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순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28일 및 6월 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2020년 6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20년 6월 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외 8건의 안건이 2020년 6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종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환동해중심도시 포항 건설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조민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평소 일자리경제국의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일자리경제국의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현액은 2조 2,201억 8,000만 원이며 2조 3,064억 1,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조 2,518억 6,5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이 중 106억 7,0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은 438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투자기업지원과를 비롯한 4개 부서에서 중소기업 육성지원,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건설, 관광산업진흥, 수입 및 회계관리 운영, 해양수산진흥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3,151억 4,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2,529억 400만 원을 지출하고 517억 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억 5,5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91억 7,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4쪽에서 7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은 5개 부서에서 예산현액 747억 1,600만 원 중 254억 1,800만 원을 지출하고 433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8쪽에서 9쪽까지 사고이월 사업은 4개 부서에서 예산현액 403억 7,500만 원 중에 144억 7,600만 원을 지출하고 83억 4,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이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공유재산 및 11쪽 물품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현황으로 2018년도 말 기준 재산가액은 3조 4,708억 5,700만 원이었으나 토지 등 행정재산 신규취득 등으로 1조 5,970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일반재산 매각 등으로 1,371억 4,100만 원이 감소되어 2019년도 말 기준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 9,307억 8,700만 원으로 2018년도 대비 1조 4,599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물품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 물품은 1,231개 178억 4,100만 원이었으나 신규구입 등으로 11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5억 2,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도 말 기준 보유 중인 물품은 총 59종 1,284개에 184억 3,00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5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유물품 및 주요 물품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2억 200만 원으로 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억 9,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쪽 일반회계 세입, 2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 3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기금, 4쪽 공유재산 부분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조 2,201억 8,000만 원이며 2조 3,064억 1,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2조 2,518억 6,500만 원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수납액은 438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8,900만 원 감소하였으나 결손처분율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수납률이 과거 5년간 지속적으로 향상된 것은 세입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에도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항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에서 세입이 증가되어 실제 수납액이 3,291억 2,8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결손처분율이 증가하지 않도록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결손처분액에 대한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5,236억 3,7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지출액은 4,188억 5,800만 원이고 이월액이 871억 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이 148억 8,4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현액 대비 이월률은 16%이며 이월사업의 주요 사유를 보면 절대공기부족, 사업자선정문제, 설계지연 등으로 예산을 이월한 것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이월액 감소를 위해 사업의 타당성과 시기, 우선순위 결정 등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예산편성 후 사업예산집행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면 예산현액은 20억 9,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20억 9,5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0억 9,000만 원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8억 9,800만 원 사용하였고 집행잔액은 2,300만 원으로 예산편성 취지에 맞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의 경우 매년 조성액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 및 현안사업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기금조성액을 늘려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시 소유 공유재산은 2019년 말 현재 4조 9,3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4,599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큰 폭의 증가는 행자부 지침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한 장부계상의 방법이 변경된 것이 주요 원인이며 향후 포항시의 각종 개발사업과 공공시설물 건립 등을 위해 토지 관계에 신중을 기하고 활용가치가 높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제안이유, 주요 골자 및 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9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는 예비비 사용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5억 30만 원으로 태풍 타파, 농작물 피해 방지 외 7건에 대하여 1억 7,300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2,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태풍 타파에 따른 농작물 피해방지, 응급복구 등 재해재난관련 예비비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태풍피해복구 같은 시급한 사업이 이월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지적 중 세출분야 검토의견에서 이월액 집행잔액의 문제를 처음부터 타당성이 명시·사고이월 우리가 감사 때도 지적 안 했습니까? 앞으로 좀 주의해 주시고 태풍에도 복구비가 또 예비비가 미뤄지고 이런 것 등 사안은 편성 때부터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검사 때 이상 없었지요?

특별히 없었습니다.

보고받아 봐야 되는데 이상 없지요?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명시이월이나 이월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얼마예요, 이월액이? 871억 500만 원 맞습니까? 2019년도 이월액이?

우리 과 소관만 했을 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합쳐서 517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이 433억이네요?

예, 맞습니다.

여기 대비 2020년도 지금현재 명시이월에 대한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파악을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고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짧아서 못 했다면 현 정부가 조기집행 차원에서 권고를 하는데 이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맞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사업규모는 자꾸 커지는데 신규사업의 경우에 사전절차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기본계획 수립설계하면서 입찰공고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지연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다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그 전년도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빨리 집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상황인데 답변도 똑같은 입장인데 현재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명시이월액을 최소한 줄이는 방향으로 조기집행하는 방향으로 하고 2019년도 명시이월액에 대한 2020년도 현재 집행상황을 국장께서 점검을 하세요.

저희들이 조기집행 때문에 특히 규모가 큰 사업은 매주 체크를 합니다. 가지가 많고 이렇다 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조기집행 때문에 사업체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공유재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맨 아래 보면 향후 포항시의 각종 개발과 공공시설물 건립을 위해 토지관리에 신중을 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제가 공유재산 주로 전답 대부에 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해서 제가 목록을 받았더니 코로나 때문에 전반기는 기존의 5% 대부료에서 1% 받는다고 해서 낮춰 주는데 그런데 포항시가 보훈회관이나 가족행복플랫폼이나 무슨 다른 기관을 정부위탁사업을 하든지 포항시 자체 시비로 하든지 공공시설물을 마련하려면 땅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국가가 해야 되는 사업을 위탁받아 할 때 포항시가 땅이 없으면 시설이라도 임대해서 줘야 되는 게 기본적인 지방자치 사업에 대한 정신인데 기존에 위탁법인이나 위탁기관이나 다 하라고 하니까 계속 그 안에서 이게 원만하게 안 되니까 공금에 대한 횡령, 부정 이런 것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저는 정부가 하는 사업은 지자체가 모든 건물이나 시설을 다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시도 거의 그런 방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땅도 맹지라든가 좀 안 되는 것들은 매각을 하고 정리정돈을 하고 너무 오랫동안 전답을 대부하고 있는 분들께는 정리를 하고 주변의 다른 분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100평, 200평 단위로 땅들을 깔끔하게 100평 단위로 정리해서 보유하고 있어야지 포항시가 신규로 필요한 공공시설물을 할 때 제공할 수 있도록 평소에 정리정돈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울퉁불퉁한 땅인데 그냥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살림살이를 잘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렇게 쓸 수 있는 땅을 반듯반듯하게 좋은 땅은 보유하고 외곽 쪽으로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어도 가치가 떨어지는 땅들은 미리미리 매각하는 조치를 해서 살림살이를 하는 게, 은행 이율도 떨어지는데 이런 쪽으로 세입을 확충하는 게 어떤가 질문을 해봅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보면 토지가 읍면동에 분산되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목별로 용도별로 차별화되어 있어서 상당히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공공시설목적을 위해서 어떤 장소에 하려면 그 접근성이라든지 맞는 토지가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군부대 부지를 시유지 자투리와 교환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또 실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효용가치를 올리자는 그런 측면인데 저희들 관리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대부는요?』하는 위원 있음)

개별로 과장님하고 충분히 얘기하고 있고 과장님도 그 부분 조치 중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고이월의 이월내역을 보니까 업자 간 아니면 공무원들 간에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지면 빨리 공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 저희들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줄이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갈수록 예산 규모가 커지고 옛날에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2, 3억이면 큰 예산인데 요즘은 건드리면 30억, 50억 이렇거든요. 그래서 전 과정을 거치는데 주로 하반기 되어야 거의 실행이 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회계순기를 조정해야 되지 않나, 과거에 전체 규모가 얼마 안 될 때는 1년이 맞는데 앞으로 2년 정도로 순기를 넓힐 필요가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제도가 돌아가지 1년 잠깐 하고 다음 이월시키고 하는 자체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조기발주 때문에 최대한 당기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융합지구조성이라든가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많이 늦어지거든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하고 교감이 잘 안 되어서 연기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요?

지금 저희가 크게 하는 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현장도 가셨지만 중앙상가 쪽하고 흥해, 죽도시장 세 군데 크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중앙상가는 지금 거의 토지 매상매입이 된 상태고 연말에 집행되다시피 해서 내년 초에 착공되거든요. 이러니까 사고이월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독촉 빨리해도 국가정책이 결정되고 이러한 과정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그게 필요합니다.

예, 주문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국장님 답변이 몇 년 걸리고 그런데 예산이 금년 것은 금년대로 매년 이렇게 잘라서 주지 한꺼번에 줘놓고 3년 만에 공사하라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가령 10억 들어가면 연간 10억씩 이렇게 해서 3년에 걸쳐서 30억을 하려면 어떻게든 간에 금년 쓸 수 있는 것은 다 써야 되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16% 이렇게 나온 것은 예산이 사고이월, 불용액이 이렇게 나온 것은 공무원들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많이 달라질 겁니다. 할 수 있고 없고 책임감이 있어야지, 어려우면 미루고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지요. 최대한 금년에 할 일을 금년에 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야지 20%에 육박한다는 것은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좀 신경 쓰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극한입니다. 먼저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강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 922억 4,4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64억 6,700만 원, 예비비 1억 6,9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988억 8,0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908억 9,100만 원은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32억 6,600만 원과 사고이월 6억 2,500만 원을 합한 38억 9,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은 9억 3,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1억 6,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2%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019년 예산액 345억 1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3억 4,600만 원, 예비비 1,9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58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당해연도 333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12억 4,700만 원으로 농촌 소득자원 발굴 육성사업 외 6개 사업비에 12억 2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벼 육모장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3억 6,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2,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은 농업경영안정 융자금 2차보전 등 4,300만 원, 농촌 복지증진사업에 2,800만 원, 농촌 인력육성사업에 700만 원, 친환경 농업육성 및 기반조성사업에 1억 4,400만 원, 식량산업 육성 및 채소특작 생산지원에 6억 1,100만 원, 농업기반시설 강화사업에 7,400만 원, 농지관리지원 및 행정운영경비 등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이고 2019년도 예산액은 75억 2,8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2억 4,9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97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당해연도 84억 6,8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 1,900만 원, 이것은 잡곡자급률 향상 지역전략 주산단지육성 사업비에 4억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농업인 교육복지관 건립 외 2개 사업비에 1억 1,9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억 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8,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액은 농촌활성화 지원사업에 3억 6,900만 원, 농가소득향상 및 기술지원사업에 500만 원, 전문농업기술 지도기반 조성사업에 1억 6,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축산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 97억 1,1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1억 8,9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 109억 원으로 당해연도에 94억 8,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당해연도 이월액은 9억 9,700만 원으로 퇴비유통 전문조직지원 외 10개 사업에 8억 2,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비용 외 5개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억 5,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은 축산 소득지원사업에 7,700만 원, 축산 경영지원사업에 8,200만 원, 축산 위생지원사업에 1,900만 원, 가축방역 지원사업에 7,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111억 1,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8억 2,300만 원, 예비비 1억 5,0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20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115억 6,8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과수비가림 시설지원 외 5개 사업에 2억 9,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은 농촌 경쟁력향상 기술시범에 1억 2,800만 원, 농가 소득향상 기술보급에 2,400만 원, 전문농업기술 확산보급에 2,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2,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쪽에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 293억 9,4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8억 6,0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02억 5,4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280억 4,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로컬푸드직매장 지원 외 1개 사업에 8억 3,7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은 11억 8,7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은 유통지원에 5,300만 원, 농산물 유통강화에 3,900만 원, 농식품산업 육성에 3,200만 원, 급식지원 및 유통양정에 9억 2,800만 원,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에 1억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3,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태풍 타파, 농작물 피해방지 등 3건에 1억 6,950만 원으로 1억 6,902만 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태풍 타파, 농작물 피해방지 2건에 47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행감에서도 다 지적했잖아요.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 것은 없습니까?

예, 이상 없었습니다.

일이 이쪽으로 넘어온 건데 어쨌거나 이월에 명시든 사고든 보조금이든 간에 농촌 예산이 있죠? 900억에서 1,000억, 타 도시보다도 적다고 했으니까 많이 써야 많이 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책정할 때부터 사업을 편성 잘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과장님들도 계신데 사실 지역마다 사업이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그냥 예산이 올라온 경우도 몇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 없는 그런 예산은 절대 불허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소통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도 지역구 의원님들이 또 우회적으로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그 당사자들이 혜택을 이제까지 많이 받았나 안 받았나 심지어 저 사람들은 명의만 바꿔서 두세 명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받으려 하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일일이 다 그렇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업집행해 놓고 욕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소장님께서 강구하시고 뒤에 과장님들 참고를 하세요. 몰랐던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어드바이스 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하는 거지 위원님들이 뭐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 김정숙 위원하고 2년 동안 계속 들어갔는데 타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 관련 그다음에 민간인 단체교육 이런 교육을 통해서 보조금을 많이 했을 때 그 보조금 자체가 집행되는 게 엉뚱한 쪽으로 많이 집행이 된다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만 타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조금 이런 것은 집행해서 할 때 특히 교육 쪽으로 관련된 세미나 이런 쪽으로는 관리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다른 쪽으로 돈이 지출되지 않게끔 낭비가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국장님이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보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보조금이 항상…

올해 과장들과 회의할 때도 다른 지역의 농업 예산을 분석을 해서 보조금은 한도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방법을 연구를 하자고 과장들하고…

전체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취소하는 사업도 있고요. 저희들이 사업단계에서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있고 해서 반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한두 가지만 얘기합시다. 이게 왜 불용예산이 생기느냐면 아까 이준영 위원님 말씀처럼 지방의회니까 지방의 누구라고 하면 다 압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이렇게 아는데 즉흥적으로 도의원님들이라든지 국회의원님들 이렇게 나오셔서 “이거 해봐라.” 부탁을 해서 예산이 도비부터 나오니까 시에서는 아무 소리 못 하고 이렇게 됐고 이러다 보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즉흥적으로 “이거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놓고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업해도 거의 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우리 담당과장님들이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물론 수많은 삼채라든지 다 즉흥적으로 가져와서 해놓고 한 번 팔아보지도 못하고 다 문 닫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미리 소통을 하면 그 사람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구의 누구라고 하면 저 사람은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 우리 농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 사람은 아무리 줘도 안 된다, 다 압니다.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시고 불용액 이런 것은 다 그런 데에서 나온다, 보조금이 어떠니 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들 예산과에 예산지원하고 할 때 위원장이나 위원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 예산 받는 것도 쉽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권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환동해미래전략본부의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은 저희들이 해당이 없고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는 687억 1,600만 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450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30억 6,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2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여 4억 8,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해양산업과입니다. 144억 8,600만 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94억 4,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43억 3,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4,9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여 6억 5,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신북방정책과입니다. 67억 6,5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56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억 9,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6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여 2억 8,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3개 부서에 예산현액 540억 8,400만 원 중에서 257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64억 4,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미래전략산업과에서 예산현액 140억 5,700만 원 중에서 55억 3,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6억 5,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세부이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현액은 20억 9,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똑같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고 20억 9,5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0억 9,000만 원 중에서 8억 9,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억 4,2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2,6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여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이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현황입니다. 해양산업과는 태풍 타파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서 12월 5일 1억 1,955만 8,000원의 예비비 지출결정을 하였습니다만 공기부족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1,800만 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였습니다만 공기부족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동해미래전략본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 명시·사고이월이 281억 정도 되는데 넘어와서 올해 지금 집행된 게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내려와서 넘어온 게 260억을 이월했는데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는 사업비 한 1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세포막단백질하고 저쪽에 공사가 진척이 안 돼서 식물백신하고 지식산업센터.

해양산업과하고 과장님들 지역 의원들하고 협의도 없는 예산편성해서 사실 황당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국도비예산 같은 어떤 정책적으로 그런 것 빼놓고는 나머지 소소한 그런 사업들이나 이런 것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진욱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를 다 끼고 있잖아요, 김철수 위원님이나. 그런 사업들은 서로 간에 교감이 와서 우선순위 내지는 시급성 이런 걸 따져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 놓고 나중에 와서 예산편성이 됐으니까 주니 안 주니 참고를 해서 그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앞서 다른 과에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본부장이 어느 쪽으로 가실지 몰라도 다른 쪽으로 가더라도 항상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를 해야 예산도 원만하게 넘어간다고요. 그래야 동료 위원들 설득시키는 데도 뭘 알아야 설득을 하지,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가 몰랐던 사안을 위원님들이 알고 어드바이스를 해 주고 좋은 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집행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구청 방문하면서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사업시행하기 전에 설계하기 전에 미리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이렇게 썼으니까 위원님 혹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소통도 되고, 참고를 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본부장님 2019년도 결산심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매년 저희들이 지적받는 게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늘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정기석입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5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에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무과 손창우 과장입니다. 산업과 이찬석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남구청 2019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9년도 남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전체 예산액은 438억 3,4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51억 3,2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89억 6,600만 원입니다. 이 중 420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6억 8,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60억 2,3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7억 1,9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77억 4,200만 원입니다. 이 중 60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7억 3,500만 원과 사고이월 4억 6,000만 원을 합한 11억 9,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무과 7,500만 원과 산업과 3억 4,900만 원의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600만 원을 합한 불용액 5억 4,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11억 9,500만 원으로 명시이월 6건에 7억 3,500만 원과 사고이월 9건에 4억 6,0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19년도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과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9년도 세출예산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남구청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사고이월 이렇게 되는 것은 지금 대부분 민원 걸려서 못 하고 있어요?

보통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추경이 늦게 예산이 확보되어서 예산집행하기가 어려운 시기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농로 포장이라든지 할 경우에 동의를 안 해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제가 40년에서 2개월 빠지는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고향에서 공직생활을 할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하고요. 특히 여러 위원님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늘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는 모습에 저도 많은 도전을 받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후배 공무원들이 더 잘할 것을 믿고 저는 6월 말로 포항시청을 떠납니다. 평범한 시민으로 가서 여러 위원님들을 적극 응원하고 시정발전에 보탬이 된다면 저도 최소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정연대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포항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9년도 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북구청과 북구 읍면동을 포함한 북구청 예산액은 474억 5,2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74억 2,0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548억 7,2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475억 5,4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34억 1,900만 원 중에 명시이월이 26억 9,300만 원, 사고이월이 7억 2,600만 원이며 불용액은 38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8억 1,900만 원으로 이 중 당해연도 예산액이 103억 7,0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4억 4,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88억 2,1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21억 1,000만 원 중에 명시이월이 16억 8,200만 원, 사고이월이 4억 2,800만 원이며 불용액은 8억 8,8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토지사용 승낙지연 등 민원발생으로 흥해 덕장리 농로개설공사 외 3건 1억 2,800만 원, 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된 신광 기일리 농로정비공사 외 8건, 3억 9,9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민원으로 인한 사업 절대공기부족으로 송라 광천2리 뒤뜰 농로확장공사 외 3건 6억 7,100만 원, 3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신광 반곡리, 만성리 농로포장공사 외 3건 3억 2,100만 원, 기북면 농촌 생활환경정비 잔여공사 1억 6,3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사고이월입니다. 토지사용 승낙지연, 관급자재 미지급 등 사유로 우현동 배수로 설치공사 외 8건 4억 2,8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9년도 부서별 결산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북구청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이제 다 끝났으니까 마무리 잘하고 나가시고 건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그동안 공직 생활하시느라고 고생 많았고 저희 위원회가 일자리경제국장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하여튼 밖에 나가서도 늘 시를 위해 도움을 많이 주십시오. 고생했습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