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겸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2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20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 5월 29일 권경옥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청소년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2020년 6월 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장학회 2019년 장학기금 결산보고서, 2020년 6월 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경로당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3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포항시장회 2019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복지국장 최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따뜻한 복지정책 추진과 시민경제 활성화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 및 2019년도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 제안설명입니다. 2019년도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769억 900만 원입니다. 2019년 예산액은 5,685억 6,1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83억 4,800만 원,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이중에 5,578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5억 8,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4억 6,3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쪽,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한 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54억 1,900만 원으로 예산액은 254억 1,9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이중 200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4억 3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124억 6,300만 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주요 불용액으로는 자활근로사업 9,200만 원, 자활장려금 지원 2억 600만 원,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명예수당 1억 1,400만 원, 생계급여 13억 3,600만 원 등 전체 35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불용액은 36억 7,900만 원으로 주요 불용액은 기초연금 지원에 15억 5,000만 원, 장기요양기관등급애자 급여비용지원에 1억 1,7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확충에 3억 7,600만 원, 장애수당지급에 1억 1,4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바우처 지원입니다. 3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여성출산보육과 불용액은 43억 3,600만 원으로 주요 불용액은 여성정책추진에 2억 2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5억 5,000만 원, 보육 교직원 수당지원에 7억 1,400만 원,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금 지원에 7억 3,500만 원, 가족지원에 3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불용액은 8억 6,600만 원으로 주요 불용액은 교육도시기반조성에 5,100만 원, 아동복지 향상에 5,900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에 8,200만 원, 아동수당지원에 1억 1,900만 원, 공기업전출금 및 기타사업에 2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불용처리현황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처리액은 총 54억 300만 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의료급여기금 현금 급여 및 예비비 등 35억 2,500만 원, 저소득 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18억 7,800만 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지원에 5억 1,800만 원, 예비비 1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8쪽,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총 65억 8,100만 원이며, 그중 명시이월 금액은 50억 7,200만 원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이월액은 8억 7,3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창포종합사회복지관 분관건립에 8억 1,000만 원, 이재민 지원 재해재난 긴급구호에 6,300만 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이월액은 34억 7,100만 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확충에 5억 900만 원, 경로당기능보강사업에 1,000만 원, 생활문화센터조성 16억 5,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확충에 9억 8,600만 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3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여성출산보육과 이월액은 3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1억 700만 원, 출산장려금지원에 1억 1,800만 원, 피해여성보호 및 복지 향상에 1,800만 원, 다문화가족교류소통 공간설치에 7,000만 원이며, 교육청소년과 이월액 4억 1,500만 원의 내역은 구룡포 청소년수련원 내 야영장 확장 리모델링 4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사고이월 금액은 15억 900만 원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훈회관 건립에 1억 2,5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9억 8,8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억 6,100만 원, 여성출산보육과 소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2019년도 장학기금 결산승인내역입니다. 2018년도말 249억 4,600만 원에서 2019년 총 21억 5,3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임대료 8,500만 원, 이자수입 5억 3,200만 원, 기부금 3억 8,700만 원, 기타수입 8억 3,600만 원, 재경학사 운영수입에 3억 1,300만 원입니다. 2019년 사용액은 11억 4,100만 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장학금 지급에 6억 6,000만 원, 인력운영비 6,100만 원, 기본경비 4,600만 원, 기타지출 7,200만 원, 학사운영비 3억 200만 원이며, 2019년 말 기준조성액은 259억 5,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과 2019년도 장학기금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 그리고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세부내용은 과별로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석민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잔액(보조금 반납금 포함)은 176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131억 4,400만 원 보다 45억 4,400만 원 증가하여 불용률 2.32%로 나타났으며, 이는 포항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불용률 3.87%보다 낮고, 2018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불용률 2.2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하고 있어 현실에 맞는 예산편성을 통해 실제 수납액과 유사한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이며, 징수결정액 2,041억 1,9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2,015억 3,400만 원으로 수납률이 98.7%로 2018년도 수납률 99%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환급액과 미수납액이 증가하여 특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요금인상 보다 원가 상승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영업손실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도 특별회계 세출의 경우 집행잔액은 330억 5,700만 원이며, 불용률은 12.94%로 나타나 정확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불용률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장학기금 등 총 7개 사업에 대한 2019년도 기금별 조성·지출 현황은 전년도말 303억 5,100만 원에서 2019년도 조성액은 30억 9,000만 원이며, 사용액은 26억 5,5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총 자산은 312억 8,6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세입·세출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집행잔액의 사유별 유형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공사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인한 명시 및 사고이월액 발생은 우리 시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예산은 회계연도 내 집행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으로, 향후 보다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과 지출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이월액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각 부서별 세부사업 불용사유에 대해서는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고원수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전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 이나겸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9년도 남구보건소 세출예산은 175억 2,300만 원으로 이중 164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11억 2,00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불용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정책과 보건소운영관리에 공공운영비 등 1,700만 원, 어린이예방접종지원에서 의료비 등 3억 600만 원, 성인예방접종실시 의료비 등 1억 1,900만 원, 결핵고위험군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사회보장적 수혜금 3,800만 원, 기본경비 업무추진여비에 1,200만 원입니다. 건강관리과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의료비 및 구료비 등 2,1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설치지원 시설비 등 5,4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무관리비 등 2,800만 원, 난청조기진단 검사지원 사회보장금 수혜금 1,700만 원, 난임부부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2,900만 원, 고위험임산부의 의료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3,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등 4,000만 원입니다. 불용원인은 공사, 용역, 물품구입의 경우 일상감사절감 및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과 어린이 및 성인예방접종지원사업의 경우 국비보조금 일괄배정으로 인한 불용액과 지원경비에 업무추진여비는 육아휴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지원 및 운영지원사업은 치매안심센터 건립 공사가 절대 공기부족으로 연내 미준공에 따른 이월액 및 당해예산 집행잔액이고 난임부부지원사업 및 고위험임산부 의료지원사업은 진료비, 치료비, 시설비 지원 집해잔액입니다. 기타잔액은 예산절감 및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남구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 발전과 특히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북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9년도 북구보건소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67억 7,100만 원이며, 이중 156억 5,600만 원 지출하고 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억 1,100만 원을 불용처리하여 불용률은 6.6%입니다. 다음은 2쪽, 주요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주요 불용액은 2억 7,800만 원입니다. 보건행정운영에 1,900만 원, 보건의료시설 및 물품관리 2,300만 원, 진료업무지원에 2,1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에 2,300만 원, 방역소독지원에 1,500만 원, 어린이예방종지원사업에 8,300만 원, 성인예방접종지원사업에 7,5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1,9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주요 불용액은 6억 8,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역으로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서비스 1,3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지원사업 3,4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 5,9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 7,3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2,900만 원, 난청조기짐단사업 1,600만 원, 난임부부지원사업 5,600만 원, 고위험임산부 의료지원사업 2,500만 원, 인력운영비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 3억 5,600만 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1,00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일반회계 총 이월액은 400만 원이며, 명시이월 금액으로 북구보건소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비 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조현국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값진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본부 상수도사업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077억 5,2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14억 3,9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1,063억 1,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 11억 2,600만 원, 특별회계 702억 5,100만 원으로 총 713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총 284억 8,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억 4,5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이 57억 4,400만 원 사고이월 227억 3,8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일반회계 6,8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75억 8,000만 원으로 총 76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과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63억 1,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이 1,118억 8,500만 원, 실제수납총액이 1,104억 5,9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불납결손액 4,500만 원을 제외한 13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회계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액부분입니다. 세입결산액 1,118억 8,5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영업수익 504억 5,000만 원, 영업 외 수익 18억 5,200만 원이며, 자본잉여금 수입이 121억 8,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이 179억 8,800만 원 이월금이 294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702억 5,100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 449억 4,400만 원 중 주요 과별별로 보면 원수 및 취수비가 136억 3,500만 원, 배급수비가 121억 4,000만 원, 일반관리비가 88억 3,400만 원, 자본적 지출 152억 3,000만 원 중 주요 과목별로 보면 구축물이 60억 4,000만 원, 기계장치가 47억 400만 원, 건설 중인 자산이 40억 2,800만 원 등 입니다. 불용액 현황은 별첨 세출예산 불용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총 이월액 284억 8,200만 원 중 건설개량이월은 지방상수도 설치공사 외 5건에 57억 4,500만 원, 사고이월은 상수도노후관 교체 외 12건에 227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자산현황 및 손익계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현황입니다. 2019년 총자산은 2,912억 5,200만 원이며 이중 자본은 2,898억 2,400만 원, 부채는 14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 내역입니다. 2019년도 수익은 전년대비 6억 2,500만 원이 증가된 522억 900만 원이며, 비용은 606억 9,600만 원으로 단기 순손실액이 8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총괄 원가계산서입니다. 2019년도 상수도 총괄원가는 651억 5,900만 원이며, 총괄원가를 연간조정량으로 하는 톤당 원가는 1,122원에 비해 사용료 수익을 연간조정량으로 하는 톤당 요금은 837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이 74.55%에 그쳐 그에 따른 요금 인상률이 34.14%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맑은물사업본부가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생산 공급과 더불어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책임경영을 통해 물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공기업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 회계연도 상수도사업 세입·세출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화 환경녹지국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영화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 발전과 52만 시민을 위한 환경녹지 분야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2019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472억 9,600만 원이며, 예산액은 405억 9,7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66억 9,800만 원입니다. 이중 251억 9,200만 원을 지출하고 204억 6,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억 1,3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43억 8,700만 원이며 예산액은 634억 2,6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9억 6,100만 원입니다. 이중 559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44억 2,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9억 6,6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불용액 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 불용액은 8억 2,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불용액은 8억 1,300만 원이며, 환경정책 3억 5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구축 5,900만 원, 수계관리 2억 3,100만 원, 폐기물자원화 2,700만 원, 대기관리사업 4억 600만 원, 기본경비 800만 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불용액은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 1,300만 원입니다. 자원순환과 불용액은 39억 5,300만 원으로 전부 청소사업특별회계 불용액이며, 생활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 26억 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2억 6,400만 원, 재무활동 8,0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명시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은 총 186억 1,900만 원이며,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도시생태현황지도제작 지원 3억 4,700만 원, 전기구매지원 66억 9,200만 원, 형산강 및 구무천 오염도조사 2억 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29억 7,400만 원, 구무천 생태복원사업 44억 600만 원, 대기환경오염원관리 6억 5,200만 원,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 11억 6,000만 원, 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 설치지원 16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액은 총 18억 4,900만 원이며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설치사업 1억 4,500만 원, 구무천생태복원사업 4억 9,800만 원, 자동차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4억 8,100만 원, 저감장치 디피에프부착사업 2억 3,30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4억 2,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액은 총 37억 2,100만 원이며, 자원순한과 소관으로 청소시설차량 유지관리 5,500만 원, 천연가스 차량구입비 보조 2억 5,800만 원, 호동2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 25억 6,100만 원, 자원화시설 설치 6억 6,100만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사고이월액은 총 7억 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자원화시설 7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정책과 자연환경보호 있잖아요. 보조금 반납금 2,7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냥 예산절감액이라고 보면 돼요, 아니면 경산잔액이에요? 보조금 반납금 있잖아요. 이게 정산해서 남은 금액이에요? 집행잔액입니까, 그렇게 보면 돼요?

예.

사업을 못한 거예요?

못한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종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환동해중심도시 포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평소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일자리경제국의 2019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식품위생과에서 식품산업발전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5억 8,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5억 6,100만 원을 지출하고 1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 결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정기석입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5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구청 및 읍면동 전 직원이 힘을 모아 함께 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의 비전을 실현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건설을 위해 현장중심행정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보고하기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남구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생과 김춘태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남구청 2019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9년도 남구청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전체 예산액은 438억 3,4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52억 3,2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89억 6,600만 원입니다. 이중 420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31억 7,900만 원과 사고이월 5억 800만 원을 합한 36억 8,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잔액 23억 9,8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7억 8,600만 원을 합하여 전체 불용액은 31억 8,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52억 5,6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없으며 예산현액 52억 5,600만 원입니다. 이중 49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3,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잔액 2억 1,7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100만 원을 합하여 총 불용액은 2억 5,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9년도 부서별 세출결산내역과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과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19년도 세출예산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남구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정연대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포항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허남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9년도 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북구청 예산액은 474억 5,2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74억 2,0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548억 7,2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475억 5,4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34억 1,900만 원 중에 명시이월이 26억 9,300만 원, 사고이월 7억 2,600만 원이며 불용액은 38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6억 6,000만 원으로 이중 당해 연도 예산액이 56억 6,0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이중에서 지출액 53억 6,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1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없으며 불용은 2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확정 및 주민복지과 예산사업으로 선정 후 발주예정은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된 이웃사촌복지사업 활성화 경로당 보수 3,1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부서별 결산 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북구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보다 북구가 경로당이 많습니다. 경로당이 630개 되죠?

전체 중에 북구는 344개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편성할 때 운영비, 지원비, 시설지원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구하고 북구하고 개수에 맞게끔 해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했는데, 물론 떠나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배들에게 그런 이야기해줄 수 있고 제가 확인해볼게 있는데 운영비가 많이 남아요. 운영 지원하는 방법이 다르다보니까 남구나 북구나 많이 절감을 하는지 아니면 예산이 많이 남았는지 어차피 운영비가 지원하다보면 난방비 같은 경우도 많이 이월이 돼요. 지난번에 그때 당시에는 운영비를 얼마주고 연료비를 주다가 지금은 운영기준을 바꾸어서 사용한 양만큼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서 문제가 됐는지 왜 그런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예산심사할 때도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남구, 북구를 떠나서 경로당 숫자 소요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예산부서도 공감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실제로 필요한 예산이 경로당 보수해야 된다든가 이런 내용이 나오면 살펴서 하도록 하고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같이 남·북구 경로당을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이구동성으로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게 과거에 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리기를 연료비 이런 것을 예산을 많이 줬는데 과거에는 통상으로 이월해 쓰면서 시에 반납 안 하고 운영비로 쓰고 한 것이 명확한 정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남으니까 반납해야 되니까 운영비로 모자란 게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을 완화해 달라 그다음 정산문제도 어른들이 카드 긁고 영수증 붙이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런 것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감지하고 지침을 완화하는 쪽으로 읍면동에 직원들이 서류를 챙겨주는 쪽으로 해서 어른들 편하게 했고 연료비 남는 것을 반납 받아서 재배정하는 쪽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쓰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을 하다가 경로당에 가면 애로사항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산이 많이 반납되니까 그런 것을 여쭤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