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손정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기획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세입은 해당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 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9억 5,8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8억 7,8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8,0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산현액 중 8억 7,8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0만 원, 집행잔액은 2,950만 원입니다. 다음 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지진피해지역 대안사업 발굴 용역사업으로 용역 중간검토결과 포항시 지진피해 밀집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 추이에 따라 부처 연계사업 발굴이 필요하여 예산현액 5,000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9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조서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제민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8.3%에 해당하는 2,041억 2,012만 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3.2%인 342억 8,544만 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8.35%인 217억 7,251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불용액은 예비비의 잔액을 제외한 대부분이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며 계획변경으로 인한 행사취소 및 예산 재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명시이월은 대부분 시설비와 관련 있으며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계획 변경, 사유지 미확보 등의 사유이고 사고이월은 계속사업이거나 준공기한 미도래, 협의 지연, 민원에 의한 공사중지 등이며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과 적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등 사업비가 과다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더불어 집행계획 수립에 내실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검토 의견입니다. 문화예술활동지원 기금은 1997년 설치되어 2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연도 말 목표액을 달성하여 포항문화재단 기본자산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으며 포항체육진흥 기금은 50억 원 조성 목적으로 1996년 설치하여 2006년부터 목표액을 달성하였으며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기금 목적사업과 활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7억 6,864만 원으로 SRF 관련 주민소환 투표로 3억 1,693만 원, 시의원 재선거로 1억 1,952만 원, 태풍 미탁 복구 지원인력 급식비에 4,075만 원을 지출하였고 태풍 미탁 피해복구 지원 시설비 두 건 9,103만 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어 전체적으로 2억 39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예비비 지출 목적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재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홍보담당관실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2억 1,9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1억 4,9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7,0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현액 32억 1,900만 원 중 31억 4,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2018년도 명시이월된 시경계 홍보탑 교체사업비 2,000만 원의 불용액과 나머지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 3쪽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양청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2019년도 세출결산 승인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2019년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예산현액 4억 5,287만 원에서 4억 3,756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530만 6,000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전체 1,530만 6,000원으로 감사행정 역량강화에 1,455만 6,000원과 4쪽 행정운영 경비에 75만 원입니다. 감사행정 역량강화의 불용액 주요내용은 감사행정 지원에 국내여비 309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0만 9,000원, 기타 보상금 500만 원이며 재산등록업무 지원에 공공운영비 36만 7,000원,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에 사무관리비 22만 3,000원, 공공운영비 266만 원, 행사운영비 80만 7,000원, 포상금 2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불용액 주요내용은 공공운영비 22만 9,000원, 업무추진여비 23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협력 협의라고 감사원이나 행자부나 이런 데 차출되어서 직원이 가게 되면 여비를 지출했는데 작년도에는 차출된 적이 없어서 조금 남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정기석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 발전과 5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구청 및 읍면동 전 직원이 힘을 모아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의 비전을 실현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 건설을 위해서 현장중심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보고를 하기 전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남구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한보근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남구청 2019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남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전체 예산액은 438억 3,4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51억 3,2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89억 6,600만 원입니다. 이 중 420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31억 7,900만 원과 사고이월 5억 800만 원을 합한 36억 8,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23억 9,8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7억 8,600만 원을 합하여 전체 불용액은 31억 8,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 자치행정과와 남구 읍면동을 합한 세출 예산액 162억 5,4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억 5,7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64억 1,100만 원입니다. 이 중 148억 8,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1억 7,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3억 7,300만 원, 읍면동 9억 7,4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 원을 합하여 불용액 13억 4,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명시이월 5건, 1억 7,8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9년도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및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배상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19년도 세출예산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남구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정연대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포항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님, 배상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9년도 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북구청 예산액은 474억 5,2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74억 2,0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548억 7,2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475억 5,4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34억 1,900만 원 중에 명시이월이 26억 9,300만 원, 사고이월이 7억 2,600만 원이며 불용액은 38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8억 7,600만 원으로 이 중 당해연도 예산은 173억 2,9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5억 4,7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160억 2,8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5억 4,0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없으며 불용액은 13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관내 사유지 매수 및 2차 추경 예산으로 사업 기간이 부족해 이월된 흥해 덕성2리 배수로 설치 공사 외 9건 4억 6,000만 원, 추가 사업비 확보로 인한 사업 기간 부족으로 장량동 분소 민원대 설치 외 3건 8,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부서별 결산 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북구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경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007억 1,4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524억 2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96억 3,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4억 7,800만 원, 집행잔액은 181억 9,600만 원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539억 2,400만 원 중 지출액은 452억 4,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6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입니다. 예산현액이 475억 4,200만 원 중 지출액은 400억 3,100만 원이며 1,9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74억 9,200만 원입니다. 3쪽 되겠습니다. 새마을체육산업과입니다. 예산현액 617억 2,700만 원 중 지출액은 371억 200만 원이며 239억 6,600만 원이 이월되고 보조금 6,600만 원이 반납되어 집행잔액은 5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산현액 328억 400만 원 중 지출액은 256억 2,000만 원이며 56억 5,300만 원이 이월되고 보조금 3억 9,600만 원이 반납되어 집행잔액은 11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입니다. 예산현액 43억 8,600만 원 중 40억 9,100만 원이 지출되고 보조금 1,600만 원이 반납되어 집행잔액은 2억 7,900만 원입니다. 마지막 서울사무소입니다. 예산현액 3억 3,100만 원 중 3억 9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2,200만 원입니다. 이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296억 3,800만 원 중에 223억 9,4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그 내역은 재정운영에서 1,900만 원, 국민운동 활성화 기반 조성 6,000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억 5,100만 원, 체육산업 육성 177억 2,800만 원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산업 진흥 38억 1,200만 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6억 2,400만 원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72억 4,4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그 내역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3억 7,100만 원, 체육산업 육성 36억 5,600만 원, 문화예술산업 진흥 3,300만 원, 전통문화 보전 및 전승 11억 8,400만 원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억 7,800만 원의 보조금이 반납되었으며 그 내역은 국민운동 활성화 기반 조성 500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00만 원, 체육산업 육성 6,000만 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3억 9,600만 원, 정보 인프라 고도화에 1,600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대송 대각리 산불진화 경비, 주민소환투표, 시의원 재선거 경비, 태풍 응급복구 등 28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태풍 피해복구 54억 6,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자치행정국 소관은 자치행정과 주민소환투표 관리 경비 3억 1,700만 원, 태풍 복구 지원인력 급식 4,100만 원, 시의원 재선거 1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새마을체육산업과의 태풍 피해복구 7,400만 원, 문화예술과의 태풍 피해복구 1,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의 전체 예산 중에 이월액은 얼마 정도 돼요?

296억 되겠습니다.

새마을체육산업과가 이월액이 많은 편이죠?

예, 공사하고 그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새마을체육산업과의 예산현액에서 이월액을 하면 39%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그쯤 됩니다.

원인은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 관련, 생활SOC 관련 이런…

아무리 그래도 한 부서의 예산 중에 한 해 연도의 40% 정도가 이월된다고 하면 구조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신속집행 관련해서 계속 국민 생활SOC 사업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신속집행 문제도 관련되어 있고 상당히 저희도 고민입니다.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통 2차 추경, 3차 추경 연말에 하다 보면 절대공기 부족 이렇게 해서 많이 넘어오는데 해마다 지적하는데 개선되는 점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건 기본적인 사항이라서 말씀을 안 드렸고 큰 틀에서 보면 사업예산을 많이 따다 보니까 보상이라든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체 예산의 40% 정도가 이월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개선책을 세워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장숙경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 그리고 배상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세출예산 결산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최태선 과장입니다. 시립도서관 구진규 관장입니다. 시립미술관 김갑수 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9년도 평생학습원 세출예산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10억 3,2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예산액은 183억 7,3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26억 5,9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63억 4,5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8억 7,9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명시이월은 5,1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38억 2,8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의 세출예산현액은 54억 2,7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51억 8,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3,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의 세출예산현액은 106억 4,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66억 5,4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6억 7,9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시립미술관의 세출예산현액은 49억 6,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5억 2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원, 집행잔액은 2억 6,300만 원입니다. 마지막 3쪽입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이월액 총 38억 7,900만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은 총 5,100만 원으로 작은도서관 생활SOC 리모델링 사업에 4,100만 원, 개관기념 특별전 공간 연출물 철거공사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38억 2,800만 원으로 구룡포 여종고 독서캠핑장 조성공사는 15억 9,500만 원이고 연일공공도서관 건립공사가 5억 3,800만 원, 영암도서관 내진 보강 리모델링 공사와 집기구입비 등은 15억 500만 원이고 미술관 개관기념 특별전 영상장비 임차 및 설치비가 1억 9,000만 원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모두 집행되어야 하나 이월되면서 집행잔액이 사정상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철저한 사업수행으로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