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움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19년도 결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운용 방향을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체수입 내용도 미수납액 쪽에 보면 변상금, 연체료, 과태료, 과년도 수입에 관련돼서 작년 대비 33.8%가 증가했고 미수납률은 115%로 크게 증가했어요. 그 내용 중에 채무자의 재력부족이 한 10억 4000여 만원 정도 되고요. 납부태만은 1억 2000여 만원 그 다음에 이게 전체를 합하면 12억 3000여 만원 정도 되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설명은 했는데…….행정국장 강현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채무자의 어떤 재력부족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회를 해도 재산이 다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은호 위원 납부태만에 관한 사항은 추징률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행정국장 강현선 이 부분도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한 2억 3600만원 되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납부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시청이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한번 우리 직원을 출장을 시켜서 노하우가 있는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하나 좀 확인하겠습니다. 미수납 채권관리 공무원 징계부과금에 대한 2억 3500만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사유가 뭔가요?행정국장 강현선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두 분이거든요.

두 분인데 실질적으로 또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런데 이게 좀 분기별로 독촉장만 발부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미 재산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방편으로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해 준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면은 좀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소송과 관련한 내용도 2010년도에 사업이 폐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폐교 대부변상금 6200만원에 대한 재산조회를 두 차례 정도 하고 10회 독촉하고 과태료 500만원 3차 납부독촉만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행정적인 조치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임해 주시면 좋겠어요.행정국장 강현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종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불용액 내용 중에 지금 그 불용내용을 보면 10% 이상 되는 것, 심지어는 20% 정도 되는 불용처리된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관한 집행잔액인데 이런 내용을 보면 사실 사업운영 당초예산을 과다 편성했거나 꼼꼼하게 사업예산을 검토하지 못한 방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보면 남부교육지원청에 다목적강당 12.1% 그 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 19%, 북부 소방시설 19.8%, 동부 성명교체 10.8%, 장애인편의시설 26.1%, 그 다음에 서부에 학교 교육여건 개선 67.9%, 강화 장애인편의시설 58.7%, 강화 내진성능평가 용역 48.7% 이렇게 불용처리된 금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율이.

이런 내용은 당초에 그 사업내역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과다 편성한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중에 북부교육지원청의 소방시설에 관한 내용은 제가 사업내용에 대해서 지금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낙찰차액하고 사업취소가 됐는데 어떤 내용이 사업이 취소가 됐나요?행정국장 강현선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북부교육장님……. 신은호 위원 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영훈 북부교육장입니다.

병설유치원은 300㎡ 이상인 경우 스프링클러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곡초 주변이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원아 수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 한 실이 줄어들게 돼서 전체적인 유치원 규모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대상에서 비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것이 불용이 된 것입니다. 신은호 위원 그 사업취소 내용이 나와 있어서 확인한 거고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의 내용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시나요?

그것은 누가 답변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