획을 했고요. 이 부분들은 타당성조사용역을 통해서 책정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의원
그러니까 하수 슬러지 소각 시설 설비가 많이 낡고 그래서 작년에도 그 방식을 바꾸겠다, 의회에 설명했고, 저희들이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혼선이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과하고 수도사업소하고 충분하게 의논해서요.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고치든 새로 구축을 증설을 하든 한 가지 방안으로 통합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봉
류기봉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천의원
이상입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방금 전에 김기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쪽에 지금 대안을… 전에 간담회 때도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자동차가 가장 우리 군민들한테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역으로 7월 3일부터 시행되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얘기했을 때 대책을 어떻게 하냐, 검사 수수료가 25,000원 하던 게 몇 만 원으로 피면 우리 군에서 좀 지원할 의향이 없느냐 그런 얘기도 물어봤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전라남도에서 군 단위에서는 우리 영암군만 해당되다 보니까 차량 등록이나 이런 것을 영암군에다 안 하고 인접 시군으로 갈 확률도 있지 않겠어요? 등록 자체를?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강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기봉
류기봉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그것 때문에 도하고 사실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최소한 시행 시기가 연장이 되든 아니면
찬원
강찬원의원
이미 지금 다 놓쳤잖아요. 연장을 하는 것도 놓쳤고, 환경부에 가서 얘기하는 것도 다 놓친 상태에서 지금 뭐 잡고 사정하는 식이지. 그건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이 부담해야 될 게 그런 거고, 거기에 일어날 것이 뻔하단 말이에요. 영암군에다 자동차 등록을 하면 검사 수수료가 다른 시군에서는 25,000원이면 해결될 것이 50,000원 들어가고 몇 만 원 들어갔을 때 과연 영암군에다 등록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동차 등록을. 검사해도 1년에 한 번씩 맡는 검사에 그 차이가 그렇게 나고 또 복잡하고 그러는데. 종합 검사를 받으려면. 그래서 그 안을 제시하라고 했잖습니까. 집행부에다가. 그런데 엉뚱한 환경부 타령만 하고 도한테 자꾸 패스를 하는데 결국 22개 시&;8231;군 군 단위에서는 우리 영암군만 해당돼 버렸다는 거죠. 바뀔 수 있는 확률도 없고. 우리 군민한테 당장 7월 달부터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 군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 가지를 안 내놓고 계속 환경부네 도네 그런 타령만 하면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그다음에 종합 검사할 수 있는 검사장이 영암군에 몇 곳으로 늘었죠? 몇 곳이나 됩니까? 종합 검사할 수 있는 검사장.
기봉
류기봉환경보전과장
지금 총 5개소 중에서는 세 군데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세 군데요? 삼호에 몇 군데 있습니까?
기봉
류기봉환경보전과장
삼호에 두 군데고요. 영암의 제일자동차 거기까지 세 군데고요. 나머지 두 군데도 7월하고 8월 중에 완료하려고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거기에 혹시 우리 국도비나 군비, 지방비가 들어간 게 있습니까?
기봉
류기봉환경보전과장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없어요? 그러면 무슨 협회나 그런 쪽에서도 지원이 안 되고 그냥 전부 다 자부담으로 종합검사장을 만들었습니까?
기봉
류기봉환경보전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뭐가 있어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내버려 둡시다. 우리하고 관계없으니까. 당장 7월 3일 이후에는 우리가 검사를 받으러 가면 종합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제시해 보십시오. 강구를 해야죠. 그다음에 영암군에다 자동차나 이런 거를 등록을 해서 검사받는 데 이렇게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면 과연 누가 영암군에다 차량 등록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집행부에서 안을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닌가 오늘 같은 날은. 그런데 정작 시행 날짜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서 환경부 타령하고 도 의회 타령하면 답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진짜 급하게 대책을 세워서 자동차 등록을 다른 시군에 가서 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고, 검사 수수료가 많다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지 않도록 강구해 보세요.
기봉
류기봉환경보전과장
검토를 하고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차량이 쓰레기를 수거할 때 운전기사 한 사람, 미화 요원 두 사람 이렇게 해서 1조가 되죠?
기봉
류기봉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미화원 요원들 중에서 저한테 민원이라고 할까요. 건의사항을 하나 받았어요. 미화 요원이 병가를 낸달지 휴가를 간달지 연가를 간달지 이럴 때 두 사람이 하는데 한 사람이 없으니까 두 사람이 할 거를 혼자 차량에다 올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하나 보충해줬으면 좋겠다.’ 대안까지 제시해 주더라고요. 쓰레기 소각장 거기서 분리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거기서 한 사람을 빼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대안까지 제시해서 줬는데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한 말씀 드렸었던 거죠. 그런데 그럼 거기를 빼버리면 거기는 어쩔 것이냐. 거기는 기계적으로 시스템으로 돌아가서 몇 명이서 조를 짜서 하는데 한 사람이 없으면 막 돌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어렵다고 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계약직을 한 명 더 채용해서 그런 곳에 보강할 수 있는 계약직을 한 명 채용해서 대책을 세우면 되지 않겠나. 제가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봉
류기봉환경보전과장
환경 청소 차량은 환경부 지침 상 운전직 한 분하고 두 분하고 해서 세 분이 운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요. 실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장기 병가가 두 분 계시고요. 그 외에도 군 인력 하시는 분이 몇분 계시고 해서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원래 소각장 그린센터 내에 재활용품 선별하는 계약직들이 몇분 계시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인원이 여러 명이 사고가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가능하면 검토해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충원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장기 병가가 제일 문제라.
정기
조정기의장
예. 장기 병가가 지금 두 명 있다고 그랬죠?
기봉
류기봉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그분들이 언제쯤 돌아올 예정입니까?
기봉
류기봉환경보전과장
한 분은 이번에 퇴직을 하게 돼서 지금 뽑고 있는 상태고요. 한 분은 10월인데 올지 안 올지….
정기
조정기의장
그래서 기존에 있는 미화원들이 힘들어하죠. 근무 와중에. 그래서 계약직을 뽑아서 계약직은 그야말로 계약 기간만 하니까. 그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했으면 쉽게 해결될 것 같은데. 어떤 보조금 같은 걸 주지 말라고 해도 주고. 사회단체든 어디든 막 주는데 그런 것에는 조금 계약직 한 명 채용하는데 얼마 들지도 않는데 그런 것이 왜 안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계약직을 한번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의향 있으십니까?
기봉
류기봉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강병국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강병국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5,946명에 54억을 지원했고,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에 4,316명 7억 7,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상반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은 코로나 관련으로 인해서 184개소를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추가 지원 사업을 신청&;8231;접수받고 마을공동급식을 하반기 때 추진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농업 경영 안정화에 따른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의 신문 보급을 1,738명에게 지원&;8231;공급하였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자금지원에 55명이 3억 1,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후계농업인을 15명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진흥기금 등 농업발전기금 융자실행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영암군 농정혁신위원회 구성&;8231;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 정책에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여 영암군 농업정책 발전 방향을 설정&;8231;계획하고 자 농정혁신위원회를 구성&;8231;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난 4월에 운영 조례를 재정했고 지금 농정혁신위원회에 농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8월 중에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위한 보험료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농작물재해보험 과수&;8231;원예 작물에 1,335명의 23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업인 재해안전보험에 6,821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도 728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벼&;8231;농작물 재해보험이 6월 26일까지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식량작물 대체작목 육성입니다. 현재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신청 접수와 412 농가의 284ha를 접수 받았습니다. 타작물 단지화 지원 사업에 영암농협의 1개소에 5억 3,000만 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작물 재배에 따른 이행 상황 점검을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추진해나가고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사업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다목적소형농기계대상자를 410대 9억 9,400만 원을 확정했고, 인력 절감형 농기계 지원 대상도 132대의 5억을 확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 신규로 여성친화형 소형전기운반차를 47대 2억 5,900만 원을 확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기에 농기계 공급 지원 사업이 정산될 수 있도록 지도&;8231;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농업 경영 소득보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공익직불제의 제도 개편에 따라서 소농 직불금은 0.5ha 이하인데 농가 당 120만 원이고, 공익직불제의 면적에 따라서 역진 단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익직불제의 제도 개선에 따른 신청 접수를 6월 30일까지 신청 받고 있습니다. 논 이모작 직불제 신청은 1,586농가에 4,220ha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직불금 준수 사항을 이행점검을 농관원을 통해서 실시한 후 적격자에 대해서 12월 중에 직불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되는 사항으로 친환경 농업단지 지원 대상자를 3,756ha에 38억 7,1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대상자를 20,622톤을 공급하였고 토양개량제의 지원 사업 대상자로 10,943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농업에 따른 인증 관리 등을 철저히 해서 친환경농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국립종자원 벼 정선시설 건립에 따른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지금까지 벼 보급종 및 농협 권장품종에 대해서 496톤에서 차액 보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벼 보급종과 농협권장품종이 된 종자 구입에 따른 벼 재배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국립종자원 채종포 단지 확대입니다. 저희들이 국립종자원 채종포를 2016년부터 운영해왔는데 금년에는 8개 단지 225ha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5년까지 600ha를 확대해서 우리 군이 벼 보급종 채종단지로 거듭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고품질쌀 특화전략 및 달마지쌀골드 명품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사업으로 농림사업이 20년부터 21년 2개년 사업으로 통합RPC하고 삼호농협으로 사일로 500톤 5기 순환 건조 시 30톤 4기 집진시설 1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독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전에 보고 드린 대로 영암군 통합RPC에서 삼호농협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30% 정도 추진되고 있고 금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영암농협과 삼호농협에서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지금 코로나19 관계로 학교급식은 친환경꾸러미 사업으로 추진해서 5,293명의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해서 관내 학생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우수 농&;8231;축산물 마케팅 전략 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영암군의 다양한 홍보 매체를 이용해서 엉암산 농산물의 홍보 강화로 소비자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구매력을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수 농&;8231;축산물 홍보 활동으로 방송광고 3건과 LED광고 3건, 조명광고 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농&;8231;축산물 직거래장터를 3회에 운영하였습니다. 영암군 농&;8231;축산물 판매장 운영은 현재 5개소가 있는데 5월 말로 20억 1,500만 원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영암 푸드플랜 먹거리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년도 지역 푸드플랜 지원 대상자로 저희 군이 용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7천만 원으로 연구 용역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군의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온저장고나 농산물건조기, 가공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소형저장고 187동을 지원 대상자로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건조기 20대, 가공장비 4종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각종 사업비로는 저온저장고 43동이 완료되었고 건조기는 8대, 가공장비는 1대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정된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전통식품 산업화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8년부터 2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7억 4천만원으로 추진하는데 상반기 때 전통식품 인프라 구축 사업 금정전통장류 사업에 2,000만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강소농 식품 육성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정그린에 8,0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서호월평 영농조합법인에 4,2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우수 농&;8231;축산물 6차 산업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제조&;8231;판매, 체험시설을 공동 인프라 구축 조성, 네트워크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으로는 2개소에 6억을 투입하여 삼호열매농원 무화과 체험시설과 배 체험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서호 지원목장의 유제품 공장 신축과 장비 지원에 1억 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원예작물 현대화 생산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지 및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다겹보온커튼과 내재해형하우스, 연작장해경감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각종 사업의 대상자를 확정하였고 지금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으로는 2개소에 2억 5,000만 원,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구축 2.4ha에 4억 8,900만 원, 진도율은 30% 내지 60%로 되어 있는데 고추비가림 시설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지원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장 확인 및 사업 독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읍면별 특화작목 육성을 통한 농가 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7년부터 2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7년도에 읍면 별로 6개 품목의 특허 작물을 육성하였습니다. 지금 20년도에는 4개 품목의 풋고추, 멜론, 버섯, 단감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가가 선호하는 특용작물의 집중 육성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스마트팜을 활용한 최첨단 농업 육성입니다. 이 시스템은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18년부터 2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세 농가에 2.2ha, 3억 4,600만 원을 지원해서 현재 추진 상황은 3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사업에 대한 예비 사업 대상자를 발굴해서 스마트팜 활성화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무화과산업특구 전략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16년부터 금년까지 5개년 간 무화과산업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금년이 만료되기 때문에 7월 중에 중소벤처부에 특구 연장 신청을 계획서를 제출해서 영암군무화과특구산업이 연장돼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3쪽입니다. 수출 농산물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신북농협과 낭주농협에서 수출 농산물을 하고 있습니다. 신북농협에서는 배를 작년에 349톤과 낭주농협에서는 멜론 34톤을 해외에 수출하였습니다. 수출에 따른 물류비나 박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군비를 1억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출 농산물을 발굴해서 농가 소득에 안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의원
올 봄에 저희 장려 품종을 농협을 통해서 농가에 공급하죠, 해년마다요? 볍씨 하잖습니까. 올해 봄에도 몇 군데서 전화를 받았는데 농협을 통해서 공급받는 장려 품종의 볍씨 상태가 아주 불량하더라, 그런 말씀을 농가로부터 들었고요. 그다음에 융모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들었었거든요.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쭉정이 같은 것이 너무 많이 섞여있어서 정선을 하고 나면 손실이 너무 많이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장려 품종이라고 해서 일반 시중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공급하고 있어요. 이건 지도&;8231;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국립종자원이랄지 또 실용화재단을 통해서 공급되는 볍씨 상태는 거의 순도율이 98~99% 정도까지 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농가가 별도 손질하지 않고 바로 볍씨 담가도 될 정도로 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비싸더라도 거기 씨를 갖다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군에서 볍씨 종자 관련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데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농민들의 항의가 많습니다. 최소한 기본적인 정선은 해서 농가에 공급해야 되는 것이 농협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병국
강병국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작년에 낭주농협에서 새청무를 공급했는데 보급종이 안 나와서 새청무를 구입해서 했는데 낭주농협에서는 탈만기, 정선까지 다해서 농가들한테 공급했거든요? 오늘 지적하신 의원님 말씀대로 일부 농협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저회들이 농협 권장 품종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영암군 다품종을 소량… 경쟁력있는 품종을 압축해보고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농협에서는 농가에 공급하는 권장 품종에 대해서는 정선과 탈망을 해서 공급했을 때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김기천의원
예. 그건 꼭 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정혁신위원회 지금 위원들 신청 받고 있어요?
병국
강병국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의원
굉장히 관심들이 많던데. 신청 현황이 몇 분 정도 들어와 있어요? 최대 100명 분과위원회까지 하면 그렇게 구성하고 있잖아요. 자발적으로 자천 또는 타천이든 현재 신청자들 몇 분이나 모집되었습니까?
병국
강병국친환경농업과장
현재 17명 들어와 있고요. 지금 농업 관련 단체에서는 다 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분들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운영하는 데는 지장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김기천의원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 관련 단체들이랄지 또 농민들한테 해서 마을 방송을 통해서라도 좀 해서 관심들이 많이 들어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최근 TV 뉴스에서 농협이 운영하는 인력지원센터 관련해서 비리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어요. 아마 저희 지역은 아닌 것 같고 다른 지역 같은데 농협이 다소 소비하지 않고 농협 통장으로, 쉽게 말하면 농장주들로부터 인건비를 받아서 1인당 3만 원에서 4만 원을 제하고요. 나머지 7만 원만 인력센터에다 보냈다고 해서 꽤 시끄러웠던 같은데 우리는 그런 사례 없죠?
병국
강병국친환경농업과장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김기천의원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없을 거라고 믿고 저희도
병국
강병국친환경농업과장
인력지원센터는 일정 부분을 소개로 떼는데 농협인력지원센터는 그게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김기천의원
그래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지금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농촌이 힘들었던 일 중에 하나가 인력 공급 문제. 물론 농사를 지금 가서 보면 다들 고구마부터 시작해서 과수원까지 과정을 다 마친 상태이긴 하는데요. 인건비도 크게 올랐어요. 1인당 만 원 기본 올랐고요. 그래서 농가들이 특히 인력을 많이 고용해야 되는, 짧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고용해야 될 분들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황이 이러니까 단기적으로 외국인 인력들을 우리가 수급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대안 중에 하나가 도시 인력들을 농촌과 연결하는 방안들이 나온 것 같아요. 서울시에 박원순 시장이 그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예산까지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하고 업무 협의를 해본 적은 없죠, 아직?
병국
강병국친환경농업과장
현재까지는 없는데 거기에 따른 것도 보면 교통비는 서울 쪽에서는 지원하는데 여기 농촌 지역에서는 숙박비를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지원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에서 내려오시는 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농촌 일손 돕기를 한다고 하면 자기가 재배하는 장목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의아심이 있어서 농가들이 신청을 좀 꺼려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김기천의원
그랬을 것 같아요. 믿음이 덜 가겠죠.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은 거리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인근에 보면 목포랄지 광주에 보면 고용지원센터를 운영을 해요, 보통. 고용을 창출하고 또 업체들하고 연결해주는 곳이 있는데 창조적으로 도시에 있는 고용지원센터하고요. 저희 군하고 그런 방식의 인력 수급하는 방안들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농업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연중 있는 건 아니고 봄에 한 철, 가을 수확기나 파종기에 한 철 이렇게 되는데 그럴 때 단기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력 수급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앞에서 걱정하셨던 것처럼 일을 잘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사실은 그런 협약이 만들어지게 되면 농촌에 가서 할 일의 성격이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훈련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농가들이 인력 때문에 농사를 제때 하지 못하거나 비용이 증가되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겠다. 그거 하나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고 내용 중에 보니까 상당히 반가운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들이 지금 기찬몰, 온라인 쇼핑몰이죠. 기찬몰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반가운 것 같은데 최근에 전라남도를 기준으로 보면 해남 쇼핑몰, 해남미소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거든요? 어느 정도냐 보니까요. 여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자체가 직영하는 쇼핑몰이거든요? 작년 2019년에 50억 매출을 올렸어요. 올 설에만 3억 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소문이 나니까 현재 334농가가 1,500가지의 농산물을 가공품까지 포함해서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최근에 화재가 됐던 게 해풍수떡이라고 이거를 만들었는데 이게 2만 건의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7월 말까지 공급 물량이 꽉 차있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쪽에서.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남도장터 있잖아요? 남도장터가 실적을 보니까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1월에서 5월 매출이 82억이 됐는데요. 이것이 작년 같은 기간 동기에 비해서 무려 13배가량 증가한 수치예요. 그리고 그 남도장터 내에서도 해남미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거든요? 대단한 것 같아요. 남도장터 내에서도 해남이 차지하는 비율이 20억이 넘었으니까요. 5월말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80억 중에서 20억이면 해남이 독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돼 있단 입니다. 그래서 성공요인을 보니까 물론 최근에 코로나 관련 비대면 상황들하고도 잘 맞아 떨어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5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노하우도 잘 되어 있는데다가 생산자들이 물건을 내게 되면 판매 수수료를 6%밖에 제하지 않고요. 최근에는 또 이걸 4%로 낮추기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벤치마킹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저회 같은 경우는 사실 영등포장터랄지 엊그제 신세계박화점에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기찬몰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서 장보기가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주문만 되고 있는데 해남 같은 경우는 해남미소에 들어가 보니까 바로 장보기가 되고 결제가 바로 되고요. 결제가 되는 순간 바로 해남농가한테 오더가 들어가서 오늘 주문한 것 내일이면 소비자 밥상에 올라올 정도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데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투자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반가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난번에 학교급식 대안으로 한번 공급한 적이 있어요. 어제도 주민복지과 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쇼핑몰이 제대로 잘 갖춰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들은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전이라도 농산물꾸러미를 좀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천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해남군이 우리보다 앞서서 푸드플랜 사업을 했어요. 작년 19년에 해남군 먹거리기본조례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이 내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해남 군민은 누구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먹을거리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 목적의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아마 저희들도 푸드플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련 조례를 준비하게 되겠죠.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1차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목표를 잡고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종
박찬종의원
특화작목 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선정과 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병국
강병국친환경농업과장
특화작물 육성은 읍면 별로 적합한 품종을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자체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멜론은 낭주농협에서 하고 있고, 버섯은 학산에서 추진하고, 풋고추는 현재 신북농협에서 농가들하고 생산해서….
찬종
박찬종의원
이것이 보고서를 보면 지금 2017년도부터 20년까지 계속 매년 특화작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풋고추하고 멜론은 계속 하고 있는데 여타 품목은… 특히 본 의원이 각 마을 위원회를 다녀보면 블루베리 많이 심었는데 지금은 거의 버려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보니까 17년~18년도만 특화작목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후로는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처치곤란이라고 그러는군요. 그러면 자그마치 군비 자부담 50%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그러면 투자된 소득에 대해서 한번 따져봤어요?
병국
강병국친환경농업과장
작목 선택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작목이 좀 된다고 하면 한 해 사이에 재배 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특허품목으로 육성했다고 해서 계속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찬종
박찬종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행정에서 계속 봐야죠. 한번 1년 심어놓고 2년 심어서 안 되면 그거는 조치를 해야지. 그리고 작년에 샤인머스켓 그것도 굉장히 잘될 것으로 몇 사람들이 나서서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게 부각되는 작물은 아니라고 내가 느끼거든요? 그리고 금년에도 포함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읍면을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여기 보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멜론은 어디고, 풋고추는 어디고 말씀하셨죠. 농협 위주로 되는 것이 거의 많거든요? 개인보다도. 그래서 이런 작목을 선정하고 할 때 무조건적으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사업을 해야 되지, 많은 군비, 보조금 조합에서 하는 사업이 처음에 바짝 해서 나중에는 두리뭉실 없어지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국
강병국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종
박찬종의원
군에서 친환경농업과뿐만 아니라 군비를 많이 투자하고 있잖습니까. 보조해 주고. 보조 받아서 누구 돈으로 합니까, 이것은? 이런 말도 많이 하대요. 사업자가 아니라 종자 팔아먹는 사람들이 돈 해준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깊이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우리 농민들이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죠. 깊이 좀 명심하시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풋고추, 멜론, 버섯, 단감으로 정해져 있는데 금년에 또 추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또 사업 선정할 때 잘 해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병국
강병국친환경농업과장
네.
찬종
박찬종의원
이상입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고천수의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친환경농산물식재료요. 우리 영암군에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로컬푸드로 납품하는 가짓수가 혹시 나와 있나요, 자료가?
병국
강병국친환경농업과장
로컬푸드에는 10여 가지 되는데 현재 로컬푸드 신북 같은 데 가공품이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신선&;8231;친환경 농산물은 좀 적게 진열, 판매하고 있습니다.
천수
고천수의원
우리 군민들하고 농사를 짓다가 얘기를 하면 배가 나오면 한 해에 다 나와 버리고, 콩이 나오면 그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친환경 농산물 어차피 계절이 없으면 다른 데서 가져오잖아요. 전라남도에서는 남도장터라든가 갖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농민들하고 농협하고. 예를 들어서 너는 1,000평 몇 월, 너는 1,000평 몇 월. 이런 계약 체계를 하면 충분한 영암군에서 어떤 친환경꾸러미도 부족한 것 있으면 만들 수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그냥 해놓고 놔둬버려요. 그런데 이게 3월부터 7월까지 먹고, 7월부터 12월까지 먹지 마란 법은 없잖아요. 그게 없다보니까 다시 다른 지역에서 갖고 오잖아요. 이거를 과장님이 농협하고 잘 설득해서 우리 급식에 들어가는 것, 또 사철 먹을 수 있는 것. 이거는 우리주민들하고 계약하면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도 대볼 감이 안 돼서 몇 가지 바꿨잖아요. 그거 바꾸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들도 무화과 바꾸자, 대체작이 뭐냐? 그거는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어떻게 갈 건가. 또 어떻게 그것을 짜서 계절 별로 한꺼번에 포화 상태로 올라오니까 이 상황이 되잖아요. 이거는 한번 농협 조합장님들하고 친환경 강병국 과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이 부분만 계약직으로 맞춰지면 정말 타이틀하게 국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걸 저는 제안하고 싶어요.
병국
강병국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도 몇 번 처리를 해봤고 각종 귀농 단체 회의하는 데도 가서 소랑 다품목으로 친환경농업 생산해 보자. 그렇게 가서 교육도 해보고 있는데 그것이 좀 현대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푸드플랜 용역이 되면 체계적으로 소량 다품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 기반 시설, 예를 들어서 50평 하우스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온 친환경 농산물은 농협을 통해서 전량 구매해서 시기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우선적으로 관내에서 소비하고 남은 친환경농산물은 관외의 공공급식센터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보니까 한꺼번에 포화 상태가 되면 가격이 싸고 그러잖아요. 농협의 지도서에서 정확하게 검증하고, 우리가 뭘 손님들이 찾고 영암하나로마트나 삼호하나로마트 그 자체에서 로컬푸드 자체에서 이미 검증이 다 나왔잖아요. 그럼 받아다가 파는 것은 하나의 자기 이익이고요. 농민들을 위해서 그걸 지었고, 농민들을 위해서 혜택하자고 했는데 그건 다 땡겨버리고 우리 지역민들한테는 그런 거 전혀 교육을 안 하면서 그저 그냥 어떤 식으로 막연히 가버리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차피 친환경꾸러미도 들어가고 뭣도 들어가는데 많이… 뭐 50가지가 다 나오면 좋죠. 그걸 한꺼번에 나온 것을 쪼개서 그런 쪽으로 농민들하고 계약하면 농민들도 좋고, 우리 주민들도 친환경 하고 싶지,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제도 하면 다 망하고 포화 상태 돼 버리고. 다 같이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 한번 농민들하고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의원
이상입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해양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장창은 산림해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은
장창은산림해양과장
산림해양과장 장창은입니다. 우리 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아름다운 영암 만들기를 위한 꽃길 조성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4억 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읍면 가로화분 및 화단 봄꽃 식재, 야생화길 조성, 특색있는 꽃길 조성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이외에는 삼호 녹색로 복층림 조성, 읍면 가로화분 및 화단 계절꽃 식재 3회, 야생화길을 조성하여 사계절 아름답고 깨끗한 가로경관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을 위한 가로녹지대 조성 관리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8억 1,3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명품가로수길 조성 7개소 9.2km와 수목 전정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외에는 명품가로수실 조성 3개소, 수목 전정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사계절 푸르고 깨끗한 가로녹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미암 명품숲 조성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2억입니다. 지금까지 명품숲 1차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후에는 명품숲 2차 조성 사업, 설계용역 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공동체정원 및 무궁화동산 조성 관리입니다. 공동체정원 조성은 전라남도 공모 사업이고 무궁화동산 조성은 산림청 공모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입니다. 지금까지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공동체정원 조성사업은 11월까지 완료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입니다. 산림청 공모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용역, 도 계약 심사 및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사업을 10월까지 완료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숲속의 전남 주민주도 참여숲 조성입니다. 전라남도 공모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학산천 수변공원 주민주도 참여숲 조성 사업은 당초 사업 대상지가 삼호 영산강 주변 자전거 길이었으나 목포영산강사업단에서 반대를 하여 학산천 수변공원으로 사업 대상지를 변경,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금정어린이집 쉼터숲 조성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학산천 수변공원 주민 참여숲은 도 계약 심사 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쌈지숲&;8231;소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2억 2,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서호 신풍마을 소공원 조성 사업 외 7개소, 쌈지숲, 생활환경숲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후에는 소공원 조성 사업 4개소를 11월까지 완료하여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왕인박사 유적지 가시권 야생화 테마길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2억입니다. 지금까지 왕인문화 유적지 가시권내 산림과 목재문화체험장 화단에 상사화 25만 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도기박물관에서 왕인문화유적지까지 1km 이내에서는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9억 6,9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기찬묏길 향기숲 15ha, 밀원숲 조성 6.6ha, 미세먼지 저감 조림 3ha, 경제림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기찬묏길 향기숲 추기 조림사업을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정책숲가꾸기 및 공공산림가꾸기입니다. 사업비는 15억 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정책숲가꾸기 200ha 완료하였고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 숲 바꾸기 사업은 210ha 중 105ha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조림지 칡덩굴 제거사업, 조림지 풀베기 사업,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사업을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산림소득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30억 6,6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 8종, 431농가와 떫은 감 기반 조성 4종, 19농가에 대해서 지원하였으며 대봉감 저온 피해에 따른 기능성 농자재를 529농가, 495ha에 1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사업비 소진 시까지 대봉감 저온 피해에 따른 기능성 농자재를 지원하겠으며 국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른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 선별기등 2억 700만 원을 추경에 반영&;8231;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기찬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올 확보 예산은 현재 29억 2,500만 원입니다. 미반영된 군비 15억 7,5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라남도자연휴양림 조성계획승인, 토목&;8231;건축&;8231;전기&;8231;통신 분야 계약심사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 2단계 심사 후 1차 년도 사업을 착공,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임도 및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26억 8,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작업임도, 구조개량 4개소, 숲길 조성 및 정비 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숲길 정비 5개소,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사업 3개소, 숲길조성, 간선임도, 임도변 및 숲길 풀베기 사업을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4쪽 금정 뱅뱅이골 기찬랜드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수목이식 및 산책로 보수, 수영장 타일 교체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수영장 용수 개발 시추하였으나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에서 가지고 있는 관종 3공에 대해서 관로를 매설해서 사용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이후에는 태양광 관정 관로 매설 작업하고 계곡부 청소 및 댐 준설 작업, 편의시설 정비토록 하겠으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개장 여부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개장이 결정되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산림재해관리입니다. 사업비는 21억 3,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봄철 산불방지대책 본부 운영, 사방댐 준설,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환경개선사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계류보전, 사방댐 보수, 병해충 방제,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본부 운영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해양수산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억 6,8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연안어선 간척사업, 친환경 에너지절감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고요. 친환경 에너지 보급 히트펌프 사업은 재공고를 하였으나 지금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외래어종 퇴치 수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외래어종 퇴치 수매를 2회, 13,398kg를 수매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사업비 소진 시까지 외래어종 퇴치 수매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항만구역 내 갈치 낚시터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구명뗏목 설치대상 낚시어선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해수청, 목포해양경찰서 등 사전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의원
몇 가지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찬묏길 향기숲 관련 용역이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용역 중인가요, 나와 있나요? 향기숲. 아까 미암까지 가는. 기찬랜드에서.
창은
장창은산림해양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김기천의원
그럼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뱅뱅골은 혹시 지난번하고 이번에 비가 많이 왔는데 현장 가보셨어요?
창은
장창은산림해양과장
어제 한번 가서 사진을 찍고 왔는데요. 흙탕물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기천의원
그렇죠.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도 여전히 흙탕물이 계속 내려오는 걸 제가 얼마 전에….
창은
장창은산림해양과장
비가 오면 흙탕물이 내려오는데요. 비가 안 왔을 때는 그래도 좀 맑은 물이 내려오는데
김기천의원
언제 가보셨어요? 제가 최근에 비가 안 올 때 가서 봤는데 여전히 흙탕물….
창은
장창은산림해양과장
그렇게 흙탕물은 아니고. 그리고 지금….
김기천의원
아니, 저는 물론 코로나 변수가 있긴 하는데요. 뱅뱅이골은 올해 운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 문제도 있고 그렇게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설사 수영장을 채우는 물은 태양광에서 시추&;8231;관장해서 끌어온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주변 환경이 휴가객들이 가서 거기서 피서를 즐길 만큼 돼 있지도 않고요. 안전 문제 있어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예 이거는 우리 군수님하고 의논하셔서 결단을 내리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창은
장창은산림해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천의원
검토해주시고요. 이번에 학산에 있는 수변공원 사업을 하게 돼요. 제가 가기로 했는데 옮겨오는 과정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가 전에 최초의 수변공원을 조성할 때 도 사업으로 했다면서요?
창은
장창은산림해양과장
저희들이 한 사업이 아니고….
김기천의원
안전건설과요. 도에서 사업 예산을 줘서. 저도 사실 지나다가다 최근 한 달 전에 담당 팀장님들 두 분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공사가 얼마나 엉망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자료를 띄울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한발 양보를 한 건데 화분 채 나무를 심었어요. 아시죠.
창은
장창은산림해양과장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기천의원
화분 채 심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잘 자랄 수 없었겠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것도 있냐면요. 분을 뜰 때 고무바라고 하죠? 흔히 독바라고 하는 고무바로 칭칭 동여 놓은 것을 풀지도 않고 갖다 꽂아놨어요. 나무가 쓰러지지 않게 지지대를 세웠는데 그 지지대의 철사도 제거하지 않아서 나무 깊숙이 철사가 박혀 있어요. 땅도요. 양질의 토양을 복토를 한 게 아니고 수변공원에서 준설한 흙을 그대로 메꿨어요. 그 위에 황토만 사르르 덮어서 나무를 심어놓으니 나무가 자랄 턱이 없지 않겠습니까. 진짜 언론에 공개하고 싶더라니까요. 이건 누가 사업을 했는지. 하자 보수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추적을 제가 할 생각입니다. 추적을 해서라도 이런 이공업체들은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됩니다. 이 판에다가.
창은
장창은산림해양과장
저도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들이 학산천 수변공원을 할 때 사실 저희들이 제거를 지금 할까….
김기천의원
전체를 다 거둬내야 합니다. 사실 일부 나무 빼고는요. 나무 상태를 보게 되면 제대로 자란 나무가 거의 없어요. 또 작년에 우리 편백나무도 산책길 옆으로 심었잖아요. 편백나무도 다 죽어갑니다. 빨갛게. 왜 그러겠어요? 흙 문제잖아요. 흙 문제입니다. 언제 가보셔요. 과장님도 가보시고, 물론 현장 지휘&;8231;감독을 하실 테니까 보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도 사업이든 국비 사업이든 무슨 지방 사업이든. 저는 가서요. 주민들 얼굴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세상에 이런 걸 사업이라고 하고 거기에다 공원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주민들 날마다 보는데 기가 막혀버립니다. 그런 사업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들더라도 바닥 다시 긁어내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창은
장창은산림해양과장
복구해서. 예.
김기천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제안하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알게 된 얘기인데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보통 화예 농가랄지 친환경급식농가랄지 이런 데만 사실 피해를 본 줄 알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관내에 민물 양식하는 데가 있어요. 민물양식 하는, 내수면어업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민물장어 쪽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지는 않고 동자개라고 하죠. 메기를 양식하는 농가가 몇 농가 됩니다. 불과 몇 농가 안 돼요. 아마 그래서 이분들의 목소리가 안 들렸던 것 같은데. 제때 출하를 하지 못해서 소비가 위축되니까요.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상품 가치가 떨어진 데다 죽일 수도 없어서 사료를 공급하다보니까 사료에 또 문제가 생겨서 이러지도 저러도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만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 전라북도가 내수면어업이 가장 발달돼 있는 지자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런 농가들 중에서 거기는 보니까 향어를 많이 기르고 향어의 주 소비처가 대구&;8231;경북이어서 그쪽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경영에 크게 부하가 걸려서 향어 농가를 돕기 위한 양식장 긴급경영안정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보니까. 우리는 물론 수는 많지 않습니다. 수는 많지 않은데 전라남도에 보게 되면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농가의 소득을 안정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조문이 있거든요. 전라북도도 보니까 그 조문을 법률적 근거로 해서 이번 지원 사업을 만들었는데 비록 몇 농가 안 되지만 그런 농가들한테도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지원책들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은
장창은산림해양과장
검토를 하고요. 지금 미암에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사례에 좀 문제가 있어서 해수부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해수부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 결과도 한번 보고요.
김기천의원
그것도 보시고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워낙 목소리가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50 농가, 60 농가 되면 뭉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것 좀 신경 써주십시오.
창은
장창은산림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종
박찬종의원
답변은 짧아도 관계없습니다. 쌈지숲 소공원, 수변공원 조림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고사된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태가 납니다. 내가 어디라고 말 안하겠어요. 말하면 거기만 보고 말할 것 같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보시할 것은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은
장창은산림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종
박찬종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천 제방에 무단으로 작물을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나무를 심어놨는데 다른 데에는 다 살아있는데 그 무단 점령한 데는 나무들이 다 죽어. 왜 죽겠어요? 그것 점검하셔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창은
장창은산림해양과장
하천가 옆의 경작물은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찬종
박찬종의원
그렇긴 한데 나무는 거기서 심었잖아요.
창은
장창은산림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검해서 고사된 나무 있으면 점검 하겠습니다.
찬종
박찬종의원
그 구간만 나무들이 다 죽어요.
창은
장창은산림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종
박찬종의원
이상입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11쪽에 산림소득사업 있죠. 떫은 감. 지금 지역신문에 보면 누가 방문했네, 뭐에 방문했네 하는데 지금 군에서는 이런 서리피해를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창은
장창은산림해양과장
저희들이 지사님이 최근에 6월 2일날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방산팬 시범단지를 6ha나 조성하자, 도비로 지원해주라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제 도 실무 계장께서 오셨어요. 전체적으로 100%는 지원을 못하고 보조금법에 30%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70%라도 주라, 그러면 저희들 저지대, 중지대, 고지대 2ha씩 심은 단지를 조성해서 방상팬을 돌려보고 효과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확대 지원을 하겠노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농가에서 50% 부담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상팬은. 올해 9 농가가 신청했는데 한 농가는 주택 옆이라 방상팬이 돌면 시끄럽다고 해서 사업 포기를 했고요. 한 농가는 거의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과장님 방산팬도 방상팬인데 피해에 지금 서리 피해로 인해서 떫은 감 농가들이 특히 금정면이 큰 피해를 봤잖아요. 그래서 도비나 군비로 해서 농가에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야 돼요.
창은
장창은산림해양과장
지금 저희들이 피해 보고를 했습니다. 지해 피해로 보고를 해서 우리 군까지 합쳐서 14억 5,700만 원인가 지금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거를 하고 농약대 하고 생계비로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추경 때 세워서.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니까 농약대 해봐야 얼마나 됩니까? 이거 하나의 재해예요. 그리고 떫은 감 농가들이 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이 중앙정부에서 절반 이상 삭감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도나 군에서 실제로 농가들한테 재해 보상해주는 걸 생각을 해야지. 농약대나 몇 푼 이렇게 주고 만다는 말이에요?
창은
장창은산림해양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산림청에서 왔을 때 떫은 감 보험이 80%였는데 50%로 낮춰져서 다시 상향해주라, 그 건의도 했고 그랬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니까 상향을 해주라고 여기서 건의를 했지만 그 법을 시행한 지 1년도 안 돼서 그걸 믿으면 안 되고, 재해 지역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나 도에서 이 농가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라니까 무슨….
창은
장창은산림해양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농약대 몇 푼 던져주고. 이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떫은 감이 산림소득사업으로 해서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창은
장창은산림해양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떫은 감 재배 농가들이 자구책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옛날에는 떫은 감 재배 농가들이 저온이 오면 왕겨를 태우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보험이 있다 보니까 전혀 농가에서 이런 것을….
영배
박영배의원
그냥 보험 요율이 조정되기 전에는 과장님 말씀을 이해가 가는데 지금 보험 요율이 50% 이상 하락해서 보험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특히나 금정면에서 소득 사업이라는 것은 이 떫은 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된다니까요. 군수님이나 건의하고, 도에 건의해서 할 수 있으면 중앙정부에도 건의해서 이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해달라, 그 말이에요.
창은
장창은산림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농약대 해봐야 돈 10~20만 원 주고 만다 그 말이에요, 이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여튼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요.
창은
장창은산림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
유나종의원
간단하게 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뱅뱅이골 있죠. 14쪽에 보면 태양광 관정 3공, 계곡부 청소 및 댐 준설 실시, 편의시설, 기간제 근로자 채용. 2억 2,600만 원에 이 사업비가 포함된 겁니까?
창은
장창은산림해양과장
저희들이요. 관정개발비가 좀 있었습니다. 중형 관정. 그래서 그 사업비 관정을 못 팠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좀 하려고요. 계곡부 청소나 댐 준설작업은 태양광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관정&;8231;관로 매설도 지금 3km 됩니다. 그런데 2.1km는 태양광에서 하고, 900m는 저희들이 관로 매설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나종
유나종의원
태양광 쪽하고?
창은
장창은산림해양과장
예.
나종
유나종의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존경하는 김기천 의원님께서도 현장 방문을 하셨고 저도 두 차례에 걸쳐서 가봤는데 저는 의원이기 전에 영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뱅뱅이골 폐쇄해야 됩니다. 저걸 정말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자연 휴양림으로 아주 이상적인 지역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누구로부터 어떤 계획으로부터 명색이 관광지 조성을 해서 정말 좋은 자연 경관을 망쳐버렸는데 그런 얘기는 할 것 없고. 첫째는 안전시설입니다. 저건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저걸 정상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관리를 하려면요. 수백 억 투자를 해도 원상복귀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엔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요. 금년에도 당장 외부인들이 지금 몇 명이나 더 올 텐데 우리 지역민은 어차피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걸 놔두면 우리 영암군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과장님이 실무책임자로 지금 계시니까 저런 부분들은 행정부하고 군수님을 비롯해서 행정부하고 의회 차원에서 정말 심도있게 논의를 근본적으로 해서 조치를 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운영하는데 계속… 분명 봐보세요. 1년에 보통 2~3억, 3~4억씩 매년 투자하고 있어요. 이렇게 투자해서 이건 코끼리 코에 비스켓 바르는 격이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몇 백억, 몇 천억 든다고 하든 난 안되리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금정 뱅뱅이골 운영하는 건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은
장창은산림해양과장
알겠습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고천수의원
과장님, 우리 갈치 낚시터 거기 지금 굉장히 레져배가 다 차버렸어요. 항만청에. 삼호, 현대 유일하게 항만구역이 하나 있잖아요. 배 정박하는데. 수산업 쪽 얘기하는 거예요. 항만구역 내. 해양.
창은
장창은산림해양과장
물왕장이요?
천수
고천수의원
우리 배… 거기 가면 우리 배 연안 어선에 들어올 수 없게끔 레져배가 다 있어요. 우리 군이 지금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항만청하고 같이, 해양청하고 같이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 정비해야 되겠던데요? 그리고 8월, 9월, 10월보면 갈치 낚싯배가 허가를 내는 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레져배 때문에 복잡하게 돌아가요. 허가내고 했던 연안어선들은 절대 태울 수 없게끔 되어 있고 레져배가 외부에서 들어와 버리고. 우리 지역민이 있다고 하면 모르는데 거기 가면 다 차버렸어요. 그 부분 한번 정비 좀 해주십시오.
창은
장창은산림해양과장
예. 해수청하고 그렇게 해서.
천수
고천수의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딱 하나 있는데 우리 군민들도 쓰지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광 사업도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협의 좀 해서 정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해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길만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문길만축산과장
축산과장 문길만입니다. 축산과 소관 금년도 군정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과 소통하는 축산행정 실현입니다. 지난 1월에 축산실적설명회를 400여 농가를 모시고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인 역량 강화 교육을 쌍방향 교육 차원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효율적인 동물등록제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동물 등록 상황은 1,376마리의 애완견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 등록 대행 기관을 병원을 한 군데에서 두 군데로 늘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동물 등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축산업 허가&;8231;등록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축산업 허가&;8231;등록 사항은 1,364농가가 등록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허가 등록 사항을 정기 점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무화과축사 적법화도 전체 410여 농가에서 243농가가 건축 인&;8231;허가를 완료하고 나머지 사항은 이행 중에 있습니다. 167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농가들이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계도하겠습니다. 또한 축산업 허가&;8231;등록 사업도 정기점검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축산업 첨단화 스마트축산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 ICT 및 3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3 농가를 선정해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가축 재해피해 예방입니다. 본 사업은 폭염예방시설뿐만 아니라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가축재해보험 가입 등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두 가지 사업이 정상 진행 중에 있으며 가축폭염에 따른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는 6월 중에 선정해서 공급해서 사전에 여름에 재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입니다. 본 사업에서는 전체적으로 약 3,000여개 우량 암소를 선발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송아지를 브랜드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5월 말까지 1800여두 우량 암소를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1,400여두에 대해서는 지금 검사 중에 있습니다. 3,000여두에 대해서 6월 말까지 우량 암소를 선발하고 앞으로 브랜드 출범식 및 우량 송아지를 출하토록 연말까지 가겠습니다. 다음 7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 등에서 14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 14개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본 사업이 완료돼서 축산물이 정상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쪽 조사료 생산 및 유통 기반 확충입니다. 조사료 운송, 제조비 지원 등에서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동계작물에 대한 생산량 조사를 3월 달에 했습니다. 또한 3개 사업 제조&;8231;운송비 및 기계장비, 종자 지원 체계 사업은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계작물 제조운송비 지원을 위해서 생산량 조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도 임모종 파종 및 퇴비 등으로 해서 조사료가 생산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가축질병 청정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전염병 예방 백신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경에 반영된 예방백신의 7종에 대해서 공급해서 가축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총력입니다. 가축전염병에 따른 특별 방역 기간을 3월 말까지 운영하였습니다. AI라든가 ASF, 구제역 등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가축질병예방을 위해서 거점 소독실 1개소를 현재까지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절기 대비해서 특히 가금 농가에 대해서 점검해서 AI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퇴비 부숙도 기반 기반조성입니다. 우리 관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상 농가가 697농가가 되겠습니다. 이 697농가에 대해서 부숙도 관련해서 맞춤형 농가 관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퇴비 부숙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퇴비 유통 전문 조직 2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퇴비 유통 전문 조직에 대해서 퇴비살포비 지원사업도 교부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마을형 퇴비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4군데 신청해서 지금 농림부에서 현장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4개 중에서 몇 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을형 퇴비자원화 사업이 선정되면 그에 따른 마을형 퇴비자원화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군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4개 사업에서 263농가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본 사업이 만료되어서 주변에 악영향을 미치는 축산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육성입니다. 본 사업도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등에서 5개 사업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개 사업에서 212 농가를 선정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친화형 녹색축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친화형 녹색축산 시책이 도 목표에 달성될 수 있게끔 농가 관리를 철저히 해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매력한우 유통망 확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롯데슈퍼 39개 전국 매장에서 저희 매력한우가 판매되고 있으며 유통망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매력한우가 입점해 있는 매장에 대해서 광고를 해서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유통망 확대를 위해서 할인 및 판촉행사를 가능한 많이 하고요. 또한 연말까지 대형마트나 국내 유명 백화점이 품질 좋은 매력한우가 입점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추진하겠으며 연말에 꼭 한 군데 이상은 입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아주 간략히 핵심적으로 잘해주셨습니다. 보고 서류는 자세하게, 보고는 문길만 과장처럼 핵심 부분만 이렇게 딱 해주시면 앞으로 칭찬받으실 겁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
유나종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우 얘기만 나오면 돌아버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의회에서 설치해 주고 중계방송이 저는 읍면 단위 읍면사무실에 중계되리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우리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한우에 관한 축산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지원되는 모든 전반적인 지원 금액 있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만
문길만축산과장
물론 전체적인 축산가 예산 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또한 전체적인 축산 농가가가 공식적으로 축산 허가 등록한 농가가 1,300 농가 되고요. 가축 통계조사를 해보면 1,900~2,000여 농가 됩니다. 그중에서 80% 이상이 한우를 키우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우 사육 농가 대비 예산 지원을 비교해보면 조금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비교해보면 큰 무리는 아니지 않겠나. 그러나 다른 축종에 대해서도 형평성 있게 고려할 필요가 생각합니다.
나종
유나종의원
저는 다른 축산에 대한 어떤 형평성 논리가 아니고 소 키우는 사람들 한우 농가들 보면 다 부자거든요? 실제 양이나 오리, 개, 돼지. 돼지도 괜찮은 거로 알고 있고요. 등등 있는데 실제 소를 기르고 있는 농가들은 다 괜찮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여러분들도 많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독 한우 농가들에 대한 축산과에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실무책임자로서 아시다시피 소 키우는 사람들에 대한 사업적인 부분, 우리가 서푼이라도 지원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형평성 논리를 말씀하시는데 형평성 논리를 정말 중요시한다고 하면 지금 다른 축산 농가들한테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돼요. 소 기르는 사람들은 지금 소고기 한 근에 얼마 하던가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고요. 그리고 개개인들의 재정 능력을 보면요. 축산농가 양반들은 우리 영암군에서 대표적으로 전부 부농에 속해요. 그래서 그야말로 형평성에 걸맞게, 행정을 펼침에 있어서는 다수의 축산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에서 지원되는 금액적인 부분이 골고루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무 부사장들이 때가 되면 바뀌어 버리니까 소신 있게 행정을 펼 수도 없는 게 우리 행정 시스템의 안타까움이기는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본회의장에서 공공연히 이런 얘기를 하나 보니… 그 어떠한 분이 우리 축산과를 또 어떠실련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과장님들 소신에 의해서, 실무자들 소신에 의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길만
문길만축산과장
의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상당 부분 검토하고 또한 반영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거로 기대합니다.
나종
유나종의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참고하셔서 골고루, 형평성에 맞는 축산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문길만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의원
전문 퇴비 조직 지금 두 개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혹시 올 봄에 살포까지도 한 사례가 있습니까?
길만
문길만축산과장
아직 살포는 안 했습니다. 두 개의 전문조직에 대해서요. 장비 구입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거의 완료 상태고요.
김기천의원
그런 상태군요. 이제 하반기에 가야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겠군요.
길만
문길만축산과장
예.
김기천의원
앞에 존경하는 유나종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맥락은 같습니다. 한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저희 폭염 대책 중에요.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라고 하는 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농가들의 불만이 되게 많아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실제 폭염에 가장 취약한 축종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길만
문길만축산과장
가금류하고 돼지….
김기천의원
그렇죠. 특히 가금류들이 많이 힘든데 그쪽에서는 예를 들자면 이게 한우 같은 데 더 많은 예산이 간다고 그렇게 부실한 게 있어서…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건데 그건 놔두고라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약품가를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약품을 사서 농가한테 공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모양이죠?
길만
문길만축산과장
예. 그런 방식입니다.
김기천의원
그러다보니까 농가에서 사용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품질의 약품들이 들어온다. 이런 항의가 있어요. 특히 가금류 중에 닭 경우는 니불이라고 해서 닭이 부리로 쪼아 먹을 수 있게 해놨잖습니까. 니불은 아주 예민하고 미세해서 약품을 잘못 섞어서 공급하게 되면 니불 안이 다 막히는 현상들이 벌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전체를 다 청소해야 되니까 시간이랑 비용 문제가 발생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농가들이 원하는 약품에 대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 방식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있어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길만
문길만축산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가축재해피해 예방을 위해서 금방 말씀하시는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공급하는데요. 지난 해 말씀하신 가금류에서 니불 막힘 문제가 하반기 때 이야기를 듣고, 금년에는 그걸 개선할 수 있게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없습니다만, 곧 그런 점도 반영하게끔 하겠습니다.
김기천의원
제가 봤을 때는 본인들이 돌보는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먹이는 약이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항상 예민할 수 있어서요. 선택권을 차라리 농가들한테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 책임도 당연히 본인들이 지겠잖습니까.
길만
문길만축산과장
축종 별로 선호하는 약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나마 동향도 파악하고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는 가능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하나 문제가 왕겨값이 폭등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5톤 트럭 한 차에 3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20만 원까지 튀었다고 하거든요? 배경을 들어보니까 대규모 하루살이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수요량이 급증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특히 한우도 그렇지만 한우 같은 경우는 한번 깔아주고 나면 몇 달 후에 치우기 때문에 수요량이 적은 것 같고, 가금류 같은 경우는 경우가 다르잖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길만
문길만축산과장
왕겨 가격 급등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수요가 많고요. 또한 공급의 문제가 있습니다. 쌀 수요라든가 도정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왕겨 공급량이 줄었다는 그런…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가격이 상승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금 농가랑 각 축종별 농가에 대해서도 고가의 왕겨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있겠나. 그것도 저희들이 논의해봤고요. 또 왕겨를 적게 쓰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 보자.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부자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천의원
저희가 전에 소규모 농가들을 위해서 톱밥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는….
길만
문길만축산과장
톱밥 효능하고 왕겨 효능은 좀 다르다고 그렇게 축산하시는 분들이 판합니다. 그래서 축종 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가금류 같은 경우는 왕겨 쪽을 선호하고 또한 나름대로 관리&;8231;운영하는데, 또 재활용하는데 편리하다는 평이 있기 때문에 축종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김기천의원
예.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
유나종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에서 약품 구입을 해서 농가들에게 공급한다고 했잖습니까? 약품 구입 현황. 어떤 약품회사에서 구입했는지, 어떤 업자에게 구입했는지, 3년 치로. 17, 18, 19년 그 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길만
문길만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2일 월요일 10시 0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