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석주 의원 발언

변석주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의원 역량개발비가 2019년도 외 2018년도에도 많이 남았죠?

이게 지금 1인당 25만 원인가요?

앞으로는 방금 안복동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몰라서 못 쓰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문자로도 그런 교육이 있다는 게 많이 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선택해서 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단체들과 협의해서 좋은 교육이 있을 때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좋은 계획을 우리한테 선정해 주셔서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차피 역량개발비인데 이게 계속 집행이 잘 안 되고, 29%도 안 되는 것은 진짜 8대에 들어와서 몰라서 못 쓰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내용이 좋은 교육이 있다면 선정해 주셔서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게 유도해 주시면 집행률이 거의 100% 나오지 않겠어요? 어차피 의원님들도 예산이나 결산이나 이런 것을 배워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좋은 교육이 많은데 몰라서 못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선정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위에 보면 의정활동 의원 국내여비도 사실 집행이 46%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의원 국내여비가 65%, 45%,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맞춰서 쓸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도 내가 볼 때 이런 게 있었나? 앞서도 그 부분을 모르니까 서로 다른 것인데 우리가 특별위원회 만드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의회사무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어디 갈 때 얘기하시면 우리가 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의원님들에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석주위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이것을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의 현실성을 높이려고 하면 지금 제가 볼 때 의원 역량개발비 민간위탁 분은 현실성과 동떨어져 있는 게, 저도 한 번 가보고 싶었는데 가지 못한 게 1인당 5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원하는 금액이 거의 이거를 넘어요. 67만 원, 70만 원씩 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내 몫을 50만 원 갖고 하려다 보니까 안 되기 때문에 몇 번 생각하다가 못간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의원들이 한 번씩 갈 수 있게 하려면 액수를 현실성 있게 해야 돼요. 딱 50만 원으로 박을 게 아니라 내년에는 예산을 좀 올려서 1인당 70만 원씩 해야 한 번씩은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안 감으로 인해서 다른 의원님이 내 것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21명이 다간다고 생각하면 이 금액 갖고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 이왕 그렇게 가게끔 하려면 21명이 다 간다는 전제 하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봐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번씩 다 간다는 전제 하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