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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안병국 의원 발언

제270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2020-06-19

안병국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훈

백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박상혁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혁

박상혁전문위원

의안회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2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0년 6월 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2020년 6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포항시장 제출) 2.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포항시장 제출)

10시45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국 본부장 및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국 본부장 및 구청장을 상대로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관한 질의답변을 한 다음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고 해당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 및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권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지출액 69억 9,700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25억 8,90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 3억 9,9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8,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0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결산내역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연도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1건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은 3건입니다. 먼저 사고이월 사업내역은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사업 적정성 연구용역은 중앙부처 협의가 저희들이 지연됨에 따라 용역 중지 상태로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 중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은 시공계획 변경 승인 중이고 친수레저파크 조성사업과 형산강 해양운하 공간조성 사업은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19년 예비비지출 제안내용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총 4억 1,300만 원으로 지출액 5억 5,800만 원, 지출잔액 3억 5,500만 원입니다. 2019년 태풍 타파와 미탁의 피해복구를 위한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재난지원기금을 확보하여 3억 5,3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세부내역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 불용액조서는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전문위원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곤입니다. 2019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7,224억 6,419만 원 중 4,653억 1,991만 원이 지출되었고 2,284억 9,776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243억 1,119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잔액률은 3.4%로 이는 전년도 4.6%보다 1.2포인트 낮고 포항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잔액률은 3.2%보다 0.2포인트 높습니다. 각 국 사업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형산강사업과 4.0%, 환경녹지국 1.1%, 도시안전국 1.8%, 지진특별지원단 0.8%, 건설교통사업본부 6.9%, 맑은물사업본부 0.4%, 남구청 4.9%, 북구청 6.4%, 잔액율이 5% 이상 부서는 건설교통사업본부와 북구청이며 특히 대중교통과 집행잔액이 127억 4,517만 원 중 유가보조금이 125억 4,954만 원으로 매년 유가보조금 송금액과 집행액 차이로 매년 비슷한 잔액이 발생되므로 집행액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월액은 추경 시 계상된 예산액, 절대공기 부족, 편입 토지 보상지연, 행정협의 지연 등의 사유가 대부분인 것으로 이러한 이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전행정절차이행, 해마다 되풀이 되는 토지보상 지연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과 추경 시 신규 사업 확대 등으로 편성된 예산안을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 후 사업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부분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은 1,883억 6,283만 원으로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831억 1,591만 원이며 수납률이 97.2%로 작년보다 0.5포인트 증가되었으며 미수납액 50억 6,450만 원이며 1억 8,241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그중 도시교통 사업의 수납액이 저조하며 미수납액 44억 1,869만 원 중 41억 1,619만 원이 지난연도 주정차위반 과태료이며 93.2%를 차지합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는 적극적인 행정지도 및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현황 1,185억 7,924만 원 중 853억 1,738만 원이 지출되고 292억 4,025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39억 9,727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잔액률이 3.4% 전년보다 2%가 감소되었습니다. 2018년보다 많이 개선되었으나 예산편성 시 조금 더 면밀한 검토로 잔액률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추가지출을 충족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을 개선하는 경비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11월 15일 지진피해 관련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토지임차료 1건 8,531만 원, 대송 대강리 산불진화 경비 2건 1억 4,629만 원, 태풍 응급 및 피해복구 23건 19억 3,011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1억 6,17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주요내용은 11.15 지진피해 관련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토지임차료와 산불에 따른 산불진화경비, 태풍으로 인한 응급 및 피해복구를 위한 예산의 지출로써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의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동해미래전략본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부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조현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오신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하수도사업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 공기업 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939억 1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513억 9,000만 원이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1,422억 1,1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1,495억 7,4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96억 8,7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998억 8,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및 불용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56억 7,8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이월액은 9억 6,100만 원이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이월액은 247억 1,700만 원으로 건설개량이월 114억 3,900만 원, 사고이월 132억 7,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중 하수도과 소관으로 건설개량이월 99억 2,300만 원, 사고이월 129억 9,200만 원 등 총 229억 1,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86억 4,9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7억 4,1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179억 800만 원의 불용액 중 하수도과는 18억 9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19년 세출예산 과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 승인의 건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425억 1,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482억 8,800만 원이고 수납총액은 1476억 4,9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불납결손액 1,000만 원을 제외한 6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1,482억 8,800만 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익 등 영업 수익이 224억 9,700만 원, 영업 외 수익이 388억 4,2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타회계 건설보조금 322억 600만 원 등 자본적 수입이 611억 3,800만 원이며 이월재원충당액 등 이월금 258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998억 8,700만 원으로써 수익적 지출이 418억 2,200만 원, 자본적 지출이 453억 600만 원, 이월재원 지출이 127억 5,9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과목으로는 관거비가 19억 800만 원, 처리장비가 354억 8,500만 원, 일반관리비는 44억 2,900만 원, 구축물이 29억 6,100만 원, 기계장치가 14억 3,200만 원, 공기구비품이 2,800만 원, 건설증인자산이 408억 8,400만 원, 정부보조반환금 등 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 현황은 별첨조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9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다음연도 이월액 229억 1,500만 원 중 일반회계는 2019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대책 수립 용역 등 3건의 9억 3,9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포항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 1건 2,200만 원을 사고이월하는 등 총 이월액은 4건의 9억 2,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총 229억 1,500만 원으로 건설개량이월은 연일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3건에 99억 2,9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오수맨홀펌프장 및 죽장오수관로 유지관리 용역 포함해서 11건에 129억 9,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자산현황 및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현황입니다. 2019년도 총 자산은 1조 257억 5,000만 원이며 이중 자본은 6,723억 9,600만 원, 부채가 3,533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 손익계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은 614억 4,300만 원이며 비용은 1,059억 4,100만 원이 소요되어 당기순손실액이 440억 7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요금 적정화, 합리적 사업운영 등을 통하여 단기순손실액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총괄원가계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수도공기업이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9년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본부장님, 4페이지 256억 7,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전체네요?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안병국위원

이중에 명시이월이 9억 3,9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47억 1,700만 원, 특별회계 명시이월이 다음연도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과 일반회계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종류의 분석 때문에 그렇죠?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안병국위원

매년 이 정도 선에서 넘어옵니까?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이월액이 최소화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시기가 부적정해서 이월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추경의 국비 내지는 도비가 추경에 교부돼서 불가피하게 연도 내에 못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행정절차를 다 이행해 놓고 예산을 승인시키면 바로 집행가능한데 예산을 먼저 승인시켜 놓고 절차를 하나하나 밟다 보니까 지연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쪽을 볼게요. 12페이지, 자산현황 부채에 3,533억 5,400만 원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고 비유동부채에 대한 종류 생각나는 대로만 읊어보십시오.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비유동부채는 BTL 관거 임대 사업하는 부분 갚아나가는 것…

안병국위원

이게 우리 전체 갚아줘야 될 돈인데 연차적으로 줄어든다, 이 말씀이신 거죠?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유동부채는 그냥 현금 빌린 것 아닙니까, 276억 원이네요?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안병국위원

그리고 비유동부채는 3,256억 7,300만 원인데 09부터 시작해서 06, 09, 07, 10까지 이렇게 되는 게 갚아나가야 될 돈이 남은 것이죠?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안병국위원

유동부채 이것은 왜 빌렸죠? 언제쯤 빌렸는지 기억나십니까?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지방채 차입한 내용입니다.

안병국위원

물론 우리가 빚낼 때 차입하는 걸로 하니까, 수치상 왜 이렇게 빚이 많은지 파악해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부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 황병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항상 시민과 소통하며 우리 시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안전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당초예산액 1,654억 5,5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769억 9,300만 원, 예비비지출 결정액 56억 8,000만 원 등 총 2,481억 2,8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1,308억 6,3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098억 9,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8억 3,100만 원, 반납금 발생하며 불용액은 45억 3,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부분 세출예산 불용액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4억 2,700만 원을 포함한 4개 정책 사업에 12억 300만 원, 안전관리과 인적재난관리 2억 9,100만 원을 포함한 5개 정책 사업에 21억 2,400만 원, 도시재생과 도시공간조성 3억 5,700만 원을 포함한 2개 정책 사업에 3억 8,500만 원, 건축과 주택건설 및 운영 6,400만 원을 포함한 4개 정책 사업에 7억 8,900만 원, 공동주택과 주택정책 및 관리 2,200만 원을 포함한 3개 정책 사업에 3,300만 원으로 총 불용액은 45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예산으로 명시이월 788억 5,200만 원, 사고이월 310억 4,800만 원, 총 1,098억 9,900만 원이며 부서별 명시이월 내역을 보시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은 도시기본계획수립 3억 5,700만 원, 옛 포항역 지구 도시개발사업 162억 1,400만 원,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 180억 등 8개 사업에 414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안전관리과는 대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0억 600만 원을 포함한 초곡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34억 9,800만 원 등 9개 사업에 149억 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43억 3,900만 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83억 5,100만 원 등 총 9개 정책 사업에 194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 건축과는 동빈내항 랜드마크조성 워터폴리 16억 300만 원 등 총 6개 정책 사업에 28억 9,200만 원이며 공동주택과는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부서별 사고이월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곡강IC 연결도로에 95억 7,200만 원, 안전관리과 동해안119특수구조단 건립시설비 15억 8,200만 원, 냉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16억 4,300만 원 등 총 5개 정책사업에 47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43억 6,800만 원, 지진피해복구 북구청사 건립시설비 83억 3,400만 원 등 총 6개 정책 사업에 166억 9,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당초예산액 65억 8,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3억 4,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9억 3,0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53억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23억 7,400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1,600만 원이 발생하여 불용액은 12억 4,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부서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불용액은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에 800만 원, 안전관리과 치수사업 4억 1,400만 원, 공동주택과 주택사업 8억 1,800만 원으로 총 1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이월예산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안전관리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에 7억 원을 포함한 4개 정책 사업에 15억 3,2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시설비,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연구용역비로 8억 4,200만 원으로 총 23억 7,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지출내역입니다. 지출결정액 중 18억 3,900만 원을 지출하고 32억 5,700만 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5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예비비지출 세부내역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 중 안전관리과 태풍피해 응급복구 및 태풍피해 복구로 예비비지출 총 18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32억 5,700만 원을 이월하고 불용액은 5억 8,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본부장님, 일반회계 세출예산 2,481억 2,800만 원, 전체 대비로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1,098억 원쯤 되죠?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예.

안병국위원

프로테이지 전체적인 예산현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이 44%로 국 전체가 포함이 돼요. 다음연도 이월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 대비로 보시자는 거죠.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사업 중에 도시재생사업이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이렇게 많이 편성됐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매번 보상하고 공사하고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월되는 겁니다.

안병국위원

국비보조가 재생사업의 전체적인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의 국비가 2개 다 합치면 1,000억 원쯤 되죠?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안병국위원

국비에 490억 원 정도 되니까 두 군데 다 그래요. 493억 원, 495억 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것이 계속 물려내려 가는 겁니까? 그 포지션이 크다는 겁니까?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예, 그리고 저희들 하는 사업이 당해연도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연차적 사업으로 사업단지 조성하고 진입도로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병국위원

좀 과다하다 싶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병기

황병기도시안전국장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부서별 세부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진특별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진특별지원단장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지진특별지원단장 이원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건설도시위원회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결산승인 및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9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서 2쪽입니다. 2019년도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38억 5,700만 원이며 이중 350억 8,700만 원을 지출하고 281억 5,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방재정책과가 98억 3,100만 원, 안전도시사업과가 176억 300만 원, 주거안전과가 7억 1,900만 원입니다. 또한 9,400만 원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5억 2,4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세출예산 불용액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불용액은 5억 2,400만 원이며 방재정책과 소관은 재해복구능력강화사업 4,500만 원을 포함한 4개 정책사업의 3억 3,900만 원, 안전도시사업과 소관은 주거복지사업 5,800만 원을 포함한 2개 정책 사업에 8,800만 원, 주거안전과 소관은 재난복구사업 9,7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226억 7,100만 원, 사고이월이 54억 8,100만 원으로 총 281억 5,200만 원입니다. 그중 부서별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 방재정책과 소관은 다목적 재난구호소 설치 48억 1,800만 원을 포함한 2개 사업 50억 8,900만 원이며 안전도시사업과는 흥해특별재생사업 113억 7,600만 원을 포함한 6개 세부사업에 175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방재정책과 소관은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건립 46억 3,700만 원을 포함한 2개 사업 47억 4,100만 원이며, 안전도시사업과 소관은 포항 행복도시 흥해 만들기 관련 사업 2,100만 원이며, 주거안전과 소관은 지진피해복구 관련 사업 7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내역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 주거안전과 소관 1건이 있으며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토지임차료로 8,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진특별단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결산승인 및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단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방금 하신 내용 보면 일반회계가 638억 5,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81억 5,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프로테이지가 전체 예산현액에 약 44%가 돼요. 이렇게 예산을 따려고 노력하는데 집행이 부진하고 44% 정도가 이월되는 이유가 특별히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 공동주택 아파트 부지매입이 되지 않아서 이월한 사항입니다.

안병국위원

그 예산이 208억 원 중에서 거의 다 합니까?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나머지는 재난대피시설도 마찬가지로 보상협의가 안 됐습니다. 올해 다 지출이 가능합니다.

안병국위원

부지매입비가 대부분으로 차지됐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사업비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집행이 안 돼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44% 차지했다?
원탁

이원탁지진특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진특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정영화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 발전과 50만 시민을 위한 환경녹지 분야에 특히 포항 그린웨이 프로젝트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결산승인 및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9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2019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860억 7,500만 원이며 예산액은 665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185억 5,100만 원, 예비비 사용액은 이중 10억 1,000만 원입니다. 이중 464억 6,100만 원을 지출하고 354억 2,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억 6,9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세출예산 불용액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불용액은 9억 6,900만 원이며 그린웨이추진단 소관은 2억 8,500만 원으로 녹지정책관리에 800만 원, 도시녹화사업에 1억 8,100만 원, 포항 그린웨이 조성 8,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00만 원입니다. 산림과 소관은 4억 5,200만 원이며 산림정책사업 3억 3,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500만 원, 재무활동 2,100만 원입니다. 공원과 소관은 2억 5,900만 원으로 공원조성 및 관리에 1억 8,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8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 다음연도 이월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354억 2,200만 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은 258억 5,100만 원이며 부서별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그린웨이추진단 소관 134억 1,200만 원으로 가로수조성 관리에 300만 원, 가로수 관리 사업에 6,700만 원, 주민 숙원 도시숲 조성에 1억 8,900만 원, 포항시 우창동 마장지 환경개선공사에 8억 600만 원, 미세먼지 차단숲 48억 3,900만 원, 포항 철길숲 시민광장 조성에 30억 500만 원, 주민숙 숙원 도시숲 조성에 1억 7,200만 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산림과 6쪽입니다. 산림과 소관은 42억 1,200만 원으로 산림병해충방제 보조사업이 15억 1,000만 원, 미탁 태풍피해복구 7억 5,200만 원, 치유의 숲 조성 8억 5,600만 원입니다. 공원과 소관은 82억 2,700만 원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60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 7쪽, 사고이월액은 총 95억 7,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사고이월내역은 그린웨이추진단 소관은 38억 3,000만 원으로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이 9억 200만 원, 인덕산 자연마당 조성이 11억 1,100만 원, 둘레길 조성이 1억 5,700만 원입니다. 산림과 소관은 1억 1,600만 원으로 포항 땅 밀림 우려지역 모니터링 재해대책비가 1억 1,500만 원, 그다음 공원과 소관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2,500만 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쪽, 2019년도 예비비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 7건으로 10억 1,067만 5,000원입니다. 그린웨이추진단 소관으로는 태풍피해복구사업비 1,900만 원 지출하였으며 산림과는 산림예방 및 산림피해, 태풍피해 복구사업비로 1억 4,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공원과 소관은 태풍피해 복구사업비로 1,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관하여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감사를 통해서 논의 됐으므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청장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정연대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포항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님, 조영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9년도 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북구청 예산액은 474억 5,2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74억 2,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548억 7,2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475억 5,4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34억 1,900만 원 중에 명시이월이 26억 9,3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이 7억 2,6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38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행은 195억 1,700만 원으로 이중 당해 연도 예산액이 140억 9,3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54억 2,4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173억 4,5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7억 3,800만 원 중에 명시이월이 4억 4,000만 원, 사고이월이 2억 9,800만 원이며 불용액 14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신광면 토성 2‧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기간연장으로 이월된 지적재조사 사업 4,500만 원, 설계변경 및 사업비 부족으로 2020년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한 청하 청계리 농도304호 재해복구사업 9,600만 원, 제3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용흥동 포항의료원 앞~감실골 아스콘 재포장공사 8,000만 원, 청하 고현리 고현천 재회복구사업 외 6건 2억 1,9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다음 4쪽, 사고이월입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송라 소하천(지경천) 정비공사 외 3건 2억 5,900만 원, 경상북도 광역 소하천 관리위원회 심의위원 등 행정절차 소요와 실시설계 미완료로 청하 미남천 정비공사 3,900만 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부서별 결산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북구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관련하여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장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조광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백강훈 위원장님, 조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행은 당초예산액 1,511억 5,4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727억 9,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239억 5,300만 원입니다. 예산현행 중 1,597억 2,2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에 484억 5,600만 원 이월하고 불용액은 보조금 반납액 3억 700만 원과 집행잔액 154억 6,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2쪽과 3쪽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액 178억 9,7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86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65억 1,7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216억 900만 원을 지출하여 다음연도에 39억 5,200만 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보조금 반납금 800만 원과 집행잔액 9억 4,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5쪽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세출예산 결산안 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청장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정기석입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조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 발전과 5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구청 및 읍면동 전 직원의 힘을 모아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의 비전을 실현하고 지역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 건설을 위해 현장 중심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보고 하기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남구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까지 남구청 2019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9년도 남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전체 예산은 438억 3,4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51억 3,2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행은 489억 6,600만 원입니다. 이중 420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31억 7,900만 원과 사고이월 5억 800만 원을 합한 36억 8,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23억 9,8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은 23억 9,8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7억 8,600만 원을 합하여 전체 불용액은 31억 8,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액의 162억 9,8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32억 5,600만 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195억 5,400만 원입니다. 이중 162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22억 3,200만 원과 사고이월 4,800만 원을 합한 22억 8,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 9,600만 원, 산업과 2억 8,300만 원, 건설교통과 5억 5,600만 원, 건축허가과 2,5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7,200만 원을 합하여 불용액은 10억 3,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22억 8,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3건 22억 3,200만 원, 사고이월 2건 4,8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9년도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및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9년도 세출예산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남구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로서 드리며 이상으로 제270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