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19 예방을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혈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0년 5월 2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라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마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결산 세부현황은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며,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의 경우 전년도보다 31.8% 증가한 1조 5,877억 612만원으로 이중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0%인 949억 4,526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1.1%인 1,758억 8,05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4%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경우 집행비율은 일반회계 88.1%, 특별회계 41.6%, 전체적으로 72.0%로 전년도 일반회계 75,7%, 특별회계 41.7% 총괄 59.5% 비교하면 12.5% 증가하였으나, 2019년도 우리 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비율 82.9%와 비교하면 저조한 상황입니다. 또한, 2019년 우리 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총 113건 872억 9,639만원으로 이중 10%이상 불용액은 93건, 144억 5,262만원, 전액 불용액은 특별회계 예비비 14건, 717억 2,663만원을 제외하더라도 6건 11억 1,704만원으로 이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예비비 편성, 행정절차 이행, 부득이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고 판단되지만, 사업계획 수립 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진과정에서의 불가피한 경우나 단순한 집행 잔액이 아니라면 예산집행이 어려울 경우, 차기 추경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변경 또는 감액하여 적기에 재투자 되어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시 논의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국장 제안설명 후 담당과장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국별 일괄 질문 및 답변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근정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근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3,755억 562만 6,570원 중 지출액이 3,406억 6,541만 2,964원이고, 이월액이 248억 6,804만 9,39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이 7억 8,741만 1,380원으로 집행잔액은 91억 8,475만 2,836원입니다. 다음 세입 예산현액으로는 일반회계는 없으며, 기타특별회계가 737억 5,725만 3,07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으로는 징수결정액 911억 1,684만 7,643원 중 수납액이 746억 8,722만 6,710원이고, 불납결손액이 11억 6,765만 7,130원이며, 미수납액은 152억 6,196만 3,803원입니다. 이어서 7쪽 하단의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37억 5,725만 3,070원이며, 이중 교통사업특별회계가 407억 896만 570원, 경전철사업특별회계는 330억 4,829만 2,500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455억 8,273만 429원이고, 이월액은 169억 4,562만 73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이 14만 1,250원으로 집행잔액은 112억 2,876만 661원입니다. 다음은 69쪽의 기금운용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에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1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75억 5,274만 6,547원이고, 당해년도 조성액은 16억 9,584만 1,450원이며, 사용액은 16억 3,766만 2,38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76억 1,092만 5,617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들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의 및 일괄 답변으로 회의를 개최하는데, 뒤에서 과장님들이 말씀하실 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들릴 경우가 있어요.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방금 구구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 답변이 저로서는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3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집행잔액이 거의 20%에 가까운 만큼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건 단순히 낙찰차액이라고 단순하게 듣기는 그렇고요. 낙찰차액이 발생한 시점이 언제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한 두 개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일괄적으로 용역을 주셨다는 건가요. 낙찰차액이라고 단순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냥 모든 사업이 다 용역으로 집행이 돼서 낙찰차액이 발생했다고 저희는 알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일단 어떤 사업을 할 때 설계용역을 반영하고, 그 설계에 의해서 계약의뢰를 합니다. 보통 87. 몇 퍼센트로 낙찰가액이 정해집니다. 한 20%대 정도가 통상적으로 낙찰차액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시설비에 내용을 보면 유지보수도 있지만 유지보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설치에 대한 예산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게다가 교통안전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보행안전 시설공사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 방범용 CCTV 유지보수 등이에요. 1억 중에 1,700만원이 잔액이거든요. 그러면 이 목만 보더라도 20%가 집행잔액이라는 거예요. 집행잔액이 언제 남았는지에 따라서 좀더 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말씀주신 것처럼 이 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을 오늘 중으로 주시면 저희가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해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2쪽입니다. 북부청사 인근 주차난 해소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감리비 부분에 있어서 복잡한 설명입니다. 명시이월된 시점과 언제 다시 지출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술이나 설명이 없어서, 제대로 된 미집행 사유인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건도 과장님께서 오늘 중으로 자세한 내역을 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자세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된 건 2019년 12월에 공사계약을 하고 2020년 2월 감리계약에 따른 이월이 된 사항이고요. 26억 8,700만원이, 사고이월된 부분은 19년 12월 공사계약에 따른 사업예산 이월액이 74억 2,800만원 됐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감리비 부분이 건설공사 완료에 따른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의 계약심사결과에 따른 차액으로 불용액이 1억 8,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쪽인데요. 도시철도과입니다. 경전철 효율적 업무추진의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사무관리비에서 3,485만 2,790원이에요. 회계법률자문 감소로 인한 일부 미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애초에 몇 회분으로 계상되어 있었고, 몇 회분이 진행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홍승의입니다. 이 부분이 민간사업자 하고의 법률적인, 회계적인 자문을 구하는 비용인데요. 저희가 실제 1년에 몇 건의 자문을 구한다, 그건 예측할 수가 없었고요.

이해되고요. 계상 기준을 몇 회분으로 하셨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몇 회가 아니고, 이건 변호사 시간당 코스트가 다 다르거든요.

여기 사유에 서술이 횟수 감소로 인한 미집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횟수기준으로 계상돼 있다고 제가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횟수 기준으로 여쭤본 겁니다.

정확한 횟수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법률자문으로 계상된 예산의 집행률로 말씀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1억 7,000만원이었는데요. 3,400만원이 남은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보완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횟수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건 제가 2019회계연도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굳이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미 구구회 위원님 질의에 박성복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나온 얘기니까 저도 말씀드리자면, 최근 화장실 건립 건에 있어서 일련의 여러 가지 언론보도나 저희 의원들도 얼마나 저희가 예산 성립을 할 때, 추경을 할 때, 과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의원들이 개진을 했고, 아주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저희를 일일이 방문하면서 설득도 하셨고, 어쨌든 저희가 예산 성립을 해드렸기 때문에, 언론에서 말씀을 주시거나 주민분들이 말씀주시면 그냥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장님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라든지 언론에서 과장님의 대응은 저희와 매우 다르고, 이게 뭐가 문제냐 예산액은 사실은 4억 얼마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아닌데, 왜 잘못 알고 이렇게 비난을 하느냐 그렇게 올리신 것들을 봤어요. 과장님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4억 얼마라는 게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계상액은 6억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4억인데, 왜 뭐라고 하느냐 그런 말씀은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것이고, 더 화를 내게 만드는 그런 대응이었다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드리고, 비난을 받고 하는 것도 저희 의원들의 몫이고 물론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애로점이 있었고,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결과에 대해서는 공히 집행부든 의회든 책임을 져야 할 때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대응태도는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어쩔 수 없이 드리게 됩니다.

거기에 박 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대응논리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준비를 하셨으니까 저도 간단하게 하고 이따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결산 전체내용을 보면, 설명서 3페이지인데, 안전교통건설국의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내역을 보면 특히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경전철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징수결정액 약 911억이고 수납액은 746억입니다. 불납결손액이 11억이고 미수납액이 152억인데, 미수납된 금액이 너무 많아요. 어떠한 이유인지, 업무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가중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설명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미수납액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도 152억이 있는데요. 주정차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에 대한 체납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부과한 대로 다 납부를 하는 게 원칙인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납부를 못하면 미수납액으로 잡아놓고, 징수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교통지도과에 교통세입징수팀이 생긴 게 3년됐습니다. 워낙 미수납액이 많아가지고 교통세입징수팀이 생기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결산액에 비해서 다른 일반회계는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미수납액이 있다는 건 나중에 불납결손액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되고 결국 우리 세금이, 시민들이 주는 세금이 셀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강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2020년 결산도 내년에 보시겠지만 작년에 돼지열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집행부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미수납액이 안된 것도 있지만 저희가 지원된 예산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감액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도 말씀주셨지만 감액된 부분을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나온 징수금액에서 메꿀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일부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0% 수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더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어려워서 못내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특히 사업을 하는 경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리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잘 대처하셔서 올해보다는 내년도의 결손액과 미수납액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이건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체 세출결산내역 중 일반회계를 보면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얘기는 본예산이 796억이고, 추경예산이 2,258억이에요. 거의 2배 이상의 추경예산으로 넣었다는 것은 전체적인 안전교통건설국 예산에 대한 계획에 있어서 추경은 정말 불요불급하고 긴급하고 변화되는 환경속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어 저희가 책정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본예산과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획적이어야 되고 특히 안전교통건설국은 일회성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중기, 장기 관련된 예산들을 순차적으로 세우는 그런 계획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왜 이러한 현상들이 나오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가지 크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전체적인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올해 저희가 우려하는 것중 하나가 작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하에서 취득세, 등록세 등 우리 세수 줄어드는 건 물론이고 일반 재산세나 모든 우리가 세출추계를 따질 게 아니라 세수추계를 따져야 됩니다. 세입을 봐야 세출을 짜는데요. 지적하신 부분 면밀히 검토하겠고요. 말씀하신 추경부분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전교통건설국은 모든 사업비가 대규모사업으로 상당 부분 많은 재원들이 투입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타당성조사용역을 하거나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고 설계가 1년에서 6개월정도 걸리게 되면 설계가 끝나고 착공할 시점에 맞춰서 올해된다고 해도 저희가 이 사업예산을 전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안합니다. 시의 재원세수에 맞춰서 1회 추경에 넣거나 2회 추경에 넣거나 나름 탄력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기형적으로 본예산 보다 추경예산이 반영된 사업비가 많은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100% 이런 건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회 추경에 해야 함에도 시기를 잘못 판단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사업비가 크고 그런 시기를 감안하다 보니 오히려 전형적으로 추경예산액이 많게 드러나는 부분도 있음을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주신 대로 그 부분을 제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희가 본예산으로 세울 수 없는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나눠서 그때 그때 하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을 반영하신거라고 보지만 제가 결산내역 특히 3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추경예산액이 집행잔액보다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장에 보면 공영주차 건설사업같은는 추경예산액이 11억인데, 집행잔액은 12억 8,000만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결국은 추경예산에 대한 금액 산정이 어떻게 집행잔액보다 적을 수가 있어요. 집행잔액이 더 많다는 건 추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데, 하셨다는 얘기밖에 결론을 지을 수 없어서,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따져본다면 추경 총액이 정말 말씀주신 어쩔 수 없는,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추경은 정말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필요한 부분만 올려주셔야지 적절하다, 예산낭비가 안 된 다는 의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렸고요. 7페이지를 보면 교통기획과와 도로과 보조금반납금이 많아요. 교통기획과 2억 6,000만원, 도로과 4억 5,900만원 정도이고 집행잔액도 그래서 그런지 교통기획과 18억 1,100만원, 도로과는 64억 8,800만원, 집행잔액이 남는 것과 보조금을 반납한다는 것은 사실 결산지적사항도 있었지만 보조금반납은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저희 시 예산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으셨는데, 많은 금액을 반납시킨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보조금반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집행이 안된 이유가 보통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해서 1억 3,900만원 정도가 반납된 부분도 있긴 한데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금액이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과하면 안 되지만 모자라지 않게 잡는 특성이 있고요. 이 보조금 역시 택시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원 등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최대 맥시엄으로 잡아놓고 도에서도 보조금을 내려줍니다. 그렇지만 그 대상자를 실제 파악을 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 그 대상자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액이 발생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물론 내용을 봐서 알고 있어요. 인원이 줄어서 보조금을 1억이라는 금액을 반납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결과적인 것을 말한 게 아니라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저희가 신청을 하죠.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몇 명이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올리겠죠.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겠죠. 무조건 100명이니까 내려보낸다, 그런 데이터 없이, 근거 없이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과에서 어느 정도 그냥 서류상에 나와 있는 인원만 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물론 말씀주신 대로 10%든 어느 정도 예산이 가미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너무 많은 금액으로 편성이 되다보면 저희 시가 매칭해야 되는 비용도 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써야 될예산들을 쓸 수 없다는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그 모든 불편함이 시민들에게 가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한 번 더 면밀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과정없이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도로과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것도 가시기 전까지 결산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 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니까 감사드리는데, 인수인계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서 말씀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도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동혁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에 국가와 민족을 위하시고 우리 의정부 시민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2의 인생을 출발하는 시점에 더 크게 발전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결산총괄에서 미수납액을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수납액은 그래도 돈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는 금액이 꽤 크죠.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납결손액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1억 6,7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대부분이 불법주정차 과태료이기 때문에, 차를 소유하고 있어서 차를 대부분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고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많이 체납이 되면, 부동산까지 압류를 하고 통장 예금압류까지 들어가고 최근에는 부동산 공매를 하나 신청을 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부동산 압류까지 잡아놓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부도가 난다거나 아니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가 압류해 놓아도 받는 것도 있지만 못 받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과태료 체납이 된 게 20년 가까이 된 것도 있는데, 그분들이 최근에 와서 경매로 해서 넘어가서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가 되면, 압류해제가 되고 소유권 이전이 동시에 되면 거기부터 5년을 저희들이 대체 압류 물건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도 압류 물건이 없어서 5년 시효가 지나가면 법적으로 받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손처리를 하고요. 차량같은 경우 애매한 게 연식 차령초과로 해서 폐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가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도 5년 시효가 지나가면 그렇게 불납결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보통 5년이상인데, 그렇다고 해서 11억 원이 5년 내 발생한 금액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맞나요?

과거 2015년 이전에 압류가 풀린 거죠. 저희들이 전국 지적재산조회도 하고 차량조회도 하고 예금조회도 하는데, 저희들이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을 하나도 못찾은 경우에 처리하는데, 이건 2015년 이전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을 결정하신 거고, 여기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전철사업특별회계 경우에 항상 아쉬운 마음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만 관련된 내용들을 볼 때 마다 한숨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전철 환승손실 보전액이 320억이라는 거죠. 1년이죠?

작년에 발생된 금액입니다.

저희가 이 금액을 지출을 해야 되고, 이 금액 자체가 320억이면 10년이면 3,200억이고, 결산서 501페이지보면 우리가 향후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추정액이 4,350억 정도가 되고 소송에서 우리가 1심에서 패소함과 동시에 지급한 금액들 너무도 큰 금액들. 우리가 각 부서에서 허리띠 졸라매고 정말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국장님들 봤을 때 경전철사업 하나가 이렇게 큰 실망감을 주지 않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을 질책하는 건 아닙니다. 상황이 너무 아쉽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상황에서 경전철사업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지 경전철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이 어떤 식으로 결과물을 가져왔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재편성을 해서 경전철 활성화를 의정부 현실에 맞게끔 변형을 해야 되고 계획을 짜야 될지를 이제 우리가 다시 모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쩔 수 없이 수입과 지출 상황에서 이것을 수입으로만 볼지 아니면 복지차원으로 접근할지는 더 큰 전제로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복지차원으로 접근한다면 어떠한 형태든 도비,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는 것이 또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시행자 하고 2018년 12월 27일 위탁용역 계약을 하고 19년 1월 1일부터 바로 사업개시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급운영관리 위탁을 인천교통공사에 위탁을 해서 4월까지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자금이 57억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5월부터는 정상화 돼서 나갔는데, 5월 초에 초기 운영비 적립액이라고 해서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30억을 저희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셨지만 작년처럼 300억 단위가 아니고 올해 예산도 180억 정도로 계속 수입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기금 쪽에서 긴급재난금을 지급할 때 이번에는 긴급예산을 편성해서 시민들게 220억 가까운 금액을 지급했죠.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조성을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세입액 3년치 평균해서 1%를 조성하게 돼 있는데요. 현재 재난관리기금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지출한 것은 한 30여건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재난관리기금을 법률적인 한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해서 재난 유사 시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조성된 금액이 작년도 말 기준으로 76억 아닙니까?

작년도 말 기준으로는 76억이고요. 올 연초에는 95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 올해 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35억 정도가 지출됐고 또 앞으로 남은 기간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형태의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재난기금 예산이라든가 규모가 지금하고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린 겁니다. 재난관련 기금이 어떤 계획, 계산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규모이지 않습니까? 또 다른 기금을 만들 여지가 있는지 그 기금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도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정도의 규모로서 우리가 어려움을 헤처나가기에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금조성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금확보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금의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1년동안 많은 예산을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8년 보다 2019년에 이월액이 줄었다, 저희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노력을 해서, 결과로 이월액이 줄었다는 소식을 듣고, 결과물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예산이 계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본 위원은 예산이 계상이 됐으면 특별한일이 없으면 반드시 집행을 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반된 화장실 문제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예산이 많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본 위원은 예산집행을 했음에도 연기했다, 연기과정이 뚜렷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국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뚜렷하다면 미래를 내다봐서 이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시민들에게 저희들을 설득을 해서 그 목적에 맞게끔 결과는 나중에 봐야겠지만 그 목적에 맞게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심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세금보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못하는 어려운 부분에서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정말 다 완공된 다음에는 의정부 이미지를 부각될 수 있는 홍보의 이미지 편입과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감동적인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예산편성하는 과정의 내용에 설득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애매합니다만 예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예산은 무엇 때문에 부족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설득, 납득할 수 없는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를 비롯한 의원들을 비롯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서 차후에 화장실이 완공된 후에 목적이 역시 정말 다른 각도에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월액이 줄었어요. 보면 불용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2020년도 결산 때는 다른 결산을 원하는데요. 예산이라는 건 필요할 때 적기에 써야지, 남고 모자라고 합니다. 예산이 남거나 모자라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예산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상시 문제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 된다는 건 우리 모두가 공감할 겁니다. 본 위원은 수고도 많이 하셨지만, 정말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꼼꼼히 따져 보고, 이왕이면 어느 회사인지, 집행을 어려운 소상공인들 그분들을 중심으로 집행했는지,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의정부분들에게 사업을 줬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명시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주도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인해서 이월액을 줄이고, 불용액을 줄이고 사업예산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동혁 과장님 그동안 의정부 시민을 위해서 혼과 열을 다 바쳐서 애쓰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시민을 위해서 사셨다면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 건강 잘 챙기시고요. 꽃길만 걷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집행에 수고 하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구회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불법주정차단속 아까도 잠깐 언급은 했지만 집행잔액이 1,400여 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추경을 중간에 하셨고, 3회 추경때 감액을 하셨어요. 1회 추경은 보통 3월이고, 2회 추경을 9월로 본다면 4개월 정도 남아있는 기간동안의 예상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요. 삭감을 안 하셨으면 모르지만 삭감할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 별관 유지관리 불법주정차 단속 해 가지고 1,4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남았는데요. 불법주정차단속 3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과태료 부과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는데, 판단착오로 해 가지고 과감하게 최대한 많이 필요한 경비만 제외하고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올리기 송구스럽지만 죄송합니다.

추경에 의지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저희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부분에서 바람직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추계를 잘 맞춰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32페이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과 북부청사 인근 주차장 해소지원 관련해서 2회 추경보다 집행잔액이 더 남아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추경예산을 올릴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릴게요.

10억의 예산을 세운 건 통행로 확보사업, 제5공영주차장 하고 제3공영주차장 통행로 확보사업이 있었고요. 늘봄어린이집 관련된 민원 때문에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북부청사 인근 주차장사업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12월에 공사를 계약하고, 2020년 2월에 감리계약을 하고, 사고이월에서는 2019년 12월에 공사계약을 하다 보니까 많이 늦었졌습니다. 이월예산도 많고 불용예산도 많은데, 올해는 최대한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차장의 문제로 계속 주민들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거 충분히 감사드리고 그 사업이 너무나 전역을 하다보니 과중하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는 단계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면 이것 저것 많이 늘어 놓기 보다는 주차장사업은 특히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주민들에 대한 혜택과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봐요. 흐지부지 해서 2,3년씩 끌고 갈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그렇다면 선택과 집중, 권역별로 그러한 사업들이 너무 장기간이 진행되지 않도록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도 생기고 그 사업이 흐지부지 되다보면 사실 오늘 주차민원 때문에 주민분들은 지금 당장 불편한데 해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불편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잖아요.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면서 선택과 집중, 사업에 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안전총괄과 39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대응 태세구축을 보면 본예산 이후에 추경이 6억 2,000만원이 회차별로 들어 왔어요. 집행잔액은 1억 3,000만원 정도 남긴 했지만, 추경을 매 회차마다 넣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잔액도 많이 남았잖아요. 3회 추경에 그런 조정이 어려웠던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일부 이월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했고요. 일상감사하고 낙찰관계에서 1억 3,000만원 정도가 남아서 불용이 됐습니다.

계약은 전반기에 하지 않았나요. 이월사업이다 보니까 후반기에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40페이지 민간 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사업에 국비가 명시가 됐어요. 설명부탁 드릴게요.

국비가 2019년 10월 23일에 배정이 돼서 집행하기 어려웠고요. 지금 현재는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월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아까 저희가 계속 많이 얘기했던 게 결국은 체납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보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결산현황 체납액 관리부분을 보면 사실 납세 태만에 대한 금액이 71.72% 비중을 차지한데요. 특히 교통지도과 쪽에서는 자동차세가 금액이 다른 곳보다도 비율이 높아요. 납세 태만에 대한 비중이 너무 크니까 사실 자주재원에 대한 비중이 너무 낮다는 결산 때 지적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나 납세를 잘할 수 있도록,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나 징수도 관리가 안 되지만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에 대한 것도 사실 징수가 안 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홍보나 납세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대안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결산검사 권고사항은 숙지하고 계신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동차세나 건물이나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소유 개념이 있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있더라도 덜한데,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안 내도 되는데 내는 것으로 생각 때문에, 관에서 과잉 대응한다는 생각 때문에 과태료 납부 저항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거의 100% 가까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같은 경우 차령 초과, 도난차량이런 경우는 말소가 되면서 압류가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고요. 대체 압류할 물건을 지속적으로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금이나 부동산, 자동차까지 다 압류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체납액이 교통세입팀이 3년정도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200억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이 줄었는데 더 줄여야 하기 때문에, 올해 공영주차장 이용제한 그런 시책도 개발해서 시행하는 중이고, 저희 나름대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격려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결산을 할 때 매년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아서, 자주재원이라든가 우리가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집중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납세해야 되는 부분에서 저조하게 된다면 누적이 된다면 저희 취지와는 다르게 체납액이 늘 수밖에 없고,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고 세금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되니, 경기도에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집중단속해서 일시적으로 국세청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건 정부시책관련된 내용들이지만 어쨌든 45만 시민들 누구에게나 공평, 공정해야지 버티면 안 내도 된다는 약간의 이기적인 생각이, 열심히 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위화감이나 자괴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정서상 우리가 적극적으로 징수해 주시고 납세잘할 수 있도록 홍보,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해서 번호판 영치를 어려운 경제 여건 때문에 1건도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채권확보는 100% 가까이 됐는데, 채권확보가 됐다는 건 시효가 중단돼요. 10,20년이 걸려도 풀려면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 물건이 의정부에 있거나 번호판 영치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불법주정차 걸리고 부산에 사신다면 사실은 차량압류라든가 부동산 압류를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라고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지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생각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주셨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재선의원을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와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는 그런 모습의 과장님이 계셨었나 생각이 문득 들어서 고동혁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의 마음을 다 모아서 앞으로 좋은 일,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안전교통건설국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49페이지 하고 48페이지 비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비교해 보시라고 했느냐면 49페이지 하고 48페이지 하고 글씨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여쭙고 싶습니다. 왜 말씀드렸느냐면 차이는 많지 않더라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료를 보다 짜증이 날 정도로 글씨가 너무 적어요. 잠깐 볼 때는 괜찮은데,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만 글씨를 크게 제가 자동차관리과를 왜 보라고 했느냐면 조금의 차이지만 선명하게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장님 해결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봐도 가물가물해서 죄송한데요. 자동차관리과는 억단위고 다른 과는 백억단위다 보니까, 결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하고 상의를 해서 결산서 자체가 두꺼워 져도 한 눈에 들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글씨가 너무 적으니까 못보게 일부러 했나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국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그동안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게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잔액을 되도록 이면 남기지 않고 전액 사용할 수 있게 편성할 때 잘좀 해달라 이런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해줘서 잔액이 많이 남나 그런 의견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깎기보다 부서에서 예산올릴 때 적정선에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동혁 과장님께 인사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만남과 이별을 한 두 번 해 본 것도 아니고 예정된 이별이라 놀랄 건 없지만 내일부터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아마 추억으로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부족한 저로 인해서 마음 아프셨던 것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한 추억은 이 자리에 남겨 놓고 여러분이 주신 정은 갖고 가겠습니다.

고동혁 과장님 고맙고요. 지역사회에서 뵐 거니까 반갑게 인사하고 뵈면 더 정다울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고진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균형개발추진단 세입·세출 총괄로 세입예산액은 특별회계로 602억 3,789만 6,070원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781억 4,117만 250원으로 일반회계는 179억 327만 4,180원이며, 특별회계는 602억 3,789만 6,07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출예산액은 179억 327만 4,180원에 대한 지출액은 74억 5,227만 7,301원이고, 이월액은 74억 819만 9,81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21억 4,067만 8,820원으로 집행잔액은 9억 211만 8,249원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출예산액은 602억 3,789만 6,070원에 대한 지출액은 10억 1,594만 6,270원이고, 이월액은 592억 2,194만 9,800원입니다. 균형개발추진단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88억 2,584만 4,440원이고, 당해년도 조성액은 6억 6,265만 6,83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4억 8,850만 1,270원입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지금 구구회 위원님 말씀주신 거, 추경 세워져서 집행잔액 남아 있고, 3회 추경 때 감액했다고 했는데, 1,2회 예산집행내역이 없어요.

1,2회때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공모사업이 2019년도 하반기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그때 내려온 겁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들어온 게 없어요?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위에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집행잔액 반납한 건 2018년도 예산입니다. 의정부3동 신흥마을 하고.

2019년에는 추경예산이 없었는데, 2018년도에 세워진 이월된 예산중에.

집행잔액이 1억 얼마 남은 거고요.

표기는 안돼 있어서요.

흥선마을하고 신흥마을은 아예 본예산은 없고요. 전부다 추경에 섰습니다.

내용이 없어서 헷갈리네요. 표기는 안된 것으로 보여서 여쭤 봤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16페이지 민락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에서 18년도에 국비 지원을 해서 보조금 반납했다 다시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받으니까 다행이긴 하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과정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비보조 되는 예산같은 경우는 이월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매년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에 대한 진행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셨다면 사전검토를 충분히 한 후에 이행할 수 있게 해서 중간에 반납했다 다시 받는 이런 번거로움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잘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 19년 기준으로 하니까 이월액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월액을 다음해 2020년도에 쓸 수도 있고,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못쓰고 명시이월 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관련된 내용들을 일일이 다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혹시 표기해 줄 수 있다면, 이월사유에 집행이 2020년에 됐으면 다른 곳은 얼마가 집행됐다 표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행시기 미도래 이렇게만 써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여쭤 볼 수도 없어서, 집행이 됐는지 안 됐지 확인하기 어려워서 그 부분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서서 안전교통건설국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예산 세워 놓고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균형개발추진단은 국비나 보조금의 단위가 크고 사업 자체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국비 지원되는 부분은 불용처리 하지 않고 사업시기에 맞춰서 제대로 쓸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심한 업무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3쪽에 균형개발과 사고이월 내역이 있는데요. 앞서 안전교통건설국할 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용역의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지출원인이 된 시기를 표기해 주시면 계약날짜가 되겠죠, 계약날짜를 표기해 주시면 한 번 명시이월이 됐다, 사고이월이 된 건지, 아니면 바로 사고이월이 된 건지 저희가 판단하기 쉬울 텐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일일이 여러 가지 책을 저희가 찾아 봐야 되고 질문도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건뿐만 아니라 모든 해당 부서에서 용역에 대한 원인행위 날짜를 표기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다생각이 들고요. 어떤 경우에는 지출이 되고, 이월이 되고, 나서도 낙찰차액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시기도 문제인데, 2,3회 추경 되면서 반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이 안 되고 불용처리되는 경우를 이번에 많이 보게 됐습니다. 저희가 결산을 보게 되면 저희가 항상 제일 많이 찾아보는 게 불용액에 대한 부분이고, 불용액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는데, 사업을 하다 어쩔 수 없이 불용이 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용역계약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일정부분 미리 알 수 있잖아요. 낙찰차액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요. 몇 백만원 수준이 아니고 몇 천만원 수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면서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라도 바로 추경에 반납을 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공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올해같은 경우에는 더 더욱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긴급재난지원금도 교부가 되고, 이런 저런 감면혜택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경우가 많아서, 시 재정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불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2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이 650만원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행사운영비나 실비보상금 차원인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이라는 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도시재생 주민교육이나 마을기자단 활성화 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용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주로 많이 남은 게 여비입니다. 저희가 주민들을 데리고 국가공모사업을 위해서 가는데, 올해 2번 예상했는데, 1번 밖에 못갔어요. 300만원 세웠다 많이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간담회, 교육하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의 소통, 교육,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1년동안 사업을 집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잘 집행하셨으리라 생각하면서 궁금한 점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균형개발추진단은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되도록 이면 없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그 부분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도록 이면 집행을 잘해 주십사라는 부탁과 함께, 궁금한 건 투자사업과 예산에 1,2,3회 추경이 있는데, 1,2회 추경에도 예산을 올리고 3회 추경 때는 삭감을 했어요. 예산집행을 할 때 이렇게밖에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공공시설 건립으로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회 추경에도 세우고 3회 때 삭감한 여러 사업이 있는데요. 삭감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예를 들면 자원회수시설 검증 타당성용역이라든지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 민원이 발생하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보완을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다보니까 그 당해 사업을 못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삭감을 했고요. 청소년 힐링센터같은 경우는 3회 추경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축공모하고 난 이후에 계약금액이 확정이 되니까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불용을 안 하고 3회 추경 때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본예산은 1월이에요. 1회 추경은 3월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을 잡았다,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 2회 추경에 예산을 또 올렸어요. 3회 추경에 삭감한 이유를 물었는데, 지금 주신 말씀으로는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합계를 보시고 위원님께서 총괄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역현업 부지같은 경우는 1회 추경 때 세운 것들이 있고, 도시공원조성사업이나 청소년 힐링센터 삭감한 게 있는데요.

과장님 여러 가지로 설명하면 이해가는 것도 있고 안 가는 것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소년 공공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세웠어요. 1회 추경에 세웠다가 3회 추경에 삭감한 사례입니다.

청소년 도심속 힐링센터를 예를 들면 본예산 해서 1회 추경에 세우고 2회 추경에는 심사위원 수당이 없다보니까 추경에 세웠고요. 3회 추경 때 삭감한 건 본예산에서 한 것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공모하고 나서 계약되고 나머지 금액이 있다 보니까 3회 추경에서는 불용처리나 이월처리 안 하고 삭감을 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꼼꼼히 잡으면 결산 때도 편하고 예산집행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뿐만 아니라 1,2,3회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예산을 집행할 때 균형개발추진단뿐만 아니라 본예산에서 정말 심사숙고 하게 예산을 세웠을까, 1,2,3회 추경을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잘 따져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결산서 참고자료 579쪽이에요. 균형개발추진단 성인지 예산안은 총 2개 사업 그래서 지금 지출을 하고, 잔액이 있죠. 결산서 첨부자료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성인지 예산이 있었어요. 담당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정비구역 내 빈집 관리실태를 통한 범죄 예방, 성인지 내용에 포함돼서 그 예산에 포함된 거지, 별도로 예산을 세운 건 없거든요. 6,400만원인가 용역준 거 있고, 성인지에 해당돼서 한 거지 아직까지 집행한 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인지 관련 부서에서 각 실과소에 연계된 사업을 내라고 해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과장님 주신 답변을 듣고 제가 걱정이 돼서요. 성인지를 정책으로 여성의 입장에서 성인지 프로그램, 성인지에 대한 배려, 여러 가지로 성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과를 보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도 있고 꼭 성인지 프로그램을 그런데만 쓰지 않아도, 성인지에 대한 예산이 균형개발추진단에는 잡힌 예산이 있습니까, 직원 중에 여성이 없어요?

여성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없어요?

그렇게는 없고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관련 담당하는 부서에서 연관되는 사업을 내라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낸 게 하나는 도시재생센터 운영하는 6,300만원 하고 빈집 정비사업 6,4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연계사업으로 낸 거지, 별도로 예산을 세운 건 없거든요. 빈집 정비는 용역진행중이고, 지출은 안됐습니다.

집행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역이 완료가 되면, 지출을 해야겠죠.

성인지 중심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당연히 예산이 있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성인지라고 했으니까 성인지를 집중으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실 거라는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이해하기에는 성인지라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연계사업으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성인지 관련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 낸 사업이 2개로 알고 있습니다. 6,400만원 중에서 성인지 관계 얼마 이렇게 편성은 안됐습니다. 용역비가 여기 보면 6,402만 7,000원이 그 내용일 겁니다.

제가 이해를 못했나요. 글씨가 잘못써 있나요. 여기에는 성인지 예산안은 총 2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맥락하고 제가 이해하는 부분하고 방향성이 아주 다르게 가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내용을 읽어보면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운영 및 뉴딜사업 등이 제가 알기로는 6,378만 8,000원입니다. 이 사업하고 빈집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정비용역을 준 게 6,4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게 총예산이라고 말씀드린거지, 세부내역에서 성인지는 얼마로는 안돼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단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사업 전체예산을 예를 들면 무슨 과목에 예산을 얼마로 세우잖아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성인지와 관련된 예산인지 판단해 가지고 전체사업을 놓고 성인지를 따지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성인지 사업으로 얼마다 세부적으로는 안합니다. 전체예산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성인지 사업으로 해당이 된다고만 표출한 거고, 성인지 예산이 얼마 이렇게는 아닙니다. 전체사업을 가지고 따집니다.

지출 6,402만 7,000원은 도시재생대학 운영 지출로 되어 있고, 나머지 빈집 정비 범죄예방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용역중이라서 지출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전 알아들었어요. 앞으로는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성인지 놓치지 말고 예산편성의 방향성을 잡아주세요. 이것을 위해서 개인지도를 받을 수도 없고, 사실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제가 납득이 안 간다고 그냥 넘어가기는 그렇고 정책적으로 성인지 예산은 원래 정책적으로 잡아 있고, 일단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제가 알아들었어요. 빈집 공사할 때도 역시 놓치고 않고 가야 될 부분이 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론하지 않았나 정책적으로 가야 될 부분 우리가 안고 가야 될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가야겠다는 게 오늘의 맥이었거든요. 설명을 듣고 싶었고요. 다음에 같이 한 번 이 문제를 가지고, 저의 이해를 도와 주시고, 서로 같이 예산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얘기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칠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께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듣기에도 시원하게 이해가 덜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의후에라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에 관해서 지난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 편하게 만들어 주시고 서식 통일해 주시고, 또 하나는 보유재산에 대한 이자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하고 계신 것을 봐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덧붙인다면 내년도에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상에 굵직한 변동사항들에 대해서는 세부 설명정도는 첨부해 주시면 어떨까? 그렇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왜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 왔을까, 왜 나갔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회계사님께서 회계담당 직원분들과 함께 많은 의견을 조율하면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우리 시의원들이 한 번에 보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정도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미리 세부사항을 첨부하셔서 저희 위원들이 보기 편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대표로 답변해 주세요.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인데, 거기에서 공영개발 쪽을 많이 봤습니다. 13,15페이지 관련해서 설명 잘해 주셨어요. 담당팀장님 하고 담당자분이 오셔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13페이지에 재고자산 관련돼서는 차이 금액이 6억 2,000만원 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15페이지 손익계산서상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여기는 기입이 잘못된 거라고 얘기들으셨죠. 아래 칸으로 이동해 주시고, 다만, 여기에 이유 리듬시티 타당성 용역비와 관련된 예산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 역시도 이해가 아직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회계상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설명부탁드리는데요. 이렇게 처리하신 근거와 증빙서류를 재고자산 원장과 함께 자료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3가지 말씀드렸어요. 6억 2,000만원 관련된 거, 15페이지 같은 내용이겠죠. 거기에 고산지구가 포함될 텐데, 우정마을 용현산업단지 내용, 15페이지 같은 경우에 리듬시티 관련 내용을 증빙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형자산처분이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2억 4,400만원 중 리듬시티 관련된 징수결의서도 있나요.

예.

있으시면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같은 경우에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31페이지는 전년도와 페이지가 똑같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그래도 회계보고에 있어서는 숫자상 보고양식을 만드실 때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수 등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사업과 23페이지 아까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가 됐는지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1회 추경 때 364만 5,000원을 추경예산에 올리셨어요. 3회 추경에 1억 6,64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같은 목이 아니고 아까 심사위원 수당으로 추경에 별도 예산이 성립돼 있지 않아서 추경에 올리신 것으로 전 이해를 했어요. 항목이 다르다 보니까 총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에 왜 올리셨느냐고 볼 수도 있지만 목이 달라서 별도로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360만원을 그 목으로 쓰려고 추경에 올리셨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회 추경에서 많이 삭감을 했는데, 1회 때 굳이 했느냐 의문을 이 내용만 보고는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지요?

아까 이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토탈로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그런데 청소년 도심속 힐링센터 이 사업 하나만 가지고 따지면 사무관리비가 있고요. 총예산에요. 기타보상금이라는 금액이 있고, 끝에 시설비 3개 목이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세운 건 사무관리비로 세웠는데, 심사위원 수당이 추가로 늘어나 모자라다 보니까 1회 추경때 세운 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리해 주신 대로 말씀을 주셨으면 이해가 됐을텐데, 순간 내용만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 나중에 설명을 주실 때 왜 추경이 되었는지, 왜 삭감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위원님께 설명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24페이지 재무활동 이게 결국 반환금에 대한 이자분이에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170만원 정도되는데, 사유를보면 국비 이자금 반환예정이었는데, 공문이 통보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다고만 되어 있어요. 통보될 때 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이자는 계속 늘겠죠?

국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이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전에 공문이 오면 이자반환 시기라든지 공문이 오게 되면 저희가 반환금 이자를 계상해서 예산에 세워 놓고 행자부에서 이자를언제까지 납부하라 고지서를 발부해야 납부를 하는데요. 작년에는 행자부에서 일 추진하면서 오차가 있었는지, 1년분 이자니까 계속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라 과장님 말씀주신 대로 행자부에서 공문이 나와서 저희가 3회 추경에 올리셨어요. 그러면 통보가 오지 않아서 결국은 반납을 하고 다시 올해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공문을 받지 않았는데 왜 세웠느냐는 의문이 들었고, 그래서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반납을 하고 제가 의문을 드렸던 집행이자가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은 이자가 계속 늘지 않는다고 지금 답변을 주셨지만 그러면 통보가 안 왔다면 우리가 먼저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챙길 수도 있고, 아니면 예산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집행할 의지가 있고 그쪽에서 뭔가 오더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이 많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말씀주신 대로 마무리를 반납해야 되는 부분, 사실 사업 시작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인 결론을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마무리까지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이 다시 편성되니까 사실 신경써야 되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도 바쁘신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일일이 챙길 수 없다면 밑에 직원분들이 세심하게 챙겨 주셨으면 해서 다시는 이런 비용들이 책정돼서 다시 불용처리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