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규 의원 5분자유발언

추가질의해 주시고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인천시 교육 또 학부모,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과 그리고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부분을 시민들이 다 지금 인터넷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 또 이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결산서에 대한 부분들 이미 다 마쳐지고 교육청에서도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다 심의가 끝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답변을 못 한다는 부분들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면 신속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 유세움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다름이 아니라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왔는데 제가 분명히 이것은 급하시면, 준비가 덜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준비를 하셔 가지고 제가 질의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Wee프로젝트 연구나 아니면 분석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이렇게 한 페이지가 좀 이상하게 왔어요. 지금 뭐 이게 자료인가요?교육국장 전광용 이것 Wee프로젝트 관련 사업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육부 위탁을 받아서 연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연구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추후에 이 교육기관에 의뢰해서 별도로 제출토록…….

유세움 위원 이게 지금 확보된 자료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교육국장 전광용 네, 그렇습니다. 유세움 위원 Wee프로젝트가 얼마나 됐죠? 실행한 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교육국장 전광용 한 10년…….

유세움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확보한 자료가 없어 가지고…….교육국장 전광용 연구보고서를 아마 찾았던 것 같은데요. 하여간 신속하게 요청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세움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확보된 자료가 한 부도 없다는 게 지금 사실 좀 의아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자료제출의 요구자료는 이건데 요구자료를 주셔야지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수행하고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고요. 위탁하는 것 관련 규정도 알고 있는 바인데 그러면 자료를 주시든가 복사본을 주시든가 아니면 나중에 준다고 말씀을 해 주시든가 해야지 당최 이게 어떤 의도로 이런 요구자료를 주셨는지 전혀 이건 납득이 좀 되지가 않아 가지고 질문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주시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A4용지 아깝고. 기분이, 그전에도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런 식으로 자료 요구 줘 가지고 계속 주의를 드렸는데 좀 이해를, 여러 위원님들도 아마 이해 못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요구자료야?”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국장님도 요구자료 제출하고 보셨죠?교육국장 전광용 네, 저도 식사 후에…….

유세움 위원 직원이 만약에 교육국장님한테 “자료 가져와.”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국장님 성화를 내실 것 같은데.교육국장 전광용 하여간 결과적으로 죄송하고요. 하여간 이렇게 요구자료……. 유세움 위원 이렇게 주실 거면 주지지 마세요, 그냥 주지 마세요.교육국장 전광용 알겠습니다.

유세움 위원 이것도 지금 사실은 작성 그냥 억지로 억지로 하셔 가지고 주신 것 같아요. 이럴 거면 차라리 주지 마시고 구두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 받아도 기분 나쁘거든요.교육국장 전광용 하여간 죄송합니다.

유세움 위원 뭘 보라고 이렇게 해 주신지 모르겠고요. 일단은 이것 이어 가지고 아까도 학교폭력예방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드렸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그리 좋은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장 이렇게 주신 것.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아무래도 응당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과정이 좋아야 또 결과가 좋죠, 그렇죠?교육국장 전광용 네.

유세움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유형에서는 성희롱은 또 빠져 있어요, 그렇죠?교육국장 전광용 네. 유세움 위원 그러면 저희가 또 아까 한참 성인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저도 마찬가지로 질의를 했는데 행정 따로 놀고 현장 따로 놀고 교육 따로 놀고 이러니까 좀 단편적으로 보이는 형태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늘어갔는데 또 과정도 좋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있고 자부심 있게 하고 계시는 사업들인데 건수는 계속 지속적으로 늘었고요, 그렇죠?교육국장 전광용 네, 그렇습니다.

유세움 위원 그리고 예산도 늘었는데.교육국장 전광용 저희가 타시ㆍ도 교육청하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비교했을 때. 유세움 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다들 또 자녀분들 다 키우셨을 것 같은데 이게 그것에 대해서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교육현장이랑 현실이랑 행정이랑 정책이랑 너무 다 따로 논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정량적 수치에서도 그게 그냥 전반적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렇죠? 맞죠, 교육국장님?교육국장 전광용 네. 유세움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들 보면 치유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친 일상의 작은 휴식 뭐 청각ㆍ미각ㆍ촉각 오감 중심으로 체험활동을 해 가지고 학교폭력을 예방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프로그램 이용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착한 친구들 또는 모범생들이 이용하지 학교 내에서 이탈하거나 정말 말 그대로 저희가 흔히 말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제가 보기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의 학교생활을 빗대어 봐서.교육국장 전광용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세움 위원 그런데 왜 이런 형식적인 프로그램만 계속하고 계세요?교육국장 전광용 저희도 성폭력 관련해서는 이제……. 유세움 위원 성폭력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학교폭력 얘기도 하면서 성폭력도 들어가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죠?교육국장 전광용 저희가 성인식개선팀도 새로 조직개편해서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학교폭력 관련해서도 교육감님도 그렇고 저희도 관심을 갖고 좀 더 전에보다는 심도 있게 구체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세움 위원 관심을 가지면 뭐하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프로그램들이 현장과 아이들한테 맞는, 이걸 통해서 학교폭력 예방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미 실행을 했었고 그런데 봐도 그냥 ‘이것 가지고 학교폭력 되겠어?’라는 진짜 저희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또 심지어 폭력 건수는 늘었어요.

오히려 2018년에는 줄었는데, 2017년 때보다 2018년 줄었는데 2019년도가 2017년에 비해서 늘었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만약에 효율이 있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줄어야 되는데 이것 딱 봐도 효과가 없는 프로그램들에 예산을 계속 증액해서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집행부들 답변하시면 그래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예산을 늘려줬어.

늘려줬는데 그걸 예방하지 못하고 더욱더 이것들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건 원천적으로 분명히 무슨 잘못이 있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백지에서 시작을 하든가 이것들이 아이들과 밀접해 있는 관계라는 그것들이 접목이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냥 프로그램하기 급급한 프로그램들이에요.

안 그런가요?교육국장 전광용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적극 공감하고요. 유세움 위원 아니, 왜 자꾸 공감만 하세요?교육국장 전광용 저희도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현장에 맞고 아이들에게 맞춤형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유세움 위원 인천 맞춤형, 거기 맞춤형 또 나와 있네요.

맞춤형 Wee센터 운영하는데 Wee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러니까 연구분석 자료나 아니면 Wee센터에 대해서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Wee센터에 대한 민원들이 꽤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와 분석자료를 부탁드린 거고요.

Wee센터 관련해서 Wee센터 담당자분들과 간담회를 하든가 뭘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 2년 동안 제가 Wee센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교육청에다 질의하고 하는 것은 조금은 좀 위원회를,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저희 학교 밖 아이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 정량적 수치들 비교한 분석들 목표치들이 계속 반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예산 대비해서. 그렇다면 사업을 뭔가 잘못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적은 예산을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런 학교행정이 지금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갔을 때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것들을 교육청이 왜 자꾸 모르시냐는 거예요. 몇 번의 질의를 드렸었고 지난 저희 예결위에서도 비슷한 질의를 드렸던 것 같거든요.교육국장 전광용 저희 교육청에서도 Wee, 각 교육지원청에 있는 Wee센터를 1개씩 더 늘리고 여러 가지 이제…….

유세움 위원 그러니까 센터 늘리는 게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학교 안에 그 센터가 들어가 있는 게 재고를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양을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용적 문제예요.

예산이 늘었는데 건수가 늘었잖아요. 양을 늘렸는데 건수가 늘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 더 늘린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학교행정이 지금 어떻게 굴러가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 부분이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학교폭력이라든가 아니면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중한 시기에 이런 데이터를 보고서도 아무 개선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맨날 맞춤형, 맞춤형 얘기를 말씀을 계속 써놓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도대체 뭘 어디다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행정 하시는 분들 입맛에 맞추는 건지 지적하는 사람들 입맛에 맞추는 것인지 학교행정에 맞추는 것인지. 물론 학교 한 아이가 뭐 폭력이 늘고 아이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가 다 교정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질의 못 드리는데 저희가 흔히 말하는 학교 밖 지원센터 아니,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저희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교육국장 전광용 네, 그런데 하여간……. 유세움 위원 그러면 왜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책임을 못 지시면서 무슨.

자, 질의 이따 다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