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부서별 질의는 없다고 하셨으므로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재생추진단, 교통과, 해양수산과, 건축과 소관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 토론을 하고 질의,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계수조정과 각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한 후 마지막으로 2020년도 영도구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09시34분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보시면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그러니까 우리 대통전수방 사업에서 8억 8728만 6000원 증액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시설비인데 이것 삼진이음 건물 옆에 우리 새로 신축한 그것 때문인가요?

예, 답변에 앞서서 저하고 같이 배석한 우리 팀장들을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동은 재생정책팀장입니다. 이충석 재생사업팀장입니다. 태윤재 재생협력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창업지원센터가 들어가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 8억 8700이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창업지원센터가 바로 삼진어묵 옆에 있는데, 그 창업지원센터가 지금 설계를 끝냈고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것하고 창의산업공간하고 저희들 하는 게 그 위에 있고, 저번에 다누리센터인가 저희들 준공을 봤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올해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진이음 옆에 있는 그 시설…….

예, 예. 창업지원센터요. 그게 한 15억 정도…….

예, 그러니까 8억 8700만 원이 거기 들어가는 사업비…….

예, 거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또 창의산업공간도 올해 10월 달에 하니까…….

아, 창의산업공간하고. 그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게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전체 사업 범위 내에서?

예, 전체 사업 범위 내에서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합니다.

올해가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예,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 연초에 5억을 예산 잡았던 거에서 8억 7700만 원 들어온 게 예년에 8억 7700만 원 집행 못했다가 올해에 집행하게 된 케이스지요?

예, 구 재정여건도 그렇고 또 시비 내려오는 것, 국비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 다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착공하게 되면 이 예산은 잡아놓더라도 내년에는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될 수밖에 없네요?

거진 뭐, 창의산업공간만 내년에 좀 넘어가고, 인제 사업기간이 올해 말까지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저번에 5월 달에 올라갔다 왔지만 대통전수방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집행을 조속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예, 그리 하겠습니다.

348페이지 보시면 지금 같은 도시재생사업 중에 있는데 앞에는 시설비로 증액이 되기는 했지만 뒤에는 프로그램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봉산마을, 대통전수방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집수리라든지 인건비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현장지원센터. 그래서 당초에는 5억인데 시에 국가재난지원금 이 부분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1억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을 반납하고 우리 예산은 4억 5천이 증액이 되어서…….

예, 이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이것만 증액이 되는 게 아니고, 사업비가 전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예, 시비는 다음에 또 주겠다 해서 뺀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하고 이제 유기적으로 계속 소통하고 있고, 시에서도 이렇게 빨리 좀 끝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공감을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3년, 5년 사업이다 보니까 각각 연차별 우리 예산 총 집행 개요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348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및 시설 운영 부분에서 동마다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부분에서 어떤 동은 잘 활성화되어 있는 동이 있는 반면에 어떤 동은 마을지기 사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이 마을지기사무소는 동의 주민센터에 따라 필요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주민센터 간의 부분은 여건들이 또 안 좋은 데도 있고, 좋은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챙기고 또, 주민센터에서 이 열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서 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마을지기’ 되어 있는데 현장이 아닌 동에, 주민센터에 앉아 있고, 민원만 들어오면 민원 받고 찾아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많이 있고, 또 주민들의 홍보가 많이 부족하니까 (청취불능) 그런 것도 좀 전체적으로…….

예, 홍보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구 및 자재 구입’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자재 공구 이런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예, 자재하고. 자재는 그에 따라서 집수리라든지…….

맞는데 공구는 계속 사용하면, 구매하면 계속 쓸 수 있는데 어떤 걸 구매합니까?

공구가 여러 종류가, 또 일을 하다 보면 또 다른 공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을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구매를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저희들이 2017년도에 동삼1동에 개조했고요. 마을사랑방 조성 사업을 했고, 2018년도에는 동삼3동, 그리고 2019년 작년 한 해는 영선2동을 시비 매칭을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학2동에 공모를 해서 시비 매칭사업이거든요? 조금 청학2동 동사가 좀 낡아 가지고 또 뭐 이렇게 공사를 하려고 준비를 해보니까 배선이라든지 전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해서, 사업비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추경에 반영을 했던, 요구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보시면 반환금을 내셨네요? 지금 올라왔는데 신선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반납금 부분이 있습니다. ’17년도 명시이월사업 해 가지고 이월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반납이 되는 겁니다. 금액이 두 가지 다 합치면 2억 정도 되는데 반납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당초에 2015년도에 신선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하고 이렇게 해서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2015년도에 시작을 했다가 2017년도에 국토부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했는데 이게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비가 9억 6천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저희들은 돈을 보면 다 쓰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든다 아닙니까? 그래서 쓰려고 했는데 이러면 안 된다, 시비부터 반납을 좀 하고, 7억 6천을 반납을 하고, 국비도 마찬가지로 쓰고 남은 부분은 7억 6천이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반납을 해라 이래서 이번에 1억 9천하고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자분하고요.

그래, 이게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주거환경관리사업이.

거기에 여러 가지 공·폐가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골목길 사업들, 집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같이 하는 거고, 신선동 행복센터까지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주거환경…… 신선동 지역이 조금 낙후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2억 반납되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발굴해 내서 이 부분들 다 소진을 했으면 좋았겠다…….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시에서 이렇게 지침을 국비를 받았으니까 그만큼 반납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거지…….

시에서 돈을 줬던 것을 다시 받아가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시비 받아 가고, 국비도 매칭으로 해서, 이것 저희들도 안 주려고 막 그래 했거든요. 그래 하다가 안 되고, 또 다른 사업들도 걸려 있으니까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질문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런 사정이 있다면 반납을 하게 되는데, 실은 연계해서 당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올해로 대통전수방하고 봉삼마을 종료가 되고, 깡깡이는 작년에 종료되었나요?

예, 작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제가 알기로는 집행 잔액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최대한 사회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잔액 남기지 않고 쓰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들을? 그래서 낙찰금액도 낙찰 받았으면 낙찰 차액도 가급적 쓰도록 유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다른 예산으로 대체가 되면서 반납하는 이런 특이한 케이스 말고 일반적인 케이스로써 현재 보면 대통전수방도 그렇고, 이용하게 된 것도, 전용하게 된 것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면서 그 사이에서 차액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지역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런 부분이 없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보조금 반환이 혹시라도 불요불급하게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통전수방이나 봉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활성화 계획을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돈이 1억 9천이 남고 이런 것은 없고요. 정확하게 매칭을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 부서장인 교통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47분 기록중지 09시51분 기록개시

답변에 앞서 오늘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팀장님 이존홍 팀장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팀장은…… 자동차관리팀장은 올 필요 없소. 가소. 오늘 그, 여기 교통지도팀장님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연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변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여기에 교통지도계 주무 이병관 주무님입니다. (소개받은 직원 일어나 인사)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목소리가 제가 커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99페이지에 보시면 온열의자 설치가 430만 원, 추가경정 예산으로 올라온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작년도에 온열의자에 관해서 “우리 영도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온열의자를 설치를 한번 합시다.”라고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통과에. 그때 답변이 지금 온열의자에 대한 작동여부, 그다음에 잘 작동도 안 되고 성능도 별로고 이래 가지고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저한테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이 온열의자가 올라온 겁니다. 물론 시·구 매칭 부분인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실은 우리 온열의자를 위원장님 말씀대로 설치되어 있는 곳을 조사를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관리에 있어서 전기세도 많이 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반적으로 온열의자에 대한 그런 기능이, 효율성이 떨어져서 작년에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어 가지고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3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설치를 하라고, 시에서.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일단은 여기에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미온적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것을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야기가 시장님 공약사항도 되고, 그리고 주민들도 하니까 일단은 한번 설치를 해라 해 가지고 부득이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300만 원하고 그걸 설치를 하려면 전기 이입을 시켜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30만 원을 추가를 해야 되고, 솔직히 저 입장에서도 이 온열의자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게 오픈된 데서 온열기구가 되기 때문에 그다지 효율성에 대해서 조금 미덥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그런 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이 되어 가지고, 일단 설치를 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장단점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설치가 차후에 이런 것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장점이 많고 단점이 작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설치를 할 생각도 있겠지만, 현재는 지금 시에서 내려온 그런 사항을 가지고 설치는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설치되었고, 여기에 전기세가 좀 만만치 않더라고요.

여기 설치 위치가 어딥니까?

위치는 구청 앞에 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누군가 주민들이 이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주민들이 이러한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했을 때 지속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지요?

여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하나 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거기에 장·단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거기에 따른 우리가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1년간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안 하는 것 보다는 주민편익에 있어서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 서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심의위원회를 거쳤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예. 시에서.

우리 영도구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이 심의를 부산시에서 합니까, 영도구에서 합니까?

부산시에서 합니다.

부산시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제가 인제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러한 부작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범적으로라도 안 하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온열의자를 설치를 해보고 설치할 것이다, 말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정할 부분입니까?

예.

이것은 온열입니까, 냉·온열입니까?

온열입니다, 냉·온열이 아니고 온열입니다. 따뜻하게 하는 것.

딴 지역에 이 온열의자의 현황을 좀 알고는 계십니까? 기능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것이 저가 직원을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중구청하고 서구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답변이 알아보니까 전기세가 많이 들고, 이게 오픈된 데 설치를 해놓으니까 겨울에 영하 1도, 2도 되고 이렇게 하면 춥지 않습니까? 추운데 온열하면 그 기능이 따뜻한 체온이 많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가면 갈수록 여기에 계신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기술은 계속 혁신되고 개발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뭐 한 달이 다르고, 1년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나서 모든 장·단점에 대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다음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파악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 인제 제가 조금 생각이 조금 다른 게요, 제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는 그 시범적인 부분도 사실은 우리 교통과에서 하기가 곤란하다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물론 시에서 매칭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설치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 의원들의 의사가 조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반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결국은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지금 금년에 시에 의해서 하나를 설치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 당시에 저한테 얘기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였다면 이 부분도 사실 저희가 안 받을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몇 번 시에다가 담당 부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우리는 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되다 보니까 뭐, 그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재배정이 되어 가지고 배정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의원들이 건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좋은 의견이라면 무조건 부작용만 생각할 게 아니고, 긍정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숙고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차장특별회계 넘어가도 됩니까? 특별회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세입예산 관련해서 살펴보니까 현재 우리 예산에서 감액된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감액 됐나 봤더니 세입 자체가 감소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사유,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재는 1억 88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의 감소가 있고 사용료 수입이 8600만 원 정도 감소가 있네요.

예. 실은 우리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교통과는 일반회계하고 주차장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해 가지고 교통과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입으로 잡아놓은 예산은 이월예산과 전부 다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보면 1월 초에 3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한 13억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 당시만 해도 한 19억 정도 부족했습니다. 현재 6월 11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통장으로 가지고 있는 돈은 지금 현재 9억 5219만 7000원이 통장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말까지 써야 될 우리 예산은 지금 현재 19억 27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9억 7497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달 주차장특별회계는 큰 덩치로 해서 공영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입, 그리고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입, 그리고 우리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불법 주정차에 의한 과태료 수입 이래 가지고 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 6월 11일 현재 이것을 전부 다 모았을 때 9억 5219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월 달인데 6월이 다 가지는 않았습니다. 6월 11일 현재니까 6개월 하고 한 보름 정도 있는데 이 동안 우리가 지금 현재 교통과를 꾸려나가려면 9억 7497만 9000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매달 우리가 벌어 들여오는 그 돈 가지고, 그 수입 가지고 교통과를 운영을 해 나가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공영주차장 수입에 대해서는 3개월분에 대해서 감액을 50% 시에서 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감액을 했습니다. 29개소에 87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입들이 작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부득이 (하게) 보고, 효율성이 조금 그거하고, 시기적으로 내년에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해 가지고 조금 사업에 있어서 충분하게 확보한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교통 편의시설인 의자라든지 승강장이라든지 이것은 금년 6월 달로 해 가지고 종결을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좀 남는 돈은 삭감을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1년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것 가지고 교통과를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꾸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시자고 하면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참고하여 주시고요. (교통과 직원 위원에게 자료 배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로 사용하는 곳에 있어 가지고 3호, 4호를 전부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교통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회계는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개정을 했고, 그리고 다방면으로 금년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날씨는 덥지만 우리 살아가는 것은 좀 춥습니다.

예, 그게 순세계잉여금이 솔직히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규모가 타 예산 대비해서 그렇게 크지가 않은 사항이라서 오차가 적었어야 되지 않나, 우리 예산 잡을 때는 추계로 하지만. 그런데 7억 43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다가 예산상으로, 그런데 어떻게 1억 8800만 원이나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되게 의아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결산을 할 때 여기 결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전부 다 했을 적에 잘못 책정이 되었다 해 가지고 1억 8800만 원을 수정을 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좀 바뀌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제가 실은 우리 이번에 수정 사항에…….

예, 맞습니다. 덕분입니다. 우리 양준모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참여를 하셔 가지고 그때 이태재 위원님하고, 박춘봉 위원님하고 같이 했을 적에 그게 지적사항으로 잘못 되었다 해 가지고 수정을 해라 해서 그래 가지고 고쳐서 수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 잡은 것 하고, 원래 예산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잡아야 될 텐데 현재 장부상 예산 가능하다고 판단한 부분하고 실제 잔액이 너무 차이가 큰 사항이지 않습니까? 9억이 현재는 잔액이고, 이제 남은 반년 동안에 나머지 십 몇 억 정도 되는 수입이 들어와서 사용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현재는 작년 이월금만 5억을 써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월금을 내년에 넘길 때도 이 정도 수준에는 넘길 수 있어야 될 텐데 상당히 모자라는 사항이네요. 거의 한 10억 정도 모자라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유기적으로 교통지도팀하고 여기에 행정계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주거지 전용 주차장 수입하고 가장 유동적인 것은 불법 주정차 과태룝니다. 이것이 많이 끊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수입이 많이 올라가는 거고요. 작게 끊으면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 또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감정하고 우리하고의 행정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매달 제가 항상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달에는 얼마가 수입이 들어왔는지, 그러면 6개월 동안 우리가 적어도 1억 5천 정도는 잡아야, 왜냐하면 이 수입이라는 것은 1년간의 수입을 평균 잡아 가지고 한 이 정도 들어오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잡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통전수방 주차장에 거기서 급하게 땅을 구입을 하려니까 돈이 6억이 모자라는데, 그런 말씀을, 협조가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교통과의 입장에서는 합의를 해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이렇게 열악한 사항인데, 그렇지만 대승적으로 영도구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교통과의 주차장특별회계는 유동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정기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불법 주정차의 그런 수입으로 또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과를 생각하지 않고, 영도구를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6억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아주 춥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미수납 규모가 결산상에서 16억 53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여지시는지요? 결산상에 보면.

그것은 지금 현재 최대한 그걸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모가 이게 좀 많이 커가지고 우리 연간 예산의 한 80%, 7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 규모를 여기 물론 결산검사 때도 아마 지적으로 권고 드리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미수납액을 줄이는 쪽으로 이게 내용이 뭔가가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우리 사업자 중에서 주차장 하면서 대부료를 낸 사람은 아니고 다 과태료네요?

예, 과태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월 사용료는 100%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가다 보면 동네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 해 가지고 파킹시켜 놓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우리가 월수입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적으로 수입이 연간 한 9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불법 주정차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부과하면서 한 75% 정도 들어오고 한 25% 정도는 내지를 않다 보니까 수입이 없습니다. 그것이 1년, 2년 누적이 되어서 금년하고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팀과 같이 연구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세수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작년부터 해서 점심시간 때 단속을 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도 수입이 준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결손액으로 처리된 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 2천만 원대 정도만 결손이 되었고, 미수납으로 16억 5천만 원이다 보니까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조금 더 당부를 드리고요. 현재 현실의 문제는 작년에 말씀하셨던 주차장 매입비용으로 6억을 쓰셨고 반대로 그만큼 모자라진 상황이고, 수입 부분에서도 작년에 각종 조치들로 해서 감액된 부분이 있고, 올해 코로나로 해서 감액이 되고 해서 계속 줄어서 예산과 실 잔액 자체의 갭이 너무 커져버린 상황인데 이건 기획실과 의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편성목 자체를 바꿔서 다른 예산에서 가져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산을 충당을 받아야 되는데 이 문제가 장부상 예산하고 현 잔액, 그러니까 말씀하신 미수납액이나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에 있어서와 앞으로 집행이 예상될 것을 고려해서 잡은 예산액 전부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것은 어떻게든 보전을 할 수 있도록 3차 추경 때 조정되도록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단속을 열심히 하셔서 예산을 마련하는 게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영도구 전체 차원에서 예산 문제로 봐야 되겠다, 단순히 교통과 내에서의 문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금년에 조내기 고구마 주차장이 현재 이 안에 9억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전까지는 주차장 9억이라는 돈이 편성이 안 되었는데 작년에 갑작스럽게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전부터 차근차근 준비가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갑작스럽게…… 제가 여기 작년에 와서 조내기 고구마 (역사공원) 주차장에 대해서 솔직히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언론에 나오고 하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2015년도에 교통과에서 거기 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합의해 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예산 9억을 넣으니까 더욱 이런 상황인데, 주차장 조성은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갑작스럽게 그런 돈, 또 작년에 6억을 지원한 거, 벌써 15억이 집행이 되고 편성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보시지만 삭감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 건 다 잘랐습니다. 잘라서 금년도에는 숨을 쉴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꼭 있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또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전부 다 바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습니다. 단속을 하면 단속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과태료 부과하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니까 피부로 역반응이 일어나고, 단속을 안 하면 단속을 왜 안 하느냐 하고, 민식이법처럼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가 많은데 왜 단속을 안 하느냐, 교통과의 업무가 양날의 칼입니다. 단속을 하면 단속을 당하는 쪽에서 불만, 과태료를 받으면 과태료를 수령한 차주의 불만,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은 여기 계신 존경하는 최찬훈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신기삼 위원님이나 김기탁 부의장님이나 양준모 위원님이나 다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의 연속이긴 한데 어쨌거나 이게 영도구 전체의 사업에서 빠져나간 예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도 하고, 원래는 대부분 예산은 운영비 쪽으로 많이 나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설비 쪽으로 예산이 급격히 늘었다가 발생한 문제라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편입시켜서라도 충당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호응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소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에 2억의 돈을 책정한 건 갑작스럽게 조그맣게 나타난 땅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주차장 하는데 있어서 조금만 정리하면 될 것 같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즉결 처리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예산 2억을 올려놨습니다. 그런 소규모 주차장이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답변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예산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그건 차제에 두더라도 일단 삭감을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이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린주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일곱 가구를 지원해 주기로 해서 시에서 돈을 주기로 했는데, 시에서 다섯 가구만 지원해 주는 걸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한 가구당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 400만 원 안에 시비 70%, 구비 30%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일곱 가구로 지원하겠지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시에서 돈은 다섯 가구를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가구에 대해서 돈이 뭐 조성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리고 신속집행, 신속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섯 가구만 하니까 두 가구는 일단 삭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거기는 구비 30%, 시비 70%이기 때문에 시비 70% 되는 부분은 시에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린주차장에 있어서는 우리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일곱 가구를 한 것이 아니고 다섯 세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조금만 뭐 있으면 과감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도 있고, 그런데 6개월이나 있는데 신속집행…….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가지고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주차장 구입비가 목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면 실질적으로 선택과 집중일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들을 포기를 하면서 한 곳에 집중한다는 의미이신 것 같습니다. 반납하는 반환금 자체가 4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영도 중리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 ’17년 명시사업으로 되어 있다 반납되는 부분인데, 이게 반납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월된 사업이 종료되다 보니까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중리에 보면 맛집거리부터 시작해서 조양아파트 가는 길까지 있는 구간하고, 남고, 체고 뒤쪽 보행도로 사업 맞죠?

예, 맞습니다.

저는 금액이 남았다는 게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아맨션 앞쪽부터 시작해서 라인 보시면 보도블록 높이가 상당히 낮습니다. 보도블록 높이 자체도 원래 20cm 이상 규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cm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아맨션 쪽에서 제가 그 부분을 질의했을 때 건아맨션 쪽이 낮아서 그 부분을 낮게 할 수 밖에 없었다, 만약에 비가 오게 되면 물이 그쪽으로 고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남았다면 그 개선하는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업이 착공은 2018년 2월 9일입니다. 그런데 준공이 보니까 2018년 8월 7일자입니다. 2018년 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적에 개·보수를 하고 그런 사업비가 충당이 될 수 있는데, 해가 넘어가서 지금 현재 2020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건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해가 넘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남았으니까 그때 당시에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저도 그것 가지고 교통행정팀장하고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경민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거기 마을버스시간표를 어떤 방법이든지 주민들이 와닿는 표지판을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담당자와 팀장한테 이야기하고 시안을 만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 예산이 한 2백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도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코로나19 건으로 해서 마을버스 차들이 감축을 했습니다. 영도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 대를 감축하고, 대일버스 같은 경우는 세 대를 감축시키다 보니까, 한 대에 10분 정도의 간격이면 이게 세 대가 빠지니까 그 간격 자체가 15분, 20분이 될 수 있는데, 시에서도 그랬으면 코로나19 때문에 마을버스의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감축까지 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 코로나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재난지원금까지 구민들한테 전부 다 주고 하겠습니까? ―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관내 기업체들이 힘들다고 하다 보니까 감축을…… 영원히 감축을 시킨 것이 아니고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나면 차들을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서 하라고 해서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대가 안 맞다 보니까 그걸 시간대를 맞춰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했는데, 코로나가 잘 되어서 올 9월이나 10월에 종료가 된다든지 하면 또 시간대가 안 맞아서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도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시간대가 안 맞으면 주민들이 전화를 해서 자기들이 일을 못하겠다, 육자배기까지 써 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특히 시내버스도 그렇지만 마을버스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면도로입니다. 산복도로이고, 중복도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하소연은 뭐냐 하면 도로가 좁다 보니까 앞에 불법 주차가 되면 차를 빼야 되고 들어가야 되고 하는 시간 갭이 많이 나다 보니까…….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당부 말씀을 드리면 자세한 설명은 상당히 고맙습니다만, 저희가 시간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질문 내용에 대해 핵심 부분만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고 나면 위원님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었으니까, 지금 현재 교통행정팀장도 와 있으니까, 저도 팀장과 담당자에게 계속 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되고 나면 표지판은…….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304페이지 보시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부분에서 공영주차장 사고 부담금 3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서 사고가 일어난 겁니까? 아니면 보험금입니까?

이거 보험금입니다. 201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원래 우리 교통시설물 승강장이나 이런 시설물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금의 일부를 우리가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2017년까지는 그런 사고가 한 번도 안 일어났습니다. 2018년에 그런 건수가 하나 생겨서 부득이 예산이 책정이 안 되다 보니까, 30만 원이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에는 보험료 차원에서 30만 원을 올렸습니다.

공영주차장 전체가 다 보험 가입된 비용이 30만 원입니까?

예, 공영주차장에 대한…… 노상은 도로변에 페인트칠해서 차를 파킹하기 때문에 크게 그런 게 없는데 노외주차장이라고 해서 신선스카이웨이라든지 청학 하나스카이웨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에 들어가 있지만 보험금에서 다 내지 않고 일부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영주차장 시 부담금 3195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예비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예, 나갔습니다.

근데 2019년도 추가경정에 편성이 안 된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당시에 왜 편성이 안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원래 연초 2월 7일 날 시에서 수입을 잡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 3월 7일인가 공문으로 3100 얼마인가 해서…… 잠깐만 계십시오. (자료를 확인한 후) 우리가 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그게 1차와 2차의 추경이 있었는데 담당자의 (실수로) 누락이 되었습니다. 누락이 되고, 이 담당자가 다른 과로 갔습니다. 전보해서 다른 데 가면서 오는 직원한테 인계인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직원이 그런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다가 11월 달이 되어서 시에서 “우리도 예산에 수입으로 잡아 놓았는데 안 주면 안 된다. 빨리 내놓아라.”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끄럽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돈은 그 해에 시에 내줘야 되는 상황이고, 예산은 없고, 예산계에 물어보고 하니까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에서…….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작 편성이 되었어야 하는 것을 행정직원의 착오로 안 한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는 꼭 넣었습니다. 추경에 넣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3195만 원에 대해서 결산검사 의견서에 예비비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거기 보면 편성하는 근거가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에 의하면 내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우리 영도구 주차장 설치 조례에 보면 주차장에 대한 확충이라든지 관리에 있어서 예산을 예비비로 쓸 수 있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서…….

그러면 결산검사 의견서하고는 이제 조금 다른 입장이시다, 그렇죠?

예, 예.

제가 어떤 부분 때문에 예비비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의견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 부서장인 해양수산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기록중지 10시41분 기록개시

먼저 함께 자리한 저희 팀장님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팀장 홍성호 팀장입니다. 김영화 수산팀장입니다. 박승창 연안개발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님, 제가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의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부산항대교 하부공간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5분이라도 시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한테도 말씀을 드려놨기 때문에 마치고 잠시 중단하고 그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309페이지 보시면 하리항 고객 편의시설 설치 부분이랑 주차장 조성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설명하셨던 그 내용 맞습니까?

예,

화장실 부지, 공원 약간 옆에 화장실이나 그 옆에 주차장 개선하는 사업입니까?

하리항 고객 편의시설 설치 말씀이시지요?

예.

예, 맞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이건 금액이 1억 들어가는데 이동형은 아니고 정화조까지 다 넣어서?

예, 넣고 조립해서 바로 그 자리에 앉히는 걸로.

조립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배수도 원활히 하고 일단 영구 축조물을 공원 위에 하기 어려워서 이미 저희도 우리 특성에 맞는, 하리항의 특성에 맞는 것으로 제작해서 비용과 편의도 고려해서 조립하여 앉히는 걸로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조립했을 때 비용과 실제로 영구적인 시설물로 했을 때 비용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가 업체에 산출내역 견적서를 받아 보니까 한 3억 정도 차이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결정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제 화장실을 만들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관리거든요. 관리가 좀 철저히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부산항대교 하부공간 정비 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그때 부산항대교 사업 설명하신 전체적인 실시설계 부분입니까?

예.

이제 거기에 주차장이라든지 구조물 자체가 들어가면 하부공간에 안전성의 위험 때문에 구조물을 못하는 실정으로 답변이 왔습니까?

지금 주차장은 노면 부지를 활용해서 교각 밑에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캠핑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캠핑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시설, 여러 가지 화장실이나 편의점이나 샤워장, 취사장을 고려해야 되는데 여기에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협의 과정에 있어서 공유수면 위에 영구 축조물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저희들이 KIOST 박사님한테 자문을 얻어서 ― 해수부 이런 데 자문을 전문적으로 맡아주시는 분입니다. ― 그러면 가설 건축물이나 경관 구조물 형태로 설치한다면 실시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그걸 반영해서 하면 해수청으로부터 저희가 실시계획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별 무리 없이 받을 수 있다고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영구 구조물은 힘든 사항이니까 조립 형식이나 이런 형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아까 회의 시작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밑에 부분에 관리 안 되고 힘든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빠르게 진행되어서 빠르게 정리가 될 수 있게끔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리항 고객 편의시설물에 공영주차장 있다 아닙니까? 설치하는데 한 1억 들었는데요. 칸막이 있잖아요. 변기 칸막이 상·하부에 보면 칸막이 높이가 있잖아요. 상당히 높으면 불법을 차단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칸막이 cm를 낮춘다든지, 보통 보면 영도구에 공영주차장이 칸막이가 상대적으로 높아요, 한 15cm, 20cm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건지…….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화장실, 공영주차장에.

공중화장실? 공중화장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설계 단계까지는 안 나간 상황입니다. 비용의 부분만 고려해서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고요. 공중화장실 설치할 때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들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보시면 X-sports광장 옹벽 개선 사업에서 옹벽 도색에서 53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전체 도색하시는 거죠?

제가 잠깐만 우리 해양수산과 추경 관련해서는요. 6월 9일 날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설명을 잘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 좀 참조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017년도에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시에 보조금을 받아서 일부 구간 전체 830m 중에 285m를 정비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건 기존 그때 못한 부분 있지요. 그 부분하고 벽화 중에서 노후된 게 많고 낙서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재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벽화 낙후된 부분도 있지만 바닥에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사전에 저희 과 자체적으로 예산계에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여기까지 못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꼭 반영토록 하고요. 연안 친수시설 근로자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금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색보다 오히려 바닥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예산은 반영이 안 됐다는 뜻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앞에 두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부산항 하부공간 사업이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만 되어 있는데, 아직은 계획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가져왔을 때 보면 70억짜리도 있었고, 20억, 30억짜리 가까이 가져 오셨는데 사업비는 어디서 충당하는가요?

지금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공유수면 위에 조성된 부지라 저희가 민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투자를 받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구비를 지원 받아서 해야 되지만 구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 용역이 나옴과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연락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23일 날 최종적으로 최종 안과 사업비가 정확하게 산출되어서 말씀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저는 약간 회의감이 살짝 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전에 처음에 제가 질문드렸을 때도 실은 어떤 문제가 있다 생각했느냐 하면 ‘이것 왜 해야 되지?’라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뭐냐 하면 저기를 캠핑족들이 사용하기 좋아서 뭐, 구에서 일단 활용하면 좋겠다하는 것은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어떤 반대급부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민자로 한다 그러면 어떤 기업에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사업 창출 기회를 주고, 영도구 입장에서는 그로 말미암아서 수익이 발생하고 등등등 몇 가지 좋은 이점이 있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100% 운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수익사업은 안 된다, 그러면 구에서 나중에 운영하면 마이너스 사업인데 이것을 왜 해야 되나 라는 게 계속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아주 최소한의 사용료만 징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게 몇 십억을 투자해서 해야 될 사업일까라는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사업비마저도 영도구에서 100% 내야 된다 이래 되면 문제가 많지 않을까, 지금 기대고 있는 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하리특별회계 가지고 대부분 사업들이 다 메꾸미를 하나 해서 저는 그것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제 돈 나올 데가 없는데 뭘로 할까, 아니면 우리 저기 남은 게 상업부지 남았는데 그걸 매각해서 그 돈 가지고 써야 되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이게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금 현재 하부공간의 실태를 잘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합법화된 이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로 무분별하게 캠핑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 문제, 쓰레기 문제, 그리고 안전성까지 취사로 인한 재해, 이런 부분까지 너무나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합법화된 것으로 주차장도 공영주차장으로도 만들고, 캠핑장도 너무 좋은 부지 아닙니까, 이 공간 자체가. 주민들이 정확하게 정식 캠핑장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반드시 실시설계를 반영하고 어떠한 전체 재원이 100% 구비가 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 국·시비를 정말 열심히 하반기에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국회의원님들하고 연계 부분도 진짜로 이 부분은 특교세,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지에 있던 것을 양지로 끌어올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해수청에서 점·사용을 저희가 (허가)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수청하고도 이런 부분이 저희가 어제도 논의가 되고 이랬던 부분인데, 이것을 합법 안의 시설로 만들고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이 공간에서 정당하게 정식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어쨌거나 말씀하신 거는 주민에게 돌아가는 편익이 충분히 생각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편익을 주기 위해서 투자하는 금액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구가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나 되는가, 실은 영도구에서 계속 놓치고 가는 게 여태까지 십수 년 오랜 기간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 것 때문에도 있고 해서 놓친 게, 실은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도로 확보인데 그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우리 구에서는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쉽사리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요즘 최근에는 2,30억짜리 사업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고려했을 때 계속 비교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길을 하나 더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계속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길 만들어달라는 요청은 계속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답니다. 그런데 그 진짜 필요한 길들도 못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과연 그런 길 만드는 것보다 나은 사업인가,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거기서부터 인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구 부담을 줄이고 전체적인 편익이 투자 대비 편익이거든요. 투자 대비 편익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냥 해야 하니까 한다라는 게 막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 고려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놓치고 갈 수는 없다고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충분히 말씀 잘 새기고요. 저희가 주차장하고 캠핑장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비를 받아서 관리비용에 수반되는 이런 비용들은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도록 최대한 잘 가꾸어서, 친수공간으로 가꾸어서, 합법화해서 정말 만들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것 지금 무료로 할 것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유료로 하는 부분인데 제가 우리 양준모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 전체의 생각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양준모 위원의 말씀도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하부공간은 반드시 정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인제 꼭 투자 대비 수익의 창출보다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또 우리 환경을 위해서는 거기는 어떠한 형태로든 특별하게 정비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물론 양준모 위원과 같은 의견이지만 그러한 부분이 생각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그러한 생각이 양준모 위원 등 그러한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참고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저희가 침목계단이 8개 구간이 있습니다. 노후화된 상태하고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서 1차적으로 반드시 지금 현재 해야 될 부분, 장미계단하고 85광장 우측 부분을 1차로 넣어놨고요. 차차로 저희들이 이게 계속 침목계단이 설치된 지가 산책로 조성할 때부터 (팀장에게 ― 지금 몇 년 정도 됐지요?)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차차로 정비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연안친수시설 근로자분들이 용접까지도 하거든요. 그때그때 땜질도 하고 작년에 저희가 대마도 전망대하고 운영하면서 일부 철제부분은 정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해가지고 마감을 했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세세하게 살펴서 더 주민들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합성목재 데크재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보시면 해녀문화전시관에 햇빛 차단시설 그늘막을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개소인데 위치가 어디에다가 설치합니까?

위치가 테라스하고 스탠드하고 사이에 철제가 있다 아닙니까? 그 철제 바로 앞에 박아 가지고 이게 쌍둥이거든요. 여기에 설치하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하나 500만 원 규모의 쌍둥이로 이렇게 가림막이 있습니다. 조달로 해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게 그 뒤쪽에 보시면 공간에 그 해녀분들이 테이블이랑 의자 깔아서 영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일부 어느 정도 가려지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녀분들의 민원과 주위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이번에 그늘막 부분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그게 결국에는 영업하시는 분들, 그 해녀분들 영업을 하시잖습니까? 영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 시설을 어떻게 해주는 부분일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늘막 부분을 어떻게 됐든 간에 결국에는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늘이 없는 부분에서 그늘에서 좀 쉬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이용에 있어서 해녀분들이 또 점령을 해서 그 부분을 다 이용을 하신다거나, 일반인들이 그 부분에서 쉬지를 못하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면 문제가 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해녀분들이랑 면밀하게 대화를 하셔서 전체 다 사용하시는 것은 안 되더라도 일부분 사용하시는 것은 저희가 이해는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전체 다 완전 본인들이 써야 되는 목적인 것처럼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대화를 좀 많이 하셔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는 그다음에 동삼하리특별회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아, 예. 넘어가도 됩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는데, 일단 여기 2020년도 여기 지금 2차 추경에 들어갔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2020년 우리가 예산 처음 세웠을 때 보면 설계용역비라는 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및 주차장(소공원) 공모 및 설계용역’이라는 목이 있었는데 이게 인제 4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설계 공모 안에 주차장 설계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발주가 되어서 실은 이 공모 용역비가 여기서 별도 구분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게 여기서 꼭 나가야 될 돈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러 여기다 태워서 보내는 부분이 일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집행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4800만 원을? 이렇게 집행하는 건지, 아니면 설계용역비로 해 가지고 같이 내보내는 건지, 아니면 공사비로 편입이 되는 건지…….

일단 저희가 주차장 공모비 설계용역비로 48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사항이고, 요 건은 행정지원과로부터 저희가 설계 시설비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용역비로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사항이 용역비로써 지출할 시기가 발생을 하면,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설계비로 우리가 별도 책정해 가지고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주차장 설계비를 또 추가로 여기다가 그러면 전체 나가야 되는 100이라는 설계비 중에서 주차장 설계비란 명목으로 10이라는 돈을 떼어서 주는 건가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제 여기 설계 공모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공모 및 설계용역’인데 우리가 이번에 발주된 내용을 아마 같이 공유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모해 가지고 우리가 설계 보상비로 나간 게 한 4200만 원인가 나갔고요. ― 보상비는 이제 떨어지는 분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본 설계용역으로 주는 것은 4억 얼마인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차장 설계용역비 명목으로 4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딱 맞춰서 나가는 게 공사비 총 대비해서 뭐 n분의 1해서 내는 건지, 이게 그렇게 나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공사비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지원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뭐 챙겨주시고요. 왜냐하면 지출하더라도 설계비로 나가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내보내고, 그다음에 공사비로써 나가거나 했을 때 편성목을 조정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있는데, 아니면 내부적으로 예산운영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신 부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별도로 용역이 나간 게 아니고 하나의 용역으로 나가는데 별도의 목으로써 이렇게 돈을 계상하는 게 어떻게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하나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이미 9억 8천은 책정해놓은 총 금액 중에 나가는 건데 목 조정에 대한 거니까 조정은 좀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짚와이어 부분에서 이게 협의 끝나셨는가요, 시설단하고?

이 짚와이어 부분은 국방부하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예.

예, 긍정적인 조건부에 의해서 동의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그 부지를 현황 측량을 하고 감정평가에서 매수로 진행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다고 한다는 게 어디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여기서는 지금 짚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예산을 동삼하리지구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 물어볼 때 참 애매하긴 하네요.

제가 일단 자료는 받아왔습니다.

좀 확실하게 봐야지만 물어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기획 쪽이고, 이것은 복지 쪽에서 지출해야 되는 거고.

자료는 좀 받아왔다면서요?

예, 제가 문화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왔고요. 왔는데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국방부 53사단 125연대하고 사업현장을 같이 방문하고, 3월 31일자로 조건부 매수 동의를 받았다고 해 가지고 지금 여기 토지보상비하고 감정평가수수료를 저희 예산에 편성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협의해서 조건부로 받은 것은 알고 있는데, 조건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게 확정이 됐는지, 확정이 안 됐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때도 설명하는 것하고 차후에 우리 쪽으로 조금 유리해진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이것도 안심하고 보내드릴 텐데 이게 조금 예산만 일단 책정해 놓고 이렇게 추진되는 부분도 저희들 조금, 일단 저희들 총 손을 벗어나버리는 경우가 돼버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예.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건축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성곤입니다. 영도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배석한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의 공석으로 김효정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윤병채 건축팀장입니다. 김영란 주택팀장입니다. 천현주 광고물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및 직원 일어나 인사) 그러면 먼저 2019회계연도 건축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청학동 130-13번지에 위치한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을 위해 총 한 건 1189만 원을 승인 받아 1130만 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59만 원입니다. 2019년 4월 건립된 연면적 101.19㎡의 경량철골조 폐어망 공장의 불법 건축물을 117명의 집단민원과 인근 주민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위험 개선 예방 사업을 추진한 청학동 주거지역 내에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공사 중지 및 시정명령에도 계속적인 공사 진행으로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 실시를 위해 철거 전문업체와 1130만 원의 불법 건축물 철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행정대집행 사전 조치로 불법 건축물 주변 경계 측량을 실시하여 위법 건축물 인근 구유지 내에 펜스를 설치하였고, 2019년 6월 19일 오전 7시부터 구청 직원 47명, 계약업체 직원 19명 등 총 동원된 인력 82명과 펌프, 살수차, 분말소화기, 의료 차량, 드론 등 각종 장비를 투입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한 후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오후 2시가 넘어 완료하였습니다. 인명 피해 및 안전사고 없이 신속하게 완벽한 행정대집행 추진으로 불법 시설물에 대한 행정청의 강력한 공권력 회복 및 향후 무허가 건축물 대집행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다수 주민의 주거 안전과 정주 여건 회복 및 공공성 실현으로 민선7기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적극적 구정 의지를 실행하였고, 또한 대상, 홍보, 장비, 인력 등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지원 및 유관기관 협조 체계로 행정대집행 추진 체계를 확보하였습니다. 행정대집행 실시 후 2019년 7월 23일 건축주 김필순에게 행정대집행 실시 비용 납부명령서를 발부 고지하였고, 분할납부를 요청하여 2019년 11월 4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체납된 금액은 건축주 소유 부동산 3필지에 대하여 압류 조치를 하였습니다. 체납금액은 현재 세무과에서 체납 관리 중에 있으며 2020년 6월 총 130만 원을 환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건축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걸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비비 1130만 원에 대한 지출은 청학동 붕괴 위험지 인근 불법 건축물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한 경비로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집행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성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드릴 건 339페이지 보시면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부분에서 예비비 감소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결산검사 결과로 나온 것 같은데 잉여금이 마이너스 3934만 2000원으로 잉여금이 줄었습니다. 준 부분이 전년도 이자수입의 감소 뭐 이런 부분인가요? 원래 이 회계 자체가 지출 목이 없어서 유지가 되고 있고 이자만 쌓이도록 되어 있는데 오히려 감소 부분이 있어서요.

이자 추정치로 본예산을 했는데 예산 부분의 차이도 발생했고요.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중심도로 포장 및 하수시설 공사비 2798만 9000원이 도시안전과에 가 있었는데 그게 이월되어서 감소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월된 게 어떤 내용이 이월된 겁니까?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중심도로 포장 및 하수시설 공사비가 도시안전과에 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월되어서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3934만 2000원이 감소된 겁니다.

예산을 우리 특별회계에서 빼서 도시안전과에서 포장비로 썼다?

그렇습니다.

이월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올해 이월된 겁니까?

예.

제가 잠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32페이지 보시면 폐가 철거사업 반환금이 423만 원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18년에 우리 폐가 철거 정비 사업이 아홉 건 있었고요. ’19년에 열다섯 건, 금년에 일곱 건이 완료되고, 네 건이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아홉 건 가운데 우리가 활용할 곳이 2018년에 한 군데더라고요, 쉼터라든지. 2019년에도 열다섯 건 폐가 철거하고 활용한 곳이 한 곳입니다. 2020년에 일곱 건은 지금 진행이 완료되었고, 네 건은 추진 중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 한 곳을 쉼터인가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활용도가 낮은 이유가 물론 부서별로 필요한 부분은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활용도가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공·폐가 철거하는 곳이 차량 진입이라든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에 보통 철거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철거를 하고 청장님도 이 활용 방안이 뭐가 있겠는가 계속해서 요구를 하시고 해서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많이 사용되는 부분은 텃밭이라든지, 아니면 주위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밖에 활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시멘트로 마무리 된 걸로 제가 봤거든요. 왜 그걸 마무리를 시멘트로 했을까? 그냥 땅으로 둬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땅을 시멘트로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관리상 편하기 위해서는 하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맨 땅으로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텃밭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도 없고 하니까 전부 다 포장을 하는 실정입니다.

제가 아쉬움이 커서요. 제가 시멘트 된 데 몇 군데 가봤거든요. 너무 삭막해요. 주택 있는데 시멘트가 하나 딱 올라가 있으니까 너무 삭막해요. 차라리 땅으로 조성이 되었다면 그래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는데, 완전히 땡볕에 시멘트거든요.

공·폐가 사업으로 거기 의자라든지 이런 걸 놓을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최소한 의자라도 놔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기회가 되면 5분 발언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마침 오늘 과장님께서 오셔서 제가 질의를 던진 겁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경안에 대한 부서별 계수 조정 및 각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생활보장과장 장재호입니다. 먼저 김칠현 자활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자활기금 총 조성액은 13억 7500만 원입니다. 본예산에 지금 80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고, 카페마렌 지금 가칭 청학동 어울림마당 리모델링 관계로 약 3천만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천만 원 변경해서 올려서 1억 1천만 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사전설명회 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 청학동 스카이웨이 주차장과 연계해서 내방하는 고객들에게 최대한 불편을 안 끼치도록 잘 리모델링해서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걸입니다. 2020년도 영도구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반영을 요구하기 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받기 위하여 상정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의 자활기반을 마련하고, 카페마렌 자활사업의 수입 증대를 위해 카페마렌 웰컴점을 영도도서관 1층 휴게실로 이전하기 위한 리모델링 비용과 청학동 어울림마당 3층에 카페마렌 4호점을 개설하기 위한 공사비용 등 기능보강 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자활계정 예치금 과목에서 3000만 원 삭감 편성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고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의 근로 의지 배양 및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보탬이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기에 상정된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잘 되어서 특히, 영도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커피사업이다 보니까 카페마렌이 4호점까지 늘어나는 것도 일견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향후에 우려하는 부분은 커피 외에 이게 자활사업이지 않습니까? 물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자활사업 이후에 독립적으로 본인의 생계를 이어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후에 또 다른, 이게 일종의 자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도 많이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는 카페마렌이 잘 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외에 것도 추가적으로 발굴을 해야지만 자활사업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을까? 현재로는 너무 서비스업에만 치중되어있는 부분이 있다, 그걸 앞으로 많이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020년도 영도구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5분 기록중지 11시56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